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가운데서 지금 제외하는 게 뭐라고 그러셨지요?

○위원장 박순자 다음부터는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안건으로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이거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신현용 과장님. 다음부터는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제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영훈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얘기 좀. 우리 서풍하 국장님 지금 최근 들어 우리 위원들이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이번에도 회의록을 받아 봤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 쭉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회의록 작성 해주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 사진 같은 것을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과연 사람이 와서 했는지 누군가가 글짓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해놨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특히나 이 위원들 같은 경우는 서명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강원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신데 공유재산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같은 분들이 심의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그쪽 한 분야의 전문가일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는 비전문가일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심의하는 거처럼 자료가 이렇게 좀 미비한 상태에서 이 분들이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께 심의를 최초 받을 때에도 위원회 올릴 때에도 좀 적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심의하는데 좀 심도 깊게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써 놓은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다가 맨 끝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해당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뭐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 밖에 안 들거든요. 위원회 분들이. 그리고 위원회가 열리려면 정족수가 필요한가요?

○김운기 위원 정족수. 그러면 정족수가 몇 분이에요? 대화에 나온 내용을 보면 두 분밖에 대화에 의견개진이나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신 분들은 부위원장 포함해서 8분이나 되시는데 우리 그 당연직 빼놓고 위촉된 분들 그러면 위원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가셔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는 이분들의 어떠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나. 뭐 자료가 있어야지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한테도 자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네. 국장님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단지 이제 그 분들이 우호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식선에서 이게 과연 올라가야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를 바라는 것이지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몫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이영훈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원 그 다음에 홍천 또 어디에 있지요? 한 4군데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김운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홍천이 되게 잘 되어 있고 규모도 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홍천은 왜 안 갔다 오셨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가서 이렇게 보고 운영된 현황을 한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현황 간단하게 2분 정도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건물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건물이 국비가 얼마 들어갔고 이런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갈음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활용도라든가 사용자 분들이 어쨌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일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여기에 이제 주민설명회나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그거를 언제 내가 가서 이거를 하고 앉아 있냐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3번이나 걸쳐서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좀 나옵니까?

○김운기 위원 건의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김운기 위원 그게 한 얼마나 될 거 같으세요?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품목들이 가공이 돼서 매출이 일어난다면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김운기 위원 그 우리 과장님께서 자체분석보다는 지금 다른 가공센터를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시설만 보고 뭘 하는지 그것만 보고 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운영상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 농업인 분들한테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춘천시에 어떠한 지역경제의 기반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볼 때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런 내용을 보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

○김운기 위원 이장단 주민설명회 했을 때 이장단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운기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게 춘천시 농산물가공센터인데 그 신북 쪽으로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신북 쪽 그 지역이 그래도 춘천시의 전체 농업인들 중에 비중이 얼마나 차지를 하지요? 그쪽 지역이?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이 뭐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든다면.

○김보건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어찌됐던 주 품목이 될 거고 여기서 가공할 것도 그게 주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소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홍수 출하에 대비해서 만드는 건데 농업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도 질의답변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진짜 뭐 농사를 출하하기도 바쁜데 거기 가서 그걸 뭐 가공하고 그러는게 또 가공하는 시간이 단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숙성하는 것도 있고 뭐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좀 들고요. 또 급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추세로는 뭐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런 거를 점검해 줄 또 사람도 필요할 거고 개인이 혼자 지문인식을 해서 들어가서 한다 그러면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보건 위원 이 판로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소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고 계획하신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학교나 이런데 이제 반찬이나 이런 거로 만들어서 간다고 그랬는데 학교 같은데 보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장기 때문에 영양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엄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판로를 만들고 우리 농민들의 추가소득을 위해서 또 소규모 소작농하시는 분들이 또 가공품을 만드는 거도 하지만 그게 일괄적으로 어떻게 계속 공급이 될까도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로컬푸드 하나로 마트에 이 판로를 만들어서 한다지만 그거에 대한 수요량 같은 거를 정확하게 맞출지 그리고 뭐 그분이 계속 그거를 할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단체들 간의 그게 잘 조율이 될까. 제가 그렇게 농산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올해는 뭐가 잘 됐고 그러면 내년에는 다 그거를 옮겨서 하시더라고요. 뭐 오이가 올해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해에 오이농사만 다 지어요. 그러면 다음 그 해는 오이가 가격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밭도 다 갈아엎고 우리 농협에서 또 다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런 거로 우리 농협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시고 농민들한테 설명 같은 거를 하시나요?

○김보건 위원 그니까 자기가 계속 하던 거만 하면 좋은데 다른 게 잘됐다고 그것도 이만큼씩 하고.

○김보건 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농업이라고 그러면 어찌됐던 요새는 이런 가공식품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법도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으로 진짜 체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 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팜스테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출하시기에 이거를 따서 그거를 그 제철에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김보건 위원 그게 잘되다 보면 저는 판매도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철에 그게 거기가면 먹을 수 있다. 이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김보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거지요. 끝나고 그리고 그 원재료는 그 시기에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방문을 하던 주문을 하던 그런 방식으로 저는.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다 추측성 발언이에요.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고한 신념도 없고 그런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끝에부터 짓는 건가요?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짓겠다는 건물이 177번지부터 9번지까지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176번지는 한 600평 되는 땅을 그냥 놀리겠다는 건가요?

○송광배 위원 아니 여기 사업계획서에 올린 거는 6번지는 빠졌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땅이 한 600평이 그냥.

○송광배 위원 공중에 떠 있는 땅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가공센터 건물 짓겠다는 번지수를 올린 거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냥 죽은 땅이 될 수 밖에 없는 땅이 되잖아요. 뒤에 거는.

○송광배 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송광배 위원 자연녹지는 앞쪽에 세워도 되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가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앞쪽에 녹지를 만들면 되지 건물 뒤에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송광배 위원 어떻게 그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송광배 위원 그러면 이거 견적을 올릴 적에 사업 계획을 올릴 적에 6번지까지 다 넣어서 계획을 잡으셨어야지 뒤에는 그냥 600평 되는 땅에 그냥 허무하게 놀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 져요.

○송광배 위원 제가 이거 복사를 해왔는데요. 보세요. 뒤에 땅이에요. 더 커요. 앞에 거보다. 그 땅에 대한 활용도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중간서부터 앞쪽으로 가니까 뒤에 땅은 앞에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휴게소를 만들겠다 이런 거는 핑계일거예요. 휴게소를 만들어도 앞쪽에 만들어서 바로 출입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야지 뒤쪽으로 밀었어야 되는 거지.

○송광배 위원 일단 이거는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송광배 위원 65세는 넘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송광배 위원 그분들이 결국 여기 와서 농사일 지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서 판로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는 춘천 산악지대가 많은 데에서 농산물 그 정도 생산할 능력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청년층들이 농사를 지어서 돈 좀 벌기 위해서 가공업체도 하고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춘천시에서는 결국 어르신들 교육만 시키고 결국 가공도 못하고 판로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춘천에 청년층 귀농 농사짓는 분 통계조사 한 거 있나요? 혹시.

○송광배 위원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쳐도 제가 65세 넘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쳐도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어서 가서 가공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겠다.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송광배 위원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필요로 하겠다는 그 신청 들어오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송광배 위원 건의 자체도 따지고 보면 일부 한정된 사람들한테서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송광배 위원 제 추측이지만 왜냐하면 내가 민원이 생기면 안 되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한두 사람한테 그래서 한두 사람이 계속 넣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를 좀 첨부를 해주시고 그 인원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몇 분 안 되는 민원가지고 계속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건의 들어오고 이런 거를 좀 적어 논게 있나요?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추측성이에요. 추측성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를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디 민원이 들어왔고 뭐가 들어왔는지 거의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송광배 위원 개인은 그렇고 단체에서 주문해 들어온 데는 어디예요?

○송광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쉬었다가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영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가공센터 이거를 왜 건립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당위성을 설명해 보시지요.

○권주상 위원 이게 실지로 보면요. 이게 6차 산업이라는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권주상 위원 본위원은 벌써 10년 전부터 6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춘천에서도 여성 농가부들이 토마토가 다량 생산이 돼서 값이 저렴할 때 싸게 판매될 때 이거를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까 해서 이분들이 가공을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토마토 잼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뭐 보사부에 가서 식품위생허가 받아야지 제조 가공절차에 대한 허가 받아야지 이거 한 3년 하다가 그분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떤 것을 제품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리고 거의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8월 27일 날 강대에서 6차 산업 관련 심포지엄 왔을 때 저도 가서 주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우리 춘천 관내에서 6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한 80명 오셨었어요. 그때 오신 분들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심포지엄 할 때 가서 제안설명을 했더니 권주상의원님 부지런히 해서 6차 산업을 좀 빨리 조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보사부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해줘서 농업인들이 원료곡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례를 말씀드릴까요? 저기 사북면에 가면 고탄에 가면 한 집이 보통 들깨를 15가마에서 20가마, 30가마하고 작년에 50가마씩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탄에만 가보십시오. 들깨 70키로 한 가마짜리가 사북면 고탄리에서 무려 1년에 4~500가마씩 생산을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량 생산을 해도 어디 팔 데가 없으니까 기름을 짜서 가공을 해서 기름을 짜서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양구에 있는 수집상들이 여기 시중에 한가마니에 50만 원짜리를 그 양구 수집상들한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2~30%씩 싸게 팔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현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과는 농가가 어떻게 됩니까. 원료곡을 팔아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조 가공을 해서 우리가 여기 관광지역 아닙니까. 관광지에 가서 팔기도 하고 또 춘천에 대형마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학교급식에도 이거를 투입하겠다. 그러면 이름은 거창한 계획은 있으신데 실지 우리 춘천관내에 이런 농가들이 많다 말이지 그래서 이 종합가공센터는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소득증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이 종합가공센터가 꼭 필요하다. 춘천관내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뿐만 아니라 개인농가 분들도 이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곡을 팔았을 때 보다 훨씬 제조가공 판매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거에는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이거를 우리 위원들께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되는데 아까 세 분 위원님들 질의드릴 때 보니까 답변할 때 이게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본인은. 애절하게 꼭 필요하다 이게. 정부에 6억 받고 시비 10억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 놓으면 진짜 춘천의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행정기관이 이제 할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내용에 보면 습식 건식 뭐 이렇게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조, 판매. 판매 같은 거를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 오시는 농가 분들이 춘천 관내 여러 농가가 와서 이제 원료를 가지고 와서 제조 가공을 하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단계 판매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개인별로 팔아서는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시에서 통합브랜드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뭐 춘천시내 대형매장이나 또 관광단지에 가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으로 또 행정이 마저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권주상 위원 네. 그렇게 해야만 창구를 일원화 시키고 판매할 때도 여러 가지 재고 관리 또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키려면 브랜드를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봐요.

○권주상 위원 그리고 또 더 긴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이 대형 매장에서 공장에서 만들어 팔지 않습니까? 이거 순도 100%가 아닙니다. 다 순도 20~30%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가공센터에서 제조가공해서 판다고 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참깨, 들깨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참기름, 들기름 낸다고 그러면 순도 100% 아닙니까? 순도 100%를 시중에 갖다가 판다고 그러면 아마 춘천시 소비자들 대환영 할 겁니다.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거? 학생들 최고 좋지요. 순도 100% 짜리 들기름, 참기름 사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들기름 냄새가 솔솔 나고 참기름 냄새가 진짜 진동을 하는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순 완제품을 우리 춘천시 가공센터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한다면 아마 농업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권주상 위원 이렇게 다른 거하고 특별하게 차별화 되어 있다는 거를 쭉 설명을 잘 하시면 위원님들이 딱딱 귀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권주상 위원 뭔가 공감대 형성을 하셔야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것이 우리 춘천시내 시민들한테도 각광받을 상품이로구나 이런 거를 진짜 농업기술센터 행정기관이 직접 제조가공 만들어서 이거 판매하는구나. 이거 시민들이 반대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하셔야 경쟁력 있지 않겠어요?

○권주상 위원 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영훈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공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상세 내용들이 우리 그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또 좋은 대안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여기 아까 나눠주신 건립개요 자료에 보다 보니까 안건이 상정이 된 시기가 언제지요? 몇 월 며칠에 우리 의회에 올리신 거지요?

○김운기 위원 3월초에 올라왔어요?

○김운기 위원 그니까 뭐 지금 이제 전 우리 춘천시청 집행부 공통인데요. 그런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3월초에 올라오기 전에 이 주민설명회는 이게 2월 달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2년 전에 왔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금까지 유효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께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3월 25일 최근까지도 이렇게 이장단 주민설명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좀 이렇게 썩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 중입니까?

○김운기 위원 이거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아니고 예산심의통과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운기 위원 의회에 양해 구하셨습니까?

○김운기 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부터 해가지고 지난 년도 7월 달부터 해서 이런 문제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확신 갖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진짜 무조건 의회가 진짜 통과 시켜주는 장소도 아니고 이런 내용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한 후에도 늦지 않은데 왜 미리 그것을 떳떳하게 지금 입찰 중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시고 입찰 중으로 벌써 하고 있고 이게 뭐 그렇게 급합니까. 2년이나 미뤄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입찰하는데 또 그 업체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심농식품과장님, 오늘 참석하신 게 원래 이렇게 안건이 오면 농업기술센터 관련 분들이 다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김운기 위원 보통 이제 상정됐다가 철회가 되면 공문을 보내든가 그렇게 하던데 왜 그런 어떠한 행정적인 처리 자체도 없었던 거 같은데요.

○김운기 위원 네? 아니 철회 공문 보내는 건데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동의를 구하려면 공문을 통해서 위원들이 다 알게끔 해주든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 본위원이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나 우리 과장님한테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신 겁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만 설명 드리면 끝납니까. 위원장님이 다 전달하는 그런 분입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저한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위원장한테 보고하면 끝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집행부는 과장, 국장 이래 있으면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직급이 아닙니다. 각각 의원이 다 입법기관이거든요. 본위원이 이거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을 연찬을 했고 또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거기 해당주민들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그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뭐 미안하단 말이라도 한마디하고 미리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해가 가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다 상정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철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 자체가 여기에 각각의 시민의 대표입니다. 각 지역에. 특히나 과장님 거기 올리시려고 하는 거기는요. 여기 송광배 위원님하고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일언반구 하나 없이 위원장님한테 보고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겁니까?

○김운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안심농식품과장님이 대표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는 자꾸 변해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의원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함께 춘천시, 춘천시민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춘천시민의 혈세를 받는 녹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예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발언 시간을 아까운 발언 시간을 다 쓴 겁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이영훈 과장님한테 질의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춘천시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인데 솔직히 기존에 농업인들이 많은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계획이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류상이나 뭐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안건이 저희가 3월 14일 날 접수돼야 이번에 오는데 주민설명회 1차보면 12일 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건 올리기 이틀 전에만 하고 그 이후에 2차, 3차는 안건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전의 계획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진짜 많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거 같고요. 또 논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갖고 저희 위원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이 라인들을 만드셨는데 이 라인들이 진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라인인가 그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거의 맞아 돌아가는지 아니면 소작농인을 위한 라인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라인의 예산을 보면 여기에 7억인가를 산정해서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7억이 들어갈지, 더 들어갈지는 또 모르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이게 가공기계만의 금액을 산출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공에 대한 기계이고 나중에 이거를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장 부자재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포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인력도 필요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한 가지 품목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인이 이거를 가공을 다 해가지고 포장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그 시설에 대한 HACCP이라든가 그런 인증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보건 위원 그러면 HACCP은 가공기계외의 부분이잖아요. 건축할 때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건축설계 할 때 아예 그렇게?

○김보건 위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장을 하거나 이런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 또 나름대로의 포장기계도 솔직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소작농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나가서 경쟁력을 느끼려면 소작농보다는 대량생산이 가격을 낮추는 데는 더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물건이든 대량생산을 해야 어느 정도 나가서 경쟁력을 갖고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을까?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가격을 과연 맞췄을까? 100톤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10톤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가격을 출하가격 뭐 판매가격을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더 유리할까라는 것도 좀.

○김보건 위원 차별화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춘천시 관내에도 그거를 생산하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달에 100병을 생산하는데 우리 농민은 한 30병밖에 생산을 못해요. 똑같은 춘천 산 제품이고 똑같은 가공 뭐 시설이야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HACCP을 인증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된다 말이에요. 그 가격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고 나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운영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계획이라든가 의견수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안까지는 갖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교육은 어떤 식으로 몇 회 정도로 시키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송광배 위원 아까 24시간 개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 공무직 한두 분에다가 그 공무원 한분이 계시다 그랬으면 그 분들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상주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력이 그거 가지고 되겠냐 과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송광배 위원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낮에 농사일 짓고 저녁에 늦게 올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다 이수한 분들이겠지만 물론 정상적인 지문인식에 들어왔으면 그 안에서 항상 24시간 개방이라 항상 상주해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만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 혼자 와 가지고 기계를 다루고 가공을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고.

○송광배 위원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 봐요.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물을 여기서 만에 하나 승인이 나더라도 아까 내용에 보니까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례에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인가요?

○송광배 위원 아니 세부적인 계획에서 선진지 견학가고 추가 교육하고 이런 거는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례가 없는데 견학을 보내고 뭐 어떤 돈으로 어떻게 보낼 건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구체적인 그 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되고 나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송광배 위원 그니까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계속되는 질문이지만 706번지 그 뒤에 땅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아까 논의하셨나요?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건 뭐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안건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집행부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저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재산을 관리하는 많은 업무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도 이 공유재산이 기획행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공유재산 재산을 취득하고 이러한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계획안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굉장히 추상적이고 설득의 논리들이 거의 없는 이게 왜 필요한건지에 대한 논리들이 너무 이게 부족하다. 공유재산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하시는 것들도 봐도 이거 당연히 통과가 되겠거니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경각심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공유재산을 대하실 때 여기가 뭐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상임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업의 시작점에 있는 안건들이에요. 여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획행정국장님, 이거를 이제 심의단계부터 집행부 심의단계부터 조례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 안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득할 수 있는 논거들을 좀 충실히 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이제 시작단계니까 뭐 통과시켜 주시면 뭐 이런 거로 구체화시켜 가겠다. 이런 논리로는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것이 왜 이런 것도 이 사업을 왜 기획을 하게 됐고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고 여러 가지 논거들을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지금 필요합니다라는 논거를 갖다가 대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공유재산하고 나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뭐 위원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 기획행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시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시의 기조를 잡아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업부서들도 이 공유재산에 대안 인지를 바꾸셔야 돼요. 그 동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으로는 어렵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은석 위원 김운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안을 포함해서 심의 기능부터 공유재산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 중요성들을 관련 부서들이 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춘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3의제 요선동 공영주차장건립, 제6의제 시청사 부대시설건립, 제7의제 지역먹거리 직매장설치, 제8의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방금 김은석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심사를 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여러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와 합리적인 계획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에서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사업근거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실 때에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적인 사업계획 여부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승인될 의제 중에서도 먼저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공간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 상인 및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 청년상인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리고 ICD벤처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타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 대규모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과 지반 안전에 대한 검증을 할 것 그리고 그린연립 잔여지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등 특성화된 공간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