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을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예, 박순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윤채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일 방금, 박순자 위원님이 윤채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윤채옥 위원님 한 분이므로 윤채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채옥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 된 윤채옥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으로서 지난 번 내무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저도 춘천시민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도호천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박순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손우철 위원님께서 박순자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손우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께서 손우철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손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내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우철 위원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위원장님을 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우철 부위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일정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제안 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예결위에서는 보좌기관, 행정국, 경제관광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읍면동 소관에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고 10월 17일 제2차 예결위에서는 복지환경국, 보건소,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입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기회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쪽부터 봐 주세요. 예산총칙이 나와 있는데요. 7조에 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 인건비, 차입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용제한 품목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있어서 전용제한 품목이 있는데 이 4가지가 전용제한품목에 걸리는 것들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변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변경도 되지 않습니다. 전용도 되지 않고 그런데 7조를 근거로 해서 이번 예산서에 3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별로 3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편성근거와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남상규 위원 제가 사전에 예산 계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경부에 의견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왔습니까?

○남상규 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남상규 위원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이 단서 규정이에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이 4가지 전용제한 품목을 지방재정법 47조1항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해서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단서조항 때문에 이걸 적용하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저도 그렇게 들었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단서조항에서 재해대책 및 복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06쪽 봐 주세요. 106쪽을 보면 환경과에 주민숙원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설명서 106쪽이요. 여기에 보면 당초 사업이 401-01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을 전체 사업을 취소 시켜버리고 변경을 한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로 편성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계량기와 관로보수를 하기로 했던 시설비를 이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기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앞에 나와 있는 7조에 해당이 되죠?

○남상규 위원 목적사업이 유사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와 다른 것 같은데요. 목적 사업이 유사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계량기와 관로보수하는 비용이 제설기를 구입하는 거와 유사하다고 보시죠?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사전에 계장님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는 해석 자체가 확대해석이었다는 의견이에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남상규 위원 세부사업 간이 아니고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의 전용에 의해서도 이것을 전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 있는 부분이에요. 편성을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특히나 이4가지 항목은 인건비와 차입금등 금융비용이나 재해대책복구비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함부로 전용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춘천시 의회에서 이번에 편성한 것처럼 이와 같이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하지 말라는 의미에요. 그런데 이걸 확대해석을 하신 거라고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의회에 올라와서 이번에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3가지인데 방금 보신 106쪽에 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제설차라면 이런 경우는 아주 시급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해석해서 예산을 전용, 이용하실 이유가 없단 얘기에요. 두 번째로 볼게요. 139쪽 봐주세요. 경제과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특별회계로 올라와 있습니다. 139쪽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401-01 시설비에서 똑같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는데 내용이 그나마 환경과에서는 어거지로 맞춘다면 제설차량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 나와 있는 재해대책 및 복구비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이건 터무니가 없어요. 사업자체가,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차라리 사업을 불용시키고 내년도에 설계를 다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와 같이 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불용을 안 시키려면 맞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전용제한 품목을 확대해석해서 전용한 사례가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는 어거지라도 우기면 우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설차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과하고 보건소에서 올라온 사업은 황당무계한 사업이에요. 여기 명세서 7쪽에 나와 있는 7조,7조에 나와 있는 4가지 항목에 전혀 맞지 않는 품목을 구입하는 걸로 올라 왔어요. 시설비와 인건비를 전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실은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타이머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요청도 있고 사용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한 사람당 15분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질의가 더 있으신 분은 다 돌아간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이머를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임금석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임금석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전화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갖고 오셨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질의는 없으세요?

○임금석 위원 경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3쪽 되겠고요. 먼저 산업위 상임위 때 지적을 해서 예산 숫자가 틀리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 사실상 도비 보조금인데 도에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바뀌면, 그래서 제가 예산서 책자를 제 방에 안 두고 예결위 사무실에 계속 두고 갔었는데도 정정을 안 하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저한테 주셔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올라오고 도에도 보고 돼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설명을 또 할까요? 안전요원인건비가 5명이 늘어서 1인당 168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 그러면 21 곱하기 168만 원하면 4억 2,336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60%에요. 60%이면 2억 5,401만 6천 원인데 위 숫자에 전혀 안 맞아요. 이렇게 예산서를 틀리게 도에다 신청을 했을 거고 또 도에서도 그대로 확인안하고 내려 왔을 거고 또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 됐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왔을 거고 정정이 안 돼서 보조금을 어떻게 합니까?

○임금석 위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예산 혈세입니다.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 153페이지가 아니라 155페이지 로맨틱춘천페스티벌이요. 상임위 때는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추경 예산만 보면 1억이 감액이 된 걸로 나오는 데요. 기정액 4억 8천에서 감액해서 3억 8천 이 사업비 얼마입니까?

○임금석 위원 이번에 1억 감액하면 3억 8천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임금석 위원 4억 8천 아니에요?

○임금석 위원 결론은 4억 8천이죠? 예산서만 시비 1억만 삭감된 걸로 나와 있고 그럼 그 돈도 사실상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명세서에?

○임금석 위원 앞 뒷장이 같다는 얘기죠.

○임금석 위원 결론은 4억 8천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어제 건설국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스카이워크 앞에 데크 부분이요.

○임금석 위원 스카이워크 사업비가 68억으로 알았는데 데크 비용은 경관과에서 댔더라고요. 7억, 그러면 사업비가 68억이 아니잖아요? 75억이잖아요?

○임금석 위원 문인들 이야기 길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 맞아떨어지게 스카이워크 앞에 데크를 그 사업을 했어요.

○임금석 위원 문인이야기길이라고 해서 간판 5개를 했다고 하는데 암만 가 봐도 없고 또한 스카이워크에 문인들이야기길 내역 목적이 맞습니까? 전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돈 땡겨 다 쓴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데크가 몇 평이죠? 한 200평이죠?

○임금석 위원 200평 하는데 7억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난이도도 있었고 천연재료도 얘기하셔서 7억 들어갔는데 7억 들여서 200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300평을 하는데 8억이 올라 왔어요. 어떻게 수치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단가가 그렇게 갑자기 높아졌나요? 아니면 낮아진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임금석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한 게 300평이고 이번에 사업비 올라 온 게 200평입니다. 수학은 잘 못하지만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거든요. 더하기 빼기에서 도저히 이 금액은 안 맞다고 보여줘요.

○임금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하겠지만 그래도 숫자는 더하기 빼기는 맞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문인들 이야기길 사업을 거기도 했다고 하면 최소한 양심상 이야기가 있게끔 녹아나게끔 만들어야죠. 그것도 아니고 68억이라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추경에서 한 건데 거기다 7억까지 경관과거까지 땡겨다가 목적이 변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시 당초 여기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죠. 의회에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올리든가 그런 거 전혀 없이 한다는 것은 춘천시 의회를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석 위원 경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 내역들을 죽 봤어요. 봤는데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죄가 있겠습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겠죠.

○임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자료 받는 대로 다음 시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카이워크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언제 개장했죠? 스카이워크가?

○박순자 위원 확장하는 거잖아요?

○박순자 위원 확장을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얘기인데요. 입장객이 얼마큼 되고 대기하시는 분이 얼마큼 되길래 확장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주말만?

○박순자 위원 협의는 아직 안 하신 거고요?

○박순자 위원 처음에 허가가 안 났었는데 지금 확장에는 허가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스카이워크를 가 봤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장 했을 때는 그 정도로 인원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확장해야 될 만큼인가 싶은 만큼이던데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개장한지가 1년도 채 안되지 않았습니까? 겨울철에 어떤지 사계절을 겪어보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개선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 놨다가 내년부터는 유료화 되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사실상은 무료지만 일단은 관광객이 지불을 하고 춘천의 상품권을 받는 거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국장님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일단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무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사용하지 않았으면 유료인 거죠. 사용을 해야 무료가 되는 거잖아요.

○박순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정말 1년이 지나고 유료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관광객이 많다고 하면 그때 확장하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순자 위원 그건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늘어날 것이다라기 때문에 이걸 하시겠다는 건데 늘어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스카이워크 몇 시까지 개장하세요?

○박순자 위원 9시까지예요? 본 위원이 8시 반이면, 8시에서 8시 반이면 입장을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8시 반까지만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불을 몇 시에 켜요? 야간에 조명은 몇 시부터...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7시 넘어서 야간점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정도 밖에 그걸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춘천에 스카이워크가 소양강의 스카이워크가 스카이워크의 재기능을 하는 지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의암댐에 있는 그 스카이워크가 그나마 기능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스카이워크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카이워크가 뭐예요. 좀 아찔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떨어지면 수영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다른 타 지방에 보면 밤에 늦게까지 10시까지 개장을 해요. 그러면 야간에 야간점등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8시 반까지 밖에 입장을 안 해서 야간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관람객이 더 많아 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그 관광객가지고도 도로에 보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고요. 교통난 해소도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늘려야 될 만큼의 관광객이 온다면 도로 주변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지금은 관광객이 줄어서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박순자 위원 그건 서로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 했어요. 요새는 관광객이 없는 만큼 주차난도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박순자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 4계절은 넘어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이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이걸 지원할 때 발전소에서 여기, 여기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사용할 곳에 사업명을 정해서 올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 짧게 하니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하세요.

○박순자 위원 사업비를 쓸 때 사업명을 누가 정해주느냐 전 그거만 질의 한 거예요. 댐에서 정해주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정하는 건지 그거만 말씀하세요.

○박순자 위원 지역에서 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면 이건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냉장고 3대 가스렌지 2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이 지역의 경로당에서 이 사업비가 나오면 이런 것 좀 구입해 달라 이렇게 했단 말씀이시죠?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하고 한번이라도 상의를 해 보시나요? 업무가 같은 것을 할 때는 상의를 하는 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박순자 위원 댐하고만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경로당에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같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주관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차별이 되잖아요. 댐주변 마을에서는 이런 식의 필요한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변마을에서 벗어나면 너무 차별이 난다는 경로당에서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어떤 곳에는 안마의자가 2대 3대도 있고 어떤 곳에는 에어컨도 없고 이런 것을 맞추자고 하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복지증진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요. 소득증대는 신경을 안 쓰셨어요. 이 사업비 가지고, 소득증대에는 어떤 계획이 없으세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발전소댐주변지역에 나오는 지원비는 어떻게 보면 조교리, 만천리 다 외곽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소양댐도 끼고 춘천댐도 끼고 의암댐도 낍니다. 교통과의 것을 보면 시내버스에 손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손실나는 부분이 다 댐 주변마을이에요. 그럼 차라리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을버스 운영하게 해서 그곳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손실부분에 대해서 부족부분을 메워지지 않아서 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교통과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한번 그 부분에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지보수하고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 2개 다 사용내역하고요. 이번에 추경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사용계획이죠.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임금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부탁한 자료가 아니고요. 여기 빠졌는데 평균연령, 개인별로 있어서 이름 빼시고요. 여기서 안 나가면 호명은 안 하는데요. 지방자치법 41조입니다. 권한입니다. 연령 옆에 표기해서 100명에 대한 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시간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신 걸로 아까 물어보니까 확인이 됐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서 135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건 이게 국비 90%, 시비 10%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국비로 되고 있는데 예산이 주어진 예산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5,500만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과장님, 춘천경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자리 없기로 실업률이 높고 청장년 노년층들이 일자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도시로서 나름대로 정평이 있는 도시에요. 기업유치가 미진하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시비도 아니고 국비가 90%이상씩 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도 직업교육인데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고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교육을 시킨 사람들은 바로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부분인데 5,550만 원씩이나 한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경제과의 많은 직원들한테 사기를 떨어트릴 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이렇게까지 폄하할 수 있고 춘천경제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자리창출 부분이고 주어진 예산까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주간으로 해서 노총하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노총하고 유기적인 시스템 체킹을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춘천호수별빛축제 MBC에서 주관하는 이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로맨틱춘천페스티벌에서 1억이 감했어요. 1억이 감해서 로맨틱춘천페스티벌은 기정 4억 8천에서 3억 8천으로 예산이 감해졌고 춘천호수별빛축제에는 2억이 증감이 됐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1억씩 서로 상호간에 교환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호수별빛축제가 완전히 자리 매김을 해서 춘천의 시민들과 외지관광객까지 많이 춘천의 하나의 축제, 춘천의 하나의 볼거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일단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면 시설유지비하고 계속적으로 새로 창출되는 시설을 만들거나 어떤 설비를 만들거나 이런 것과 유지관리비와 포션을 얘기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과장님, 내용은 웬만큼 다 알고요. 유지관리비하고 유지관리비면 전기료가 들죠? 유지관리비하고 새로 만드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반반이 되는지 6대4가 되는지 9대 1이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됐고요.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주요 요점은 뭐냐하면 이게 호수별빛축제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주구장창 5년,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유지관리비만 계속투입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청사진을 어떤 그림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있느냐 이번에 새로 추경에서 2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총 4억이 아닙니까? 4억인데 이런 부분 등등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생되는 건지 앞으로 이 사업으로 거의 일단락이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과장님, 머리에 멋진 청사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머리를 믿고 기가막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고 하여튼 별빛축제 관련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명소로 춘천의 명소로 공지천의 명소로 정말 이부분이 관광객을 끌어드릴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노력과 과장님이 멋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발표 하시는 것을 주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행정감사나 기왕의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경제관광국에 메시지를 의암호 앤드 삼천동 일원등등 공지천 일원등등에 호수대형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그런 부분 등등에 대해서 아웃풋이 안 되고 있어요. 인풋은 계속 되는데 어떤 아웃풋이 일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민자유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검토 어떤 특별한 장소보다도 사실은 민자도 좋은데 제가 이야기 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투여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이용하고 그거에 따른 관광객이 유치되어서 그 에너지가 춘천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우철 위원님께서 호수별빛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봤는데 의아스러운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춘천의 야경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 지속적인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입니까?

○남상규 위원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담당 과장님이신데 과장님은 이 호수별빛축제가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상규 위원 경제효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과장님, 보시자고요. 특정방송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 같이 시작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춘천시에서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관광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춘천에 야간 프로그램이 없는 거 맞는 얘기에요.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호수별빛축제가 일정부분 효과는 갖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시자고요. 춘천시의 관광정책을 보면 자꾸 새로운 거만 만들어내려고 해요. 과장님, 최근에 공지천 나가보셨습니까? 여기 가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남상규 위원 언제 나가 보셨어요?

○남상규 위원 사람 많았습니까?

○남상규 위원 제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닙니다. 아이를 도서관에서 데리고 오는 문제 때문에 갔다 왔다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주말에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주중에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 알고 계세요? 그런데 특정 방송사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본 위원은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이 사업이 될 때까지 하겠다. 춘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될 때까지 사업하게?

○남상규 위원 경관을 멋있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광정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돈을 쓰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만들어 놓은 거, 효과 없어요. 스카이워크도 밤 8시 반이면 꺼지기 때문에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가요. 그들이 머물고 돈 쓸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춘천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공지천이 중심 인 것은 누구나 알고 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춘천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정부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이와 같이 사람도 없는 평일 날 밤새도록 여기 불 켜놔요. 스카이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불이 없어요. 왜, 주간이니까 8시 40분 되면 거기 막습니다. 불만 켜놔요. 사람들이 와서 밖에 그거만 쳐다보고 지나갑니까? 관광이 되요? 정책을 수립하실 때 정확하게 실효성 있게 수립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춘천의 제일 관광정책의 문제점이 뭡니까? 첫 번째 숙박의 문제에요. 여기에 대한 검토 있습니까? 호텔 몇 개 얘기 거론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삼천동은 레고랜드 때문에 눈치보고 있고 소양로 자전거호텔도 물 건너간 거 같고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만 까먹는 사업하지 마시고요.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정책수립을 하실 때부터 체계적으로 하세요. 이런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총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윤채옥 위원님, 그 부분은 4시 이후에 행정국장님이 참석하실 거예요. 그건 그때 질의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행정국장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채옥 4시에 참석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 4시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다른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위원장 윤채옥 총무과장님도 함께 4시이후에 참석하실 거예요.

○황찬중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하시죠.

○위원장 윤채옥 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102보충대 협의관계로 지금 협의 중이라서 4시 이후에 참석하실 거예요. 경제국이나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읍면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위원장 윤채옥 읍면동도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황찬중 위원 체육청소년과 되죠?

○위원장 윤채옥 네, 체육청소년과 됩니다.

○황찬중 위원 정회시간에 받긴 받았는데요. 행정정보를 열어 봤더니 전년도 2015년도 결산할 때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이 18억이었습니다. 올해 이월된 예산이 4억 1,300만 원 정도 됐네요. 올해 자료를 제출받은 거 보니까 집행액 다 더해 봐도 1억 7천 밖에 안 되네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수예산이 14억 가까이 써야 되는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하셨어요? 제가 예산 빠트린 게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올해는 4억 천만 원하고 1억 7천만 원하고 하면 5억 8천만 원 가지고 다 쓰셨던 거네요?

○황찬중 위원 해마다 6억 정도 안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그 정도만 되면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황찬중 위원 내년 당초예산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올라오겠네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윤채옥 황찬중 위원님도 4시 이후에 하시고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 페이지162쪽에 스카이설치가 많은 위원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스카이워크 운영이 그런대로 예상한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편의시설 쪽에 운영 면에 있어서 자전거도로인가 이런 쪽에 편의시설들이 다 막혀있고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손우철 위원 이용편의를 위해서 그런 걸 바로바로 정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손우철 위원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이라도 이 부분을 데크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손우철 위원 집행부나 과장님께서는 데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손우철 위원 주말인원이나 이런 걸 미루어봐서...

○손우철 위원 잘 알겠어요.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광장데크 시설하는데 627제곱미터 그러면 200평이 채 안 되네요.

○손우철 위원 그럼 200평이 채 안 되는 면적에 예산투여가 8억이다 그러면 한 평 데크를 설치하는데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나치게 과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손우철 위원 물론 이런 시설 등에 있어서 최고가 시민의 안전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 거 맞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데크도 과장님 집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우리 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가 과장님 얘기대로 평당 4, 50만 원 하고 있거든요. 안전시설해서 밑에 쇠 잘 박아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가까운 금액이 난 그래서 데크에 중국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중국사람들 많이 오라고 금 발랐나, 중국인들이 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금 발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잘 하시고 치밀하게 하셨다고 보고 과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171쪽에 전통문화행사 실레마을 이야기가 잔치 건입니다. 실레마을 이야기가 4년차까지 돼서 김유정기념사업회 쪽에서 나름대로에 안착이 되어 가곤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도 하나의 축제의 일환 비슷하게 이게 우리끼리 만의 행사가 아닌가 이런 돈을 지속적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매년 우리만의 이야기 잔치 말 그대로 여기 나온대로 실레마을 이야기 잔치에요. 외부사람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김유정문학촌이나 전통문화행사가 고취가 될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 없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만 명씩이나 참석을 하고 있다?

○손우철 위원 3일 간이요?

○손우철 위원 과장님 보실 때 이게 꼭 필요한 행사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할수록 이 부분이 춘천시민들한테라도 지금 벌써 4년차 5년차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문점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적으로 그래도 미비하다 행사를 운영하거나 행사를 홍보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 특히 외부 또 관광 쪽에 얼마나 접목이 되고 있는지 관광보다는 문학의 진흥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게끔 행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래도 여러가지 꾀하는 목적한 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기회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및 평가 페이지 15쪽인데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2천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업무용 수첩제작해서 전직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지원하겠다. 법령 수첩이 1,800부 포켓용 수첩이 900부 해서 되어 있는데 매년 제작을 해 오던 게 아닌가요?

○이상민 위원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상민 위원 명확하게 대답해주세요.

○이상민 위원 업무용 수첩이 이번에 처음 제작이 되는 거다? 그동안에 없었어요? 업무용 수첩해서 배포되었던 게?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업무용수첩제작, 일반운영비 9,900만 원에 들어와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처음 제작이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당초예산 때 미리 준비를 해서 당초는 아니더라도 이걸 꼭 2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미리 제작을 준비를 해서 1월 달에 배포하려니까 2차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상민 위원 저는 생각이 틀려지는데 최초라고 하니까 보통 보면 수첩들, 포켓용 수첩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시에서 제작이 되어 온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민 위원 당초에 올리더라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책정이 된다고 하면 제작하는데 시간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거로 제작이 되는 거잫아요?

○이상민 위원 2017년에 제작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번에 해야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 놔야, 처음에 만들 때 정말 공무원직원분들에게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린 겁니다.

○이상민 위원 필요성은 저도 분명히 느끼고요. 처음에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들고 나중에 와서 고치고 고치고 그렇지 않게 처음에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담았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면 저희 시 위원분들한테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상관없습니다. 업무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주에 하나씩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한 김에 다음 페이지에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75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동서고속전철 확정에 따라서 대응방안정책 토론회를 10월 달에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750만 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한번 개최하는데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추경에 올릴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럼 총회를 위한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이상민 위원 토론회 주 목적이 동서고속전철에 따른 대응방안이잖아요?

○이상민 위원 올해 3번 개최가 되었나요?

○이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걸 굳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려서 연말에 단지 총회, 1년을 마감하는 행사로 끝나는데 예산이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 우려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 행복도시춘천만들기 위원회들이 올해도 개최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사안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괜찮지 않은가 굳이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 보겠지만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동서고속전철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에요. 춘천에 기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고 위원회를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필요성, 보통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번에 김영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위원회의 선정되시는 위원분들 당연직들 말고 외적인 외부에서 발탁이 되시는 위원회분들이 춘천시에도 보니가 2천명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 전체 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수당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영란법하고는 무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개인적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외부 위원분들을 앞으로 할 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시행이 된 입장에서 혹시라도 현재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혹시라도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좋을 것은 없으니까 법률자문을 명확하게 받아서 그 부분이 현재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임기 때까지 괜찮은 건지 아니면 새로 위촉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11쪽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회계별 예산 규모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가 공영개발이 313억 공기업이 37억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 2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회계에서 감액이 됐는지...

○남상규 위원 온의지구가 매각 해지가 되어 버렸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찾고 계신가요?

○남상규 위원 소송까지 갔으면 결국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올해 2차 추경에 313억이 감액이 돼서 나왔는데 내년 사업도 감액이 돼야 되죠? 내년도도 이만큼 되나요?

○남상규 위원 원래 630억 아닌가요?

○남상규 위원 세입을 잡을 때 이만큼만 잡았었어요?

○남상규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623억 아니었나요? 매각금액이?

○남상규 위원 올해는 313억이 맞는데 내년 세입에서도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결국 내년 세입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해지가 됐으니까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남상규 위원 1차 중도금이 올해 313억이 감액이 됐어요.

○남상규 위원 맞습니다. 623억인가에 원래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한 번에 다 바는 게 아니라 올해 313억을 받고 나머지가 처음에 얼마 들어온 게 있고 나머지가 내년에 받을 거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뒤에서 빨리 쪽지 주세요. 내년에 받을 거 얼마였어요?

○남상규 위원 2차 세입은 아직 안 잡은 거예요? 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적으로 세입이 땅을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손해 아니다 63억이 남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 전체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보여져요. 대안 수립을 서두르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15쪽입니다. 15쪽 세입총괄표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넘어갈 게요. 세입총괄 전체 보기 보다는 하나만 보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서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매년 당초에서 다루던 부분인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당초가 아니라?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닌가요?

○남상규 위원 출납폐쇄기간의 변경에 의해서...

○남상규 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반환은 언제 하십니까? 시에서?

○남상규 위원 바로 반환하는 거죠?

○남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비 내려왔던 거 불용된 부분의 반환금인데 기존에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되기 전에는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반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2차 추경에 이번에 여기서 확정을 해 버리면 금년내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남상규 위원 업무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한창 바쁜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서둘러서 2차 추경에서 확정해서 빨리 반납할 필요 있어요? 전 이건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이렇게 질의 드려 볼게요. 허황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총 증액이 얼마입니까? 26억 인가요? 29인가요? 26억 이죠?

○남상규 위원 합쳐서 26억이 늘어나는 거죠?

○남상규 위원 이거 맞추려고 이번에 다 끼워 넣으신 거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남상규 위원 정리추경에 때 다루던 게 굳이 이렇게 2차 추경에 다뤄서 큰 예산을 반납해 버리면...

○남상규 위원 10월, 11월이 되면 기본적으로 6, 7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년에 비해서...

○남상규 위원 그렇잖아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남상규 위원 총액으로 봤을 때요. 15쪽에 총액으로 보면 8억 3천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반환금이 8억 3천인데 17쪽을 보면 보조금이 47억 이에요. 증액이,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리고 19쪽을 넘겨보면 보조금이 특별회계에서 38억이네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전체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봐서요. 3가지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특별회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유 좀 설명 해 주세요. 특별회계에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남상규 위원 산업단지에?

○남상규 위원 이해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요.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화운용기기 보급 사업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컴퓨터, 직원들이 쓰는 사무기기가 노후화 되고 내구연수가 마무리 되어서 교체를 해주는 사업인데 왜,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3억씩 올라옵니까?

○남상규 위원 신규직원 채용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노후정보화기기 250대 중에서 150 교체하겠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가요?

○남상규 위원 이렇게 질의 드릴게요. 당초에 예상 못했습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올해 신규 직원 충원 계획도 있었고...

○남상규 위원 신규직원 계획이 12월 달에 확정 됐어요?

○남상규 위원 정확한 인원만 12월 달에 나온거지 그 전에 충원계획은 있었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래요?

○남상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전형적인 예산 쪼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당초 예산에서 다른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연례반복사업에서 예산을 반쪽으로 쪼개서 편성해 놓고 추경에서 추가 예산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여져요.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매년 컴퓨터 이 교체 시기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계획도 시에서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몇 명씩,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거다 정확한 인원은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있단 얘기죠. 계획에, 그러면 전년도 당초에서 애초에 예산을 6억 정도 편성을 하던가 아니면 7억 정도 여유있게 편성을 하던가 해서 차액에 대한 부족분이 생겼을 때 추경에 올라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애초에 예산이 반 쪼가리에요. 매년, 전년도도 똑같았어요. 이와 같이 이걸 설명하시겠어요? 예산 쪼개기에요. 전형적으로,

○남상규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셔요. 모든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작업이 생긴단 얘기에요. 당초 예산에서 분명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심성 예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쪼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로 해야 할 사업을 쪼개서 반쪽만 예산을 올리는 거죠. 당초에서, 그리고 이와 같이 추경에 올리는 거죠. 왜, 추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니까 그게 예산 쪼개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애초에 기정에 3억 5,600으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6억 6,800으로 올렸습니까? 전년도 당초에...

○남상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때 사업계획 올리시잖아요. 그때 예산 총액을 3억 5,600으로 올리셨는지 6억 이상 올리셨는지 그걸 질의 드렸습니다. 기억 못하시나요?

○남상규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깎였죠.

○남상규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질의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춘천시에서 매년 이와 같은 예산 쪼개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산 편성하실 때?

○남상규 위원 약간의 조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50%를 잘라내는 건데...

○남상규 위원 중요사업도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부분은 연례반복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이 아니에요. 연례반복사업이 뭡니까?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 연례반복사업이에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이와 같이 반쪽으로 쪼개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거 하시지 말자구요.

○남상규 위원 적당하게 20,30% 선에서 하세요. 이와 같이 50%씩 잘라내지 마시고요.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가 총회를 한다고 하셨죠?

○박순자 위원 이 예산에서 남은 금액에 추경에서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박순자 위원 토론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최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행복도시춘천만들기 위원회분들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실 분들만 전문가분들만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올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박순자 위원 그런 분들도 참여해서 토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행복도시 춘천만들기위원회가 시장 자문기관이죠?

○박순자 위원 그런 총회를 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다른 때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동서고속전철 확정에 따라서 이런 총회를 하시겠다? 토론회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토론회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과에 문의했을 때는 위원회 분들끼리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러면 반쪽짜리 토론회를 뭐하러 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쪽아닙니까? 시장님 의중에 맞춰서 할 토론회를 가지고 굳이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고 얘기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토론회는 그게 무슨 토론회냐고 말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토론회를 하시더라도 발전적인 토론회를 하시라고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를 주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제가 과장님 궁금한 거는요.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공공체육시설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체육시설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지금보니까 똑같이 유지보수에요.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에는 기금이나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에는 시비만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지보수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구분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같은 체육시설이고 유지보수 하는데 한 쪽에서는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도 여기에 같이 해서 같은 식으로 유지보수를 하면 시비가 좀 더 절약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4, 30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휴식시간에 말씀해주셨습니다. 폐전 정비공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들었지만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이 10월이 중순이잖아요. 2차 추경이 되더라도 사업비를 쓰시려면 11월은 되야 되는데 굳이 당초를 놔두고 그만큼 급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누수긴급복구는 제가 과장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폐전정비공사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제가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노후시설 변류, 소화전 이런 것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 7,500개가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순자 위원 그럼 노후 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시기 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나 추경까지 올라와서 노후 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계를 잘못하신 거죠. 당초부터,

○박순자 위원 수도과장님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2년 동안은 관리 안 하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당초에 설계를 잘못하신 거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7,500개가 끝인 건지 앞으로 더 설치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만천천이나 천에도 있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하천에도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박순자 위원 하천에 있는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사유지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박순자 위원 사유지에 설치를 하면 사유지에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거는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이전을 해 주고 계세요?

○박순자 위원 문제되지 않게, 그렇잖아요. 사유지에다 점령해서 시에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당초에 세우시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설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산업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세요. 명세서 303쪽, 304쪽, 설명서 135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당초에 5억을 편성했던 게 5,05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 한번 듣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비 90% 시비 10% 사업인데 연례반복사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남상규 위원 국가위임사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업에서 연례 반복사업이면 매년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나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꺼도 나오고 그 전년도 꺼도 나와 있단 말이죠? 시에서 다 갖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그럼 질의 드려볼게요. 15년도 사업성과에서 양성 과정 이후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양성과정을 통해서 인력이 양산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인재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시에서는?

○남상규 위원 교육이 285명에 취업이 82명, 창업이 9개...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인가요? 취업률이? 창업까지 포함해서 91명이니까 50% 가까이 되나요? 안 되네요.

○남상규 위원 30% 정도네요.

○남상규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사업이었어요? 공모사업 확정된 게?

○남상규 위원 9개에서 이번에 6개로 줄었고요?

○남상규 위원 전년도와 반복된 사업이 있습니까? 6개 중에?

○남상규 위원 그거 하나에요? 그거 하납니까?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을 짚어 보겠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으로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켜준다 또는 창업을 시켜준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유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82명이 작년도에 취업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됩니까?

○남상규 위원 이분들의 취업이 춘천지역 또는 강원도지역인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인지 그 부분도 구분되십니까?

○남상규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현대에 들어서 가장 커다란 이슈가 일자리 창출일 겁니다. 특히나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리 국가적인 아주 뜨거운 핫이슈 중에 이슈인데 이와 같이 보면 매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들은 각각 분야에 엄청나게 존재해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까먹고 처음에 이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1년 뒤에 다시 재검토를 해보면 거의 80,90%가 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런 분들이 여기서 기능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 기술력으로 현장취업 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이죠. 현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성숙된 기술이 습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 특징이 그게 없어요. 성과위주입니다. 아, 이번에 무슨 사업 공모됐어, 몇 명 교육, 취업 몇 명, 끝이에요. 관리를 안 해요. 가장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매년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이와 같이 사업을 늘려가기 보다는 지속성을 갖고서 사업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 의회에 배포해 주신 자료하고 안 맞아요. 분명히 여기는 청년창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근데 성인이라고 하시면 청년하고 달라져요. 자료 올린 거하고 사업이 틀립니까?

○남상규 위원 과장님은 성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들이, 사업내용 읽어 보세요. 청년이잖아요. 대상이, 과장님이 엉뚱하게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에요.

○남상규 위원 청년창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의회에 허위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더 필요한 게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04쪽 봐주세요. 명세서 304쪽에 보면 반환금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2억 6천인가요? 아니면 26만 8천 원인간요? 2억 6천이죠?

○남상규 위원 2억 6,800이 반환이 됐는데 다른 사업과 대비해서 이게 금액이 큽니다. 이게 왜 크죠?

○남상규 위원 총 예산이 2억 9,600 정도 되네요? 도비 포함해서?

○남상규 위원 시비매칭이 몇% 입니까? 말씀하신대로 지상까지 해서 주차장 총예산이 시비까지 포함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는 방향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당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국장님 하시겠어요?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 차량지원인데 이게 지난번에, 9쪽입니다. 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지요?

○이대주 위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내무에서 충분히 다뤄졌으면 좋았는데 이게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행사장에 가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하는데 심폐소생하는 인조로 된 사람모양 심장부분인데 그게 사실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운반하기도 참 힘든데 이번에 이게 의용소방대 지원에서 잘 됐으면 좋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하고 16쪽입니다. 15쪽부터 먼저 봐 주십시오. 업무용 수첩제작인데 이게 예전에 업무용 수첩이 시에서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걸로 아는데...

○이대주 위원 2017년도 업무용 수첩하고 포켓용을 만드는 건데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인쇄물 주는 부분에 어느 특정업체에다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주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몰아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거기 보면 국민체육기금 30% 시비 70% 도 보조사업 도비 50 시비 50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대주 위원 그러면 기금 30%라고 하지만 30%가 아니네요?

○이대주 위원 시비는 20%입니까?

○이대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증감부분에 1만 원입니다. 이 1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된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남상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거나 예산에 실무자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비가 추경에 액수가 작다면 작을 수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비 2억 제가 어제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미비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 8억 881만 천 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10억 8,069만 4천 원 스카이워크 설치가 8억 원 노후시설 변류시설 정비공사에 2억 5천만 원,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정비공사 2억 원 다른 분야도 보니까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다른 추경 때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관련돼서 회계별 예산 규모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13억 1,05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질의할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계약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지요? 도시계획과가 들어오는 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내용은 아시죠? 시비가 다른 추경 때보다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 처음 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되서 그러는데 1회 추경 때도 얼마가 들어왔는지 세세히 잘 모르겠어요. 2회 추경 때 이런 시비가 많이 잡힌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순수 시비가 들어간 추경에 올라오는 게 통상 이렇게 되는지 이번 예산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수시비로 올라오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온의지구 관련돼서 어제도 제가 질의 했을 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쳤는데 오늘 답변하는 와중에 중도금까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잡을 일이 없죠?

○김영일 위원 계약 해지가 돼 버렸으니까?

○김영일 위원 해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내일 도시계획과가 오면 세세하게 왜 그 업체에서 관두게 되어서 우리 전체적인 세입에 잡았다가 갑자기 올해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삭감을 했는지 큰 금액을, 그걸로 인해서 재정운영하는데 혹이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사항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승진하시기 전에도 기획예산과에 계속 계시지 않았었나요?

○김영일 위원 아닌가요? 다른 부서에서 오셨나요?

○김영일 위원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재정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했고요. 두 번째는 폐수처리사업 관련해서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삭감이 됐어요. 단순히 국비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연계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사전에 조사가 덜 됐던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김영일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게 이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들이 들어오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들이 봤을 때는 혹시 민생과 직접적인 예산도 포함은 돼 있지만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금액들이 크면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당초예산에 잡아 주는 게 맞고요. 큰 금액을 과연 스카이워크가 됐든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부품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월남전참전용사기념탑 건립 같은 거 건설국장님 안 계시는데 제가 통상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 공사 중지가 12월 중순 정도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공기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 생각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일 위원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나열해서 불렀던 공사에 대해서 연내 공기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전 부족할 것 같은데...

○김영일 위원 그 사업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사 개시가 되는 게 3월 중순?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건지,

○김영일 위원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면 안 되냐 이거죠.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페이지 16쪽 되겠고요.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운영, 전 시간에 자료를 받았어요. 공무원이 일을 집행하고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법 또한 조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금석 위원 거기에 만약에 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석 위원 그런데 예산에 추경에 700만 원을 세웠어요. 750만 원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선정방법 근거가 조례 제3조에 있지요?

○임금석 위원 거기 1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맞지요?

○임금석 위원 현황자료를 받았더니 100명이 넘어요.

○임금석 위원 답변한 거하고 틀리지 않나요? 조례에 100명으로 규정을 해 놓고 120명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750만 원을 추경에 세운다? 이거 어떤 논리로 받아드려야 합니까?

○임금석 위원 120명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임금석 위원 답변이 전후가 다르지 않나요?

○임금석 위원 저는 문제점이 토론회 비용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하다못해 음료수 이런 걸 하더라도 당연히 더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임금석 위원 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대답을 하실거면 당연히 지출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인원이 20명이 더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임금석 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120명을 뽑아도 100명 참석을 안 하든가...

○임금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120명 정도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고요.

○임금석 위원 답변 기회는 드릴게요. 토론장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구성 현황을 봤더니 남자가 92명 여자가 28명 또 연령대 별로 봤더니 30대가 1명 40대가 20명 50대가 64명 60대 이상이 35명 경험이 풍부하고,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고 함께 해야 될 기구가 어디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임금석 위원 각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단체장이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정책사안을 논의하고 같이 해야 될 기관이 어디냐고요?

○임금석 위원 그렇죠?

○임금석 위원 춘천시의회가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임금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 단체장이라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가장 먼저 많은 정책을 논의하고 대화를 찾아내서 해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임금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적으로 보여지면 조례에도 10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위반하고 또한 시장님의... 아닌 기구로 보여져요. 예산이 다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조례에 정한 인원을 오버돼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경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내무위를 못 다루기 때문에 내년 당초에도 또 올라오겠죠. 그 때는 제가 감사 때 못하니까 나머지 말은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4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당초에 지적을 하고 전액 삭감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대답하셨잖아요. 관련부서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때 짚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화운영기기보급,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노후기기를 정비해서 다시 필요한 곳에 재배급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산업위다 보니까 내무위 거는 꼭 예결위 때만 다룰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카메라 현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2006년도서부터 15년도까지 받아 봤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지도 못했고 다만 CCTV를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전화로 이런 저런 사정들을 물어봤는데요. 렉스젠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WR100CP라는 모델명이 있는데 2011년도부터 들어와서 그때는 기기가 다운 된 거죠. 2013년도에 3개를 입찰을 했는데 계약 방법을 조달청 제3자 계약 방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금액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말씀드려볼게요. 2013년 렉스젠 WR100CP 수량 17대 계약업체 렉스젠 구입가격 2,193만 1,743원 그리고 2013년도에 똑같은 것을 2대, 17대 할 때도 2,193만 천인데 2대 할 때도 2,183만 천 그리고 얼마 있다가 4대를 설치를 또 했어요. 2대 할 때랑 금액이 10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2,183만 1,950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다른 답변 나오면 준비를 했던 내용인데 저화질 카메라 29대 교체 신규 2대 설치에서 이건 강원도 경쟁입찰인데요. 금액이 364만 2천 원이에요 31대를 교체하는데 상식적으로 지주대하고 하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금액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강원도 경쟁입찰에서 대당 100만 원꼴 가는 걸로 보여져요. 저화질 카메라, 고화질 편하게 변명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그 해 연도에 구입을 했는데 17대, 2대, 4대 금액이 같다? 이건 어떤 상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요. 여기 뿐 만이 아니에요.

○임금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사회복지법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네, 네.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든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든가 조달청을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법 내에 사회복지회에다가 법인, 거기에 사회복지법내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농공단지요? 그러면 농공단지 춘천시 관내, 이렇게 나가야지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임금석 위원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품명이랑 내역들은 아무리 조달청가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심도있게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관련해서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의용소방대가 읍면단위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동지역에도 혹시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도 소방서 관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동지역에는 저도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단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작업이나 이런 쪽에서 하시니까 그러면 보면 남성대 하나 여성대 하나 해서 2대를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자고 1차 추경에서 되었던 내용이 바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건 뭐냐하면 이번에 남성대 1대 여성대 1대 해줬을 때 추후에 24곳이지 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또 하다보면 차량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남성대 하나 여성대 하나로 이번에 딱 2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하면 춘천시에 있는 자율방범대 처음 사업시작이 경찰청에서 시작이 처음에 됐다가 지역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춘천시에서 전체적인 운영으로 해서 시에서도 운영비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새로 망가졌을 때 구입을 하거나 하는 것이 지금은 춘천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전처를 되풀이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1차 추경에서도 내무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혼돈이 와서 그래요. 이번에 남성대 여성대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하다보면 어느 지역이 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해서 지원이 오고 도비가 매칭으로 내려왔었을 때 한번 지원을 했는데 다음에 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방법은 없지 않나 민원이 들어오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 전철을 되풀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다 해드리고 싶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고 있다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춘천레저경기대회 행사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전 동의가 돼서 지출됐던 부분이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이 되면서 추경에 예산이 잡힌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제레저경기대회를 치러졌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국내대회를 개최를 할 텐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이 부분이 재작년에 국내 대회 때 예산 얼마가 반영됐었죠?

○이상민 위원 내년도에도 2억 4천정도 가지고 국내 대회를 치룰 수 있겠어요?

○이상민 위원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희들이 4일 동안 행사를 치루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얘기를 계속 했었고 조금씩의 변화는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의 집중과 선택으로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름에 8월 한 달이 됐든 7월 중순부터 한달 정도 여름축제로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4일간의 행사로 마무리되고 말았었는데 외적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국내대회와 국제대회에 대한 앞으로 본인의 생각을 들었으면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생각하시는대로 됐으면 좋겠고 국내대회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국제레저대회는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여된 부분에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춘천시에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송암 레저타운 쪽이 전국적으로도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하고 물 있는 데가 없어요. 계속 시설을 설치하는 거 보다 있는 것을 활용해서 여름에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수상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가지 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읍·면·동 관련해서는? 서면 쪽하고 퇴계동 쪽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페이지 47쪽에 보면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도로과에서 퇴계동 일원에 보행환경개선공사를 당초에 6천만 원을 잡았다가 2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 이유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왜 이 부분에서 착실하게 감액을 하셨는지 주민건의사항 불편요인해소인데 퇴계동은 춘천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지역인데 다른 어떤 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을 보행환경개선공사 할 곳이 그렇게 없었을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 봤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위원 불용처리 된 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거 왜, 2천만 원 불용처리 됐냐 해서 사전계획 제대로 못 세운 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 불편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이상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저도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도 화재예방이나 우리 주민들의 안전한 춘천을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화재예방을 하는 곳이 의용소방대라면 범죄예방을 하는 곳도 자율방범대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비슷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원을 시작했다면 그런데 예산 6천만 원 중에서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자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우리 시의 자율방범대 비슷한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황찬중 위원 1천만 원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춘천시민의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떤 단체는 자부담을 빼주고 어떤 단체는 자부담을 해주고 범죄예방과 화재예방에 관련된 활동이 그렇게 자부담을 가중시키고 형평성을 어길 만큼의 중대한 활동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황찬중 위원 우리 시가 자율방범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범죄와 화재예방을 하는 두 단체에, 봉사단체죠. 두 단체에 대한 지원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황찬중 위원 저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없이 의용소방대 차량이 지원된다면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차량지원도 역시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일주일에 세 네 번씩 순찰을 똑같이 차를 돌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골목골목을 지키고 계신데 두 단체의 노고나 역할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형평성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황찬중 위원 차량지원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린 겁니다.

○황찬중 위원 스타랙스는 2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까지 옵션에 따라서 나와 있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스타랙스 승용차라고 하면 자부담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황찬중 위원 운영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황찬중 위원 자율방범대는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국장님이 앞서 답변해주셨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최근에 7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춘천시 자율방범대 차량을 몇 대 정도 지원했습니까? 최근 3년 사이에?

○황찬중 위원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간의 형평성문제 아마 이건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똑같이 봉사하는데 의용소방대 가서 봉사하지 자부담 내가면서 왜 하필 이런 단체에서 봉사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지저하도 있을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황찬중 위원 전액 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시잖아요.

○황찬중 위원 그럼 여기도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죠. 형평성 있게...

○황찬중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있습니다. 경찰사무도 그렇고 소방대 사무도 그렇습니다. 냉철하게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적으로 꼭 일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화재와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새 노력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면 저는 같이 하든가 아니면 깔끔하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 다 취소하든가 해야되는 고민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게 작년 2015년 12월 4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정책제안 사항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황찬중 위원 이거 때문에 중단한 거 맞죠?

○황찬중 위원 알고 계시죠? 논란 속에서도 우리 시가 꿋꿋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높이 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다 옳은 건 아니니까 행정자치부가 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렇게 꿋꿋이 하면 꿋꿋이 한 만큼의 시민들에게 편익들을 줌에 있어서 분별해서 편익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범죄예방과 화재예방의 가치가 어느 게 더 높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어느 가치가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처리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에 관련된 거 총무과에 포상금이 200만 원 들어왔네요.

○황찬중 위원 징수과도 포상금 100만 원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 포상금을 계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비품 사는데 쓰시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우수주민자치센터 포상도 그렇고 우수프로그램 포상도 그렇고 우수공무원 포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상도 있는데 포상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포상을 받아서 비품을 꼭 이렇게 자본적 투자나 경비투자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투자만으로 한정을 해서 집행하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포상금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보장해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인가도 말씀드렸었는데 포상금 주면 주민자치센터 복사용지 잔뜩 사다가 재워놔요. 비품집기류로 지출하는 것은 포상금으로 지출돼야 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시가 일상적으로 해주고 모자라면 충원해주고 해야 되는 예산의 성격이지 비품을 사게 되면 포상에 대한 노력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나 동아리에 A4용지 30박스, 50박스 쌓여 있는 거를 보면서 포상의 자부심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포상금 사용 내역에 대한 방침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세워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에서 포상금을 사용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황찬중 위원 원하는 대로 하지만 쓰임처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쓰시지만 약주드시는 데 절대 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한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제한을 해버리니까 너무 과도한 제한도 마땅치 않고 너무 제한을 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니까 유흥비나 이런 데에 쓰지 못하는 거에 제한을 두고 이렇게 비품이나 여기는 다행이 옷을 구입한다고 하지만 다른 곳은 어떻게 나눠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기준점을 잡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33쪽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유지보수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로 4천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기정에 1억 3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다 소진돼서 추경으로 4천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상규 위원 게이트볼장하고 운동기구설치요?

○남상규 위원 미처하지 못했던 사업이신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사업을 늘리신 거예요.

○남상규 위원 당초에 1억 3천 예산에 이 사업들은 빠져있던 사업이신 거잖아요. 추가로 증설한 사업이신 거잖아요. 강촌하고 증4리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 천만 원 삼천동 게이트볼장 그늘막 하는 거 1,100만 원 방동리 인조잔디 설치하는 거 1,400만 원 사무관리 500만 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상규 위원 그럼 질의 드려볼게요. 강촌출렁다리 옆에 운동기구가 왜 필요하지요?

○남상규 위원 관광객들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남상규 위원 강촌 출렁다리 인근에는 주민은 없지요.

○남상규 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삼천동 게이트볼장 그늘막 사업이죠?

○남상규 위원 춘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어요?

○남상규 위원 이 중에서 그늘막이 설치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남상규 위원 1억3천 중에서도 그늘막 사업한 게 있어요?

○남상규 위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왔던 사업인 거고요. 서면 방동리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이 인조잔디가 학교에서는 걷어내는 추세인거 잘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모래를 갖다가 설치한다고요?

○남상규 위원 잔디는 잔디를 까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보충제를 규사 쓰신다는 이야기 이신거죠?

○남상규 위원 과장님, 인조잔디는 그 안에 들어가는 완충제 뿐 만이 아니라 인조잔디의 환경유해성은 완충제 플러스 잔디에도 있는 거예요. 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남상규 위원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춘천시에서는 방치하고 어르신들 건강문제는 안 중요한 겁니까? 더더군다나 당초에 사업설계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선심성 행정 아니에요? 이런 게?

○남상규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주민은 어떤 거 해주면 싫어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유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늘막 같은 경우 모든 게이트볼장 그늘막 다 해주시면 그 다음에 지붕 안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예산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춘천시에서?

○남상규 위원 35쪽 하나 만 더 보겠습니다. 춘천레저경기대회 행사지원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만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 내역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예산은 17억에서 이번에 2억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총 예산 17억 중에서 시금고에서 춘천시에 환원사업으로 낸 예산이 여기 다 투입이 돼 있지요?

○남상규 위원 담당이 어디시죠? 징수과장님이신가요? 시금고 환원사업 징수과인가요? 세정과인가요?

○남상규 위원 시금고에서 춘천시로 환원사업비로 1년에 내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남상규 위원 그래서 도합 3억2천인가요?

○남상규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3억 2천이 2개의 시금고에서 춘천시에 환원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이 환원사업비로 100% 전체 레저경기대회로 투입한 이유가 뭡니까?

○남상규 위원 필요한 데에 쓰는 것은 맞는데 왜 이걸 레저대회라는 특정대회에 몽땅 몰아줬는가를 질의 드린 겁니다. 다른 데는 환원사업비 쓰면 안 됩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방금 들으신대로 환원사업비가 3억 2천이 매년 들어옵니다. 올해 들어온 게 3억 2천인데 100% 전액이 레저경기대회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는 사회환원 사업비를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남상규 위원 4억이 넘어요?

○남상규 위원 징수과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남상규 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환원사업비가?

○남상규 위원 금년도 환원사업비가요? 징수과장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시금고의 환원사업비 전체를 질의 드렸어요. 4억6천 중에서 징수과장님이 착각 하셨을 수도 있고 국장님 답변대로 4억 6천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4억 6천 중에서 3억2천이 레저경기대회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건 70% 정도 되네요. 70% 넘나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이렇게 많이 레저경기대회 만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려볼게요. 4억 6천이 어디 어디에 배부가 되었습니까? 3억2천은 일단 레저경기대회에 들어갔고요. 소양제 얼마 들어갔습니까?

○남상규 위원 장학기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남상규 위원 6천 7천이요?

○남상규 위원 1억 3천이요?

○남상규 위원 무슨 포럼이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자본적 투자가 4억 6천에 몇 %나 되었습니까? 춘천시에서 시금고에 환원기금이 4억 6천이 들어왔는데 자본적 투자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상규 위원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행사에 투입된 거는 자본적 투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본적 투자가 아니라 소비성 높은 행사성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남상규 위원 시비가 들어갈 부분을 시금고의 환원사업비로 충족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질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행사성 예산이라는 것들이 보시자고요. 다 1회성 예산들이에요. 이 행사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4억 6천 중에서 장학기금 5천만 원 빼고 4억1천만 원이 다 행사성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장학기금은 아이들을 위한 투자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춘천시에서 레저경기대회에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데 이 레저경기대회는 춘천시에서 공을 들이는 만큼의 효과를 절대 가져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 역할만 하고 있는 게 레저경기대회에요.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제한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레저경기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화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레저경기대회 질을 높여서 전 세계에서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가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매년 똑같아요.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제안을 하고 별도로 담당과장님을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금년 행사에서도 결국은 똑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저경기대회가 하다 못해 시금고에서 올라오는 환원자금까지 다 먹고 있어요. 이거 개선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레저경기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시고 국장님 지도하에 검토결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세요? 식사하고 했으면 합니까? 알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황찬중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이 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임금석 위원님께서 잘못된 부분들은 얘기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통상 시장의 자문기구라고 하면 시장에게 춘천시의 현안과제 등에 대해서 자문한 실적들이 꽤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는 자문한 실적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회 별로 자문실적 건수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듣고 싶네요.

○황찬중 위원 축제 평가요?

○황찬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문위원회 통상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자문위원회의 좋은 정책제안들이나 자문됐던 내용들이 최동용 시장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이 등장하고 나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제안됐던 자문내용들이 분명히 다음 민선7기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승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자문기구를 만들었다면 자문기구에서 제출되었던 자문 건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게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통령자문기구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황찬중 위원 대통령 자문기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정자문회의, 굉장히 많네요. 최근에 역사편찬 관련된 자문회의까지 해서 많은 자문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자문기구들이 회의라든가 활동내역들을 다 기록을 해서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자치단체들하고의 비교인데 인구 30만이 안 되는 도시에 자문기구가 120명씩 구성해서 자문기구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몇 개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춘천시가 유일할 것 같은데 급으로 얘기하면 거의 대통령급의 한 자문기구정도 민주평통은 아니겠지만 국정자문기구 정도의 수준을 갖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문인원들을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현황조사들은 해보셨어요?

○황찬중 위원 분과가 아까 제가 대통령 자문기구가 6, 7개 정도의 형태들로 각각의 분야별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우리 시장님의 자문기구도 대통령의 자문기구에 준하는 정도의 기구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자체를 저는 본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황찬중 위원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유독 춘천시의 정책적 현안과제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기에 1억 가까운 돈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자문위원들을 해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급도 너무 과하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정에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되어지고 집행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선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가져야 하는 수준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어디가서 이렇게 자문기구 운영한다고 자치단체들 간에 회의에 가서 얘기하면 부러워하는 거 보다는 속으로 비웃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황찬중 위원 소통에 관련돼서는 시장님이 발품을 많이 파셔서 지역의 골고루 사람들을 만나고 밑바닥 사람들의 생활을 듣고 처지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동용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분과별 위원 명단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춘천시의회 의원들도 들어가 있네요.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자문은 의회를 통해서 시장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로 충분히 자문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시의회 의원들까지 여기에 넣어가면서 싱크탱크를 보좌하고 마치 이것이 춘천시 전체 시민의 대의인 것처럼 때로는 호도시키고 전도시키고 이렇게 하고 춘천시민의 여론의 100%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규모를 내년에 하실 때는 제발 부탁인데 춘천시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춘천시의 대외적인 형편들 처지들에 맞춰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단들 보니까 병원 원장님도 계시고 진짜 이분들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거수기 하시는 분인지 모를 정도의 명단도 한두 분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번에 어차피 임기가 끝나신다니까 자문기구를 축소해서 알찬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알찬 싱크탱크들만 따로 추리셔서 격에 맞게 움직이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제출하실 때 그 활동보고에 대해서 틀림없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정리를 해서 또는 정리가 되어서 이것이 소통을 원하신다고 하니까 자문회의에 나왔던 회의록을 춘천시 홈페이지나 시장실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런 내용의 자문을 받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지들이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후속조치들을 같이 진행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경제과장님, 하나 빠져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303쪽 304쪽이고요. 설명서 13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례반복사업이고 관내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와 사업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보험료야 말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개발비 부분에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네이처 앤드피플 외 2개 기업이라고 해서 3개 기업을 잡아놨는데 예산항목이 상당히 커요. 당초가 3억 6,500 이었는데 1억 4,400을 추경에 증액을 시켜서 5억 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업체들이 어디 어디죠? 나머지 2개는 어디지요?

○남상규 위원 각각 업체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남상규 위원 광고발전소가 얼마요?

○남상규 위원 1억이요? 이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서 이 업체들이 하는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홈페이지 리뉴얼, 판촉홍보, 영상중계제작, 포장패키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시제품 개발이요?

○남상규 위원 광고발전소는요?

○남상규 위원 3개 업체 합쳐서 1억 6,500인데 보험료가 나머지 다예요? 5억 900중에서?

○남상규 위원 증감으로 들어가는 1억 4,400만 이거다? 그럼 안 맞잖아요? 1억 4.400인데 3개 업체는 1억 6,500이잖아요.

○남상규 위원 추경 금액이 1억 4,400인데 지금 불러준 3개 업체 합치면 1억 6,500이에요.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네이처앤피플 같은 경우 홈페이지리뉴얼, 판촉홍보, 포장패키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5,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5,500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경제과에서 관내에 기업들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이런 식이에요. 홈페이지가 제일 많고 포장패키지가 그 다음으로 많고 저는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 예산들이 투입이 돼서 이런 업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 이 부분이 의아해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마케팅 능력 아닐까요?

○남상규 위원 선정은 춘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남상규 위원 선정과정 전 과정을 도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사회적기업이 또 하나의 새로운 화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존에 산업경제 하에서의 기업과 사회적경제 하에서의 기업의 특징, 보면 과거의 산업경제 하의 기업들 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회적기업들 하고 가장 큰 차이는 사회에 대한 기여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산업경제하의 기업들의 영향보다는 사회적 기업들이 더 많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만들어진 게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볼 때 마다 답답한 게 항상 나오는 게 포장패키지하고 홈페이지 리뉴얼 빼면 사업이 없어요. 우리가 소를 끌고 물가까지 데리고 갈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듯이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고서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자본적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한 거 보면 홈페이지리뉴얼, 포장패키지 이게 항상 나오고 간간히 나오는 게 판촉홍보입니다. 기업들이 어떤 걸 배울까요?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역할은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문단을 꾸리던 아니면 경영컨설턴트를 부쳐주든 제대로 그들 기업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효용성 있게 사용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과장님, 사업명세서 306쪽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06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씨트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고 명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고 팜크로스 이전기업 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3개 기업이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이 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차 부도까지 맞았는데 이 회사의 총 투자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남상규 위원 19억이요? 그중에서 5억 4,900만 원만 환수가 되는 겁니까?

○남상규 위원 여기에 직원이 아까 15명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상규 위원 몇 명까지 종사했었죠?

○남상규 위원 처음에 이회사가 춘천으로 이전할 때 100명을 약속하고 내려온 회사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외지에 있는 기업이 이전을 해 올 때 시에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남상규 위원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에 분명하게 기업유치 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고 대충대충 훑고 넘어가는 게 문제에요. 춘천에 기업이전해서 망한 회사 중에 하나가 명신이고 또 하나가 세진인가요? 만두회사, 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남상규 위원 기업유치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사례이지만 신촌리에 있는 커피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춘천에 기업유치한다고 해서 예산만 까먹고 망가트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무부서가 기업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특별회계 이번에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봉명산업단지의 폐기물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남상규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변경사유를 읽어보면 15년에 확정된 미교부 국비 38억 원이 16년도로 이월돼서 교부할 계획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불용으로 처리했고 17년 국비에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업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국가에서 15년 사업도 교부를 안 했고 16년에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안 했고 사업을 바꿨는데 또 믿어야 돼요?

○남상규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보자고요. 기존에 시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투자할 비용보다 더 많이 투자했어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 7대3의 비율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니까 무조건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시비를 투자를 더 한 거예요.

○남상규 위원 15년도까지 예산한번 보자고요. 15년도에 15년까지 총 이사업에 2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그런데 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5년까지, 5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 17억이 춘천시비로 들어간 거예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국비가 배정이 되기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비가 왕창 투자 한 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업이 15년부터 미교부가 된 게 16년도 넘어서 17년도까지 이제는 사업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업으로,

○남상규 위원 17년에 국비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거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계획이 변경됐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남상규 위원 어떻게 국비에 대해서 그렇게 춘천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느냐가 본 위원 질의에 요점입니다.

○남상규 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오수폐수종말처리장이 봉명리 산업단지에 없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남상규 위원 내년 5월 이후가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리나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죠. 당장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거기 식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엄청난 폐수가 나오고 있어요.

○남상규 위원 열병합 발전소에서 임시적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상규 위원 거기에 누리안전이라는 회사도 가동하고 있지요?

○남상규 위원 거기는 폐수처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상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초단계에서 같이 고려되고 조성되어야 되는 게 폐수처리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상규 위원 어떻게 봉명산업단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국비조차 이와 같이 계속 지연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고 투자했던 예산까지도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은 정말 문제가 많지 않아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황찬중 위원 저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 50%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원금을 제때에 받아오지 못하는 이러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 1건만이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님 계시죠? 테마숲길 조성사업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녹색공간일 경우에 경관과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했다면 50% 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에요. 불행하게도 국고보조는 없고 도비하고 조정교부금이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의 돈을 빼올 수 있는 사업인데 뭐가 급해서 올리셔서 제대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오지 못하고 도비로 교부금으로 사업들을 조급하게 벌이시는지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실 텐데 예산사업 하시면서 이렇게 보조금 관련돼서 기재부로부터 받아야 될 돈들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보조금 시스템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춘천시는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되어야 될 것이 안 되고 받아야 될 것이 다른 돈으로 대체되고 우리 사업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과별로 미리 1년 전에 차분히 기획돼서 예산이 마련되고 수반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VIP나 높으신 분들의 지시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받아올 보조금도 못 받고 도비도 1억 조정교부금 1억 2천 시비 2억 8천 이상한 5대5 매칭이 되어버리는 언제부터 춘천시 예산이 이렇게 정리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이런 게 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황찬중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됐냐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도비보조를 받아온 것을 질색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강원도도 돈 없어서 거기도 올림픽 때문에 거기도 도비신청하면 특별교부금 없다고 작업을 하시는데 국가로부터 받는 산림휴양이나 녹색공간 조성에 관련돼서 관광과 같은 경우는 건설국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테마숲조성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50%를 테마숲조성을 통해서 따온단 말이에요. 국비를 받아다가 살림살이 어렵다는 도비를 받아서 시비 2억 들어가는 건 똑같겠죠. 이런 예산 성립절차들을 왜 자꾸 생략하시고 못하는 건지 결국 춘천시가 기재부에 관련된 예산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설렁 설렁하게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국고보조금 따왔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누구 돈이에요? 어느 도의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럼 도비가 따로 있고 조정교부금을 따로 쓸 수가 있어요? 사업이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붙고 도비가 따로 붙은 것은 처음 봤어요.

○황찬중 위원 특별보조금 누가 가져와요?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도의원이 가져온 겁니까?

○황찬중 위원 원칙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도의원들한테 부담주고 그러시지 말고 좀 늦게 가더라도 국고보조금 받아서 녹색공간조성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오셔서 하시라고요. 왜, 이걸 도의원들 그나마 기본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돈을 여기서 제가 알기로 1억인가 2억인가 한 분당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조금만 일찍 준비하고 지금보다 시행시기 6개월만 늦춰서 하면 정상적으로 타올 돈들 타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돈 땡겨오고 없는 도비 살림 우리가 뺏어오고... 그리고 이건 경관과가 하는 사업을 했으면 제대로 했을 겁니다. 왜, 이걸 관광과에서 해서 받아올 국비보조금을 못 받아오냐는 말이에요. 도에서 다른 도비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반납하면 다시 우리한테 내려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럼 두 군데 다 땡겨 쓸 수 있는 건데 왜 예산을 버리냐 말이에요. 2억 가까운 돈을 국비보조금 받고 조정교부금 2억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4억을 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조급함 때문에 2억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문광부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산림청에서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녹색공간조성에도 다가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테마숲길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건 제가 수고했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의 자원을 마련하고 만들 수 있는데...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경관과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남의 공들을 서로...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관과하고 협조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작업해봐, 이렇게 해서 테마숲길 만들자 그걸 관광개발과에서 실적 중심으로 우리 과가 이걸 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경쟁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녹색공간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테마파크녹색인테리어 하는 사업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사업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목적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어디로부터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정상적인 로드맵에서 어긋난 내용을 질책하는 거지 목적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질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춘천시의 예산확보방안이나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님이라고 지칭을 해야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황찬중 위원님이 국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지원을 통해서 시비만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사실상 1998년도 올라가면 1995년도부터 헌법에 기재되어 있던 사회교육법 평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이후 계속 개정을 통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헌법 31조 5항에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법이 아니라 지금은 개정되어서 평생교육법이죠. 진흥원도 할 수 있고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은 5년 단위로 세워서 공표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도 거기에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늦게 설립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3천만 원 올릴 때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 충분히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시비만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99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이고 또 사실상 항상 자본적 지출이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동파도 있고 제설도 그렇고 예비비가 3억 700만 원밖에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사업명세서 219쪽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올린 예산은 2천만 원하고 750만 원 두 가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임금석 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가 4억이 늘었습니까? 이거 어디서 세운 돈이에요? 이거 특별회계에서는 춘천시 전 곳에 누수나 동파나 이렇게 해서도 3억 밖에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44억 8천만 원이 있어요.

○임금석 위원 전체요?

○임금석 위원 4억이라는 돈이요?

○임금석 위원 그건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어떻게 사업은 2개 하면서 예비비는 4억이 늘었냐고요?

○임금석 위원 늘은 거지요. 4억 524만 7천 원

○임금석 위원 왜 늘었냐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없어서 난리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임금석 위원 예산이 남아서 기획예산과에 남겼어요? 그렇게 원래 예산 짜시나요?

○임금석 위원 다른 과들 예산서 보니까 항상 예비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금액이 이렇게 크게 편성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임금석 위원 예산과장님 가셔서 다른 과들 추경에 있어서 봐 보세요. 기획예산과만 4억이 늘었어요.

○임금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가 307쪽이고요. 설명서가 151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지원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지원 사업이 올라왔어요. 5천만 원이 올라왔고 향후 1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국비를 공모사업을 딴 거고 그거에 따른 국비는 직접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억을 땄고 지난번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시에서 출연한 예산이 얼마였죠?

○남상규 위원 13억이요. 과거에 박흥수 전 원장님이 계실 때 자립경영을 내세우셔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진흥원으로 하여튼 난리가 났었지요. 한참 잘 나가던 진흥원이었는데 그분이 옷을 벗고 나가시자마자 곳간이 텅텅 빈 것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춘천시에서 1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까 정보문화진흥원의 운영형태가 과거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가 올라왔는데 공영빌딩 내에 1인 기업 지원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아마 도에서 지원하는 기관일 겁니다. 공영빌딩에 올라가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말 그대로 1인 창조기업이니까 한사람의 사업주들이 종업원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걸 빌려주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사업을 대신하는 거죠. 상주직원이 있으면서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걸 대신해서 받아 주고 하는 건데 똑같은 사업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하겠다고 국비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이죠?

○남상규 위원 같은 성격의 사업이에요. 춘천시내에서 춘천시청을 기점으로 보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남상규 위원 차량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던 도청 앞에 있는 1인 기업지원센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풍토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라요. 과거에 사무실이 필요했고 누군가가 전화 받아 주고 팩스를 받아 주는 사업 분위기가 이제는 달려졌다는 얘기에요. 요즘 최첨단시대이기 때문에 1인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합니다. 결제까지, 하다못해 무역 옷 파는 사람들은 오더까지도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다 해요. 서울에 가면 스마트폰 하나 갖고 돌아다니는 오파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요. 그런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딴 게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를 하겠다. 좋습니다. 이런 거 만들면 좋아요. 도움 되겠죠.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문제라는 얘기에요.

○남상규 위원 내년 1월 달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남상규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보문화진흥원의 사업 형태가 과거와 같이 아직까지도 국비 사업에 의존을 하고 그에 의해서 국비를 따면 시비는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되요. 그렇죠? 이 사업행태를 바꾸지 않고 가는 거 이거 문제 있어요. 시에서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더더군다나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같이 지역에 경제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업이 정보문화진흥원의 사업이 기업보다는 몸집불리기가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부분 끝까지 고수해 주길 주문드리면서 다음 쪽 보겠습니다. 152쪽에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7,500만 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남상규 위원 몇 개 기업에 지원이 됩니까?

○남상규 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남상규 위원 대상이 어떤 기업들이죠?

○남상규 위원 ICT 위주이겠네요?

○남상규 위원 이 기업들에 지원되는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총액은 4억 7,500인데 국비 포함해서 기업들 10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700정도 받는 건가요?

○남상규 위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4억 7,500만 원이 기업에 전액 지원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시네요?

○남상규 위원 관내 기업 리스트하고 대상 기업들 매출액하고 자료 받아볼 수 있죠?

○남상규 위원 리스트하고 매출액하고 이것저것 연례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남상규 위원 그 부분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관광정책과장님하고 관광개발과장님이 제일 바쁘신 날 같은데 호수별빛축제 한가지 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지 않은 내용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명 공간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조금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호수별빛축제에 야간에 사람도 없는데 불만 켜놓은 거에 대한 문제점 관광사업에 대한 기본 정책부터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별빛 축제 사업이 올라 왔는데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매년 연례반복 사업인데 주말을 제외하고는 낭비성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상규 위원 주말에는 운영이 잘 되는 거 인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져도 주말에 운영 안 됩니다. 왜, 과장님께 질의드리냐 하면 전 시간에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호수별빛축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지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물 더 이상 설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길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MBC M파크 및 황금비늘거리 경관조명 및 문화공연행사 추가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문화공연 행사만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조형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문화공연행사를 대폭 늘리는 게 어떻겠냐고 질의 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조명 시설 충분해요. 그 이상은 공해예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거기 조명 달아놓은 게 다 LED죠?

○남상규 위원 공원자체가 어둡다고 해서 LED로 그런 식으로 꾸며놓으면 환해질까요?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원 내에 어두운 안전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은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은 어두워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공간에는 가로등을 더 설치하시는 게 환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경관조명 갖다가 덕지덕지 바른다고 해서 밝아지지 않습니다. 가보셔 아실 거 아니에요? 경관조명 바로 밑에 가도 5미터 앞에 오는 사람 얼굴 안 보여요.

○남상규 위원 스카이워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될 때까지 돈 쏟아 붇게 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시지 말자고요. 하실 만큼 한 거 그거만 가지고 사람 안 모여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 보시자는 얘기에요. 여름철에 공연 많이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도 사람들 끌어 모으는 마력이 있어요. 아이디어의 전환에 의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그럴 때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숯불로 직접 궈 주면 그거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고집이 세시네요. 과장님 제가 이 예산삭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상규 위원 내년 예산부터 확대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올해 도비 내려온 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폭 수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조명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 봐 주시겠어요? 문화예술 행사에서 강원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춘천에 고유의 설화를 스토리텔링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어떤 식으로 알리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 일주일에 10분 하는데 사업비로 다 되는 거예요? 제작비하고 사업비랑 다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G1에 방송이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가 됩니까?

○박순자 위원 시에서 전혀 나가는 게 없이 G1에서 해 주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춘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보니까 공지천 공지어하고 효자 반희언 2개의 작품인데요. 2개 작품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7개 시군공동추진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삼척 각각 지역에 맞는 거로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그래서 G1에서 몇 분씩 방영해주는 거냐고요?

○박순자 위원 그럼 몇 분을 상영을 해요? 이게 몇 분짜리 제작이에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당초예산 때 1,100만 원 가지고 2편이 충분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2배로 뛴 이유가 뭐예요?

○박순자 위원 이 2편은 춘천에서만 2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원주는 원주대로에 다른 것을 한다면서요? 이거는 춘천에 맞는 걸로 하시는 거잖아요. 춘천을 홍보에 맞는 거로 그럼 춘천에서만 하는 건데 예전에는 다 같이 하나로 했던 거였어요?

○박순자 위원 아,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 때 들어왔을 때 1,100만 원이면 충분히 2편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2배로 증액이 됐으니까 증액에 대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176페이지 펴 보세요. 도서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이게 언제 개장을 하실 생각이세요?

○박순자 위원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박순자 위원 공사 하는 동안은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개장을 못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175쪽 한번 보시겠어요. RFID가 다 가격이 틀려요.

○박순자 위원 대출반납기잖아요. 대출도 해 주고 반납도 받는 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나 기계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기계마다 틀린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5대예요?

○박순자 위원 각 도서관마다 1대씩 있다는 얘기에요?

○박순자 위원 신사우동 도서관에서만 하는 거에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서관마다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 제가 신사우동에서 책을 대출을 해도 삼천동에 가서 반납을 할 수 있고 그런 편리성 때문에 RFID를 설치하는지 알았는데 그럼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동내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소양도서관에다 반납을 해도 된다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문제가 있더라고요. 반납이 잘 안 되고요. 기계에서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박순자 위원 자동반납기에 넣었는데 그게 안 돼서 나중에 다시 보상해줘야 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박순자 위원 비싼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다 편리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보상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만 할게요. 방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사례가 바로 접니다.

○남상규 위원 제가 시립에서 가끔 빌리고 동내에서도 가끔 빌렸습니다. 시립에서 빌려 가지고 홍천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동내에서 반납을 했어요. 책이 1권만 분실이 됐습니다. 6권을 반납을 했는데 동시에, 결국에는 그 책을 제가 보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다. 사례가 있었지요?

○남상규 위원 책으로 사다 드렸죠. 새 책으로,

○남상규 위원 그런 오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남상규 위원 저는 반납할 때 직접 창구에서 반납을 했어요.

○남상규 위원 자동 반납기가 아니라 창구에서 반납을 해서 일일이 한권씩 찍으셨는데 오류가 났었어요.

○남상규 위원 벌써 3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관광개발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에 대해서 살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본적인 내용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춘천시 이 관광지사업이 올라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가지고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관광자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요.

○남상규 위원 춘천의 모든 관광사업은 만드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로서 성공하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진정한 관광자원은 만드는 자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자연물일 수가 있고요. 역사물이 있을 수 있고 문화예술이 있을 수가 있고 놀이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정도가 관광자원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남상규 위원 그런데 춘천은 이런 거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새로운 거만 만들려고 해요.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자고요. 먼저 로프웨이사업 할 때 스카이웨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제가 담당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스카이웨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모험과 스릴이다 의암호에 있는 스카이웨이는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변에 조성된 스카이웨이는 스카이웨이가 아니에요. 경관다리 일 뿐이지 그래도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제안을 이렇게 드렸어요. 차라리 어차피 로프웨이 하실 거니까 로프웨이 하고 나면 삼악산 꼭대기에다가 스카이웨이를 만드세요. 오히려 그게 관광자원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상규 위원 생태1등급인 거 모르고 질의 드립니까? 로프웨이하기 위해서 2등급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남상규 위원 거기서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고...

○남상규 위원 산성 있는데 거기라면서요?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는 춘천에 가장 큰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춘천시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무조건 관광자원 그러면 만들 생각부터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상규 위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손잡고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자원 중에서 세계적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몸짓 마임이 있고요. 인형극이 있고요. 이런 거를 더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상규 위원 공무원께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하신다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검토하신다면 저도 똑같이 인식할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드렸던 대로 몸짓과 마임과 인형극을 정말로 세계적인 자원으로 만들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마임축제 예산이 늘어났어요. 1회에 하던 것을 올해부터 2회로 확장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지난 번에 국장님하고 대담을 한 적이 있지요?

○남상규 위원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이에요. 여기서 축제를 우리가 한 번을 하건 두 번을 하건 이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까지 인형극과 마임이라고 하면 연극이나 영화와 같이 많이 인식을 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게 우선 아닐까요? 우리가 시에서 시립으로 극단들을 운영을 해서 좋은 작품 매년 만들어서 내보내자고요. 서울 경기에도 내보내고 부산 광주도 내보내고 가서 공연 보여주고 돈도 벌고 춘천 홍보도 하고 오십시오.

○남상규 위원 축제 관계자들보다는 재단 관계자들이 맞겠죠. 두 재단의 관계자들,

○남상규 위원 그런 식으로 춘천의 관광산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더 개발시키는 쪽으로 하기를 주문 드리고 싶어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연차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유료가 되니까 그 이후를 보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 저희들도 가끔 국외연수 가면서 봅니다. 많이 보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놓고서 끌어오지 않아요. 관광지라는 것이 가보면 특징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저는 시에서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그 부분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앞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편한 거 싫어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변해가고 있어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해 했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당초에 1,100만 원에 2편을 하기로 했던 것을 이때는 18개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던 거고 이번에 7개 지자체에만 시단위에서만 하기로 해서 2,200으로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걸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남상규 위원 그런 원론적인 부분 다 알고 있는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1,1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2,2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명분이 답변하신대로 7개 지자체로 줄었기 때문이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우리가 수용해야 해야 됩니까?

○남상규 위원 당초에 2편이었습니다. 1,100만 원에...

○남상규 위원 주위에 계장님 와 계신가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1,100만 원에 2편이었고요. 똑같이 효자 반희언과 공지어 였습니다. 예산이 2편을 5분짜리로 하는데 1,100이었어요. 당초 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데 2,200으로 2배로 올라온 겁니다. 맞지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저도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과장님께 확인을 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똑같은 2편인데 왜 예산이 2배로 올라와야 하는지 지자체가 18개에서 7개로 줄었다? 그건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168쪽에 문화예술 마임축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나눈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61쪽이거든요. 주요관광지 정비해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요. 구곡폭포에 용수가 나오지 않아서 용수를 확보하려는 사업 같은데 이거는 인공폭포로 바꾸겠다는 얘기인기요?

○위원장 윤채옥 1억 5천은 어떻게 쓰려고 계획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용역비로 1억 5천이요?

○위원장 윤채옥 거기 지하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위원장 윤채옥 기정에서 6억 5,800을 세웠었는데...

○위원장 윤채옥 그럼 이건 별개의 사업이네요. 거기에 증감시키는 게 아니라 1억 5천은 별개사업이네요. 세 가지 사업이고 구곡폭포에 용수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용역을 주겠다는 용역비인데 용역비 1억 5천이나 들어요?

○위원장 윤채옥 구곡폭포 물이 안 나와서 관광객들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구곡폭포로 인해서 문배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배마을을 등산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구곡폭포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춘천사람들은 거의 가면 구곡폭포에 들려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문배마을 등산하면서 문배마을에 가서 점심먹고 즐길거리 즐기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관광코스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구곡폭포 하나를 보고 거기 겨울에 암벽타기도 거기서 하고 했지만 지금은 물이 줄어서 암벽 할 수 있는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암벽타기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었나요?

○위원장 윤채옥 그렇다면 물론 구곡폭포에 용수가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줄어들어서 관광객이 줄었다? 그것보다는 관광객이 이제는 그쪽에 가서 싫증을 느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강촌이 예전만큼 강촌 자체가 예전보다는 관광지가 많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예전에는 MT하면 춘천의 강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유치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촌이 관광객이 줄어가는 거지 꼭 구곡폭포만의 영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일정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예산이 1억 5천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를 실시설계를 해봤더니 지하수가 많지가 않더라 그러면 결국은 1억 5천만 없어지는 돈이 될 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용역회사만 배부르고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관광지 강촌부터 문배마을까지 전체적인 관광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채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거는 좋은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 거 찾아서 활성화 시켜보라는 주문이 있었잖아요. 강촌도 다시 옛날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윤채옥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결위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새로 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속기하시는 분도 그렇고 직위 성명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 과정은 질문이 아니고 질의니까 용어 사용하시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