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춘천시 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터 진행하고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2017년 춘천시 살림살이 이끄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전동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0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읍․면․동 맞춤형복지 역량 강화 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천만 원을 감액하여서 민간이전비용인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으로 지출을 하였고 이게 그다음에 또 10월에도 7백만 원을 감액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예산을 비용을 이용한 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이 처음부터 낮게 편성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은데...

○김지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1페이지. RFID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구용역비로 책정되었던 부분인데 4백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된 이후에 남은 잔액을 사용하신 부분이라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 되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희 춘천 같은 경우도 슬레이트가 처리가 될 게 이 학교 말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치가 있으신가요? 어느 학교가 또 있는지?

○김지숙 위원 석면처리비용이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징수 결정액이 여기서 보시면 3,920만 원 정도인데 수납된 금액은 420만 원이에요. 그리고 3,49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89%가 넘는 비용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유가보조금 환수금이라는 것은 어떤 환수인지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면허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돌려 받지 않으시나요?

○김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하게 되나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54페이지 보게 되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중에서 7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네.

○김지숙 위원 네, 집행잔액인 것은 아는데 환수금도 있지만 유가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것은 예산이 당초에 잘못 편성되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럼 추정치 비율이 한 3,40%가 넘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시나요?

○김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매년 실시되는 결산심사를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코자 또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을 참 잘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결산 총괄표를 보겠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작년보다 5억 원이 증가한 40억인데요. 처음 사용하려 했던 계획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40억이라는 보조금 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7페이지. 53페이지에 명시이월란을 보면은요. 2017년도 예산을 전액 미집행 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장수건강과에서 특히 담당하는 치매안심센터 집행 잔액이 2억여 원이 남게 되는데요.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다른 시급한 사업이 집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경옥 위원 네, 리모델링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로 도달했는지요?

○정경옥 위원 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올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9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사용을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동일 정책사업내에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전용 건수를 보게 되면 특별회계 포함 18건, 공기업 특별회계가 6건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과한 전용 사용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정경옥 위원 네네, 예산이용은 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잘 하셨다라는 제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앞으로 면밀히 살피셔서 2018에는 예산전용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장수건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고옥자 위원 작년에 세우셨죠?

○고옥자 위원 예산을 작년에 세워 놓고 사업을 전혀 사업이나마나 센터를 문을 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고옥자 위원 사실은 그해 그해 살림살이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아직까지 오픈하지도 않은 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1년동안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장수건강과 과장님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남아있는지요?

○고옥자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어르신들을 대하는 장수건강과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3천7백 명 막 이래서 엄청나게 노인에게 베푸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실상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명이 지금.. 1,500명을 해주겠다 했는데 신문에는 크게 이렇게 나고 거기서 700명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 노인들에게 안 좋은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상품권을 가지고 쓸려면 좀 불편스러운 점이 있는데 노인들에게 일자리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혼자서 처리하실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아예 도에서 내려왔었을 때 그것 자체를 받지 않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500명을 춘천에 준다고 해놓고 거기서 7백 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아마 나머지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품권을 어디선가 쓸 수 있으니까 아마 800명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시내권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못 보겠다고 한 700명은 면 단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단위 노인 어르신들이 만 원짜리를 쓰기 위해서 춘천에 나오려면 버스비만 해도 그게 얼만데 그걸 쓰기위해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수건강과에서 재가노인 사업하고 계시죠?

○고옥자 위원 그 재가노인사업에 대상자는 독거노인이 주로겠죠? 독거노인 아니면 저소득 어르신들. 금년처럼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그분들을 위한 장수건강과에서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추진한 게 있으신가요?

○고옥자 위원 무엇을요?

○고옥자 위원 아, 선풍기. 몇 대를요?

○고옥자 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우선 적게나마 선풍기 700대를 보급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선풍기 700대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장수건강과에서 이렇게 차출은...

○고옥자 위원 읍․면․동으로 하셨군요. 그러면 장수건강과 안에 재가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 6군데가 있었요. 그죠?

○고옥자 위원 예, 그 6군데 기관에서 민간인으로써 재가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분들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옥자 위원 네, 그렇죠. 한 5, 6백명 되겠죠? 예. 과장님. 아무리 못살아도 선풍기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구요. 기왕에 제가 보니까 우리 춘천시 금년 예비비 예산도 만만치않게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내년도에 이월 할 사업비라고 하지만 이러한 쪽방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웠던 것은 조그마한 방에 한 10평 정도에 사는 그런 노인들 방에 에어컨 한 4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무더위에 그분들이 부채나 선풍기로 이 더위를 보내기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이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 시장님부터도 그렇고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과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예비비에서 좀 해가지고 에어컨이라도 하나 좀 해주셨으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해준다고 해도 10억도 안들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이 10억도 안드는 것은 우리 춘천시 전체적인 예비비 예산에는 정말 아주 적은 돈인데 새로운 것을 갖다가 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과장님이 앞장서서 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현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어쨌든 노인일자리 사업에 그런 상품권 같은 것은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손이 못 가는 재가 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옥자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게 행복하게 사는 시민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목적이 어떤 목적이 더 어쨌든 복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능력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검사대표 위원이 이원규 의장님이라 믿고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보면 53쪽 장수건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에 15억 이상이 물건지 미확보로 이월됐는데요. 이 물건은 어디에 확보하려고 하는것인지요?

○이희자 위원 완료 했다고요?

○이희자 위원 그럼 그 여섯 군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희자 위원 아, 그럼 지금 완공은 안 되고 진행 중인 거네요?

○이희자 위원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쪽에도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무더울 때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상당히 소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어르신들이 아파트는 자기네 그런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분들이 갈 수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효자3동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이 경로당에 밀집 지역에 한 곳밖에 없으니까 다른데서 오시는 분들을 회원만 가입하면 그 경로당에 출입을 하실 수 있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효자3동에 사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 오시는 것을 눈치를 주고 이러는 것을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경로당이 있는 거 보면 이 사업은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로당을 세울 때 이 밀집 지역에 어르신들이 몇 분 이상이 계시면 경로당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데 20명 이상이면 그 조건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그럼 그 조건이면 경로당이 설치가 가능한 거죠? 답변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61쪽에 가족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꿈자람 어린이공원 운영에 2천만 원 예산 현액이 있었는데 이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재 납품이 불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이 1,700 정도 있는데요. 이게 이월이 돼서 납품이 안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아, 지금은 납품이 된 상태인가요?

○이희자 위원 아,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4쪽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지원에 보면 5백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업이 폐건전지 집중수거 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5백만 원이 이월이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이희자 위원 아니 격려 차원으로 써도 이 격려차원으로 쓸거면 그 해에 지출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만 원이라고 폐건전지 활용 저도 폐건지를 모아두고 있긴 한데 이렇게 아파트 수거함에 보면은 그래도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려고 애쓰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가정주부들이 10만 원, 50만 원 큰돈이니까 그런 것으로 격려해 주면 더 수거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잠깐 1분정도 남아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 이관 또 정원 조정해서 사업비하고 기본경비 배분해서 예산을 이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보건복지위윈회 소관이 한 총240건으로 해서 천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매년 같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아니 아니요. 예산이체 하는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차피 사업비하고 정원조례 뭐 또 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금액이 한 천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혹시 수수료가 나가요?

○위원장 이상민 전혀 없죠?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만 봐도 한 240건 정도가 되길래 제가 지금 많이...

○위원장 이상민 정원조정도 많고...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이체하는 것도 천억이 넘어가면 정신없을 것 같긴 해요.

○위원장 이상민 예, 그래서 특히 올해 이게 좀 많았던 거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던 거고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렇게 직제 편제라던가 할 때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국장님 얘기 나온 김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그때 업무 이관 교통과로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민 아, 예. 그래도 이렇게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교통과장님한테 미안하네요. 요즘 가뜩이나 업무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업무가 계속 가중되는 거 같아서 네. 질의하신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전용에 관한 내용에 보건복지 소관 업무 중에 615쪽에 있는 매립장 관리와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중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준인건비랑 시설비, 부대비, 금융채무 이자 등의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매립장 운영비 중에 천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하거나 사용해야 될 부분을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당초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수립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에 61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환경과 소관도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760만 원의 전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양욱 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수변구역 주민사업 중에 2백만 원을 운영비로 전용하고 도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또 시설비로 그리고 생태 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전용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양욱 위원 예, 모든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전용이 되었겠지만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당초에 세울 때 과다하게 세워서 그게 이렇게 왕왕 이렇게 시설비 쪽으로 전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차후에는 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성립을 할 때 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해서 전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김양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거는 상하수도사업본부 때 그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양욱 위원 아, 예.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장님. 오전에 하라니까 제일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쪽인데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016년도 결산할 때는 이월액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지 제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 전년도 결산서랑 이런 모든 책을 좀 많이 버리고 와가지고 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못 해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16년도에 이렇게 이월액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2017년도에는 이월액이 26억 3,500만 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아, 자활기금도 마찬가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국장님 그죠? 전년도 이월액이 여기는 발생되는 상황인데 이월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윤채옥 위원 세입총괄. 32쪽이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은 2016년도에는 이월액이 하나도 없는데 2017년도에는 그럼 이월액이 26억씩이나 생긴 이유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기 그렇죠. 전년도 그러면 2016년도에 이월금이 없었다는 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다 완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이월금액이 26억씩이나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이죠. 전년도에는 26억씩이나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윤채옥 위원 네, 세입 부분 32쪽에 세입총괄에서요. 저기 과장님.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환급액이 많지는 않아요. 66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환급액은 어떤 때 발생을 하죠?

○윤채옥 위원 네, 세입총괄 32페이지입니다.

○윤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대동·대한운수 쫓아 다니기도 바빠서 연찬이 잘 안되신 거 같은데 저는 이 환급액이나 미수납액 같은 거 미수납액이 있고 그리고 올해 결손 처분도 1억 7,700만 원 이렇게 결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발생 했는지 해서 궁금하거든요. 결손액도 많고, 환급액이야 물론 행정상에 어떤 이의제기라던가 이런데서 인정해주는 부분 뭐 그런데서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 전년도에 없던 이월액도 26억 3,500만 원씩이나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그리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도 역시 2016년도는 이월액이 없었는데 전년도에서는 7,870만 원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이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하는게 기간을 한 3년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죠?

○윤채옥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런게 회수가 전혀 없었다는거죠? 2016년도 말에는?

○윤채옥 위원 자활기금은 주로 어디에다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거죠?

○윤채옥 위원 사업자금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런 것은 용도가 어디에 쓰여지나요?

○윤채옥 위원 몇 년동안 상환 안하면 결손처리 하죠?

○윤채옥 위원 예, 결손처리 된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회수는 다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대출 기간 중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저소득자에게 천만 원정도에 전세자금이라던가 보증금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활기금도 회수 부분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자활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도 조건에 맞춰서 잘 확인하고 해서 결손처리 되는 일이 없고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활기금은 예치해야 되는 상한선이 있나요?

○윤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할 부분이 그 다음장에 보면 세출에서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세입총괄에 대한 자료 주실 때 함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된 내용이 6,400만 원이 있는데 이 6,4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게 건축과 소관이었는지 교통과 소관이었는지 지금 좀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못 찾아서 그러는데, 애막골 시민교회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죠? 예산에 그때 편성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데다가 이전하는 부지를 달라고 해서 그게 협의 과정에서 그 이후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이거는 어차피 내년도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그 상황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꼭 해달라고 해서 참 의원님들끼리도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했어서 기껏 해줬더니만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편성하고 나서 사업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위원장 이상민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한도 내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행정 자체가 처음에 주차장 부지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그것 좀 꼭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그것보다 굉장히 상승된 가격으로 지가 상승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옮겨 갈 데를 해달라고 해서 대토를 해달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었던 게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과태료 부과는 하겠지만 이게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불법 건축물을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강제 철거를 했었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그렇게 장기간에 어떤 소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또 땅에 부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줬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또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절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주면은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지고 그런데 이 부서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 예산 처음에 편성하고 했었을 때부터 급하게 추경예산으로 해서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었는데 이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 계속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였었으니까 그 부분들은 국장님이 건축과하고...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거니까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국장님께서 좀 힘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국장님한테 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오늘 버스. 대동·대한운수 또 언론에 정상운영을 하겠다. 뭐 게릴라식 파업을 또 했다가 부분 파업을 했다가 이게 뭐 어떤 보면 관에서 어떤 대응을 못 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왔던 거 같은데 뭐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 사업주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 같은데 오늘 뭐 정상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이고 앞으로 시에서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오늘 따져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파업을 한다 그랬다 또 안 한다 그랬다. 또 부분파업 한다 그랬다 이게 너무 혼선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대비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일단 고생 참 많으시고 관계 부서 교통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고생들 참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사측, 노조 측 이것을 떠나서 시민을 볼모로 해서 어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법정관리 신청 중이지 않습니까. 그 법정관리 신청 중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채권단에서도 또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칙을 좀 가지고 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지금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에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얘기하셨던 팩트들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혹시 교통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전에... 예,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춘천시에 다양한 세입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수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송관련해서 들어오는 저희 수입중에 하나인데, 보시게 되면 장수건강과도 있고 있지만 교통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교통과에서 토지수용보상금 비용이 2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08년부터 계속 체납되어 있는 금액인거 같은데 교통과 것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금액이죠? 토지수용보상금액이?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게 된 이유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김지숙 위원 같은 책. 10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뒤에서 쪽지가 와줘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앉기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자료 뒤에 준비된 게 혹시 있나요? 지금 나온 것에 대한... 그럼 하여튼 일단은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104페이지 보시면 기타특별회계 중에 교통과 사항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지숙 위원 그럼 이게 계속비 이월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자료는 정회시간에 자료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 6,601,570 원이에요.

○김지숙 위원 네,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위원장 이상민 잠깐 국장님 답변 마무리 되신 건가요? 지금. 네. 곱하기 10을 해주셔서 찾아주십시오. 지금 금액 차이가 큽니다.

○김지숙 위원 같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민 네, 김지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이게 지금 교통과를 먼저 하다 보니까 다른 과는 안 했는데 어쨌든 승소 관련해서 116페이지 부분에 보면 장수건강과도 있고 가족복지과도 손해배상청구액이 있습니다. 일단 장수건강과에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부분하고 가족복지과에 손해배상을 순서대로 들었으면 싶습니다. 사실 좋은 세외수입 부분은 아니죠. 이게. 시민과 승소를 해서 갖게 된 부분인데, 2008년부터 계속 체납되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된 건지 2008년부터 체납된 것인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장수건강과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부터 시작된 소송 비용이잖아요?

○김지숙 위원 이게 지금 사건번호가 2010으로 되면 2010년에 일어났던 사건인거 같은데 현재 지금 2018년도라서...

○김지숙 위원 사건번호가 2010인 거 보니까 10년에 일어났던 사건인 거 같고 그때부터 이제 승소해도 1년 지나면 앞으로 6년, 7년 정도 체납되어 있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장수건강과는...

○김지숙 위원 예, 또 하나는 가족복지과 손해배상 청구액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사실 이렇게 시민과 승소를 하는 사건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2008년도고 지금 현재 2018년도면 10년 것부터 지금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얼른 결손처리 할 부분은 얼른 결손처리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예산에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계실 때 말씀 또 한 번 드리고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과장님은 오후에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서면 질문 한 것 같은 경우는 규정상으로는 열흘까지 기한이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서면 질문을 시간이 안 되는 경우들은 메일로라도 담당 부서에 과장님이나 계장께 이렇게 전화상으로라도 유선으로라도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메일로라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오.

○정경옥 위원 자료 7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사실은 행정국 소관이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 자체의 불용액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체 불용액은 622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복지환경국 자체 불용액 금액을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정경옥 위원 네, 금액이 적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경옥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때 사업 계획이 제대로 수립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집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국장님의 답변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을 미집행 한 사업이 10건이 있습니다. 그 중 결산서 303페이지 가족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역내 발달장애인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혹시 그 3,000여 명 가운데 성별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성별. 네, 남녀.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사업이 꼭 필요한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근래에 사회적인 큰 문제로 들어난 태백 장애인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다들 아우성 이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이 중요한 만큼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전에 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정경옥 위원 그럼 이 후견인분들은 자원봉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지급되는 지원비가 따로 있나요?

○정경옥 위원 월 15만 원. 그러면은 이게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아니면 장애인 대상자가 필요에 의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 시간대로 계산을 하시는건지...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장애인분들한테는 정말 필요에 의한 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위원장 이상민 부서별로 하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하시면 됩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환경과는...

○위원장 이상민 네, 환경과는 지금 하시면 됩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환경과 사고이월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고이월 관련 사항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사업중에 에코에그로바이어 친환경 농업바이오 인증시설 구축 관련 된 사업이 이게 이월사유가 판매 업체 대금 미청구에 따른 사고이월이에요. 근데 항온항습조 라는 설비를 구입하는데 관련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업체에 대금 미청구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청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김양욱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충분히 미연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문을 그때그때 했으면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욱 위원 나머지 부분은 상하수도 관련 부분이라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기금운영계획안에 114쪽이에요. 기금운영계획안 114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변마을 지원 기금이 연도별로 이렇게 예치가 되고 있어요.

○윤채옥 위원 청소행정과예요? 잘못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이라서 당연히 환경사업소인줄 알았습니다. 네,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이 이제 연도별로 여기 폐기물 처리 설치 지역 주변마을 지원 기금으로 해서 이게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에 1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윤채옥 위원 자 그러면 10프로를 판매수입으로 하는데 이제 올해에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126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량 및 판매수입금 해서 수범사례로 종량제 판매실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범사례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도별 기금 판매수입금에 15년 것은 16년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수입금의 10프로가 17년도 것은 18년도로 가고 16년도 것은 17년도로 가는 것 맞죠?

○윤채옥 위원 네, 그러면 2015년도에 판매수입금이 33억7,400만 원 정도면 판매수입금에 10프로니까 3,400 정도가 지원 기금으로 가면 되는데 2016년도에 조금 더 갔어요.

○윤채옥 위원 아아,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봐도 판매수입금이 2015년도에 33억7,400만 원 이면은 판매수입금에 10프로니까 2016년도에 3억4천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3억5,400만 원이예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보다는 한 천만 원 정도가 더 기금으로 갔고 그 이듬해 보면 17년도 보면 16년도 판매대금이 36억이면 3억6천 정도 가면 되는데 3억만 갔어요. 그리고 1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7년도에 3억7,300 아니 37억이면은 아, 숫자에 둔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억이면은 3억7천 정도 가야 되는데 역시 3억으로 일률적으로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윤채옥 위원 자, 저기 춘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9조 1항에 보면 위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백분에 십을 곱한 금액 이내가 10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처리 징수 9조 1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하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윤채옥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그거 조례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뭐 조례를 다 암기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네요. 이것은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거 맞아요. 생활폐기물.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기금의 재원에서 제10조에 기금의 재원에서 나와 있는데 10조 3항에 보면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이렇게 있는데 이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는 이것은 법 제8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제19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경우에는 조항...이것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외부에서 반입되는 거...그럼 우리 시에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면 여기 기금의 재원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10조 3항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관리 조례 16조. 폐기물관리 조례 16조가 뭐냐 하면요. 뭐 과장님이 조례가 없으니까 16조는 시장은 폐기물처리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법에서 여기는 법 8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마을 지원 기금은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자꾸 과장님 딴소리 하시는데 과장님 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에서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윤채옥 위원 그렇다면은요. 사업장 폐기물에서 나온 것도 기금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작게 들어왔다 라는 얘기죠. 지원기금이...

○윤채옥 위원 이건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프로는 맞죠? 판매대금의 10프로를 지원기금으로 하는거 맞죠?

○윤채옥 위원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에 10을 곱한 금액.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이 잖아요. 맞죠?

○윤채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거기 주변마을 기금 조성사업이 종량제 봉투의 10프로 그리고 반입되는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반입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기금 조성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저는 조례를 들고 법을 다 들고 앉아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의 생각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래서 지원기금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조례나 법은 뭐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조례가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되어 있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사람들한테 충분히 기금지원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예, 가족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68페이지 인데요. 혹시 첨부 서류가 있으신가요? 보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첨부 서류에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아동센터 집행 잔액으로 4,17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추가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바로 밑에 항목에 지역아동센터 안정적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또 4천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이 상·하반기 나눠져 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내용이 같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럼 이게 3차 추경까지 다 받아...

○김지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예산인가요?

○김지숙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부분인데요. 예산액이 전체 5억 1,057만 원이고 이 중 수납된 금액이 4억 2,170만 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9,400만 원정도가 예산보다 적게 징수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지숙 위원 13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수입 부분이 있어요. 사업장 생산 수입하고 기타사업 수입 부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 사업수익이 5억 1,057만 원이고요. 이중에 수납된 금액이 4억 2,170만 원이 수납이 되었어요. 근데 9,400만 원 정도가 적게 징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지숙 위원 예, 제가 2016년도 결산을 보질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와 가감 항목이 옆에 없어서 지금 이게 예상보다 그러면 적게 2017년도가 지금 세입이 잡힌거죠?

○김지숙 위원 고철수입 같은 경우에 비용 차이는 여기 수치는 없지만 2016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2017년도 결산에서는?

○김지숙 위원 아, 네.

○김지숙 위원 아, 그러면 자료로 2016년도 매점비율하고 고철 소각고철비용하고 불용고철 비용을 16년도, 17년도 것을 총 금액으로만 보내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다음은 출산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사유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금이 전액 미집행이 됐었어요. 이게 해당자가 없어서 미집행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미집행 하신건지 좀 궁금합니다.

○김지숙 위원 한부모 청소년 중에 검정고시 지원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요?

○김지숙 위원 근데 지금 한부모 아동 가정 중에서도 검정고시를 뿐만이 아니라 좀 봐야 할 학생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김지숙 위원 사실 예산이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셨으면 한두 명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검정고시로라도 고등 졸이라도 돼야지 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부모 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렇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홍보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김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아까 장수건강과장님한테 질문을 같이 한다는 것을 깜빡해서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건강과 관련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사농동에 있는 경로당 부지 하나가 취득 연월일이 이제 07년 11월 30일에 취득한 곳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등기가 안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김양욱 위원 아, 이제는 등기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김양욱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아주 사소한 부주위로 혹시나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쪽에 보면 사업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2억이 예산이 2억인데 이월 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2억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이것은 이 예산을 잡을 때 공사 기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서류상에는 이월이 됐지만 현재 완공은 됐다는 얘기죠?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61쪽에 보면 보육지원이 있어요. 이 보육지원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육지원에 대한 내용을요.

○고옥자 위원 춘천시내 어린집이 몇 개나 되죠?

○고옥자 위원 네, 그 230개 정도인데 이 보육지원이 이 금액 가지고 몇 군데나 합니까? 다 합니까?

○고옥자 위원 아, 전체 다예요? 인건비는 따로 나가죠?

○고옥자 위원 그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건가요? 인건비는?

○고옥자 위원 법인에만?

○고옥자 위원 민간지원도 인건비 나가지 않나요?

○고옥자 위원 그러면 대개 230개 정도에 어린이집에 교사 인원수는 거의 확정되는 인원이잖아요. 그죠?

○고옥자 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조금 유동이 있다면 아동 대비해서 교사를 쓰니까 거기 조금 유동이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건비에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고옥자 위원 그러면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자녀는 셋을 낳은 가정에는 어떻게 혜택을 줍니까?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우선 당장 눈앞에 당장 힘든데 고등학교 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애를 셋을 낳고 났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고 불평하는 시민들도 있잖아요. 셋을 낳으라고 해서 낳는데 낳아 놓고 나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종종 듣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좀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230개에는 법인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고 다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기능보강비도 나가죠?

○고옥자 위원 네, 기능보강비는 어떤식으로 나가나요?

○고옥자 위원 기능보강을 신청을 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라는 금액이 나와 있죠?

○고옥자 위원 얼마인가요?

○고옥자 위원 아, 상한선을 3천만 원으로 하면서 3천만 원 이내로 한 것인가요? 2천만 원이 아니고요?

○고옥자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좀 봤거든요. 자료를 좀 봤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연속적으로 해마다 받은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가셔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연속적으로 작년에도 받고 이런 제가 상당히 그쪽으로 현장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3천만 원을 다 줘도 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기능보강비로 쓰기에는 참 힘든 돈인데 많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3천만 원을 다 받는 곳은 보니까 제가 거의 받아쓰고 못 받는 곳은 몇 백만 원에서 끝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크게 확산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능보강비는 좀 골고루 그래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원도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새로 신설된 곳이나 이런 곳. 그런 것은 좀 형평성 있게 해서 기능보강비는 누구나 다 받을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옥자 위원 네, 있습니다. 작년도 있고 금년도 있고 연속으로 받는 데가 있습니다.

○고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출산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이거 보면 출산보육과 쪽에서 권역별 아이 키우기 마을 조성 감리비라던가 뭐 시설비 해서 간주 예산 편성으로 해서 돼 있는 게 몇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래서 간주예산이라는 건가요? 이게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간주예산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그래서 저는 춘천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게 아마 다른 쪽에서는 이게 어떤 사전적 어떤 단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편법 운영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의회 예산 집행하는데 침해를 한다라고 또 5분 발언하시는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춘천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의회에 사전에 다 보고가 됐었고 뭐 특별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간주예산 편성은 정말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당초에 이렇게 하고 했었을 때는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오늘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또 평가를 하고 또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12월달에 내년도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시지만 자료 잘 검토하시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또 다음주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명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이 2억천5백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지출 된 부분 역시 1억9천 넘고 이월액이 천8백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잠복결핵감염검진 부진으로 검진 및 치료비 이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 이 수용자들 차후에 또다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죠?

○정경옥 위원 아, 그러신가요? 네.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명시이월 된 게 50만원 맞나요? 50만원인가요?

○정경옥 위원 제, 그런데 이월사유가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럼 이것을 얼른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예, 김지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식품의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미수납징수 금액이 있습니다. 미수납 징수금액 4십2만4천 원 정도 까지 포함해서 한 6백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125페이지요. 결산서 124페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결손처리 한 부분은 영업자 사망이라고 치더라도...

○김지숙 위원 체납액 압류 부분이 7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럼 1년 정도 체납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 건가요?

○김지숙 위원 아, 네. 사실 압류로 받아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외수입이 좀 들어와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자체사업을 보건소도 국·도비 말고 하시려면 세외수입 부분이 좀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관, 항목으로 따지다 보면 500페이지부터 시작인데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 부분에서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 1,8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다음 항목으로 감염병예방과 방역활동 강화 또 그 마지막 목으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비가 이 비용이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1,800 정도 명시이월 된거요. 이게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 된 금액...

○김지숙 위원 그러면 교정시설이고 사업비용은 아니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 참, 잠깐 이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하신 것들은 마무리하겠지만 이건 좀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그때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 기금을 천만 원 나가던 것을 시정을 하셔서 지금은 안 하죠? 어떻게 됐죠. 소장님.

○위원장 이상민 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그때 그게 뭐라고 했죠? 향토 음식 홍보인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기금을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안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금 자체가 일단 다른 쪽에서 예산을 시에 더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기금을 축제 예산에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그때 지적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향토 우리 시 음식이라고 해서 닭갈비 축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기금을 우리가 보건 업무 쪽에서 사용을 해야지 축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저도 들어간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남는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한번 소장님이 한번 알아봐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상수도시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결산서 65페이지에는 있는 가뭄긴급대책 지원 사업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뭄긴급대책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 지출 결정하고 실제로는 지출을 3천7백만 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양욱 위원 이제 그 그러면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김양욱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비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뭄 긴급대책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는 게 재난관리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쪽에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김양욱 위원 그러면 긴급한 경우에는 기금 사용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김양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남면 가정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 관련해서 사고이월비 내역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준공예정에 2018년 1월 25일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수도 공사이지 않습니까? 1월 25일날 준공이 되면 공사하는데 무리가 좀 많지 않을까요? 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신건지?

○김양욱 위원 공기 연장 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제 그 부분은 바로 연기가 되는 것으로...

○김양욱 위원 아,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에 계획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셨으면은 이월되지 않고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양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이희자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네, 조금 전에 김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거기서 51쪽에 그게 사업이 남면 가정리 농어촌마을 하수도공사라고 시설하고 감리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은 남면 가정리 쪽에는 환경적으로도 좋아지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좀 좋아지는 거네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희자 위원 그 동네에서 2천만 원 정도요? 그럼 농어촌에서 2천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게 됐는데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상하수도 고액 체납액이 1억 3천3백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행감 전에 먼저 기사에 대해서 이거 사실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것 같아서 체납액이 1억 3천3백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기사가 맞나요?

○정경옥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게 한 건당 2백만 원 이상에 고액 체납이 이 정도에 달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전수조사 결과가 3,235건에 4억 4천7백만 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근데 장기 체납이 6개월 이상이 2억 6천3백만 원이고요. 총 530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통보를 몇 회까지 유예기간을 주시나요?

○정경옥 위원 네, 몇 회까지 통보를 하시고...

○정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중에 남면 가정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이 2018년 1월 25일 맞나요? 아 하셨나요?

○위원장 이상민 조금 전에 김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정경옥 위원 아, 그러셨군요. 네. 다른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예,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마 지금 김양욱 위원님도 그렇고 정경옥 위원님도 생각은 아마 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그렇게 잘 해주셨지만 볼 때는 한 겨울에 1월 25일 인가요? 그때 준공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참 추울 때 완공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어쨌든 할 때에 계약서를 쓸 때에도 그런 부분은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처럼 좀 피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위원장 이상민 아,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6월 달에 이제... 그렇게 되고 절대공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민 그럴때는 부기로 이렇게 괄호를 치고 좀 내용을 좀 써주시면은 보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네, 고옥자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리에 배수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옥자 위원 용산리 어디까지 들어가 있죠?

○고옥자 위원 춘천댐에서 오월리까지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건데요. 그러면 오월리에서 사북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렇죠? 오월리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신포리죠. 사북면.

○고옥자 위원 네, 그 사북면에는 상수도 설치가 언제 계획이 돼 있어요?

○고옥자 위원 오월리까지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용산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몰랐고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말고개 터널있잖아요. 그 터널쪽으로는 이미 허가가 났다면서요? 터널 하면서...

○고옥자 위원 그 수로관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가요?

○고옥자 위원 내년도에 도로 확장하는 것은 확정된거 잖아요. 그죠?

○고옥자 위원 그러면 도로가 확장 됐었을 때 같이 하는 것은 이때가 기회잖아요. 저는 용산리까지만 해도 그렇다 했는데 오월리까지 들어갔다니까 얘.

○고옥자 위원 그 쪽 지역에 금년같은 경우에 정말 식수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먹지 못할만한 정도의 물을 가지고 먹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그게 도로 확장이 된다면 상수도 이것은 꼭 들어가도록 예.

○고옥자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먹는데 산에도 내려오는 물이 없어서 다시 또 밑에서 지하수를 파서 올려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작업도 힘들었지만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촌리 같은 경우는 소양댐 그쪽에서 막 물을 갖다 주고 이랬어요.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숙 위원 상하수도 관련해서 영업 미수금 관련해서 질문 하려고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운영과장님께 해야 될까요?

○김지숙 위원 2017년도에 당기 수입액 중에 기말 잔액이 남아 있는게 있어요. 3억정도가 이게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 82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과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이게 2017년도에 미수금 난 금액이였던것 같아요. 3억정도가...영업미수금...

○김지숙 위원 산업용으로 지금 보면 미수가 되어 있어요. 83페이지에 보면, 산업용은 지금 16명이라고 되면 공장 가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이게 영업 부진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지금 이게...

○김지숙 위원 네, 나머지야 뭐 일반 가정에서 체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산업부분이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큰 비용이 산업에 있어서 여쭤봤고요. 하수도 공기업 결산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부분인데 여기도 계속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도 산업용이 미수금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이게 지금 제일F&D 주식회사인 것 같은데 어떤 회사죠? 여기서 지금 체납이 제일 큰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산업용으로...

○김지숙 위원 네, 제가 금액을 잘 못 봤습니다.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4쪽이요. 경영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3억 9천5백만 원인데 지출이 한 9천4백만 원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3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은 지하수 올해 또 폭염이라던가 또 작년에도 아마 지하수 때문에 관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3억이 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제가 질의 드린 것과 내용이 약간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건비가 누구의 인건비가 부족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민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을 준다.

○위원장 이상민 만약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쪽에서 채워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그러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으로 가야지만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든 중앙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하라고 했었으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국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이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라는 자체는 지하수 적정한 개발 또 이용, 보존 뭐 관리 이런데 필요한 쪽에다가 사업비 등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건비 충당 쪽에 어떤...이게 나중에 안정화가 되면 당연히 그것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중앙정부 지침에서 지하수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국비를 무기계약직이라던가 요새는 또 중앙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예산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상민 그렇죠. 그것이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고요.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존·관리하는 쪽에 어떤 중점을 더 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국비 잘 따시잖아요 원래...

○위원장 이상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오전 10시에 춘천·홍천 간 수돗물 공급 협약 보고회 건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여쭙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보고회 건으로 상정을 했으니까 내일 10시에 준비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