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시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인거 같습니다. 내무위 꺼를 했는데 한 건씩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노인장기 요양시설 그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재가급여비용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번에 보면은 인원이 200명이 증가 되서 275명에서 475명으로 인원이 증가 되서 8억을 추경으로다 편성을 했어요?

○위원장 윤채옥 쪽수를 먼저 말씀을....

○손우철 위원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 일단 적게 배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갖다가 저거 할 때에 최초에 집행부에서 그러면 적게 신청을 한 거예요?

○손우철 위원 아니면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산업파트쪽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뒤늦게 이 건에 내무쪽으로 갖다가 터치를 하냐면은 아... 당초에 이게 그 275명이 475명으로 요번에 추경하면서 200명이나 갑자기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것 도 아니고 어떻게 명 수가 춘천시에 재가급여를 받는 어른들이 갑자기 275명에서 갑자기 200명이 갑자기 늘어나서 추경에 어디 외국에서 꿔 온 것도 아닌데 200명이 갑자기 늘었나 하는 부분... 이런 요양시스템이나 복지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보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답변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알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그 갑자기 춘천지역의 어르신들이 갑자기 적극적인 마음이 들어서 적극적인 신청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상은 그 어떤 답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공무원들이 항상 사기진작 쪽 자기 일을 소신껏 체계적으로 일들 하고 계시죠? 99.9%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담당자나 담당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복지 어르신들에 대한 그.. 꾸준한 이런 부분 등등은 이런 노치면 안 되는데 차기에는 이렇게 추경에 더군다나 두 배 가까운 예산을 갑자기 요청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우리가 275명으로 28억인 경우에 1,000만 원이 넘는 수혜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억에 200명이면 400만 원이예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수헤와 지금 뭐 400만 원 관계와 또 이것이 우리가 8억을 갖다가 반영시킬때에 평균 금액의 7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엿가락처럼 이게 복지부분에 수혜 받는 부분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김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민원처리 자동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신청하셨죠?

○손우철 위원 이 부분은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 경로장애인과에 담당자하고 한 번 통화를 해 보니까 이 시스템의 운영 자체가 기본 어떤 변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장애인 주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발견을 해서 어차피 그 생활 불편 신고나 주민신문고나 이런 쪽으로 갖다가 거쳐서 하는 부분까지는 똑같지요? 똑같습니까? 하여튼 이 제도가 변동시스템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왜 이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거를 추경에 넣었는지.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좀 어느 정도 얕게 주셔도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시스템 운영비라는 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손우철 위원 어차피 이 장애인 자동화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주차구역에 대지 못하는데 주차구역에 댄 사람들을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적발신고까지는 일반인들이 다 하고 적발된 이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의 어떤 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우철 위원 맞지요?

○손우철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구축돼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그 수도권 쪽 이라든가 이런 쪽들에서 어떤 뭐야 그... 인구밀집지역에 그런 데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여가된 어르신들이나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많이 없어요. 근데 춘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많은 유휴어르신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우리의 아직 시스템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설명서 193족에 보면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학교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 어떤 그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 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주변에 점차적으로 하려면 올해하고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좀 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새로운 시설들을 계속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운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런쪽에서 봐도 이란 부분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고 현재 시설등을 제대로 적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등에 대한 신뢰성들을 줘야 시민들의 봐도 아, 제대로 된 행정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예산을 새롭게 투입하는것도 좋지만 지속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등에 에러라든가 미스테익이 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그 부분은 계속 그.. 우리 공무원의 인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도리를 잘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네, 그리고 나오신김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동절기 원격재설분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우리 그 춘천지역이 좀 완전히 평탄지역이 아니라 약간 높고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원격재설분사시스템을 설치를 해야되는건 맞다고 보고 이거 최초에 시도하는거죠? 이런 부분이.

○손우철 위원 근데 이게 강대 정문 앞하고 사대부고 앞에 처음 시도를 하네요. 이 두 군데가 설치 된 게 왜 이 두 군데가 설치됐지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조사하고 그 지역이 최고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서 하신 거 같은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여하고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겨울철의 차량사고와 안전 등등을 위해서 최초의 시도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타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습니까? 춘천 말고 수도권이라든가 우리 강원권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현장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제대로 하셨는지..

○손우철 위원 아직은 제대로 파악은 못하셨다?

○손우철 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손우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리 최소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하셨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래도 잘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은 미리 조사하고 미리 어떤 담당관이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요. 아시겠죠?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네, 임금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17쪽 되겠고요. 교통과장님 나오세요. 저희가 그 시내버스 BIS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구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임금석 위원 제가 먼저 서두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저 산업위 소관이다 보니까 내무위 건을 예결위 때만 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저 운영비용은 지금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나요? 인력하고요.

○임금석 위원 이 시스템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금석 위원 네, 여객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런 국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운수사업법 이 조항의 근거가 50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만 명시해 놨습니다만 그 다음 항 51조를 보면 2항에 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감독이요. 맞습니까?

○임금석 위원 저희가 BIS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거의 한 백억 정도 운영비, 인력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임금석 위원 그 감독이 그런 감독이 아니죠. 법에 명시한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1조는 보조금의 사용을 감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지금 도비만 2차 추경에 올라 왔는데요. 보조금 교부통보서를 보면 보조 조건 3항에 보조... 그니까 다음 각 호에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도니 보조금을 전부 일부 회수할 수 있다. 그 내용 나 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라 항은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저희가 BIS시스템 제가 작년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런 교육이나 대중 활성화 첫째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조건 내에 결행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100억 들여 가지고 세워 놓고 관리감독하면서 결행에 대해서는 한 건도 잡아내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 내용얘기 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춘천시내버스가 유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저희가 보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표준운수 원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지요? 다른 용도로 썼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거만 자료를 안주셔서 제출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그 운행 일지를 받아서 어저께 일요일 날 나와서 다 일일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숫자 넘겨 장을 넘겨 가면서.. 16년 1월서부터 제가 8월까지만 8개월 어치만 받았는데요. 수 백 건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감해야 될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데도 표준 교통량 영행평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치에 의해서만 보조금만 지급하면 끝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임금석 위원 상반기에 한 건 결행해서 조치를 하셨어요?

○임금석 위원 아.. 상반기에만 엄청나요.

○임금석 위원 제가 솔직히 시에다만 말씀드릴게 아니라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에서도 전혀 관리감독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관리감독 지금 한 건 하셨다는데 보조금 회수해야죠?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우리가 금액.. 거기서는 100프로 운행했다라고 해서 올린 금액인데 이런 결행 부분들이 있고요.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출을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고 제가 자료를 달라면 그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7월1일부터 16년 8월까지 받았았습니다만 과거 5년이죠? 저희가 자료 보관하고 회수할 수 있는 게 그죠? 금액으로 한 몇 백건 되는데 한 3년 동안은 1,000건 가까이 됩니다. 이거 계산기 따져 가지고 회수하면 유가서부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보조금 나간 금액이 왜 유가 가스 값도 못 내고 이런 현실이 왜 벌어져요? 당연히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쓴거 아닙니까? 전부 다 회수해야 되요. 이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금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보이는 말씀이고요. 저 건에 명시를 해놨어요. 사유 없이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수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

○임금석 위원 제가 2014년부터 결행되어 있는 받은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릴거구요. 그거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위용 이거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죠. 반드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 다룰 거 같아서 중요한 요점부터 먼저...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석사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가 222쪽이고 명세서가 341쪽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247억이 되고 2015년까지 기 투자된 게 54억입니다. 이게 아마 간선도로 개설 하는 거에 들어간 비용이 54억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투입 비용이 177억 정도 되는데 요번에 13억 5,000하고 추경에 2억 5,000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 경자재 611경자대대 그 부지인데 이 부지의 사업량이 전체가 3만 평반미터니까 한 만 평이 좀 빠질 거 같아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이 만 평이 좀 빠지는 부지에 한 6천 평 정도가 이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도로, 공원 등이 들어온 거 같고 한 3천 300평 정도가 단독택지로 분양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기투자내 간선도로 54억을 뺀다하더라도 한 19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인거 맞지요?

○남상규 위원 전체 100프로 시비이고, 근데 이번 사업을 하면서 본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의아심이 드는 게 과연 여기 그러면 3천 300평의 단독택지가 몇 개의 부지나 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50필지요?

○남상규 위원 50필지면은 한 필지에 단독주택 하나가 들어갑니까?

○남상규 위원 그럼 50필지면 50가구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남상규 위원 그럼 50가구의 단독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 투자된 도로 54억을 뺀 190억이 투입이 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업적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당연히 이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요. 3천 300평에 50가구.. 50필지를 갖다가 단독 택지개발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190억 이예요. 수익성이 어떻게 맞습니까? 당연히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지구에 총 투입되는게 지금 올 해 얘기하시는 50억 정도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공공시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개발 사업에는.. 결국은 190억이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나 총량이란 얘기예요. 그러치 않습니까? 간선 도로비 54억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50필지만 개발할 수 있는 이런데다 190억 씩이나 투자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턴키로 주겠다고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 볼께요. 그러면 50필지를 갖다가 분양을 했을 경우 최대수익이 얼마나 나올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90억 적자?

○남상규 위원 근데 90억 적자나는 사업을 갖다가 특정기업이 됐던 아니면 특정 단체가 됐던 이런데다가 한 개의 필지로 바꿔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남상규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한 개 필지로다가 지금 상업시설로 개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럼 특정업체한테 안주고 시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까 사업? 못하잖아요.

○남상규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요. 맞잖아요. 90억 적자나는 사업을 갖다가 시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 개 특정 기업에다 지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남상규 위원 공개 매각을 하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던 결국에는 특정 기업 하나가 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그게 그 얘기잖아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특정업체라고 한게 선정 돼 있다고 얘기 안했어요. 어느 기업이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춘천시에서 19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90억 적자를 보고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은 입주하는 업체는 특혜를 보는거라고요. 이게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남상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게 바로 그 부분이예요. 이거는 답변하셨듯이 90억이나 적자가 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이예요. 이런거 택지개발 하지 말자는 얘기 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사업.. 왜 190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90억씩 손해보는 사업을 왜 해야되요. 시에서.. 이거 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사토를 갖다가 사전 반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토를 어서 반입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공공사업하는데 어디서 받아요?

○남상규 위원 그 사토에 대한 부분은 그 시공사들이 책임 아닌가요? 처리문제가?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사토의 처리 부분은 그 사업을 맡아서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들의 책임이죠? 시의 책임이 아니지요?

○남상규 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토를 여기서 받아준다 라면 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개별 회사들은 엄청난 특혜를 보는거네요. 또 그렇죠?

○남상규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그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수반을 해야되요. 근데 시에서 여기를 갖다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토를 반입을 시켜주면은 그들은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그런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볼께요. 지금 시청 공사하는 부지에서 나오는 사토들 캠프페이지에 갖다가 사토하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굳이 경자재까지 가지고 갈 필요 없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청에서 나온 사토는 캠프페이지와 거리도 엄청나게 가까워요. 또 캠프페이지에 갖다 쌓아 놓으면 이게 시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어따가라도 갖다가...

○남상규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은 석사지구를 갖다가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토가 필요한거예요. 말씀하신대로 그렇죠?

○남상규 위원 네, 순성토가 됐던 아니면 잡토가 됐던. 여기를 개발하려니까 사토가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한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토를 .. 여기를 무리하게 90억씩 손해보고 개발을 안 하면은 사토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경제성이 없는 부지기 때문에 개발하지 마시고 놔두셨다가 나중에 차후에 뭔가 시에서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써 버리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이런데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되지도.. 말도 안되는 사업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남상규 위원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가능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190억씩이나 돈을 들여도 경제효과가 안 나오는 부지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하지 말고 차후에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짧게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겠는데 내용을 보면은 변경사유가 그 시 주관에서 도주관 또 국도...시비가 국도비로 돼서 그 시비가 전액 감액이 돼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상민 위원 그럼 휴식지원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확인 좀 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 운영에서 이번 추경에 2천 2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지 그 다음에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민 위원 이게 좀 이해가 좀 안가는데 이게 어쨌든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거죠? 이거를 자동화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서 있는 차를 찍었을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게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네요.

○이상민 위원 어떤건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어쨌든 한 번 구축을 해 놓으면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이상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8쪽인데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관련해 갖고 이거는 지금 보면 길잡이의 집하고 안뜨레봄에 보니까는 서류보관함부터 소파, 테이블 뭐 문서세단기 이거를 교체 해 주는거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자재 구입을 해 주는거 같은데 여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의원들도 출입통제인거 같아요. 한 번 옛선에 있을때도 보면 어떤 의원님이 여기 현장 방문을 해 볼라니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다 보니까 출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요청시에 지급을 해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아니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상민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보면은 컴퓨터는 없어요. 서류 보관함하고.. 아 컴퓨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네요. 서류보관함하고 소파, 테이블, 문서세단기 뭐 블라인드 이런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도 노트북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어갖고 이번에 또 2년이 늘어났다 그래서 올해 교체를 한다 그랬다 또 밀렸는데 굉장히 느린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내구연한이 있는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요청을 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면은 바로 지원을 해 주는건지..

○이상민 위원 그때그때 요청이 있으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서 교체 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상민 위원 무슨 연한 그런 건 없는 거고?

○이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17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비수익노선 운행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요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이게 그 비수익 노선에 1억 3천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초에서.. 기정에 비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손실의 금액 산정 기준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있는 건지 그리고 손실지원을 이쪽 버스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대응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네, 어떤건지는 알겠는데 지금 궁금한게 뭐냐면 이게 그 손실 보상액에 대해서 용역을 8월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된거다? 교부통지가 돼서...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가 됐던 게 어떻게 보면 대동대한 운수는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매년 문제재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그 준공용제를 저번에 도에서 용역 실시를 해서 결과가 나왔지요?

○이상민 위원 도 용역 결과가 시기상조라고 나왔어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용재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는 준공용재보다는 아예 완전 공용재를 원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도에서 어쨌든 하나의 용역결과인데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대동대한 운수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실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계속 반복되는거고 또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 정말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방안수립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안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재계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요. 지금 보면 시내버스재정지원 117페이지나 118페이지하고 똑같은거지요? 손실 보상에 대해서 나온거지요?

○박순자 위원 하나는 벽지노선운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거고 비수익노선 운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거고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를 봤더니요. 해마다 손실 보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박순자 위원 근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을 늘어나게 손실보상을 해주는거 보다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손실되는 것들이 어느 곳이예요. 다?

○박순자 위원 그렇죠. 비수익노선도 그런데 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댐하고 다 관계가 있는 곳들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면 댐 주변지역에 지원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그런 지원비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벽지노선을 갖다가 하면은 국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손실되는 부분까지 하면은 마을버스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박순자 위원 네, 그런 곳에 하면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네, 교통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것도 복지 아닙니까. 그 분들이 불편함을 없애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손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느 한 곳에 지원해 주는거 보다는 좀 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데도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한 번 펴주시겠어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유기견에 대해서 주 하는거지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컴퓨터를 봤어요. 여러군데를 찾아 봤더니 대구나 영월 같은 곳에서는 유기견들하고 독거노인하고 연계사업을 하더라고요. 반려동물로서.. 그 독거노인들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유기견을 갖다가 반려동물로 그렇게 연계를 해주고 나면 그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주고 우울증도 예방하고 또 유기견들을 갖다가 안락사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비용도 줄어들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얼만큼 하고 계세요? 사업을 얼만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일반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세요?

○박순자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인은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시는 게 어떤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 다음에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아니 그니까 연계를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독거노인들에게 분양을 해 주시고요. 그 강아지들을 관리를 해 주면은 지금 경제과에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에서 반려동물 관리사 전문 과정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기에서 취직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독거노인들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예방주사도 맞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한 번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 저희 춘천시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고 인터넷에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쪽입니다. 명세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이게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총 사업비가 90억 인데 요번에 보면 도비 2억이 교부됨에 따라서 그 확보한 시비를 감액하는데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좀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저 청소행정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왜 늘었다라고 생각하시죠?

○이대주 위원 판매액이 증가한 게 11.5프로 인데 이게 쓰레기봉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그 올린 예산 아닙니까?

○이대주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쓰레기봉투.. 이게 왠만한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면은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물건을 사면 쓰레기봉투를 주기 때매 쓰레기 봉투가 많이 소모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주 위원 지금 현재 판매대행사 농협이죠?

○이대주 위원 근데 농협에서는 현금 받고 그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은 다 카드로 긁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이대주 위원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가게들은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은 뭐 없으십니까?

○이대주 위원 근데 소상공인들은 보면 그 카드수수료 까지 내잖아요. 물건을 사게 되면 카드수수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익금은 3프로가 안되지요. 2.9프로 정도 될까요?

○이대주 위원 아니요. 소상공인들..

○이대주 위원 네.

○이대주 위원 하여튼 저기 소상공인들한테 피해 덜 갈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페이지 108쪽입니다. 북한강 수계시설정비사업...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북한강 수계정비 사업인데 사실 어느 시장님 들어서면 인허가 관계에서 막 내주고 또 어느 시장님 들어서면 또 보상하기 급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주 위원 또 다음 또 시장님 되서 인허가 또 내주면 어떡하지요?

○이대주 위원 하여튼 시에서도 좀 일관성 있게 한 쪽에서는 인허가 내주고 한쪽에서는 보상해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네, 황환중 위원입니다. 그.. 내무위원회 관련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이 지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출석율 저하로 집행율이 감소되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감액되는게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대상자가 전국 중위소득 125프로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월 527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춘천시에 관련 되서는 거의 춘천시민의 70프로 이상은 아마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 같아요. 맞지요?

○황찬중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복지보다 보편복지에 가까운 정도.. 특히 춘천이라는 지역사회의 특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율 저하가 감소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건데요.

○황찬중 위원 이번에 서비스 했던 그.. 2015년에 서비스했던 대상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됐던 거예요? 뭐 지역사회 중요한 ..이번에 서비스 했던 대상 세대수 어느 정도나 됐던 거예요?

○황찬중 위원 아마 저도 이 서비스... 저희 집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네요. 보니까...

○황찬중 위원 네. 그 2가지로 하더구만요.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택형은 중앙에서 우리에게 제한하는거고 지역개발형은 그야말로 우리 춘천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지역사회 투자사업을 벌일 수 있는 거로 보는데, 우리 춘천시가 지역개발형 관련해서 몇 가지나 하고 있는 거죠?

○황찬중 위원 8개 분야에 40....

○황찬중 위원 아니 지역개발형이요. 8개 분야에 46개 사업이거든요. 그 46개 사업 중에서 지역 선택형이 아니라 지역개발형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가 46개중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8가지요?

○황찬중 위원 아니 8개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황찬중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우리 춘천만이 하고 있는 고유하고 특색 있는 그 서비스 사업이 몇 개나 되냐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2개 사업이죠?

○황찬중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예산이 지금 삭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오히려 우리시가 지역개발형 모델들을 만드는데 조금 게을리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지역의 수요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특색 있는 서비스를 하는게 지역개발형인데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발굴한다면은 집행율이 남을 게 아니라 오히려 넣어도 넣어도 모자를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은데 저는 이게 남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남을 수 없는 예산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는다는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황찬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투입이 되는 건 아는데요.

○황찬중 위원 그렇죠 검토해야 돼요.

○황찬중 위원 그 평가하고 계획도 하고 계신거네요. 지도점검이랑 모니터 하면은요.

○황찬중 위원 평가서는 제출일 혹시 가지고 계시... 2015년도거나 하고 ..갖은게 있나요? 제출된게?

○황찬중 위원 언제하게 되죠? 16년도는?

○황찬중 위원 그 원주 같은 경우가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그 제공기관만 69개예요. 우리가 46개 인데 사업규모도 저희가 24만 ... 아까 이월사업비까지 27억 얘기하셨는데 원주가 31억 규모입니다. 근데 규모로 봤을 때에나 또 제공기관의 개수로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지역개발형 서비스 사업의 선택으로 봤을 때 월등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원주 쪽에 제가 이월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반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춘천시..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시가 갖는 지위나 역할을 봤을 때 46개의 제공기관과 69개의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의 차이들이 이런 개수에서도 좀 느껴지는 거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역특색사업으로 장난감 대여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비전형성에 관련된 사업 뿐 만이 아니라 그 청소년 진로설계 프로젝트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을 지역개발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전형성과 진로설계라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들이 청년층에 대한 그 고용율 이라든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원주보다도 더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그 자기 취업과 관련된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지역개발형으로 한다면은 우리 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다양성이라든가 특색 있는 창의적인 이런 모델들이 저는 틀림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반납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당장 이거 할 수는 없지만은 내년 지역사회서비스 추천사업 부터는 지역개발형 모델들,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들을 최소한 원주시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절반이상의 만큼은 모델들을 좀 개발을 해서 보다 세심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반납금액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황찬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를 드리겠...... 그 사회복지봉사단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이 대상자가 제가 파악 한 거는 법률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지금 중위소득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자 발굴이요.

○황찬중 위원 봉사단 활성화 사업하고 긴급 복지지원 사업이요.

○황찬중 위원 중위소득으로 하죠?

○황찬중 위원 자 중위소득으로 한다면은 지금 사회복지봉사자는 중위소득 120프로 긴급 복지 사업 중에서도 75프로 이렇게 간다 말이예요. 그죠?

○황찬중 위원 그럼 사회복지봉사단 사업도 범위가 아까 얘기했던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527만 원 정도의 그 분들도 여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거 긴급 복지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 대상자들이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실제 했던 내용을 보니까 자, 사회복지봉사자 중위소득의 120프로 했던 지원사업의 보고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발굴실적하고 지원실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프로로 했어야 되는 사업이 대상자인데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실천하시는 분 여기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신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최저 생계비에 120프로까지 하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중위소득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린 아직 집행단계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의 정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아니요. 긴급복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사회복지봉사단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봤더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 저소득, 수급자, 차상위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20%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거의 반토막 내는 대상자들만 선정해서 하는 꼴이 된거예요. 그럼 두 사업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긴급복지 사업이나 사회복지봉사자 사업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기 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분명하게 두 사업의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대상자가 법률적으로 대상자가 되는건데 실제적인 집행은 그렇지 않은 꼴이 되니까 이게 결국 예산중복 사태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회복지 봉사단을.. 그 봉사단을 꾸려서 거기서 발굴해 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왕 이거 두 가지를 나눠서 하실 거면은 분명하게 대상자의 범위들을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사회복지 봉사단을 아주 협소하게 해서 할 거면 차라리 하나만 제대로 해서 국비지원 받는 부분으로 지금 사회복지 봉사단에 전액 시비지만은 긴급복지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그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산상으로는.

○황찬중 위원 그렇죠. 안되죠. 네.

○황찬중 위원 그렇죠.

○황찬중 위원 제가 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소득층을 구분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차상위까지를 우리 저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그죠?

○황찬중 위원 그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에도 지금 저소득층 해 놓고 수급자, 차상위 또 나눠 놨어요. 차라리 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이렇게 해서 발굴 및 지원 실적 보고를 해줬으면 좋은데 이 보고서부터 이게 우리 법률의 지원체계가 생계비 구조에 맞춰 가지고 저 소득층을 구분해 논 것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도...

○황찬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저희가 내무위 건을 다루지 못해서 같이 다뤄야 돼서요.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9쪽, 240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설면서 57쪽입니다. 아.. 설명서가 56쪽입니다. 읍·면·동 사례 관리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사업인데 이 복지 허브화 확산지역 선정결과가 반영이 되었다고 지금 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좀 보고 가시자고요. 이게 이번에 조례에도 하나 올라왔었는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 기본형 3개와 권혁형 2개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관내에 25개 읍·면·동을 권혁화해서 금년도부터 5개, 년도 3개, 후년도 5개 해 가지고 이걸 허브화 작업을 하겠다는 얘긴데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네.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현재 이 5개 기본형 3개와 권혁형 2군데에는 현재 우리 복지종사원들의 인원이 보강이 됐지요?

○남상규 위원 몇 명씩 보강이 됐지요?

○남상규 위원 5개소에 배치가 됐지요. 3명씩 15명.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복지 담당자들이신거죠?

○남상규 위원 거기에 6급도 계시고 7,8급도 계시고 5급은 안계시고요.

○남상규 위원 이 맞춤형 복지에 의해서 앞으로 읍·면·동장님 되실려면은 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2년의 경력도 필요하신 거지요?

○남상규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춤형복지사업을 하겠다는거는 좀 좋은 취지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대로 이 5개 권혁형 2개, 기본형 3군데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이 복지사들이 다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현장에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복지사 보다는 방문 보건형 간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남상규 위원 네, 과장님 의견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맞춤형복지를 위해 파견된 이 분들이 하셔야 할 주요 업무가 뭡니까?

○남상규 위원 사례발굴하고요..

○남상규 위원 네, 사례관리하고요..

○남상규 위원 서비스연계...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보시자고요.

○남상규 위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시에 소속되어 있는 희망팀은 계속 운영하시지요?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례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서비스 연계는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에 포함이 되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서 맞춤형복지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 복지 허브 센터에서 관리하시고 연계하시고 하는 업무를 하는데 과연 현재도 사회 복지사들이 있는데 인원을 3명씩이나 증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상규 위원 희망팀에서 하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 설명서 앞쪽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봉사단 활설화 사업 있지요?

○남상규 위원 이 사회복지단의 역할이 뭡니까?

○남상규 위원 사례발굴 아니예요. 결국에는....

○남상규 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도 똑같이 사례발굴이예요.

○남상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맞춤형 복지라는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사들 만 갖고는 안 돼요. 자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릴게요. 방문보건과장님 나와 주세요. 네, 과장님 우리 저 춘천시의 현재 방문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는 간호사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24명이 다 간호사신가요?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죠. 자 지금 과장님.. 우리 한과장님께서 주장하셨던 부분하고 방문보건과장님이 주장하셨던 부분하고 두 가지는 원활하게 매칭이 되는 게 진정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맞춤형복지를 위해서는 방문보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하고 이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충원되신 복지사들 하고 연계가 돼야지 진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과장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지사들만 늘려논다.. 무슨 맞춤형복지가 질적 향상이 있겠어요.

○남상규 위원 그 지금 사례발굴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봉사단이 일정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읍·면·동 사회 복지봉사단에서... 그러면은 맞춤형 복지하는데 까지 복지사들만 하게 해서는 이 분들의 역할이 중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맞춤형복지를 하려면 이 복지봉사단에서 사례관리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게끔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사례관리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에서 지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방문보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관내에 방문보건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20분이 계세요. 이 복지사업.. 이 맞춤형복지 허브화도 춘천이 전체적으로 11개까지가 목표지요?

○남상규 위원 11개 라면 간호사들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원스톱쇼핑형태의 모든 복지가 이뤄지게끔 맞춰 가는 게 그게 진정한 맞춤형 복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협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써 인원배치를 끝내셨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조정이 가능하면 그걸 조정을 했어야지요. 춘천시에서는...

○남상규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원된 사회복지사들.. 이 분들은 신규직입니까? 아니면 경력직입니까?

○남상규 위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남상규 위원 기존에 이거 사례관리팀 희망 팀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남상규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 거는 현재 희망팀에서 사례관리 하셨던 분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가 그 업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현재 춘천시내 관내에서는 근데 그 분들에 대해가지고 이 맞춤형 복지사업 허브화에 의해가지고 인원충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기본에 이.... 저거로 되어 있지요? 그 뭐라 그러죠. 무기직..

○남상규 위원 이 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지를 물어 보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무기직까지도 정기공무원이다?

○남상규 위원 근데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남상규 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무기직에 계신 분들은 ...

○남상규 위원 지금 무기직에 계신 분들의 가장 희망사항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무기직에 계신 분들이... 춘천시 무기직이 아마 청소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에 제일 많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의 가장 희망사항 첫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호봉제 적용이지요? 그 분들의 로망은 호봉제 전환입니다. 원주는 호봉제 적용하고 있지요? 춘천은 하고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네. 거기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무기직과 정규직을 똑같이 공무원이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분들은 본인들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차별대우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맞춤형 복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면은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희망팀이던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방문 간호팀이던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오시던 전문가이면 이런 분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게 우선 아니였을까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희망팀에서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 분도 사회복지사 아닌가요?

○남상규 위원 그렇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 분들이 지금 하시는 업무는 사례관리만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충원되는 사회복지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조건 아니예요.

○남상규 위원 살펴보시는 정보면은 뭐.... 우리 공무원들께서 검토 하겠다 라면 안 하는거라고 의원님들은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보여 지고요. 정말로 이 중요한 사업예요.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이 업무를 담당하실 분들 이 분들에 대한 구성 첫 번째 복지사와 간호사와 기타 뭐 다른 업무가 필요하면은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한 파트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 될 수 있게끔 구성조차 구성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 이걸 갖다가 본격적인 사업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시에서 담당업무에서 열심히 해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 하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결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시간에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안까지 말씀을 드려야지요. 보조금 법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할 때 계좌가 단일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초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스마일 브랜드 콜택시와 그리고 대동대한 운수의 보조금 통장은 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임금석 위원 네, 저희가 그 우리의 각종 농업서부터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법에 의하면 단일계좌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는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좌가 하나면 지급해 나가는 게 용이하게 나타나죠.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특별히 감독을 나가서 하지 않아도 그 계좌만 통장만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지 다른데 돌려쓰는지 어쩌는지 그런데 그 계좌가 여러 개였고 또한 사문서 위조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 경리를 핑계 삼아서 또 해고를 시켰고요. 뭐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농후하게 있습니다. 제가 금액.. 2015년도 정산서를 받아서 그 금액 내역들을 봤더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계좌에 보조금 통장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저는 감독이 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어요. 그러니 보조금 내용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야 월급을 준다라는 표현을 하면 대놓고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희가 큰 금액 들어가는 데가 교통과에서 그 두 군데인데 보조금 통장만 제대로 한 단일 계좌에 확인만 해 주셔도 감독하시는데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만큼은 관리 감독을 여객운수사업법 제51조 2항 감리감독은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08쪽 되겠는데요. 환경과장님 되시나요? 아.. 이게 사실 국회에서의 문제점.. 거기서 됐던 문제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북한강수계시설정비사업 시비가 1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10억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임금석 위원 이 북한강수계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임금석 위원 그럼 홍청강에서 나오는 박암리 쪽 거기는 북한강이 아닌가요?

○임금석 위원 그니까 이 막대한 한강수계기금 들여서 거기에 또 10억까지 시비까지 또 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맑은 물 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는 다 보상주고 또 그쪽에는 북한강수계가 아니라는 빌미로 또 허가를 해주고... 좀 맞지 않는거 같은데

○임금석 위원 아 과가 틀려서요?

○임금석 위원 이거 뭐 삭감시켜도 되는 건가요?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저희 복지과에서 반납분 금액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금석 위원 그 혹시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어르신 봉사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10만 원 상향 하겠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임금석 위원 아 그런가요?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 내에 소각장 비롯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올 해 1월 달 부터 8월 달 까지 고정비 변동비 집행 내역서를 들여다 봤는데요 의구점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요. 그 내역서에는 두 군데로 잡혀있는데 기타 비용 853만 원, 기타 잡자재 885만 6천 5백원 17만원에서 926만......2만 6천 5백원 근데 뒤에 집행내역을 보면 기타비용 내에 이 금액하고 좀 상이해요. 좀 다르거든요. 더 적게 적혀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임금석 위원 그 비산재도 처리가 금액이 집행하고 여기 내역서하고 내용이 달라요. 상이한데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황옥철 관장님 그 금요일날 평생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법에도 명시하여 있고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용역비를 시비로만 3천만 원을 세웠어요.. 왜 그러셨나요?

○임금석 위원 아 그거는 또 다른 과인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임금석 위원 네, 그 용역도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부분인데 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세서 조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겹치는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세서 11페이지 하고 341페이지.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221페이지와 222페이지. 그... 제가 그 행정국 소관 할 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그 회계별 예산 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13억 1,050만 원에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좀 드렸더니 거기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마 그게 그 도시 계획과 소관인거 같은데 과장님도 나와 계시나요?

○김영일 위원 과장님은 안 나와 계시고요?

○김영일 위원 아 출장때매요?

○김영일 위원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그 갑자기 그 큰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 또 제가 알기로 소송이 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해당 사에서 무슨 사유에 의해서 그 계약을 해지했는지 그 세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네, 국장님 그 세세한 내용들은 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예산만 갖고 좀 질의 드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왜 제가 이 예산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당초예산에 그 313억 정도 잡을 때 그런 내용들을 미쳐 좀 몰랐나요?

○김영일 위원 그럼 단순히 그 저.. 상업시설 25%에서 15%를 감한 10%로 해 달라는 그거 조건 하는 거예요?

○김영일 위원 그 쪽 업체 측에서는?

○김영일 위원 다른 뭐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김영일 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입찰 공고할 때 기준 용적률을 700%에다 상암 용적률을 1,300%로 했을 경우는 최대한으로 뽑아 줄때는 몇 층 까지는 가능합니까? 이게 만약... 거기 보니까 층 수 제한은 없는 거로 되어 있고 상업용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25%라고 찍힌 거 나중에 그 계약 그.. 계약서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 몇 층 정도까지 가능했었는지..

○김영일 위원 제가 이제 그 뭐.. 나중에 그 업체 측에서 수익이 없어서 다시 해지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그 큰 금액을 갖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한 단위 사업으로 그렇게 들어왔다가 이게 갑자기 뭐 연말 정례추경도 아닌 2회 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또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출로 좀 쓸라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은 차질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 되서 지금 아까 그 사업설명서 221페이지에 그 아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 KBS뒤에 그 온의지구하고 캠프페이지 평화로 개설 공사하고, 44억 8,8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시켰는데 그거로 인한 삭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그게 팔리지 않았으면 이거 자체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 못했을 거 아니예요. 공사를...

○김영일 위원 아니 급한 건 알아요. 급한 건 아는데...

○김영일 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개설을 해야 되요? 내년 8월까진 가능해야 되나요?

○김영일 위원 그럼 이 삭감된 부분은 뭘로 .. 어느 예산 갖고...

○김영일 위원 학곡지구 말씀하시나요?

○김영일 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은 건설국 파트에서 이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이런 쪽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은데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또 요번 313억 정도의 삭감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고 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되서도 그 2억 5,000정도가 순수 시비로 또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변경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유지 매입 후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토를 사전 반입하여 공사비를 절감, 지작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추가 편성 그러면 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2억 5천이 그 사유지에만 들어가는 돈일 거 아니예요.

○김영일 위원 그 시유지하고 저 국방비 땅이 아닌가요? 대부분이

○김영일 위원 아니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사유지 사토를 할 수 있는 사유지가 그 나중에 정회시간에 그 개인 사유지 꺼 아니예요. 그죠?

○김영일 위원 그 도시계획 내에 안에 있는 사유지 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영일 위원 그럼 이 2억 5천의 증감된 부분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냥 철거비라든가 폐기물처리비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김영일 위원 그죠. 그럼 이 2억 5,000만 원 증감된 부분은 어디다 쓸라 그러나 얘기죠.

○김영일 위원 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다?

○김영일 위원 개인 사유자라 그래서 특별히 뭐 어느 특정인에게 그 사유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사토를 하고 뭐 그런 지작물 철거한 것들은 갖다 철회하는 부분은 아니고?

○김영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행정국장 그 소관할 때 그 세입 부분에 감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 게 지금 같이 빚어지다 보니까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다른 사업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우리 지방교부세가 한 155억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 내려온 돈으로 공사들을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기가 사실 우리 12월 중순 정도가면 공사 중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 되서 다시 한 번 건설국 소관이 왔을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공무원들한테 질타하는 내용이 아마 이 사업일 것 같아요. 소규모 도로정비사업. 이번에도 추경에 20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 알고 계시듯이 도로변에 보도블록 교체사업들입니다. 15건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쭉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 이 부분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도블록들이 도로와 비교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 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위원 15센티 정도요?

○남상규 위원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고 또 보도를 다니다보면 지역에 따라가지고 경사가 진 데도 있어요. 보도블록이. 그리고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울퉁불퉁한 이유는 싱크홀 이라든가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가로수의 뿌리의 성장함으로 인해가지고 들고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고민해야 될 대상인 거는 분명한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니버셜디자인?

○남상규 위원 들어보질 못하셨지요.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에서는 본 위원이 이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 산업위 과장님들은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편적인 설계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다수를 위한 보편적인 설계.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 문손잡이가 다 동그란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막대기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막대기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장애인들을 위해서예요. 장애인들은 돌리질 못하기 때문에 누르면 문이 열릴 수 있게끔 편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대상으로 화장실 변기를 손잡이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저상버스도 바로 이 유니버셜디자인에 의한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 옆에 경사로를 같이 만들지요. 병행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펼쳐져 나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춘천시의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 보도문제가 여기에 저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나무의 뿌리 상장에 의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을 애초에 설계할 때 경사지게 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이게 싱크홀에 의해서 지반침하에 의해서 울퉁불퉁해진 사례라든지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보도블록이 평형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장애인이 타고 다니시는 특수차들은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 차량은 유압식 완충장치라고 하나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실예적으로 전년도에 박순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장애인콜택시를 타면서 저희가 직접 체험한 사례인데 이 휠체어들은 보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보가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올라가도 울퉁불퉁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진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갖다가 사례로 보면 하다못해 가까운 옆 나라 일본의 사례만 하더라도 지금은 보도와 인도의 차이가 상당하게 낮아졌습니다. 이게 유니버셜디자인에 의한 개념이 접근이 돼 가는 거지요. 춘천시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13·4건 정도의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춘천시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네, 전략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보도와 차도의 높낮이 차이도 줄이고 그 다음에 평형성도 잘 맞춰서 장애들ㄹ이 보행에 편리하게끔 하는 정책을 이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 나오셨어요?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쪽을 들춰가면서 경관과에서 이번에 큰 사업을 2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과 예산은 아닌데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평화메모리얼 전망대 주변조성사업 215페이지에 이게 평화메모리얼전망대가 여름철에 아이들과 어머니들, 학생들에 대해서 물놀이시설을 이번에 처음해서 나름대로 성황은 보였지요?

○손우철 위원 그것에 부흥해서 겨울철에도 한번 제대로 썰매장으로 겨울스포츠를 아이들에게 제공해보자하는 목적하에 6억5,000만 원을 이번에 투입하겠다하는 내용입니까?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의욕은 좋은데 한 장소에 여름과 겨울을 혼재해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할 때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차원에서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할 때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예견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설치하는 게 스케이트장을 해요? 아니면 순수한 썰매장만 합니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비용에 6억5,000만 원을 최초에 4억을 세웠다가 추경으로 2억5,000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에 상당히 의욕과 욕심이 앞서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많은 위원들이 동조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 선택과 집중부분 또 시민들의 이용편익도 좋지만 외부의 관광적인 차원 춘천이 클 수 있는 이런 부부 때문에 혼재하지 마시고 순수한 어린이들만이 쓸 수 있는 눈썰매장이라든가 어린이들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삼천동 그쪽에는 빙상장을 우리가 많은 돈울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겨울축제용으로. 너무 작은 도시에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돼 있을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니까 그것을 특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장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에 시설물 철거하고 녹지대 관리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가 9억 원이 투입됐어요. 217페이지에. 이 부분이 보니까 뜨락 철거, 물시계전시관 철거 이게 주사업이고 녹지대 월동 이렇게 해서 9억이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첫째 왜 이런 과다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지, 두 번째 이러한 시설 등을 바로 철거를 바로 해야만 되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녹지대관리에 8억이고 순수철거비는 1억이다 이런 얘기지요?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과다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물시계전시관 관계 이런 것들은 꼭 철거해야 됩니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게 지금 춘천에 물시계전시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특화돼 있는 건축물이고 하나의 우리가 볼 때는 조형물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철거를 선행할 게 아니라 상당한 오래된 건축물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변혁을 꽤하는데 이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의 건축물을 그냥 없애버리게 되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억의 예산을 해서 때려 부셔서 물론 폐기물로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주택필지가 3,000평에 50필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이 부분의 사업을 수정변경해서 1필지로 매각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꽤한다 ㅇ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3,000평에다가 50필지를 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1필지가 몇 평이에요? 60평 아닙니까? 맞습니까? 계획이?

○손우철 위원 80평에 1,200평?

○손우철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할 땐 3,000평에 50필지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00평에 50필지하게 되면 60평, 50곱하기 60하면 3,000평, 60평 규모로써 분양하는 단독주택단지라면 지나치게 좁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지금 80평 된다? 평균적으로

○손우철 위원 그러면 5×40하니까 4,000평 정도가 주택단지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손우철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어떤 주거시설이 지금 우리가 주차장 관계라든가 교통, 환경 이런 부분 등등을 아울러볼 때 그렇게 작게 도심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등이 계속 우리의 주거시설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작은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돌리는 부분이 첫째 맞다고 보고 또한 적자가 90억 정도가 예견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손우철 위원 이 사업을 지속할 때?

○손우철 위원 손실이 예상돼요? 수익이 예상돼요?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춘천시에서 어떤 수입구조를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수입구조를 갖지 못하고 도시개발공사를 통할 때는 수입을 낼 수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수입구조를 낼 수 있어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단독주택과 공공시설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변경·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춘천시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의 세금으로다가 운용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특히나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어떤 공공적인 공무가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공무를 함에 있어서 특히나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의 복지나 기간시설, 설비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택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상당한 적자를 유발되는 상태의 사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차제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이 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수입구조를 내지 못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행하지만 적자는 우리가 다 감당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어떤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아무리 춘천시에서 공공적인 일을 한다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다보면 지나친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 이익구조는 내지 못하는데 이럴 때에 있어서 이런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우리 공영개발에서 계속 맡아서 해야 되는지,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넘길 의향은 없는지 그거를 묻고 싶고 또한 이 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꼭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 계획서에 보면 단독주택과 오히려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면적이 과다할 정도로 해서 그런 연유 때문에 이런 적자가 예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수익구조를 내고자만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춘천시의 예산관계를 항상 고려주시고 또한 주민의 주택과 원룸지를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여론도 본 위원이 듣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오래된 사업이고 조만간에 빠른 시기 내에 좋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갑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윤채옥 아니, 그러면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안 나오시고 있다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안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이런 절차를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윤채옥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없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올만한 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출석을 해야 되고 못하실 경우에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납이 있게 되네요. 인건비 반납분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느 분의 인건비를 반납하시는 겁니까?

○황찬중 위원 수당이에요?

○황찬중 위원 지금 노인양로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우리 시가 같은 기관에 위탁을 줬어요. 그치요?

○황찬중 위원 그래서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비로 6억3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노인요양시설에는 지원되는 게 없나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급여가 나오니까?

○황찬중 위원 거기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시립요양원은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급여사업을 할 수 있어서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는 일반개인이나 민간사업체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기관이 되겠어요. 그치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상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시립요양원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시죠?

○황찬중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춘천시립양로원에 12명의 근무자가 있고 정원은 50명이네요. 그치요?

○황찬중 위원 그런데 왜 50명 정원을 못 채우고 43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독거노인이나 또는 노인부부가족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입소하고자 하는 입소경쟁률이 이젠 거의 정원을 못 채울 정도로 떨어진 상태인 건가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이게 시립양로원의 운영에 관련돼서 정책적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기가 지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에 관련돼서 구비돼야 될 필요인원이죠.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양사가 없네요?

○황찬중 위원 양로원에?

○황찬중 위원 영양사요.

○황찬중 위원 지금 제가 노인복지법 별표를 가지고 있는데 30명 이상 되는 양로시설에는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1명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50명이라서 50명이 안 되니까 영양사 안 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요? 거기 식단 누가 짭니까?

○황찬중 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황찬중 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요양원시설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노인양로시설은 이익이 나지 않는 진짜 순수한 의미가 더 큽니다. 왜? 노인장기요양보험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로 비교해봤을 때 시립양로원과 시립요양원간의 분명한 직원분들 정·원원 관리들이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어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립요양원에 영양사님께서 시립양로원의 영양사 업무까지도 아마 하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립양로원과 시립요양원과의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관련된 이러한 서로간의 인원교류들이 물론 요양원에 59명이나 돼요. 지금 종사자수가. 그러니까 아마 수시로 이게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저는 짐작을 좀 해봅니다. 제가 물론 틀렸기를 기원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양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양로원의 지금과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실 하나밖에 없지요?

○황찬중 위원 프로그램실 하나밖에 없지요? 양로원시설이?

○황찬중 위원 지금 프로그램실 하나밖에 없다면 일반요양원과 차이가 없어요. 일반요양원도 프로그램실 하나 있으면 요양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명색의 시립양로원이 이제는 옛날과 같이 요양대상 환자들이 들어가서 입소하고 이랬던 양로원의 개념은 이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옛날같이 수용시설로의 역할로 바라보는 시립양로원의 개념은 이제 끝났다는 거를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도 여기서 해야 되고 양로원에 관련된 우리 시의 정책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양로원의 시설들을 맞춰서 유료양로원도 받아내면서 그렇게 해서 양로원의 시설들을 아무나 다 들어가고 싶은 진짜 나 갈 데 없으면 거기 들어가고 이런 상태의 수준까지 만들어줘서 요양원과의 분명한 차별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야만 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요양원인지 양로원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비슷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황찬중 위원 다른 선진화 된 자치단체의 양로원을 보면 노인분들이 들어가서 아늑하게 정원을 살피면서 여가를 보낼 수도 있고 당구장이라든가 운동처방실, 다용도프로그램실, 독서실, 미용실, 프로그램 마음쉼터, 강당, 게이트볼장, 놀이시설까지 지금은 완전히 실버타운 개념의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중간정도의 수준까지는 이미 와서 구축을 해서 이미 요양원과 양로원의 차별적 시설수준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춘천시는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위탁을 거두든지 직접 직영을 하든지 해서 실제적인 양로원시설의 수준으로 요양원과 전혀 다른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하시는 게 그래야만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모자라 죽겠는데. 이게 남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 문제도 그렇지요. 복지정책과도 제가 질의 드리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모자라서 더 달라고 떼를 써서 의원님 예산 더 주세요라고 해야 될 상황에 거꾸로 가는 이러한 반납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황찬중 위원 알고 있어요.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황찬중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은 선진국형 시설이 아니고요. 1969년도에 개원한 서울고덕양로원의 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선진국시설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정책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언제까지 경로당이 못살고 힘 약한 노인분들이 돌보아서 케어하는 이러한 거주시설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노인주거복지시설다운 그 정도의 면모를 갖는 이러한 것들로 내년 당초예산 세우실 때 과감히 투자를 하셔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있는 곳이 아니라 저기 있는 분들도 행복하게 살겠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경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산업위원회 소관부서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처음 대면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216쪽, 217쪽 사업설명서인데 꿈자람 물정원 수도, 전기요금으로 해서 5,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올라가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꿈자람물정원이 입장료가 없지요? 있나요?

○위원장 윤채옥 지금도 거기에 누가 와요?

○위원장 윤채옥 물놀이하러요?

○위원장 윤채옥 저는 지금 물정원에 대해서 수도, 전기요금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료수입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윤채옥 물론 우리 시의 아이들이 사실 춘천시는 시내 조금만 벗어나면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환경보호라든가 해서 수영금지하고 물놀이하는 거를 많이 금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시에서 다 부담한다 그러면 뭔가 시장님의 생색내기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수익을 내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춘천시민이 이용을 하더라도 이 운영상에는 내가 이용한 거 내가 부담해야 된다하는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 예산이 3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내년에는 수도요금 더 올라가요. 상수도요금 1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도요금 더 올라가는데 그럼 향후에는 그냥 무조건 춘천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입장료수입을 더 해서라도 손실이 적게 나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지난여름에 저도 몇 번은 가봤는데 해가림시설은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이 될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장 윤채옥 해가림시설 이게 아주 땡볕이더라고요.

○위원장 윤채옥 네, 우리 시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입장료는 내고도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너무 퍼 주기 식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익을 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자 폭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시 이번 예산하고는 조금 상이 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조례에 대해서 경관과에서 올리셨나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입법예고 한다고 나왔던데 경관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윤채옥 지금 우리 시에 어린이놀이터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관과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장 윤채옥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데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그런 업체에다 위탁은 주고 있지 않지요?

○위원장 윤채옥 소독은 살충제 뿌리고 있잖아요? 그 살충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유해한 건지 아시죠? 그리고 요즘에는 점차 우레탄으로 바꿨다가 다시 환경문제 때문에 다시 모래로 바꾸는 추세예요. 학교운동장도. 그러다보면 어린이놀이시설도 모래시설 있는 데는 1년에 2번이든 3개월에 1번이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가지고 소독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어린이놀이터에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돌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음으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정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강수계하천변쓰레기수거 이 사업이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기금 예산에서 추가 지원이 돼서 예산편성하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500만 원이고요. 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이 2,2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명이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수거인건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순자 위원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세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네 분이 일하고 계신데 이번에 기금으로 인해서 2명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박순자 위원 하셨어요?

○박순자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쓰레기도 줍고 다 하세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주어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박순자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박순자 위원 그래서 한쪽에다 모아놓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좀 있으시다고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섯 분 중에?

○박순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도 있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하시지만 또 이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서 채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하고 건설과에서도 하천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천쓰레기수거나...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업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게?

○박순자 위원 그분들은...

○박순자 위원 지장물 같은 걸 처리하시고 환경감시단 분들은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시고?

○박순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실 때 복지과장님께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런데 고용을 하시면 그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으시겠어요?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춘천시에서 이런 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고용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데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과장님 업무 아니세요?

○박순자 위원 네, 주위에서 보니까 수급자이신데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환경과에서 예산은 세우시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 일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쓰레기는 수거하지만 치우는 건 청소행정과에서 치우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 아니, 아까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놓으면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순자 위원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만 답변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임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박암리가 북한강 물줄기가 아니고 홍천강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하셨지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임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계류장에 양어장 지하수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 거냐라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춘천이 아닌가요?

○박순자 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 가운데서 실망을 했습니다. 춘천시의 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본인의 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업허가를 지금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환경 때문에 없애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앉아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게 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청소 쪽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질의하면 과장님들께서 본인의 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은 빼고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76쪽 장애인주차구역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찍고 가지요.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뭡니까?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업무단축,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상규 위원 프로그램 개발, 좋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지요? 뭐가 필요합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들이 밖에 다니다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세워져 있을 때 찍으면 신고가 들어오겠지요?

○남상규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남상규 위원 단축이 된다는 얘기지요?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이 용인에서 최우수 받은 사업이죠?

○남상규 위원 우리나라에서 용인 한군데만 하고 있지요?

○남상규 위원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용인에서 처음 이 사업을 개발을 했지요? 3,000만 원을 들여서?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용인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이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보다 각 정부부처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일이 최고문제다. 인정하시나요?

○남상규 위원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연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들이 새올행정시스템 이게 연동이 돼야 되지요?

○남상규 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시스템 연동돼야 되지요?

○남상규 위원 자동차정보조회, 주민등록정보조회 돼야 되지요. 그 다음에 행복e음사회보장통합시스템, 장애인등록확인시스템 연동돼야 되지요. 마지막으로 우편모아 그린우편 파일생성시스템 연동돼야 되지요?

○남상규 위원 이 다섯 가지 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남상규 위원 시에서?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 5개의 행정시스템들 연동시키는 부분이 다 해결이 됐다면 굳이 이 사업 외지업체한테 줄 필요 없지요?

○남상규 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본 위원도 자료요청 다 해가지고 쟈료 검토를 했고요. 용인하고도 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용인시청 공무원들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5개 중앙부처의 이 프로그램들 연계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시에서 5개 국가시스템을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 업무를 시에서 한다면 굳이 2,200만 원 갖다가 외지업체한테 줄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정보통신과하고 혹시 의논해보신 적 있나요?

○남상규 위원 지역 업체들 이거 개발 못한다고 하던가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해봤지만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용인시에서 성공한 이 업체가 처음 이걸 만든 것도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성공한 거지 이게 특허나 이런 어떤 기술을 요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5개 국가행정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굳이 외지업체 줄 필요 없이 지역 업체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네,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에서 3,000만 원에 이 사업을 갖다가 수행을 했고 우리 시에 2,200만 원 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3,000만 원과 2,200만 원은 8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2,200만 원, 3,000만 원이었다면 이거는 아주 낮은 가격의 프로그램이에요. 기초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인시 공무원도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기능이 어려우 거는 연동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2,200만 원이 외지업체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 풀리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 환원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환경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01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6년도 춘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황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남상규 위원 완료했습니까?

○남상규 위원 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이유가 뭐지요?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온실가스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보고 춘천시 기본조례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하게 유력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의아한 점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 되고 있지요?

○남상규 위원 그 역할을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남상규 위원 왜 행복도시위원회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지요?

○남상규 위원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구성을 하지 않은 거겠지요. 시에서.

○남상규 위원 생활환경분과에 관련 전문가들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춘천시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지속가능협의회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별도로 운영을 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네, 이해를 못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온실가스저감과 대기환경대기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춘천시는 이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행복도시 춘천 만들기 여기다가 줘버렸어요. 그렇지요? 이 행복도시는 우리 춘천시장님의 자문기관이죠?

○남상규 위원 자문기관에서 이걸 심의할 수 있습니까? 자문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자문역할이에요. 그런데 왜 자문기관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 온실가스저감과 대기환경개선 이러한 사업에 대한 모든 전문적인 업무를 갖다가 왜 심의를 여기서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춘천시 기본조례 10조 2항에 분명하게 명기가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내용이. 춘천시 행복도시 춘천 만들기 위원회에서 이걸 대행한다고 10조2항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개선해야지요?

○남상규 위원 그냥 방법을 찾겠다 그러면 누차 얘기하지만 그건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분명하게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네, 재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이거는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주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63쪽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보면 국비가 감액이 됐고 내일키움통장도 보면 국비가 35에서 40%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급자 탈수급지원하는데 연초 만기해지자하고 중도해지자가 증가해서 이 국비가 반납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중도해지자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만기해지자가 많은 겁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게 만약에 중도해지자가 많다 그러면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만기해지자가 많이 있다라면 탈수급지원에서는 그걸 마무리 했었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희망키움통장 투라 그래야 되나요? 2라 그래야 되나요? 희망키움통장 투하고 원하고 같이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감액이 된 겁니까?

○이상민 위원 투는 여기 사항에 없는 거고요?

○이상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투가 혜택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상민 위원 네, 그러면 더 질의하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국비가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10%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희망키움통장 투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건지 이게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을까요?

○이상민 위원 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9월 7일 추가신청은 좀 들어왔어요?

○이상민 위원 네, 그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거는 내용 알겠고요. 그러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가입유지자가 감소가 많이 됐어요. 24명이. 그래서 이걸 보면 국비가 35%에서 40%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희망키움통장하고는 상황이 틀린 것 같은데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중도해지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어쨌든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끝까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이상민 위원 네, 그러면 국비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갖고 10%에서 40%되는 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신청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반납 시에 예산신청할 때 꼭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산양삼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면 사업내용이 산양삼발전하고 육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1,800만 원을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아니, 원론적인 얘기는 알겠는데 이게 연구용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상민 위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무엇을 위한 용역인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춘천 산양삼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었어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성분분석이라든가 춘천 산양삼에 대한 우수성을 이번에 한 번 밝혀보겠다 그 취지에서 2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상민 위원 기존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답변은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사업설명서 78쪽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자 빼고 종합복지관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임금석 위원 춘천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나 있지요?

○임금석 위원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복지관은요?

○임금석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옆에 유치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르신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노인이라는 단어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경로당들이 동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어린이집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부터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꼭 노인만 고집할 것은 아니지 않나? 예산 글쎄요,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인구증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통계를 보면 앞으로는 청년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출산율 10대, 20대, 30대, 40대 나눠서 봤을 때 지금은 역항아리구조지만 통계학으로 2060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1992년도로 돌아가서 다시 4,90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의한 통계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다이아몬드구조로 갈 것 같아요.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금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안 계시나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건설국장님께 답변하신 중에 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석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학곡지구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민간사업자가 선정만 남아있는 게 11월 28일자에 공모를 한다랬나요?

○김영일 위원 그게 11월 28일?

○김영일 위원 그러면 1,0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었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400억 정도?

○김영일 위원 제가 왜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데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원래 우리 의회가 혼란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이렇게 의원생활하면서 더군다나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 있는가요? 환경청에?

○김영일 위원 오늘 갑자기요?

○김영일 위원 아니, 예산 자체는 없지만 그게 제가 행정국 소관할 때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월요일날 가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313억에 대한 삭감부분이 있으니 이 내용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계수상에 기획예산과장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그때 가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관련부서들하고 유기적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설상 급한 일이 있어서 가더라도 불출석사유서라도 이렇게 던져주고 갔으면 질의하는 사람으로서 기분도 저거할 텐데 갑자기 가버리까 1·2억도 아니고 31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삭감돼서 다른 부분에 그야말로 건전재정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211페이지에 있는 44억8,800만 원도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그냥 갔다? 그건 좀 의아스럽고요. 제가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차제에 도시재정비사업 효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돼서 아파트도 있고 우리 퇴계동 대림아파트 3,100세대도 들어오고 삼천동 그 다음에 우두택지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매각을 해서 또 어차피 학곡지구도 아파트단지로 가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닙니까?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대안을 말씀해 드린다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광준 시장 때 오면서 모든 외곽지역에 사업들이 다 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동용 시장 때 오면서 여기저기 우후죽순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리는 쪽인데 저는 왜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게 수급조절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춘천이 원주와 같이 인구유입이 많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도시는 아닌데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도시 중에 한 도시로 끼고 있는 거는 춘천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런 분양사업이 쭉 들어와서 이게 다 개발이 될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그대로 다른 분들보다는 춘천시에서 수급조절에는 가장 맥을 잡고 있는 분이 아닌가? 춘천도시 그림 그리는데 있어서도 가장 관여를 많이 했고 또 그동안 춘천의 그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릴 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시기조절을 해서 수급조절을 맞춰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수급조절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저는 건설업 쪽은 전공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들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영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만 더하면 되겠지요.

○박순자 위원 일단 휴식을 하십시오.

○부위원장 손우철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정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경관과장님 나와 주세요. 명세서 339쪽이고요. 설명서 213쪽에 가로수 유지관리부터 보겠습니다. 도심가로 경관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가로수를 유지관리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2억입니다. 추경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남상규 위원 KBS 어디요?

○남상규 위원 11토지면 퇴계동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이런 경우는 작년도대비 3억2,000에서 올해 2억2,000으로 1억 씩이나 당초에 못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예산수립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한 거예요?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요?

○남상규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의회에서 삭감됐지요? 이유가 뭐였지요?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추경 안 세워져야 되겠네. 이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관내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사업이 있지요?

○남상규 위원 이 가지치기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남상규 위원 일부 시에서도 하나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는 어떤 사업들이에요?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경관과에서 전정을 하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전정하는 거하고는 다른가요?

○남상규 위원 다니다보면 지역주민들도 전정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지역은 지중매설 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수 관리를 갖다가 거의 안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한전에서 나와서 완전히 닭발전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알사탕 같이 전정을 해놓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경관 자체도 상당히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상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전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닭발전지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끔 시에서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거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사천 옆에 석사아파트, 세경아파트 있는 뒤편 거기 목백합나무 있는 거 아시죠?

○남상규 위원 봄에는 거기가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목백합나무가 꽃송이가 커가지고 예쁜데 이 부분이 꽃이 질 때 상당하게 많이 도로를 지저분하게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꽃이 떨어질 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가지고 청소문제나 이런 부분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야 되겠지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목백합나무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심어진지가 벌써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10여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석사아파트 뒤에 두로 확장하면서 심은 나무들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나무들은 키가 아직도 조그맣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셨나요?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들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유독 그 일대만 이 가로수들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할게요. 문인들의 의임호반 이야기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중도배터 봉황대 일원에 자전거도로하고 쉼터를 조성한다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7,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두산연수원 내에 설립이 되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봉황대에 정자 설치하는 거지요?

○남상규 위원 연수원 내에는 아니에요? 거기가?

○남상규 위원 자전거길 바로 옆에는 산허리잖아요? 위치가?

○남상규 위원 봉황대는 그 위에 아닌가요?

○남상규 위원 꼭대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여기 예산이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산에서 예산 투입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남상규 위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남상규 위원 7,000만 원 다 받으셨어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4,000이 되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7,000만 원이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두산에서 7,000만 원을 대고 시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추경을 올린 거네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걸 갖다가 올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16쪽부터 217쪽 녹지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캠프페이지가 춘천에서 떠나간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캠프페이지는 어떠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 외곽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길 만든다고 무슨 길, 무슨 길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최근에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 소양로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토를 갖다가 거기다가 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요?

○남상규 위원 그 사토를 그렇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아니, 경관과 소관이 아닐 수가 없지요. 거기는 공원이잖아요? 캠프페이지는. 그러면 당연히 경관과 소관이죠?

○남상규 위원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남상규 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 건축과정에서 나온 사토들을 갖다가 거기다 무분별하게 막 쏟아 붓고 있어요. 이게 보기도 흉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캠프페이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아직은 공원이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원이 될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경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순성토요? 순정토요? 순성토요?

○남상규 위원 순성토라 그러나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순성토만 거기 반입이 되고 있어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순성토만 반입되질 않던데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오물질이 섞여 있는 토양들도 많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답변하세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이걸 여쭤볼게요. 거기다 무분별하게 사토를 하게 되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캠프페이지를 만약에 시에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다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시굴조사를 한 거는 캠프페이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시굴조사를 한 거지만 성토가 되는 그 위치에 시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가지고 건축물이 들어가거나 한다면 거기는 발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건 자체가.

○남상규 위원 반출할 계획이시라고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토를 받고 있는 위치가 다 예전에 토양오염을 정화한 지역이란 말씀이신가요?

○남상규 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 경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 아직까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담당부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저도 몰랐는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다 들으셨으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공사 끝나면 퍼 옮기기로 한 건 알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굴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캠프페이지를 공원으로 간다면 시굴조사가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캠프페이지에 계획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토를 갖다가 쌓아 놓은 부분의 위치에 어떠한 건축물 계획을 세우신다면 거기는 시굴조사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발굴조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보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도로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미지급용지의 소유자의 보상민원해결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지급된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 결정하시는 건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쨌든 사유지를 갖다가 도로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하시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는 다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190쪽으로 가겠습니다. 도로관리지원에서 보면 제설장비임차 해가지고 6억이 사업비로 서 있지요?

○박순자 위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3답변하시는 건지, 임차시기는 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덤프트럭 39대가 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이걸 전부 임대해서 쓰시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는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연합회라고 하면 춘천시에 임대를 놓고자 하는 트럭들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제설장비라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눈 올 때 사용하는 장비인줄 알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개인사업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하고 하기 때문에 춘천시내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193쪽에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사업하고 계시는 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22개소에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지요? 이걸 갖다가 설치만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있으세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아침에 보면 어머님들이 나와서 아이들 차 못 건너게 하는 게 있지요?

○박순자 위원 초록어머니인가 그분들이 나와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나 교사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어떠세요? 이 안전보행시스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산업위에서 말씀하신 거 저는 모르고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박순자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서 이게 정말 효율적인지 필요가 없는지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시는 사업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시스템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안전하다라는 뭔가를 갖다가 알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은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서를 보다보니까 지금 학곡리 화물공영자동차 운영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번호판이 2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를 하나로 받아요? 2개로 받아요?

○손우철 위원 컨테이너가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2개가 붙어 있어요. 모르고 계세요?

○손우철 위원 모르세요. 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큰 컨테이너가 앞에 있고 뒤에 또 무는 게 있습니다. 물어가지고 뒤에 또 싣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차량관련 부분을 학곡리 차량센터가 원만하게 유지가 안 되고 또 화물차들을 아파트나 일반 도로상에 많이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용률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금을 대폭 낮췄지요? 절반 밑으로?

○손우철 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도로변에 큰 컨테이너들을 많이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차량들 물어보니까 요금을 시에서 2배를 받는다 이거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번호판이 2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나 시행규칙 어디에 살펴보고 또한 학곡리 차량에서 요금수납하는 것을 붙어놓고 있더라고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2배를 받는다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규칙위반이에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익시설 등등에 많이 방치돼 놓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손우철 위원 제도의 현 운영시스템에 순수한 면적대비라면 그 사람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직 시민들에게 계도가 잘못돼서 차량의 번호판으로 해서 1대, 2대에 따른 요금징구가 아니라 순수한 차량면적대비로 받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바뀐지를 몰라서 아마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일단 계도관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요금을 반 밑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량이나 큰 차량들을 시내 곳곳에 밤을 재우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교통과에서 단속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싸게끔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을 갖다가 그렇게 끌어내질 못한다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알겠고...

○손우철 위원 알겠어요. 그걸 철저히 해주시고 이 요금 개정 전과 후에 대한 월별 단속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뽑고 있지요? 계속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통원예과장님, 이게 농정과에 특히 농업기술센터 쪽에 업무부분은 실질적으로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공무원들의 어떤 관심 속에서 제일 밑바닥에 먹거리부분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 등등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인데 제대로 본위원이 볼 때 타이밍적으로 지원, 관심, 예산투입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로컬푸드 관계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재 농업하고 있는 거 외에 겨울에 농작물들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도 싼 것들을 공급해야 되고 또 농민들은 농민대로 겨울에도 그런 걸 제대로 생산해야 되는 관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이 예산 추경에도 그런 부분 등이 반영이 안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정말 기차가 떠난 다음에 기차를 다시 유턴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이 들어요. 또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제대로 우리가 관정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농기에서 미리 비닐하우스라든가 모든 것들을 투여해서 3중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관정부분이 없게 되면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수립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시기적절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농민들을 심하게 보면 약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원할 때 그런 거를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거라면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그 시기에 그런 부분 등을 해야지만 목마를 때 물을 줘야지.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관수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민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춘천시 어떤 공무가 아니라 자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비율이 50%에서 60%정도씩 해서 모든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건설이라든가 춘천시의 다른 모든 예산을 투입함에ㅐ 있어서는 자부담은 없는데 농업 쪽에서는 자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어떠냐 하면 이 자부담이 5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받는 혜택은 50%에 근접한 부분을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니까 50%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30%정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에서 어떤 발주를 하고 관에서 지원하게 되면 관 돈 플러스 농민들의 돈 50%, 50%해서 100%를 가지고 업자한테 줘서 그런 시설을 하는 건데 농민들 생각에는 이게 30%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에서 지원 안 하게 되면 100잎라는 숫자를 이 사람들은 75의 돈으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들하고 있더라고. 대부분이 다. 관에서 발주를 하다보면 그걸 비싸게 공급을 받아서 자기는 별 혜택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걸로 미루어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폭넓게 계시다보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농민들인 경우에는 예산이 부가가치세라든가 또 관에서 조금 헐렁하게 이 업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비싼 금액으로다가 발주가 된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컨트롤해가지고 쪼다보면 실질적인 혜택이 똑같은 돈이라도 더 크게 돌아온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고 시민 돈 플러스 농민들 돈인데 그 부분들을 당신들이 느끼는 거는 수혜를 작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1%도 0.1%밖에 안 된다고 보지만 우리가 공무를 함에 있어서 공연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왜 헐렁하게 그렇게 일들을 하느냐는 것들을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촉을 세워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손우철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입니다. 어선접안용 계류시설 관련된 건데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이게 계박장 설치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황찬중 위원 박암리예요? 소양호가 아니고 박암리였어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접안용 게류시설 평수는 몇 평입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계박장 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그냥 1억에 맞춰서 한다?

○황찬중 위원 이거 어업계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황찬중 위원 어디에요?

○황찬중 위원 청평호 어업계에 있는 분들 말고 춘천분들로?

○황찬중 위원 24명이라고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점용허가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황찬중 위원 각각 협의 받으면 어디다가 내요? 원주국토관리청에다 내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권자가 누구냐고요? 춘천시가 위임받은 건가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가 점용허가 관련돼서 위임 받아서 우리 시가 하천점용허가 내준다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황찬중 위원 이분들은 계박장을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배 밤에 잠자는 데요?

○황찬중 위원 계류장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계박장이라고 하면 배가 자기도 하고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 여기서 먹고 생활할 수 있도 있는 수상주택까지도 여기다 설치할 수 있더만요.

○황찬중 위원 계류장이...

○황찬중 위원 법률적 용어로는 계류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원예과장니부터 보겠습니다. 248쪽에 나물밥전문점 운영육성부터 가겠습니다. 강원도 대표음식 나물밥전문점 육성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2개소에다가 레시피를 운영하는 업소 중 관광객 유치를 가지고 있는 외식업소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도비와 시비가 600만 원씩 1,2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30초 내로 요약해 주세요.

○남상규 위원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 사모님께서 한식의 세계화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서 쪽박을 찬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왜 쪽박 찼는지 아시나요?

○남상규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하에 관이 개입이 되면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 논리입니다. 이게 도에서 지사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춘천시에서 받아선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문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음식의 성공과 실패는 가장 중요한 건 레시피가 아니라 손맛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도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재 30대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었고 이번에 1대가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이게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장비를 시에서 지원합니까?

○남상규 위원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농가에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장비를 지원하는 거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마을별로다가 공동화사업으로 이와 같은 장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마을에서 공동관리 하고 공동사용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방금도 우리 유통원예과도 그랬는데 도에서 그와 같이 내렸다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요? 춘천시가? 과장님, 한우 50두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농업분야에서는 대농이세요.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데는 한우 50두 이상이 아니라 10두, 20두 하는 소농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게.

○남상규 위원 네, 다음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70쪽에 담수양어장 지하수개발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게 1개소예요. 사업량이. 어디에 있는 양어장이죠?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수가 부족합니까?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양어장에 양수는 지하수가 아니라 강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상규 위원 지하수를 쓴다고요?

○남상규 위원 관내에 양어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29개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요청이 들어오면 또 예산편성 해야 되겠네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거는 강물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으로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남상규 위원 전년도에 1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을 갖다가 필요성을 본 위원이 강하게 역설을 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이 사업이 올라와서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지금 올해는 사업량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남상규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이게?

○남상규 위원 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방문보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명서 29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보다는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라서 지난번에 질의는 다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해당과정님이시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사업이 기존에 101-04 시설비사업을 갖다가 변경해서 405-01 자산물품취득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을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편성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의회승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인건비나 재해대책이나 기타등등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인건비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자산물품취득이에요.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자산물품취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상규 위원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남상규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예산의 신규편성이다? 그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우리 환경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이것도 할 수 없는 사업을 변경하셨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사실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애기해가지고 재경부에다가 유권해석 주문해놨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이거 잘못된 편성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이런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지침서부터 법부터 제가 다 뒤져봤는데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중앙에다가 유권해석을 갖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건이 온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농정과장님 계시나요? 계수조정서까지 다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229쪽 되겠고요. 향토음식체험과정운영 이게 도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이 16년 10월 달에 됐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기간 올라온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표기가 되어있고요. 사업량이 6명을 확정을 했는데 도비가 내려준 게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명당 15만 원 도에서 내려줬는데 시에서 그거에 또 매칭해서 150만 원을 세웠고요. 240만 원 6명해서 4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임금석 위원 도비 1인당 15만 원씩 주는 거 받아오신 거예요? 받으시려는 거예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을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건데 15만 원 너무하지 않았나요?

○임금석 위원 교육을 시키신다고요?

○임금석 위원 도에서 1인당 15만 원씩 받아서 40만 원으로요. 그리고 옆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달에 이게 확정됐어요. 그런데 연중행사로 3년 기간을 잡아놨습니다. 이 기간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도 안 했는데 기간을 1월부터 잡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웬만하면 저희 춘천시도 자존심도 있는데 교육비를 15만 원씩 내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정지)

(2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황찬중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수정안 동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동안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충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 동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6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219쪽 행복도시 춘천 만들기 위원회 운영 등 9건에 총 17억7,95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제437쪽 석사지구도시개발사업 2억5,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복지정책과에 월남전 참전용사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해 평화공원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추진할 것,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서 결행회수 확인 후 환수 조치할 것, 도로과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사업 시 설치기종 검토 후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된 수정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동안 토론신청 위원님이 없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