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박찬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흥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이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추천 받은 위원님이 이상민 위원님 한분이므로 이상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민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민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우리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석은 처음 앉아보는데요. 이번 회기는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방금 위원장 선출방식과 같은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장미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박순자 위원님께서 장미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 받은 위원님이 장미화 위원님 한분이시므로 장미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화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결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일정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본회의에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예결위에서는 보좌기관, 행정국, 경제관광국,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일괄심사하고 내일 제2차 예결위에서는 복지환경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일괄심사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행정국장님 들어오셨는데요. 이걸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자료와 관련하여 제본 시에는 국별로 분철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기도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국별로 집게를 집어서 해놨는데 차후에 자료제출 할 때는 얇고 두껍고에 상관없이 분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서 207쪽입니다. 정류장책방 설치 운영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책장 설치 및 도서비치, 춘천을 책 읽는 도시 인문학 도시로 저변 확대 뭐 이런 목적을 담아서 춘천시와 책읽기운동본부 ㈜아트라인라이프와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춘천시는 정류장책방 장소 제공 및 행정 지원을 하고 책읽기 운동본부와 아트인라이프는 정류장책방 운영 및 관리를 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6월 달 행정사무감사에 현장을 쭉 돌아보며 찍은 사진들입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거 보시면서 과장님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정류장 책방을 6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거리에 있는 책방을 하나씩 찍은 겁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 없나 질문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화요일과 수요일에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그럼 화요일 수요일 관리 후에 목요일이면 어떤 상태여야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이 상태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너무 책임감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로 보여지고요.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시내에 곳곳에 굉장히 많은 것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전수조사를 하면서 돌아보셨습니까?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런 게 기 설치되어 있다면 현재 설치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뭔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또 설치하겠다고 2천 4만 원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현재 설치된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 쉽게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미옥 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찍어온 사진 현장은 외진 곳이 아니에요. 중앙로 국민은행 앞 그런 쪽을 찍어온 겁니다. 중앙로 쪽 위치가 저러하다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춘여고 이쪽은 외진 곳이에요. 이런 데는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미옥 위원 열심히 노력한다기보다 이런 것을 지적받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부서의 과장님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면 2천 아니라 2억이라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의 상태는 2천이 아니라 단돈 2만 원이라도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늘리기만 해서 쓰레기장이 되거나 시민으로부터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과장님이 정류장 책방 설치 사업에 의지가 있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었다면 시내곳곳에 전수조사를 해서 미비한 것은 책이라도 채워놓고 이러한 노력을 한 후에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보여주기 식이라도 설명을 했어야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모습은 저러한데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 보완을 좀 하고 순간만이라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유개식 과 지주식 관련해서 분류된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유개식이라고 하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정류장을 표현한 것이고 지주식은 막대형식으로 되어서 정류장을 표현하는 것인데 저 시설은 어차피 유개식인 상태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유개식이 많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데 지금 상황은 저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야생화관광 자원화사업 이 부분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안까지 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다시 다루는 것이 어떠한지 생각합니다만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야생화에 보니까 첫 번째 보면 일단 야생화 사업 자체에 심는 포커스는 20% 정도 미미하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제일 관점을 두는 부분은 야생화 사업이 월곡리 쪽 옥광산 주변지역이죠? 사업지가.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춘천에 특별한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춘천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옥광산이 향토기업이고 춘천의 큰 기업이다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기업은 춘천시민들과 인근에 수익자체를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하는데 옥광산이 지금 관광단지로서 주변을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수익 창출을 오히려 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동면이나 지내리나 거기와 지역 인근 춘천시에 얼마만큼 수입 부분을 일부라도 공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기업 주변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꽃길 단장, 야생화 관광사업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옥광산에서 어떤 사회사업을 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고, 우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차제에 예전에 레일바이크 건에 대해 레일바이크 주변에도 복지국 관광 쪽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사업을 해왔어요. 철길 주변 꽃길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행정감사 때마다 이 기업이 최소한 자기 주변을 자기가 가꿔야 함에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옥광산에서 주변을 할 수 있게끔 리딩을 해야 한다 주문을 드리고 다음 사항 질의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2억 정도 기금 시비에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고 하면 말 그래도 사람을 세워놓겠다는 건지 아니면 관광지에 작은 부스를 이용해서 부스가 하나의 관광 창구 역할을 하니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하여튼 부스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 특별한 옷을 입혀서 고깔모자에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사람이 찾아다니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관계가 1인당 2,500~3,000만 원 되는데 이게 8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언어별로. 이게 굳이 이런 인건비의 언어별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굳이 언어별로 한다면 우리 농촌총각들이랑 결혼 이민자를 활용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이게 이미 온 사람. 관광안내원들이 관광안내원들의 양식을 증진시켜서 더 찾아오게 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과장님 얘기는 문제가 있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광지에 대한 충분한 호감도, 춘천의 친절도, 불편함 없는 부분 이런 걸 살피는 게 맞는 답인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언어별 선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남아시아권이 부분들에 넓혀지고 있는데 채용 규모가 영어3,중국어3, 일본어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이미 관광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자체가 덜 됐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몰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봄내길 운영 및 정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지금 춘천에서 김유정문학촌 등해서 실레이야기길 맞죠?

○손우철 위원 이 사업은 사실상 문화예술과, 언론사, 이런 등등해서 실제적으로 그간 끊임없이 해왔고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봄내이야기길에 대한 스토리텔링 운용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까?

○손우철 위원 의회에서 판단할 때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미 우리는 실레이야기길이나 봄내길에 충분한 예산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투입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손우철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아직까지도 봄내이야기길에 대해 구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정비라는 건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정비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예, 과목상의 문제지 실제 건축행위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정비는 실제적인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우철 위원 이 4,800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산업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같고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행사비 내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집행부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압니다. 아는데 우리 지역이 특별한 특정지역이 야생화 군락지 야생화를 제대로 갖춰진 지역이다 할 정도로 수도권 시민에게 알려질 정도가 되면은 그거 하나로도 대박을 칠 수 있어요. 항상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만 되지 여기에 찔끔찔끔 많이 해서...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과장님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손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테니까 나머지는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열정적이신 건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알겠다고 몇 번을 하셨어요. 10분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건데 과장님 너무 과하신 거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43쪽 봐주세요.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43쪽에 보면 관광정책과의 세외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23-03 변상금으로다가 시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이 290만 8,000원이 잡혀있는데 세입으로. 간단하게 1분 내로 이거 설명해보세요.

○남상규 위원 그 시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시민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부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어느 지침 법령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얼 근거로 부과하시는지.

○남상규 위원 예,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유지가 도유지나 국유지도 마찬가지겠네요. 변상금 부과 되겠네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에서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소양강스카이워크인데요. 어느새 100만 명이 왔다갔다 그래가지고 황당하게 본청이 고무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장에 대해 한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데크같은 경우는 관광시설로 해서 허가가 난 거 같은데 데크 옆에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한 건축물 허가가 났습니까?

○남상규 위원 관광개발과입니까?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허가가 났어요? 근거가 뭐죠?

○남상규 위원 허가 났어요? 허가 난 근거가 뭐죠?

○남상규 위원 이전건축물로 허가가 났다? 그건 이전건축물로 허가가 난건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났다는 거죠?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임국장님으로 계시는 행정국장님께 이 사업이 주도적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춘천시청의 평가에 의하면 성공적이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성공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다뤘듯이 이와 같이 시유지든 공유지든 도유지든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방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해당부지는 국가하천부지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부지에는 어떤 시설물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용료를 내는 건 고사하고 춘천시청이라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국가하천을 무단 점유하고 있고 불법건축물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경제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님.

○남상규 위원 임시적 사용에 대해서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남상규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실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임시사용허가를 득했다고 하시는데 임시사용허가가 나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남상규 위원 지난달이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언제완공이 되었죠?

○남상규 위원 그렇죠? 화장실도 그때 완공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17년 8월까지는 무단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올 봄에 하셨던 작년에 하셨던 중요한 것은 춘천시에서 불법 건축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하게 하천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이전하라고 허가한 거고.

○남상규 위원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원주청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허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는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당시에 해당국장님이셨고요. 직접 주도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지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은 춘천시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마음대로 허가를 내줄 수 있겠죠. 문제는 그 소유지가 국가하천부지라는 것이고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엔 어떤 건축물도 조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원주국토관리청과 춘천시가 법을 위반한 거예요. 시민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가만있으시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지금 신사우동에 고구마섬이 있습니다. 거기 야구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 화장실 지을 수 있죠?

○박기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여기 2회 추경 예산안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여러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지금 동료 위원님 하시는 내용이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앉아있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과 다른 부분을 따지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예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처음에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예산서 14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라고 해서 시유지 무단점용 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와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따진 것이고요.

○박기영 위원 스카이워크에 화장실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하시는 게...

○남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는 뭐 법적 다툼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니까 본 위원이 양해를 하겠는데요. 양해는 하겠지만 이 사안은 본 위원은 그냥 묵과 못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다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듣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잠시 다음 분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신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거가지고 정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남상규 위원 그럼 사과 받고 가시죠. 사과하시고.

○위원장 이상민 이건 법적다툼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남상규 위원님하고 정회시간에 따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남상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아니, 위원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에 밝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이 발의하는 과정에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시면...

○남상규 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의사진행발언은 어찌됐었든지 간에 제가 여태까지 의회에서 봤었을 때에는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다고 생각...

○남상규 위원 운영과장님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더라도 위원의 발언 중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이 끝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 거기 또 남상규 위원님은...

○남상규 위원 예산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위원장 이상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님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서로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던 부분이니까...

○남상규 위원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막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민 저희가 시작한 시간이 있고 하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끊겨가지고 이번 시간에 딱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렇게 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입니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주국토관리청과 춘천시가 관광지라는 이유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현재 이 지역에 화장실이 세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나가보면 항상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전임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전하시되 화장실은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지금 법적 다툼 문제 관련하여 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전용허가 관련하여 지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 현재까지 전체적인 자료 과정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하고 7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의용소방연합회에다 마네킹하고 제세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CPR교육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내무위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춘천시 의소대의 수가 얼마나 돼요?

○박찬흥 위원 의소대의 수.

○박찬흥 위원 남녀 포함이요?

○박찬흥 위원 병행교육하지 않아요?

○박찬흥 위원 지급하는 게 여자 의소대에 지급하는 거예요? 몇 개소에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10개 읍면하고 연합회하고..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마네킹은 많이 보유하고 있죠?

○박찬흥 위원 장비를 충분히 지급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 년에 각 의소대에서 심폐소생교육을 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박찬흥 위원 아니 각 의소대별로...

○박찬흥 위원 행사 같은 데 나가보면 일부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박찬흥 위원 그런 건 각 의소대에서 협업을 해서 하고 있죠?

○박찬흥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각 의소대마다 지급을 해서 많은 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의소대 연합회에서 많이 해요. 의소대마다 한 개만 지급을 해도 일반인에게 교육을 할 때는 의소대에서 가지고 나와서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의소대 대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남자여자 모여서 그럴 때는 사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좀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박찬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8대 때 이 제세동기 관련 조례를 만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 기구들을 무조건 많이 확보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정수량을 보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조금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박찬흥 위원 그리고 다음 쪽 119소방서 신축사업. 우리 시에서 효자동 신북 소양동까지 해서 이게 도 사업이에요. 시 사업은 아닌데 기정에 10억이 되고 이번에 2억 9,000이 올라왔는데 건축면적을 한 토목공사비가 필요해서 올라 왔어요. 이런 사항은 애시 당초 최초에 부지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할 때 이미 계상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260평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평당 1,000만 원 예상이 되더라고요. 평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다시 50대 50기준을 가지고 2억 9,000을 도에서 요구했다. 전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박찬흥 위원 그럼 건축면적 확보에 대한 부지확보를 하는 거예요? 아님 공사비만 하겠다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그거죠. 좋아요. 최소한에 애시 당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원도에서 할 사업이지 춘천시에서 할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박찬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동부터 시작해서 신북, 소양동 지속적으로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춘천시민을 위한 거니까. 처음부터 본 사업비에 딱 계상을 하고 추가적인 사업비는 도에서 해야 해요.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할게요.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연관된 질의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이상민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차성호 위원 보충질의 겸 정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무관 교육 다녀오셨나요?

○차성호 위원 아. 오래 되셨네. 나는 이번에 승진하신 줄 알았어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제가 동료 위원이신 박찬흥 위원님에 덧붙여서 소양119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석쌓기를 왜 굳이 하려고 합니까? 전석쌓기를 아시나요?

○차성호 위원 사실 요즘 추세가 전석쌓기 잘 안 해요. 그게 비싸요. 그거 잘해야지 미관상 썩 좋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었고요. 요즘 호환블록들이 세련되게 나오는 게 많아요. 왜 굳이 비싸고 쓰지 않는 과거적인 전석쌓기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비탈진 면, 부지 면적이 작은데 당초 실시설계 때에 그런 걸 감안해서 비용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 사업발주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발주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기존에 건물 있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 철거 비용은 어느 계정에 넣으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지요? 행안부.

○차성호 위원 행안부 예하에 소방방재청이라는 기구가 아직도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없어졌어요?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5쪽 봐주세요. 5쪽.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를 하시겠다고 소액의 예산을 편성해 올리셨어요. 좋습니다. 그 행정용어를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지 좀 여쭐게요. 재해위험지역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씁니까?

○차성호 위원 지금도 통용이 됩니까? 행정적 용어로?

○차성호 위원 그럼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해우려지역은 정식 행정용어고 그럼 강도가 위험도가 어느 것이 더 센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매년 춘천시장은 재해우려지역을 조사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시간되시면 조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춘천시 관내에 특히 봉의산을 중심으로 산과 연접해있는 재해위험지역 가구들이 있는데 파악해 놓은 데이터가 있으시죠?

○차성호 위원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고, 우려지역이 더 많죠? 재해위험지역보다.

○차성호 위원 봉의산이 동북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경사도가 심해요. 거기 민가가 있어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의 온난화. 우기가 되면 과거와 달리 비가 내리는 성향이 집중호우에요. 특정지역 느치골 산사태에서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이든 행안부에 국비를 꾸준히 지원 요청을 해보시고요. 전수조사가 되신 게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비가 오면 모텔에서 자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불안해서 못자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개보수해주는 기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 그리고 우리 기금 있죠? 기금. 어디에 쓰시려고. 매번 평야지대나 어디에 물 잠기거나 그러면 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전수조사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험지역. 우려지역은 범위가 넓어지니까 예산에 한정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 재해위험지역 내에 있는 가구들을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과거에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신북에서 산사태 터졌을 때 그런 유사한 사태가 지역이 봉의산, 소양로 1가, 2가,3가 후평 지역에 일어났다면 죽어요. 사람들이. 아셨죠?

○차성호 위원 예,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그 이주하려고 하면 이 보상비 가지고는 24평 아파트도 못산다는 지리한 구태의연한 말을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그걸 행정에서 이겨야죠.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총무과 사업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춘천지구 전투전승행사. 이 지금 제가 읽은 것도 좀 이상해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군의 시민화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목부터 바꾸세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승은 무슨 전승이에요?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한강에 방어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춘천에서 3일간 끌어주었던 것뿐이에요. 전승이 아닙니다. 기념행사로 좀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몇 번했어요? 행사를?　2011년부터 쭉 진행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중단이 되죠?

○차성호 위원 2003년이 어떻게 2003년이에요. 2010년도에 60주년을 기념해서 처음 그때 쌍용페스티벌로 시작되는 겁니다. 나중에 진위는 파악해 보시고요.

○차성호 위원 이게 본 위원의 기억으로 두 번 정도 끊어졌었죠? 두 번. 행사가.

○차성호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이 행사?

○차성호 위원 제작 년에는요?

○차성호 위원 계속 했습니까?

○차성호 위원 계속 행사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건가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차성호 위원 좋아요. 국방부가 주관하고 2군단이 주최를 하는 행사인데 왜 국비는 안 내려 오는 겁니까? 국방부 예산이 없다. 너네가 해라. 지자체에서. 그런 거예요?

○차성호 위원 총무과장님 당 예산이 그때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차성호 위원 정확히 아시는 대로 팩트를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이상민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관의 장이 참석을 해, 국정을 살피는 국회의원이 참석을 해. 이 양 투톱에 의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면 축사 이런 거 안 시켰죠?

○차성호 위원 정무적으로 풀었어야 해요. 그때 정무적으로. 당시에 총무과장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건 총무과장이 군단 들어가서 항의를 하고 강하게 했었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상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전체적으로 기회를 다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하다보니 운영의 미숙으로 다 못드린 거 같은데 식사시간을 10분만 늦춰지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그럼 식사 하시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도서관 개관 준비로 오전에 계시다가 오후에는 준비 때문에 시간이 안 되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립도서관과 관련된 질의는 김영옥 평생원장님께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93페이지요.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한류드라마 영상콘텐츠 자원화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 한류 붐을 새로 조성해 보겠다 이런 목적이시지요?

○박순자 위원 예산현황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조건이 되어 있는데 예산현황은 좀 틀린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요. 50대 50이라고 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6,750만 원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50대 50이 아니냐. 이 부분에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거를 가지고?

○박순자 위원 그럼 1억이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계획에서 나와 있는 7,000만원이 그거예요?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입니까? 이 사업비하고는 별개예요?

○박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2의 한류 붐 조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는 겨울연가라는 말씀입니까?

○박순자 위원 예, 겨울연가를 통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늘어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실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한번 볼까요? 드라마 배우의 이름이 새겨진 스타의 발자취 콘텐츠 조성. 드라마 촬영지 환경조성. 체험존, 포토존, 관광안내판이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마가 한류드라마로 제작을 한 거면 수출을 위해서 만들은 거겠지요?

○박순자 위원 하여간 한류드라마 콘텐츠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류 붐을 이루고자 과장님 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출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이고 그러면 사전에 판권 계약을 하신 게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방영이 시작되기 전에도 보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요. 이게 판권이 이루어 졌는지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드라마가 흥할지 어떨지도 모르면서 지금 배우의 이름이 새겨진 것들을 설치를 하시고 포토존을 만들고 오히려 이게 방영이 되고 판권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닌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겨울연가를 통해서 늦은 대응 때문에 불이익을 본 것으로 인해서 미리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서 이런 질의하는 거고요.

○박순자 위원 이종석 배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찾아 봤고요. 그 배우의 이전의 드라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성공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실행했는데 드라마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게 다 필요가 없어지지 않나 우려되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박순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고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하는 것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 하셨듯이 춘천에 영화 찍으러 굉장히 많이 오지요. 이게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고 또 영화 찍기에 장소가 알맞다는 얘기로 보고 남양주 영화촬영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춘천에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는 건 어떤지 저는 그 부분을 대안점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춘천에 영화 찍으러 오는 분 너무 많고, 드라마 찍으러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춘천을 영화 찍는 대표적인 장소로 만들어 가는데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보시는 게 어떤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예, 다방면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춘천 경제가 활성화 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예, 박기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KBS가요무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문화예술과에 올림픽 D-100일 관련해서 2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금 1억 1,400만 원, 도비에서 2억 2,800만 원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춘천시에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붐 조성을 위해서 저번에 시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도비, 국비해서 중도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KBS가요무대라는 것은 전국방송을 타고 나가는 공중파인데 이런 걸 안 해보긴 했지만 우리 춘천시에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춘천시 붐 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러한 예산들이 강원도에서 춘천시한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강원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올림픽 관련 홍보예산 국내외 홍보예산 111억 원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요?

○박기영 위원 아, 그러면 강원도에서 올림픽 홍보예산 110억 삭감된 것하고 이 예산은 그것이 삭감된다 해도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박기영 위원 220억이 총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 내용은 도에서는 전 추경예산에 이미 도비를 매칭했다 그래서 또 매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서 111억인가를 먼저 삭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더 알아보겠지만 이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라면 굳이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계실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이 만약 도에서 삭감됐다면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알아보시고 말씀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군의 시민화 운동 관련해서 나오셨으니까 본예산에서부터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올려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보세요.

○박기영 위원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어쨌거나 춘천시의회에서 두 번 수정된 예산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나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질의 마치신 겁니까? 박기영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예요?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총무과장님께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군의 시민화운동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아님 춘천만 하는 행사인가요?

○장미화 위원 3개 유사한 행사가 있으니까 3군데서 하는 행사죠. 저는 이 목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전용사가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참전용사가 내가 참전용사라면 어떤 것을 원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전용사라면 어떠한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거리행진 이색적으로 많이 하시던데 6.25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리행진을 통해서 어떤 애국심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6.25당시에 먹었던 먹거리 체험행사를 잘 접목시키면 오히려 이게 전국적으로 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군데 전국적으로 유사한 행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우리시만큼이라도 전국에 계신 참전용사 분을 오실 수 있는 분 만큼 초대해서 거리행진이나 행사를 함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나라를 지킨 성취, 승리감 이런 것을 맛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화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 옆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동계올림픽 가요무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전쯤인가 언론을 통해서 미국에서 설문조사 한 거를 봤습니다. 미국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1,000분 중 10분이 알고 계신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6분은 정확하게 평창이라고 알고 계셨고요. 2명은 서울로 알고 계셨고 2명은 평양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홍보가 덜됐나 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이 가요무대를 통해서 춘천 이미지도 심고 동계올림픽도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요무대에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물론 세계적으로 홍보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가요무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춘천시와 동계올림픽을 홍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을 저희도 성공개최를 누구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바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춘천을 전국적으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쪽 조선일보춘천마라톤 관한 건데요. 전국대회지원도 추경에 8,000만 원 삭감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미화 위원 선수들한테 참가비를 받고 마라톤 대회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가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들긴 하거든요.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미화 위원 물론 조선일보 마라톤을 통해서 춘천의 이미지를 많이 높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춘천만큼 마라톤에 적합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꼭 이거를 1억 8,000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저도 가끔 조선일보 마라톤 중계방송을 보기는 하는데 그 중계방송 보게 되면 아, 아름답다 저기가 어디지?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저기가 춘천인가보다 하는 느낌은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을 다녀간 분들은 경관을 보고 아 저기가 춘천인가보다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춘천을 다녀가신 적 이 없는 분들은 저기가 어디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춘천을 상징하는 부착물이나 상징물을 잘 보이는 중계방송하는 곳에 여기가 춘천에서 한다는 이미지 부각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화 위원 아,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과장님을 믿고 다시 한 번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음 꼭지 들어가지 마시고요. 30초 정도 남거나 1분 남았으면 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사항인데요. 아마도 하수운영과장님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명세서 430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430쪽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해서 분기별 임대료와 운영비가 사업비가 94억 8,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아, 시설입니까? 그럼 시설과장님. 430쪽에 나와 있는 민자사업 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94억 8,6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것이 과장님 설명하신 게 449쪽에 나와 있어요. 기금에 25억 200만 원이 한강수계기금으로 넘어온 게 자본적 수입으로 넘어 온 게 44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건 430쪽에는 임대료 및 운영비로 해서 총 94억 8,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430쪽 한번 봐주세요. 주요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못 찾으셨나요?

○남상규 위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나와 있지요.

○남상규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94억 8,60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439쪽에 보면 자본적 수입으로다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25억 200만 원 세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건 설명하신 게 맞는데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454쪽 한번 봐주세요. 454쪽에 보면 이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가 추가경정으로 83억 2,803만 원이죠. 정확하게. 맞나요?

○남상규 위원 이 금액이 임대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데요. 그 내역서를 보면 이 중에서 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25억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국비가 41억 5,800만 원이 있고 시비가 16억 6,803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3억 2,803만 원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이 민자형 BTL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이게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이 수계기금에서 받고 있는 것도 맞고 이거에 의해 집행되는 것도 맞는데 이해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430쪽에 보면 여기에 임대료 및 운영비 해가지고 예산이 94억 8,600만 원입니다. 이 94억 8,600만 원에서 방금 살펴본 임대료 83억 2,803만 원을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94억 8,600만 원 중에서 11억 5,800만 원이 이게 운영비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죠. 운영비 맞죠. 좋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BTL사업에 대해서 임대료인 경우는 이게 자본적 수입이나 자본적 지출로 편성이 되는 게 질의 드렸고요. 운영비인 경우는 수익적 수입 내지는 지출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질의 드려서 이 부분을 상급기관에 확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급기관에서 그게 맞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춘천시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특별회계를 보다 보니까 자본적 지출사업이나 수익적 지출사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임대료 83억 2,800만 원에 대한 항목은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11억 5,800만 원이 눈에 안보여요. 특별회계 예산서에. 이 부분은 어디 가 있지요? 지금 임대료는 454쪽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83억이. 그런데 11억에 대한 운영비는 수입적 지출에 아무리 봐도 없고요. 혹시나 해서 자본적 지출에도 보는데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운영비 어디 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업무가 바뀌셔서 연찬이 미처 부족했던 이유인가요? 아무래도 소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 다 들으셨을 테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아, 당초예산 194쪽에 있다고요?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운영비는 기금하고 시비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잡혀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한강수계기금에서 임대료에 대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기금을.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경정에 성립되었고요.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에 포함이 되는 게 맞지요. 왜 당초예산에 있다고 빼서 여기에서 빼십니까? 말이 안 되지요. 기금이 다 들어왔는데.

○남상규 위원 그럼 이 37만 1,000원이 여기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도 편성이 된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토털 11억 5,800만 원에 대한 것도 추경에도 편재가 돼 있어야지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설명서는 오타가 나와도 상관없고 수치가 틀려도 하자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는요. 단 1원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믿어드릴 수밖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 더. 시간이 다 됐나요? 30초만 끝내겠습니다. 서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처음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와 운영비에 대상 어느 항목이 맞는지 상급기관에 분명하게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지금 명세서에 37만 1,000원 이라는 게 잡혀 있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란에 또 잡혀 있어요. 37만 1,000원은 운영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수익적 지출에 잡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BTL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기존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결산 16년도 결산 이후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잘못된 거라고 받았다니까요. 오류라고. 운영비는 수익적 지출, 수익적 수입에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상급기관에서 인정을 했어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방법을 가지고 너무 지루하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도 다 됐고요.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주문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지하상가에 향토기업제품 전시부스 개선인데요. 지하상가에 이런 전시부스가 있었어요?

○박순자 위원 예전에는 없었어요? 있었던 것을 리모델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장소가 어디쯤 있어요? 지하상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판매하는 제품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전시만 하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어떤 것들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전시할 때 어떤 효과를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찾아오시거나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박순자 위원 전시하면 눈으로만 보는 겁니까? 거기에서 지금 전시된 상품이 춘천시에서 생산하는 것들이에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오고가면서 눈으로만 보고 춘천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겁니까? 이왕이면 사람 하나 배치해서 상품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지하상가를 자주 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눈여겨 본 적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9월 달 아닙니까? 10월 11월 12월 있으면 당초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추경에까지 이걸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실 겁니까?

○박순자 위원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향토기업을 대신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제시했듯이 누군가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보입니다. 지나가면서 눈으로 일부러 가서 봐야하는 것인데 궁금증 같은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지하상가 97년도에 되었다고 했죠?

○박순자 위원 20년 뒤에 춘천시에 기부채납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그거는 과장님하고 답변... 그럼 국장님께서 마저 답변해 주세요.20년 뒤에 춘천시로 기부채납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그럼 시기가 다 된 거 같은데요.

○박순자 위원 그때 기부체납이 되면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춘천시로 이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지하상가 입주한 분들이 많은 권리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오고갔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요. 상가들. 점포들이요. 그런 것까지 다 춘천시로 이관되는 것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 입주한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요.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2년 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춘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질의 드린 거고요.

○박순자 위원 예, 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시한 것에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 깊게,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은 무덥고 기습적인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하수도 시설이 빗물처리능력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곳곳에서 보면서. 현재 하수시설과에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하수도 오수 관로의 직경이 몇 미리를 공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미옥 위원 하수관로하면서 100미리를 하신다고요?

○이미옥 위원 200mm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옥 위원 그러면 200mm와 250mm의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확인된 바로는 예산의 부족으로 필요한 것은 250mm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못미처서 계속적으로 200mm를 가지고 정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올 여름이 비가 정말 기습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수관로가 이 빗물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맨홀뚜껑이 열려서 막 날아가고 이랬던 상황 알고 계시죠?

○이미옥 위원 지금 환경부가 2011년에 하수도 시설 기준을 개정해서 이후에 신설되는 하수도 우수관로의 직경은 최소 250mm로 변경해서 할 것을 각 지자체에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미옥 위원 기존에 관로들은 5년에서 10년 강우빈도에 맞게 설계된 하수도 우수관로가 불규칙한 강우패턴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이를 강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족으로 계속적으로 알면서도 200mm의 관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도 경험했었지만 지금 하수시설과에서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피해 발생이 되는 지역에는 이것보다 더 큰 관로를 시설하고 계시죠?

○이미옥 위원 저는 하수관을 여쭤본 겁니다.

○이미옥 위원 어떤 방법이든 우리시의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의 관계로 미리 수에 차이를 두고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기에 빗물 능역을 못 따라주는 사고도 발생되고, 기존에 이미 설치된 것들을 이러한 시설로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새로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구간에는 조금 구간 수를 미터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분명 확실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200mm로 계속 갔는데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구간을 다시 뜯어서 큰 미리수로 바꿔줘야 되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한다면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듯이 200mm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250mm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250mm를 이왕이면 관로공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중으로 공사를 하는 고생은 안해야 하지 않나, 예산의 낭비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답변 시에 현장의 여건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현장 여건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합당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올 여름은 정말 특수상황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여기저기 침수사례도 발생하고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서는 멀리 먼 안목으로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우기가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사례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왕 공사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로에 직경을 넓혀서 공사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이 사업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하시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넓은 관로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 여건에 맞춰서 잘 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라고 하셨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무엇인가 대회를 우리 시로 가져오는 걸 유치라고 하잖아요?

○차성호 위원 뭔가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대회인가요? 이게 춘천시장배인가요? 춘천컵 볼링대회를 창설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차성호 위원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대회 실버 볼링대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럼 내년엔 안할 수도 있겠네요?

○차성호 위원 참여계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이게 팀별로 들어오나요? 개인별로 들어오나요?

○차성호 위원 참여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차성호 위원 지금 현재 춘천시가요. 주관하는 전국규모 체육대회가 뭐가 있지요?

○차성호 위원 춘천시에서 26개의 전국규모 단위 대회를 하고 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차성호 위원 거기에 따른 파생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게 나와요?　계량화되는 게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춘천에서 26개의 전국대회를 한다. 당초에 3억 5,700만 원가지고 하시겠노라 했는데 8,000만 원을 굳이 늘려 잡은 이유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5쪽. 우리 춘천시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어요?

○차성호 위원 없는 읍면동이 있나요?

○차성호 위원 약사명동, 조운동은 할 만한 층이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차성호 위원 이번에 대룡산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있는 곳도 많잖아요.

○차성호 위원 도비 7,000만원 기정포함에서 1억 2,000만 원인데 어떤 경유로 내려오게 되죠?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쪽도 봐주세요. 시비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인조구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환경차원에서 접근해보면 납이나 카드늄이 많이 나온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천연구장으로 관리하면 유지, 관리, 보수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까?

○차성호 위원 각 동네별로 읍면동에서 전수조사해서 일반 생활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허리 돌리기나 이런 거. 이런 거는 1년에 개보수에 따른 전수조사 몇 회 실시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읍면동에서 전수조사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일단 우선 급한 대로 나가서 보수하고.

○차성호 위원 지금도 공한지나 시유 공유지에 체육시설을 해주십시오 하는 신청이 들어오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 언제 전수조사 했지요? 보수.

○차성호 위원 그게 일부 특정구역에 심하게 망가진 곳이 있어요. 시간되시면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해보시죠.

○차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춘천컵볼링대회 여기에 8,000만 원이 도비, 시비 합쳐서 볼링컵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위원장 이상민 1주일 동안이요?

○위원장 이상민 그럼 이게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상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민 그럼 시상금에 도에서 3,000만 원 내려온 것 중에서 강원상품권 내려온 거 있어요?

○위원장 이상민 이런데다가 강원상품권을 줘야지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잔뜩 뿌리고 이렇게 전국대회 체육대회 오신 분들 강원도상품권을 시상금 5,000만 원 중에서 한 반을 줘야 춘천에서 쓰고 갈 거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위원장 이상민 춘천시에서 하는 시 상품권 말고요. 강원도상품권은 저희가 산업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너무 남발하는 쪽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봤습니다. 정말 시비로 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같은 부분을 3,000만원씩 되는 인건비는 전체 상품권 전액으로 주고 이렇게 시상금 5,000만 원씩 들어가는 데는 강원도 상품권 하나도 안 내린다는 거 자체는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강원도 상품권을 줘야할 때는 대회 유치할 거에 있어서 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진행하실 때 강원도에서 강원도상품권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요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 입니다. 도서관 관련하여 원장님께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상민 예,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장미화 위원 도서관 관련하여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4페이지입니다. 이 장난감 관리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장난감 관리프로그램. 예산에 장난감 관리 프로그램이 2,2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장미화 위원 이게 책에 부착하는 것처럼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드로잉테이블은 어떤 건데 한 대당 4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장미화 위원 아이들이 혼자 장난감 도서관을 찾아와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을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의 테이블이란 말씀이신가요?

○장미화 위원 이게 한 대에 400이면 예산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미화 위원 말씀하신대로 차별화 시키는 것은 좋은 데 한 대당 400만 원씩 네 대 1,600만 원이 예산이 작다고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보통 0세에서 7세가 이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와 함께 입장하는 경우 많은데 8~90%는 부모님과 같이 오는데 이걸 굳이 부모님한테 전송하는데 이 예산을 써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도서가 몇 권정도 되나요?

○장미화 위원 약 한 60만 권 그 정도 대략 되는 거지요?

○장미화 위원 예, 조달청 물품에 등록된 전자태그 회사가 있던데 3개가 있던데 거기 3개 회사 중에 재질이나 성능, 주파수, 보안기능, 데이터 보존기간까지 다 똑같습니다. 3개 회사에 대한 물품이, A사는 305원이고 B사는 400원이고 C사는 420원이에요. 제가 전국 29개 전국의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한 전자태그의 가격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가 29개 전국 도서관에서 두 번째로 비싸게 전자태그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전자태그의 성능이나 데이터 보존기한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셨나 해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재질부터 데이터 보존기한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비싸게 전자태그를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지금 전자태그 3개사 비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더 좋아서 택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비교표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한 권당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면 305원에서 420원까지는 115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한 권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관내도서가 약 40만권 정도가 된다고 하시면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미화 위원 22만권이라고 해도 천만 원 넘어갑니다. 115원씩 계산을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춘천시가 두 번째로 비싸게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직원들과 상담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걸 구입하실 때에는 제대로 많이 비교분석을 해보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장미화 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한 조달청 품목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조달청 물품 목록에 올라온 회사로 본 위원이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장난감 도서관 지으시느라 노고도 많으시고 힘드셨겠지만 220억에 해당하는 도서관을 지으면서 몇 천만 원 가지고 뭘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꼭 써야할 부분엔 220억이던 1,000억이든 써야하지만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만원이든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물품 구입 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7쪽 관련해서요. 국민생활관 수영장에 태양열과 공기열을 이용하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박찬흥 위원 온수 한 몇% 정도. 지금 가스로 하고 있지요?

○박찬흥 위원 연간 도시가스 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박찬흥 위원 5,400만원, 그럼 여기 5,400만 원 절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태양열을 이용하면 도시가스를 안 해도 된다.

○박찬흥 위원 20일 넘을 거 같은데...하절기 있죠? 하절기가 며칠정도 돼요?

○박찬흥 위원 태양열이라는 게 사실 하절기에 효율이 더 많지 않아요?

○박찬흥 위원 한마디로 온수를 공급하는 시기가 하절기가 훨씬 적죠. 동절기가 많고. 동절기 영하 7도 이하일 때는 효율이 떨어져요.

○박찬흥 위원 그럼 우리가 동절기에 12월부터 3일까지 영하7도 떨어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어요. 20일 정도밖에 안돼요?

○박찬흥 위원 5,400만 원 중에 80%를 효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감효과를. 그럼 연평균 4,000만 원 정도. 4,300만 원 정도. 그럼 4년이면 원금 회수할 수 있네요.

○박찬흥 위원 4년 내에 원금회수 기술력이 아직 확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도 태양열을 쓰고 있는 집들도 심야전기 쓰지 않으면 온수를 쓸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생활용수만 쓰는데도 난방은 전혀 안 되고 심야전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태양열 집열판만 가지고 4년 내에 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100% 다하죠. 어느 집이 안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과장되게 계산이 된 거 같아요.

○박찬흥 위원 이 기술이 국내 업체 기술인가요?

○박찬흥 위원 결과적으로 외국 기술을 대리점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게 맞아요?

○박찬흥 위원 그럼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었어요? 지정이 되었어요?

○박찬흥 위원 그럼 업체는 이미 선정이 된 상태다. 그리고 사업만 확정되면 그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박찬흥 위원 이 정도 기술력이면 일반 가정집들도 무슨 우리 춘천시도 자금을 태양열이나 태양광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 업체에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국·도비지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하기에 어떻게 선정방법을 어떻게 했기에 라고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질의한 거고. 너무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투자대비 회수비가 5년만 되도 이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10년 이내만 되도 웬만하면 투자를 하죠. 일반인들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기후에너지과에 천 원짜리 예산이 하나 있어서 얼핏 봤는데 안전총괄과에는 60만 원짜리 예산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60만원인데 재난 재해 사전대비해서 어떤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어떤 표지판을 세우는 겁니까?

○박기영 위원 내용이 무슨 안내판인가요?

○박기영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박기영 위원 여름철 자연재난에 사전대비. 이걸 강에다 하는 거예요? 산에다 하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강촌1지구하고, 신북 세월교에 하는 거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춘천시에 인사사고 난 지역이 어딥니까?

○박기영 위원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강촌하고 신북에 장소가 어떤 대상지가 된 것이 다른 지역에 더 필요한 지역을 배재하고 거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 한가지 더 생각은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물놀이나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당초에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박기영 위원 아. 먼저 안내판은 다 설치했고, 필요한 사업이라서 먼저 설치했고 예산만 나중에 정리하는...

○박기영 위원 잘하셨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100만 원 넘으면 따지려고 했는데 제가 100만 원 아래라서 안 따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는데 예전에 작년 당초예산이 안전센터 관련해서 10억을 수정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해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서 못했는데 이번에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또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의회승인받기도 힘든데 10억 받고 또 2억 9천 받고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것을 한번에 묶어서 처음부터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한번에 통과하면 재론의 여지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다른 설명서보면 근거가 무슨 규칙이나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그런 문구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강원도사무, 춘천시사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규정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서 올렸다. 이렇게 정리해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 신축사업이 강원도 사무인데도 춘천시가 50% 매칭을 한다. 근거도 없이 매칭을 한다.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장으로서 적당합니까? 안 적당합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주세요.

○박기영 위원 제가 조금 남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D등급 받은 춘천 소방서 강원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도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철거 주체는 어딥니까?

○박기영 위원 도에서 철거하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기영 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는 세입세출 가지고 봤고 이번 시간에 세부 프로그램을 봐야하는데 벌써 주변에서 위원님들의 압력이 들어와서 오래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9쪽 춘천플리마켓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없던 사업인데 예산이 추경을 3천만 원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춘천에 있는 플리마켓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아트마켓이나 뚝방마켓, 플리마켓을 모아서 축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획하시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예, 답변 주신대로 의도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다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도 좋고요. 다 좋은데 주관이 육림고개상인회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주관이 육림고개상인회로 되어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육림고개가 전통시장인가요?

○남상규 위원 상점가이지 전통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춘천시에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관을 전통시장도 아닌 단지 상점가라고 한다면 상점가가 육림고개 하나인가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상점가라고 해서 근거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육림고개상점가에 플리마켓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플리마켓이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어떤 플리마켓이 있죠?

○남상규 위원 어떤 플리마켓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육림고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육림고개에는 플리마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벤트성으로 세 번인가 이루어졌습니다. 플리마켓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플리마켓 축제를 하신다고 하면서 이걸 육림고개에 줍니까? 본 위원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춘천시에 플리마켓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가장 오래된 것은 아트마켓이고요. 제일 활성화된 것은 뚝방마켓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런데 과거에 뚝방마켓을 활성화 시키자고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예산을 세울 것을 요청했을 때 한마디로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그런데 이제와서 플리마켓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육림고개를 선정했어요. 이유는 딱 한가지 있죠. 우리 시장님의 핵심정책으로 육림고개 활성화 사업을 끼워 넣고 있기 때문에 전주가서 보고 오신 막걸리촌 개념을 도입했지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계시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육림고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사업공간을 잘 가꿔가고 있어요. 그렇다하더라도 플리마켓 축제를 하신다고 하면 장소 선정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육림고개가 플리마켓이 이루어지기 좋은 공간인가요? 적어도 플리마켓 축제를 하시겠다면 아트마켓이나 뚝방마켓이나 모든 마켓이 가서 판을 벌려야 할 것입니다. 셀러들이 최소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몰려서 난장을 깔아야하는데 육림고개에 공간이 나옵니까?

○남상규 위원 어디 나옵니까?

○남상규 위원 고개 정상 넘어서 어디 있습니까? 부스 100개 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과장님 플리마켓이라는 건 부스가 유동적이지만 수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육림고개에 아트마켓과 뚝방마켓과 라온마켓 세 군데 플리마켓만 잡더라도 깔 공간이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남상규 위원 공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플리마켓이 존재해서 활성화된 곳이 육림고개 아니더라도 번개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마켓이 중도 뱃터에서 몇 년째 매주 줄기차게 하고 있어요. 다시 바라본다면 좋은 공간이 많은데 이와 같이 육림고개를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키운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거기에 끌어 맞추는 이런 사업기획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대로 가고 내년에 공간 잡아서 하시겠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기획이 이제 예산 수립단계에 있다면 이 사업기획에서 공간적인 부분은 재고민하셔서 새로운 공간 플리마켓 축제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선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남상규 위원 예산이 국비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상점가에서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 근거가 왜 필요하신데요? 100%시비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지원 근거가 왜 필요합니까? 100% 시비 사업이에요.

○남상규 위원 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을 육림고개 상인회라고 확정을 해 놓으니까 지원근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관을 육림고개 상인회라고 픽스시켜 놓고 헤매세요. 이거만 바꾸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시내에 플리마켓 모아놓고 너희들끼리 판짜봐 지원근거 충분히 나오잖아요. 옮길 수 있잖아요. 왜 어렵게 푸시냐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자생적으로 발생된 플리마켓들 춘천시에서 보듬어주고 육성시켜줄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획안은 본 위원도 중요하고 잘 짰다고 보여집니다. 단, 한가지. 주관 문제와 장소의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단계가 아닌 예산 성립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주관을 육림고개 상인회로 잡지마시고 실질적으로 플리마켓을 하는 단체를 모으셔서 그들에게 이 권한을 주시고 예산을 지원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넘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어차피 한번 시작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가야한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있어 아무리 생각을 굴려 봐도 장소적으로 육림고개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앞에 광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간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매대 깔려면 아시잖아요. 공간이 나와야 한다는 거. 부스만 깔아놓고 축제 하시겠습니까? 공연도 하실 거 아니에요 먹거리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간단해요. 주관문제만 육림고개 상인회를 빼버리시면 해결됩니다. 이거 더 좋은 공간 많아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사숙고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에 춘천 봄내길 운영 및 정비 이 사업이 산업위에서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설명해주시면 저도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정이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끝나고 참가인원은 1,500명, 소요예산 4,800만 원. 본 위원이 얼핏 보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서에서는 나름 많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돌아오게 되면 경품 추첨도 하고 지역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품으로 춘천지역에서 쓸 수 있는 호텔 숙박권이나 레일바이크 여행권, 닭갈비 시식권을 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행사 4,800만 원 나누기 참가인원 1,500명 해봤더니 1인당 3만 2천 원 꼴 나왔습니다. 꼭 개인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1박 2일 코스도 아니고 당일 단 몇 시간에 이뤄지는 행사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꼭 써야 하는지 과장님이 변명이라고 할까 한번 답을 해봐 주세요.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계획 세운 것을 쭉 봤습니다. 공모전이라든가 봄내길과 김유정문학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걷는 거라든가 숲 속 연주라든가 등등이 지금 경품내용도 보고 봤을 때 이것은 1박2일 코스로 갔을 때 딱 맞는 행사 내용이에요. 우리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 체류형 관광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것을 즐기고 1박하고 다음날 아침에 맑은 공기와 함께 이 산책길을 함께 걸으며 숲 속에서 연주하는 것을 이른 아침에 즐기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고, 1박 2일 코스로 갔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는 했지만 산업위에서 삭감될만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미옥 위원 과장님 참여인원이 1,500명으로 잡았을 때 춘천 분들이 800명, 관광객이 700명 잡았다고 봅시다. 그럼 관광객이 700명분들이 다 자겠습니까. 한 50명이 숙박을 한다고 해도 점차적으로 키워져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체류형 관광을 성공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단편적인 것만 생각하셔서 주장하시고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시기 때문에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위와 관련해서 저 뿐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변형을 해서 체류형 관광을 변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체류형 관광을 주장하는데 경품 내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겁니다. 여기 호텔숙박권을 주고 또 레일바이크도 탈 수 있고 닭갈비 시식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는 이게 반드시 체류형 관광으로 갔으면 성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어서 명세서 345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45쪽이 아니고요. 강원대학교 컨테이너 산학협력단지 337쪽입니다. 337쪽에 나와 있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지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 예산이 우리 강원대학교에 투자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근거가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9조라고 해놓으셨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강원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이신데 강원대가 국립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립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학연이라는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5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학교 내에 일부 공간에 산학협력단지라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굳이 춘천시가 여기에 5억씩이나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강원대학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는 국립대학교입니다. 본 위원도 물론 강대출신이긴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춘천시가 이거 좀 너무 그런 거 아닐까요?

○남상규 위원 국가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좋은 춘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사안인건 맞아요. 그런데 5억을 굳이 자치단체에서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줄 필요 있었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강원대학교는 춘천시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요. 자꾸 그렇게 옆길로 새지 마시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지역에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필요하다면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링크사업에 되었다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국가사업이고 국립대학에서 과제선정이 된 학교에요. 우리가 5억 지원하지 않더라도 200억이란 예산이 떨어져서 충분히 해나갑니다. 가뜩이나 예산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사업할 때 쫓기는데 이건 춘천시에서 오버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업이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더 있었다면 스크립트 코리아까지 제가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가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춘천시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개발과장님이신가요? 올림픽붐업이 정책과인가요 개발과건가요? 시간에 쫓기니까 제가 막 헤맵니다. 예, 정책과장님이요. 이번에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대단합니다. 강원도에서 춘천시에 예산폭탄을 던져버렸는데 동계올림픽 핑계로 정책과에 예산폭탄이 20억이 떨어졌어요. 문화예술과에 15억, 문화재단에 2억, 우리 내무위에도 1억 4천만 원 가히 30억 가까운 예산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떨어졌어요. 우리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 춘천시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 붐업을 조성하신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입장에서요. 평창동계올림픽이 붐업을 조성하는데 춘천시가 동참하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35억입니다. 얼마 전까지 올림픽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다가 예산을 딸 것 같으니까 폭죽에다가 10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미쳤다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에 올라온 예산도 보니까 비스무리 합니다. 붐업을 조성하고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게 시급한 게 티켓 판매일 겁니다. 이렇게 35억씩 때려 박아서 춘천에서 티켓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방법에 대한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성공하고 싶고 티켓을 판매하고 싶으면 춘천이 아니지요. 서울 경기도 가고 부산 대구 가야지요. 아니면 외국으로 날라가던가. 이 덕분에 춘천시민에게 문화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의 붐업이라는 목적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다면은 이 방법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이번 붐업 사업도 도에서 제안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요. 춘천시의 예산이든 강원도의 예산이든 대한민국 예산이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도에서 잘못하고 예산 잘못 쓰는 거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상규 위원 춘천시나 강원도 행정의 가장 문제점이 1회성 이벤트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번에 보면요 불꽃쇼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이 성공합니까? 저는 이와 같이 강원도에서 서두에 위원장께서 상품권 내려온 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의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가 상품권이죠. 마찬가지로 이 올림픽붐업도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우리 시에서 왜 받으세요. 시비 매칭까지 해가면서.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변명하면요. 이 얘기는 밤을 새도 부족해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정리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어요. 도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비라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원도 사업에 있어서 춘천시가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 국과장님들이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중하시기를 주문 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효과, 낙수효과를 생각하시면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다가 집중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최동용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입니다. 온갖 스포츠마케팅은 민선 6기 들어와서 아주 화려합니다. 전 시간에 나왔지만 29개나 되니까. 이게 과연 경제효과 낙수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시의 발전은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관광객 모이고 잘 되고 사람 모이는데 가보면요 스포츠마케팅 가지고 잘 되는 곳은 거의 없어요.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가 살아납니다. 관광객들이 찾아갈 때는요. 1회성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문화가 있을 때 찾아갑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춘천시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일회성보다는 문화를 통한 상시 어느 누구든지 춘천을 찾아올 마음이 생기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트 불꽃 20억씩 쏟아가지고 그 때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신 것은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자,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ro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위에서 야생화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삭감안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마골 생태공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그 면적이나 부분에 대해 파악하신 게 있나요?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옥광산이랑 가마골 생태공원을 연결시키는 거죠?

○박찬흥 위원 그럼 등산로를 저기‘월’자 있죠. 저 부분이 옥광산이에요.

○박찬흥 위원 월자 있는 곳이 옥광산이고 저 끝에 보면 길게 뱀꼬리 모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가마골 위쪽으로 올려 봐요. 더. 우측으로 거기가 끝점이 되는 거예요. 생태공원. 거기서 등산로까지 1.5km 부분에 등산로를 개설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그 길로 해서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박찬흥 위원 그럼 소양댐에 올라가서 소양댐을 지나서 아래 쪽 뚝방을 타고 내려올 수 있어요? 팔각정 쪽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박찬흥 위원 합의가 되었다. 그럼 소양댐, 가마골 생태공원, 옥광산 이게 연결이 되겠네요.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그 정도만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봄내길 운영 및 정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 봄내길 운영 및 정비 사업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6,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4,8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 사유를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가 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정산서를 뽑아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얼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잘 운영이 되었는지를. 그런데 본 위원이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황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코스개발비 3,4,5월 7월에 두 번 8,9,10월 한 달에 한 번씩 답사비가 50만 원 매달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홍보비에서 콘텐츠 개발이 3월 24일 날 1식 250만 원이 빠져 나갑니다. 이 콘텐츠 개발이 또 7월에도 250만 원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는 받아주고 넘어가려했는데 딱 하나가 진짜 제대로 걸렸습니다. 3월 23일 날 홈페이지 유지보수 1식으로 1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IT에 몸을 담아봐서 아는데 150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는요. 관공서급입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2월 24일에 100만 원이 또 끊깁니다. 구축비가 아니라 유지보수에 1년에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1년에 한번 계약을 합니다. 춘천시도 마찬가지에요. 연중계약으로 1년에 한번 하는데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사례는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1억 1,3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 왔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죠. 항목별로 한번 과장님께서 분류해 주시죠. 1억 1,300만 원이 어떻게 쓰일 계획이신지.

○남상규 위원 홍보비가 얼마 나갑니까?

○남상규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주 가야지 더군다나 산길이기 때문에 풀이 안 나고 유지관리가 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에서 산책로에 시설물 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상규 위원 같이 걷는 행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길 유지보수하고 한다는 개념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1억 3,000만 원 중에서 이 해당 회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남상규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1억 1,300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3,000만원하고 500만원 빼면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7,300이 되겠네요.

○남상규 위원 2,400만 원은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남상규 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6,500만 원에 행사 사업비가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2,400 내려온 거에 2,400 포함을 시켜서 4,800을 더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매칭 시켜서 더 주냐고요.

○남상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봄내길 걷기행사에 17년도에 참여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남상규 위원 행사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시냐고요.

○남상규 위원 이분들이 행사할 때 한번 행사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하시는지 아십니까?

○남상규 위원 한번 행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천여 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한번에 20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남상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춘천에 봄내길이라고 해서 춘천을 한 바퀴 돌면서 트래킹 코스를 금토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은 인정합니다. 춘천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세워드린 거고요. 그 동안 세워드린 예산을 가지고 잘 해오셨는데 공모가 되어서 2,400만 원 받은 거 좋습니다. 인정해요. 굳이 여기에 2,400 시비를 또 다시 매칭을 한건 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행사내용 정산서를 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이만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굳이 공모에 대한 기금 내려온 거에 대해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시비를 거기 2,400을 왜 매칭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위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질의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과에 성립 전 사전 사용된 사업들이 네 꼭지 정도 있어서 봤더니 158쪽에 사회적 기업육성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 그 다음에 160쪽에 구직활동특별지원 161쪽에 취업성공특별지원 이렇게 네 꼭지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 단위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추경을 올리기 전에 이미 성립 전 사전사용이 된 사업들 아닙니까?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업위에서 사전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이미옥 위원 과장님께서 실수하셨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건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사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만 만약의 경우 성립 전 사전사용 한 내용을 모르고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불편하시죠?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산업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가 있었나 해서 질의 드려봤고요. 사후에는 정말 큰 예산이잖아요. 대충 보니까 내무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예산이 있는데 사전사용이 이미 되었다면 예산이 삭감되면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사전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 하신 건 실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경제과 뿐 아니라 행정국장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 내무위에서도 이런 성립 전 사전 사용이 있다면 설명을 사전에 설명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기업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서로 달라서 혹시 산업위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내무위에서 활동하다가 오늘 예결위에서 과장님을 만나면서 시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제안 하나 해드려야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복되더라도 좋아보여서 제안하는 것이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174쪽을 보면 지하상가 향토기업 제품 전시부스 개선 관련하여 보면 물론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향토기업 제품을 전시해서 보면 좋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수도권이나 외국에서라든가 큰 틀에서 우리 향토기업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고요.

(자료화면을 띄우며)

본 위원이 용산역을 가니까 용산역 2층에 광주전남 이쪽에서 비즈니스라운지가 있었습니다. 안을 들어가 보니까 회의실이라든가 향토제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 시 관련된 시민들도 좋고 어느 누구나 쉬면서 향토제품을 볼 수도 있고 외국의 바이어들이나 타 시군에서 활동하는 바이어들이 향토전시관에 와서 보면서 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시에서 물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렇게 용산역내지는 다른 곳도 좋습니다. 폭넓게 우리 향토기업을 위해서 전시를 해주고 또 시민들이 우리 춘천시를 떠나서 타 지역에 갔을 때 정말 애향심을 갖고 전시관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기는 전남광주 관계자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들어가서 이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들어가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내부공간을 둘러봤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기업과에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실 겁니까?

○이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 산업위 상임위 관광분야 다룰 때 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간도 안 되고 눈치 보다가 못 했기 때문에. 관광분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하실 것 없어요. 이번에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올라온 거보니까 정책분야가 6건이에요. 6건인데 그중에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20억 빼놓고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5건 정도에 8억여 원 정도, 개발분야 들어가면 정비사업 16억 빼놓고 나면 3건밖에 사업이 없습니다. 토탈 관광분야 2회 추경 올라온 거 32억 정도에요. 국장님. 저는 이게 작다고 생각해요.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광분야가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특정과를 지칭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춘천은 천혜적인 자연적 요건을 이용한 최대한 이용한 정말 어떻게 하면 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것이냐를 놓고 민선6기 시장님께서 꽤 많은 역점시책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3일 전 예비심사할 때도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삼각관광벨트가 깨지다시피 하는 도지사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체면을 살려준 게 소양강스카이워크입니다. 근래에 보면 외국인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와요. 1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그나마 춘천지역에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례를 들어 볼게요 국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의 핵은 조형물을 만들어야겠다. 랜드마크. 서울에 가면 남산타워 있잖아요. 남산타워 보면 서울이네. 전주에 가면 호남 제1문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전주네. 엄청 큰 게이트가 있어요. 통영 가봅시다. 지자체수입 최고를 차지한다는 통영케이블카 있어요. 곤돌라가 아닙니다. 케이블카입니다. 그 다음 남원하면 성춘향과 이도령. 도시 진입분기에 가면 커다란 조형물이 있어요. 내가 남원에 들어왔구나. 한눈에 착 알아봅니다. 일례로 외국사례를 보면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 차원에서 들어주세요. 뉴욕 가면 자유의 여신상. 상하이 동방명주. 또 리우네데자이루 예수상 200만 명 그거 딱 하나만 보는데 200만 명이 와요. 국내외에서. 또 하나 있죠. 파리 에펠탑. 파리네 금방 알아봐요. 춘천 2천만 수도권 배후도시입니다. 천혜의 빼어난 섬과 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좀 불러들이자 이거죠. 그래서 국장님에게 주문하는 사항이 이거죠. 춘천에 오면 뭐가 있더라. 대형이 되었던. 멋진 조형물을 빼올리자. 예산이 물론 들겠죠. 그렇지만 남들이 안할 때 우리는 해야겠다. 춘천 어떻게 할 겁니까. IT, BT, CT 인큐베이팅 다 끝났어요. 뭘로 어떻게 합니까? 춘천경제. 2천만 명을 불러들이자 그러려면 제2의 소양강스카이워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타령하지마시고 물론 연말이면 종합관광계획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장사. 막국수닭갈비가 됩니까? 정말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위치는 수변구역 쪽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근화지구라든지 캠프페이지. 국장님 종합개발계획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지만 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랜드마크형 어마어마하게 큰 조형물이든 뭐든 한 말씀해주시죠.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이다 보니까 산업위 소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과장님 모신 겁니다. 춘천에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향교에 춘천시민들이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박순자 위원 어떤 프로그램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아, 그런 것들 하고 계세요?

○박순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과장님을 모셨느냐 하면 지금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국에서 다시 결혼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전통 결혼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촌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가시는데 향교에서 전통결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거기서 전통혼례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춘천시민이 그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봄내지나 그런 곳에 홍보를 해서 전통혼례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그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춘천시민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부분에 홍보를 해주십사 해서 과장님을 모신 겁니다. 그 부분 홍보하셔서 춘천시민이 향교에서 전통혼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5쪽에 폭설대비 제설장비 운영관련해서 예산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제설차량임대를 15일 해서 5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제설장비하고 임차제설 구입해서 추경에 7억 포함에서 13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따로 도로과와 상관없이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위원장 이상민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예결위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