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요. 담당관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키가 좀 크셔서 그런데.

○위원장 박순자 예, 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첨부자료를 보시면 춘천시 도시브랜드개발 1차 디자인 시안 심사표 담당관님, 가지고 계시지요? 그 시안을 보게 되면 8가지로 1차에 시안이 돼 있거든요.

○권주상 위원 지금 1차만 되신 거고 심사를 더 세밀하게 하실 거지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알아봤어요. 중요한 거는 기존에 브랜드가 우리 춘천시가 20년 이상 사용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춘천시에서 매력적이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미래지향적인 걸 함축하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두고 하시려는 전략이 아니시겠어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게 안동시의 브랜드예요. 안동시의 브랜드가 아주 멋있길래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브랜드입니까하고 물었더니 안동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게 안동하회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회마을이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도 한번 관광을 오셔서 보셨던 그런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유명하다, 그리고 안동이 문화도시고 문화도시를 연관시켜서 관광사업화 하는 게 안동시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경제활성화에 브랜드를 두고 그래서 만든 것이 하회마을을 개념을 둬서 물이 빙빙 돌고 이런 형상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춘천에서도 우리 춘천의 매력에 맞고 정체성도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주상 위원 시장님께서도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게 우리 춘천을 문화도시로 발전시켜보자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산반영에도 보면 문화예술 쪽을 많이 서있고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춘천을 관광도시로 가는 기초적인 초석을 다지는데 문화도시를 하자 슬로건이 거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춘천은 어차피 문화와 예술 그것을 발전시켜서 관광화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도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제가 조금 전에 안동시의 브랜드를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특성도 살리면서 문화와 예술을 겸비하는 그런 독창적인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분야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폭넓게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우리가 한번 브랜드를 만들면 몇 십 년 사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권주상 위원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 보시면 도시브랜드의 현황, 전망 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또 연차별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관과 민과의 협력관계 이걸 봤을 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보면 네 번째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민과 관의 역할이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민 따로 관 따로 해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춘천이 추구하는데 힘을 보태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이런 측면에도 중점을 두셔야 되겠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브랜드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로고, 단편적으로 로맨틱 춘천 이런 식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개발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 브랜드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은석 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이나 우리가 이런 브랜드 관리를 할 때에 있어서 이게 어느 한 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용례들 적용색상이라든지 서체라든지 이러한 세세한 규정의 매뉴얼북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김은석 위원 그럼, 그 매뉴얼에 대한 응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런 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20명 이내로 전문가들 중심으로 물론 시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운영을 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브랜드를 가져다가 쓰는 수요층, 수용자들의 어떤 요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요청들을 사실 심사도 해야 되고요.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다 심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브랜드위원회에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형이 있고 응용성이 있습니다. 이 기본형은 저희가 색상, 서체를 정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응용형에서 플랙시블 디자인으로 선택을...

○김은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질문 드릴 게 좀 있으니까. 제10조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세부지침에 제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디자인의 작도법, 전체적인 구도, 전용색상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넣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로고나 이런 부분들을 오픈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일러스트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운 받아서 쓰기도 하고 하시지요?

○김은석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옥외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여기저기 갖다가 차에도 붙이고 뭐에도 붙이고 합니다. 그때 그런 기본적인 배율이라든지 색상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는 CMIK에 색상값을 지정을 합니다. 맞지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색상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하시겠냐는 거예요?

○김은석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의무조항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우리가 로고 하나랑 캐릭터 하나의 심벌만 거의 의존해서 왔잖아요?

○김은석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런 브랜드라는 개념 속에서 다양한 응용들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보고서들 보면 랩핑 차량에 하는 부분이라든지 벽에 어떤 색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가 통일적이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조잡해보이고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브랜드위원회의 기본계획이니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관리에 대한 개념은 사후에 이것들이 응용이 됐을 때 제대로 적용되고 목적한 바에 통일된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규정과 원래 이런 걸 개발했을 때의 의도하고 다르게 민간에서 이것을 적용을 했을 때 다르게 적용이 돼버리면 오히려 조잡해보일 수가 있고 시의 이미지에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전체적인 거를 보면 의무조항은 있으나 그리고 브랜드위원회라는 것이 기본계획을 잡는 것은 있으나 이후에 이 브랜드라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제 얘기의 요는 결국은 이런 브랜드개발을 해서 어떤 것을 선정을 하든지 간에 시각적으로 예쁘냐, 안 예쁘냐? 잘 표현했냐, 안 표현했냐의 부분도 판단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는 그런 브랜드를 빨리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응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적용을 할 때 단계단계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브랜드라는 것은 너무 상용화되거나 상용화되었을 때도 기본의 취지에 목적하는 바들이 같이 녹여졌을 때에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적으로 빨리 속도를 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브랜드위원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향후에 적용하고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더 속도를 내서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다. 그래야지만 향후 만드는 브랜드가 5년 뒤, 10년 뒤에 춘천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민간에서는 그렇잖아요. 벽을 하나 꾸밀 때도 색상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타 선진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이 들 때 시의 이미지를 갖다가 차용해서 응용을 하는데 그것이 기존에 통일성과 이런 것들하고도 배치가 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의무조항과 함께 정책적으로 구체화돼야 되고 조례 혹은 조례규칙에도 더 세세하게 고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위원 그 브랜드매뉴얼의 다양한 응용사례와 응용예와 색상규정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나눔서체를 개발을 해서 서울서체도 개발을 하고 남산체라든지 한강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의 고민일 겁니다. 그렇지만 브랜드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 적용이 되었을 때, 잘못 응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목적하는 바와 다르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또 엄격한 관리 속에서 보편화 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해야지만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그 내용이나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조례안에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김은석 위원님도 이런 저런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이 브랜드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은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단지 제한이 되는 것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가 상품화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거고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보다보니까 2조 정의라는 이 조항에 보니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규정이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춘천시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담당관님의 정의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시민 분들이 생각하는 시의 정체성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서두에도 이런 저런 말씀하실 때 기존에 있는 시의 상징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됐고 그거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도 이런 문구를 넣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감안한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의 정체성도 있을 거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시의 정체성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용역을 줘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 시의 정체성을 단 그림 몇 개에 넣을 수 있을까? 그러면 시의 정체성 어떤 내용을 거기다 함축해서 여기 보면 시의 정체성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미래상, 우리 춘천시의 미래상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넣었을까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 정체성 미래상은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정의를 하고 넣었는지 그거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지금 그 용역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가 줄 때에는 과업지시라는 걸 하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는 역량 있는 업체는 인정을 하고 전제는 역량 있는 업체고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형상화시키는데 아주 1등인 업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거 업체한테 해줬느냐?

○김운기 위원 짧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질의할 건 많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김운기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미래상은?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에다가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그 다음 또 질의 드릴 게 확장형 디자인이라는 것도 의아해서? 이 조례에는 어쨌거나 어떠한 규정을 만들고 법조항을 만드는 거니까 이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막 형이상학적인 두루뭉술한 조례는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정의가 확실한 것 특히나 2조가 정의란 말이에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시민 분들이 누가 봐도 이걸 물어봤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 정체성은 이러한 여기 로고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줄 이 미래상은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미래지만 그들에게는 현재가 돼서 또 미래를 그분들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뒤에 답이 하나 더 와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말씀하세요.

○김운기 위원 휴양?

○김운기 위원 그 미래상은?

○김운기 위원 간단한 답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니, 미래상은?

○김운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디자인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요?

○김운기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확장형 디자인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먼저 이해한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확장형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김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도 맥락이 비슷한 건데 다른 데에도 어울릴 수 있게끔 추가로 뭔가 늘어날 때 그런 게 시대에도 안 떨어지고 다른 디자인과도 호흡하고 조화로울 수 있게 그런 디자인을 말한 겁니까?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보니까 우리 국가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보니까 3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 2년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4조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운기 위원 아니, 바뀐 게 아니고 국가브랜드법을 보니까 3년마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김운기 위원 아니, 지금 시작하면 벌써 1년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 날 것 같은데? 오히려 3년으로 해야지 바뀌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선이 바뀐다고 해서 함부러 정체성이나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고요. 도시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추가질의 더 있으니까 처음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랑 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15년도에 개정된 거에 보면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이 있는데 이런 지식재산에 등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이 되고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지금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전 시간에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춘천에 대한 모든 내용이 많이 내포돼 있는데 아까 질의·답변 중에 시정철학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민선7기, 다음에 8기, 9기 넘어가면서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한 특정 기에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게 차기에 왔던 단체장이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는 많은 손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은 질의·답변 중에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보건 위원 예,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드는 거니까. 또 지금 저희가 질의·답변하는 걸 보면 조례에 관한 질의·답변이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로맨틱이라 그래서 이게 2015년도인가 슬로건 캐릭터로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하고 왔는데 만약에 이게 바뀌면 춘천시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춘천시 전면 다 수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는 일부만 하시고 비용추계서를 1억 미만으로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올리지 않으셨나? 여기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셔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배제하고 했다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20명 내외로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하고 간사만 두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따로 두실 건가요? 여기 보면 위원장만 돼 있고 부위원장 이런 거는 없네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는 무슨 사고일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미리 지명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부위원장이나 그런 쪽으로 다시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일단은 초 잴 필요는 없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의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의사결정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용입니다. 진짜 비용이 안 나와서 1억 기준을 둔 이유도 이 비용추계 뽑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들어야 되고 1억 미만의 것도 그렇게 시간을 들이기에 비용대비 너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시간에 김보건 위원 질의할 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감안이 돼서 이 조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 담당관님이 타깃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담당관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려오는 비용추계를 보면 되게 정성이 없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9,800만 올리고 그 다음에 추경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9,800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아니, 9,800해주면 너무 감사하지요. 도시브랜드를 하나 바꿔가지고 전 도시에다가 그거를 다 홍보를 하고 시민들께 알리는데 9,800이면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당초에 올리고 그 다음에 추경 안 할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올릴 때 비용추계서 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진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이전시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1억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1억 미만일 수가 없습니다. 도시브랜드라는 이 조례를 통하여 앞으로 비용이 발생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9,800만 원으로 올리시면서 비용추계를 같이 안 하신 거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은 다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첨부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김운기 위원님, 제가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운기 위원 예, 질의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가지고 저는 다른 거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브랜드개발설명회를 가지셨지요?

○송광배 위원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도출이 됐지요?

○송광배 위원 시민설명회도 같이 하셨나요?

○송광배 위원 도시브랜드 제안공모가 1차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지요?

○송광배 위원 어떤 공모가 10개 정도만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제안공모 중에 잘된 것이 있으면.

○송광배 위원 저는 그걸 못본 것 같아가지고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거기서 시상을 했지요? 공모시상 혹시 하셨나요?

○송광배 위원 제안공모 시상은 없었고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조례안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송광배 위원 제안입찰이에요?

○송광배 위원 예.

○송광배 위원 이게 시민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분들의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송광배 위원 용역업체는 그렇고 처음에 취지로 알기로는 춘천시민 분들한테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예정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안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생각하시기에 춘천의 전망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송광배 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좀 더 연구와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정말 그런 브랜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담당관님 답변도 그랬습니다. 춘천의 정체성, 미래성, 함축적으로 담은 확장형 그러면 도시브랜드가 나오면 그게 다 담겨져 있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14조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다 제정이 되면서 꼭 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서울시의 사례를 봤을 때 위원회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실 게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순자 예, 그러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분들 위촉이 전문적이신 분들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해서 위촉하실 수는 있으세요?

○위원장 박순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지금 시의회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몇 분 정도 들어가실 거라고?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회 운영비를 보면 위원 20명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7만 원씩 해서 연 7회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도 수정하시고요.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굉장한 디자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않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획기적이고 정말 기발한 거 잘 만들어주시고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의지는 의지고 또 아닌 건 아니니까. 우리 담당관님, 본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관련해가지고 비용추계서 얘기할 때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다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올릴 때는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의원이 대의기관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김운기라는 사람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틀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무슨 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김운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로고 관련한 예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예산 세울 때 이 브랜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의 내용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딱 두 가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현판간판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두가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등의 홍보마케팅비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어디 부서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잡는 겁니까? 담당관님, 찾지 마세요. 안 찾으셔도 돼요. 이 조례 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올렸냐하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그 예산 자체가 분리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분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만 올린다라는 건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예산을 할 때 우리가 이거는 표지판을 해야 되니까 너네 표지판 관련부서에서 예산 좀 해가지고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다 따져서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예산들은 벌써 다른 과에 다 배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광표지판 정비 이건 관광표지판 정비지 그 항목 자체의 브랜드가 바뀌어서 그것을 교체하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가지고 서식류 얘기했는데 서식류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1,5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분들 명함만 바꿔도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거는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거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 도시브랜드 바꿔도 1억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통과시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등이라고 했잖아요? 브랜드를 하나 바꾸면 들어갈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억밖에 안 들면 필요할 때마다 바꿔버리면 돼요. 신선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비용추계서가 너무 들은 내용이 없고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짐작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OK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 대비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걸 바꿀 때는 시민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스페인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이 어디 잡혀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세세하게 비용추계서 양식에 맞게 다해서 올리셨으면 오히려 이해를 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다 누구나 필요한 걸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 부분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조율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 2개 딱 올려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다라는 둥 기획예산과장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건 난리날 일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조례 관리를 위한 예산이 뭐예요? 도시브랜드 조례가 처음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비용추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만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행하려고 이거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 주고 만들어지면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4조 도시브랜드기본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보면 예산부분도 없어요.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이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빠져있고 또 연관계획이 없어요. 아까 5년간의 비용추계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연관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관계획 관한 내용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기본계획해가지고 딱 통과되면 연간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예산하고 그 예산 오버가 되면 추경 또 올리고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하고 진짜 특이사항으로 갑자기 발생되는 불가항력적인 물가가 갑자기 인플레이가 심해서 확 올랐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추경을 올리는 거지 우리가 아예 추계 자체를 하지도 않고 예산 자체를 엉망으로 해놓고 그걸 추경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들이 너무 미비하다. 기본계획만으로 본 이원이 생각할 때 이게 목적달성이 가능한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5년간의 추계를 했을 정도면 5년 동안 이 도시브랜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도시브랜드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너무 많이 드니까 하나하나 맞추기 위해서 5년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연간계획도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벌써 실행할 때는 뭔가 계획할 때는 5년간 비용추계에도 다 했다고 하시면서 조례에는 연간계획 자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을 때는 계획성이 없다, 그리고 너무 미비하다 비용추계도 너무 미비하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그런 연차별 실행계획도 다 있어요. 우리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도 보고 그거 대부분 맞춰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오히려 지방자치 어떤 조례 만드는 것보다 법을 만드는 게 더 힘들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해야 되고 그 연간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그런 걸 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때그때마다 규정을 만든다, 지침을 만든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위원회에서 이 도시브랜드를 관리하고 결정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법이랑 물품관리계획이랑 상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나가실 거지요?

○김보건 위원 활용만?

○김보건 위원 사용자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위원회에서 한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질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브랜드만 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지금 그것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여기서 심의를 많이 하는데 그게 또 위원회에서 따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비용추계에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비용발생요인에 홍보라고 돼 있는데 홍보가 그냥 읍․면․동 25개소하고 옥외광고물 지정판만 교체하면 그게 홍보로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간판이 하나 교체되는데 비용이 얼마씩 추계를 하신 거예요?

○김보건 위원 74개소가 아니라 99개소가 되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당 얼마씩 계산을 했길래 지금 99개를 했을 때 9,000만 원이면 개당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건데 그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판 하나에 100만 원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지 이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진짜 9,800을 맞추려고 그냥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 중 제4조의 “기본계획을 2년마다”를 “기본계획을 3년마다”로 변경하고 제5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시원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 그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요청이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그렇게 왔으면 우리가 9월달 그 사이에 회기가 없었나요?

○김운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시원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저도 사실 확인차,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난 거잖아요?

○김은석 위원 법령이 개정돼서?

○김은석 위원 거기에 따른 조례 폐지 이후에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게 돼 있다는 뜻인 거지요?

○김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정되었던 관련을 하루속히 규칙으로 제정을 하여서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3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경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 담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또 담작은도서관의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큰 얘기들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충분히 했다고 사료돼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를 하게 되면 이후 일정들은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김은석 위원 예, 담작은도서관이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온라인서비스나 대출서비스들이 시립도서관과 연동돼서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회원증이라든지?

○김은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김은석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담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이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은석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행감기간 동안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 복기하면 그동안 담작은도서관이 민간에서 잘 운영돼 오고 또 우수한 도서관으로서 평가될 정도로 민간주도로 잘해온 도서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 오면서 그런 민간이 잘 운영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운영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때에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과정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은석 위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일 거기는 해요. 만약에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너무 공공의 영역에 관리감독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민간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된다라고 주장이 충돌할 수도 있는데 그 경계에서 지금 이 민간위탁동의와 또 하나의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향후 이것이 5년, 10년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도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게 논의되고 그때 운영했던 당사자들과 폭넓은 의논과 논의가 좀 필요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논의구조는 좀 가지고 계시나요?

○김은석 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의 또 도서관이용자들하고의 대화의 창구나 논의구조는 가지고 계신지?

○김은석 위원 예, 그렇지만 어쨌든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도 그렇지만 공적영역에서 들어왔으면 지켜야 될 법과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준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원칙과 위배되는 부분들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서 기준점을 잘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김은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기준과 원칙을 잘 정해서 결과물이 좋은 또 기존에 해왔던 성과물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는 담작은도서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 담작은도서관이 춘천시에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봄에 기부하셨잖아요?

○권주상 위원 예, 기부채납 받을 때 제가 우리 원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이분들이 전국에 담작은도서관 중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전국에서 우수한 실적들을 거양해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우리 춘천시에 대표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도서관이 춘천시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 기부채납 받는데 큰 문제가 없고 또 춘천시가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표본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질의 드릴 때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직원 분들이 담작은도서관을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직장보장을 해줄거냐 하고 질의를 드렸더니 그 당시에 원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셨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우수하게 선정된 기관 안에서 이분들이 지금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성을 또 효율성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분들을 직장을 보장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전문성이나 효율성 있는 이분들이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인은 보고 있는데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과연 이분들의 직장이 보장되며 이분들이 이 도서관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게 의문사항이에요.

○권주상 위원 글쎄, 답변은 그럭저럭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직장보장이 돼야만 이거는 그분 개인들의 직장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조성되겠지만 공개모집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여건들이 조성되기가 쉬우냐?

○권주상 위원 그래요, 이와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도 위탁업무를 취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담작은도서관을 운영했던 분들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극대화가 돼서 지금 담작은도서관이 전국에 우수한 도서관 또 다른 데서 견학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해서 조성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인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잘해주시고요. 여기 운영인력이 5명으로 돼 있었는데 기존에 담작은도서관 운영하실 때 거기 몇 분이 운영을 해오셨지요?

○김운기 위원 기존에도 5명이었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이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것도 처음이었고 이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도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 할 때 기준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 생각을 언제 했냐 하면 어제했습니다. 어제 장애인센터 개소식을 갔는데 기존에 계속 그런 장애인센터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지금 새로 개소한 그곳에 가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장애우 몇 명당 교사가 몇 명이 붙느냐? 그것이 어차피 시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인력을 기존에 다섯 분이 하셨기 때문에 다섯 분 넣는 건 맞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왜 5명이어야 되는 그런 기준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향후에 담작은도서관이 우리 춘천시에서 민간위탁을 갔지만 나머지 작은도서관들이 몇 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러한 모양을 사례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줄 때 그냥 명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6명도 해주고 어떤 데는 7명도 해주고 이건 일자리창출 차원이 아니라 그쪽의 이용자들이 얼마나 잘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우리 운영인력들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수가 되느냐 그것을 지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담작은도서관이 5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왕래했던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면적으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장서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연간대출건수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작은도서관은 그런 기준이 명백하게 잡혀있어 가지고 민간위탁할 때에도 그 기준에 따라서 5명이 표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6명으로 나와 있어요?

○김운기 위원 기준은 장서와 면적이다?

○김운기 위원 TO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향후에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네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은 공정하게 하시고요.

○김운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게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다가 공공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분명히 그 다섯 분이 일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늘어남으로써 분명히 그건 늘어나겠지요?

○송광배 위원 예, 대출도 늘어날 것이고 반납도 거기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민간영역에서 하다보니까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과목 건의, 문제점 이런 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 운영시간은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적용을 다하는 건가요?

○송광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아까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보면 여기에 노하우나 창의성, 자율성 다각적으로 다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가점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나요?

○위원장 박순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으로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