○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심의현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출연동의안의 자료가 조금 부실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현재 월드레저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수가 아까 제가 4명,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이지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전부 4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세부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이 사무국장이라고 되어있는 인건비는 어느... 단기적으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김지숙 위원 그러면 다른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레저대회 참가인원을 보았는데요. 2014년 이후에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현재 2017년 적었고, 2018년 통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2014년 이후로 굉장히 줄은 부부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2018년도에는 오히려 2016년도...2017년도는 국내대회였고, 2016년도에 비해서 좀 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이 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관람객이 계속 증가가 되어야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예산은 증가되는데, 관람객이 준다는 것은 어딘가가 맞지...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김지숙 위원 사실 제가 이 출연동의안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서 올해 레저대회 포스터하고 어떤 내용으로 부스... 참가부스를 했는지 찾아봤어요. 참아봤는데, 사실 어느 관광지나 가면 제주도 관광지가도 설악산에서 파는 것이 있듯이 가보면 사실 레저대회인데 한복체험이 있고, 캘리그라피 만드는 것 있고, 굉장히 어찌 보면 맞지 않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세출내역에 보시면, 민간위탁지원금으로 해서 시민체험비가 사천육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올해 2018년도에 태풍의 영향은 그 날씨의 영향이고, 프로그램은 그 날씨의 영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캔들 만들기, 사실 초만들이거든요. 그리고 추억의 액자 만들기, 이런 것들은 레저 하는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주로인데, 이 부분을 혹시 홍보와 관람객 유치부분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잡으셨다면, 저는 인원이 줄 수밖에 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숙 위원 세출내역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대회평가 분석 용역비가 이천만원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어찌 보면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낭비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용역을 맡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 되어야 된다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평가분석표가 첨부가 간단하게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천만원이라는 돈을 정산용역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반이라고 하면 천만 원인데, 그 천만 원에 대한 평가분석치고 올해도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사업계획 올리신 것도 그렇고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저경기대회를 기획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레저동아리를 전국에서 찾아보고 춘천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소수라도 최소한 다섯 명이 즐겁게 레저프로그램이 있다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체험부스에서 당신들이 와서 보여줘라 사실 시민들은 참여 안 해도 되요 안 만들어도 되고 그저 보는 것만으로 아! 것도 레저대회에서 할 수가 있겠구나. 저런 것도 내가 동호회를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저는 하나의 보여주기 정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올해도 갔고, 작년에도 가봤지만, 체험부스에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칠억이라는 돈을 2019년도에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7년도 결산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18년 사업 수행하시고 춘천시에 레저대회를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삼십이억 이 부가가치가 느껴지지가 않는 그 분석 자료를 제가 오히려 보고 싶습니다. 선수들에게서 나와 있는 부가가치는 이해가 되는데, 관람객한테 그렇게 많은 부가가치가 나왔을까, 그날 판매한 먹거리부스나 등등의 체험부스 등 저희가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생각한다면 크게 부가가치 보다는 오려 K-POP으로 인해서 전국에 대중적인 가수들을 보기 위해서 온 청소년들이 오히려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기 참가자 연령대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나요? 대략적으로라도...

○김지숙 위원 제가 사실 출연동의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춘천시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 기관에 제출하는 사업 예산안을 보면 사업집행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장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홍보비, 인건비, 관리비 등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신 사업 세세하게 주신 산출기초 자료는 사실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 그냥 출력해서 관항목 세세항으로 나와 있다 보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저희 아마 사업 진행하는 부서에 사업 프로젝트로 냈으면, 저는 서류 심사에서 바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자료만큼은 최대한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이 칠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이 정도는 플러스마이너스 감각삼각하더라도 좀 타당하다는 정도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칠억이라는 돈 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산출내역을 보면, 어찌되었든 관리운영홍보에 나가는 비용은...제가 나머지는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레저체험에 삼천만원 하나 그냥 민간경상보조 준다. 어느 단체에 지원할거지라는 의심만 들고요. 그리고 파견보조비 부분도 사실은 공무원이 파견돼서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파견 보조비가 나오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회의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참석수당도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일인당 이십만 원씩 책정하셨는지, 회의 참석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에서는 일회 십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4시간이 걸려서 이십만 원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 이런 것들 산출내역에 나와 있지 않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정말 질의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 출연동의안 8페이지 보시면, 레저스포츠 연중개최지원이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칠천삼백만원이 있습니다. 액션스포츠, 인라인트랙, 아이시카, 드론레이싱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천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경기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9페이지에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사업에 똑같이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날짜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렇다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레저대회가 3일 동안 열리는 부분에 이천만원이 들어...예를 들면 액션스포츠에 이천만원이 듭니다. 레저대회 개막식도 하지 않고 연중으로 실시되는 부분의 행사는 굉장히 많은 홍보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면 참가하는 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연중대회에 더 예산이 치중되어야 되고 오히려 경기부는 조금 다양한 사업들이 그때는 많이 펼쳐지니까 줄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편성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김지숙 위원 그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인가하면 레저대회는 사실 다른 타 지역에서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레저에 관련된 동호회 발굴 그리고 액션스포츠만 계속해서 붐 조성할 것이 아니라 사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동호회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정도 참가자가 관심 없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 년에 하나씩만 생겨도 저는 8회가 지나면 8개의 새로운 종목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이 대회를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상 답변 듣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개최를 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이것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저 또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하튼 조직위가 같이 국제대회, 국내대회를 같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매년 개최되는 레저대회에 지원되는 출연금이 지금 2018년도 국제대회 총출연금이 얼마였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내대회 출연금이 칠억 원 이시잖아요? 그러면 총 삼십사억 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정경옥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매년 지원이 되는데, 사실...총괄과장님이... 담당분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국제대회 레저대회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경옥 위원 업무를 담당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국제대회 레저대회를 이야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이번 18년도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K-POP 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세요. K-POP...아주 상당히 인기가 좋았지요. 아이돌 초대해서 청소년들이 줄지어서 재미나게 구경도하고 물론 그랬지요. 이것이 산천어축제같은 경우는 긴 시간을 두고 계속 홍보를 하면서 지역 시민들도 유치를 하고 해외 사람들도 많이 올수 있게 그렇게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 춘천시에서 진행하는 국제,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다는 단점도 있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막대한 출연금을 지출을 하면서 그 성과대비 그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의문도 가고요. 이번에 국제 대회 때 바둑경기가 하나 신설이 되었었나요?

○정경옥 위원 바둑경기, 그 환경을 고려를 해보셨나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정경옥 위원 제가 거기 사실은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바람만 휑하니 불고 참가선수들은 없고 진행요원들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스는 상당히 많았어요. 부스는 많았는데, 과연 이것이 여기에 어울리나 싶을 정도로 참 그럴 거면 차라리 바둑경기는 따로 그 종목 자체로만, 대회를 주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바둑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실외 밖에서 그 레저대회 그 속에 그 바둑경기를 한다는 것이 집중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바둑경기를 행사에 넣으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고 일반 시민 분들이 말씀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여기 맞지 않은 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내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 종목마다 계속 매년 경기 종목이 바뀌고 있는데, 왜 일관성이 없게 경기 종목이 매년 바뀌는지? 그리고 또 이 경기종목이 사실은 조금 전에도 경기종목을 계속말씀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경기종목도 있어요? 시민들이 경기를 보러가려고 하는데 어떤 접근성에 대해서도 좀 미흡하지 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까지 시민들이 의견을 제가 간간히 모아보면 지역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지숙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지적 내용입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 그 세부내역을 일일이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인쇄물 제작이라고 해서. 리플렛등 그리고 유니폼제작, 티셔츠 등 또 6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등등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이 세출내역은 정말 세출내역 답게 구체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등등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6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장내 아나운서 등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럼 이 장내 아나운서 분들은 여하튼 고급인력이기는 하시기는 하는데 그 개회식과 폐회식 두 번을 진행을 하시게 되나요?

○정경옥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그 회의참석 수당... 저도 집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정말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회의지역이 완전히 출장비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것저것 많은 말씀을 드렸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경옥 위원 여하튼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그 과장님 오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행사는 정말 내실 있게 치러지기를 기대하면서요. 종목별 시민아카데미를 유치부, 초중고, 일반부로 나누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서 예산을 팔천사백으로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이것은 일회성 아카데미가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 시민체험행사를 통해서 시민체험에 사천육백, 전통체험에 삼천만원, 칠천육백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 이 행사를 잘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시설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경기는 이런거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희자 위원 시설보다는 레저경기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당부 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기간 동안에 국내, 국외 레저대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그럼 시민들의 참여 활동 또 시민들의 여가 문화의 정착에 기여했는지,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이희자 위원 제가 지금 가장 그래도 생각나는 것은 그 카누…….카누는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카누를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 쪽으로는 또 카누 쪽으로는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 때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내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런 경기를... 그런 스포츠를 체험하면서 평소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레저 스포츠의 최적지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저스포츠 경기가 8월에 장마나 폭염 또 이런 환경 때문에 8월에 개최하지 말고 한 달 늦추어서 9월에 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희자 위원 그동안 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행사가 치려지는 국내대회는 시민과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성공적으로 레저대회를 치렀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심의현 과장님 앞으로 문화복지로 되지요. 저희 상임위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국내대회를 사억에 했는데 갑자기 17년이 되면 칠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물론 종목은 세 개 종목 정도는... 종목은 조금 늘어났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람객이 크게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억에 칠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윤채옥 위원 출연금인데, 출연금은 다쓰며는 반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윤채옥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는 시민아카테미 주체가 어디지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윤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액션스포츠, 인라인트랙, 아이시카, 드론레이싱 이렇게 네 가지를 시민아카데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윤채옥 위원 계획...아! 그럼 지금은 전혀 운영을...

○윤채옥 위원 지금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윤채옥 위원 인라인만 했던 것을 확장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더 시민아카데미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윤채옥 위원 좋습니다. 저는 시민아카테미 운영지원을 혹시 방과 후 학교 수업하고도 혹시 연계해서 하지는 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윤채옥 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그 자기가 속해있는 종목을 즐기다보면 중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정말로 여기 종목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연계해서 훈련을 시키는...참여를 시킨다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지금 이제 꾸준하게 제시되는 것이 2010년도에 레저총회를 하면서는 그 해는 굉장히 성황 이였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왠지 모르게 수그러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8대 때도 가보면 대한민국에서 레저를 이용하는 이만한 시설은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조차도 없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이제 거리에 대한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 했지 만, 지금이 거기가 그렇게 이동거리가 지금은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은 그 얘기는 해요 거기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학생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통학거리가 그래도 시내하고 인접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늘 북적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레저스포츠 이런 레저대회를 여는 데는 춘천시 말고는 또 있나요?

○윤채옥 위원 제주도 하고 어디 어디에요?

○윤채옥 위원 뭐 그쪽은 우리 하는 굉장히 시 규모도 그렇고 동떨어져 있고 자연환경도 그렇고 춘천시만한 자연환경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상하고 송암스포츠타운내에 있는 레저경기장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 자연경관이 있고 수상을 이용할 수 레저종목도 아주 활발하게 저는 진행을 하면, 정말 이 레저대회가 잘 치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거기에는 늘 레저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북적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해서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항상 제자리걸음으로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체육도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런 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K-POP하고 함께 레저가 간다고 한다면 더 없이 좋은 축제 겸 경기대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이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거기 그쪽에 무슨 전부 참여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은 끝임 없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잘 이용하면 제가 보니까 카누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 오면 갈 곳이 어디 있냐. 소양댐 둘러보고 뭐 어디 갔다 오고, 갈 곳이 없다. 남이섬 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춘천 가서 카누도 타고 거기 수상스키는 물로 필요한 동호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모터보트도 타고 모터보트타고 한 바퀴 돌아보면 춘천경관 너무 너무 호수를 끼고 아름답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쪽 상권도 살고 레저도 함께 사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회만 치중해서 요때만 반짝하지 말고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는 물론 추우니까 환경적 봄부터 가을까지는 정말 레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문화하고 레저가 같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저는 아주 좋은 컨셉이라고 보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채옥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레저 송암스포츠타운에 레저 경기장은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지요?

○윤채옥 위원 발생해요?

○윤채옥 위원 저는 사실 종목...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 보드타고 이러는 것 보면 역동적이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발생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입장료 수익이?

○윤채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료라는 거지요. 무료면 돈도 안 받는데, 언제든지 동호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해서 자꾸 유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채옥 위원 저도 이 칠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으니까 안하는데, 사실 가장 이렇게 눈먼 돈 같이 느껴지는 것이 용역비거든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저희도 검증을 할 겁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해서 살펴볼 거예요. 거기서 정말 얼마나 평가가 나왔는지 의뢰적인 평가분석을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는 반드시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심도 사라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투명한 그런 분석평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체육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의 연속성과 붐 조성을 위해서 2015년부터는 국내대회까지 해서 매년 조성되는 사업인데, 지금 관람객과 참가인원은 살펴보면 참가인원 그래도 2014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국제대회는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납득하게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물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결국은 행사가 일회성에 끝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내대회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인원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새로 조성되는 사업에서 참가 규모를 보면 일만 여명이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측하건데 2017년도에는 이만 오천 명이었던 참가인원이 만여 명 정도로 하향 조정된다고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김양욱 위원 저는 이런 계획 자체가 상당히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리고 지금 시민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사실은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출연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상당히 정도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있었던 라틴댄스가 빠지면서 클라이밍으로 대체가 됩니다. 라틴댄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양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것이 수치를 보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이 줄고 있고, 그리고 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가는데, 시민의 참여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한마디로 지역사회에 있는 동호인이나 그리고 전문선수 들한테도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곳이 총체적인 평인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사실은 레저경기대회에 범위를 전문레저스포츠에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레저하면 가장 많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빨리 떠오르는 단어가 캠핑입니다. 그래서 레저랑 캠핑의 관계는 땔 레야 땔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대한민국에서 동호인 숫자로 가장 레저랑 관련해서 가장 많은 동호인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캠핑분야입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이 오백만 캠핑 인구를 춘천레저경기대회에 참여를 시키고 흡수를 시킨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참여도를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검토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양욱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암경기장에 캠핑장을 조성을 하는 것보다도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일반시민들이 사실은 캠핑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캠핑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캠핑을 직접 체험할 수는 그런 체험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캠핑업체들이 와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선진적인 캠핑카들을 유치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캠핑카도 타보고, 캠핑용품 같은 것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을 만들면, 훨씬 더 시민참여활동이 더 다채로워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의 레저의 최적의 요지인 만큼 목표를 더 넓고 높게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혹시 질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예산이 칠억 이예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칠억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국내행사도 하고 국외행사도 하고 그런데 국내행사를 한다면서 칠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부분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할 수 가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도 17년에 했던 종목이나 19년에 하는 종목이나 7개 종목은 같아요. 그리고 체험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체험행사에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과년 계획도 없는 체험행사에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체적인 예산 칠억이 들어가는지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딱 눈에 띄는 것이 그 여비 같은 것을 보면, 한 달에 국내여비를 백만 원씩 씁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정말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제가 이것은 동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달에 국내여비가 백만 원씩 어디로 들어가는지? 국내여비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어디 한번 여비가 들어가는 것을 하려면,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해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비를 한 달에 백만 원을 어디 다 씁니까? 그런데다가 다른 것도 보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 나서 이것이 의회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 보면 연중 개최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팔천사백만원,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랬는데요. 이 민간경사보조 팔천사백만원 이것은 이 종목에다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고옥자 위원 그 단체에 주는 것이잖아요.

○고옥자 위원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요?

○고옥자 위원 그것이 춘천에 있나요?

○고옥자 위원 그럼 이런 단체에 이런 예산을 주었을 때,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고옥자 위원 춘천시민들의 문화라든가 체육이 중요해서 많이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이런 것을 하면서 기왕이면, 내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들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싶고, 외부에서 끌어 들여가면서 우리 돈이 나가는 것 춘천이 얼마나 살기가 빡빡한 도시인데, 이렇게 칠억을 가져다가 이렇게 쓴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보세요. 여비 같은 것도 한 달에 백만 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고옥자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출장을 안 가는데, 출장여비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출장을 가는 것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한 달에 그렇게 백만 원씩 나간다는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계획도 없이 체험하는 것...다음에 하겠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칠억을 올렸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 교육을 하고나면, 칠억에서 훨씬 내려갈 수 있을 것이고 올라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잘 살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옥자 위원 미리 사전에 아셔야 마지막 종결지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의회통과 되었다고 하면 또 그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고옥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 출연동의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에 세부계획 세워서 할 때는 사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이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것이 너무 많이 빠져있으니까요.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 의원돼서 제일 먼저 관심 갖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레저대회였었는데, 제가 춘천시민으로서 의원되기 전부터 참 밖에서 말도 많았었고, 이것을 왜 춘천은 시에서 일 년에 삼십억씩 갖다 쏟아 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서 많은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변한 것은 없어요. 그래도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셔서 판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은 한 것은 아는데, 결국에는 오늘도 동의안에서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이 5년째인데, 국장님 저는 레저대회는 왜 그러냐면, 항상 당초예산때도 그렇고 출연동의안할고 그럴 때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관계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피곤해요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것은 완전을 판을 뒤집어서 무엇인가 새판을 짜야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되셨으니까.

○이상민 위원장 한번 받고 그냥 빠져요. 정산할 틈도 없어요.

○이상민 위원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춘천을 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 의견들도 필요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애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선택과 집중이 이었었거든요. 선택과 집을 해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레저대회가 통일성이 없어요. 한해는 춘천레저대회, 또 다음해는 춘천국제대회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세상에 이런 대회는 없거든요. 통일성으로 가는 것이지 처음에 시작할 때 2002년도에 시작할 때는 월드레저로 시작을 했었다가 지금 궁금해요 출연기관은 춘천월드레저조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대회명칭은 국제레저대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따로 가도 되요?

○이상민 위원장 결국은 무엇인가하면, 월드레저대회 처음에 할 때는 산업육성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시작 자체가 기업유치, 레저기업들을 춘천시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도 오천만원, 팔천만원 지원해줘가면서 활공장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 관계가 춘천시로 이전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켜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호회 수준으로 가면 기업약속 안 지키고서 매년 돈만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집중과 선택을 해라 그래서 활강경기장 하면서 외부에서 하는 행사 전체적으로 배제를 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애기 하셨던 송암스포츠타운 가장 환경이 좋은 곳에서 집중을 하자 그리고 춘천하면 물이고 호수인데, 물과 호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업을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물의 축제로 가자 이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칠억 또 국제대회 할 때는 삼십억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는데, 행사가 3일, 4일예요. 날짜도 매번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삼십억씩 쏟아 붇는 행사를 하는데, 4일행사로 마무리한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연중 대회를 하겠다. 이것은 아이시카 오프로드로 바뀌었지요?

○이상민 위원장 온로드는 없어졌잖아요?

○이상민 위원장 그 시설은 누가 해준 거예요 시에서 해주었지요?

○이상민 위원장 이것 할 때도 보면 이 온로드해서 주차장 옆에 다 해서 그것도 몇 천만 원 해서 해주었어요. 이거 하다가 또 어느 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빙상경기장 앞에다가 또, 자기들만의 리그...밖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춘천사람들은 동호회 사람들만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시카...이것도 몇 억 주어서 했더라고요. 이런 것 할 때 시의회에 보고가 전혀 안 돼요 조직위원회에서 다 하니까 그러면서 삼십억, 칠억씩 받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나마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삭감하고 해서 그래서 삼십억 되었을 그때 육억 삭감이 되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삼억만 세워 달라, 삼억 가지고 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물이 축제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오천만원 주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일억 갖고 하라고 했었고, 그럼 나머지 이억도 조직위원회에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것이 지금 레저대회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통일성이 없다는 것과 축제를 위한 축제 어떻게 보면 속된말로 표현하면 예산을 먹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처음에 원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처음에 했던 것이 잘 안되었을 때는 중간에 판을 새로 짜게 왜 기업 어떻게 보면 레저산업 유치하려고 그때 백이십억, 백팔십억 해서 크게 유치를 해서 월드대회까지 했어 이것이 안 되니까는 축소되고 축소돼서 이제 국제자도 못쓰게 되고 이제 국내대회로 됐단 말입니다. 이 상황까지 왔을 때는 한번 그 전에 것은 아! 기업유치는 안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해서 지금 가야되는데, 이게 계속 담당자 바뀌면 또 반복되고, 저번에 하던 것 그대로 끌고 와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기간 문제가 가장 큰 거니다 그래서 어느 축제를 봐도요 지금 산천어축제 가까이 있는 것 산천어축제 25일 딱합니다. 얼음이 안 얼더라고 진행을 해요. 왜 그 날짜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25일 축제를 하고 쪽배...화천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물의 축제해서 쪽배축제인가요? 그리고 겨울에 산천어축제 딱 대표적인 축제 두 개를 가지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춘천은 뭐 축제해서 마임축제 뭐 대표적인 것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지금 많이 위상이 떨어졌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중과 선택을 안 하니까 17~18개 그냥 이거 축제 해달라고 들고 들어오면 해주고 하니까 20개 , 30개 되다 보니까. 예산이 뭐 팔천만원, 일억, 이억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하다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레저대회를 할거라면, 우리가 가장 좋은 지금...윤채옥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전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송암스포츠타운을 통해서 여기에다 집중을 하자 그래서 종목들도 선택을 하고 종목이 좋게 들리면... 안 좋으니까 빼고 계속 새로...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결국 그만큼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춘천레저대회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 종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삼십억, 칠억씩 쏟아 부면서 그래서 이것은 판을 엎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간문제, 25일정도 여름축제로 가자... 그리고 날짜... 그래서 과장님, 힘들게 이거 물의 축제 해보시려고, 동력, 무동력 막 혼합되어 있는 것은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동력, 무동력 지금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거 나누어가지고 무동력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통일성을 일단 가져야 되고, 송암스포츠타운으로 되어 있고 또 의암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명칭에 대한 것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송암이면 송암인 것이고, 의암이면 의암인 것으로 해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춘천사람들은 알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외부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거기에서 춘천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려고 이것을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삼일씩 쏟아 붇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런 통일성 없어요. 누가 오겠어요? 춘천에서 삼십억들 여서 하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기간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할 말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대회로 해서 국제대회도 가서보면 삼십억씩 투자해서 초청해서 하겠다, 개막식 가보세요. 개막식에 누가...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체재비 해주면 와서 국제선수들... 아니 얼굴은 한번봐야될 것 아닙니까? 국제 유명한 선수는 초청돼서 오면 숙박비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천시민들은 그 사람들 대회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개막식에는 참석을 해야지요? 개막 시 가서보면, 깃발만 들어옵니다. 어디어디 참석했다 그러고 그럼 누가 참석 하냐. 선수단은 하나도 없어요. 선수는 아예 없습니다. 깃발 자원봉사자 춘천 학생들만 깃발 들고 서 있다가 끝나는 것이 개막식 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K-POP 밖에 없더라, 이렇게 해서 삼십억 매년 2년마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K-POP을 전국 전 세계적으로 삼십억 갖고 K-POP 삼일 행사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 유치하는데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렇게 생각이들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돼서 여기서는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심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조직위원회 말고 따로 이것 하는 것이 있지요? 종목선택하거나, 조직위원회에서 다하나요. 그 몇 분이서?

○이상민 위원장 종목선정이나 뭐 예산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몇 분이지요?

○이상민 위원장 이사 분들이 이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상민 위원장 최종승인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종목선택도 하고...

○이상민 위원장 결정은 여섯 분이 하는 거다...

○이상민 위원장 국제대회는 몇 분이서 하시지요?

○이상민 위원장 여섯 분이서?

○이상민 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이상민 위원장 아! 여기 있네요. 여덟 분인데, 이사장 두 이사장은 빼고, 외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여섯 분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제레저까지 다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삼십억, 칠억을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선정을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칭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레저학과 이렇게 해서 여섯 분밖에 안되니까 여기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정도 하려면 15명, 20명 아니면, 30명까지도 전체적인 구성원들을 해서 이 분들이 삼십억 예산편성을 하고 종목편성을 하고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심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의 심사가 그런데 이것이...몇 사람의 힘으로 그냥 다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융복합사업을 많이 활성화를 해야 돼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융복합사업을 춘천시에서 저 조건이면 많이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하고, 그냥 경상보조금에서 대회 하는 것은... 동호회 놀이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일단, 심사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요? 이 부분... 아무리 출연출자기관이 그쪽이라 고해도 어찌되었든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국제대회하지 말고요. 국제대회하려고 하니까 국비 받으려니까 이 국비도 잘 안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년마다 하니까는 매년 쪽지예산 집어넣어서 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을 이용해서 춘천시 사억, 오억만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잡아서 융복합사업하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진짜 멋있는 그림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시자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담당 바뀌시고, 제 얘기는 보통 이런 것 가지고 길게 얘기를 안 한데 이것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연중 주는 아이시카... 가서 한번 보세요. 연중대회에 이천이백만 원, 천오백만원 지원하잖아요. 제가 자주 가거든요. 어떻게 하나, 그냥 그 돈 받아서 동호인들끼리 놀다가요. 의미 없어요. 춘천사람들 저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저것을 춘천시... 아마 그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재내들 놀고 있어 그러면 아마 열불이 날겁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것은 판을 다시 한 번 짜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선택과 집중해서 송암타운을 멋있게 만들어보고요. 옆에 승마장도 새로 전국에 이 승마장 같은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저대회하고 승마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되면, 또 고급레저인데, 돈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 승마장 옆에다 해놓고 나서는 그냥 체험하다가 끝나요 일 년 내내 이것을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이런 것을 레저대회하고 접목을 못하고, 삼일 안에 끝내려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인 것도 9월 좋습니다. 비는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니 방학 다 끝나고 휴가 다 끝나서 9월에 누가 와요? 차라리 앞으로 당겨서라도 휴가 때, 방학 때 한 보름을 했던 20일 했든 25일이 되었든. 그 중간에 기후 조건이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축제기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가면서 휴가철하고 서울하고 춘천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면 몰라서 못 오는 것이지 삼일하고 끝내버리니까. 그것을 한번 시기적인 것도 한번 잘 조율을 해서 휴가하고 방학 때 아이들과 일반 대한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져가기를 정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는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연결되는 것이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얘기에서 나온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올해 2018년 10월 12일 날 레저스포츠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것은 알고 계시나요?

○김지숙 위원 아니요. 부산에서

○김지숙 위원 심포지엄이 열린 이유가 부산레저스포츠페스티벌이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어. 문화관광부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산업과 아까 이상민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융복합산업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2018레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레저스포츠하고 관광 그리고 산업까지 하나로 통합해서 이 대회를 계속해서 치루겠다는 부산의 의지예요. 저희는 레저스포츠 대회를 지금 여태까지 대회로 계속 가지고 왔는데,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쪽에 고민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분들 열심히 이 대회에 대해서 진행하시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저는 그래요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고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같이 결합이 돼서 해야 되고 만약에 배워야 되고 학습해야 된다면, 공무원도 교육이 필요하도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산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런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한명정도는 본인이 레저대회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육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잘 안 열리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고 참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심포지엄 자료를 있으면 구해서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은 이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요. 오후시간에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환경정비로 해서 천팔백원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대회장 환경정비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이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청소부분을 얘기하는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사실은 송암경기장은 청소는 청소관리인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사는 송암경기장에서 열리는데,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 레저대회니까 레저대회에서 청소까지 다시 예산편성해서 사람을 쓰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비용 당초에서는 감안해서 세우실 때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구축비용에서 천팔백만 원이 지금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천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춘천레저경기대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과장님?

○김지숙 위원 그 홈페이지 천만 원도 제가 볼 때 레저경기대회 그 기간 한 달을 위해서 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한 것이 언제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11년도에 대대적으로 구축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홈페이지가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시가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은 통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축제마다 홈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춘천시청에도 정보통신관련 부서가 있고, 그 부서 분들은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고요 웬만한 것은.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 들었든 처음에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각 부서에 그 활성화를 위한 부서의 담당자가 이것은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 해마다 천만 원씩 지원하는 비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는 춘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나 축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는 인재를 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산해운대에서 레저스포츠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종목을 제가 몇 가지 홈페이지를 봤어요. 저희도 보면 간간히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전동킥보드 이것도 동호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10월, 9월에 하다보니까 많이 사라졌던 것인데, 수상스포츠가 수상스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수상자전거 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된 동호회가 있어서 자전거에 대한 레저 활동처럼 주말에 아이들이 타고 춘천시를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산악자전거…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산악자전거로 산에 다녀올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레저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 말고도 오리보트...심지어 공지천에 떠 있는 자체도 레저로 봐서 그때는 옮겨가서 활용하는 방법도 그 부산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해운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플라잉피쉬나 웨이크보드 이런 것들도 전부 저희도 수상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대회평가분석 관련해서 자료가 있었으면, 조금 더 봤을 텐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이것을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한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다른 기관에서는 특히 민간위탁경우에는 평가 설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외주를 용역을 주어서 평가분석을 하시는데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춘천레저경기대회 갔다 왔는데 정말 화장실부터 너무 지저분했다 이런 얘기가 저는 본인이 다녀왔던 것을 블러그에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싶은데요. 현장 모니터 평가 설문을 축제에 오신 분한테 일일이 판에서 종이주고 체크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군데군데 설문 스티커판을 세워놓으면 어떠할까 싶어요? 구조물처럼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종목에 대해서 좋은지, 기타 또 아는 종목이 있으면 체크하게 해놓으면 저희의 자산이 될 수 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대행사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개선점 간단하게 스티커 부착하도록 해놓으셔도 되고, 또 하나는 경기장 주변운영인데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주차는 불편했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깨끗했는지,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간단하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종이를 주면 안하지만, 스티커나 이런 것은 참여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토대로 저는 대회평가 분석이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행사했던 서면자료와 영상자료 가지고 보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 평가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것을 그냥 예쁜 구조물로 군데군데 세워놓으면 좀 요즘 시민들이 그런 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도 특히 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을 간이로 세우고 있잖아요. 행사 때마다 그런데 연중행사 때도 그럼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하시려고 해서 천팔백만 원 예산을 세우셨나요?

○김지숙 위원 대회기간에 한 몇 개정도 간이화장실 대수가 필요하나요?

○김지숙 위원 저도 송암경기경기장에 가보지만, 화장실이 부족해서 지금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예산이 계속해서 천만원정도의 화장실임차료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송암경기장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온다는 것을 예상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빌리는 비용 대신에 적은 수라도 점점 화장실을 구축해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레저대회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거기 저희가 선택과 집중해서 하자 고했을 때, 얘기가 일단은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그 지역의 시설물들 카누, 요트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분들에게 나머지 부분들을 차라리 지원을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물의축제로 해서 한 보름에서 20일 이상으로 거기에서 지금 이것이 해결이 다되었나요? 물레길 사단법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단법인 물레길에서 킹카누 옆에 들어오면서 참 힘들게 물레길이라는 것을 전국 대한민국에 100대 관광지로 선정이 되는데 까지 8년 이상을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내부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물레길이 킹카누쪽으로 옮겨가면서 소송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잘 해결이 다 해결이 되었는지?

○이상민 위원장 아직까지 도요?

○이상민 위원장 조정이 안 돼요. 이것은... 조정이 될 수 없는...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물길로로 바꾸었어요?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킹카누가 물길로로 되어 있고, 그러면 기존에 2인승으로 했던 것은 물레길로 되어 있고?

○이상민 위원장 그러니까 제가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레길이라는 상표는 없어진 거예요?

○이상민 위원장 그러니까 물레길이라는 것이 그냥 물길로 해서 물레길의 어떤 고유명사는 맞지만, 물레길이라는 것이 어떠한...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들이고 어디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상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물레길이라는 것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고유명사로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물레길 그러면 2인승 카누입니다. 전국적으로 물레길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고유명사로 2인승 카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춘천의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해서 물레길을 7년, 8년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중재가 안돼서 같은 카누가 있는 것을 옆에다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대형카누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 해준 것이 자체가 일단 처음에 잘못된 것이고, 아니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시에서 아무리 일반기업... 제가 그런 거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보면 일반적인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생해서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일 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 일 년 있다가 계약해지... 그러면 끌려갈 수... 그 동안에 7년, 8년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어떠한... 이 물레길이라고 하는 카누... 이것은 카누예요. 물레길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것이 지금 없어진 건데요. 그래서 지금 물길로로 바뀌었는데, 물길로라는 것 자체는 오늘 저도 처음 더 들었고, 차라리 그것이 물레기로 그냥 갔던지, 킹카누가 그런데 어찌되었든 기존에 프레코이즘하고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관해서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옆에 건물사용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둘이 같이 써라?

○이상민 위원장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춘천의 고유 카누였었어요. 물레길이라는 것이 10년 동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고, 시에서도 홍보 많이 했잖아요. 결국 이 사람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가지고 시에서 결국에는 중재가 안 되고 옆에다 킹카누를 내주고 하다보니까 분쟁이 돼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 가서 물레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레길이라는 것이 10년 동안에 카누라는 거에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춘천카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레길이...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이 물레길이 없어졌다 있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전국적으로 카누 그러면 춘천 이었어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물레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 돌면서 두 시간 도는 것도 있었지만, 앞에서 타는 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손님들...떨어져나갈 수밖에 없지요. 옆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싫은 소리하고 인상 붉히고, 바로 옆에 붙어서 그러면 저라도 그것 타러 왔다가 여기 춘천 예전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면서도 자연경관을 보면서 건물 안에서 교육 받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옆에서 자전거 타고, 수상스키타고, 어떠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그냥 싸움판이 되고 이권 다툼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건물도 서로 같이 쓰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영업하는 똑같은 카누를 가지고 한 장소에서 둘이 같이 써라, 이것이 일반적인 기업이나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것이 관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관이니까...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물레길이라는 것을 프레코이즘에서는 다른데다가 쓴다는 건가요? 사업할 때?

○이상민 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춘천시에서는 시에서 처음 물레길 등록을...상표등록을...못해... 안 돼 있는...프레코즘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 시에서는 전혀 여기 연관을 할 수가 없는 거...

○이상민 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때도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춘천시 카누 전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호수변을 통해서 카누 관광객들에게 카누하면 춘천 이었는데, 춘천 그러면 카누 그리고 물레길이였었는데, 이것이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결국,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때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할 때 저희들도 거기에 투자도 하고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알겠습니다. 건물 사용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계속 분쟁 일어나고 관광객들 왔다가, 불상 사나운 것 보다보면, 춘천시 이미지 다 망가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레저... 동의안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회시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칠억에 대한 어떤 과다 편성부터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이 통과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일부삭감 얘기도 나오기는 했었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가부간에 동의안을 받아들인 것인지, 안 받아 들일 것인지, 그 부분 밖에는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명확한 데이터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이 얘기 하셨던 것이 이 대회 명칭 또는 날짜를 통일화해야 된다. 통일화 하자 이것이 너무 분산이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8명의 이사밖에 안 돼 있다 보니까 심의 심사절차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레저전문가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재구성해야 되고, 시의원이 최소한 한 명은 이사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왜냐하면, 칠억, 삼십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물이축제로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주변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최소 보름에서 25일정도의 축제로 또 승마장과 연계하는 사업을 일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가 분석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분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원 주차장부지가 그 쪽에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보면 주변에 캠핑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도 불법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사전에 잡지 못하면 추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점유하고 나서 시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을 법률적 검토로 풀 수 있으면 푸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안 된다면 불법형태를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춘천레저대회 운영 지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춘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덕종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처럼 우리 시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설립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시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큰 효과를 얻지를 현재 상태로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이 이렇게 생기게 돼서 잘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에서 앞으로 미래인재들을 위해서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종합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나 아니면 교사들 그 분들을 위한 어떤 정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좀 더 그 분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에 볼 것 같으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백삼십오개정도의 어린이집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80%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번에 한 달 후에 졸업을 하고나면, 8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는 아이들보다는 들어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여기 1번 항에 보면 일시보호도 되어 있어요. 일시보호가 잘못하다보면 또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기 않겠나. 해서 그런 좀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시보호하다 보면 여기에 제2의 어린이집이 또 하나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종합센터는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직장어린이집이 또 하는 생겨야 될 형편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심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걸맞은 정보제공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을 해야지 또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1층, 2층, 3층을 다 쓰는데,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20명씩이나 되요. 과연 여기 20명이 다 뭐가 들어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상담을 한 다고해도 한두 명, 상담도 만약에 분야별로 장애 쪽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20명은 좀 예산상 형평에 안 맞는 것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한 것은 1층에다가 일시보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제도를 좀 더 육성시켜서 그 분들이 자기가 자료가 없을 때는 여기 와서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어린이집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는 이것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민간 위탁하는 것 까지는 당연하다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위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기는 한데, 과연 어떤 곳에 위탁을 할 것 인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민간위탁 할 때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서 하는 것도 민간 위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셔서 리더를 해나 갈수 있는 그리고 자격이 있는 그런 곳을 잘 찾아서 시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갈수 있도록 원장님들이라도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백삼십개의 어린이집을 담당공무원 몇 분 되는 분들이 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이런 종합센터에서 역할만 잘한다면, 여기서 자체로 잘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을 도와 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센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이백삼십 곳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기는 벅찬 일인데 여기가 잘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편안해지고 현장의 원장들도 편안해지고, 선생들도 고충이 있을 때는 여기 와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제가 방향설정을 말씀하시라고 했었는데, 그 얘기였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집 지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20명중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가 오늘 비웠을 때 대체 교사를 해되잖아요. 원장님들이 미처 대체교사를 못 구했을 때, 그럴 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할 건가요?

○고옥자 위원 그것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고옥자 위원 그럼 그 20명중에서...

○고옥자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고옥자 위원 그러면 대체교사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아야하는 원이 있었을 때는 교사들이 늦게까지 일을 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투서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외수당을 주기가 힘들다 보니까 못주는데, 에를 들어서 이런 종합지원센터에서 20명의 인원으로 그런 시간적으로 내보내 주어서 그런 것을 해줄 수는 있나요? 특별한 상황일 때?

○고옥자 위원 여기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고옥자 위원 똑같은 보육기관인데, 어린이집은 행정당국에서 미리 손을 써서 회계업무 같은 것도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유치원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어린이집은, 물론 어린이집도 뒤지면 몇 개 나오기는 하겠지만, 엄청나게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보다 훨씬 낮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행정업무나 이런 것에 앞섰다고 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지원센터가 생기므로 인해서 더 질적으로 좋은 그런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한신대로 위탁부분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고옥자 위원님께서 대체교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대체교사로서의 별도의 조건을 주문하시나요? 어떤 조건이라든가, 물론 보육교사 자격증은 필히 있어야 되겠지만, 근무 몇 년,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정경옥 위원 네 보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추진방법 및 일정내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이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9월 28일 진행이 된 것이 맞지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 자료 첨부에는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 어제도 그랬고, 기초적인 이런 자료가 들어와야 보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를 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텐데, 이런 자료가 없어서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도 해주셔서 첨부 할 것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운영계획에 보면, 인력이 20명입니다. 이 20명이 센터에서 각각 담당을 다 맡아서 하실 텐데, 지금 20명이라는 그 이런 인원이 대략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그 위탁사무 중에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의 업무도 진행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 또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든가, 본의 아니게 투진자살을 하신 보육교사도 계시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신규에 대한 어떤 컨설팅 다 좋은데요. 그전에 저는 그 개별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나 운영을 해보심이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내가 하고 싶다 고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인성교육도 필요하겠고요. 아이들한테만 인성교육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보육교사들도 그렇고, 사회에서 일을 하시는 다방면에서 공무원분도 그렇고 어떤 인성상담, 심리상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경옥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정경옥 위원 저의 바람은요 센터를 이용하는 부모, 아이도 함께 행복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이 되어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의 바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춘천시에 생기게 되는데요. 그 동안은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있으면서 굉장히 포괄적 이였고, 지역 밀착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어린이집의 지원이나 이런 부모, 대단위의 부모교육 이런 위주였는데, 춘천시에 생겨서 지역 밀착적인 지원을 종합적인 계획과 이런 것이 수립이 될 것 같아서 반갑고 좋은데요. 하나는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춘천시 전반적인 육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기관,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는 모르겠지만 춘천시에서 놓치지 말고 가야되는 것은 춘천시 육아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전에 강원도 육아정보지원센터의 기능과 그리고 위탁사무의 기능을 보면 별만 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어요. 제일 육아종합지원센터 잘되고 있는 곳이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 되고 있고, 홈페이지도 되게 잘되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어린이집 지원 부분이라고 한다면,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대체교사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프라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한 달 이내에 대체교사가 필요한 곳에 파견해 주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컨설팅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건데, 보육교직원상담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육교직원을 종사자의 교사교육뿐만이 아니라, 상담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부모 상담만 있었었는데, 성남시가 이것은 잘하고 있더라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부분이에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저희는 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가 당사자인 학부모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는 커뮤니티에 이용자 고충처리를 접수 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린이집 비리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말 못하고 그리고 잘못되면 내부고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고충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여기에서 오히려 좀 더 해결방안을 모색할... 크게 파장 없이 모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육아종합기능을 이런 부분도 첨부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탁기간 공개모집 공고를 하실 건가요?

○정경옥 위원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어린이집 운영경험도 필요하지만 육아에 융합적인 그 학습과 교육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의 원장들의 연합회에 끌려다는 그런 센터가 된다면, 저은 춘천시의 전반적인 육아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단기적인 지원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는 많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출산 부분 때문인 것도 같은데, 정보를 주는 것이 어린이집에 가정통신문 이런 정보가 아니라, 종합적인육아정보를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급식에 대한, 영양에 대한 평가 이런 것 올려주고 있는데 그 것 외에 다른 것도 주고 있고, 하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양육, 기관보육으로 원장과 종사자의 교육은 있는데, 급식종사자의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저는 이 급식종사자는 두 개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양에 대한 급식과 하나는 보육을 하는 급식 담당자로서의 교육이 저는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점검을 가도 아이들이 먹은 거에 대한 서류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먹고 있는 것 밖에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급식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일부 한번정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손덕종 과장님 뵌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거두리 하고 퇴계동에 어린이시설이 두 군데가 들어가고 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키즈파크?

○윤채옥 위원 거기하고, 그 시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각각의 특성이 잇을 것 같은데,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채옥 위원 아! 아닌데...

○윤채옥 위원 다하니까 돌봄은 우두에 있는…….어디 아파트에 있는 것이 다함께 돌봄으로 해서 나가는 것... 거두리 하고 퇴계동에 국비신청해서 세우려고...아직은 아마 설계 같은 것은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하고 다...다 거기도 어린이..키즈...파크는 어린이 공원인데, 어린이 공원개념은 아닌데...

○윤채옥 위원 아! 꿈자람나눔터 맞습니다.

○윤채옥 위원 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윤채옥 위원 그럼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윤채옥 위원 아! 지원하는 주체가 다 틀리네요. 그런데 성격은 다 비슷하지요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쪽에 꿈자람 나눔터에도 지원을 하나요? 그러면... 그 쪽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윤채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거 아니에요. 다함께 돌봄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되지만, 꿈자람 나눔터는 거기도 어린이... 동네 어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와서 함께 거기 와서 즐기고 놀고 교육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주차장도 없앤다고 그랬어요. 주차면수도 사실은 몇 대되지 않게 그렇게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아직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들어와서 그쪽에 대해서는 연찬을 조금 덜하신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저는 각 권역별로 거두리, 퇴계동, 우두에 있는 다함께 돌봄 이는 조금 성격이 틀려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거두리나 퇴계동은 그 지역에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물론 춘천시 전체를 다 커버는 하겠지만, 그래도 강북이나 그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시설은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놀이 및 체험공간이 이런 것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꿈자람 나눔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업들이 다 비슷, 비슷하다고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사업은 그래도 가지고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명이 근무는 하고 있지요?

○윤채옥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사람 채용하지 않았어요?

○윤채옥 위원 육아종하지원센터로 채용하는 것이 인건비 책정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왜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인원배치를 하느냐 그랬더니, 미리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채옥 위원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센터장님이 다 세팅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 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서 다시 리모텔링을 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고, 필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병철 과장님이 였을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거 세팅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해서도 미리 다 지어지고 위탁한 다음에 해도 물론 되겠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만큼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A모델로 가려고 하는데, 춘천시에서는 이미 B로 다시 해놨으면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를 가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시는 분이나 운영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헤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9월 28일에 1차 적정성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윤채옥 위원 사무의 적정성 검사요...

○윤채옥 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적정성 검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윤채옥 저는 그냥 순간 듣기에 적정성검사 그러면, 벌써 공모를 해서 뭔가를 검사를 하고 있었나, 동의를 받기 전에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민간위탁을 주어도 좋으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적정성검사를 하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급식제공은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에는...

○윤채옥 위원 별도로 있어서 그것은 보건에서 하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런 것은 있지만, 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 급식에 대한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제로 와서 하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부모가 도시락을 싸서 보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식사제공도 합니까?

○윤채옥 위원 공간만 마련되어 있는 건지요?

○윤채옥 위원 아니지요.

○윤채옥 위원 종일 하루 종일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밤늦게 와야 되는데,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한 임시로 아이들을 맡겨 놓는데, 밤에 시간 상관없이 맡아 줄 수가 있나요? 24시간 맡아 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물론 재워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밤 9시나 10시에 이렇게 와도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윤채옥 위원 8시까지...

○윤채옥 위원 24시간 케어하는 어린이집이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있지요 춘천시에...

○윤채옥 위원 몇 군데 있지요?

○윤채옥 위원 저는 작년에 다 없어진 줄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있었는데,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밤늦게 까지라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그런 대로 안내해 주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런데서 늦게까지 24시간 케어하는 데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남의 집에 맡겨서 발동동거리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그렇게 24시간 케어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없어요.

○윤채옥 위원 있는데.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24시간 돌보는 곳이 있는데서 문제가 굉장히 아이들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때 24시간 돌봄이 하는데서 어딘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아이들에 대한 폭행 같은 것,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듣는 얘기라서 확인까지는 오래전...그것은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라서 확인은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4시가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채옥 위원 그리고 요즘에 유치원에 대한 것이 TV만 틀면 제일 먼저 화두로 나오는 것이 유치원 이예요. 그리고 이 불똥은 어린이집까지도 가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도 어린이 집이 문제가 돼서 지적 받은 곳이 있지요?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천에서도...

○윤채옥 위원 어린이집도요?

○윤채옥 위원 춘천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정말 엄마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니까 거기는 관리가 되잖아요. 지도감독이 되지요. 그런 지도감독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을 보면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회원에 제한은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한 제한은 있나요? 회원의 얼마까지만 회원가입을 받는다든가 뭐?

○이희자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관 이런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따라서 회원제한이 있다는 것인가요? 인원제한이?

○이희자 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제한이 너무 많으면,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원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영유아 0세부터 3세까지는 가장 돌보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돌보기 힘든 보육교사들에게 어떤 처우개선 대한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이희자 위원 영유아들이 0세에서 뇌가 5세, 6세에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 만큼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지요. 그런 시기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엄청 많이 힘들 텐데, 선생님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물질이라도 선생님들한테 대신해서 처우개선을 잘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옥자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일시보호가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내놓고 회원을 한다거나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시보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갑작스럽게 어디를 가야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한 시간만 봐 달라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아이를 맹목적으로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공개를 해서 우리 아이가 저기를 갔으면 좋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보호는 아닌 것 같아요. 일시보호라는 것이 내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그런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 한 시간 이런 것이 일시지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 보고 우리 아이 여기 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자들 그 가정에 통장으로 들어가잖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고 그러는데, 그랬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시간제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3시간 이렇게 된다면, 오전에 잠깐만 맡겨도 되겠다고 하면, 어린이집 안보내고 여기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일시로 해야 되는 것이고, 회원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는 것이지, 갑자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회원이 아니라서 못 들어간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제라른 것은 있을 수 는 것 같고요. 일시보호의 말 그대로 일시보호를 해서 잠깐 한 시간 동안 보호해준다. 보호를 하는데, 맹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동안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고 아이들 시간과 부모의 시간을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부모들이 더 맡겨야할 형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식장을 가야된다든지 이랬을 때 어린이집은 다 문 닫잖아요. 그랬을 때 일시보호가 필요해서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집안할 때 해야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보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옥자 위원 부모랑 같이하는 체험장이요?

○고옥자 위원 그러면 1층하고 2층하고 확실히 구별을 해야지요.

○이상민 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사업개요를 갖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여기다 다 담으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굉장히 큰 혼선이 올수 있어요. 이 회원제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원제로 했다가, 만약에 2층을 사용하더라도 회원제예요. 그러면 회원제가 아닌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원제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지요?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엣 2층을 사용할 때 그럼 회원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원이라는 것이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원제가 아닌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오는 순서대로 시간을 정해서 그대로 말 그대로 잘못하다가는 보육시설들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엄마들이 이렇게 해서 한 시간만 맡긴다고 한 시간만 맡기 갔다 오겠어요? 늦어져서 두 시간 세 시간 걸렸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을...왜 약속 안 지키셨냐. 페널티 줄 것도 아니고, 민원으로 바로 들어 올 텐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탁자 센터장을 맡으시는 분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심의할 때 센터장으로 해야 될 분이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되어야 되요. 한 군데 보육이면, 육아면 육아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전체 으로 놀이시설부터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해야 돼요. 심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아무나 맡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사무라면 사무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무를 명확하게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컨텐츠 개발보급,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교육 및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지역사회 유관관계 연계하고 구축, 이것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과다한 업무에 20명으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당연히 여기서 다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순서대로 와서 어느 부모가 맡겨 놓고 갔는데, 시간약속 안 지켜서 꽉 찼어 그 다음에 뫘던 부모가 진짜 급한 사람이 맡겨 놓고 가려고 하면, 인원이 늘어나고 이용하는 숫자가 초과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시에서 책임소지가 커요. 이 부분 대한 것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서 가야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위원장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춘천시민들만 사용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외지 분들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 하신 거대로라면 그 인원이 1층하고 2층으로 정원이 몇 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장 일시보육은 아이들이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이상민 위원장 한 시간에 열 명?

○이상민 위원장 최대인원이... 2층은요?

○이상민 위원장 아니,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더라도 일단 20명, 30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민 위원장 2층에... 놀이시설이...

○이상민 위원장 그럼, 그 분들은 2층을 사용한다면, 이백 명까지도 들어간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곳은 부모랑 같이 와야 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장 그곳은 특별히...

○이상민 위원장 2층은 무조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장 제가 보육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원이 1층에서는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예약제로 한다.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온다.

○이상민 위원장 그 시간대로 해서 그럼 배정을 다할 수 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상민 위원장 왜냐면 제가 이것이 오픈을 하고 나면, 많은 부모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시설은 저소득층이다 뭐다 이런 기준들이 있지만, 이곳은 춘천시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가는 부모들만이 이용을 한 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가는 것을 떠나서 정말 판단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의 취지대로 위탁을 주는 사무에 관련된 것만, 이것은 선을 명확하게 긋고 가야돼요. 인원이라든가 차라리 예약제로 하면 괜찮은데, 회원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라는 타이밍이라는 것도, 그러면 그 시간은 만약에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최대한 몇 시간까지 예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 좀 깊게 들어가는 이유가 처음에 스타트를 잘못 끊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취지대로 일시보육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일시보육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그런데 돈을 낸다고 해서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할게요. 나중에 확인 해보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정회시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교육과 관계자들의 위탁,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가 주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춘천시 전체에 육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여기가 보육시설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춘천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외지 잠깐 춘천 놀러왔다가 맡겨놓고 갈수도 있다 그러면, 아예 그 쪽으로 가는... 그러기에는 지금 장소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갖았던 목적에 대해서 목적으로 정확하게 가야된다. 그래서 보육시설들하고 상충되는 것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거기에 충실하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위원회가 틀려서 이 사업비가 운영비 빼고 칠십에 지었잖아요. 짓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칠십억 정도 되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리모델링해서 쓰면 내구연한도 D등급 받아서 했었던 것인데, 이것을 칠십억씩 들여서 거기에 기자재자도 들어갔겠지만, 작은 돈이 아닌데, 국비 받는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이상민 위원장 어떤 말인지...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의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에 이것을 앞으로 리모델링 굳이 해서 이렇게 칠십억 가까이 들어갈 거면, 먼 미래를 봐서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보육에 대한 그 부분하고 경계선을 정확하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민 위원장 회원제 하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언제 누구한테 회원 그거 받았냐. 이렇게 되니까...

○이상민 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으로 위해 잠시 정회토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계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된 자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본래 당초 위탁계약기간이 2020년 2월 28일까지인데, 시설장 비위행위에 대한 진정 민원으로 계약조기해지를 하는 사항인데, 비위행위가 어떤 것이 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런 비위행위가 발생을 할 때까지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은 어떻게 추후에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양욱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음주운전이나 심각한 사안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당시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행정처분이 되고 시설장교체가 된다던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았나요?

○김양욱 위원 그럼 현재는 시설장이 공석으로 있는 건가요?

○김양욱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김양욱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한 인권유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그런 보조금도 말씀을 들어보니, 적법하게 안 쓰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단순히 시설장이 사표를 내고 시설이 다른 기관으로 재위탁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처분은 없었나요?

○김양욱 위원 지금 시설이 그러면 시설장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김양욱 위원 임시직으로 채용을...

○김양욱 위원 그럼 추후에는 지금 강원도 유일의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인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과 자세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김양욱 위원 심의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거쳐서 제대로 된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김주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자료 지난번에도 지난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형식에 대해서 저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일 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이라도 솔직히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데, 삼년내지 오년의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 받은 기관은 그 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미흡했는지,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제대로 봐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기 보고서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비위 문제 이런 것 말고도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춘천에서 삼년...지난번 삼년 이였지요? 삼년동안 위탁 받아서 하면서 성과는 하나도 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성과는 없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위탁의 사무를 주는데 있어서 수치화 될 수 있는 것은 보고서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보면 자립 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제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성매매 자들을 보호하고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돌봐주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제공 그리고 여건을 마련해주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교육훈련으로 취업훈련교육도 했고, 진학교육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을 간 아이다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교육 받아서 취업된 수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이 보고서에 나와 줘야지만, 저희들이 보면서 아! 이 기관이 위탁을 받으면서 이러한 실적이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의료지원이라고 하는데, 의료지원보다는 오히려 법률지원에서 파산을 면하게 해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초에 올라 왔을 때 예산반영이 더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형식적인 형태의 보고서가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그냥 삭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중요한 사업인데, 의료지원... 병원 가는 지원인가보네, 이거 없어도 되겠네 라고 삭감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지원이잖아요. 저는 취업과 진학은 정말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서 조금 더 인원 수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요. 그렇다면 교육부분에 더 지원이 시에서 더 들어 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해 주시는 자료를 조금 더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성매매가 우리 춘천시에서는 다른 곳보다 앞서 일을 잘해서 시청의 집행부와 협력을 해서 고생을 해가면서 기지촌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천역에 있는 기지촌도 막 매를 맞아가면서... 그래서 없어졌고, 소양댐쪽에도 했다가도 애를 많이 쓰셔서 없어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매매 피해자가 춘천에 별로 많지 않지 않나요?

○고옥자 위원 제가 보니까 실적이 네 명 정도예요. 여기 직원은 세 명이고, 그리고 아무리 국비 75%인가 70%가 되는데, 도비나 시비가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 이 안뜨레봄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설장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수용된 분들에 대한 것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격에 넘게 그분들도 행동을 취한 것이 좀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이 일신상의 피해이지요. 그것도 그러나 그분도 시설장도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번에 또 다시 민간위탁을 안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센터장이 많은 경험과 그런 것이 있어야,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시설에 입소 사람들한테 그냥 휘말려 들어가서 막 판에 가서는 자기도 불명예스럽게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 위탁을 줄때는 잘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전문지식도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서류는 완벽하게 잘해놓을 수 있습니다.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나면 거기 정말 프로그램비는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완벽하게 잘해 놓을 수 있는데,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센터장이 이분들을 과연 얼마나 교화를 시켜서 이 지역에서 빠져나가서 독립해서 자립을 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의료비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립지원도는 아주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한 것만큼 자립을 하고 앞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꼭 성매매 피해를 해서 한 것 보다는 성피해자들도 들어가면 어떠할까 하는...너무 저조하니까, 그것은 부류가 달라서 안 된다고는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밖으로 오픈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이사들도 한 번도 들어가 본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외부사람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사들도 구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사건 벌어지면, 그때 이사들이 한번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는 자꾸 그 사람들을 격리를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반사람들과 분리를 시키지 말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안보여주고 격리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뜨레봄이 여러 가지로 사회에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게 많은 피해가 갔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려운 사업인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아직도 숨어 있는 성매매피해자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만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구석구석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만 될까? 그것도 하나의 연구과제 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네면, 세 명 가지고서는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옥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춘천에만 지금 있다는 것이...

○이상민 위원장 강원도 유일하게 있다는 것이 그만큼 저희가 복지 쪽에서 춘천이 앞서간다고 할 수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없어야 되는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없어야지만 사회가 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타시군은 이런 사례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원주라든가 강릉이라든가...그러면 혹시 타시군. 에서는 유사한 이런 시설들이 따로 있는 데가 있나요? 운영되는 곳이?

○이상민 위원장 한군데가 있다고 하면 춘천에서만 이분들이 춘천 분들은 아니고 그럼 전국에서 누구나 입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장 지금 만약에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는 공개는 못하지만, 외지 분들이 대부분 인가요? 아니면 춘천시민들도 있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타시군도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어떤 다른 시설이라니 혹시라도 있는가. 제가 궁금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자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던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경찰청이나 이런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지자체에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했었던 문제가 되었던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다시 주게 되면 위탁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법인들이 다시 바로 들어올 수는 없지요?

○이상민 위원장 네,네.

○이상민 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분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분리가 되면 그전에 길잡이 집에서 상담을 받아서 들어와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사직을 한 입장에서 이 법인이 다시 재 위탁할 때 위탁공고를 냈을 때 공모를 할 수 있냐? 없냐?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

○이상민 위원장 할 수 없지요.

○이상민 위원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이 할 수가 없었을 때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길잡이의집에서 상담을 통해서 발굴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이런 성매매 피해자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입소를 시키는 것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여기가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들어올 때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민 위원장 일단은 못 들어오는 것은 확신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이 시설 자체에 대해서 혹시라도 법인이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안뜨레봄에서 해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바뀌었을 때, 인건비나 일정, 환경 삼교대로 대해서 24시간 붙어서 숙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공모했을 때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교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찌되었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제일 잘 아시니까.

○고옥자 위원 하나정도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민 위원장 네, 저는 질문 다 끝났습니다.

○고옥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길잡이의집은 여성인권공동체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공모해서 거기는 아주 못 들어가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상민 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옥자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 아니요, 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다시 내놓은 거잖아요.

○고옥자 위원 그런데 사람이 다 바뀌었잖아요. 직원이 바뀌고 센터장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다시 공모할 수 없느냐 그 얘기지요. 법적으로 공모를 못합니까?

○고옥자 위원 네.

○고옥자 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개인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고옥자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건가요?

○고옥자 위원 제 생각에는 거시서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해서 바로 잘 이어져서...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면 여기하고 잘 연결을 해야 되겠지요. 상담실하고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고를 했는데 들어올 때가 없을까봐 제가 그 걱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그 두 분은 나머지 시설장 말고는 두 분의 고용승계는 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장 네.

○이상민 위원장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고옥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의사가 없었다면, 정반대로 들것이 이사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 한 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매까지 맞아 가면서 그래 가면서 이것을 존속을 시켰는데, 이런 것은 참 너무 그렇다고 그 창설자이신 이사진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잘되어야 되는데,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면...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정반대의 얘기네요.

○이상민 위원장 그것은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만약에 바뀌었을 때 위탁자가 공고를 내서 누군가가 법인이 들어오잖아요. 그 법인에서는 센터장 한명만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최소 세 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마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고용승계를 질의를 드려봤던 것이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정회 시간에 법률적 검토랑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왜냐하면, 두 분 잘해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왜냐하면 제가 복지 쪽에서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밥줄 끊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밥줄이 끊기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거기서 할 때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시설장이 법인이 바뀐 다고해서 밥줄이 끊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먹고사는 것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같이 갈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쪽에서 제일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복지국이 제일 힘든 것이 예산을 삭감하면 다 인건비 예요.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밥줄이 끊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의 건 이기는 하지만 좀 더 세밀한 보고서작성을 요청 드리면서 미비한 내용이 보여서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센터인 만큼 그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가 차후에라도 첨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의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제가 이 서류가 미비해서 미리 서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받은 것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표하고 수탁자 선정 배정표를 받았는데요. 민간위탁운영평가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있는데, 조직관리, 인력 및 재정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 관계, 위탁조건 이행점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총계와 평균 점수 밖에 없고, 운영평가도 항목별 점수는 총계를 내지 않으셨다고, 여태까지 한 번도 민간위탁심의하시면서 안내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항목별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균으로 이분이 운영평가의 팔십이 점을 받으셨기...팔십이 점 팔 점을 받기는 하셨지만, 만약에 인력 및 재정관리가 이십오 점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 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위탁조건의 이행 점수가 오점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 운영에 사실은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민간위탁운영의 경우 프로그램 점수가 여기가 지금 이십 점으로 적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프로그램운영은 지속사업과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두 가지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평정이 없다보니, 프로그램 점수가 이십 점 만점에 오점인지 일점인지 영점인지 알 수가 없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보면, 장담그기, 송편 빚기, 꿈둥이 캠프가기 이것이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 팔억, 보조금 포함해서요. 그리고 2017년도에 구억 천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 현재까지 칠억 오천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사업내용이 계속 동일하다는 것은 직원들이 프로그램개발하지 않고 그냥 지속사업으로 매번 똑같은 사업을 홍보 없이 연구 개발 없이 했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운영평가표를 보고 싶었고요. 수탁자선정 심사표를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민간위탁을 삼년동안 운영하면서 여기가 적절하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보려고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총점 항목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기에 제가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는 데여 이 수탁자 선정 심사표는 항목별로 총계가 나와서 토털 총계가 나와 줘야 된다는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프로그램 평균을 팔십 점 이상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본 것은 프로그램이 지속사업과 새로운 사업으로 그리고 다문화가 저희가 적지 않은 인원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춘천에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수이상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프로그램의 새로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당초예산 내년도에 세우실 때는 조금 이쪽이랑 얘기를 좀 더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뭐 해주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지요?

○김지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 점검 나갈 때 근거도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계를 항목별로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제가 한 팔 년 전 다문화 연구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우리시의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이 천삼백 명 정도 옜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그때 보다는 그러면 지금은 신규회원수가 매년 몇 명 정도 늘어나고 있지요? 신규회원수가?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회원 수가 여기를 이용하시는 그 회원이라기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이지요 결혼이주여성이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 여기를 신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채옥 위원 팔백 칠십 명이라면서요? 팔백칠십 명 중에서 매년 그래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이주해서 처음 이렇게 등록해서 오시는 분에 대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와...그것은 안 나와 있나요? 그냥 이용자 수만 팔백칠십 명 인거예요? 그러면 지금 팔백 칠십 명이면 2017년도에는 몇 명이 이었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들이냐면, 팔백 칠십 명 정도 이용하는...제가 다문화지원센터에 가보면, 늘 만나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요. 거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해요. 예전에는 그 한 칠팔 연전 이럴 때는 이 결혼이주여성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막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우리 남편들이 가정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 이주해온지 다문화지원센터를 오년동안 다닌 사람은 이제 졸업시킨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윤채옥 위원 그런 규정 없으니까 팔 년 전에 다녔던 사람이 지금도 다니고 계속 그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도 심화된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늘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냥 이용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신규자들 일 년차, 이 년차, 삼년차 되었을 때는 매일 바리스타, 전년도에도 바리스타 올해도 바리스타 이것이 아니라 물론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자격증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화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늘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이제 거기에서 같이 본국에서 같이 오신 분들을 만나고 하다보면 무슨 친정개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 갈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공통적인 마음 감정에 대한 공통적인 것을 그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찾고 자기네 서러움도 거기 가서 나누고, 그러는 시설이 되어간다고 그러면, 정착되어 간다면, 이제는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좀 더 심화되고 이 분들에 대한 차별화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게 봅니다.

○윤채옥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매년 몇 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는지는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 통계는 안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명이 이었어요? 이용자가?

○윤채옥 위원 2016년 말에 팔백칠십 명, 아니 그것을 가지고 지금 2018년이 거의 저물어 가는데, 2016년도 것을... 적어도 2017년도 말까지는 내주셔야지...어떻게 2016년도만 것을 갖다가 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주로 들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자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아이들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도 좋겠고, 물로 거기 아이들 도서관도 있고, 도서실도 있어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좀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저는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도 19년도 점점 매년 천만 원씩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놨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잘 정착이 되어가고, 인원이 줄어든다면 예산도 같이 줄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서 인건비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또 줄이면 운영비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줄어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아무튼 이 다문화지원센터가 늘 제자리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채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직원 수에 보면 통역에 세 명이 다문화가족이 하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제가 한사 년전 인가 거기 다문화센터에 봉사를 간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별로 통역을 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 직원으로 봉사가 아니고, 그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 제가 아는 다문화가족이 운전을 너무 잘해서 운전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봤더니, 다문화센터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있었나요?

○이희자 위원 그 중단은 왜 된 건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한번이 취득을 못하고 계속 언어가 안 되거나 그래서... 한꺼번에 취득을 못하고...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의미...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을 보면 엄청 흐뭇해하고 부듯해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어디 필리핀 가서 이런데 가서 적응 못하고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문화가족들이 적응하고 산다는 것에 되게 용감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문에 열한 명을 보면, 이 다문화자년들을 방과 후에 학습을 가르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인가요?

○이희자 위원 그럼 그 학습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이런 것도 가르치나요?

○이희자 위원 아니 2019년이 아직 안되었는데 합격자가 나오나온다는 것은

○이희자 위원 지금까지...

○이희자 위원 아! 필기만...과장님 그러면 아까 방과 후에 학습에서 우리 문화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우리 문화의 어떤 것을 가르치든지 지도하고 있나요?

○이희자 위원 옛날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소외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생활적응력을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세대들이 한 고등학교정도 되었나요?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적응 잘해서 3세대들까지도 잘 적응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되요? 이거 나중에 12월에 당초 예산 어떻게 되시려고...

○이상민 위원장 운전면허증 취득한 것 2019년부터 할지 안할지 의회 아직 승인도 안 받았는데, 자꾸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의회 이번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뒤 바뀌는 것 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잠깐 국장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이것이 지금 수탁 선정자가 신청한 곳이 지금 여기 한곳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일차, 이차해서...

○이상민 위원장 공모했는데, 없다. 없는데, 일단 이것이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때문에 아마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상민 위원장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삼년을 주는데, 아마 삼년을 해도 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곳에서 할 수밖에 없는 수탁선정자가 단독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얘기한신 것이 무엇인가하면, 하나같이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이 거든 요. 경쟁이 없다보니까 보통 공모를 하거나 수탁자 선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경쟁하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더 노력하고 우리가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경쟁이 없으니까 열정도 없고 개선하려고하는 노력도 없고 프로그램개발하려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 다음에 우리가 되니까. 그리고 매년 천만 원씩 올리더라도 특별히 다른 곳이 들어올 만한 곳이 경쟁상대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느슨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결국에는 시에서 국비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리 시비,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도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것은 항상 더 좀 더 수탁기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다 시에는 다른 곳이라도 찾아보겠다고 하는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김지숙 위원님부터 해서 윤채옥 위원님 다 얘기하시고, 정경옥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에서 어찌되었든 수탁자 두 번째 까지 했는데도 없으니 가는 것은 지금 재위탁 보고의건이니까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