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민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심의현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의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심의현 과장님께서는 지난 5년간 체육과에서 열심히 업무를 담당을 하셨다가 이번에 관광과로 오시게 되셨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 인상을 했죠. 그에 앞서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례일부개정의 취지가 셀외수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간에 사용했던 시설이용료를 조정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시면서 시민의 의견은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이나 구곡폭포 캠핑장 같은 경우 지금 박사마을 같은 경우 몇 년전부터 이게 요금이 50%였죠? 몇 년전에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정경옥 위원 예, 글램핑장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좋고 이용도 많이 춘천시민이 거의 80%정도 이용을 한다. 라는 그런 통계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과연 그때 50%로 감면 혜택을 주셨는데 2년동안 갑자기 30%로 감면을 낮춘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염려 우려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정경옥 위원 네, 그 부분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11페이지 추계세입을 보면 춘천시민 30%감면 시 현행보다 세입이 증가되는 계산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민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찾아드는 시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되돌아가는 시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추계결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세입이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셔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납득이 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그럼 글램핑장 한 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경옥 위원 예, 그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정경옥 위원 그럼 이게 전체 개수가 몇 개정도 되나요?

○정경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장소에 개수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정경옥 위원 개수대가 지금 동 숫자에 맞게 개수대가 지금 여러개가...

○정경옥 위원 공동으로... 그럼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이 없을까요?

○정경옥 위원 제가 인터넷에 다녀온 분이 후기를 올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변환경을 다 깨끗하고 다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개수대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다. 라는 그럼 후기를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도 좀 눈여겨보고 개수대를 중간에 하나 더 설치를 하는 방향도 어떻게 보면 이 감면율을 또 낮춤으로 인해서 그런 서비스는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아마 구곡폭포 국민캠핑장 때문에 이 조례안도 올라온 거 같은데요. 제가 잠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캠핑장에 통창이 등산객이 지나다니는 부분으로 나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설에 다시 투자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14페이지요. 1차 년도 2019년도에 세입․세출이 지금 어쨌든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통창의 문제는 등산객이 지나다니는 길이라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얼만 전에 갔을 때 등산객이 내려오면서 캠핑장 만들어놓은 관리동일 거예요. 관리동을 보고 화장실 예쁘게 지어놨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 거기가 관리동인지 아무것도 없이 허허벌판에 그냥 뚝하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서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비용추계 외에 추경에 더 반영할 생각이신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네, 보호막 치시는 것도 좋지만 아마 현장을 가보시면 보호막을 쳤다라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답답함이 하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입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등산객과 섞이는 진입문제가 아니라 구곡폭포 주차장부터 캠핑 오시는 분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올라와야 되는데 전기차로 올라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등산객이 지나다니는 등산로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장하려고 해도 계곡이기 때문에 확장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실 등산객이 그렇게 많지 않는 봄, 가을에도 보면 굉장히 넓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한 세 네 사람 걸으면 폭이 좁아요. 그런데 거기 전기차가 다닌다. 등산객들 등선폭포 안 오게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는 어떻게 대안을 내실 생각이신지요?

○김지숙 위원 일부가 아니죠. 캠핑 안 가보셨어요? 캠핑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짐이 엄청 많아서 사람들이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큰 차를 다 이용을 합니다. 이게 화목.. 나무 이런... 그거 외에 들어가는 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아이스박스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거의 100% 전기차를 이용해서 짐을 갖고 올라가지 자기 소지품 하나 요즘 안 들고 올라가려고 하고 집 앞에 차대고 가는 캠핑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글램핑장을 더 선호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아무리 다른 관광자원예산을 쓰신다고 해도 1차 년도 비용추계는 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가 분명히 저는 들어갈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비용추계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지어져있는 중간에 중간동인 거 같아요.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중간동인거 같은데 비가 왔을 경우에 흙이 그냥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비용추계도 여기 사실 1차 년도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비용추계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이 지금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거든요.

○김지숙 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이용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16년도에 사실 제정이 되었어요. 그 조례내용도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에 그 사회가 변한 것에 따른 조례내용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기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조례에 다른 조항도 좀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러면 춘천시는 관광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춘천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실 생각이신지요?

○김지숙 위원 예, 조례라는 건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그 시설운영 수탁자를 꼭 직영이 아닌 위탁으로 돌릴 경우에 선정방법들이나 그리고 이 수탁자가 지켜야 될 지도감독은 저희 조례에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지만 이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 책임부분 설비 보수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타 시도는 이 부분 때문에 조례가 좀 개정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에 관리수탁자의 의무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천군의 경우는 시설을 위탁 주었을 때 보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사실 글램핑장에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소재가 누구냐. 위탁자는 시에서 위탁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법정다툼까지 가면 책임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까지도 사천시는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춘천시의 조례에는 이용료, 그리고 감면혜택, 위탁, 지도감독 이렇게만 돼 있어서 조례에 좀 더 내용이 저희가 이제는 2016년도 보다는 좀 더 발전됐고 글램핑장이 사실은 불이나기 좀 쉬운 조건이잖아요,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도 글램핑장이고 여기에 대한 조례내용이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지숙 위원 예,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을 아까 정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가격과 저희 글램핑장 가격 그리고 구곡폭포 가격 굉장히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 집다리골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저렴하잖아요. 6만 원. 성수기 때 많아야 7..8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인도 5인이고. 그런데 저희는 글램핑장 같은 경우 4인 기준에 지금 성수기, 비수기가 거의 1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비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춘천시내에 있고 같은 관광시설이고 같은 춘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곳인데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지숙 위원 네 어쨌든 2019년 운영해보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수가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료가 비싸다는 얘기를 지금 박사마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하셔서 가평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램핑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글램핑장이 우리 춘천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가보시지는 않았죠.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타 지역에도 가보면 글램핑장 참 잘 돼있습니다. 정말 잘 돼있는데 우리도 첫해에 그거 참 잘됐다면서 그때 하나에 아쉬움이 있다면 글램핑장이 너무 그늘이 없어서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 거 같다. 빨리 나무를 심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나무는 전혀 심어있지 않고 그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17년보다 18년은 지출이 훨씬 더 많아요. 지출이 훨씬 더 많은데 비해서 17년에서 18년도는 수입은 훨씬 더 적습니다. 수입은 훨씬 적으면서 지출은 많아지고 이런 추세라면 이것은 살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글램핑장이 박사마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우리 춘천시민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춘천시민들이 나오면 거의 비슷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야겠다. 할 때는 좀 환경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지 시내에 사는 사람이 서면 박사마을 별로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춘천시민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외지사람들을 춘천문화도시로 예술도시로 이렇게 많이 하면서 관광으로 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외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관심을 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수입이 줄어든 년도를 보면 월별로 보면 가장 성수기 때 6,7,8월 이때는 대개 어딘가 휴가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인원이 많았던 것은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춘천지역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을 거의 다 강제라고 하면은 조금 잘못된 거고요. 한번 씩은 다 가봐라. 해서 이용을 하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춘천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여기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컸어요. 너무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는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8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원인은 또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한번 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1년, 2년 전 거니까 한번 그것을 보시면 개인이 와서 활용한 것은 얼마나 되고, 단체가 와서 한 것은 얼마나 되나 그것을 좀 보시면 아마도 우선 좀 외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게 아직은 좀 역부족이라면 지역 내에서라도 올수 있게 하려면 뭔가... 여기 지금 더 오히려 50에서 30으로 내리잖아요. 이것은 어느 개인이 가지고 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몇 푼 차이 안 나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단체로 뭘 한다고 할 때는 너무 비용이 과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린이나 이런 얘들은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시면서 물론 그것은 좋아요. 주중, 주말 이렇게 간결하게 하는 것은 좋고 뭐 또 시민을 위해서 50에서 30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수입은 좋게 하지만 여기에 따르면 여기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했을 때 우선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어떤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좀 준다거나 아니면 몇 십 명이상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용하기는 점점 이용료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캠핑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꼭 여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여름에 하려다 보니까 부모들도 다 생활의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려고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여름에 캠프하는 것을 학부형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심도 있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에 교육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이 입학하고 난 다음에 교육적인 입장에서 봄이나 가을쯤에 그런 집단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1월달에 입학을 하고 나면 3, 4월 이렇게 아주 추위가 넘어가서 감기 안 걸리는 그럴 때 쯤 남들이 많이 안 올 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서 활용한다면 1년 12달 이것은 거의 많이 활용가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일반인만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용료가 거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원장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너무 힘들었다. 비용이 너무 과다했다. 부모들한테 받기도 힘들고 원에서 하려니까 불가항력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지출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출은 이렇게 많은데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효과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연구해 보시고 일년 열두달 어떻게 해야만 이번에 누가오고 누가 오고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이 글램핑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 정말 그늘이 없는 거 아까 화장실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뭐가 하고 안에는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더운데 안에서 뭐하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냉장고를 갖다 놓고 침대를 갖다 놨다 하더라도 더운데 그 안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 이용료를 올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겠고 그리고 여기 빠져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뭐, 단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옥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멀리 못가는 그 시설에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거의 교육의 일원으로 그렇게 합숙훈련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런 단체를 좀 신경을 쓰시면 제가 생각할 때 1년 12달 계속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심의현 과장님 이렇게 다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충분히 다 해주셨는데 이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이 입장료 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정하셨죠?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정을 하셨나요? 대충 이 정도는 오겠지 하고요?

○윤채옥 위원 혹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국민여가 캠핑장을 하는데 이용할 계획은 있나 라는 설문조사 같은 것은 혹시 해보셨나요?

○윤채옥 위원 그건 예측이잖아요. 그죠?

○윤채옥 위원 자, 이제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도 17년도에는 첫 회니까 아까 고옥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용을 어린이집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용률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프로그램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고났을 때...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것 어린이글램핑장에서 숙박을 하신 분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윤채옥 위원 안 받고 파크골프장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숙박을 하신 분들이 로봇체험관이나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또 거기는 입장료를 받죠?

○윤채옥 위원 저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을 해서 개개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를 연계를 해서... 파크골프장은 오전에 한번 이용을 하고 그리고 뜨거운 때는 로봇체험관이나 아니면 인형극도 어떻게 상시 공연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인형극 활성화도 시켜서 인형극장도 들리고 또, 저녁 무렵에는 신숭겸 장군묘역도 들이고 이런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오후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파크골프를 한 번 하고 주무시고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식사는 제공을 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서 다 연계돼서 1박2일 코스, 하루짜리코스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입장객이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90%가 거의 우리 시민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관광개발과에서 했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는 되지 않고 우리 춘천시민들만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있거든요. 그럼 관광객들이 머물다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되지 않고 단순히... 이 지금 100분의 50에서 30으로 줄이는 건 적자폭을 메워보자. 하는 것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메워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체로 글램핑장을 이용할 경우에 감면혜택은 별도로 또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20명 이상이라든가 30명이상이 단체로 왔을 경우. 뭐, 네 가족이든 다섯 가족이든 우리 모임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단체로 가보자 했을 경우에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할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100의 50에서 30으로 변경요청을 한 것도 어떤 경관디자인과에서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디자인과에서 요청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죠?

○윤채옥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여기가 활성화되고 관광지로서 우리 춘천시에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거라면 프로그램개발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보다보니까 이 조례에는 주중하고 비수기, 준성수시, 성수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주말개념을 이 밑에 공통사항에서는 주말개념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지금은 금요일부터 주말개념이고 그리고 공휴일 전날도 주말개념은 맞아요. 그러면 이 주중, 주말에 대한 이 명시를 어디다가 조례에 담아놓은 부분이 있나요?

○윤채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전에는 주중하고 주말에 대한 개념이 주중이 금요일까지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주중을 금요일까지로 주중을 표기를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은 금요일은 주말로 들어간다. 라는 것을 반드시 거기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공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윤채옥 위원 그리고 공휴일 전날도 14시 이후부터는 주말개념으로 본다는 것을 주말로 한다는 것을 주말금액의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실 일반시민들이 조례를 찾아보고 입장료를 검토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용자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주중, 주말에 대한 개념은 하셔야 될 거 같고, 하여튼 50%에서 30%로 감면하는 것은 요금현실화율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춘천시민이 90%이상 이용을 하면 춘천시민을 위해서 그냥 30%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적자가... 체육과장님은 전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적자가 일 년에 몇 십억 된다는 방송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올해 행감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시설도 자꾸만 해놓기만 하고 결국 우리시에서 적자만 늘려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제공은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당초목표한대로 설립목표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결국 그것은 행정적인 미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수익사업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여기다가 시민세금을 메꾸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춘천시민 감면율을 높여서 현실화를 만드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운영사항에서 그것을 찾아서 메꿔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관광개발과가 쓱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전에는 관광개발이냐 정책이냐 하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관광과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나로 통합이 돼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요금에 대한 부담보다는 프로그램개발에 더 치중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글램핑 동호인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젊은 분들이 글램핑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 2쪽에 보면 감면대상자에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강원도 전체 여행을 다녀보다 보면 강릉시에 감면을 주는 사람 또, 우리 춘천처럼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느 곳에 가면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범위가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갔을 때 아! 그래도 춘천사람이지만 강원도사람이라서 대접을 받나보다 이런 흐뭇하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좋겠지만 이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라고 좀 폭을 넓혀보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 글램핑장이 서면에 있는 글램핑장이 제가 가보고 싶을 정도로 다녀온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글램핑장이 그 계절에만 인원이 다 차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도 글램핑장을 이용하는 그 시기만 사람이 차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이 글램핑 이용하는 분들은 한겨울에도 그것을 느끼려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차후에 그런 생각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또, 외부 관광객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양욱 위원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본문 제5조2항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서 같은 것을 보면 이런 마일리지로 차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어있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마일리지로 차감을 해서 이용료를 감면을 받는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김양욱 위원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한 마일리지차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춘천시민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마일리지차감 항목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항목인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양욱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양욱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적립을 해놓고 만약에 따로 사용처가 이렇게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마일리지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이 개정이 고려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곡폭포캠핑장 이용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전에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자료를.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지금 최종 캠핑장이죠?

○위원장 이상민 그럼 여기 지금 차들이 보이는데 차를 여기까지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아, 사유지가 있다. 저기에.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700미터 밑에서 여기까지 전기차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거잖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동선이 어떻게 보면 등산로하고 차량 올라가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위원장 이상민 얼마나 되죠?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700미터가 다 겹치는 거죠?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저게 저희도 예전에 처음 할 때도 이것을 갖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차라리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그냥... 근데 차를 갖고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고 일단 전기차는 춘천시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 갖고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아까 자꾸 얘기하실 때 화목? 그런데 화목을 차라리 저기에... 왜냐하면 그것을 캠핑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서 들어오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캠핑장이나 근처에서 화목을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차량이용을 어떻게 짐만 들고 올수 있게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손 하나 까딱 안하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것 들고 700미터 들고 올라온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차량으로는 그거하고 화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차라리 비치를 해서 필요하다면 판매를...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인력이 있으니까 차라리 화목 같은 경우는 캠핑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이 주변에 어디 창고를 하나 해서 좀 예쁘게 깔끔하게 해놔서 거기에서 구매하게 해야지요. 이것을 밑에서부터 화목을 들고 올라오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아니면 여기 사유지에서 그분이 뭘로 집짓고 사업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그런 어떤 필요한 비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주든지 그래서 차량 이동하는 것에는 최소한에 본인들의 짐만 가져갈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 매일 민원 걸리고 싸우고 왜 이거 안 해주냐. 뭐, 난리도 아닐 거 같아요. 느낌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숙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민 아직 안돼요. 끝나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 징수한다. 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글램핑장. 두 시간까지 초과가 됐을 때 퇴실시간을 못 지켰을 때에는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5천 원으로 해놓으면 이거 2시간 이게 그냥 쉬다가... 5천 원 그거 요새 뭐, 5천 원이 돈입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제성을 좀 가져야 되요. 이거 퇴실시간을 만약에 5천 원까지 해 놔버리면 그 다음날 11시까지는 나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2시에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이거 5천 원만 받는다고 하면 이거 1시에 나가요. 점심 먹고. 그러면 이거 준비하고 뭐하고 2시에 입실? 이거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2시간 초과한다.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쪼개갖고 뭐, 한 시간에 2만 원, 두 시간초과 시에는 한 4만 원 강제성을 좀 둬야 나가지 이거 그냥 두 시간미만이라는 건 2시간이거든요. 1시간 59분까지요. 그러면 이거 5천 원 내고 말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퇴실시간 준수하는 것을 그래서 추가요금징수를 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2시간에서 4시간 미만이면 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11시부터 나가줘야지 2시에 입실하는데... 이거 나 만 원 낼 거야. 이렇게 해서 11시부터 4시간이면 3시인데 이게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식이 잘돼있기는 하지만 간혹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가 콘도 같은데 가보면 퇴실시간 안 시켰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해 놓습니다. 그래야 지켜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퇴실시간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손을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상민 네, 이거 4시간 미만에 만 원 받으면요 점검 먹고 나갑니다. 100%. 네,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건 한번 얘기해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춘천박사마을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도 서로 예약하느라고 난리고 시설이 굉장히 잘 돼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춘천 분들도 예약이 안돼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금 올리더라도 현실화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모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게 돼야...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특히 윤채옥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중이용료를 높여야 되잖아요. 이 금액이 올라가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주중이용료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오셨지마는 주말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주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하나 또 거기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를 만 원인가 오천 원 받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용객들은 주중에 오시는 분들에 한에서는 시간면제를 한 시간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가족들이 한번 그 글램핑장에서 자전거로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그렇게 좋은 경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주중에... 주말은 필요 없고요. 주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거 하나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건 좀 외적인건데 이 꿈자람 물정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이 겨울축제가 완전히 사라져서 언론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전엔 로맨틱춘천 페스티벌해서 겨울에 그나마 스케이트 타는 데들도 있었긴 한데 지금 완전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겠다. 그랬는데 시민단체 뭐, 해서 각 위원회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무 얘기도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꿈자람 물정원에 그때 얘기했었던 게 뭐냐하면 이거 겨울에 아이들의 놀이시설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통 이용해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꿈자람 지금 보면 슬라이드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겨울에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겨울축제를 거기서 하자. 아이들이 지금 놀 곳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낚시터 있잖아요. 낚시터 거기 막아서 겨울에 거기를 얼려서... 왜냐하면 이게 어는 것도 잘 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겨울 축제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송암에 낚시터 지금 없으면 겨울에 지금 그냥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겨울축제 쪽으로 꼭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진짜 겨울축제 없는 게 말이 안돼요.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왜요.

○김지숙 위원 토론시간에 화면을 띄워 가지고...

○위원장 이상민 아, 화면에서...

○김지숙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일단 저한테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김지숙 위원님 화면 띄울 테니까 화면 갖고... 어차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요. 아까 질의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김지숙 위원 아니요. 다 나왔어요.

○위원장 이상민 다 나왔어요? 얘기 중에요?

○김지숙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고옥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금액을 한 시간 미만을 만 원으로, 두 시간 미만을 이만 원으로, 두 시간 초과를 1일 이용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네, 방금 고옥자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회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주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예, 김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조1항과 2항에서“정책수립과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다.”하는 문구는 제가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한다.”이런 문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의 대표성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양성평등에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9조1항 같은 경우에는“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첨부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항 같은 경우에서“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 부분에서도“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라는 이 문구보다도 예를 들면“성별인원 비율을 고려한 형평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차별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제4장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그리고 제5장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이렇게 두 가지 조직을 신설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춘천시 양성평등을 위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물론 제5장은 시민참여단이지만 이 세 조직이 업무분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지어진다고 보기 힘들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에서도 지금 이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회의 참석수당이 1회 7만 원당 10회해서 15명해서 1,0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소속위원으로 있는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회의가 한번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회의가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과다하게 참석수당이 좀 책정이 돼 있는 것도 저는 좀 이거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양욱 위원 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남성, 여성 비율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상세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심지어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새로운 조직을 두 개를 신설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예전에는 시청공무원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남녀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좀 직원들이 선망하는 부서에 주요보직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장기교육생 숫자 같은 것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6급 보직에서 감사담당관 3명중에서 2명이 여성이시고 또, 기획예산과 7명중에서는 4명, 행정지원과 5명중에서는 3명, 인사과 4명중에서 3명, 회계과 5명중에서 3명 이런 것처럼 주요보직에 어떻게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포진이 되어있고 장기교육생 같은 경우도 최근 5년에 34명의 교육생 중에 24명의 여성공무원이 포진을 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역차별 여지를 제가 봤을 때는 제기가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역차별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문구 같은 것은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완화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고 일단은 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양욱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자진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나서서 그런 조직되는 조직처럼 만들어서 이거 굳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김양욱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제가 보조금이라고 잘못 표현을 했는데 참석수당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굳이 참석수당을 예를 들어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만약에 위촉을 하고 그러면 이게 한번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수당이 140만 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두 개의 조직을 병행해서 조직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김양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예, 김지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춘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수순으로 이제 시작이 된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갖춰야 될 조건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 조례제정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시민참여단을 위촉해서 어떻게 운영을 한 것까지도 평가 자료로 해서 다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정말 제 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결국은 여성만이 편한 도시가 아니라 아동과 노인 그리고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휠체어들이 다닐 수 있는 장애까지 전부다 필요한 도시영역인데요. 6조에 보면 조성계획의 실시가 있는데 그 조항 중에 2번을 봤습니다.“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양성평등조례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저는 교육이 여성부서보다도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교육으로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담 팀이 아예 하나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담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들어 있는데 이 조항이 제대로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공무원들과의 교육에 좀 치중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싶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 예산분석 조항도 지금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빠지지 않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나오는 성별영향평가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 분석이“여성”자가 들어가면 그리고 아동과 노인 돌봄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여성예산으로 옮겨놓고 분석하고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후 모니터단 모집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것도 공개모집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김지숙 위원 예, 전체적인 춘천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4장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좀 많은 역할을 할 거 같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5장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라고 이름을“시민”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보통 다른 데는 보면 모법에도 그렇고 모니터링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러 이렇게 시민으로 넣으신 건가요?

○김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위원 고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돼서 중복되는 거 같긴 합니다만 다시 물어볼게요. 조성위원회하고 시민참여단에 대한 다른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조성위원회 역할과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고옥자 위원 지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따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친화도시에 대한...

○고옥자 위원 그렇죠? 이것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거기다 해서 우리 춘천이 친화도시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지금 이거 하는 거죠?

○고옥자 위원 그렇죠? 지금 춘천만 빠졌다 그러니까.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춘천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친화도시가 됐었을 때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요.

○고옥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양성평등 안에 기본법 안에 보면 여기 예견대로 여기 양성평등 39조1항에 보면 어떻게 양성평등 안에 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양성평등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어떻게 이거 또 조례를 또 만든다는 게 이게 양성평등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양성평등 안에 이게 들어있음에도 또 여성조례를 또 만든다.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만이 아니라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고옥자 위원 누가 봐도 양성평등에 안 어울리는 얘기죠. 양성, 양성하면서 또 여성친화도시 이러면 이게 양성하고 맞나요? 안 맞지.

○고옥자 위원 그것은 좀 가까운 거 같은데 양성평등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양성평등 안에 또 여성친화도시해서 또 한다면 이거 이건 양성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시민참여단 말고 조성위원회는 시장 소속이라고 했어요. 시장 소속 춘천시 여성친화 이것은 언뜻 봐도 시의 공무원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여기도 보면 시에 쭉 얘기가 남자, 여자해서 나왔는데 이 시장소속이라는 것이 시에 공무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쪽에 시민참여단은 일반여성도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앞에 것은 시장 소속이라는 거 보니까 시의 공무원 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고옥자 위원 그런 거죠?

○고옥자 위원 그런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여성들이 일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에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다 조성이 되는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춘천시 여성단체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성단체 같은 것들을 모체로 해서 좀 많이 활성화 되는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먼 거 같아서 제가 많이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앞에 것은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라서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 것은 시민참여단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민참여단에도 20명으로 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보면 지금 수십년동안 내려온 여성단체는 빠져있어요. 저는 그런 여성단체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런 것에 넣어줘야지 넣어주지 않으면 여성단체 빠져도 그만이에요.

○고옥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긴 하되 이미 벌써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단체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은 공고가 아니고 일반인들을 공고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성단체가 거기 안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고옥자 위원 지금까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여성을 대표로 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은 여성단체였거든요. 여성단체가 한 군데도 아니잖아요. 뭐, 스무 군데 이상 되는데 그런 스무 군데 이상 되는 여성단체협회를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반인들한테 공고해서 한 20명 뽑는다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협의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 20명을 그냥 오픈해서 한다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고옥자 위원 그래요. 그거 만들 때는 그거 잘 생각하셔서 현재까지 쭉 일해 왔던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협회는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외에 그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관심이 많은 여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서 전문성을 띄고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 시민참여단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것은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공무원 위주로 한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고옥자 위원 몇 조에요.

○고옥자 위원 아, 6항에...

○고옥자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양성평등을 이렇게 부르짖어서 겨우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시민들에게 많은 그게 좀 갔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양성평등 들어가고 여성친화도시 하니까 이해하기는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양성평등과 같이 맞물려서 앞뒤가 안 맞게 하면은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고옥자 위원 네.

○부위원장 이희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중에 갑자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정경옥 위원 그럼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정경옥 위원 네,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질의 드려봤고요. 여하튼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 조례를 계기로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나 불안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생활 또, 사회활동이나 이런 참여를 좀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언어적이나 이런 어휘에 순환이 좀 필요할 거 같다. 라는 그런 생각에 몇 가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를 보면 2호 여성과 남성이라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성별로 구분을 하였어요. 제가 제 기초상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 비교분석할 때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 내용에 해석 또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저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여자와 남자를 사회학적으로 분류하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휘를 좀 순환하나하면 제가 타 시에 조례 올라온 것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더니 타 시에 조례는 남성, 여성이 아닌 남, 여로 구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순환시켜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라고 보고요.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그럼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도 그렇게 적용을 한다. 라는 그런 뜻인가요?

○정경옥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춘천에 어떤 정서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명확히 분류를 하는 거 보다는 여하튼 양성평등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라는 그런 어휘를 좀 넣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3호입니다. 3호 한번 봐주시겠어요? 3호 역시“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촉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또한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보다는“모든 영역에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얻는다.”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다. 라고 봅니다.

○정경옥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 드렸던 이 문구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2장에 제5조 보시면 사업별 추진계획과 연차별 추진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연차별 추진계획 안에는 일 년에 사업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안에 사업계획이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요.

○정경옥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사업별 추진과 연차별 추진을 이렇게 길게 나열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요 되게 간략하게 다 이렇게 줄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거창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따라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큰제목에 포함이 된다면 두 개중에 하나는 좀 삭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장제11조 1호에 보면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경옥 위원 네.

○정경옥 위원 자, 이 조례는 우리 시의회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여성가족친화 환경이라는 이 문구하나로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 한 가족을 의미하나? 가족이라는 것은 단일가족이지 여성가족, 남성가족이 따로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도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문구 하나 하나 좀 작성을 해야 되니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정경옥 위원 아, 지침이라서 바꿀 수가 없다. 라는 말씀에 더 제가 말은 못하겠고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놓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다른 조례에 위원회와 또, 이러한 시민참여... 여하튼 두 가지를 다 활동을 하는 어떤 조례 사례가 있나요?

○정경옥 위원 이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삽입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까?

○정경옥 위원 자, 지금 시민참여단을 놓고 지금 다 우려들을 하세요. 우려들을 하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내용에 보면 20명 이내를 시장이 위촉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절차 면에서 공정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공개모집은 아까 계속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20명 이내를 시장이 위촉한다. 라는 이 부분을 놓고 좀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에요.

○정경옥 위원 이 20명에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왜 굳이 시장님이 이 선정을 다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다면... 있나요?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정경옥 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경옥 위원 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별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구가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선정하는데 참여를 왜 못했죠? 안 한건가요 아니면 탈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못 한건가요?

○윤채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6개시는 다 발 빠르게 했는데 우리시는 왜 뒷북치고 있었느냐는 거죠.

○윤채옥 위원 나는 우리시가 문화도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 뒷북치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걸음씩 항상 늦어요. 우리시가 뭐하는 거 보면... 왜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가지 못하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강원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강원도 전체가 그런가보다 하는데 다른... 군에서도 벌써 지정을 받고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죠?

○윤채옥 위원 뭐, 정책을 세우거나 그래서 그 사업을 따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윤채옥 위원 공모사업도 없고 그냥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만 해주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국가에 정부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이 탁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없나요?

○윤채옥 위원 예.

○윤채옥 위원 없어요?

○윤채옥 위원 우리시는 지금 성인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부터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 책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자에 보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성인지 예산을 세운 정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거기에는 여성과 아이들과 그런 게 참여를 하면 성인지 예산으로 그냥 분류만 해놓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를 우리시도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한, 두 개정도에 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이 나와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는 거 정도는 당초예산에 그래도 올라와줘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윤채옥 위원 아, 2.6%는 돼 있어도 그 2.6%를 성인지 정책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에 여성이 들어가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를 해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한 예산 하나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준비 하나도 없이 이제 조례만 시작을 하는 거죠.

○윤채옥 위원 아, 그건 받지요.

○윤채옥 위원 그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수립을 한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정책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채옥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제 수반이 되겠죠? 그러면 심의원원회가 되고 시민참여단이 조성이 돼서 거기 또 용역에서 용역결과별로 어떤 성인지적 그런 예산에 대한 사업이 나오면 그럼 그거는 추경에 세울 계획이신가요?

○윤채옥 위원 용역비는 5천만 원 세울 수 있어도 1,700만 원이래야 뭐...

○윤채옥 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윤채옥 위원 그건 뭐 하시려고요?

○윤채옥 위원 수당이요?

○윤채옥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이 양성평등이라 해서 양성이라는 것도 여성민우회에서 양성도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성평등으로 하야 된다. 해서 양성평등조례를 지금 성평등 조례로 개정하려고 저는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양성평등조례를 성평등 조례로 개정할 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시에서도 의원 한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 여성친화도시조례안에 양성평등이라고 나온 것은 다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 모르세요?

○윤채옥 위원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윤채옥 위원 성평등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도 나중에 양성에 대한 것은 성평등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의원님한테 준비하시는 의원님한테 양성평등은 아직은 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양성평등으로 들어온 건 다 성평등으로 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채옥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민우회에서 지금 양성이라는 것도 이것도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그냥 성평등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우리시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양성평등지원조례를 성평등지원조례로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확실하게 그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하고 조율을 해서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 조례는 다 성평등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 만약에 그것을 받아 들이신다. 그러면 이 조례자체는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우리시에서 다 양성으로 돼 있는 것은 그냥 성평등으로 다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하고는 그렇게... 그러면 그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 조례가 올라오면 안 돼죠.

○윤채옥 위원 자, 이제 저도 여기 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여성과장님들도 능력 있으면 남자들보다 과장 승진하는데 선택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공정한 인사 고가 이런 거 거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공무원이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성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6급도 아까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그런데 5급까지는 아마 이 세월이 그 전에는 아마 공무원 자체수가 남자다 더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위직공무원이 숫자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남자가 많고 또, 인사 고가 평가를 하는 분들이 또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남자직원들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앞으로 또 시간이 흐르다보면 여성공무원수하고 남성공무원수가 정말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는 남자선생님이 아주 귀할 정도로 귀한 분 모시기가 됐는데 여성공무원도 앞으로는 그런 남녀의 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추월해간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자도 여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사고가에서 여성이 어떤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은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사실 근본적으로 시장님하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식의 구조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사회에서의 여성차별 또 우리 그 여성차별이 그렇게 해서 여성차별을 막 하다 보니까 남자공무원들의 역차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들께서. 예. 그리고 여성국장님이니까 그 몫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네,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다른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자료에 보면 춘천시 장기교육 5년 동안 현황에서 핵심리더 교육을 세 분씩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5년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번 핵심리더 갈 때마다 세 분이 갔는데 거기에 다 여성분... 15명이 갔다면 거기에 남성은 한분이고 다 여성분이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적순인가요? 그 교육가는 게?

○부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기준에 맞는 분들이 갔다는 거죠?

○부위원장 이희자 네, 국장님.

○부위원장 이희자 글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한다는데 그 나이 많은 순으로 했는데 그럼 그 나이 많은 순에는 여성분들이 많았었나 봐요?

○부위원장 이희자 신청하는 자 중에 아까 기준이 있다 그러시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부위원장 이희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조례 제12조2호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2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이게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데 조례는... 이게 시설에 가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앞부분이 다른 데는 있어요. 시설에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생활 근접형이다 보니까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근접형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앞부분에 네트워크 이런 것을 없애고 생활 근접형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김지숙 위원 예, 그리고 요즘 조례 추세가 제18조 구성에“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삭제가 돼도 위원 구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18조 구성에서 3항인데요.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도시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이 도시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지숙 위원 이게 타에서는 못 보던 내용이라서 오히려 위원 중에 도시개발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봤는데 이 공무원이 이렇게 타부서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김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장이 두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과장도 아니고 국장으로 돼 있어서... 국장이 맞으신 거죠?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는 두 분.

○김지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 제3장에 9조2항에 관련된 겁니다.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 관한 그리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에 관한 내용에서 저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보직관리나 승진·포상·교육훈련 등은 굳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양성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들이대기보다 저는 업무에 대한 적합도나 실적이나 성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평가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에 평등이 주어지는 거지 남녀 성별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기회를 줘야한다. 이것은 저는 그런 판단의 잣대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심지어 최근에는 청년들도 사회적 약자로 어떻게 기준을 세워지고 상당히 많은 사회 진출에 대한 그런 기회 같은 게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기 보다 오히려 좋은 취지에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 본질을 흐리게 되는 그리고 또한 공무원 사회조직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양욱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빠뜨린 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랑은 달리 임기에 대한 연임에 대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동일하게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양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신 것은 제가 아는데 시민참여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참여단은 연임에 대한 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동일하게 위원회와 같이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지금 20명에 위원이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이 좀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그거야 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방지하고자 그것도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양욱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확실하게 연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겠네요.

○김양욱 위원 그것을 규정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김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김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 교환과 토론시청 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회의개의)

○부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경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제9조 제1항을「시장은 수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6조 조문에서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고, 제18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희자 방금 정경옥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회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