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4일(목) 오후14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춘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자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근화동 396 핸드메이드 청년창업 공간 조성사업과 약사명동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화동 396 핸드메이드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은 396-2번지 일원 국토교통부 교량 하부철도 유휴부지에 핸드메이드와 예술창작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컨테이너형 창업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입주 청년들 간의 협업과 소통, 활발한 창작활동과 수익창출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심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약사명동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약사동에 위치한 춘천교육지원청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구도심지내 학생, 청년, 주민을 위한 다목적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활력 앵커시설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근화동 396 핸드메이드 청년 창업공간 조성에 따른 컨테이너 31동, 연면적 496.68 평방미터 이며, 약사명동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에 따른 토지 3필지, 면적 6,025평방미터와 건물 4동 연면적 3,010.71평방미터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근화동 396 핸드메이드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화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철도 하부공간에 조성하는 컨테이너 단지형 청년창업 공간으로서 3,962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469.68제곱미터 컨테이너를 신축하여 핸드메이드를 주업으로 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화동 지역이 그 동안 각종 혐오시설 및 쓰레기 임시적치장 등으로 사용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 그리고 근화동이 낙후지역이라는 인식 등을 해소함은 물론 소규모 핸드메이드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사업장 확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이후 관련 업계 종사자 간담회 건의사항의 반영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약 2억 7천만 원 증액되었으며, 결국 건축비, 시설비등의 건물 취득비 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건물취득비가 2억 7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내화구조 보강을 위한 내화 페인트 도색작업과 컨테이너 창호 변경 그리고 외부 CCTV설치 및 조명등의 보강에 따른 것이며, 건축비 증액사유를 검토한 바 방화지구내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증가와 시설 이용자들이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약사명동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사명동 도시문화 재생 뉴딜사업의 8개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원도심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부터 장년층 모든 세대를 위한 핵심거점 조성사업으로 약사동에 위치한 춘천교육지원청 부지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총 75억 원으로 교육지원청 건물 및 토지 취득비를 65억 원, 리모델링비 1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낙후지역인 약사명동지역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약사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이어 2017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70억 원이 투자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 중의 약사리 마을공간 공유 공간 만들기 육림고개 골목 상권 활성화 마을탐방로 조성 청년창업 활성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녹색 마을 만들기, 집수리 도서관 조성 등의 마중물 사업 중 하나로 춘천교육지원청이 효자2동 강원학생과학관 자리로의 이전계획 확정에 따라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관련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차장을 부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 있는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불편해소를 위한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임병운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오전에 우리가 현장 근화동 396 핸드메이드 청년창업 공간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오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만 해 주셔서 조금 보충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철도 하부공간이잖아요. 철도 하부공간인데, 여기가 보면 방화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 방화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는 방화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그것이 대두가 돼서 화재예방을 위한 그런 내용을 보강하는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한 1억 7백만 원 정도가 추가로 세워야 되는 일종의 하부공간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내부에 방화페인트라든지 이런 방화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이런 공용시설 하부공간에 그 한 10몇 년이지요 서울 외곽도로에서 가스차량이 폭발해서 외곽도로를 한 3년간 사용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 이것도 철도가 위에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주로 들어가는 시설이 컨테이너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 컨테이너 시설이 정말 참 지금 과장님께서는 방화페인트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그 컨테이너 안에 여러가지 시설물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연구도 하고 창작도 하려면 준비물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그런 소재들일 거라고 본인은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저희가 설계하는 검토과정에서 철도하부공간은 좀 비켜서 아침에 보셨던 우리가 제가 서서 설명드렸던 그 밖 쪽으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위치가 되고요. 철도 하부는 공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일종의 유아 모유 수유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시설만 컨테이너 소량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철부 하부공간을 비켜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창업학생들이 거기서 주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취사도 할 수도 있고요. 이래서 방화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뭐 어떤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뭐 준수사항 거기 창업하시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화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취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생활 규칙을 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는 없고요. 취사도 취사시설은 이런 조그만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도 저희는 지금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든 건축물이 다 똑같이 화재의 위험은 다 똑같이 있다고 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화재가 난 것처럼 신축하는 부분에서 화재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대응방안으로는 CCTV도 설치를 해서 감시를 할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개인적인 뭐 소화기를 비치한다든지, 소방법에 따르는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어찌되었든 설계도를 대략 봤을 때 컨테이너가 이렇게 연결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연결형 그 다음에 바닥으로 연결되고 위로도 이중, 삼중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대충 보니까 설계도가 그렇던데요. 이게 그러면 본 의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게 춘천시가 이런 시설물을 해서 춘천의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도 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외로 우리 공적 입장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제일 위험한 것이 전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라고 봐요. 아까도 답변하실 때 원주 중앙시장 이런 사례가 나왔잖아요. 물론 본인들은 다 노력을 한다고 다들 그래요. 상가 주인 분들도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로 가느냐. 행정관서로 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화재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컨테이너가 솔직히 뭐 방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컨테이너는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하여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중, 삼중, 사중으로 이런 화재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만약에 예산계획이 11억 7천인데,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것을 더 좀 심각성을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재료들 이런 것들도 세심히 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의 컨테이너 16피트짜리 하나가 12만원이다. 그런데 진짜 뭐 방화로 더 잘되어 있는 시설을 갖춘 그런 컨테이너는 뭐 16만원이다. 그러면 4만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성 있는 것을 하셔서... 이것이 말입니다, 직접 우리가 일일이 24시간 그 컨테이너 안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창업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뭐 점심시간 급한데, 하다가 말고 어디 가기도 곤란스러우니까 그 안에서 가스불로 라면 좀 몇 번 끓여 먹자 뭐 이런 소소한 일들이 결국은 대형 화재로 만들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취사에 대한 생활 규칙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화재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창업하시는 분들은 춘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춘천에 소재를 두고 현재 그런 메이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핸드메이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공고를 거쳐서 적당한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들이 대략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가 대략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춘천시내에서 이런 핸드메이드 공방을 하는 청년들이 약 280명 정도...
○권주상 위원 그 분들하고도 일정부분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시설을 공유해 주겠다고 해서 의견은 왔었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작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 관련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준공은 금년 8월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준공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 화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집중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추가로 지금 저희가 반영한 방화페인트가 그 화재를 지연시키는데 1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방화페인트를 해놓으면 그 페인트를 뚫고 화재가 번지려면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지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우수한 그런 페인트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 특수 방화페인트가요,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게 또...그렇다면 고려해 보시지 않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을 불이 붙으려면 불이 붙어야 연기가 나고 그럴텐데 이 방화페인트는 그것을 지연해 주기 때문에 그 불이 붙는 속도를 지연해 주는 만큼 아무래도 연기도 좀 많이 억제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주상 위원 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권주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네, 김보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이 우리 춘천시에 핸드메이드를 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시에 건의가 들어가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춘천시에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이런 청년들을 모아 주세요 라고 해서 진행을 한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초에 시 자체적으로 우리 저희 사회적경제과 경제부서에서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도 어떻게 되었든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다른 곳에 있다가 거기가 좀 기반시설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꼭 그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먼저 당초에 선정했던 부지는 퇴계동 그 홈플러스 그 앞에 있는 부지였는데, 거기가 상하수도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면이라든지 이쪽 근화동 지역이 새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또 근화동 지역의 그 지역이 약간 침체되어 있는 이런 그런 현장 주민들의 이런 불만의식 같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몰이고, 또 어찌되었든 그런 공간을 만들면 이 접근성이라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찌되었든 그 사람도 접근성이 좋아야 그것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꼭 그 자리를 했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뭐 그 자리가 선정이 되었고, 이것이 국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만 진행했으면, 부지를 솔직히 옮길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없을 것 같습니다.국비하고 시비하고는...
○김보건 위원 국비를 신청할 때는 그 부지로 해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는 옮길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컨테이너를 할 때 그 프리마켓을 하는 운영진들이 우리 춘천시 약사천 인근에 다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오기도 했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국비가 나온 상황에서는 그것을 옮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에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접근성 이라든가 이것을 춘천시에서 거기로 한 것이니까 청년들이 좀 잘할 수 있게 그 홍보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1개가 지금 들어오는데, 31개가 다 청년들이나 이 핸드메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들어오는 것인가요. 비율을 어떻게 배정을 하실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 31개동의 컨테이너 중에서 청년들이 입주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핸드메이드 창업공간을 18개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창작 공간이 4개해서 22개, 컨테이너 약 20개에 22개의 창업가들이 입주를 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사무실, 회의실, 창고, 수유실, 뭐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넘기실 것이고, 이것이 경건위에서 지금 통과가 되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주시지요? 민간위탁에 다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민간위탁은 일단 뭐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업체를 일단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위탁기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이런 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비용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하는 청년들은 또 어찌되었든 좀 일정의 금액을 또 지불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러면 민간위탁 거기서 또 그 자금을 관리를 하면 그것은 춘천시로 들어오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입주하는 청년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김보건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그것은 시 수입으로...
○김보건 위원 시 수입으로 잡히고 거기 사용할 때 관리비라든 따로 안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청년들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관리비는 별도 없이 임대료가 있으니까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없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것을 다 춘천시에 다 내주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청년들한테는 최초에 입주할 때는 그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준비를 사업할 수 있는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정의 금액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 입주하는 업체 하나 하나마다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대략 한 천만 원 미만 금액에서...
○김보건 위원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딴 또 사업에서 또 해주는 것인가요? 이 사업비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따로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왜 그러냐면 뭐 잘하려고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이 뭐 쉽게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들어갈 수는 있는데, 1년 이상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손실은 어떻게 감당 하실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그것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선 공모해서 선정을 할 때...
○김보건 위원 아니, 다 잘한다. 잘한다고 해서 신청은 했는데, 나중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못하고 나가면 그 자리는 재공고를 해서 새로 뽑아야 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인테리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좀...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대부분 업종이 핸드메이드 공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김보건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핸드메이드도 자기의 그 감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창작공간을 다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섣부른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입주할 때 보험을 가입을 해서 1년 미만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1년 미만에 폐업을 하고 나가게 되면, 그 인테리어 비용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김은석 위원입니다. 앞서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 핸드메이드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생활 수공예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대부분들이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취약계층 들이 좀 많이 분포해 있는 이러한 직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300여개의 뭐 지금 잠재적으로 그 생활 수공예를 그냥 취미로 대부분 그런 거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취미로 하시다가, 아, 이게 내가 수입 창출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좀 기술화하고 창업하지 않을까, 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 이런 경로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분포해 있는데, 이 근화 이 창업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창업을 지원하거나 인큐베이팅 하는 그 공간은 아닌 거지요? 여기 입주를 해서 여기서 영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인큐베이팅 공간이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활동도 역할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할 그럴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육림고개라든지 뭐 여러 전통시장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거기서 창업을 하고 육림고개도 보면 생활수공예 이런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는 좀 많이 들어오시고 어떻게 보면 먹거리 같은 경우도 이 핸드메이드 범주로 보면 약간 이색먹거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큰 범주에서는 그런 분들도 핸드메이드 관점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 제 생각에는 이런 공간들이 단순히 육림고개처럼 들어오셔서 그냥 장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여기서 좀 핸드메이드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좀 그 같이 인큐베이팅도 하고 여기서 좀 무언가 한 다음에 다시 또 뭐 어떤 전통시장이나 도시재생 구역의 공․폐가를 활용한 창업이라든지 이 지역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역할을 좀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래서 저희 준비하는 것이 아까 그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분들이 단순한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업공간내에 만들어진 이런 공연장이라든지 그 외 전시공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핸드메이드 창업자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이런 역할도 할 것이고,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엑서레이팅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공모를 민간위탁을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그 분이 딱 거기 입주를 하면 뭐 그 뭐 10년 이렇게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도 테스트베드 역할들도 하는 거지요. 거기서 판매 경험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또 시민들하고 또 자신의 제품을 좀 판매하고 또 검증도 하고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해서 뭔가 자신이 붙고 이렇게 하면 지금 육림고개나 이런데서 창업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면서 공․폐가를 활용한 창업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도 계속 나올 때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필요로 한다 말이지요. 그런 공간에 그랬을 때 또 다른 창업과 좀 연계해서 그 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대한다든지 이러한 공간으로서 거기서 좀 그런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지 않아도 창업 그 입주하는 그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기간을 정해서 1년 내지 2년으로 정해서 기간이 돼서 기간이 끝나서 뭐 잘되면 졸업을 시킬 수도 있고...
○김은석 위원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좀 더 인큐베이팅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야지 그 공간도 좀 역동적으로 계속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적이 될 수가 있고요. 계속 무언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이런 공간이 되고 시에서 하는 여러 그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 성장계획들을 좀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은석 위원 그럼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공모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무래도 이런 청년사업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런 기관이나 단체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공모하게 되면 응모들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심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겁니다. 관계전문가라든지 뭐 시의회 의원도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응모된 그런 기관 단체들을 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지금 보면 그런 그 생활수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당사자 협회나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 운영을 어느 관점으로 보고 거기에 적합한 그 위탁업체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창업 그 분들이 좀 창업과정에 안착하는 과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점을 세운다면 그런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이런 기관들이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활성화나 뭐 이벤트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또 이제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거기에 들어오시는 기업들에게 어떤 좀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역할 규정과 그 업체선정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그 하여간 공모내용을 공고를 하기 전에 관련 청년들이나 청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그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고를 하고, 또 전문성 있는 업체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 공간은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외지에 있는 숨어 있는 공간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프리마켓이나 생활수공예 그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도 자꾸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도 몫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을 자꾸 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지역의 숨어 있는 공간들 이렇게 낙후된 공간들하고 결합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하고 하는 의미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결합을 시켜서 좀 지역의 이런 낙후지역이 활성화와 또 그러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소재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좋은 사례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육림고개처럼 그냥 상점이 모여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좀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 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연계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규정에 대한 부분들 좀 면밀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기대하시는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그 오전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드린 사항도 중요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 컨테이너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기존에 말한 그런 컨테이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생긴 게, 새로다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지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김운기 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컨테이너 박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것을 2층으로 쌓아서 이렇게 한다. 계단 놓고 아무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오전에 김보건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창업자 수, 거기다가 여기 제목을 보면 핸드메이드라는 그 범주를 딱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은석 위원님 말씀주신 것 보면 거기에 본 위원도 생각이 많았는데,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런 핸드메이드하는 그 분야에 이렇게 매진하시는 분, 보면 저희 동네만 해도 거의 그 3,40대 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은 학교 부근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것이 청년 창업공간이니까. 이제 청년 연령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청년을 39세 미만으로...
○김운기 위원 아, 39세에요? 39세...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39세 까지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이 그 청년이 아니군요. 그럼 39세까지의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핸드메이드를 하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39세까지의 그 기준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 사회적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창업자수 아니면,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수로 파악이 됩니까? 아까 그 280명 이다 라는 얘기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280명.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창업공간은 몇 명이 수용이 가능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대략 50명 정도...
○김운기 위원 50명?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운기 위원 우리 춘천에 이런 청년 창업공간이 또 없나요? 지금 왜냐하면 그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경제건설이나 문화복지 쪽의 그 상세 내용을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청년 관련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공급되어 있는지, 그 다음 그 수요자가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280분이면 몇 명 이상으로 이렇게 더 만들어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게 되었는지...예를 들어서 오전시간에 질의드렸던, 뭐 우리 춘천에 그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으셔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수요 공급을 먼저 파악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것은 할 만한데 해외사례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하부공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메리트도 있고 효과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조사된 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구상하게 된 배경이 일본에 있는 청년 하부 공간 그 사례가 인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청년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춘천시의 고용률이 한 57%정도 되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고용률은 그것보다 한참 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3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만큼 이제...
○김운기 위원 청년 전체를 보지마시고요. 우리가 여기 지금 그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핸드메이드로 청년 전체로 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핸드메이드이고 거기 수요층이 지금 한 280분 정도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향후 뭐 1년, 2년 후에는 더 많아 질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1인 창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과학적인 숫자가 통계나 그런 것들이 있은 후에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 우리가 31개 동 정도를 만들면 향후에 그 우리 청년들의 어떠한 그 이런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키워줄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이 내용이냐는 것을 저는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기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년에 대한 이 창업공간은 그 현재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그리고 각 대학들 마다 이 창업교육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실지로 들어가서 창업에 대한 보육과 그리고 활동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김운기 위원 그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 창업공간들은 핸드메이드라고 국한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와서 어떤 업종이든 어떤 해당 요건만 맞으면 와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조성하는 이 창업공간은 핸드메이드라고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조성을 하는데 목적부분도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그 창업공간에 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근화동이 어떠한 좀 침체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한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목적성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오늘 그 의원들이 거기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있던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데서 모델이나 이런 그 위락시설이 이런 것이 들어 올수가 없듯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가보니까 모델이 쫙 있단 말이에요. 여인숙까지 거기다가 청년 어떤 창업공간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좀 그것이 될까 어떠한 뭐...뭐라고 그럴까요. 그 보기가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두 가지 목적을 잡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소들을 좀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거기는 그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거기는 그렇게 창업공간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서로 교류도 하면서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좀 체험을 하면서 시민들이 그 쪽에 와서 그 핸드메이드 상품도 사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치나 이런 진행방향이 잘못되다 보면 거기가 공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수작업을 핸드메이드를 해서 상품을 만드는 공단, 그리고 판매하는 데는 또 육림고개나 이런데 와서 판매하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지 이것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후에 만들기로 그런 그 구체적인 뭐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면 100% 우리 청년 창업공간조성사업이 활성화 되고 이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그 좀 많은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의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다른 해외 나가 본 사례를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목을 시킬 때는 참고 자료가 아주 강하게 있어야 되고 근거가 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창업하는 핸드메이드 하는 친구들이 한 280명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그냥 이렇게 해서 11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거기에 시비가 8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향후에 진짜 이것이 활성화가 잘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불만족스럽고 거기에 계시는 들어가서 한 5개월 6개월 일하다 보면 무언가 좀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위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나 지금 그런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향후에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내용이 혹시 있나요? 이런 갖추어진 참고 자료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관련 뭐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청년의 그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이 약 한 30%정도만 이런 자기 창업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 나머지 그 많은 공예가들은 작업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목적은 일단 주목적은 그 청년들 창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주목적이고 그 근화동지역에 그 도심의 미관이라든지 지역의 이런 발전, 이런 것은 청년창업가들이 활동을 하면 얻어지는 그 부가적인 것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성공을 해서 졸업을 시키고 새로운 청년을 또 육성을 시키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과 과장님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 우리가 현장 가봤을 때는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전체가 무언가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재생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냥 이것에 그래도 가장 큰 목적은 청년들은 어떤 창업공간을 잘 만들어 주어서 그 분들이 지금 작업할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만들되, 만들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만들 것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려면 물론 마케팅을 해주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시 경제과에서 또 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떠한 그런 예산을 들여서 문화공간도 만들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놀이문화로 그 핸드메이드이니까 그 만드는 것 같이 체험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치도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그 수요 부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준비를 했다는데, 작년에 준비를 했다고요? 이것을?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운기 위원 작년에 준비를 한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작년 1회 추경에 처음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 작년에 준비를 했는데 그럼 뭐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요, 그 참고 자료가 거의 없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것 공유재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뭐 경건위라든가, 문화복지쪽에 해당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면 제일 궁금한 것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런 어떠한 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10억이든 100억이든 금액은 중요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 이렇게 청년일자리 또 시민들일자리 또 뭐 어떤 문화공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좀 직원 분들이 듣고 계실 것이니까 좀 갖다 달라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 같은 것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김운기 위원 그 간담회 했던 결과물 같은 것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뭐 웬만한 것은 다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아까 청년이 39세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요. 15세부터 예전에는 29세 이었었고, 지금은 34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뭐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것은 그렇고 그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받을 예정이지요? 그 임대료 아까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 청년발전지원 조례에 나이를 한정해서 정해 놨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나이가 아니고,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송광배 위원 매달 받을 것인지 연으로 받을 것인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월 10만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까 위탁에 과정에서 돈이 좀 지출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 금액이 산출된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송광배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연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로 나가지고 그것이? 전기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수도세도 있을 테고, 그리고 하부 공간 임대료가 년 2천만 원이라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나 예산을 잡고 계신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탁비용 올해는 그 창업자들 지원하는 비용이 있어서요.
○송광배 위원 올해는 그렇고 내년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내년부터는 대략 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송광배 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2억 2천입니다.
○송광배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실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없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위탁을 주었을 때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그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송광배 위원 거기 입주하는 청년 기업들에 대해서 그 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떠맡기는 형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에서 떠맡기고 관리감독을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무언가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시에서 손을 때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육림청년몰 사업도 시작을 하면서 시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지원 대책을 만들고 추가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겠지만, 손을 땔 수는 없고요 시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발전방안을 계속 우리도 압력을 푸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을 해서 협력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 청년창업자 분들이 들어가서 잘돼서 최장 줄 수 있는 게 몇 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것을 마냥 줄 수도 없잖아요. 10년이고 20년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자꾸 돌아야 되니까, 창업공간이 최장 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처음에 입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2년 내 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2년 넘으면 무조건 다 내 쫓는다는 얘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2년 되면 ...
○송광배 위원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2년 되면 내쫓는 다기 보다는 뭐 좀 이것이 활성화 돼서 잘되는 기업들은 빨리 졸업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송광배 위원 아까도 2년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짧은 것 아닌가 그래도 최소한 3, 4년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되어가고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창업자가 있으면 좀 연장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연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실정에 맞게 그때, 그때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박경애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전에 교육지원청 현장 방문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안에 내부를 변경을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활용하겠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 면에서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나와 이거든요. 기대효과 과장님 향후 계획 이렇게 보면 기대효과 있잖아요.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청에 커뮤니티 공간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문화예술 교육공간, 스튜디오도서관, 커뮤니티 카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방이라든가, 공연연습실, 그 예술가들의 그런 공간과 그 문화예술분야에 창업지원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 실을 마련해서 어린이부터 노인 분들까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연령의 계층을 다양하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뭐 이런 대는 종합회의실, 극장 이런 것도 좀 복지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회의실은 당연히 저희가 마련을 하고요. 그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세부적인 것은 좀 지금 발표하기에는 좀 입장이 난처하지 않느냐, 주변의 여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신대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착실히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리모델링 하거나 내부를 변경 한번하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투자계획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또 다 설립하고 나서 변경하고 난 다음에 또 세부계획이 변경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단계를 주민들과 의견을 소통하면서 충분히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이쪽 옆 건물 부근에 주차장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우려하시면서 지적한 것이 여러 대가 많이 주차하는 공간을 만들려면 4, 5층도 필요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일 것은 좀 계획을 잘 설계를 하셔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의 전용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시장을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하 한 2층이든 3층이든 시장과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뭐 그러면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임병운 과장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과장님 육림고개 주변으로 해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박경애 과장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 서는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건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준비할 단계에서 저희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거기 부지매입가가 3필지 24억 7천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공시지가로 평당 한 백 사십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계산하신 것 보면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기관대 기관으로 거래를 가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관대 기관으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 주십니다.
○권주상 위원 감정평가에 의뢰를 해서 그 의뢰서에 의해서 교육청에 우리가 제안서를 내면 그렇게 해서 거래가 확정되는 거지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고요. 그 감정평가를 우리가 지금 의뢰 했습니다.
○권주상 위원 여기 지금 예상가액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럼 24억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예정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상세금액을 감정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감정평가 나왔을 때 지금 예상가액보다 증액될 소지가 꽤 있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지금 제안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해서 평당 백사십만 원 정도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감정평가원의 자료를 원칙으로 해서 거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거래가 변동될 시에서 어차피 매입하려면 매입가가 필요한데 이것이 더 올라갈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가격이 좀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주상 위원 여기 과장님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은 공시지가로 표시해 놨어요. 공시지가...공시지가 기준으로 24억...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의원님 그것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매매할 때는 감정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아직 감정평가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법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차액을 발생하게 됩니다.
○권주상 위원 네, 이게 절차상 그러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올라온 제안서에는 25억 정도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주변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 차이는 나지 않겠느냐, 추가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취득 개요에 보면 토지 3필지가 24억으로 24.7억이고, 건물이 9.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심의 받을 때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토지건물 매입비는 지금 아래 보면 65억입니다.
○권주상 위원 65억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산이 65억입니다. 토지 건물 사는 것이...
○권주상 위원 65억이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 아래 바로 자료가 있습니다. 65억으로...
○권주상 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일단 뭐 지금 방금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참 춘천시의 가장 큰 발전방향이 아닌가. 예전에 처음 그 의원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느낄 때는 협업이 잘 안된다고 본 의원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 그 자체 재원보다는 국비를 따서 이렇게 하려는 노력하는 모습과 각과가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 조금 소름 돋았습니다. 네,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칭찬해도 안색이 안 좋고, 질의해도 안색이 안 좋고...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그 질의 드렸던 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이 창업공간에 1인당 한 몇 평 정도 주는 거예요? 대부분 1인 이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컨테이너 하나의 사이즈가 2.4미터 곱하고 6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
○김운기 위원 12 하면 한 3.6평...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14평미터 이니까 한 3,4 평...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3,4평 되겠네요. 4평은 좀 안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공방이면 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 좀 있잖아요. 혹시 공방하는 것 보셨나요? 핸드메이드 공방하는 것, 왜냐하면 재료 쌓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작업대도 있어야 되고, 물론 공방 자체가 핸드메이드가 종류별로 뭐 작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크게 하는 것도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 규격이 거의 똑같은 것을 서른 몇 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적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을 것이고...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래서 일단 뭐 창고개념으로 물품창고 개념으로 한 동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물품 창고해도...서른 한...여기 총 몇 명 들어온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핸드메이드...
○김운기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18개.
○김운기 위원 열여덟개...그럼 열여덟개로 이분들이 한 창고 가지고 그것 하나 가지고 또 누가 훔쳐갈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장소 부분도 좀 문제는 좀 있겠네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을 뭐 그렇게 맘껏 해주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은...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이 공방 그냥 앉아서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컴퓨터 한 대 놓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가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 창업하는 분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도 그 정도 공간이면 넉넉하게 쓸 수 있겠다는 이런 사전에 그런 내용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김운기 위원 그 내용도 간담회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전철하부 공간이잖아요. 그 소음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그것은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운기 위원 자주 안 다니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자주는 아니고... 자주는 다니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자주 다녀요. 사실은... 그럼 그 컨테이너에 뭐 그런 장치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그 청년 그래도 창업하시는 분들인데...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별도의 특별하게 방음대책을 더 추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상태이고요. 그 아까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그럼 그 앞에 그 환경들 있잖아요. 모텔이라든가 여인숙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사유재산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고려를 좀 해보셨나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창업공간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왕래를 하고 그 안에서 문화행사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무슨 공연도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동네 입장에서는 환영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크게 그렇게 뭐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는데요.
○김운기 위원 저는 기준이 동네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향후에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거기 사무실처럼 쓰시는데, 앞에 거기 참 오늘 눈에 그것이 계속 띄더라고요. 모텔만 두 개이고 여인숙도 하나있고, 게스트 하우스 아니에요. 여인숙이라고 쓰여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면 좀 얘기 안 드리겠지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을...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의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모텔이라는 공간이 과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새겨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텔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해하다거나 그 보기에 썩 안 좋다고 하는 인식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투숙의 장소이지 뭐 불륜의 장소 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장소로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그것 말씀 잘하셔야 되요. 제가 꼭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돼요.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김운기 위원 청년창업 공간이 있는 곳에 업종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이한 숙박업종이 있으니까. 전혀 배치가 안 맞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갑용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 그러한 공간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추어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그런 것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숙소의 개념이지 뭐 그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은요 위원님이 요청할 때만 해주시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임병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창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가 39세라고 하셨지요. 춘천시 조례에 의하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39세라고 하면 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위원장 박순자 우리가 말하는 그냥 39세가 아니라 몇 년생으로 해서 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마흔 한 살까지는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아까 핸드메이드를 하는 분들이 280명이라 하셨어요? 춘천시에?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금 이 창업공간에는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가 대략 50명 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50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보통 창업공간에 혼자 들어갈 수 도 있고...
○위원장 박순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김운기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것 가운데 보니까 1인이 컨테이너 한 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다 들어가야 22개인데, 어떻게 50명이라고...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한명에 무조건 하나를 주는 것처럼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두세 번이 한 그룹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50명인 것이지요. 그럼?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50명이 들어오는데, 거기 예술을 하시는 분들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위원장 박순자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공간은 4개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4개 동으로 했는데요. 거기 춘천시에서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4개 동을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그것은...
○위원장 박순자 4개 동을 주고자 했을 때는 무언가 계산이 있으니까 4개 동을 문화예술하시는 분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정회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4개 동이라고 하면 작은 동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4개 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돼서 4개동의 할당이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18개 동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280명 중에 50명이 선정이 되는데, 5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은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자들이 접수가 되면요. 그 분들이 아이디어라든지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들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공모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공모는 이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착공하면서 위탁업체도 공모를 해야 되고요. 위탁업체 공모가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청년활동가들을 공모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거기에 공모를 응했을 때 여기서 선정을 하실 때요 같은 제품인대도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18개가 다 새로운 각기 다른 제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접수된 내용들이 파악을 해서 같은 업종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테고 다 각기 다를 수 있는데,뭐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입주시키는 것이 다양성 면이나 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박순자 골고루 다양성 하면은 각기 다른 것이 들어와야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적게 들어왔다고 그렇다고 하면 뭐 반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위원장 박순자 거기에 응모하는 숫자가 많은 것에 따라서 지금 할당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요율에 따라서 배치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지금 뭐 어떻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도 무언가는 가이드라인은 잡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 그것은 사업을 공모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질적인 그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다른 전문가들이 의견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해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합당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아까 송광배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가운데서 보면 2년으로 계약기간으로 2년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년에 또 몇 년도 더 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에 그런 것을 조금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저도 그 생각 했습니다. 우리가 춘천시에서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듯이 여기도 무언가를 보여질만한데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도 조금 우려가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아까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나. 이것을...그렇게 주셨을 때 춘천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혹시 하지 않을까,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 정말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박경애 과장님께 제가 궁금했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청을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춘천시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설명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시에서 교육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교육청이 이전계획도 있었고, 학곡지구에 교육청을 처음 계획한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청이 이사를 가니까 우리는 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 사업 구역 내에서는 교육청 외에 그만한 건물이 없어서 제일 적합한 건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아까 갔다 오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만큼 그 주변에 다른 주택들을 매입을 했으면, 교육청은 춘천시에서 교육청 하나는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청이 이전하지 않으면 지금 과학관이 그대로 유지 될 것이고, 교육청이 과학관으로 가면 이 교육청은 또 그 다른 아이들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춘천에서 교육청을 매입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약사명동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청년창업 공간을 마련하고자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는 빈집을 매입하려고 접근했을 때 한 서너 집 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사업 시작하고 나니까 지금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그 정도의 규모를 제가 볼 때는 사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청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허름한 주택들이 많은데 그 지금 이 교육청을 매입할 가격이라면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요. 김은석 위원님... 국장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서요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 아까 근화동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저희 춘천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가까운 사례에서 서울을 제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곳들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건축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얘기되는 부분들은 칸칸이 그냥 컨테이너 하나, 하나를 나누어준다는 개념으로 하면 굉장히 협소하고 창의적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돌아보셨겠지만, 이것은 유사하게 서울의 커먼그라운드라는 컨테이너로 지은 쇼핑몰입니다. 일종의 그렇지만 외관에서 내부적으로도 안의 칸을 서로 연결을 해서 공간 활용들을 한 칸, 한 칸의 공방만 준다는 개념으로 하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고요. 약간 오픈형의 서로 그 창작도 하시면서 그 소비자들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좀 이것은 이 상부공간을 활용을 해서 카페테라스 같은 효과들도 지금 하니까 이것을 그냥 컨테이너 하나, 하나에 관점으로만 보시면 은 창의적인 공간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트건축의 관점에서 좀 그 자체가 좀 테마화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답방도 하시고 연구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무중력 지대라고 일단 청년창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 뭐 대방동, 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으로 계속 지벨리부터 시작을 해서 확장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컨테이너 안에 구조물입니다. 컨테이너를 연결을 해서 더 자유롭게 좀 청년들이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끔 했던 공간들을 좀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 마땅한 자료들이 제가 지금 순간 찾으려고 하니까 좀 없네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컨테이너 하나, 하나를 그냥 쪼개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주는 관점보다는 그 자체를 좀 연결하고 좀 이렇게 해서 무언가 좀 왔을 때 같이 작업도 하면서 소비자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런 창년 창업 청년들끼리 어떤 세미나나 뭐 이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청년 창업 공용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물론 거기 도면만 봤을 때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사하지만 또 거기 이 예를 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실패 사례들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 공간이 좀 청년들과 시민들이 한번 좀 와서 만들기 체험이나 핸드메이드 체험도 할 수 있고, 공방의 역할들도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잘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컨테이너를 배치함에 있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도 혼용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방안을 강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칸칸이 1호, 2호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개념으로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건축물 자체가 좀 화제가 되고 좀 재미있는 시도잖아요. 춘천에서 그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있었지만, 춘천은 좀 새로운 시도니까 이것 자체를 테마화하고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를 시행하시기 전에 좀 많이 돌아보시고 그래서 반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은석 위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아쉬운 부분이 하부공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것하고 열린 공간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꼭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컨테이너를 모듈화해서 이렇게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말씀하신 것이 공용 공간 이런 개념을 공유 공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도 하여간 같이 혼용돼서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아까 조감도만 봤을 때 사실 약간 재미있는 느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좀 더 고민을 하면 좀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그 자체가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이런 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건축이 갖는 이런 좀 편입된 생각이 있잖아요. 저희가 컨테이너하면 가설건축물 이렇게 해서 공사장에 있는 건축물 컨테이너가 자꾸 떠올라서 그런데 이것 자체가 좀 더 화제가 되고 테마화 될 수 있는 이색건축물들 이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도시재생하면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복합적으로 무언가를 집어넣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센터는 문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나 문화 관계되는 그 협회나 이런 곳하고 지금 협의 중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또 다른 여러 단체와 교섭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실은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문화센터이다 보니 전문적인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관리체계를 운영 할 겁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 그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한다고 그랬고 본 동만 리뉴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건물을 운영하는데 관리비나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관리비 뭐 전기세, 물세 이런 관리비용은 그 분들이 내셔야 되겠지만, 건물자체에 대한 어떤 그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냥 무상으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김운기 위원 그 본 의원이 우리 시 재정부분이 항상 그 관심도가 높은 부분인데, 국비를 대부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건물이나 토지를 이렇게 사는 것은 좋은데, 어떤 그 시 재정은 한계가 있고 지금 뭐 경제과에서 사실 경제과에서도 잘 아실 테고, 투자유치과 뭐 이런데도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 복지쪽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세수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들어가는 이런 고정 자산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향후 춘천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되요? 1년에? 그것은 아직 안 따져 보셨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면적 그대로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 층수하고 그 위에 증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증축은 지금 거의 계획이 없이 리모델링하는 수준...
○김운기 위원 그 안에 내부 정도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으로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자 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