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본 위원과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상위법의 변경되었으나 우리시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인용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9조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 대회로 변경됨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춘천시공인조례 별표에 6급 사업소장이 현재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1조 상위법 위임 없는 과태료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춘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용 조례를... 안전관리자문구성 및 운영 조례로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랬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운용조례하고 운영조례하고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는데 이게 개정하시게 됐나요?

○권주상 위원 특별히 운영하시는데 실지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권주상 위원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없다?

○권주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에 보면 춘천시 각종 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 나와 있어요. 여기가 실비변상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등 지급 조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이게...국장님이도 이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포괄적으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권주상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러면 그동안 실비변상조례에 준해서 수당등 지급에 관한 일들이 진행을 못했느냐, 그 동안은...

○권주상 위원 그동안 정상적으로 집행했지요?

○권주상 위원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문제 없이 다 실행은 됐는데, 지금 와서 굳이 수당등 지급이라는 명칭을 써서 조례를 변경하겠다.

○권주상 위원 그 동안 집행 실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용어를 자체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럼 유권해석이 분명히 달리 있는 거예요?

○권주상 위원 우리 저 기획예산과장님 관련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유권을 하십니까?

○권주상 위원 포괄적으로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면 실비변상금 조례를 수당등 지급 조례라는 용어를 써서 바꾸어야 다른 위원회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이번이 이 안건을 올린 거다?

○권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 설립운영조례에 관해서도 질문 드릴까요? 예산과장님?

○권주상 위원 거기에 보면 제7장 45조 7장에 보면 그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별도 1표에 기준에 따라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랬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겠다. 그랬단 말이지요.

○권주상 위원 이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집행하는데?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이 문구는 굳이 없어도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권주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춘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수당등 지급 조례로 다 바꾸는 게 그러면 춘천시에 조례가 많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면 거기 있는 조례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로 또 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일괄로요?

○김보건 위원 제가 이렇게 이 조례를 보다보니까는 뭐 농업기술센터쪽 보면 다 안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보건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올려서 일과로 해야 되는 것... 다 파악을 하셨나요?

○김보건 위원 아, 다 다룬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부서별로?

○김보건 위원 보다보니까 다른데 것은 없어서요. 여기서 총괄로 다 하시는 줄 알고 안보여서...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과장님 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그 태권도 조직위원회에서 이번에 코리아오픈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2회를 개최하면 그러면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은 아무것도 못 봤다고 볼 수 있네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 참가 독려를 위해서라도 그런 게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안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김보건 위원 승인을 못 받아서...

○김보건 위원 아, 그럼 이것도 전국에서 경쟁이 되겠네요. 그러면 태권도를 이렇게 추진하는 지역마다 이것을 경쟁을 해서 받은 데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보건 위원 네, 그러면 좀 이게 춘천시 그래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김운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자치법규일괄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그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괄 정비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일단 그 지금 여기 보면 상위법령이나 용어적인 부분이나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우리가 지금 재정을 해놓고도 현실하고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 주기적인 점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그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김은석 위원 그럼 이게 그 상위 법령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바뀌어가잖아요. 이런 수요들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매년 일괄개정에 대한 것들을 해 오셨던 거예요?

○김은석 위원 저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매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수요들이 계속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왕 개정을 해야 될 것이라면 주기적이 패턴을 가지고 신속하게 좀 대응... 어제 우리 조례 다루면서도 좀 그 늦게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사안은 아닐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운영하는데 큰 사안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미리 좀 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 조정하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주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과반수이상하고 과반수하고 이렇게 바뀐 게 상위법 때문에 바뀐 건가요. 이게...

○송광배 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반수라하면 50대 50을 과반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결 정족수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는 과반수 이상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과반수 이상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광배 위원 아니 우리가 그 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그 3대 3이 나오면 부결이에요. 50퍼센트가 안 넘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그 다른데 서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0명이 회의를 해서 100대 100나오면 이게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거기서는 분명히 부결로 나요. 다른데서는 다... 그런데 결국 과반수가 안 된... 과반수 딱 됐는데, 과반수가 안 된 것으로 보는 거냐는 얘기지 이것은...

○김운기 의원 네, 김운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광배 의원님 질의에 답... 추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계장과 얘기할 때도 본 의원이 약간 의문을 제기 했던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 이 과반이라는 자체가 5대 5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상이냐 초과냐를 가지고 이상이면 5대 5 그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초과라는 것은 5대 5이상일 때 그러니까 초과 했을 때 과반이상이란 말이 들어오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대 5도 부결사항이기 때문에 과반 자체가 5대 5라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지요.

○김운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과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 앞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과 앞전 자와 또 앞이라는 한글이 혼합돼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맞춤법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송광배 위원 이 내용은 맞춤법하고는 그렇게 크게 좀 저거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김운기 의원 과반이상이라 하는 것은 수가 하여튼 5대 5일 때 과반... 이상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벌써 그게 내포됐다라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송광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렇게 좀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운영위원 분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여볼까 해서 이렇게 내포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약간의 의심스러운...

○김운기 의원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그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혹시 정확한 내용 좀...

○송광배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었나요 이게...

○송광배 위원 한번도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진작 삭제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송광배 위원 무의미해서 결국은 삭제하는 것으로...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지금 이렇게 일괄 개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손봐왔지 않은 것들도 좀 있고, 명칭변경이나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좀 이해하지 오랫동안 이것을 변경해야 됐는데 변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분들께서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