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환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진한 분야 전체에 대해서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우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가 끝에 있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는데 177쪽 체육행사지원 건에 보면 시간관계상 요점요점만 얘기할게요. 서면지역 북배산 산악마라톤코스개발 체육행사 지원 건으로 3억5천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서 서면지역 북배산 산악마라톤코스 쪽으로 얼마가 책정이 된 거예요?

○손우철 위원 얼마요?

○손우철 위원 1천만 원, 4,500만 원?

○손우철 위원 그러면 한 5,500이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서면지역에 북배산 산악마라톤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체육행정과 춘천시에 좋은 영향이 많이 있습니까?

○손우철 위원 과장님, 춘천시는 물론 서면지역에 어떤 체육행사장이 없다?

○손우철 위원 과장님 뜻은 좋은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아이디어 쪽으로 해서 서면에 북배산을 산악마라톤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을 일견 가질 수는 있는데 상당히 이게 치우쳐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춘천에 산악마라톤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우철 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항상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회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춘천마라톤 명예의 전당 춘천마라톤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마라톤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춘천마라톤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물론 1회성이기는 하지만 자고 가는 마라톤동호인들도 많고 1박2일씩.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춘천을 알리고 일부러 우리가 지하철에 붙이고 SNS 올리고 여러 가지 춘천 홍보도 하지만 이 춘천마라톤이라는 거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매스컴에 의해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너지효과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북배산 산악마라톤이다 이게 누가 아냐 이거예요. 나는 북배산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춘천마라톤 명예의 전당관계는 마라톤코스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손우철 위원 그러면 그게 마라톤코스 인근이에요?

○손우철 위원 코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지요?

○손우철 위원 기본코스에 인접돼 있냐고?

○손우철 위원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요? 100미터예요? 500미터예요?

○손우철 위원 아니, 스포츠타운 송암운동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코스에 이 부분을 뭐를 기리는 겁니까? 여기는 마라톤 참여자들이 우리도 제대로 하면 명예의 전당에 풀코스를 여러 번 도전할 때 내 이름 석자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달리면서 잠깐이라도 볼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나는 가질 수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마라톤코스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를 묻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20미터?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전국단위대회지원이 있지요?

○손우철 위원 전국단위대회지원해서 한 13억5천 정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춘천 배후령 힐클라임대회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손우철 위원 자전거대회요?

○손우철 위원 이 전국대회가 춘천에서 힐클라임대회를 지속적으로 여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처음 개최?

○손우철 위원 우리 춘천에서 처음 개최를 한 거예요?

○손우철 위원 춘천에서 처음 개최?

○손우철 위원 이게 몇 회째입니까?

○손우철 위원 1회째 춘천에서 개최한 거예요?

○손우철 위원 누구의 뜻으로 이걸 시작했지요? 무슨 의도로?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이 대회에 대해서 개요나 대회에 대한 설명을 예산관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질의마치셨나요?

○손우철 위원 아닙니다.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보니까 우리 춘천의 시민들을 늘리고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산아 또 산모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쪽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공급플러스 2억5천, 56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대책에서 2억, 5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해서 2억3천, 그리고 58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1억6천, 또 선천성대사 환아관리 해서 6천,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6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 책정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손우철 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들을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타 시도에 대비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의 나주든 원주든 이런 전체적인 비교데이터가 우리가, 춘천시가 적절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건지 대비해 보셨나요? 데이터 갖고 계세요?

○손우철 위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손우철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어려운 보건소 예산에서 적절하게 잘,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일 욕심이 많으신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춘천시의 인구정책, 춘천시의 살기 좋은 산모 또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고, 계시다고 과장님, 스스로 생각하시냐고?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춘천시민들 산모나 젊은 층들에서 춘천시에서 우리들에 대해서 산모나 결혼적령기 이런 쪽의 사람들이 요새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들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춘천시만이라도 제대로 이런 거를 홍보활동, 우리 춘천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고 있구나, 춘천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우철 위원 과장님, 제 취지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이러한 홍보를 건강관리과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거나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나도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피부로의 감정이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8개 시군 중에서도 거의 상위급의 산모관리라든가 출산장려 지원관계가 예산관계를 확보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느껴져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행보를 하고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춘천에 살고 있는 자체가 행복하다, 춘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홍보를 제대로. 아시겠지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음성이 잘 녹음이 안 되는 현상도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에 가깝게 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88쪽 설명서 지역치안협의회 지난번 예비심사 내무위에서 3천만 원 감액됐지요?

○차성호 위원 사회안전망구축이 각 읍․면․동에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6천만 원씩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 건가요?

○차성호 위원 14년도에는요?

○차성호 위원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나오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수립, 계획이라든지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나온 플랜 같은 게 있었습니까?

○차성호 위원 1위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치요?

○차성호 위원 별개의 신고로 인해서 법질서 위반행위가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차성호 위원 나중에 기억나시면...

○차성호 위원 예, 우측 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도비 연계해서 3,400만 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셨어요. 1년간 받는 수혜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차성호 위원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해서?

○차성호 위원 한 학생이 1학기, 2학기 모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나요? 전학기?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91쪽, 비단 우리 춘천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수많은, 관변단체라 그러나요? 이익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면 바르게살기 춘천시협의회에 인건비 2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왜 새마을운동과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통의 인건비는 삭감을 안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인건비 2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차성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종사자 직원이 적발된 사례는 없고요?

○차성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표적된 예산삭감이다. 제 생각입니다. 100쪽 좀 봐주세요. 군의 시민화 운동, 금년 여름에 날씨는 더웠지만 10월인가요? 전승기념행사를 땀을 조금 흘려가면서 종일 모자를 쓰고 블랙이글이라고 하는 비행단, 다이나믹한 쇼를 제가 보면서 이거 앞으로 춘천시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저는 강하게 느꼈어요. 군장병이 입영을 해가지고 춘천시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인적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와요?

○차성호 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시죠. 저도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15년도 1년에 주소지 이전한 장병이 몇 명이에요?

○차성호 위원 전역해서 나가면 신규장병들이 들어오면 세이브가 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총무과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주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전승절 기념행사 이벤트를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그거 처음 가봤어요.

○차성호 위원 잘 계승하셔서 더욱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7쪽 2015년 2회 추경까지 7,100만 원, 익년도 3억4,900만 원 예산이 현격이 늘어난 것 같은데 3억1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일마라톤대회 명예의 전당 이게 집을 건축하는 겁니까? 타이틀로 보면 집을 짓는다는 뜻인데 내용을 보면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과장님, 취지 좋지요. 이거 동판 건립해놓으면 기록완주한 사람들 이름을 해마다 거의 10명씩 각자를 해서 넣겠다는 얘기지요? 이름을 추가로?

○차성호 위원 이게 매년 시비가 투입이 될 텐데요. 그치요? 글자 조각하는 비용?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조선일보사하고 공동부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춘천에 내려와서 42.195킬로, 우리가 도로 양보해주고 서면, 신북, 근화동 마라톤 열리는 날 그렇게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면서도 인터넷상에만 명예의 전당을 하겠다? 이거 모뉴먼트를 세워가지고 우리 기념비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볼거리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액 조선일보가 원래 내야 되는 겁니다. 주체가 춘천시가 아니잖아요? 조선일보 맞잖아요?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시죠.

○차성호 위원 예, 적극적으로 다시 타진해 보세요.

○차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황환주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림고개 난장프리마켓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침체되어 있는 육림고개 상권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난장프리마켓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중앙시장에서 모친주막부터 육림고개 정상까지, 그리고 보니까 7천명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몇 시간동안 하신 거예요?

○박순자 위원 몇 시부터?

○박순자 위원 7천명이 방문했다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방문한 거네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으셨어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상인회 결성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11월 3일날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상인회 결성이 됐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날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왜 안 하세요? 하루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랐는지 그런 거는 분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어린아이들이 참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가져온 것은 다 판매가 됐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런데 난장프리마켓하고 비슷한 둑방마켓이라고 알고 계시죠?

○박순자 위원 그 둑방마켓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서 벤치마킹하신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그런데 둑방마켓은 4시간 장을 열어가지고 첫 회에 3천만 원 매출을 올렸고 지금 4번 했는데 평균매출이 4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시에서 하는데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성격이 다르게 보시는데 벼룩시장 이런 종류로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격이 비슷해 보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보니까 3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더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1천만 원이 천막임대, 홍보물제작 이렇게 사용이 되셨더라고요?

○박순자 위원 둑방마켓에 계시는 상인들이 제가 볼 때는 난장프리마켓에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일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라고 보이십니까?

○박순자 위원 10% 이내입니까?

○박순자 위원 둑방마켓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400만 원이, 지원금을 가지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런 곳에서 10% 상인이라고 봤을 때 둑방마켓에서는 자비로 천막을 설치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4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서 10%라고 되더라도 그분들이 난장프리마켓으로 오면 천막도 해주시고 부스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니까 둑방마켓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여건인데 이렇게 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준다면 둑방마켓에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육림고개 난장프리마켓 지역 상가들이 좋아한다고 하셨지요?

○박순자 위원 어떤 지역의 상가들이 좋아하는지, 얼마만큼의 범위가? 좋아하시는 상가 분들이...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 길목의 상가분들은 좋아하시죠?

○박순자 위원 예,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에 그 주변의 상가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 뒤쪽에 중앙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또 브라운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제일백화점이나 똑같은 품목이 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비싼 임대료를 두고 종업원까지 두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가 없겠나 그점이 염려스럽습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공적이기는 한데 본 위원은 좀 불만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볼 때는 역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상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사전조율하시고요. 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둑방마켓에 나오시는 상인분들도, 거기에 영업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춘천시민이니까 그곳에도 똑같은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12쪽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명세서 117쪽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공기업특별회계 명세서 117쪽, 그 다음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12쪽 예산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에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올해 41억이고요. 국비가 이게 배정된 거겠지요.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첨부서류 12쪽이고요.

○남상규 위원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 117쪽에 자본적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명세서를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로 41억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이죠? 맞습니까? 아무래도 과장님하고 질의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남상규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명세서 거기 117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남상규 위원 예, 42억 이게 국비지요?

○남상규 위원 그 밑에 한강수계기금에서 들어온 게 이게 얼마지요? 25억인데 이게 기금이죠?

○남상규 위원 그 뒷 페이지를 보면 16억과 11억이 마찬가지로 BTL사업의 임대료와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비지요?

○남상규 위원 첨부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갖다가 BTL방식으로 춘천맑은물길 주식회사에서 총사업비가 908억에 한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그리고 15년 이후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예정액이 계약기간 20면에 총 2,400억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욕심에 조금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하신 회의록을 보면서 공부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건에 대해서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번 첨부서류를 보면서 기억이 나서 선배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당혹스러웠습니다. 2009년도에 의회에 이 사안이 동의안으로 상정이 됐었지요?

○남상규 위원 하수관거 BTL 사업계획으로 의회에 올라왔던 서류에 보면 이 맑은물 주식회사로 대변되는 여기가 협의체지요. 개인기업이 아니라. 이 협의체에서 춘천시를 위해서 979억을 선투자해서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선투자한 이 979억에 대해서 16년도부터 공사완료 후 20년 동안 분할상환 해가는 BTL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내용을 보니까 979억 투자에 20년 상환금액이 1,922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올해 올라온 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은 979억 투자비가 아니라 908억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70억을 맑은물 주식회사에서 아꼈다는 얘기예요, 실지 투자비용은. 그런데 춘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예정액이 20년 동안 1,922억에서 2,400억으로 껑충 뛰어서 500억이 뛰어버립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답변 좀 듣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사업비로 979억이고요.

○남상규 위원 2,400억이면 500억이 늘어났는데 부담액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투자한 비용은 70억이 줄었고요. 춘천시에서는 왜 이렇게...

○남상규 위원 그 비율이라는 게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설계 당시에 본 위원이 보고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49%예요. 그리고 기금에서 42%입니다. 춘천시비가 7.5%입니다. 비율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비율이 이 비율대로 하면 2,400억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는 7.5%였습니다, 시비비율이. 기금이 42.5%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이 30.04%로 줄었어요. 시비는 20.3%로 7.5%에서 13%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법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법이 바뀐 걸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자고요. 지금에 의하면 부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 18일자 부칙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해가지고 “이 규칙 시행하기 전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7.5%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이걸 왜 20%로 올려줍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2013년도 1월 1일자 이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규칙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칙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가, 나목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예산이 편성된 계속사업의 경우는 종전 규칙대로 적용한다.” 이게 최종입니다. 이 규칙이. 이 부칙에 의하면 춘천시는 7.5%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편성이 그러면 언제 됐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아니, 여기에 올라온 이 보고전은 뭡니까? 시의회에 올라왔던 이 자료들은 뭡니까? 동의안 올라왔던 자료는?

○남상규 위원 아니죠. 이 보고전에 보면 분명하게 초기투자비용은 979억으로 잡혀 있고요. 20년 분할상환비가 1,92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올라온 서류예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한강유역환경청이죠. 여기서 이 수계기금에 대한 규칙을 잡을 때 부칙에 명시를 해놨어요. 이거 갖고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그 규정의 근거가 뭐지요?

○남상규 위원 수계기금 규정은 이거고요. 본 위원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규칙을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미인가요?

○남상규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본 내용으로 봐서는 이 규칙에 대한 부칙에 나와 있는 부분 다항목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가, 나목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예산이 편성된 계속사업의 경우는 종전 규칙대로 적용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문을 적용해서 수계기금에서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더 전문이시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공조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남상규 위원 예, 소장님 답변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소장님 답변은 춘천시가 아쉬워서 민간사업자와 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BTL사업이. 미군부대공여지 관리해가지고 춘천시에 다른 사업이 내려오기로 했던 게 캔슬되는 바람에 부랴부랴 대체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 드리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수계기금에 대한 이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이 조문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가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 소장님의 답변 인정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도 아닌 국장님 두 분께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찾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국가기관에 종속돼 가지고 끌려 다니는지 본 위원은 이런 문제부터 바꿔가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행정국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전면전에 나서가지고 과연 이게 한강유역청에서 해석하는 게 정당한 건지 따져 보시자는 얘기예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춘천 한겨울 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처음으로 겨울축제를 기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겨울축제기간에 화천 산천어축제를 같이 해서 산천어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부가적인 이익도 다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호수별빛나라축제, 아이스링크, 푸드트럭, 체험행사, 공연 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이스링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예, 본 위원 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아이스링크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이미옥 위원 빙질이 나쁜 경우에 예를 들면 스케이트 날로 인해서 홈이 파지고 이렇게 되면 부상사고가 분명히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별 일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푸드트럭 관련해서 어떤 차량을, 몇 대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미옥 위원 먹거리는 어떤 먹거리로 구성을 하려고 하지요?

○이미옥 위원 호떡 이런 종류?

○이미옥 위원 그리고 체험행사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체험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것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축제홍보물 관련해서 계획에 보면 1천만 원으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예, 과장님 계획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스마일콜택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콜택시에다 지원 많이 합니다. 보조금 3억도 주고 또 쉼터조성도 해주고 이 기사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이분들을 시를 위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일콜택시에다가도 이러한 안내홍보책자 같은 것을 싣고 다니다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하여튼 행사준비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춘천시 관광객 활성화와 축제성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으로 농촌관광 체험객 유치여건을 조성하려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제6조이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6조에 관한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호 농어촌에 자연환경, 영농, 영어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 휴양자원의 개발 2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활성화 3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정비 4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경영지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6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내용을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그러면 6조 근거한 법률정도는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이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옥 위원 보통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근거조항이 분명해야 예산을 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각 부서에서는 근거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한 후에 사업예산이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조금 숙지가 안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현재 우리 춘천시에 농촌지역 체험관광 방문객수가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미옥 위원 그래도 농촌지역 체험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시네요. 우리 춘천시 주변 농촌지역의 실상을 잘 아시겠지만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정말로 큰 건물이나 쓸만한 건물들은 대부분 국·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농어촌지역에 지어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 읍면지역에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의 현황하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미옥 위원 예.

○이미옥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읍면지역에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여쭤봤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도 혹시 모르시나요?

○이미옥 위원 예.

○이미옥 위원 예, 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확충이 이 사업의 내용인데요. 6개 마을 내외로 투자하실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것은 ‘무엇을’에 대한,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디에다가 이걸 하실 건지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사업기간이나 또 대상마을 등 사업추진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이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향후에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우셔서 과년부터는 이러한 예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예산을 세울 때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다 이런 정도의 밑그림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러한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미옥 위원 예, 하여튼 이 예산 관련해서는 예결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쪽인데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춘천도시공사운영, 춘천도시공사는 춘천시의 대행업소지요?

○이대주 위원 예산이 139억6,400입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38억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대주 위원 거기 직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지요?

○이대주 위원 보수체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이대주 위원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대주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시간외수당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송암테니장 같은 경우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춘천시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이대주 위원 만일에 레슨비를 받았으면 그걸 그 직원이 다 갖는 거네요?

○이대주 위원 레슨비가 총 얼마 됩니까? 레슨비 받아들이는 게?

○이대주 위원 2억7천 춘천시 세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대주 위원 사실 거기 가보면 테니스장 보면 레슨비 19만 원 받습니까? 20만 원 받습니까?

○이대주 위원 사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레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하는지 몰라도 많이 레슨비를 시간외수당으로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대주 위원 예, 됐습니다. 레슨비 이런 것도 타 지역에 비례해가지고 사실, 강사들이 현재 정직원이죠?

○이대주 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이대주 위원 그거 일용직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으로 써갖고 급여를 많이 줄 필요 있나요?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 8억9,200 평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대주 위원 여기에 인건비로 해갖고 8억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이 8억을 보면 보수가 낮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낮은데 이게 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보수를 더 많이 받는 건지? 2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2개소 18명에 8억이 인건비잖아요?

○이대주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관리자급 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적게 받는 경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공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12쪽입니다. 홍보운영 일반업무인데 이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문 보내주는 건이죠?

○이대주 위원 이통장님이 바뀌어도 계속 들어가는 집이 있던데?

○이대주 위원 저는 이통장님들도 사실 어느 특정 일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신문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원하는 신문으로...

○이대주 위원 예, 하여튼 춘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여튼 계속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님, 우리 과장님을 뵈면 화초가 야생에 나가서 계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튼 이거 성차별 언어 아니죠? 우리 여성으로서 정말 열심히 꿋꿋하게 잘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관리에 관련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올림픽을 앞둔 강원전역으로 다 시스템화하려는 계획인가 봐요. 현재 춘천은 시간에 대한 시스템만 되어 있지요?

○이혜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고치는 것이 문제인데 그건 어떤가요? 신속하게 조치하고 이런 게 어려움이 있나요?

○이혜영 위원 항상, 언제나 예산이 문제군요?

○이혜영 위원 하여튼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요즘 선심성 예산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슈인데 이런 시스템이 정착화 되면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과속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노선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보완이 되면 안전문제까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춘천시 계획으로는 어떤가요?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시에서 BMS 도입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BIS가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춘천시민의 안전과 차별 없는 정보제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지금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가 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혜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잘 받아들여서 아마 원주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비면에서도 통합적으로 어차피 이런 시스템이 광역화돼서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적극 검토해보시고 어쨌든 우리 춘천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아마 지금 이 회의장 내에 자리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대기하시다가 오는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에다 적극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잘 대처해주셔서. 과장님, 78쪽에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인데 계속 보니까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의 욕구만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어쨌든 어떠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혜영 위원 예, 열심히 잘 하셔서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면 좋겠고요. 80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인데요. 지금 단기보호센터 이 기관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이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혜영 위원 정원이 6명이에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작다는 거네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같은 시간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혜영 위원 정원이 6명이에요?

○이혜영 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춘천시에 그러한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혜영 위원 지금 여기 에버그린 같은 경우도 2층을 증축하신다고 하셨고 주간보호시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기관이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비어 있는데도 이용을 안 해서 왜 이용을 안 하시는지 제가 알아보았더니 예를 들면 동원학교라든지 이런데 졸업해서 20살이지만 가서 우리가 단순히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밥만 먹이고 케어하고 이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도 이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자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상태가 퇴보되지 않고 좋아지면 더 바랄나위 없는 거고 그 유지만 되도 사실은 감사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되려면 밥만 먹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그 상태에 맞는 어떤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층이다 그러면 오르내리고 이런 불편한 부분,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한 제공이 없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거를 찾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외형적인 제공보다는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필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이것이 정말 작지만 앞으로 점점 확장돼 나갈 것이니까 하나씩이라도 만족하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충분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우리 춘천시에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완형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니까 중복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한겨울대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지금 여러 축제는 있었지만 겨울을 상징해서 하는 축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도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큰데 요즘 겨울축제라고 하면 겨울의 상징이 눈 그리고 얼음을 가지고 하는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춘천인근에 군단위 지역을 보더라도 얼음과 눈을 가지고 하는 축제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얼음도 안 얼고 눈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춘천에 겨울축제를 지금 시작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예, 과장님이 판단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겨울축제들을 보면 눈 그리고 얼음을 이용해서 하는 축제들이 많다고 보는데 하다못해 지금 얼음이 얼지 않아가지고 축제가 무산될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춘천이 이번에 겨울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얼음과 눈 그거를 벗어나서 어떻게 테마를 가져갈 것인지는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이게 우리 겨울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에 보면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그리고 춘천인형극장 시설보수 이러한 시설보수 사업이 있는데 무대안전정밀결과에 따른 무대시설보수예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그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위원장 한중일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무대라든가 예술회관 신보수하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인접가옥 축대보수가 있어요. 그 인접가옥의 축대보수도 이 사업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한중일 사업지출에 지원근거를 보면 공연법을 대고 있어요. 12조로. 그런데 공연법을 보면 공연과 관련돼서 무대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지 인근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가옥의 축대를 쌓아주는 데에 대해서 지출근거는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이 지원근거를 잘 적용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연법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부위원장 한중일 그 다음에 춘천인형극장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 이것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있나요?

○부위원장 한중일 그래요. 우리 춘천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인형극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더욱더 안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중일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12월 15일 화요일에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시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이것을 잊었는지 아니면 과장님 스스로가 이 자료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위원장 황환주 자료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었습니까?

○이미옥 위원 제가 지역문화진흥지원 및 홍보 관련한 2년 치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양이 많아서 힘들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주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미옥 위원 시간이 15, 16 오늘 17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면 이 자료를 안 주겠다는 뜻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미옥 위원님이 문화예술과에다가 자료 요청한 자료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요?

○이미옥 위원 얘기 못 들었고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지역문화진흥 및 홍보는 신규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 나간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이거 신규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분명 저한테 자료 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안 하시고 아무런 의사전달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걸...

○이미옥 위원 이 자료에 2015년도 있는데 그걸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미옥 위원 의원하고 질의·답변 시에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문화예술과장님은 조속히 자료를 이미옥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됐습니까?

○이미옥 위원 예.

○위원장 황환주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공사 황행옥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몇 년도에 출범을 했지요?

○위원장 황환주 예, 2011년도 3월달에 출범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저도 춘천시 규모의 도시공사가 출범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도시공사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춘천도시공사가 평가를 받았지요?

○위원장 황환주 그때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마등급 이하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요?

○위원장 황환주 공사의 목적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황환주 그렇지요.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봐도 되겠고 또 거기에다가 이윤추구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위원장 황환주 기업형태를 어쨌든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공기업이지만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플러스 이윤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시공사 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의아스러워요. 이것이 그래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회계 예산에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형태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황환주 물론 고유적인 하는 일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사항은 지금까지 사실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즉, 춘천시에서 무슨 재개발을 한다든가 도심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공기업이 설립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여태까지 별로 한 게 없다는 얘기지요.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환주 아니, 도심개발 무엇을 했습니까?

○위원장 황환주 그거 다 춘천시 소유부지였었지요. 그걸 다 개발해가지고 도시공사가 가져간 것뿐이 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 위주로다가 성과를 내겠다는 게 당초의 춘천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춘천 재개발에 깊숙이 공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행정국장님,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도 가장 하위의 경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춘천시장님도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단을 자세하게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영진단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그 시기가 한 1년 걸립니까?

○위원장 황환주 예, 다시 본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여러 가지 수익이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황환주 그러면 본부장님은 목표자체가 잘못된 거를 인정하시네요? 그치요?

○위원장 황환주 춘천시에서 공무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지요?

○위원장 황환주 어쨌든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데 사실 애초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그동안에 2011년도에 설립이 됐다 그러니까 그간의 수입지출 비교를 해보면 아마 춘천시에서 도시공사로 설립을 해가지고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허비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정리를 빨리 해야 할 부분이다, 시에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설명서 141쪽 봐주세요. 2015년도에 체납액 징수현황을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건수하고 금액?

○차성호 위원 그걸 미징수라고 표현해도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230억 원 정도요?

○차성호 위원 301-01 체납액 징수포상금 6,5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거 어떤 성격입니까?

○차성호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억이 징수가 안 됐다. 그런데 예를 들면 목표율 25%나 30%를 징수했을 경우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이 6,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인지급이에요? 과 지급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징수팀만 주는 겁니다. 징수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얼마를 걷어왔다, 징수했다 이거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 아니에요? 그냥 세금 걷으러 나가라, 이 돈 줄 테니까 여비 성격으로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무직이 전부 몇 명이에요?

○차성호 위원 50여명?

○차성호 위원 지금 세정과하고 징수과 외에 타 부서에 소위 파견형식으로 나가 있는 어디어디예요?

○차성호 위원 등록사업소에 몇 명 나가 있지요?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예산심사와 조금 동떨어진 발언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세무수당을 50몇 명이 전부 받고 있나요?

○차성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나가 있는 4명 세무수당 지급이 됩니까?

○차성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나요? 답변 좀 해주시죠.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예,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과장님, 이게 무슨 애기냐 하면 비단 과장님 업무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4명의 세무직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50여명이 세무수당을 받아, 4명만 못 받아 상대적으로 소외감, 박탈감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끼겠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 챙겨주시죠.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됐다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들어가시죠. 관광개발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 가칭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한 2.·3천 원대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사후관리차원에서 쓰겠노라라고 신문에 난 거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지금 우리 춘천에 지정된 관광지가 청평사, 구곡폭포, 삼악산 여기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게 호수문화권이라고 하는 주변시군을 클러스터화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의미에서 2014년인가 조례개정을 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례개정 하신 거?

○차성호 위원 입장료가 50%정도 감액이 되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만들었는데 3천 원 양말값 물론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유리데크 보호용 덧버선을 돈을 주고 사서 그걸 신고 들어간단 말이죠. 3천 원대면 비싸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차성호 위원 우리나라 국가보물로 지정돼 있는 청평사의 경우도 호수문화관광권 시군 주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단체는 900원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권에 속하는 시군의 주민들은 500원, 단체는 400원 이렇게 반값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신문에 난 게 저는 아니다. 좀 비싸다는 듯한 그거를 마치 우리가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만들어놓고 지방세 세수증대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솔직히 느꼈어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실내에 도로과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시설도 빨리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그 앞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130면∼140면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본예산에 넣어서 사실 3월달 해토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해가지고 6월이나 7월초에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개방이 되면 그때 몰려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트래픽 해소 차원에서 미리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게 본예산에 안 잡혔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재생과요?

○차성호 위원 이제 내년이면 저보다 전문지식도 많으시고 또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과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이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항상 주문하는 얘기지만 투 트랙으로 가자. ICT, 바이오 그 다음에 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40분에서 1시간대면 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2천만 명의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실버타운이 아니고 베드타운이 아닌 정말 다시 태어나는 우리 춘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소양강 스카이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 신문에 나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마는 중도 레고랜드라든지 조금 영역을 넓혀 가면 상중도까지도 어차피 우리는 손을 한번 대야 된다. 그 다음에 삼천동에 고풍스러운 컨벤션호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인, 6인이 타가지고 600미터 상공에서 내려 꽃이는 그러한 스릴과 공포를 맛볼 수 있는 곤돌라 그게 곧 삼각관광벨트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저희가 여기서 나고 자라서 이 순간에도 춘천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춘천하면 저번에 김용은 행정국장님께도 제가 넌지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춘천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답을 하셨어요. 소양강댐, 공지천. 저는 공지천이 우리 타운 안에 있지만 그곳을 관광지다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표현을. 그거는 정말 뒷짐 짚고 연인과 커피 한잔 마시러 나가는 산책정도 할 수 있는 곳이지 그곳이 관광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투입하고 손댄 거 졸작품을 내놓으시면 안 돼요. 걸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멋있게 돼 있는 호수권 그게 우리 춘천관광의 모멘텀이에요. 의암호수야말로 정말 모멘텀이에요. 달리 나갈 길도 없고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셔가지고 일하시는 거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좀 내시고 멋지게 관광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세정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청년의 모습이신데 벌써 공직을 은퇴하시게 되시나요. 열심히 재직하셔서 시정에 많은 공로를 세우신 것 같으신데 감사드리고요. 131쪽에 지방세수 확충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논문자료나 이런 거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세수확충의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나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보면서 기분 좋았던 게 잘하고 있는 예로 춘천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제휴해서 5%의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제 춘천시를 예를 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나요?

○이혜영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이혜영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돼서 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를 해도 전화 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이 바빠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또 짜증을 내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마음이 있거든요. 전화문의 할 때. 지금은 어떤 세금과 관련해서 전화를 하실 때는 각 파트마다 전문파트에서 전화를 받게 되시나요? 아니면 전화를 특별히 받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혜영 위원 지금 시민들이 느낄 때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지셨다. 또 시장님께서도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어쨌든 시민들은 갈 때 문턱이 높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군다나 세금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입력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담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기에는 너무 예산상 어렵습니까?

○이혜영 위원 그러면 언제, 아무 때나 전화해도 친절하게 대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혜영 위원 여하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환경이 개선되면 좋을 텐데 항상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있어서 전문직 직원이 한 분 더 배치된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해주고 계셔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지방세도 수납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올라가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몇 번이라 그러셨지요?

○이혜영 위원 이건 혹시 시보에도 항상 안내가 되고 있나요?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활용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고요. 보건소 방문보건과장님, 안 계신가요? 밖에 계신가요?

○이혜영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하수관로 BTL사업에 대해서 장시간 다른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과장님께 이거 하나 질의부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이 정확한 겁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까?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전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그 다음에 20년 동안 장기분할 납부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가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잡고 있는 계획이 1,665억인데 이 첨부서류에는 2,400억으로 나와 있어요. 500억의 갭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내용을 제가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같이 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 협약을 하시는 게 기본 아닌가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거지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전 시간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하수관로 BTL사업 같은 경우 춘천시의 입장에서 이율이 7.5%가 되느냐 20.3%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세금부담비율이 상당히 커져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춘천이 챙겨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담당부서에는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럴 경우는 어디를 봐야 되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사업의 시점이에요. 의회에 2009년도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7.5%라는 비율로 기금 42.5, 춘천시비 7.5% 비율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20년 뒤 상환내용까지 포함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보조 신청한 거는 이번부터가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부담이 이번 연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의견인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업이라면 최초에 목표를 했을 때 목적을 가지고 사업설계를 했을 때 그때부터 끝나는 시점까지가 사업의 기간이라고 보는데 물론 민간투자에 의해서 사업은 진행이 돼 왔어요. 그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부터 보조금을 받아와야 되는 시점인데 보조금 받아오는 시점이 이제라고 해가지고 이 앞전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고 이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남상규 위원 답변을 하실 수는 없어요?

○남상규 위원 오전시간에 제가 행정국장님께도 검토를 요청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 안 하셨나요?

○남상규 위원 집행부에선 다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노력하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져서 질의 드렸어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는 동의안에 첨부된 서류가 보조금 비율을 정했을 때 기금과 시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42.5대7.5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기금에 대해 나와 있는 규칙만 보고 그 기관하고 협의 없이 올릴 수 있습니까? 의회에 올라오는 동의안 서류가?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2009년도에 있었던 하수관로 BTL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안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7.5%로 되어 있고 춘천시 부담률이, 기금의 부담률이 42.5%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수계기금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바뀌었다고 이율을 바꾸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부칙에 분명하게 소급적용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소급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문적인 검토와 함께 의견제시 주문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드렸다시피 지금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2,400억과 논란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논란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55억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29년간 운영비, 시비부담분이 280억이 추가가 돼가지고 1,955억이 춘천시가 20년 동안 부담해야 할 납부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방금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을 주셨듯이 이 수치는 해당부서에서 오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와 이 수치가 왜 500억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2014년도 결산에 의한 근거와 2015년도 환경부에서 확정한 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이 7.5%와 20.3% 차이에 대한 부분이 수계기금법에 2013년도 개정에 대해서 변경이 됐다 그러는데 2014년도 결산부분에 왜 2,400억으로 되어 있나요?

○남상규 위원 아니죠,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고...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첨부서류에는 읽어드릴게요. 재정부담액 해가지고 15년 이후 부담예정액이 2,4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0년간 부담해야 할 납부할 예정금액이에요?

○남상규 위원 사업이 끝나는 거하고 지금 시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거자료 자료요청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하세요.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질의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전국단위대회, 시단위 대회 해서 대회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시단위 대회에서 고교친선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친선체육대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을 왜 꼭 해야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얼마요?

○손우철 위원 이 대회에 6,200?

○손우철 위원 그러면 1억5천하고 6,200하게 되면 2억1천 정도가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되네요?

○손우철 위원 이 부분을 왜 춘천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크게는 춘천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증진을 위해서 고교친선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맞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이 100%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걸 왜 굳이 춘천시청에서 지원하냐고요. 이거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안 되나, 원래는 당연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우철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쪼잔하게 하거나 예산지원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통 큰 춘천시청에서 하자?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춘천은 교육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춘천에 명문 S고, 명문 K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고교생들을 위한 체육대회도 좋지만 소위 명품교육도시라고 하게 되면 교육도시라는 건 뭐예요? 모든 고등학교는 어디나 다 있어. 그렇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시라면 대학을 지칭해야 돼요. 그러면 강대라든가 한림대, 한림성심대, 교육대 이런 데에서 교육도시를 주창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친선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학인데 더 한번 통크게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우철 위원 과장님, 레크레이션도 물론 체육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댄스도 체육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 풍선 갖고 응원하고 이러는 것들 물론 시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체육행정 또 체육청소년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에서 춘천의 환경을 위해서 특히 청소행정, 폐기물 관련 등의 처리를 해서 춘천의 제일 취약적인 부분 등을 잘 처리해오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형폐기물종합시설에 소각시설하고 재활용 선별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두 파트로 나눠지죠?

○손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 14년, 15년 매년 볼 때 2016년도까지 내리 볼 때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폭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정착도 됐고 더군다나 계속 경제성장이 과격하게 될 때에는 이런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정착단계에 돼 있고 또 운영이나 시스템도 아직까지도 계속 뭔가 부적합한 게 있는지는 몰라도 정착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평균 15%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손우철 위원 주요설비에 대한 뭐요?

○손우철 위원 보수?

○손우철 위원 아니, 건립한지가 언제인데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손우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업체 관련은 동부건설하고 대양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업체선정관계나 업체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손우철 위원 14년 말에?

○손우철 위원 같은 업체로 돼 있지요?

○손우철 위원 왜 다른 업체는 응찰을 안 했나요?

○손우철 위원 경력에 대한 평가가 가점이 특별히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예산이 매년 상당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업체를 선정한 부분 또 평가한 부분, 예산이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 그렇게 세 파트 해가지고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이 예산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황환주 질의 마치셨습니까?

○손우철 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바로 안 계시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짧게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셔가지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러 제안을 드리는데 여태까지 잘 협조해 주셨는데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대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121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오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명세서 282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도입 이 주내용이 뭐지요? 관리시스템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위조방지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쓰레기봉투까지 위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이대주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수익노선 운행지원입니다. 이게 도비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16년도 초라고 돼 있지요? 도비확정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 올리시는 거 보면 급하신가 봐요?

○이대주 위원 받으실 수는 있는 거지요?

○이대주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춘천향토음식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축제는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닭갈비막국수축제는 순수시비로 개최되는 춘천시 대표축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기간에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축제장을 방문해서 축제를 체험을 해보았고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 25개 읍·면·동 통장, 주민자치협의회,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 시청에 실과별로 공무원으로 총동원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시청에 공무원들을 총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직원들이 거의 다 시청을 옮겨 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닭갈비막국수축제가 몇 년 전에는 예산 8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전에는 더 작은 예산으로 축제를 개최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춘천시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축제를 지원·개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관광객 활성화와 춘천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책정된 행사예산은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줄어드는 예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예산이 줄어들은 민간지원금이나 행사예산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혹시 그동안 민간지원금이나 행사예산을 세웠을 때 기존에 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줄어서 한 적이 있는가라고 여쭤본 겁니다.

○이미옥 위원 예, 본 위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질의의 내용은 보조금 지급 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닭갈비막국수축제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이미옥 위원 4년 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렇게 볼 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금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금액대비 막국수닭갈비축제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그 축제의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경주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많이 들인다고 축제가 성공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잘 세우셔서 성공축제를 이끄는 것이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미옥 위원 예, 내년부터라도 닭갈비막국수축제 개최 시에는 물론 거의 다 외주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기타 관광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춘천하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닭갈비막국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 발전소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구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산출내역서에 보면 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박순자 위원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박순자 위원 그리고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춘천시 등 안동이라든가 물값 문제를 의제로 삼는데 춘천시도 의제로 삼아본 적이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안동시 같은 경우에 시장께서 기득수리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제를 내놓으시고 안건을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셨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어떤 결과물은 있었습니까?

○박순자 위원 좀 더 춘천시장께서 그런데 가셔서 강하게 어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수계기금에 대한 지원 받은 의암댐 밑에 면지역은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세 가지 사항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댐지원법에 의해서고 수계기금 또는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세 번이 지원이 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주민편익사업비는 25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댐지원법이나 수계기금으로 지원 받는 그런 읍·면·동은 조금만 가더라도 그 기금 가지고 나머지 25개 읍·면·동 특히 구도심지에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세우시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요.

○박순자 위원 주민편익사업비는 25개 읍·면·동에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신북읍의 해강아파트는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댐법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면 댐이 건설된 이후에 조성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시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반경 5킬로 안에는 해강아파트밖에 없습니까? 공동주택이?

○박순자 위원 발전소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용산리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의암댐 쪽으로는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도 5킬로 안이 어느 만큼이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아서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러 군데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강아파트만 지원받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거기 10조 지원사업 종류 등에 보면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증진에 본 위원이 내무위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농촌에는 농민이 고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산출내역서에 있는 이 사업들은 모든 분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편익시설이 돼 있기는 하지만 혹시 노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쪽 복지에 신경을 써주실 수 없나?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특별한 기관지라든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박순자 위원 예, 사업을 결정하는데 과장님이 좀 더 도움을 주실 수 없나?

○박순자 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중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용역비인 것 같은데 다른 용역비에 대해서 2억이면 좀 과한 것 같고 또 우리 춘천에서 유비쿼터스 계획을 어떻게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지원근거를 지금 4조라고 말씀하셨지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종합계획수립 4조?

○한중일 위원 거기 4조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지요?

○한중일 위원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요?

○한중일 위원 법률 4조 어디에 근거에서 시행령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그러니까 법률 4조에 어디에 근거해서 시행령으로 갈 거 아닙니까? 4조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지요?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 4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중일 위원 4조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과장님, 4조에 어디 정확하게 내용이 있어야 시행령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수립 등 4조에는 교통부장관이 해야 될 책무가 나와 있어요. 그치요?

○한중일 위원 거기에 지방자치에서나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시행령으로 넘어 가냐는 거예요? 4조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교통부장관이 해야 될 책무만 나와 있거든요.

○한중일 위원 아니죠.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국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역할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역할분담을 하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로 이게 투입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치요?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과장님 정도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한중일 위원 그래서 4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시행령 8조에도 그런 내용이 미비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해요. 우리 춘천에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업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국가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면 안전과 먹거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한중일 위원 그거 가지고 유비쿼터스라고 할 수 있지를 않습니다.

○한중일 위원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유비쿼터스 사업이라는 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또한 지금 이 근거로 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법률 4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거는 무조건 국가가 하게끔 되어 있으면 교통부장관이 하게끔 되어 있는 책무만 나와 있어요. 그 책무 중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뿐이지 정확하게 이걸 법률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거가 없이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갈 수 없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면서 정회시간이라도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경관과장님, 도시 내에 조그만 공원들 도시공원들 관련된 사업을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대비 이번에는 신규사업이 공원사업들이 많아요.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정비사업 또 공원관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 나눔숲공원사업, 또 공원정비사업 이 5개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신규가 3개나 늘어났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큰 변화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을 이렇게 분류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한중일 위원 도비매칭사업은 제가 꺼내지 않습니다. 시비만 갖고 말씀드렸어요.

○한중일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경관과에 이거 좀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사업을 이렇게 찢어놓다 보니까 공원계획 관련 사업을 뭔가 하나에 집중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쪽 사업비로 이 공원사업하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일례로 지난번에 후평동에 보면 인공폭포라고 있습니다. 인공폭포 옆에 이 사업비로 해서 공원 또 조성 하나 했었지요?

○한중일 위원 그거 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중일 위원 거기에 뭐뭐뭐 설치하셨지요?

○한중일 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도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 공원을 조성한 데 불과 직선코스로 20미터만 가면 파고라가 있어요. 체육공원시설도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50미터만 가면 벤치가 또 있어요. 그 공원 내에 정자도 있고 파고라도 있단 말입니다. 굳이 왜 거기가 필요하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넣었어요. 그러면 그냥만 놔뒀더라도 빈집 헐어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데 그냥 있었으면 차라리 그 지역주민들 주차장이라도 썼을 겁니다. 거기다 뭘 굳이 7천만 원, 8천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사업을 해가지고 가서 쉬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리고 봉의초등학교 옆에 보면 한번 지나가다 보십시오. 초등학교 옆에 공원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그게 약사천정비사업에 같이 묶인 건 알겠지만 봉의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인지 비슷하게 해서 어린이 미끄럼틀 같은 시설 갖다 놨습니다. 저 그거 갈 때마다 보면 그거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런 걸 뭐하러 굳이 이렇게 갖다 놓습니까? 이 공원사업이 돈이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바로 20미터만 가면 파고라가 있고 또 공원이 있어요. 그런 벤치도 있고. 그냥 거기 비어져 있으니까 그냥 공원으로만 간다? 거기 나가보셨잖아요?

○한중일 위원 바로 20미터만 가면 파고라 있지요?

○한중일 위원 그렇게만 계산을 하신다면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뭔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여건을 판단해서 기획하고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거를 계획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래요. 물론 계획 없이 무계획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바로 옆에 공원이 조성돼 있고 바로 옆에 벤치도 있고 파고라가 있는데 또 비었다고 굳이 갖다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중일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만 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경제과장님, 본 위원이 반경 5킬로가 어느 만큼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KCC아파트, 만천리에 주공아파트 이런 쪽이 다 반경 5킬로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해강아파트하고 똑같은 혜택이 주어집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반경 5킬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KCC아파트 같은 경우...

○박순자 위원 예, 만천리가 동면이에요? 동내면이에요? 동면 거기가 반경 5킬로 안에 들어가는데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게 아니라 반경 5킬로 안에 들어가는 공동주택은 다 똑같이 해강아파트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주 위원 15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30초 하십시오.

○이대주 위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우리 신북읍에 읍장님으로 계셨지요? 해강아파트에서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이 9,596억이었지요. 올라왔는데 지금 양 상임위를 통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대충 봤더니 한 18억 정도 되네요.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0.2%정도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시고 꼭 살려서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신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양강생태습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위치가 충열탑 건너편에 있는 장학리지역입니다. 충열탑 건너편에 있는 장학리지역에 하천변인데 여기가 소양댐이 수문만 열면 100% 수몰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해당 과장님께서 90년도 이전에 2번만 물에 잠겼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그 지역출신입니다. 지금까지 5·6번 잠겼습니다. 90년 이후에도 잠겼고요. 그런데다가 예산을 2억씩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여기도 해당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물론 이 사업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무위에서 이걸 전액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이 사업에는 자부담이 포함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무위에 그 해당업체에서 자부담을 편성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업내부에 일정부분 수익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2억 중에서 1억을 깎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너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볼까요? 조목조목.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6천만 원인데 사용쓰임새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이 6천만 원 예산 갖고 다 삭감한 것도 아니고 반만 삭감하고 부족하면 올해 열심히 잘하시면 내년에 다시 올려드리겠다고 한 사업인데 너무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이제 2016년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거의가 질의가 끝나고 곧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태 상호 위원회 교체하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의 보충적인 부분을 질의를 못한 부분을 계수조정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가 특히 문화재단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15년 대비 23%가 늘었어요. 그중에서 축제예산이 이쪽으로 이번에 이관이 됐지요?

○손우철 위원 축제예산이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부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당하다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20억 정도 계수조정 직전에 감한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바빠 가지고 어디 간 사이에 과장님이 능력 있게 복원시켜놓으셨더라고. 능력은 인정해 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제예산 말고.

○손우철 위원 우리가 그 당시 문화예술과 쪽에 예산이 상당하다 싶어서 최대 맥심만 할 수 있다면 10%이내로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워낙 잘 지키시다보니까 9.9%로 잘 해주셨네요. 제가 전 시간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를 들게 되면 제가 산업위원회 쪽에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먼저 우리 춘천도 문화환경을 조성하겠다, 문화환경 조성사업에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예산을 상당부분 편성했지요. 한 3억4천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 것은 기본 시나리오가 청년작가들의 예술품을 작품을 전시하겠다. 그렇지요?

○손우철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의 도시, 거리의 도시, 문화가 숨 쉬는 그런 도시로 춘천을 가꾸려면 청년작가들, 가난한 작가들의 작품을 사서 일정한 지역에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의 도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럴 돈 있으면 문화예술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작가들 그런 사람들이 상시 전시하고 상시 예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작품을 사서 거리에다 전시만 그건 한 번에 땡 하는 거고 어떠어떤 거리, 만들고 싶은 거리, 정말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가난한 예술인들 거기서 뭘 하게 하세요. 그림전시를 하게 하든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소음이 안 나는 바이올린을 상시 하시든 아니면 어떤 조각품을 상시 전시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가 바로 문화예술의 도시,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돼서 시민들이 항상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아무나 작품을 하나 갖다 놓게 되면 그게 문화예술의 도시가 됩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선택과 집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끼리만 축제하면 뭐해요?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뭐예요?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 매일 보는 사람보고, 매일 보는 의원들 보고, 매일 보는 통반장 보고 서로 손잡는다고 그게 축제의 도시입니까? 외부에서 와서 같이 흥청거릴 수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와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고 뭔가 춘천이 경제가 발전이 되고 뭔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만 된다. 호랑이가 별별 없는 새끼를 낳았을 때 밑에 떨군다는 듯이 정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축제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춘천이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축제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9%로 증액되신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인정 안 하시죠?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관광개발과에도 한 말씀 짧게, 김유정역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급성이 없다 해서 본 위원이 6억인가요? 5억인가요? 그거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산업위 쪽에서 그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행정감사로 수차 지적됐던 사안이고 그 이후에도 행정감사로 2년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그 부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등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그냥 엄청난 돈을 끊임없이 쏟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급을 다투지 않는 그러한 순수 시비예산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100% 지양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도 제가 전액 삭감했었는데 아까 문화예술과와 같이 바쁜 연유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떠난 사이에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셨었더라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손우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손우철 위원 맞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손우철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국장님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은 또 틀리거든요.

○위원장 황환주 국장님, 짧게 끊어주세요. 자꾸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손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시죠.

○이미옥 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그 16개 마을 중에 이번에 6개 마을만 이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인가요?

○이미옥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미옥 위원 지금 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위치에 편의시설 같은 거 전혀 없나요?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 편의시설을 누가 경영하는 거예요? 마을사람들이?

○이미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환주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직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한발대비 관련해갖고 처음으로 저수지에 물을 확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저수율이 20%미만인 곳이 11군데 또 10%미만도 한 7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주변에 소하천보다는 국가하천에 물을 끌어다가 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원창저수지 문제거든요. 거기가 원창저수지에 있는 물을 석사천으로 흘러 내보내고 있지요. 지금 보내고 있나요?

○위원장 황환주 거기가 동사면 조양리부터 쭉 해가지고 신동면 의암댐 밑으로 흘러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해요. 내년도에 금년도 같이 가뭄이 올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고 또 항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걱정이 없게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환주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신청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2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한중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회의중지)

(2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환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잠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부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동안 한중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수정안 동의하여 주십시오.

○한중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중일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제2권 첨부서류 중 157쪽 시정주요시책 및 시 이미지홍보 3천만 원 등 17건에 총 31억1,762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동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환주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새해 예산을 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5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