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의 안건은 기획예산과 소관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협의회가 우리가 또 가입이 되어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춘천시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자체가 뭐 좋은 운영하는 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을 같이 토의하고 또 받아들여 가지고 또 우리시에 진행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김보건 위원 이게 춘천시 지자체 공무원분들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시민들한테 와 닿은 그런 것도 있을까요?

○김보건 위원 지역마다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조금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거기에 안으로 올려가지고 그런 좋은 방향 그런 것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진짜 춘천에는 어떤 면으로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이 좀 변했으면 좋은데, 지자체에도 그런 것을 처음 접하는 부분이면, 이런데 올려서 토의할 수 있고 토론 할 수 있고, 그런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좋은 사례를 또 인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체계를 우리 춘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구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김보건 위원 네, 뭐 좋은 얘기인데요. 만약에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에서는 다 진행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완전 역행인 사항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지자체 정부에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것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를 했을 때 그게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냐?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제가 며칠 전인가, 이, 어저께였을 거예요. 언론에서 뭐 지금 대통령 주재 하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뭐 간담회를 듣는다고 그래서 뭐 25개 단체 뭐 회장들이 모였다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올려놓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게 하냐.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정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하고 딴 쪽으로만 하니까는 거기에 나온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내가 여기 왜 와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왔나 모르겠네요. 차라리 이 시간에 장사를 하지 그런 언론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정부의 시책으로 최저임금을 그 정도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은 되게 부담인거예요. 커지고 문 닫는 가게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뭐 대안을 찾던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안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딴 쪽으로만 답변해 버리니까는 정부는 뭐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우선을 그것을 밀고 나가는 상황이고...

○김보건 위원 여기 뭐 단체에서 춘천시가 얼마나 비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단체에 가입하면 하여튼 뭐 춘천시가 좀 그래도 많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길...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네, 송광배 위원입니다.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하고 행복 실현하고 이게 다른 지자체 것하고 거의 똑같은가요? 이게 내용이?

○송광배 위원 두 개가 똑같은 다른 지자체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지요?

○송광배 위원 전체다.

○송광배 위원 내용까지도요.

○송광배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 춘천시에서 다른 지자체에 이것을 협의체를 안 하고 그냥 요청을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송광배 위원 아니, 그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광배 위원 아니, 협의체 이것 생기기 전 지금까지 춘천시에서 다른 지자체로 다가 그 뭐 자료나 여러 가지 문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광배 위원 지금까지 이게 없어서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송광배 위원 의무는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송광배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의무가 있고요. 거기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송광배 위원 네.

○송광배 위원 법적으로도 도와주게 되어 있고 협력하게 되어 있어요.

○송광배 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요.

○송광배 위원 그 지방자치법 147조에서 보면 그 어느 정도 한도 범위 내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광배 위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협력이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그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어요. 사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해줘라 말라 나중에 최종 결정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참좋은 지방정부협력 체결이 돼서 이게 통과가 돼서 그 지방자치가 협의가 돼서 뭘 하나 하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맞고 다른시에는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광배 위원 아니, 그것은 그것이고,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참좋은 지방 대표들이 가서 서로...

○송광배 위원 공론화 과정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뭐 이렇게 좋은 것은 서로하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협의가 되었어요. 합의가 되고 그런데 우리시에는 맞아서 참 좋은데, 예를 들어 원주시가 안 맞아서 안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뭐 제재 받는 것이 있나요? 원주시 같은 데는?

○송광배 위원 아니, 이것은 조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네, 조정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157조에 나와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나와 있는데요.

○송광배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은 따라야 한다. 결국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춘천시도 반대 입장이 되면 춘천시도 그 춘천시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다 맞더라도 춘천시가 않았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송광배 위원 여기도... 여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라고 그랬어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송광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탈퇴한다, 그럼 이것은 만들지 말아야지요? 100%로 춘천시에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하려고 올렸어요.

○송광배 위원 물론 공조할 사항이 더 많겠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맞으면 탈퇴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더 좋은 점이 많은 것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한두 가지라고 춘천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을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탈퇴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송광배 위원 전체적이 아니라...

○송광배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 송광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질의 있을 시에만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순자 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하여간 뭐 그렇더라도 그 춘천시에 안 맞더라도 좀 그 행정을 좀 유도리 있게 좀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바랬어요. 사실은 안 맞더라도 춘천시가 춘천시에 안 맞아도 춘천시를 춘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척이라도 하더라도 춘천시민을 위해서 조정해 가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탈퇴하겠다, 이것은 회피성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송광배 위원 열 가지를 협의를 해서 한 가지라도 좀 불리한 것이 없도록...

○송광배 위원 좀 하는 것이 좀 춘천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시민들을 위해서 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송광배 위원 그렇게 그런 답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잘하겠다. 어떻게든 불편 안 주고 이런 답을 원했던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김은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규약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어찌되었든 뭐 보기에 따라서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공조 그리고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준비를 지자체 차원에서 공조체계를 하고 협의체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그 행복실현 부분들은 약간 좀 생소한 시도일 수는 있는데, 이제 행복지표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시정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수 라든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러한 거시적인 목표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시적인 그 주민들의 삶과 밀접할 수 있는 그 지표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아야 시정목표로 삼자 이런 부분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방정부협의회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는 공동의 지표 지자체 간에 이러한 개인소득이라든지 이런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통계나 이런 자료 조사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미시적인 지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례 시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지방정부협의체간에 공동의 지표 물론 춘천시만의 지표가 각각은 다르겠지요. 다른 부분들이 그 현실에 맞게끔 다르겠지만, 공통의 지표를 놓고 각각의 지자체간에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서로 자극도 되고, 그리고 서로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비교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석 위원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이 협의회 같은 경우는 또 지자체장들끼리 모이셔서 어떤 협의를 하고 그러는...실무협의들도 있으신 거지요?

○김은석 위원 특히 이런 첫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 대정부를 해서 지방분권에 좀 더 확장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지자체장들끼리의 어떠한 결의나 협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 행복실현지방정부 협의체는 그 행복지표나 실질적인 주민의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삶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면 좀 그런 형식적인 지자체간 지자체장간의 협의보다는 실무단위의 이런 고민을 하는 단위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서 밀접하게 상시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은석 위원 네, 어찌되었든 개인 사람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일 년의 목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어지고 지자체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민들간의 삶이 행복... 결국은 삶의 질과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쓰레기를 감량하는 부분들이라면 실질적인 그 정량적인 성과의 수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했는지에 대한 평가들도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행복지표라는 부분들을 그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유엔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엔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가능 지표를 제시를 하고 일류가 가야될 부분들에 대한 과제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그 사회적 가치 곧 행복지표가 대 시민적인 우리의 공통의 목표라면 사회적 가치 지표는 우리 공공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그 공공기관 평가라든지 인사조직의 평가라든지 기존에 성과 그 거시적인 목표의 성과지표였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조직이 어떤 데에 좀 기여해 목적을 두고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그 사회적 가치 지표를 지금 개발하는 지자체도 있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행복지표를 개발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수긍해서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급하게 가는 것보다 어찌되었든 이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류를 통해서 잘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 지방정부협의회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윤채옥 의원님께서 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방...자치 우리가 자치분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 지자체가 그 동안 미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지방분권 관련해서 면밀히 대응을 하고 지방분권 개원시대에 맞는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네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춘천시가 이런 협의회 가입된 것이 전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 가입해서 이 협의회에서 우리 춘천시가 실질적인 어떤 뭐 기능이라든가 결과물 얻은 것이 있나요?

○김운기 위원 그 마이크를 좀 대고 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분담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결과물 얻은 것 우리가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가입하게 되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메모를 딱 해놨는데...

○김운기 위원 또 다른 협의회는요?

○김운기 위원 네, 다음 협의회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금 협의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 성격들을 보면 뭔가 구체적이고 무언가 딱 눈에 띄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산물들이 근데 지금 올라온 이 협의회 동의안을 보면 참좋은 행복 이렇게 나오니까, 뭐 구체적인 것도 없고 또 그 검토 내용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기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당연히 그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 목표 같은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전국 지자체협의회가 그렇게 있는데, 그 안에 넣어도 충분한데...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요. 거기 지자체 그 협의회들은 그 전국에 그 지자체장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거의 대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가입현황을 보니까. 77몇 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구성을 보니까 본 의원은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혹시나 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특정 정당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강원도만 딱 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 내용을 검토해 보다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자치단체 특정 정당 자치단체장 교류회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전국지자체 단체장 그 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른데서 하는데, 우리도 굳이 해야 된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뭐 작게 크게 볼 것도 없고, 우리 춘천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것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짧게 해주시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끊는단 말이에요.

○김운기 위원 우리 춘천시만 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하다보니까, 잘 운영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그 기능 지금 여기 기능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대로 이러게 다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기존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우리 전국지자체장 그 협의회는 일 년에 몇 번 만나요?

○김운기 위원 두 달이 한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 1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운기 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하겠느냐고요. 바빠 죽겠는데...

○김운기 위원 그리고 그 이 조항 근거가 규약동의안 근거가 상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 같은 법 시행령 이것 맞아요. 내용이?

○김운기 위원 맞아요.

○김운기 위원 여기에 보면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능이 무엇인가하면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사무의 일부를... 그런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은 좀 틀린 것 같아서...

○김운기 위원 해석하기 나름인거에요? 사람마다?

○김운기 위원 본 의원이 어제도 조례 심사를 할 때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상위에 있는 조직이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상위법령에 어겨진 사항을 상위 조직이 잘못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분들이 상위의 조직이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 법령에 맞는지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살펴봐서 맞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상위 법령하고 맞는 것이냐 라는 의문점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전국지자체협의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벤치마킹할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뭐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 분들이 예를 들면 관광이면 관광... 잘 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강력하게 어필 같은 것 좀 하시면...

○김운기 위원 하여튼 뭐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이 동의안이든 조례든 이렇게 만들어 올리는 것을 보면, 항상 그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실적을 항상 잘 챙겨보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보고 같은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징수과는 본 의원이 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2,3개월에 한 번씩 보고가 들어옵니다. 알아서 보고가 들어와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치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수치로 나타 나더라니까요 이게, 하면 되는데 안 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이것 새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사건이 발생했으면 발생한 것대로 해서 또 그것이 너무 짧다 싶으면 일 년이면, 일 년 해서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협의회 우리 시장님 참석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참석하셨다 오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시행해라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공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운기 위원 하면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지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내용 다 지금 숙지하시고요 .그 부분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보면 지방정부협의회는 충남 논산시에서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행복협의회는 전주에서 했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순자 시발점이 된 것이 어떤 거예요? 이쪽에선 더 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시발점이 된 것이고, 행복지표의 관심이 많아서 시발점이 되었는지 어떻게 시발점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순자 네, 그것은 알겠고요. 우리 춘천시장님께서 협의회를 하나 구성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어디에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입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과 국장님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소화해 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 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원인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