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나서 기획예산과 및 기후에너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하면서 3시간 동안 쭉 걸으면서 산 주변을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그 주변을 둘려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사전답사 하셨다면 100만평 부지 내에 수종들이 군락지형식으로 돼 있는데 어떤 수종들이 대략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지 그런 거 조사가 돼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군락지 형성돼 있는 게 참나무하고 소나무가 주로 70%정도 된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참나무 군락지 같은 데를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권주상 위원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 드론 비행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전에 우리가 사려고 하는 100만평 부지 내에 주로 어떤 수종들이 군락지를 많이 이루고 있더라 그런 거 정도는 드론을 이용해서 사전촬영을 하셨으면 훨씬 더 지금 어떻게 분포돼 있고 군락지가 어떻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춘천시가 이걸 매입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있는 이 수종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경제수림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산림과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우리 춘천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장대한 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근사한데 최소한 드론 정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어느 수종들이 주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춘천시가 더 시민들을 위하고 또 앞으로 경제적인 수림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전준비가 더 필요했었지 않았나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물론 거기가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춘천시가 관리하는 구역이라 산림도로도 잘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지역에 대한 산림계획서는 가지고 계신 거지요? 10년치는?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 10년치가 언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권주상 위원 제가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에 있는 수종들을 잘 사전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10년치 계획이 있으셨다 그러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림과장님이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보면 공시지가로 70억, 매입가로 130억 내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공유재산 매입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사전에 여기에는 이런 이런 나무들이 쭉 분포돼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춘천시가 매입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쭉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좋은 사례 중에 지금 프랑스에 노트르담사원이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이미 모금액이 그 노트르담을 다시 재건축하자 이래가지고 조성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원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애국자 한분이 나타난 걸 보니까 그 노트르담사원에 쓰는 목재가 참나무인데 그 참나무가 150년 이상 된 그런 수령을 가진 그런 참나무라야 그거를 재건축할 수 있다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애국자 한분이 자기가 참나무군락지를 150만평을 한 양반이 거기서 그동안 대물림해오면서 그걸 재배해온 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50년 이상 된 참나무들이 그렇게 100만평 이상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번에 노트르담 재건축하는데 내가 기꺼이 나무를 내놓겠다.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미리미리 몇 백 년부터 준비해왔으면 진짜 남대문 화재 났을 때도 강릉에 해송 150년 이상 묵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남대문 다시 복원사업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다가 참나무나 소나무를 국가재난이 왔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체계적으로 더 관리해서 경제성도 확보하고 또 우리 산림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춘천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활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답사한 우리 위원들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소장이나 과장님도 조만간 퇴직을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소장, 과장으로 있을 때 춘천의 경제림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웠다 그런 보람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권주상 위원 이번에 우리가 매입하는 이거 말고도 우리 춘천관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이 지도·관리를 해서 사유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짰으면 그래서 지도·관리하면 사유림도 국가전체로 보면 우리 산림 아닙니까? 이런 것도 행정이 지도를 하고 산림도로도 우리가 내주잖아요. 또 그 안에 사방댐도 건설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춘천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도 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10년 산림계획서 있으시다 그랬는데 그거 시간 끝나면 자료 좀 주세요.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같이 돌아보면서 보니까 도유림 같은 경우는 수종도 다양하고 체계가 좀 잡힌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걸 시에서 매입했을 경우 그 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린 겁니다.

○송광배 위원 혹시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수종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송광배 위원 앞으로 이게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춘천시에 기대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신지 혹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어차피 매입이 되면 산림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춘천시민이 즐길 수 있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양쪽 다 완전히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산림을 잘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의 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센터 지금 짓겠다는 게 1,000평이 좀 넘지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건물은 200평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뭘로 활용하시려고 그러시죠?

○송광배 위원 건폐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송광배 위원 옆에 5일장이 있잖아요?

○송광배 위원 거기하고 상충이 돼가지고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그쪽 시장하고 같은 상품이 연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송광배 위원 건물 짓는 게 밑에 귀퉁이에다 짓는 건가요?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기술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돌고 저번 임시회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많았는데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라고 인정을 하지만 집행절차라든가 이런 숙의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부결됐던 거를 다시 추진을 하는 거고 농업을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돼있는 완주라든가 이런 데도 다녀오셨다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우리 춘천시가 접목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어도 홍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기술지원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홍보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건립이 되고 협동조합들이 거기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걸 홍보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어찌됐든 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갈 거고 또 춘천이 아니고 다른 매장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인력들은 어떻게 충원을 하실 건지?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운영함에 있어서 농사짓는 게 우리 춘천시나 그쪽 지역에서 농사짓는 품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과잉생산하게 돼서 그것의 값어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생산되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주실 건지?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합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종류가 다양해지다보면 농사짓는 것도 더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똑같은 걸 지어도 어느 게 조금 수월할 수 있고 어떤 게 조금 힘든 그런 농산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왜 저 사람은 쉬운 걸 짓는데 나는 어려운 걸 짓게 하는지 그런 거를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협업을 하든 뭘 하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쉬운 것만 짓다보면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산물들이.

○김보건 위원 예, 그 대상지 우리가 돌아봤는데 그 앞에 지금은 신북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그 공간도 그전에 농산물판매 장소였던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운영 면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보건 위원 그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지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많이 없었지요?

○김보건 위원 거기 100평을 짓는데 건립비용도 있고 소도읍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지만 주민들이 진짜 열정을 갖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불과 몇 년도 안 된 건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지금은 주민센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줬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들은 그때까지 뭐 했냐라는 질타밖에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듣게 확실하게 체계화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판매장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또 실효성이 없었으니까 주민들이 해준 거고 거기의 질타는 우리 집행부들이 다 받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공유지매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녹색일자리 창출이나 기대효과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민선7기 들어서서 도시숲을 계속 강조하고 산림자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춘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림 현황에 대해서 국유림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시유림을 타 용도로 매각하거나 활용했던 숫자가 68ha지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시유림은 어느 정도지요?

○김은석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춘천외곽이잖아요. 지금 도심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기서 시유림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작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이것을 했는지는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은석 위원 온의지구 그쪽 도시개발 사업에 그 정도 나갔고 2017년만 하면 삼성SDS쪽으로도 해가지고 임야가 지금 편입되었고 2017년에 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 이렇게 해가지고 모 주식회사에 임야를 매각한 기록들이 있어요. 있지요?

○김은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 외곽에 장기적으로 이런 시유림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전에 지금 도시숲이나 도심에서 숲이 사라지고 있고 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김은석 위원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도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유림이 어느 정도가 있고 각각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주소지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유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그런 파악들을 해서 2018년만 보면 제가 최근 5개년치를 뽑아봤어요. 모 체육공원 조성, 공공체육회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시유림이나 산림들을 계속 훼손해왔다는 거지요. 지금 도시숲 같은 경우는 경관디자인과에서 하시지요?

○김은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산림과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관디자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은석 위원 저는 어쨌든 외곽에서 시유림을 확보하려고 하는 고민들 이전에 있는 시유림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계속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시민들이 예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가격들을 보면 물론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매각을 하셨겠지만 이 개발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이나 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거든요. 후대에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를 하나 매입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심지어 도심에서는 우리가 이걸 확보하려면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산림관리에 대한 원칙과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일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 부족했다면 향후에 어느 시장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런 시유림이나 산의 자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석 위원 저는 도심에 대한 무작정적인 자연보존을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영위할 수 있는 도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콤팩트시티에 대한, 압축도시에 대한 비전은 적절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집약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주환경을 늘려가면서 그리고 외곽의 녹지환경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도시숲에 대한 관점도 지금 우리가 시유림을 도시 안에서 확보해나갈 수는 없겠지만 있는 것이라도 잘 지키고 가꾸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확보한 시유림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흔들림 없이 이것을 우리가 공적재산으로서 지켜나가고 환경적인 부분들로서 자원으로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유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원칙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부서들과 협의하셔가지고 산림관리계획들을 면밀히 세워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영훈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올리신 거지요?

○김운기 위원 이제는 한 달 이내로 올리는 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부결해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니까.

○김운기 위원 그때 부결된 사유가 뭐였고 어떻게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보완을 해갖고 오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때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나오게 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 가공센터를 언제 생각하시고 20일 전에 그걸 올린 거예요?

○김운기 위원 10년 더 됐어요?

○김운기 위원 생각은 미리 하고 있었고?

○김운기 위원 됐습니다. 답을 짧게짧게 하시자고요. 길게 해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러면 완주나 군산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홍천, 철원, 정선 이런데 지금 다 가공센터가 있는데 완주나 군산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붙어있나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붙어있는 곳과 떨어져 있는 그 차이가 좀 있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강원도 권에 있는 거는 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이걸 10년 전부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길래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최근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10년 전부터 했으면 이런 거 할 때 미리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가? 그런데 10년 전부터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신축할 때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국비 확보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 계획을 할 때는 확장성 갖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하나 바라보고 그것만 딱 해놓고 하면 그렇게 행정처리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때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나왔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가공센터도 이렇게 세워야 될 계획이 있으니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68억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지만 부지는 사전에 확보를 해서 넓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일정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정선이나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할 때 그 부지에는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해요.

○김운기 위원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 춘천시내에 농민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니까 가공센터가 갔다가 농업기술센터 갔다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일사천리로 일을 원트랙으로 만들어드리면 좋았을 것을 왜 그거를 감안을 하지 못하고...

○김운기 위원 그리고 그때 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 그냥 개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민들 소득 올려드리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했으면 그런 게 틀림 없이 다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20억을 들이면서 우리 춘천시에 있는 농민들의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오른다 그렇게 홍보를 드려야지 그분들도 와서 협동조합을 만들든 법인을 만들든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득이 될지 안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교육시행이 아니라 본 위원들도 이거 승인을 하려면...

○김운기 위원 아니, 완주를 예를 들지 마시고요. 완주는 군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군산을 예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군산도 도농복합도시인가요? 인구도 비슷하거든요. 군산이.

○김운기 위원 그러면 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도농복합도시 시는 이런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드시려면 군산을 예를 들어주세요.

○김운기 위원 그리면 군산은 고가장비를 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잘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운기 위원 확실한 데이터 있으신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농가소득이라는 거는 그냥 원가 빼고는 아니고 그냥 매출액 이 23억이?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190명인데 협의회 인원수를 보면?

○김운기 위원 그러면 1인...

○김운기 위원 시 사례를 보면 별로 그런 건들이 나오질 않은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이게 활성화된 데를 보면 다 군 단위거든요.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많다보니까 활성화가 되는데...

○김운기 위원 아니, 춘성군 시절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농민수도 정해져 있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거 충분히 많은데 여기에는 보면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20억을 들이면서 사업계획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대효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만 쓰여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해줘야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들거든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군산이 언제 만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엄청 오래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자리잡기까지는 계속 혈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김운기 위원 예, 시간 다 됐으니까 또 질의 드릴게요.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심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현근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시간 동안 같이 다니시느라고. 산림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답변을 듣다보니까 이영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도 지금 종합가공센터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춘천은 아직 한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말씀하실 때마다 완주를 예를 자꾸 드시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강원도에서 가공센터는 예를 들만큼 그렇게 잘되는 곳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잘되고 있는 강원도 먼저 다녀오시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가까운 데를 안 가게 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순자 예, 잘 된 곳도 가시고 안 되는 곳도 가셔서 왜 안 되는지 그것도 분석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춘천에서 이렇게 가공센터가 건립이 되면 다른 곳에서 춘천으로 올 수 있고 춘천을 예를 들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리고 토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송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주차장은 그 주변이 전부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뭐가 필요해요?

○위원장 박순자 증축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만약에 크게 한다라고 하면요?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더 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더 클 필요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토지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냥 주차장부지로 놔두기에는...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갖다가 정말 필요한 공간에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완주하고 군산하고 비교를 했는데 군산에는 고가장비를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고가장비가 들어왔는데 활용도가 더 떨어지고 완주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활용가치를 위하고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완주를 갖다가 모델로 삼으셨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춘천에서 가공할 수 있는 품목이 뭡니까? 복숭아,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종류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시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순자 여기에 또 가공센터가 들어서면 여기에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1명이 가시고 다른 부분은 기간제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력에 대한 채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그래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하셔야지요.

○위원장 박순자 새롭게...

○위원장 박순자 예,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그 사용료가 운영비로 될 수 있냐 그거지요?

○위원장 박순자 완주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농가들의 수입을 위하고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장 박순자 그 정도의 효과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하여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지대로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거를 건립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군데를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유림을 갖다가 매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시유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가 나왔는지, 이걸 어떻게 해서 매입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서로 질의·답변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산을 사거나 뭐를 할 때는 부동산이나 어디를 가서 매입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을 팔고자하는 분이 부동산을 가지 시청에서 산을 매입해달라고 하지 않을 건데 과장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그분이 지금 말고 이전에도 이 산을 팔고 싶다라는 것을 갖다가 산림과에다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이 오셔서 산림과에다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예, 저희들이 가봤을 때 임도도 잘 돼 있고 하기는 하지만 매입과정이나 춘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에 대한 가격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사시겠다고 가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매입해달라고 하면서 비싼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사두는 게 맞다라고 하실 만큼의 가격이 돼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사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팔고 싶다고 오는데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다나는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런데도 밖에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130억 그거 너무 비싸게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박순자 글쎄 좋은 여건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이거는 시에서 시유림을 가지고 싶다 할 때는 150억이 돼도 사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거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130억이 비싸다 일반시민들이 그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이 가격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순자 이거는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요?

○위원장 박순자 앞으로도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춘천시유림을 갖다가 매각한 게 3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3필지를 매각을 했으면 온의지구라고는 말했지만 개발한 곳이 3필지인 거지요?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순자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시유림을 가지고 있는 게 개발된 것이 3필지라고 저는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시유지로 도시숲이라든가 산림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매각되거나 개발된 게 3필지입니까?

○위원장 박순자 2018년도 기준으로만 그렇다면...

○위원장 박순자 시유림이 그렇다고 치면 사유림은 어떤지는 모르시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시유림이 그렇게 3필지라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유림, 국유림을 다 알고 계시지만 국유림이나 시유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이 개발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대로 보존하면서 진짜로 춘천시민들이 가서 휴양할 수 있는 곳, 도시의 숲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밑에 도유림을 한번 보셨잖아요. 같이 내려오면서. 거기가 산이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라서 놔둔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기술지원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나 가공을 해서 제품화해서 파시게 될 거고 그동안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좀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춘천에 로컬푸드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는데 아까 다품종 소량생산 그것들을 지향하면서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품종과 어느 정도의 종목이 필요하고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수요에 대한 부분.

○김은석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거를 아직 뽑아본 적은 없으시지요? 어떤 품목이 지역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뽑으신 게 있냐고요.

○김은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 질의 중에 과잉생산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다고 해서 다 유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욕구들이 막 올라와서 그런 농사를 안 짓던 분들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농업을 한번 해보실까 했을 때 내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생산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된다면 그리고 지역의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는지가 공개될 수 있거나 알 수 있다면 그 농민들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마토가 잘된다고 해서 토마토만 계속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과잉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공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지금 우리가 전략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외에 다품목 소량생산이라면 소량생산보다 더 과잉돼서 생산이 돼버리면 또 그분들에게 소득에도 도움이 안 될 거고 지역에도 문제가 될 거 같으니 이런 부부들이 같이 조사가 되고 농민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게 다른 말로하면 로컬푸드 플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한 농산물이 지금은 없지만 지금 농민들이 소량생산을 해서 농업을 영위하셨던 분이 아니신 분은 쉽사리 그걸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작은 규모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욕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같이 조사가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다면 생산적인 농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김은석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유림 확대를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춘천시가 갖고 있는 시유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늘리려고 또 이것도 우리 춘천시에서 찾은 게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주인이 의사를 밝혀서 지금 타진 중인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런 시유림을 확보하려고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플랜을 갖고 계시나요?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환경도 그렇고 미세먼지 이런 걸로 도시도 녹지화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녹지의 축은 진짜 산림인데 산림이 개발되는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유림을 확대하는데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디 부지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입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걸 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몇 %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거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도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향후 10년, 20년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 산림도 그런 쪽으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춘천시 예산에서 일부 몇 %는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금액이 130억 정도가 올라온 걸 보면 추경에 1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당초 세울 때라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렇다고 그게 불용된다 그래서 솔직히 뭐라 그러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김보건 위원 예, 도시는 자꾸만 늘어나다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산림들을 산지전용을 신청해가지고 자꾸만 훼손시키는데 그거를 다 규제할 수는 없어요. 왜?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거를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데 그것의 방안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유림 확대를 위해서 사유지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보면 우리 춘천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원 같은 게 개발될까봐 춘천시에서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나와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부지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도 내년 7월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세워놔야지 않을까? 이 산림을 매입하는 것도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시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질의 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이영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4필지가 다 현재 시유지지요?

○송광배 위원 아까 박순자 위원장님이 질의에 보충질문인데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송광배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지요?

○송광배 위원 4필지 안에 1,000평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2,700평을 거의 다 사용하겠다는 거고...

○송광배 위원 잘라서 분양...

○송광배 위원 쓰려는 건 그거고 나머지는 필지 중에 4필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쓰시겠다는...

○송광배 위원 그냥 잘라서 공원화를 만드는 거예요?

○송광배 위원 거기 현재 전체다가 체육시설부지로...

○송광배 위원 4필지가 길쭉하게 돼 있으니까 가로로 잘라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송광배 위원 현재까지는 체육부지는 아니었잖아요?

○송광배 위원 일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송광배 위원 그렇게 따져도 400평 정도는 증축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송광배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적에 증축이 소량으로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계산상으로 보면 전체 다 따지면 540평정도 나와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당초 때 먼저 올렸을 때 체육부지까지 활용하겠다고 올렸었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다 확인 안 하시고 무조건 올렸던 거...

○송광배 위원 그런 거를 상세하게 써 주셔가지고...

○송광배 위원 이게 나와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질의 드릴 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다음부터 이런 거 올리실 적에는 정확하게 이런,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올려주셔야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이영훈 과장님마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완주군 관련해가지고 농가소득부분 말씀주신 걸 보니까 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총 조합 몇 개 해가지고 189명이 주도가 돼서 이걸 했는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1년치인 줄 알았는데 4년치인 거예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한번 나눠보니까 연 1인당 300만 원이거든요. 농가소득이. 이게 벌써 과장님께서 갖고 와서 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완주가 그래도 활성화돼서 그 정도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그렇게 정도 되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활성화가 돼서 189명이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농가소득분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또 우리 시에서도 20억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거를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관리비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항상 생각하시는 거중에 가장 고려가 안 되는 사항들이 이런 건물에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비용 같은 걸 산출하고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20억이면 무슨 구조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1억씩만 잡아도 연 4억, 5억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 잘 되는 데가 300만 원이면 우리 3분의1 따지면 연 100만 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얼마나 됐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부수입을 연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운영하는 거 설명하실 때 보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가점 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시에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소득창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 금액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득창출을 하는데 금액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소득창출을 해주신다 하길래 23억이기 때문에 되게 크게 봤는데 4년치 나눠보니까 1인당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데에서도. 그러면 춘천시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여기 농가소득을 보면 2014년도 4억 4,500, 2015년도 5억 4,200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하게 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7억 그런데 2017년도 물론 8개월치니까 그렇겠지만 5억 7,000 비슷하게 왔어요. 과도기 그런 거 없어요. 시작부터 어느 정도 딱 됐는데. 그렇게 되도 이거밖에 안 돼요.

○김운기 위원 아니, 조금씩 나아졌는데 그걸 합쳐도, 진짜 예를 들어서 연간 2,000 이 정도는 소득이 나와야지 이분들이...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판매금액의...

○김운기 위원 판매금액의 77%가 농가소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농가환원 된 소득이 23억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인건비 들어갈 거고요. 각종 재료비들 다 들어간 거 빼고 하면 거기서 또 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게 감안을 해보니까 금액이 그냥 형편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정부정책 사업이든 어쨌든 그 선택하는 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다수의 농가들한테 이런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금 잘 되는 곳에서 연간소득이 1인당 300만 원인데 거기에서도 여기에 원가가 또 들어가니까 한 150정도 된다 잘되는 곳이. 그러면 우리는 3분의1로 하면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계소득 부족하면 대리운전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너무 낮으니까 이렇게 낮은 금액을 위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가라는...

○김운기 위원 그것도 잘 됐을 때가...

○김운기 위원 뭘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뭘 주셨는지. 아니, 소개 좀 시켜줘요.

○김운기 위원 학생들이 이런 가공농산물을 좋아해요?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윤교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시유림 확대 관련해서 우리가 의무사항이 있나요? 법적으로?

○김운기 위원 법적으로는 없는 건데 과장님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시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가 있어서 향후 미래사업으로 산림경영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들어와서 보면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시유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전 시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금이라는 걸 마련하지 않습니까? 시청사를 하나 짓겠다 계획을 딱 세우면 기금이라는 걸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지금 산림과에 계신지 꽤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녹지직이라 그러시나요? 그러면 그런 포부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표출된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계획이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런 계획이나 나와 있는 표면적인 데이터라든가 정량적, 정성적 이런 내용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동안의 계획을 그렇게 계속 해오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장님 마음을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다고 하셨지만 이 130억이라는 큰 금액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우리가 사고자함도 아니고 그쪽에서 판다고하니까 일단은 확대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시유림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김운기 위원 없었어요?

○김운기 위원 그때 그 마음 없었어요? 산주인분은 벌써 몇 십 년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또 기존 과장님하고 많이 접촉이 돼 있었다면서요? 시유림 확보가 있었으면 아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얘기해서 이거 팔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야, 이걸 팔려고 하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드니까 우리가 기금을 좀 마련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현재 전체예산이 이 정도인데 산림경영 쪽으로 앞으로 비전이 있으니 이렇게 하자’이런 계획 그런 거 없으셨어요? 그냥 작년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333ha나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작년에요? 몇 월달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이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람이 포부가 있어야지 어떠한 마인드가 있어야지 계획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런 포부가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부가 있었다면 작년에도 아마 이런 시유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재작년에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계속 녹지 쪽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딱 나오고 딱 나오다가 이런 큰 건이 왔으니까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음시간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계속 질의하세요.

○김운기 위원 계속 질의하래요. 일단 그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타 용도로 지속적으로 감소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유림들이. 그런데 이건 어차피 사유림이 감소하는 거야 개인재산을 자기가 처분한다고 해서 시에서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정책은 아니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소했다고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됐다고 했는지?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감소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재작년에는요?

○김운기 위원 지금 오전시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임도확보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셨잖아요? 임도하는데 공사비가 1킬로 정도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김운기 위원 우리 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의하느라고 현장을 3시간을 걸어봤지 않습니까? 코스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김운기 위원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숲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가서 좀 걸어보셨나요? 코스라든가?

○김운기 위원 인제?

○김운기 위원 자작나무숲.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산은 어떤 거 같아요?

○김운기 위원 인제가 몇 킬로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산림자원이라 그러나요? 그게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붙어있는 것이 제대로 붙어있어야지 좋은 값에 나가는데 강원도 도유림이야 관리가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동산면 태양광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다 물어봤냐하면 임도확보가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는데 과연 그 임도 확보하는데 킬로당 2억 3,000이 드는데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코스라든가 어떤 산림 관련해가지고 관광자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산림자원 자체를 가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든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것 같거든요. 나무 심고하려면. 거기다가 임도는 마음만 있고 돈만 있으면 금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깔아버리면 되니까. 1·2년 내에. 그런데 이 산림자원은 심는다고 해가지고 1·2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다 나무가 자라려면 20년도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사서 당장 뭔가 목표가 세워진 다음에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산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 130억이라는 돈이 이게 개발이 될 때까지는 묶여있는 돈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에 이자 대충 2%만 따져도 연간 2억 6,000씩 그냥 까먹는 돈이 돼 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다시요? 나무가 크면서 뭐가 축적이 된다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지금 당장에 나무가 별로 없길래?

○김운기 위원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그래요?

○김운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거기 초입새에 들어가서 우측 쪽하고 한 500미터 간 다음에 밑에 보니까 묘지가 5기 정도 있더라고요. 그 묘지는 뭐예요? 그것도 아주 관리가 잘 돼 있던데?

○김운기 위원 그건 저희 게 아니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 있었고 조금 가서 거기도 개인 땅이에요? 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유림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에는 그런 묘지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다?

○김운기 위원 그거 되게 힘들지 않나요? 그 방법을 몰라서?

○김운기 위원 분포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있으면...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게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1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유림을 갖다가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회계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저희가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 재원이 부담스럽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순자 커다랗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박순자 왜냐하면 이걸 매입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유림을 갖다가 계속 확보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면 행정국장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것도 기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적립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순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시냐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기금 같은 것이 조정이 돼 놓고 나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시유림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금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및 기후에너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하셨는데요. 이 태양광발전기금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지금 취지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일회성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폐기물주변마을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우리가 기피시설에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금들이 있는데 이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또 주민들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왜 태양광발전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려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미세먼지의 대안으로서의 대체에너지로서의 태양광발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그 태양광발전의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는 알고 계시나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관리를 어떤 것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관리의 역할은 또 무엇이며, 관리의 주체는 또 어떻게 되는지?

○김은석 위원 그 주식회사는 일종의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만든 기업인가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고용되는 인원들도 주민이 되게 되나요?

○김은석 위원 일종의 마을주민이 주도가 되는 기업이네요?

○김은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이게 설치가 되면 잘 관리를 해야지만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40만 원 정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대체금액 정도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게 잘 되면 적립을 하거나 추가 사업 확장을 위한 이러한 여지들도 있는 건가요?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이후의 과정들을 잘 지켜봐야겠지만 출발의 모양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또 갈등의 요인들도 잠재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가 어쨌든 이 설치물을 만들어 지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좋은 소득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역할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은석 위원 예, 여기 경제환경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쪽은 담당이 아니지요. 어쨌든 우리 기피시설주변 주민들을 위한 기금들이 있잖아요. 이 기금들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한 모델로 유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근화동일대에 도시공사 소유였던 부지를 저희가 반환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각종 세제나 이런 부분들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내세우실만한 기대효과들이 있으실까요?

○김은석 위원 저는 더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과 토론을 좀 해봐야겠지만 레고랜드 개발계획과 지금 대상부지부터 근화동일대에 그 주변부지들의 개발방향에 따라서 춘천의 서춘천지역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폐기물이나 소외되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추억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주목받는 지역들이 되는데 과연 그게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한 많은 시유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일종의 관공서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의 방향들이 과연 옳을 것인가? 아니면 상업집합적인 시민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 부분이지만 근화동 그 일대에 시유지를 포함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미룰 것이 아니라 공론화나 전문가들과의 숙의를 통해서 수립을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석 위원 급하게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춘천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서북지역의 춘천지역에 발전에 되게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들을 이번에 공유지 취득을 계기로 고민들을 더 깊이 더 공론화를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시찰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 1차, 2차면 가암리 지역에 설치하려는 장소에 어제 보니까 대략 목측으로 시설하는 데를 보니까 경사도가 최소 30도에서 35도는 돼 보여요. 공식적으로 경사도를 측정하신 게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권주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역 분들한테 수익성도 있고 이래서 거기 설치하는데 준비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봤을 때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아마 근자 3년 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별로 안 내렸는데 내년 윤달이 끼는 해예요. 제가 몇 십 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거고 배워온 거는 뭐냐? 윤달 드는 해 전해에 항상 기후변화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올해 그럴 해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2·3년 동안 비가 별로 안 와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호우피해나 이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만 예외로 올해 집중호우가 와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럴 경우에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거 태양광 설치시설 해가지고 이거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집중호우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시설이 잘못돼서 우리들이 피해를 본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10도요?

○권주상 위원 제가 전문가 불러서 한번 재봐야 되겠습니다. 목측으로 보기에는 20도 이상 됩니다. 또 거기 이장님도 어제 저한테 이런 걸 주문했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의당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잠재하고 있다. 보세요, 어제 제가 시설한 걸 대충 봤더니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 물을 보습하는 보습효과,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그 시설물 주변에 물을 일정부분 차단을 시켜서 집중호우에 물이 한꺼번에 범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어장치가 돼 있으면 그나마도 집행부가 추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제 그 시설을 본 걸로 봐서는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바로바로 흘러서 지금 2지구 준비하고 있는 거까지 합치면 물 양이 엄청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추후에 저는 단언컨대 올해 집중호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원래는 비가 그동안 잘 안 왔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거 설치해가지고 이런 재앙이 닥쳤다 이러고 집행부에 뒤집어씌우면 이거 꼼짝없이 당하는 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청을 드리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보습효과, 집중호우에 물이 적절히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저감대책을 준비를 해주셔야 그래도 최소한 집행부가 어느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주상 위원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만 다행이신데 어제 설치하고 있는 그 지역 거기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덜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2지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형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골짜기가 깊은데 집중호우 때는 물 양이 3배, 4배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목측한 이런 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집중호우 때 방류될 확률이 높다고 본인은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 안 하시면 훗날 좋은 일하고 뺨맞는 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권주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대효과가 연간 발전량이 2,555메가와트의 전력을 발전해서 연간 3억의 수익을 내가지고 동산면 지역 14개 리 주민들 764세대에다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한 세대당 어느 정도 수익이 지원되는 겁니까?

○권주상 위원 연간 40만 원이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자 세대별로 직접 현금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상층부에 있는 솔라이트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부수명이 어느 정도나 설계돼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25년이요?

○권주상 위원 지금 서유럽 쪽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거는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들은 거의 다 고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조건의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6시에서 7시 방향입니다. 하루에 일조량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제일 많이 되지요. 그 다음에 서유럽 같은 경우는 고정형이 아니라 유동형으로 해가지고 바다에서 아니면 호수에다 띄워가지고 아침 방향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종일 해를 받아서 전력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유럽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육지 전답에다 하다보니까 고정형으로 거의 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25년 아까 가신다 그랬는데 우리 국내에 솔라이트 업계가 하도 많다보니까 다들 KS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 솔라이트판은 원래 유럽 쪽에 있는 솔라이트판이 제일 수명이 20년 갑니다. 우리나라 솔라이트판들은 독일에서 직접 수입해온 게 아니라고 국내산으로 가다보니까 재질이 자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업체에서 25년을 주장하는 거지요?

○권주상 위원 지금 그거 한번 조사해보세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 옥상에다가 이 태양광시설사업을 해가지고 교육청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거기 한번 조사해보세요. 강원도교육청에. 그래서 강원도지역 같은 경우는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투자효과가 전라도, 경상도 잘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춘천처럼 3개 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 춘천밖에 없습니다. 의암호, 춘천댐, 소양댐 전국에서 유일하게 춘천만 3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댐 관계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루 투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춘천지역에서 태양광하는 거를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안개가 오래 끼다보면 솔라이트판도 부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지요. 한번 실제 태양열사업 해가지고 도교육청이 실패했거든요. 한번 조사해서 알아보시지요. 여기 지역주민들이 매년 40만 원씩 소득을 낸다면 상당히 고무적이지요. 저는 두 가지 지적합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훗날에 큰 고충을 안 받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보십시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강대근 과장님 휴지라도 드리지요. 너무 더우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승인이 난 거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단지 땅 부분이 이격거리 때문에 부적정한 땅이 있어서 다른 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올리신 거고 이게 처음 난 게 보니까 2017년 6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거 승인이 났고 2018년 6월에 조례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격거리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격거리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 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같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건가요?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달에 이게 개정이 됐으면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12월이 됐으니까 최소 아무리 널뛰기해도 2018년 3월에는 조례를 변경시키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것도 늦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변경 전에 우리가 승인이 나서 착수가 된 건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같이 소급적용해서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된 건 아는데 우리가 2017년 6월부터 벌써 승인이 나서 시작을 했잖아요?

○김운기 위원 하다보니까 법이 2017년 12월달에 상위법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이격거리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벌써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왔다고 해서 소급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냐 이거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시점은 언제인데요?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시점에서 그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이 상위법이 12월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8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우리 잘못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상위법이 2017년 12월에 했고 그전에 우리가 개발행위허가가 미리 났는데 그거를 과연 소급해가지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그게 먼저 의문이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2018년 6월달에 그 조례가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지 않았나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이렇게? 땅을 못 찾아서 그러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이 내용을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 이건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김운기 위원 2018년 6월달에 조례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이라는 걸 하는데 왜 거기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시라면 이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이거 그냥 땅만 바꾸는 건가요?

○김운기 위원 그렇구나,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데 돈이 무조건 들어간다니까 돈만 보면. 땅만 바꾸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2018년 6월이면 만약에 땅만 바꾸면 더 쉽네, 하기가. 6월이면 지금 4월인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더 실수하신 것 같은데? 돈 때문이라면야 돈이라는 게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사용하는 거니까 당초든 추경이든 이렇게 하는 거지만 6월에 조례 변경됐으면 바로 그걸 맞춰가지고 땅을 변경해가지고 공유재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벌써 공유재산 올라온 것만 몇 번입니까?

○김운기 위원 10개월이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최명식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춘천도시공사 이사회 회의서류를 좀 봤거든요. 아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은 이 땅 반환되면 뭘 쓸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아요?

○김운기 위원 잘 알고 계신데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춘천시로부터 출자 받은 근화동 부지에 대한 단기적 수익처분이 불가능해서 비사업용 토지 등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문제는 없는데 가지고 있어도. 예상됨에 따라 반환처리하고 주식 감자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우리 춘천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춘천시가 도시공사에 요청을 한 겁니까?

○김운기 위원 서로 협의 하에?

○김운기 위원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계획서나 반환을 해야 되는 사유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뭐냐 하면 이거는 인정합니다. 부지를 보유하게 되면 세금이 과다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평가액이 230억인가요? 250억이 추정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 종부세 포함해서 2억 1,300정도 내는 거는 과다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쓰지 못하는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꾸준히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핵심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춘천시 추진 예정인 레고랜드와 연계되는 근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활용, 먹거리연구지원센터 조성계획 춘천시 안심농식품과 이게 핵심인 거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목적이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내가 거기다 출자한 거니까 굳이 반환요청 안 하면 그쪽에서 반환할 일이 없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반환을 요청했으니까 가장 핵심이 이거지 않느냐라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시간 계속 써도 됩니까?

○위원장 박순자 25분까지 하세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다음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 가본 땅 말고 구 시외버스터미널부지하고 춘천지게차 이 땅들은 도시공사 최초 출자하면서 거기다 현물출자를 한 거잖아요. 그냥 금액만 맞춰서 땅 그냥 준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파악을 못해서.

○김운기 위원 낮추려고?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들어놨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대주주지만 주식회사의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 목적이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걱정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아까 핵심사업을 위해서 땅을 우리가 반환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요. 이 핵심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땅을 줬다가 뺏는 건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쪽에 어떠한 부채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파악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추구하는 사업을 위해가지고 출자한 기관이 현재 방향이 본 위원이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하면 공단화 시키려고 아예 가는구나, 그런데 최근에 그런 조직진단의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설사 그것이 공단화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는 틀림없이 대표이사가 있고 직원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용역이라든가 행안부에서 완전히 너네는 공단으로 가라 이런 말도 없는 상황에서 그 자산을 빼온다는 거는 문제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단전환이 확실시 돼가지고 그 시점에 그거를 약간 당기는 건 좋지만 아직 100% 공단 전환됐다 용역보고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이사회 의사록을 보다보니까 법인세 관련 40억 납부 이런 얘기도 다 돼 있더라고요. 법인세 40억 납부해야 돼요?

○김운기 위원 법인세를 누가 납부를 해요?

○김운기 위원 정말 그거 회계사한테 자문 받은 거 맞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도시공사에 84억짜리 땅이 그게 우리가 현물 출자한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우리 시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 이득 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자는 누구냐 하면 춘천시청이지요. 우리가 처음 출자할 때는 84억짜리를 출자를 했는데 250억짜리 현재 된 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납부를 해야 될 의무자는 춘천시청인데 춘천시청은 공공기관이니까 납부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공사에서 40억 납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사회 의사록을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법인세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자체가 어떠한 평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미실현이익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회 의사록에다가 법인세 40억 납부 이런 식으로 써놔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오염된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김운기 위원 자꾸... 그 자문한 거 주세요.

○김운기 위원 예, 법인세는 없어요. 법인세를 자꾸 납부한다 그래요.

○김운기 위원 아니, 이사회 의사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염된 정보를 이사회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오염된 결정을 내리게 한 게 아니냐?

○김운기 위원 아니, 관여를 안 해도 대주주인데 뭘 관여를 안 해요. 춘천시 안심농식품과 먹거리지원센터 조성계획 이게 핵심이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김운기 위원님 질의·답변을 하세요. 관등성명을 대시고요. 속기하시는 분들이 누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두 번째 지적이십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핵심은 그거예요. 시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사업 하나 때문에 아직 멀쩡한 법인이 공단으로 전환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큰 사유도 없이 그냥 자본금을 감자를 시키면서 갖고 오려고 하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내용으로 거기에서 이사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법인세 이런 내용들이 있길래 질의를 드린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 나온 다음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낫지 않았냐? 용역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어디 도망가지도 않는 땅인데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는지?

○김운기 위원 시기가 좋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산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기금이 나와서 주민들이 이걸 원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주민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주민이 그 당시에는 원해서 그 일을 하다가도 중도에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손을 놓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지요?

○김보건 위원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김보건 위원 만약에 아까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호우나 이렇게 돼서 태양열 설치한 부분에서 호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게 손실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면 다 주민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김보건 위원 한 예로 전 시간에 다른 질의도 했었지만 소도읍 사업으로 무슨 건축물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나가다보니까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춘천시는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시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상황이 춘천시로 들어오지 않을까?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 분들이 떠안지 않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건 위원 최명식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부지가 반환돼가지고 넘어오는데 춘천시 근화동 732-8번지나 9번지 같은 경우 되게 조그만 부지인데 이런 거는 저희 춘천시도 사업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토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이런 거는 인근의 토지주한테 넘긴다든가 아니면 도로로 편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보건 위원 과장님, 이런 거 매각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 있지요? 춘천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자산관리나 그런 쪽에서 대행을 하나요?

○김보건 위원 입찰을 띄워요?

○김보건 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732-8번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입찰을 띄워서 하나요?

○김보건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감정평가도 받아서?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요새 도시를 개발하다보면 이렇게 건물이 들어와서 골목이 막힌다든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소량 같은 땅을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처분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보건 위원 그렇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질의한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투리땅 관리하기 좀 힘드신 거는 그렇게 해서 처분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최명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알박기형식 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최명식 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알박기 형식 그런 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닥쳐서 당장 그런 걸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길 수도 있고 사전에 미리 그런 걸 하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근 과장님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용연수가 20년에서 24년인가 그런데 그 사용연수가 끝났잖아요. 끝나면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송광배 위원 그렇게 계약이 맺은...

○송광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그분들이 계속 하시겠다, 14개 리 대표들이 모여서 그 회사에서 계속 하시겠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광배 위원 나중에 토지는?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갑용 국장님께 주문 좀 드리려고. 제가 상임위는 아니라서 저희가 질문 드릴 기회가 적고 주문 드리기가 시간이 적고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주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밑에 과에서 차량 보유대수가 최고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제가 다니다보니까 춘천시 마크를 달고 도로 중간 중간에서 불법유턴 하는 차를 몇 번 봤어요. 춘천시 이미지 자체도 안 좋아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 좀 따로 시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광배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차가 최고 많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국도 다 상관은 있지만 그나마 차가 많으니까.

○송광배 위원 경제환경국의 차량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차량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3번 봤어요. 도로 중간에서 가다가 끊기지도 않았는데 차가 앞에 안 오니까 그 마크를 달고 중간에서 유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춘천시민이 누가 봐도 춘천시 마크를 달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광배 위원 이미지가 깎이는 현상이 나오고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각 과에서나 행정국에서도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식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14쪽을 보시겠어요. 14쪽에 보면 전경이 나와 있어요. 지적도 및 현장사진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순자 지금 질의·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보니까 이곳이 먹거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보면 육림연탄 보이세요. 여기가 연탄이 있는 게 안 좋지 않나요? 부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위원장 박순자 위에서 찍어서 보내질 마시든가 그렇잖아요? 반만 찍었으면 저희가 못 봤을 텐데 이 부분이 지적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계획에는 여기에 석탄회사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여간 그 관계도 한번 이쪽에 근화지구 개발관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세요.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아까 송광배 위원도 지적하셨던 부분 보면 춘천로고를 달고 다니면서 그러한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송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경제국장님 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국장님께서 소양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