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시설 증개축, 안심농식품과 소관 지역먹거리직매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안심농식품과 소관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안심농식품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직매장 설치해가지고 저희한테 3월에 한번 올리셨다가 철회하고, 당초예산은 5억으로 임차해서 쓰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데 무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거지요?

○김보건 위원 공모사업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지요?

○김보건 위원 그걸로 6억을 받으신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5억이 당초에 섰고 국비 6억 받고 도비 3억 받고 6억이 모자란 상태고 추경에 올리시려고 한 거고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당초에 안심농식품과에서 임차를 하려고 계획했던 목적은 뭐지요?

○김보건 위원 그때 2개의 매장을 내려고 그랬나요? 하나에다가 5억을 다?

○김보건 위원 1개소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접근성이 좋은 자리를 임차해서 하려고 했던 게 목적 아닌가요? 맨 처음에?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삼천동 그 주차장 부지가 제대로 지은 자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도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의 목적도 거기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고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자리를 또 차감한다면 거기 주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김보건 위원 위치적으로 좋다고?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입지가 과장님은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근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신규로 들어오고 하지만 또 인근 가까운 데는 풍물시장이라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랑 대립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타 지역사례로 외곽이 더 잘된다면 아예 외곽으로 쫙 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이랑 상생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인접한 인근에다가 그렇게 짓는다면 또 지역소상공인들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당초 5억 세웠을 때도 접근성이 좋게 임차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춘천에 분포되어 있는 전통시장들 다 힘든데 그런 전통시장 매장을 소규모로 쪼개가지고 임차를 해서 거기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생산물, 농산물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신선한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해주는 게 목적이면 그런 여러 군데에다가 개설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취지가 아닐까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춘천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개소를 시내권에 전통시장 안에 같이 넣어주라 이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공사시장이잖아요. 춘천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새벽시장하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회 했어요?

○김보건 위원 거기에 몇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직매장하면 그 성과보다는 더 많이 나올까요? 그러면 기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거기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김보건 위원 이거 생산자가 직접 생산해가지고 직접 포장해서 납품하고 저녁에 수거하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품목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우리 춘천시 농협에 로컬푸드 들어가는 게? 가지수별로?

○김보건 위원 대략 몇 가지예요? 품목수가?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조금 더 많은 계획들을 만들어내시고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의 먹거리를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거의 운영권은 춘천시에서 가져가나요? 어디서 가져가지요?

○김보건 위원 먹거리지원센터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지금 일하는 부분들도 다 시작하는 부분인데 거기다 이것까지 얹어주면 이게 과연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하게 나갈 거고 지금 현재 센터가 개소되면서 17명인가 들어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8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먹거리직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200평 규모의 직매장이면 거기도 상당한 인원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김보건 위원 4명이 거기를 다 운영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한 번 다시 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최명식 과장님, 일단은 거기가 기존에 국비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진행을 못한 사항이 있었던 것이지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이런저런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그런 루트를 잘 아시게 됐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국비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짐작이 되는데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하여튼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도 했었는데 보니까 노후가 돼서 빨리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에 의해서 국비까지 확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말 잘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대체기간 동안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정신적으로나 지체적으로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시설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대체시설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김운기 위원 아니, 재활작업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경제활동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통장도 따로 드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쇼핑백 이런 단순작업을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작업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 이상을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욕구들이 있거든요.

○김운기 위원 담배도 사서 태우셔야 되고 술은 금지가 돼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기 많지는 않은 금전이지만 그런 것들을 모으는 재미도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운기 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설명을 하면 이해도 되고 서로 배려도 되고 양해도 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현용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매장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아까 검토의견 들어보셨겠지만 하여튼 상가잖아요? 그렇지요? 유통을 해야 되는 상가입장이기 때문에 세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인구 많아야 되고 배후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동종 업종 밀집도와 인근주민 구매력 그 다음에 상가대로변의 적지 않은 면적 이 세가지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도 해당이 되는 게 없더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모악산 그걸 하나 보고 그게 다 잘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는 통계를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를 가지고 그게 전체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과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유통의 기본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도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왜 밀집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석가게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보석가게가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손익집계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일날 가보니까 주차장이 텅텅 비었다면서요. 사람이 다니질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좋습니다. 아까 평일날 가봤더니 주차장이 비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천동주차장을 건립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평일날 갔더니 텅텅 비었는데 만성적인 주차문제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김운기 위원 거기 주차장 건립한 이유가 263회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2010년도 의사록이거든요. 본 위원이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 추경 때 나왔던 내용이고 이게 본예산 당초예산도 아니고 급하다고 해서 추경 때 했던 거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말에 보면 거기가 도로 양쪽으로 꽉 차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단속을 안 하냐고 했더니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을 단속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주말에 꽉 차있는 차가 50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낸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다 됐지만 공지천 포장마차 자리 있지요? 거기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거기 조성했으면 됐지 뭘 또 하느냐 했더니 거기에 조성하는 것은 축구장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면정도, 나머지 150면만 하다보니까 350대가 남기 때문에 이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비만 26억, 그 부지 시 소유도 없어가지고 일반인한테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몇 대를 했느냐? 140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따져보면 300대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200대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커버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셔가지고 이게 통과됐던 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주차장 자체를 반대를 했던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완벽하게 소화가 됐느냐? 소화가 안 됐습니다. 500대 이상인데 지금은 더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후평동에 원래 올라갔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거기에 어떤 민원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옮길 생각을 하신 겁니까?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직매장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그 주차장문제 때문에 다른 데에 옮기게 됐는데 주차장문제가 있는 삼천동에 옮긴다라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또 3년 전에 36억인가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34억인가? 그 조성비만 땅값 빼고 닦고 축 쌓고 하는 것만 7억, 8억이 들었습니다. 행정은 본 위원이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일관되게 해야 되고요. 주먹구구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돈인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행정 자체가 사업목적 때마다 바뀌고 그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얼마 전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저 이어서 얘기해야 되니까요. 얼마 전에 춘천도시공사에서 40억짜리 땅 반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먹거리센터 한다 그랬잖아요?

○김운기 위원 거기에 맞는 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김보건 위원님도 시장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경제과나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안 그래도 복잡한데 20면이든 10면이든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주차장은 더 복잡하게 되는 거고 복잡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농식품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풍물시장에 농업관련 판매가 4·5개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현재 직매장을 짓겠다는 데에서 풍물시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송광배 위원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차로다가 직매장을 짓겠다는 데서 5분 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요? 가깝지요?

○송광배 위원 그리고 걸어서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후평동이나 거기나 시장상인들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송광배 위원 제가 아는 분도 농산물을 파시는 분이 있는데 다 외지농산물이 아니에요. 지역농산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꼭 외지농산물만 판매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역농산물이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송광배 위원 혹시 대안으로 장소가 주차장 문제가 있으니까 후평동에 보면 주택가가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대안으로 가능한 건지?

○송광배 위원 여기 우측으로 석사2지구, 3지구 들어가는 길이고 그 앞쪽에는 한신아파트고 P위치 밑에는 우체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에 아파트단지들이 많고 학교들이 많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을까? 혹시 어딘지 아세요?

○송광배 위원 후평동이에요. 후평동.

○위원장 박순자 주유소 맞은편에.

○송광배 위원 예, 주유소 맞은편이에요. 여기에 제가 예전에 방범대라서 거기서 있어봤는데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거의 과반수이상이에요. 아파트단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주차들이 많아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고 그 옆에 단지 걸리는 게 방범대사무실인데 사무실을 지으면서 옆으로 방범대 사무실 하나 추가적으로 해주면 문제될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광배 위원 이걸 짓기 위해서 몇 평이나 필요한 거지요?

○송광배 위원 여기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456평이에요.

○송광배 위원 아니, 건물이 200평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송광배 위원 100평이요?

○송광배 위원 그래도 350평이 남는 거예요.

○송광배 위원 현재 짓겠다는 데는 주차문제도 많고 상가들도 풍물시장도 가깝고 주변에 아파트지역도 아니고 물론 들어서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그쪽보다는 훨씬 좋지 않으냐?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주차할 데도 있고 장소도 합당하고 원래 학교급식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학교주변에도 가깝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송광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있나요?

○송광배 위원 40억을 확보해놨나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데 그쪽으로 옮기면 안 되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해보신 상태예요?

○송광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걸 몇 개나 더 지을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확대를 해서 여러 군데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짰다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4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4개 정도 계획을 세워서 동서남북으로 외곽지로 빼서 해놓으면 춘천시민이 어디나 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기다 현재 짓겠다는 자리보다는 외곽도로 빼놓고 동쪽도 그렇고 남쪽도 이렇게 해놓으면 복잡하지 않고 주차장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런 면을 계획을 잘 짜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광배 위원 기존 상가 분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가까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민원도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광배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권주상 위원 예.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최명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들어봤더니 1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현재 8·90명 정도가 수용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말씀해주세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증축을 하시게 되면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시는 겁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3개동을 지으신다는데 그러면 3개 동이 동별로 기능이 다른 시설입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노숙인들이 입소를 했다 퇴소했다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은 노숙인들이 진짜 노숙하면서 병이 들어서 자기 몸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로 오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권주상 위원 예, 좋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조답변을 해주셨는데 요양시설에는 현재 80명이 수용돼 있고 그 다음에 일시보호시설 그러면 이번에 증개축하시는 거는 기존에 있는...

○권주상 위원 예, 요양시설들을 다 철거하고 다시 증·개축하신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방문 했을 때 조감도를 봤단 말이지요.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복합적으로 연계를 하신다 그러면 공간을 최대한 한쪽으로 몰아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주상 위원 산 170-3 여기 전체 공부상의 면적이 얼마예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넓은 면적을 장기적 계획이 있다 그러시니까 이번에 하시는 시설은 효율적으로 장기계획에 맞춰서 시설공사를 하셔야 나중에 후차계획에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건물을 지으셔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신현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완주가 좋은 사례라고 하셨고 산중턱에 있다고 하는데 왜 산중턱에다가 만들었을까요?

○김은석 위원 주변에 상가들은 많이 있나요?

○김은석 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초에 후평동을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로컬푸드라는 게 지역의 농가들의 소득증대 이런 지역농산물의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지역소상공인과의 충돌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모든 정책이 양면성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고 지역주민들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그리고 이것을 외곽에서 어쨌든 공적자금이 투입이 돼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권과 충돌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외곽지로 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긍은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올만한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삼천동이 과연 외곽지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삼천동 지금 부차장부지에 간다는 거는 사실 그 배후에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셨겠지만 옆에 송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풍물시장하고의 거리문제나 그리고 공지천을 찾는 사람들을 주요고객층으로 고민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주변으로는 닭갈비집이나 맛집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상권과의 충돌문제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후평동만큼은 아니어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민원과 충돌들이 있지 않을까요?

○김은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목적이 지역농산물의 소비, 유통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충돌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에 직면하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복합적으로 거기가 공지천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유관부서들의 의견들을 청취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교통량이라든지 주차공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부서와의 검토는 끝나신 건가요?

○김은석 위원 관련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은석 위원 저도 그런 고민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 먹거리직매장 같은 경우도 24시간 손님들이 계속 찾을 것 같지는 않고 주차공간들은 시민들에게 같이 개방을 하는 거지요? 또 유료화하시나요?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로 쓰실 거잖아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고객들을 위해서만 할용을 하실 거예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시는 겁니까?

○김은석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그냥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김은석 위원 시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개방을 하는 거고?

○김은석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 그렇지요. 어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도 한편에서는 그거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완주군 같은 경우나 제가 로컬푸드와 관련된 걸 봐도 꼭 도심중심지에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곽에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입을 하면서 오히려 소외된 지역들, 낙후된 지역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후평동 부분들은 저는 사실 주차공간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라 그런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최명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권주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하셔서 그런데 아까 복지타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케어가 복지타운인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서?

○김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생활 속에서 지역에서 여러 복지자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네트워킹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개념이 더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타운에 대한 것이 곧 커뮤니티케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타운이라든지 거점별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정신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복지자원들을 네트워킹해서 꼭 공적영역뿐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다양한 복지자원들을 연계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시보호시설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돼요. 저는 그때 갔을 때에 요양원의 대부분이 노숙인이라고 표현하시지만 대부분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질병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노숙인들에 대한 케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런 고민이 좀 됐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안심농식품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신북읍 쪽에도 농산물직매장 한번 마을에서 운영한 거 있지요?

○김보건 위원 아니, 그전에 샘밭장터 있는 데 그 옆에 무슨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장 하나 건립했던...

○김보건 위원 예.

○김보건 위원 예, 주민센터가 하는데 그때는 왜 그게 운영이 잘 안 됐지요?

○김보건 위원 그때 주체가 어디였지요?

○김보건 위원 운영상 문제라면 판매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덜 써서 그랬다? 농산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만들어놔야 잘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맨 처음에 로컬푸드 오픈했을 때 로컬푸드만 가려고 그랬는데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구색이 어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샘밭장터 옆에 있을 때는 농산물만 했기 때문에 안 왔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세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공지천 옆을 관광지라서 만약에 거기를 장소로 정했다 그러면 그 공지천에서 유동인구가 나이대가 주로 어느 대가 움직이는지 아시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젊은 층은 농산물의 소비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동떨어지게 딱 하나만 갖다 놓고 거기에도 나중에 장사 안 돼서 공산품 들여놓고 뭐 들여놓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김보건 위원 맞아요. 좋은 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하는 건 좋은데 또 우리 지역에 맞게 또 우리 장소에 맞게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이라 그래서 1킬로 내에는 그런 제한도 있어요. 거기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 춘천시에서도 상업지역보존구역이라고 묶어놓은 이유는 상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구역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 시장의 1킬로 반경 내. 그런데 이건 1킬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충족은 못합니다. 200평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권은 보장해야지 그 구역을 왜 정해놨겠습니까? 상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시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진짜 지역농산물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게 농가소득이나 우리 안전한 먹거리에 우리 시민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면 다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직매장을 후평동 쪽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다시 올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송광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처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현장방문 했을 적에 저희한테 얘기하신 거는 20면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봐서 그거의 몇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명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강원도에서 받았지요?

○송광배 위원 1차에서 왜 떨어졌지요?

○송광배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잖아요?

○송광배 위원 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송광배 위원 심사해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송광배 위원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1차에서 떨어졌는데?

○송광배 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책임진다 그랬어요?

○송광배 위원 100% 장담하셨고 그거를 증축하고 개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거기 노숙인분들이 지금 사슴농장운영 이런 걸 해서 수입이 좀 생기지요?

○송광배 위원 그 고발조치된 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송광배 위원 도에서는요?

○송광배 위원 검사님보다 더 확실하시네요.

○송광배 위원 그리고 매점 운영하는데 매점하고 종이접기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이 알바형식으로 약간의 보수를 받고 있지요?

○송광배 위원 매점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져요?

○송광배 위원 거기 매점이 노숙인분들을 위해서 사실 있는 거잖아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걸 떼어다가 원가에 팔아야 되는데 노숙인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노숙인들이 거기서 알바에서 조금씩 돈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서 쓰는 건데 그거를 일반판매가로 판매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송광배 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작은 알바를 해서 작은 돈을 벌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더라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시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않을까?

○송광배 위원 그리고 거기 위탁업체가 몇 년째 맡고 있지요?

○송광배 위원 그분들이 지금 고소고발 당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왜 계속 그분들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송광배 위원 아까도 벌금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벌금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송광배 위원 결국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송광배 위원 사업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횡령을 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송광배 위원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벌금을 맞고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변경되든지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다른 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광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송광배 위원 재위탁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송광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신현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위치는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푸르지오도 들어오고 자이도 들어오고 또 거기가 송암동이나 삼천동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아주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시설까지 다 갖춘 거를 하시려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직매장 설치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주차장을 거기다가 하셨는데 거기다 직매장을 설치해도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행정이 2년 앞도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이상의 제가 어떠한 요구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그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다는 것은 계도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유념하시고 장소를 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시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좋은 장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대안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안을 말씀하라고 하셨지요? 대안 우리 송광배 위원님께서도 내놓으시고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대안 내놓으신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으시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김백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복지타운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발주하십니까?

○위원장 박순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데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목적에 지금 이걸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타운이 들어왔을 때 지금 개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 복지타운으로 할 때 지금 개축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금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놨다가 다음 것을 할 때는 먼저 것이 잘못됐다, 이거는 없애고 새로 하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행정을 못 믿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래서 용역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보고 난 후에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고 해야 되는 것인가? 혹시 일이 앞뒤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공유재산 심사는 받습니다. 저희가 승인 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꿔야 되겠다라고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용역결과가.

○위원장 박순자 복지원만을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데 그 다음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맞냐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순자 같이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면적이 잘못됐다라든가 모델이 잘못됐다라든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최명식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숙인일시보호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 보니까 여성, 남성 그 부분에 대해서 술 취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밤늦게. 그러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매일 와서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력을 거기다 배치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루 이틀 계시다 가시는 분도 굉장히 위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한 번 고민 좀 해보세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다른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하고는 틀리지만 요전에 102보충대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한 적이 있지요. 심의를 해서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오기로 했지요?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지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아, 그리로 넘어가서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나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혹시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순자 당초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계획하고는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어떻게라고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저희가 당초 심사했던 내용하고는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당초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 드릴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확인해 주세요. 공유재산심사를 받고 나서 이게 변경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와서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는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시고, 안 되고, 미뤄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심사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올리실 때 많이 고민하고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은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4의제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입, 제5의제 지역먹거리직매장 설치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방금 김은석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중 3건은 가결,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안건에 대하여 안건 자체를 부결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차선책이 아닌 최선의 안을 도출하라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하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공공시설로 묶여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마땅하나 계획과 원칙이 없이 1필지, 1필지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보상의 우선순위를 따져 종합적인 보상계획을 수립 후에 보상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지역먹거리직매장 설치사업은 삼천동 지역에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하나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 조성취지와 상충되며, 주차장 부족에 따른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으로 후보지를 좀 더 알아보고 후보지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권주상 의원입니다.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김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획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16조2항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평생교육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1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학습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배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평생교육 시책추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권주상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올리셨습니다.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랑 협의를 하여야 한다”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하는 거지요?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김보건 위원 예,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보면 단체, 시설, 평생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조례 갖고도 예산이 지원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무료체험이라든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재정적인 거를 지원을 해주면서?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여러 단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첫해는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만 다음에는 그런 지원요청들이 많아서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하면 차후에는 계속 더 늘어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정단체로 가는 것보다도 진짜 춘천시민 하나하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집행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해당 조례개정안 같은 경우는 관계법령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해서 제출하신 안이라서 특이점은 없는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한 이런 개정안이 올라올 때 평생교육조례에 대한 다른 부분들도 살펴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경녀 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조례가 목적에 보면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무를 하기 위해서라고만 딱 정해놨습니다. 맞지요

○김은석 위원 좀 수동적이지 않나? 그냥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들이. 평생교육을 보면 이 법에서 용어정의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해교육 관련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해교육 조례도 있고 또 평생교육조례에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해교육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김은석 위원 그런데 문해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다시 검정고시를 보시거나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지 되는 거지요?

○김은석 위원 그런데 방통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면 졸업장이 나오잖아요? 별도의 검정고시를 안 봐도?

○김은석 위원 그런데 문해교육단체가 방통중이나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김은석 위원 거기는 어쨌든 교육기관이지 그거를 하고 나서 어떤 졸업장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김은석 위원 그런데 방통중은 졸업을 하면 정식교육기관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흥이나 야학이나 문해교육기관들이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면 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에게는 어쨌든 그게 꿈일 수가 있잖아요. 평생의 고민인데.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방통중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안 봐도 학교 같이 졸업을 하면 정규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해교육기관들을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일정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그런 기관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은석 위원 예, 지금 지역의 문해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있음을 우리가 몇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문해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 그게 평생교육의 본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큰 한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제도교육이 있다면 평생교육은 일반시민들이 그런 기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인 시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개선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그런 기관들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제가 되면 교육을 받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는 걸로 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해교육에 대한 특별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이 평생교육 조례에서 시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개정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은석 위원 예, 오늘 제출된 안은 좀 더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기 위한 조례라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라고 보고 있고 그 목적에서부터 수동적인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평생교육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지표명들이 목적이 명확하게 표명될 수 있는 그래서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전동경 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가지고 명쾌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규정이 되지 않다보면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한가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평생교육사업 축제 우리가 사업자체가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틀린 건가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이 개정조례안 핵심이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매년 평생학습축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참여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참여를 유도를 하는데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다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여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학습참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단체가 됐든 시설이 됐든 참여자가 됐든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 관련해서 할 때는 참여단들이 보통 수강료를 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하고 기존에 평생교육 관련한 어떤 강의 그런 거하고 별개인 거예요? 그거를 질의 드린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 기존에 우리 평생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갈고 닦으신 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자기실력도 뽐내고 또 서로서로 공유도 하고 서로 축제를 여는 건데 거기에는 어차피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무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구문에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주는 항목들은 간략하게 뭐가 있을까요? 무료를 나눠줄 수 있는 걸 예를 든다 그러면?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게 되면 뜨개실을 준다라든가?

○김운기 위원 부채를 그리면 부채를 무료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김운기 위원 그런 것들이 기존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채를 하면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니까 한 부스에 300명 정도로 잡으셨다는 거지요. 부스를 몇 개 정도로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박순자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어쨌든 예산의 범위라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아서 아무리 많은 인원이 와도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채용을 하시면 좋은 일이겠지요? 이게?

○위원장 박순자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시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아까 김은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야학들이 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검정고시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만 생각했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자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겠지요. 왜냐하면 정규교육과정을 한다고 하면 강사진이나 아니면 출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학력을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여간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상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한 다음에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드릴게요.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예, 이게 예산이 다 잡혀있나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추계가 따로 없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추계내용이 없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해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은 기획예산과 소관 동의안으로 제3항과 4항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복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그 취지 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송광배 위원 지금 이런 담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지요? 춘천시에?

○송광배 위원 담작은도서관은 하나고 동내도서관, 신사우동도서관, 소양도서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결국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담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도서관들도 같이 민간위탁할 예정이 있는 건지?

○송광배 위원 물론 다른 건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을 했으니까 성격과 취지는 달랐던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작은도서관이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그동안 민간에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여기를 민간위탁하려고 이런 취지로 올린 거잖아요?

○송광배 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것도 거기가 민간위탁을 해서 잘되니까 다른 데도 또 잘 되겠지 하고 민간위탁 시키려는 영향은 없는지?

○송광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기부채납 받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위탁을 안 하고?

○송광배 위원 결국 일반도서관이나 시에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위탁을 하려는 것은 물론 민간에서 잘했겠지만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소양도서관이나 신사우동, 남산도서관이건 또 이 근거로 인해서 위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송광배 위원 조례내용을 꼭 짚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송광배 위원 혹시 위탁업체가 선정이나 얘기된 바가 있나요?

○송광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신청을 해서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지 않을까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서 있는 게 있나요?

○송광배 위원 계획 중에 있어요?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저도 송광배 위원님 질의랑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여기 운영의 위탁에 보면 시장은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도서관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기존에 춘천시에서도 여러 개의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담작은도서관이 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를 얘기한 건데 이 문구를 조금 바꿀 수 없나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서관이라고만 해놓으면 춘천시립도서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다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거는 지금 과장님은 안 하도록 우리가 직접 공공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안을 다시 한 번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역 내에 조그만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방미터로 해서 제한을 두든지 그런 방안이라든가 크기, 규모 그런 걸 갖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예, 말씀은 맞는데 좀 우려가 돼서 송광배 위원이나 저나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담작은도서관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작은도서관들 같은 경우가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부채납이 돼서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도 보면 이런 자율성이라든가 창조성을 우리가 공공성으로 다 무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관장님?

○김운기 위원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할 때도 본 위원이 가서 참여를 해봤고 지역주민들이나 실사용자 그 다음 운영자분들이 목소리를 다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비용추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거기가 인건비가 2억, 운영비가 2억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 기존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김운기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운영비나 어떤 고정적인 비용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공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이런 가능비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추가적인, 변동적인 비용들이 기존에도 어느 정도의 기본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우리가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기존에 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씨앗이라는 재단이죠?

○김운기 위원 재단에서 그 4억을 다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던 건가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춘천시 입장으로서 상당히 행복한 고민인 것 같고 재단에게도 지금은 우리한테 넘겼지만 이 시간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존에 운영할 때에도 많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도 비용추계는 나와 있지만 하여튼 비용추계대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기존의 분들이 운영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공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운영을 100%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확률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뭐라 그럴까요? 입찰? 입찰을 하는 건가요? 뭘 하는 거지요? 이게?

○김운기 위원 공개모집. 그런 우리가 시로서 공공기관으로 그런 공개모집이라는 절차 그 다음에 실내용부분도 형평성 있는 또 거기에 공개모집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의 적절성 그런 것들이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여기 담작은도서관이 2008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0여년 동안 운영하셨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하면서 지금 핵심이 두 가지예요. 기존에 담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총6명이 근무하셨고 파트타임식 아르바이트생도 있었고 그랬는데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그동안은 담작은도서관 스스로가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해서 4억 정도가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 외에 시스템 구축비가 또 포함돼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이분들이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직장보장이 확실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시가 위탁운영하실 건가요?

○권주상 위원 예.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은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인 그런 담작은도서관이 우리 춘천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춘천시가 이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분들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고용부분에서 이분들을 배제할 경우에 이분들이 해왔던 시스템 전국에서 잘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했던 시스템들의 상당부분은 그래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마 집행부에서는 고용안정도 도모하고 또 이분들이 고용이 안정됨으로써 더 지금보다 활성화된 아이템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진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담작은도서관이 돼야만 우리 춘천시가 전국에서 보란 듯이 내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용창출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그냥 승계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잘 운영해온 직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에 유명한 그런 모범적인 도서관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내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이렇게 으뜸가는 모범표본사례가 됐는데 이분들을 승계를 해가면서 더 활성화시켜야 지금 담작은도서관이 춘천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도 더 공감을 갖고 다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서로 공유를 해가야만 민간차원에서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민간차원에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춘천시 입장에서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비용이 1억 7,000 한 2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담작은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업무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관내에 담작은도서관이 이외에도 소소한 도서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럼, 그런 도서관들은 지금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겠네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도서관을 우리가 받으면서 시 재산이 됐는데 이런 사례로다가 다른 15개의 담작은도서관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공유하기 좋게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장기적으로는 있겠네요?

○권주상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6명의 직원 분들이 알차게 잘 운영하셨다면 이분들의 아이템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직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 현 조례가 담작은도서관을 염두에 둔 조례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기존에 도서관들이 이 법이 적용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차라리 구체화하고 이번 사례에 대해서 일몰규정으로 저는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법규 얘기를 하셨는데요. 춘천시 사무민간위탁 운영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이걸 그러니까 조례나 규칙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서 도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채납된 도서관에 한하여 이런 식의 규정을 넣고 일몰규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도서관들도 민간위탁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부위원장 김은석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어떤 담작은도서관이나 어떤 단체를 위한 규정으로 명기를 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사안에 대한 부분의 규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지만 이 법은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거론했던 부분들이 아까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지방자치법 104조에서도 그 범위와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 향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정적으로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화된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부위원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운기 위원님 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민간을 하든 어쨌든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우리 시에 포함돼 있는. 지금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인원수라든가...

○김운기 위원 인원수 같은 경우에도?

○김운기 위원 이번에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규모는 비슷하게 그렇게 가실 건가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