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오늘부터 심사하시는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11개 의제로 위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도시국, 안심농식품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춘천촬영스튜디오 건립에 대해서 상정을 했다가 지금 철회를 하신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상정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상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기겠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럼 문화도시국 안심농식품과 소관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위원장이 워낙 급하게 나가셨기 때문에 원래 그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개사과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시민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후에 다시 협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도를 했던 의도치를 않았던 그것을 그냥,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친다는 것은 역지사지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15일자 강원도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춘천시 의회 기행위 간담회 그럼 춘천시의회 기행위 간담회라고 하면 민주당 위원이든 자유한국당 위원이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참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석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기존에 약속 있었다든가 그런 선약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지를 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단 일언반구의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도 간담회에 참석하신 인사 분들이 누구냐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장님들입니다. 지금 시장님 직접민주주의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왔을 때 당연히 이 기행위 소속의 지역구의원들은 당연히 다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소리도 듣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라리 그냥 그 뭐 간담회하는 것은 자유의사입니다. 저도 그냥 필요하면 지역구민분들 모셔다가 간담회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자유의사지만 이렇게 언론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기행위 간담회라는 우리 상임위를 이렇게 얘기하려면 선행되어야할 조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보도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단 일언반구도 없이 하물며 김보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 그 주민자치회장님이 당신은 왜 안 오냐, 김 의원은 왜 안 오냐. 이런 소리를 듣고 올라가 봤더니 벌써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그냥 직권을 남용한 거다 의원들의 어떠한 그 전체적인 동의도 없이 기행위 간담회라고 해서 여기 민주당 위원님 두 분만 이렇게 추가로 참석하셨는데,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아마다 공지가 됐는데, 우리가 뭐 등청을 안 해서 또 그냥 약속이 있어서 못 왔거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지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차후에라도 이 기행위 간담회라고 하려면 공지 안한 것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야 되고. 그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언반구도 없었고요. 또 본 위원 그 지역구 주민자치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본 위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시의회의 일을 하고 밥값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런 곳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주민자치회장님이 각 지역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기행위 의원인줄 뻔히 아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일 안하는 의원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용기 있게 공개사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 회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송광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광배 위원 그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간담회를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놓고 혼자 이렇게 하실 그랬는데, 의회에 불이 켜져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그냥 오라 그런 것이고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낫고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뭐라고 그랬냐하면 그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는 공식간담회형식으로 연 것 아니다 개인적으로 연 것이고, 어떻게 의원님들이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불러들였다 이렇게 까지 다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다 개인적인 사정 바빠서 여기 불이 안 켜져 있었기 때문에 있는 사람만 불렀다고 분명히 주민자치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다 상황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보건 위원님도 잠깐 와서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잠깐 앉았다 갔습니다. 그 자리가 없어서 간 것은 아니고 자리까지 다 만들어놨었고 제가 챙겨 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지금 김운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으나,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고 있고 여기 그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피력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견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회의는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사실 확인은 다됐고요. 송광배 위원님 그 내부적인 얘기인 것이고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기행위간담회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말이지요.

○부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 회의를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될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저희는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가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명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은석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그날 참석을 안 하셨는데, 어떤 통지를 받으셨었나요?

○권주상 위원 저는 그날 사무실에 오후에...

○부위원장 김은석 개별통지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통지를 받지 않았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통지..

○부위원장 김은석 그것은 저는 자꾸 당과 당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공지를 선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김운기 위원 자, 본질은 기행위 간담회로 언론보도가 나갔다는 겁니다. 통지가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 통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증언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은석 그러면 이런 관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이 주재하여서 간담회를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드실 겁니까?

○김운기 위원 간담회 하는데 이렇게 언론보도를 냅니까?

○부위원장 김은석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요.

○김운기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한다고 했잖아요.

○부위원장 김은석 그 공개 사과를 이유로 보이콧... 이 회의를 진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김운기 위원 아니, 의원을 무시를 하는 이게 나왔는데, 그 공개사과 받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부위원장 김은석 제가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지금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우리가 할애기는 아닌 것 같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관계를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공개사과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운기 위원 공개사과 요청합니다

○송광배 위원 그냥 진행합시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예술마당 리모델링건에 대해서요. 이 예술마당이 우리 춘천시에서 언제 인수를 하셨지요?

○권주상 위원 그럼 여기 제안 설명에 보면 1972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럼 한 40 몇 년 되셨는데, 그래서 예술과 에서는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지금 현재 D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이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보강하고 이러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제안서를 냈지 않았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판정을 분명히 받은 거지요?

○권주상 위원 네, 그러면 여기보시면 취득 계획 내용에 보면 봄내극장 이게 주 메인 건물이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가 증축하고 그 다음에 창작관은 구조보강 이렇게 제안서에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건물 전체가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이것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서에는 되어있는데 실지 여기 보면 증축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2층하고 3층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그 제안서를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 취지하고 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권주상 위원 그러면요. 제안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 원칙은 노후화된 건물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중에 25억 아닙니까. 25억 중에 지금 극장 내부 상충부에 있는 건물들이 노후화 돼서 이게 지금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근콘크리트가 지금 이게 50년 정도 된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철근콘크리트 공법은 최소 100년은 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아무튼 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는 D등급 건물이다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B등급으로 가려면 보강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제안 내용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 업무내용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 간다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땐 이런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건물자체를 노후화된 건물을 지금 D등급에서 B 등급으로 올리려면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강...그럼 보강하는데 건축 비용이 전혀 상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제안서가 올라온 거라고 본인은 판단을 해요 본 의원...

○권주상 위원 비용 산출 내역 중에...

○권주상 위원 지금 공유재산을 다루는 부분은 춘천시가 어떠한 재산을 취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일부를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를 심의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설명 드리는 부분은 공유재산 일부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난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 것이고요. 권주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지금 안전등급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리모델링 지금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전히 다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이라든가 어떠하게 구조를 보강할 것인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사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공유재산 면적이 지금 63.08㎡ 이게 건축 도면 설계상 없던 것인데, 실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지 우리 건축도면에 삽입을 시키겠다. 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취지가 노후시설 구조 보강 이쪽ㅇ; 올라왔으면 아예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보강을 하겠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안전성 확보잖아요.

○권주상 위원 안전성 확보인데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냐.

○권주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억은 예산이 있는 거지요?

○송광배 위원 2억만 추가 되는 거지요?

○송광배 위원 네. 25억이잖아요 지금...

○송광배 위원 네.

○송광배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네요? 여기서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먹거리종합문화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 춘천예술마당... 일단 회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예술마당 지금 이게 공유재산 올라오게 된 중요한 게기가 그 지금 지하 공간에 대한 누락분 때문에 누락분이 증가되는 이유가 가장 크잖아요.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은석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장님 현장에 가봤을 때 지금 저는 그 지하공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고처럼 쓰고 있어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축물대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다 수기로 하고 이랬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공간에 모 문화예술단체에서 임대를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넘어오면서 그 동안 이것을 인지를 못할 수 있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기업이 각종 인허가나 뭐 이런 것을 낼 때에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각종 입찰기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에 어떻게 발견이 안 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 한번 답변해주세요.

○부위원장 김은석 네, 회계과장님 이런 공유재산이 우리시에...매입을 하거나 할 때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건축물대장과 현재에 대해선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건가요?

○부위원장 김은석 반드시 주무부서에 이 보완책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그냥 창고 정도로 있고 하면 활용도가 없는 공간이면 모르겠는데, 그 기업이 입주를 해... 문화예술단체가 입주를 해 있고, 그 동안 오랫동안 제가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그런 세월동안 시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그런 관리에 좀 철저히 더 하실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인허가나 이런 것을 허가를 낼 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낼 때 건축물대장을 제출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날수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겁니다. 그 단계에서 걸러 질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생각을 해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적은 보완을 반드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준비되셨나요? 송광배 위원님 이어서 해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안서는 잘 올리셨는데, 앞으로 문제점은 없나요. 이게 여기 진행하면서...

○송광배 위원 도비는 어떻게 뭐 얘기를 해봤나요? 도비는 안 되나 이게...

○송광배 위원 도비요?

○송광배 위원 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획과 뭐 설명서 상당히 좋은데, 이게 앞으로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송광배 위원 이게 지금 사유지예요. 사유지... 그럼 중요 공간에 사유지가 다 있어요. 이 과연 이것을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계획 올린대로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까. 그 사유지 분들하고 개별 접촉은 해보셨나요?

○송광배 위원 네.

○송광배 위원 어디가 매각의사가 있는 거예요?

○송광배 위원 위원 32번지요?

○송광배 위원 맹지래도... 아니 맹지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계획은 거기 올렸는데 맹지고 뭐 상관이 있어요.

○송광배 위원 제가 그 땅을 재서 좀 전에 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땅이 들어가요 개인소유가 그리고 맹지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도 사각으로 다가 또 개인 소유지 땅이 있어요.

○송광배 위원 있지요. 그런데 거기 표시는 저한테 올릴 때는 안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좀 본 위원은 우려가 되요 사실은 이것을 다시 그 차후에 이 땅 소유주들하고 개별접촉을 하던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서 그 시유지를 만든 다음에 팔겠다는 의사를 받아 놓은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저 상태로는 제대로 계획에서 다 변경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송광배 위원 지금 건물 밑에 저 밑에 하나 걸려있어요.

○송광배 위원 그리고 개인 저렇게 조감도를 저렇게 잘해놓고 개인 땅들을 팔지 않아서 거기다 다른 것 해도 볼품이 없잖아요 거기에...전체 다 매입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먹거리 센터를 짓겠다고 올렸으면 저희도 충분하게 승인해줄 용의가 있는데, 이 상태 같으면 저기서 지금 단 한필지도 산 것을 없어요. 아직까지요. 시에서 매입한 것은 없어요.

○송광배 위원 그렇다면 결국 저기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송광배 위원 건물만 지어나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 건물 주변에 환경이 더 문제잖아요. 건물만 있으면 뭐해요. 환경들이 저렇게 개인 땅에 자기가 농사도 짓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고, 집도 개인집도 있고 그러는데...

○송광배 위원 이것 내년에 안지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국비 반납 아니잖아요? 이월되지 않나요?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을 매입을 하고 다시 올리라는 얘기지요.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착공이 내년 7월부터라는데 그 내년에 다시 지금부터라도 땅주들하고 만나셔서 설득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뺑 돌려 돌아가면서 다 개인 사유지예요. 거의 가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송광배 위원 아니, 기본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는...

○송광배 위원 조감도가 기본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하겠다고 일단 올렸으면 그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 주변의 환경 지금 조감도대로 개인 사유지 안 팔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만 지어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송광배 위원 아니 개인 땅에 누가 감히 나무 심게 하겠어요.

○송광배 위원 본 위원은 다시 그 땅 소유주 분들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여기 지인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매입을 해서 충분하게 좀...한두 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지금 몇 필지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필지수가...

○송광배 위원 진입광장하고 그 참여 그 문화원인가 거기도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맨 우측에도 진입로부터 더 걸쳐서 있는 건인데, 제가 저것을 너무 잘못 그려서 그렇지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송광배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제가 질의를 이어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그 시청사 부대시설이라는 명칭 이 성격을 보면 이게 업무공간의 변화하기 보다는 이 뭐 세미나 룸이나 복합 공간들 그 시민편의시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시청사 부대시설이라고 명기하는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나요? 뭐가 이게 법률적으로 그런 거예요?

○부위원장 김은석 네, 그 서울시 시민청공간 답사 다녀오셨어요?

○부위원장 김은석 거기 보면 지하철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청 지하에 이렇게 시민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여기 업무공간들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 지금 표기해 놓은 것 보면 거의 그런데 없는 것...

○부위원장 김은석 제가 의아한 부분이 이게 지금 다 내용을 펼쳐놓고 보면 시민문화복합 공간이에요.

○부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명칭을 신청사 부대시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 신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또 부대시설을 이런 것을 또 만드냐, 이런 비판에 직면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이나 이 내용을 보면 시민문화복합공간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사 내부 이렇게 보면 뭐 회의공간들도 층마다 조그만 소회의실정도로 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답변을 해보시지요?

○부위원장 김은석 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후 질의 시간 전에 그 지금 현재 청사의 회의공간의 현황과 그리고 이용 빈도 한 1년 좀 넘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 회의 빈도 그리고 이것 뭐 하여튼 그 회의공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가공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들에서 저한테 오후 회의진행 하기 전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보충설명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서 뒤편에 보시면 기대효과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기대효과에 보면 시청사 부지내에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청사 협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런 기대효과의 내용이 있거든요. 과장님...

○권주상 위원 공무원들의 활용공간에 기대효과가 있다.

○권주상 위원 활용할 공간이 만들어진다.

○권주상 위원 그런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인거지요.

○권주상 위원 2월에 올라왔던 안건이 아닙니까. 이게...

○권주상 위원 그때 당시에는 3층건물에 98억의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했었고, 명칭은 똑같아요. 부대시설 지금도 김은석 부위원장님도 질의 내용 중에 좀 명분이 모양새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가 2월에 공유재산에 올라왔을 때 그때에 명분들이 지금 본 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무슨 건물이 부족해서 또 신규의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슈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좀 사용하는 목적을 변경을 해서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더 한 가지 좀 지적을 해드린다면, 지금 현재 여기 옥외주차장 거기에 주차면적이 지금 102면이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102면이 있는데 실지 본위원이 여기 자주 나가서 확인해 보면 보통 차량들이 130대에서 140대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하는 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분들이 출퇴근하면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지금 옥외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도 모자라서 구 춘여고 부지도 활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이 설계 자체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공간도 지금보다 배로 확보해야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편의시설이다 그럼 여기 시민들이 오시려면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젊은 50대 이하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는 60대에서 80대 이런 중장년층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민편의시설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초점을 두고 이게 지금 시설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권주상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오시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이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지 어디 저쪽 명동이나 저쪽 춘천여고 저 언덕에 갖다 놓고 걸어서 여기 오면서 활용하기에는 좀 계리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공간도 최소 지하 2층으로 해서 차량이 뭐 160,70면 되게 이렇게 갖추어 준다면 2층 지금 신축하시려는 의도하시는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공간에 대한 이런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건물은 짓는데 주차공간은 전혀 없어요. 공무원도 지금 주차를 못해 저렇게 100면짜리에 지금 135대씩 대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오면 지금 주차공간이 102면에서 70면을 줄지 않습니까. 줄은 데다가 또 일반시민들이 오면 주차공간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지 시에서 시민들에게 생색을 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막사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앞뒤 계리가 조금 안 맞는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뭐 지하 2층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그 나마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좀 반영이 되시면 그 나마도 명분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토목설계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적 상식으로 주변의 구조를 확인해 봤더니 지상2층이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지상2층으로 저쪽 서북쪽 길에서 올라오게 되면 지금 72면에서 85면까지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봐요. 그럼 2층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70면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보다 100면은 더 만들 수 있는...

○권주상 위원 그런 공법을 저는 보니까 그런 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올라가는 계류장에 올라가는 부대시설에 바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하게 이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야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우리 행정에서 자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권주상 위원 아니, 이것은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셔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려고 한다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좀 확보해놓고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주차장 72면에 공무원들이 아침 출근해 9시에 들어와서 다 꽉 차 버리면 일반시민들은 족히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활용할거라고 봐요. 아침 9시부터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활용하는데 이미 차는 다 만차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디 멀리서 걸어옵니까? 국장님 좀....

○권주상 위원 또 그리고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잇슈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민들하고 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시설 내부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설을 해드렸으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서로 의견 타진들을 해봐서 일정 부분은 이렇게 시민들하고 접근해 가는 그런 소통하는 정책 그렇지요?

○권주상 위원 지금 시민이 주인이라고 슬로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요. 뻑하면 시민분들 웬만하면 다 의견 주장합니다. 지금 이런 판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드리는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시민들하고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터놓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내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제안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가면 더 의회도 부담이 덜 될 것이고 도 집행을 보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시민들과 직접 건물 내부구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한다면 상당히 거부감보다는 밀착형으로 의사소통이 되면 이 건물이 진짜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구나. 그런 어떤 명분도 상당 부분 서로 의사 교환하면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시면 더 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권주상 위원 아, 그러세요.

○권주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배 위원 네, 송광배 위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좀 위로 나왔다 그랬는데 그 1,500㎡ 하면 한 450평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둥 빠지고 이런 것 빠지면 한 350평정도 되지요?

○송광배 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요?

○송광배 위원 화면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띄우며)

○송광배 위원 지금 여기에 그 1충에 회의실, 공연장, 북카페, 시민갤러리, 워크숍룸이 이렇게 들어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올린 내용입니다. 이게...다 회의실로 되어 있고 매점이 있고, 그리고 휴게실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짓겠다고 어디다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있어요.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안서를 이렇게 올릴 때 공유재산 제안서를 올릴 때 다섯 개 항목을 짓겠다고 해왔어요. 1층에... 이게 1층 시에서 올린 자료예요.

○송광배 위원 그럼 이것을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러면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300평 좀 넘는 자리에서 회의실에도 기본 장비와 스피커 뭐 이런 것 스크린이 들어 갈 것이고, 또 공연장 특히 도 공연장은 무대시설, 음향장치 기타 뭐 조명장치가 들어갈 것이고, 북카페 같은 경우는 책상, 책꽂이 커피를 타 먹을 수 있는 커피룸이 있을 것 이고 시민 갤러리는 뭐 기타 조명, 기타 뭐 이런 것 얼마 들어가지는 않지만, 또 워크숍룸 기본적인 음향장치나 책상이 들어갈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이게 다 나올까? 결국 이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협소하고 작아요. 이 공간에서는 이것을 다 집어넣기에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탕비실 들어가야지, 청소도구함 들어가야지, 엘리베이터 하나 들어가야지, 화장실 남녀 들어가지, 장애인 화장실 구분시설 들어가지요.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인 평수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짓겠다고 올린 게 과연 타당할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송광배 위원 혼용하게 되면 같이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따로 따로 이렇게 짓겠다고 했으면, 본 위원이 제안 좀 하겠습니다. 그 한 층을 더 올려서 다른 뭐 회의실을 더 늘리더라도 그 3층으로 지어서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여유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너무 좁아서 시민들이 원하는 한공간은 많고 그러면 아예 한 층을 더 올려서 예산을 들여서...이왕 짓는 거라면 작게 짓지 말고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한층 더 올리는 게 낫지 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다음에 다시 그 한층 더 올리는 예산을 더 띄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지하주차장도 짓겠다고 그랬는데 더 넓게 그 예산도 이번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그럼 잘못된 거지요.

○송광배 위원 이 공연장 하나만 해도 최소한 그래도 한 70, 5,60평은 70형은 되어야 되요.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려서 공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한 층을 더 올려서 짓는 것 맞고 회의실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간이 이것을 1층에 다섯 개를 다 집어 넣으면 몇평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게 기둥 빠지고 뭐 빠지고 복도 빠지고...

○송광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제안 드리지만, 이왕 지으실 것 같으면 좀 넓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할거잖아요. 그 체력단련실도 2층에 한다. 그러는 거 그것은 뭐 그래도 2층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1층같은 경우는 너무 장소가 시민들을 위해서 너무 협소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넣을 수 있는걱은 또 넣고 이렇게 해서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더 넣고 해서 다시 올리는 게 맞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으실 건데 지으실 것 같으면 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증축할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안심농식품과장님 잠깐 제가... 지금 여기에 나무식재를 하실거잖아요.아까 뭐 차폐 얘기도 나오시고 하는데...

○부위원장 김은석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차폐... 나무로 이렇게 차폐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어울러져서 괜찮기는 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런데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니까 요즘 공원에 그냥 앙상한 나무 뭐 자라고 나면 우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성되는 공원들이 많아요. 그 나무에 대한 그리고 이 먹거리센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성도 중요한데 붐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이 찾았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방문했던 분이 강력한 인상을 받고 돌아가셔야 그것이 다시 재방문이 되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좀 엉성하게 왔는데 뭐 그냥 벌판에 뭐 공연장 몇 개 있고 이 정도면 인상에 많이 남지 않는 다는 거지요. 그 준비를 할 때부터 처음 방문하시는 분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아, 여기 춘천에 이런 곳이 생겼고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조감도 내용만 봤을 때는 예쁘게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영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조성된 것들을 뭐 공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나무도 자라고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이 조감도의 느낌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첫 단계에서부터 잘 단추를 끼셔야 된다. 그래서 일반 공원 조성 하듯이 옆에 일반적인 나무나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면 다소 방문하셨던 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이런 것은 처음에 붐업이 되지 않으면 바로 식어요. 열기가...

○부위원장 김은석 그래서 첫 단추를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오전에 제가 현재 청사 회의실 운영 현황들을 예약현황들을 받아 보니까 역시 느낀 대로 회의공간이 지금 청사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이 부결시켰던 주된 사유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신청사를 건축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대시설을 또 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되냐는 논리를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보면 지금 계획안은 보면 주된 목적이 이게 업무공간의 확장보다는 시민문화복합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에서 업무시설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은석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사의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공간 위치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기왕 우리가 이것이 최소 6,70년 10년까지 가야될 건물에 대해서 너무 서둘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활용면에서 일단 법에서 정한 건축면적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공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깊이 하면서 공간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다면, 건축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했다면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꺼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사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를 삼는다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또 이런 신축건축물 지을 때는 아까 송광배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이 의미 있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주차면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기왕 돈을 들일 거면 활용도면에서나 신청사 부대 기능이든 혹은 시민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이든 양쪽에 복합된 기능이든지 간에 이런 건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사례들이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투입도 무조건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런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배치를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가 도 한 지난번에 부결시키면서 도 지적했던 사유들이 이런 뒤에 우리 구 문화원 건물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옆에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좀 연관성 있게 또 상호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가는 면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부결시키면서 이건물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계획을 다시 세워라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제목부터가 청사부대시설로 올라왔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제가 파악을 해봤을 때는 변화된 사항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지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사례가 있는데, 이게 또 다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로 올라 왔다는 것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위원 내용의 변화와 진전은 의미 있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하려고하는 그 계획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이 건물을 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획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처음 시작하는데 시작 불가 몇 분 전에 촬영스튜디오 건립에 대해서 바로 철회가 들어 왔습니다. 철회 이유는 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완벽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리시는 이유는 뭐지요? 그런 절차를 밟고 올려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그 이 스튜디오의 건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거론이 됐었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었고요. 또 우리 지금 민선7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영화특별시라는 것에서 추진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재정심의 같은 것도 좀 진작 진행을 하고 올렸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자진 철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반려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다음 회기 때는 안올리실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럼 만약에 부지가 시에서 설득을 해서 부지가 괜찮다고 도에서 해서 재정 투자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다음 회기때 올라올 때는 그러면 공유재산이랑 예산안이랑 같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올리실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렇게 급박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리는 게 공유재산 올리고 다 통과 되겠지, 그리고 예산까지 다 같이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통과시켜주는 공유재산 통과시켜주는 우리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통과 됐는데 공유재산 통과 안 되면 그 뭐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대 전대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뭔지...

○김보건 위원 모든 일이든 그렇습니다. 절차 그리고 행정적으로 진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올리셔도 그것이 될까 말까한데 그렇게 긴박하다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원을 설득한다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금 도에서 그 재정 심의가 통과도 안 되다 여기서 공유재산 통과해 버리면 그것은 또 뭔... 춘천시 의회는 뭐가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올려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회계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네, 그러면 부지가 지금 레고랜드 관련해서 인접한 부지이고 춘천 뭐 진짜 레고랜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지요?

○김보건 위원 연결은 안하고요.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같이 가면 진짜 중요한 부지고, 춘천시로서 그 화려한 물과 산을 갖고 있는 춘천시가 갖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유시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쪽이랑 지금 삼악산로프웨이 구간이랑 지금 현재 부서에서 진행하는 이 공간이나 큰 틀로 봤을 때는 그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관광으로서 한몫을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그 먹거리도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 만큼의 황금 땅을 요 사업으로 해서 그 만큼의 극대 효과를 키울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질의들이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그쪽 부지의 공시지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보건 위원 그런 황금노른자위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급박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뭐 공간을 만들고 연구센터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청년몰을 들인다 그랬는데, 지금 춘천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 청년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딜 가든 뭐 도시재생에 가도 청년, 뭐 어디 건물을 만드는데도 청년, 청년에 대한 얼마나 지원을 해주려는지 모든 것을 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금 인큐베이팅이라는 사업을 지금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것 그런데 거기 인큐베이팅하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개월 교육을 받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3개월 교육을 받은 그 청년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와서 과연...

○김보건 위원 효과가 높습니다. 뭐 그것은 그 교육센터에서 인정되는 거지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인정받은 식품이 아니란 말 이예요. 먹거리가 아니란 말 이예요. 그것을 거기다 들여서 그게 과연 우리 춘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검증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청년이라고 해서 거기서 3개월 배운 사람을 갖고 그 자리를 줘서 우리 춘천시 진짜 황금노른자위 땅에 관광지를 할 테니 당신이 먹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과정도 있고 거기에서 좀 성장한 사람이 들어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전국에 뭐 대단위 관광지 가 봐도 그런 점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진짜 전국 어디에나 손색이 물건들이 들어오는 곳들도 많아요. 뭐 전주에 가면 수제초코파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춘천만이 갖고 있는 것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청년 그렇다고 청년이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보건 위원 네, 하여튼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질의할게 많으니까 다음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네, 권주상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문화공간 이 사업이 사업 개요나 효과면으로 봤을 때 우리 춘천시에서 상당히 해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해봐요. 그 과정에서 좀 두세 가지 정도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획서에 보면 우리 술연구원도 여기에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더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실까요?

○권주상 위원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있는 술문화에 대해서 일전에 강대에서 술포럼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춘천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뭔가 색다르게 술문화에 대해서 해보려고 그런 의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조감도에 보면 지금 먹거리연구지원 센터하고요. 우리술 연구원이 들어가는 부지 주변에 본 위원이 보면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확인한 사실이 한옥건물이 있단 말이지요.

○권주상 위원 아주 검은 기와에 좀 그래도 고풍스러운 한옥입니다. 그게 그 한옥 건물이 대지도 한 200여 평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건물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보면 최고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춘천시가 아주 매입을 해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보고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둔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지금 현재 도로에서 제방사이에 지금 구릉지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장 답사했을 때 보면 근화동 큰 대로에서 제방사이에 지금 우리 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구릉지로 보여요 그래서 물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려면 이 지역 전체를 여기 보면 약한 25,000에서 28,000㎡ 정도 그런 전체면적이 나오는데 이 지역을 전체를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토사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지대를 높이고서 이 사업을 한다면 아마 그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권주상 위원 오전에 송광배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여기가 사유지가 3곳에 33필지 이게 한 7천 평방미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중에...

○권주상 위원 네, 그 중에 이 조감도를 봤을 때 사유지가 언저리 쪽에 꽤많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그 한옥이 지금 복판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게 제일 걸림돌이다 이것 해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권주상 위원 왜냐하면 우리 기행위 박순자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 분들이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이 같이 인솔을 해서 현장으로 다 봤단 말 이예요. 현장을... 현장을 봐서 그 전체 한 블록을 다 춘천시가 그것을 좀 개발하자, 이런 틀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바람직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한옥을 어떠하든지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겠느냐.

○권주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권고하지고 또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그분이 한옥이 굉장히 아깝다 그러면 그 한옥을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이렇게 제안도 해보시고 해서...

○권주상 위원 아니 철거해서 헐어버리는게 아니라, 상당히 고풍스러운 한옥이니까 그것을 잘 보전해 드리겠다는 그런 좋은 조건도 제시하고 해서...

○권주상 위원 근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면 이런 걸림돌들이 있으니,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오전에 문화예술과장님 질문을 짧게 드렸었는데, 일단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일수도 있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봄내극장을 꼭 공연장으로 리모델링...주된 목적이 공연장이잖아요. 그것 이외에 다른 문화적인 가치들을 입힐 수는 없는 그런 고민들은 전혀 없었나요?

○김은석 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신축을 했을 때 어찌되었든 더 많은 기능들을 넣을 수 있고 또 잇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사적 가치를 존치 시키고 그것을 살려가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존치를 했을 때 거기에 어떤 단순히 공연장으로만 사용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교회 그 자리에 교회가 있던 자리고 그 주변의 역사 누군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스토리를 거기다 입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연장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무리하면서 신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은석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뭐 과장님 소관분야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실 때 일단은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기를 저도 연극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러 가면 너무 그 불편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공간의 아늑함으로 인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장점들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살려질 수 있기 위해서 접근성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엘리베이터를 넣으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거기가 이번에 유니버설 도 디자인 페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모범적인 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두에게 편한 또 장애인들이 편한 그런 공간으로 해주십사,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콘텐츠과나 혹은 뭐 기존에 그 다른 부서들과 민간과 협업해서 우리 구도시만의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못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가치를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만큼 거기에 구도심을 돌아보시는 관광객들이 거기도 돌아볼 수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는 스토리를 작게라도 뭔가 의미 있는 뭐 조형물이라도 그런 고민들을 좀 협업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은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심농식품과장님 다른 중요한 지적들은 중복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 푸드트럭 부분들이 좀 반갑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고민을 해주셨다는 게, 그런데 이제 지금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이 그 두 가지 경계에서 많이 좀 어려워하세요. 합법화됐는데 사실 영업행위를 할 수 장소는 지극히 제한적 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말에만 거의 뛰시거든요. 춘천에 행사가 없으면 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하고 돌아오시고 평일은 거의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지요. 이 도심으로 들어오면 되면 기존 상권하고도 충돌 문제가 있어서 영업행위를 허가해 주기도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비단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365일 사람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또 이런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의 공간들이 생긴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장점을 보면 향후에 얼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근화동 그 지역들이 다행스럽게도 우리시유지나 공유지가 많고 그리고 레고랜드에 대한 부분 가는 길목에서 그 관광객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먹거리를 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들 도 술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 도 자전거 마니아들이 이렇게 하시는 곳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평일에도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유인하기 위한 좀 대책과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있으시나요?

○김은석 위원 네, 그 주말에는 어디든 잘될 수 있는 요인 사람들이 흐르기 때문에 그 올 수 있는 요인들은 되는데, 평일이 중요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평일에 사람들이 좀 오고해야지만 거기서 장사도 되는 건데, 그 주변에 중요한 요인 그 춘천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에 육교계획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역하고 좀 연결이 돼서 역에서 바로 좀 이동해서 편하게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동선 부분들을 세심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 레고랜드는 좀 나중에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자전거 또 공지천 뭐 이런 쪽에 내려오시는 관광 스카이워크에 왔던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동선과 이벤트 계획 또 동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석 위원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핫 한곳 그리고 춘천역으로 평일에도 어르신들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좀 들려 볼 수 있는 곳에 매력 포인트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안심농식품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복합공간이 과장님이 봤을 때는 춘천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관광에 비중을 많이 뒀습니까?

○김보건 위원 50대 50인가요?

○김보건 위원 그렇지요. 저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관광이 주가 돼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관광객들이 오냐 안 오냐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청년 아까도 전 시간 제가 청년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이 진짜 미래의 자산인 것은 사실이고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이 얘기하지만, 제가 그것을 뭐 빗대어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청년이 얼마나 자립을 할 수 있고, 그 무한한 가치를 갖고 진행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춘천시가 얼마나 지원을 할 거냐, 그런데 모든 다 그렇게 청년이라는 것에만 목숨을 거는 부분인데 그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진짜 청년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춘천에서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 지금 먹거리 향토 먹거리 뭐 닭갈비, 막국수 있잖아요. 그것 퓨전 할 수 있는 것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예요.

○김보건 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해야 되고 우리지역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것, 저는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상품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여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조감도 보면 주차장 같은 부지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런 주차장 같은 공간을 어떻게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그렇다고 다 전철만 타고 올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보건 위원 육교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럼 주차장 면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확보가 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그렇다고 청년을 제가 나이를 뭐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다 청년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특정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큐베이팅 같은 것을 해서 인증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김보건 위원 봤습니다.

○김보건 위원 변화의 대응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그런 마인드를 따라가는 것은 참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진짜 말씀하셨듯이 다큐3일에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분야들이 많이 방송이 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애청해서 보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춘천시와 맞을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잘됐다고 여기서 무조건 잘되는 것은 보장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마인드 그리고 젊은 감각 또 우리 기성세대 과장님들 같은 경우 기성세대다 보니까 젊은이들과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얼 만큼 거기에 녹여지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로 찾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평가를 높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술연구소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뭐 노년층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을 것이고, 요새 젊은이들도 그런 수제 맥주라든가 우리 전통주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지금 술포럼을 뭐 2회 개최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발전가능성이라는게 얼 만큼 크기에 여기에 이런 연구센터까지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술포럼을 하면 춘천시 농산물을 갖고 거기에 대응해서 만드는 뭐 개발중이이거나 이런 뭐 전통주라든가 그런데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 중이신지 아니면...

○김보건 위원 아니, 춘천에 뭐 농산물 어디가면 복분자가 나오는데, 복분자 막걸리로 활용을 하거나, 우리 춘천시에서 농산물로 할 수 있는 것은 복숭아로 할 수 있는 술이라든가 토마토로 할 수 있는 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냐...

○김보건 위원 내년도 사업에 넣으신거에요?

○김보건 위원 춘천업체가요?

○김보건 위원 얘기만 있는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진행되면서 이게 좀 연구원이 만들어진다면 솔직히 어느 정도... 너무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이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완성이 되니까 여기에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또 여기 공간활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이 바이크 존이라고 있는데 바이크 여기... 스타트 붐업을 일으키려고 여기다 이렇게 만드시는 공간이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소양스카이워크 앞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 자전거플랫폼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도 많았지요?

○김보건 위원 거기에 또 예산도 들어갔는데, 그게 또 이 장소로 인해서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김보건 위원 그냥 상징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하는 발언이고 여기 내용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김보건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이 또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김보건 위원 네,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같은 맥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지적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김보건 위원 네,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춘천에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호수배경에 우리시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진짜 전국 어디에 내놔도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먹거리 푸드직매장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을 만드는데, 과장님 두 군데 하시려면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김보건 위원 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계속하세요.

○김보건 위원 공공시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부대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뭐 일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부결된 사항이고, 거기에 변경된 것은 사무공간을 뺀 회의장 하고 이런 것만 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때도 저희가 회의 중에 질의했던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간을 원해서 추진을 하냐라고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숙위과정도 없었는데, 이번에 과장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숙위과정을 거치셨나요?

○김보건 위원 부대시설 건립이요?

○김보건 위원 그럼 그런 시민들이 부대시설 건립을 해달라고 하면 부대시설이라는 여러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순위가 매겨지고 그런 응답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셨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보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마을공동체 이런 회의들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도 거기 프로그램 하는 장소들 회의장 이런 데가 많은데, 각 읍면동에 우리 주민들이 회의를 하겠다고 대관을 하거나 그런 신청한 사례들이 혹시나 있는지, 알고 계신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공간이라면 대규모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를 위한 그런 공간 한 100여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각 읍면동 회의실을 활용하는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우리 시청에다가 주차장 부지에 그것을 지어야 되나, 그 이유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 현재도 주차장 면수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런데도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서도 또 면수가 더 줄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행사장을 만들어 놨고 시민들이 와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그 거기에 대한 주차 공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보건 위원 네, 똑같은 질문이 계속 전 위원들이 질문했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120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이런 공간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시민주권위원회에서도 올해 처음 발족해서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이런 주민들의 역할이나 역량을 좀 키울 수 있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춘천시청 뒤에 문화원 자리에 도지사 공사자리를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우선은 그 공간을 활용하고 뭐 그리고 지금 이 시청 인근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하다보면 거기에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 설계도 내용면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추후 뭐 2,3년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시민 자발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을 때 그런 공간은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한번 부결했던 이유도 그런 사유가 많았고, 현재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올린 이유도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좀 해서 우리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데, 이 지역 시청 인근에 소상공인들이 주장과도 많이 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춘천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닭갈비 명동 상권이 있는데 솔직히 대형버스 주차할곳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 진짜 대형버스 차 잠깐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춘천시민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관광객들이 와서 차댈 곳 없어서 그냥 거쳐 가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왜 못했냐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 분들도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런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에 다 또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숙위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 그러면 그 전에도 우리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 이번에 춘천시로 들어왔잖아요. 지하상가의 그런 공간들을 활용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요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활용해보시고, 진짜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건립을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20년이 된 지하상가 또 지역경기가 그렇게 많이 좋지도 않은데, 거기가 지금 다 찰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새로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곳을 충분히 활용해도 좀 되지 않을까?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공간 먼저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12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진짜 말이 120억이지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거 다 세금내서 하는 건데, 이게 쉽게 02:20:12 되겠냐 이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네, 김운기 위원입니다. 인간 김운기는 일단은 저 뒤에 두고 시의원 김운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유감을 좀 표명을 드리고요. 먼저 서풍화국장님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이 의원 생활을 한 게 이제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공유재산이 올라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사항들 통과가 의회에서 많은 연찬과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서로간의 어떠한 토론과 의논을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치 변경 때문에 또 올라오는 건, 두 번째 오늘 아까 그 문화컨텐츠과의 스튜디오촬영소처럼 뭐 투자심사가 됐든, 위치가 안 맞아서 그렇든 그렇게 중간에 그냥 그 우리 의회에서 안건을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된 건, 그 다음에 부결이 됐는데 뭐 1개월 아니면 1개월 이내에 별다른 조치내용도 없이 그대로 올라오는 건 이런 것들이 벌써 한 6건, 7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 빨리하고 뭐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어떠한 그 업무과정 속에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 마음속은 그렇지는 않지만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해드린 부분이 좀 많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려를 더 두렵게 느끼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런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또 이렇게 올라온 행태를 보면 그 배려를 역이용하고 있다, 즉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그 공유재산 하나를 하기 위해서 금액도 뭐 1억,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올라오는 게 다 100억 막 이래요. 그럼 그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찬을 할 때 회기야 어제부터 시작해서 9일간 하지만, 그 100억을 심사하는데 하루 이틀만이 그냥 종이 쪼가리 몇 개 보고 되겠습니까. 전문가한테 조언도 구해야 되고, 도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도 해봐야 되고, 공부할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상임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갑자기 투자심사가 안됐다해서 그냥 취소를 해버리니 그러면 연찬한 시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그 한건 가지고 연찬을 해왔는데, 그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것... 집행부에서 그냥 간단하게 아, 투자심사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이해래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책 달게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 우리가 예산올릴때 시 예산이야 어찌되었거나 우리 시예산이니까 그렇지만 뭐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투자심사를 받고 거기서 확정이 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올리는 것들 보면 투자심사 받는 와중에 지금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투자심사가 확정이 된 후에 올리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네, 그런데 감안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튜디오촬영소 건 같은 경우에는 5대 5란 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억, 50이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판단할 때 아, 그래도 도비가 50억이 들어와서 그만한 효율적 경제성이 나오느냐, 그런 것을 뭐 대차를 해보고 손익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30%이상이면 다시 변경 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29%면 만약이 이런 스튜디오 촬영소처럼 5대 5가 아니라, 7대3이 되면 그 20억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거기다가 어떻게 매꾸실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70억 30억과 50억 50억 일 때는 결정하는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이게 70억의 가치가 있느냐, 50억의 가치가 있느냐, 5대 5냐, 도에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능성을 보고 있느냐, 투자심사라는게 그런 거잖아요. 아, 이사업을 하면 잘될 것이다. 그럼 투자 특히나 투자심사 받는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확정이 되면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확정이 된 건에 대해서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국비 받아서 급하게 올렸다 그래서 위치 변경한다.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네, 충분히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실행이 되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영현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이것 올라왔을 때 부결된 사유 아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그럼 좋습니다. 속기록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김운기 위원 시청사 부결됐을 때...

○김운기 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부결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 때문에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좀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보완을 해 오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 시기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김운기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얘기를 전혀 뭐 생각도 안한 것이고, 아까 그 설문조사하셨다 그랬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 설문조사를 주권담당관실에서 했는데, 금액 얘기도 해서 설문조사한 겁니까?

○김운기 위원 우리 시민 분들은요. 뭐 시민참여 활성화 그것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들 중에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120억짜리 이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게 1억 2천도 아니고. 시민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문조사 해서 시민 대다수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중의정치고 호도를 하는 거지요. 네... 120억 들여서 시민참여 활성화 공간으로 한다. 그리고 그전 부결할 때 본 의원이 대안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보건 위원이 그 얘기한 내용도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춘천시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100% 구석자리는 임대도 안되고 임대가 돼도 운영이 안될 곳입니다. 왜, 2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뭐 춘여고 자리도 그렇고 그 다음 구, 문화원 자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을 때 아, 그래도 이게 뭐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납들이 되고 설득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90억으로 했는데도 부결이 됐단 말 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30억을 더 올려서 120억입니다. 그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결을 하면요, 우린 바본거에요. 뭐 하나 대안에 대해서 자, 설득을 좀 하셔야지요. 우리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도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록 다 읽어 보면 뭐합니까.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설득할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시민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더해도 됩니까?

○김운기 위원 그렇게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요. 그렇게 면적하고 금액까지 늘리면서 도 그냥 아무런 그런 그 부결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것도 없이 올리는 게 바로 무시라는 겁니다. 그래 의원은 그냥 알아서 부결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90억이었는데, 의원님 이게 90억이 너무 비싼 것 같으면 금액을 좀 줄여서 공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뭔가 납득이 될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금액을 더 확장해서 면적도 3천에서 5천인가로 확장을 했잖아요. 3천도 쓸데없는 공간이라고 우리는 보고 지금 지하상가나 이런 데를 이용하가고 그런 건데, 그것을 가지고 확장을 해서 금액도 30억이나 더 올려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뭔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 안에 내용들은 아까 그 얘기는 다 들었고요. 그 내용들을 내가 집어넣고 싶다고 해서 집어넣고 그런 그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거시적으로 말 이예요. 자, 우리 과장님 그 시민청 답사 갔다 오셨다 그랬죠?

○김운기 위원 시민청 답사 가니까 거기 사람들 좀 많이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좋게 봤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다 파악을 좀 해봤고요. 우리 춘천시는 서울하고 틀립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틀림없이 거기가 황새면 우리는 진짜 거 쨉도 안됩니다. 인구 규모부터해서 그 다음 거기가 위치적으로 지하철하고 바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요. 진짜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것은 공공성 재화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주차장에 해놓으면 누가 옵니까? 일반시민분들이 걷다가 옵니까? 여기 걸어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몇 명되지도 않아요. 걸어다는 사람들이 다 인근 동네주민 몇 분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120억 짜리 5천 평방미터짜리 지어놔서 활용도 없는 것 그것하면 어느 시민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거기 활용하는 몇 사람 몇몇 개의 단체 그것을 위해서 120억을 투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의원 입장도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시민청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시민분들도 쉬고 쉼터로 하려면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지하상가가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상가 지금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우르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구석, 구석마다 그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두운 곳 이런 데는 청소년 탈선 현장입니다. 지금 지하상가가 그러면 민간에서 했을 때는 그것을 저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하는 순간 거기에서 탈선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되어야져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런 탈선 현장이 됐던 곳, 그 다음에 어른신들 머물수있는곳 그 다음 아까 시에서 그 얘기했던 거기다가 체력단련실해도 무지 많이 와서 운동할 것 같아요. 그런 대안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20억이 그냥 어디서 뚝딱 내려오는 돈처럼 청사 기금을 이용해서 이 청사 기금 벌써부터 이렇게 써대기 시작하면요. 자,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집행부가 똑같은 집행부가 이어진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후대 집행부는 아주 그냥 돈 메우는데 아주 애먹을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무언가를 할 때는 후대를 생각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캠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후대를 생각해서 개발을 다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것은 노인분들의 문제는 그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해결책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결했을 때 사유가 있었고, 부결했을 때 대안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의원들이 말한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 하나도 없이 그냥 의원들은 대안을 얘기하던 말든 금액과 평수를 더 올려서 이렇게 상정한다는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으로 스스로 시인을 하셨잖아요. 검토가 안 되어 졌다. 그런데 그것 검토도 시간 오래 안 걸려요. 기존에 벌써 20년 동안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쪽에 뭐 그 상가 위원장님이나 물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어디 공간이 빈공간이고 어느 정도가 활성화된 공간이니, 여기 공간의 면적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이러, 이러한 것인데, 거기 충분히 가능한지 안한지, 그러면 일부는 좀 부족하다하더라고 부족하면 어디다가 대안... 뭐 구, 문화원하든지 춘여고 자리에서 하든 또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하면, 춘천시민이 주인이라고 했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주민들과 어떠한 그 참여를 시켜서 회의를 하려면 그 동에 가서 행정복지센터에 회의실이 넓은 게 있는데, 그곳에 찾아뵙고 거기에서 해야지 시민 분들 오라 가라 마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뭐 통장님들 회의 그것 외에는 프로그램 저녁에 하는 것 낮에 잠깐 하는 것 그 외는 하는 게 없어요. 공간이 비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다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정리하시지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장사를 하는 곳이건 사람을 사용하는 곳은 접근성 좋아야 되고 사람 왕래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 유동성 없어요. 여기 일부러 와서 쉬려고 차 끌고 옵니까? 주차장 좁습니다. 직매장하고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잘 되도 문제 안 되도 문제...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문숙 과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으시니까요. 질의하실 분은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나는 나가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네, 홍문숙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마당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연장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했던 사항도 시민들의 공간중에는 뭐 공연실, 회의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갤러리 그런 공간도 그런 갤러리 공간이나 공연장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공연장 만요?

○김보건 위원 그런 2층, 3층...

○김보건 위원 아, 그 한공간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강하고 그런 공간...

○김보건 위원 여기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작년에 공연한 횟수가 43회 공연일수가 73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남는 시간적 여유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아니, 지금 말고 리모델링한 후에는...

○김보건 위원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할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뭐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시민들이 진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심농식품과장한테 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보면 사유지도 좀 많이 껴있지요? 한 2천 평정도 껴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김보건 위원 2천 1백 평...

○김보건 위원 아까 권주상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중에 살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뭐 진짜 전국에 열손가락 안에 드는 공간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렇게 확보한 뭐 추진 의사가 있으면 그런 공간도 살의향이 아니라 사셔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요 연락이 오는 것은 오는 것이고, 또 찾아가야 될 부분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뭐 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진짜 그 춘천의 명소 만든다면 그것도 다 우리시로 다 매입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는 뭐 지금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만 추후에는 휴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공간이 또 만들어 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런 매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문숙 과장님은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왜 복귀하시지요?

○위원장 박순자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질의하실분 있으면 먼저 하시라고 안 계셔서 못 들으셨네요? 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영현 과장님...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시청사가 도시계획법상 뭐 무슨 용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쪽은 잘 몰라서...

○김운기 위원 공공의 청사...

○김운기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그러면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올라온 시청사 부대시설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 시청 관련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공공으로 쓰이는 건축물인데, 뭐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이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공공으로 쓰이는 건물을 위탁을 주거나 민간이 운영을 해도 여기 부지에 지을 수가 있는 거네요?

○김운기 위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전에 의원님들도 다른 측면에서 부대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대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전적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왜 살며시 미소를 지으십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수시설이 부대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아파트같은데는 도 운영하는데 경비실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부대시설이 될 수 있고요. 또 뭐 맨홀, 정화조, 뭐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이외에 공작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통 부대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게 김은석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시민복합문화센터 이렇게 용어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또 과연 이 부지에 시민문화복합센터를 지을 수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합니까? 몰라서 질의 드린 겁니다.

○김운기 위원 그 검토가 좀 되셨나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공무원 그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 인데 거기다가 시청부대시설이라 했단말이예요.

○김운기 위원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뭐 경비실이 있습니까, 뭐 정화조 탱크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속 건물로 해서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그 집행부에서 사용하고자하는 그 용도 목적대로라면 전혀 맞지도 않는 용어고, 진짜 일반인들이 보면 오해를 합니다. 시청사가 관련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시민분들 사용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또 한 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아까 그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일반인들의 유동성 부분 유동 인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것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무원 분들 우리 의원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또 몇몇 거기서 회의를 하고자하는 단체라든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외에는 그러면 그 공공성 재화라는 게 그 120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사용하면 그게 효율적 가치가 있고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시설들이 지금 다 되어있어요. 춘천에 도서실이든 만남이든 이게 있잖아요. 우리 춘천시에 뭐 유일한 복합공간센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다되어 있는데 여기 다 또 짓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것 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없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우리여기 지금 여기 앞에서 하는 시청광장에서 지금 행사가 뭐지요? 그게... 이름이... 유니버설디자인...

○김운기 위원 한번 나가보셨나요?

○김운기 위원 뭐 시민분들이 얼마나 오십니까? 시청이라는 곳은요. 일보러 오는 곳이지 쉬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쉬려면 공지천이나 이런데 가지 시청까지 와서 그 복합문화공간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그 오겠습니까? 그렇게 지어놓고 안되면 그만 입니까? 그러면 그 나중에 편법적으로 시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은 그냥 명문상으로 필요했던 것이고, 업무공간 시설도 부족하고 회의공간도 부족하니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렇게 오해안할 시민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면 안 되는 것이 의회이고 집행부입니다.

○김운기 위원 자, 총괄건축가 자문이든 뭐든 그것은 디자인적인 부분이고요. 그 뭐 명분을 하나 만들려고 할 수도 있지만,

○김운기 위원 그것은 그 분들이... 그 총괄건축가 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들 끌어 모으는데 재주가 있답니까? 디자인 하나 이렇게 잘해놓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그것 구경하러 온데요? 그 말도 안되는 그 논리잖아요.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부대시설이라는 용어 자체를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게 우리 공공청사 부지에 짓는데 이상이 없는지 그것부터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해도 되요. 아니, 시청사 아니고 다른 건데요. 일단은 거기 그 민간 땅 문제부터 집어볼께요. 그 민간인 땅이 몇 평이라고 그러셨지요?

○김운기 위원 6천...

○김운기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데요. 집 한 채, 두 채 있는게 아니라, 땅이 생각보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각의사를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집 그 분들은 팔 의향이 있답니까?

○김운기 위원 자, 우리 그 시에서 그런 것을 매입을 할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뭐 시세가 어떤 게 높던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그 감정평가로 더 이상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거기가 이른바 계속 요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황금의땅, 노른자위땅 황금노른자위땅 이러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레고랜드는 이런 게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된다면 엄청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거기다 시에서 먹거리센터를 한데요. 우리 과장님 거기 땅이 있으시면 그것 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 받고 파실 거예요? 감정평가대로해서 파실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세우고 그 땅 파는 주인인 해서 그것은 알아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파실 거냐고요?

○김운기 위원 참 훌륭한 시민이십니다.

○김운기 위원 그런 것은 강제수용이 되니까. 도로 이렇게 확장을 할 때는 강제수용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강제수용 됩니까? 민간 개인재산에...

○김운기 위원 의견을...

○김운기 위원 여기 그 핵심 되는 건물 두 채하고 그 푹 꺼진 땅하고 그 주인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면 이게 고층빌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 인터넷에 이런데 알박기 한 땅해서 그 집만 놔두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시각적으로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의도한대로 그것을 하려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집 그 허름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뭐 집을 새로 지워줄거예요. 뭐 할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 분들이 그것 허락합니까? 꼭꼭 감싸는데, 조경도 조경나름이지요. 그렇게 안보일정도로 완전히 감옥처럼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가게도요. 은행나무나 뭐나 뭐 이렇게 막 심어서 자기네 가게 가리면 잘라달라는 판이에요. 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바로 반발이 일어날 수 바깥쪽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좋든 안 좋든 열 받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을 뭐 어떻게 하든, 안하든 간에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땅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뭔가를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거기 다 뭘 앉힐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도시공사에서 땅 우리시로 다시 넘길 때요. 그때 그 집 있는 것 다 봤거든요. 그때 생각났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하려면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매입을 먼저하고 이런 게 공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뭐 들어선데 하면 팝니까? 가만히 놔두어도 땅값 오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오픈을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안 팔지요. 거기에 도 먹거리센터가 들어선데, 그럼 거기에 장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장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시 덕분에 땅값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행정이 어떻게 그러게 됩니까?

○김운기 위원 그럼 이것 매입한 다음에 시행하실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뭐 매입의사를 자꾸 피력을 하세요.

○김운기 위원 거기 그 상점이나 점포도 생깁니까?

○김운기 위원 여기 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봐도 먹거리연구지원센터, 우리술연구원 일단 그 두 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말 그대로 지원센터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우리 참 그럼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공공성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서 우리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만약에 공공성이 아니라, 특정단체 뭐 특정분야 그런 부분만 그냥 이렇게 해주면 그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공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누구나 그러니까 공동의 재산 뭐 공동체 자산 한마디로 뭔가 사사로이 쓰지 않는 우리 춘천시민분들의 공통된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공공성이라 하는 거잖아요. 공공성과 국공립화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뜻인지 아시지요. 공공성하고 우리가 공공성으로 뭔가를 재화를 공급하는 것하고 그 공공성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시화, 시립화시키는 것이라고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공동의 재산 뭐 공동체 자산을 사사로이 쓰지 않는다. 이 사사로이라는것이 개개인도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면 여기같이 뭐 먹거리이라든가 뭐 푸드트럭 뭐 이런 쪽이라든가 뭐 우리 술 술이라든가 이런 특정분야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특정분야에 우리 그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시가 재원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분들도 가서 노력이 투입이 될 것이고, 모든 노력이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시가 우리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분야에 일자리를 그냥 그렇게 몰아주는 꼴이 되버린다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 복지관 같은데 말입니다. 복지관에 꽃꽂이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지관에 꽃꽂이 가르치시는 분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시에서 뭐 이렇게 육성을 하거나 그런 정책방에서 꽃꽂이를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민간에도 보면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데는 민간보다는 싸요.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만 그냥 인건비만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안에 하겠지요. 잘되니까, 그 꽃꽂이하는 분을 더 늘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그냥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 분들 이쪽에 하다보면 사람들이 민간 꽃꽂이 가르치시는 분한테 가지를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활성화 되고 여기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국공립화의 단점이고, 문제점이거든요. 그렇게 자칫하다 보면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민간이 죽어버리면 우리시는 민간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뭔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거리센터다 뭐다... 자, 시에서 먹거리센터 만드는 것은 좋아요. 먹거리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춘천시만의 먹거리를 연구를 해서 음식을 개발을 하던 뭘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존에 영업을 하시든 분한테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그것을 팔게 하고 또 새로운 그 뭐 청년이나 이런 분들한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아이템 저번에 화과자가 와 있더라고, 그런 화과자가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봐라 하면 제조라든가 그런 기술을 가르쳐서 활성화되는 것은 그게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나서서 먹거리 센터라는 것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뭔가 상점을 하고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위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이 먹거리 하는 분들은 나는 세금을 내고 혜택은 하나도 못 보는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술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술연구하고 먹거리 지원하는데 왜 꼭 이렇게 좋은 전망 공간에 그것을 넣어야 됩니까? 여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습니까? 공원 몇 개 이렇게 해놓은 것 가지고 우리 또 뭐 피크닉존 해서 거기서 쉬면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땅이...향후 관광 쪽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게 되게 심의 염려가 됩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민간 땅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 부분도 문제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뭐 그냥 모든 시민들이 와서 쉴 공간 이런 위주가 아니라, 뭐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뭐 경제성이 있는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먹거리연구지원센터, 우리 술연구원 이런 것은 뭐 농공단지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서 오히려 그냥 외지에 딱 해놓고 이 중심부에서는 진짜 민영화 될 수 있게 민간들이 나서서 무언가를 투자하고 거기다가 뭐 활성화 하고 경제성으로 돈 좀 벌수 있게 그래서 시에서 세비도 좀 늘일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한쪽 편이라는 게 뭐예요?

○김운기 위원 그것은 예잖아요. 모든 사업이 똑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되면 거기는 혈세를 투입하게 되고 거기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경쟁력에서 민간 기업들은 다 죽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여기에는 먹거리지원센터만 있고...

○김운기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연구센터를 이 좋은 조망권에 그 황금땅 같은데...

○김운기 위원 그 신북에 있는 건가요. 그 막국수박물관...

○김운기 위원 막국수박물관... 저는 여기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건물은 운영이 안 돼요.

○김운기 위원 아니, 돈을 계속 때려 넣으면 차원이 틀려지겠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돈을 자꾸 투입을 하면 차원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투입 돈 만큼 이게 효과가 있느냐, 도 말 그대로 하여튼 지원센터잖아요. 연구원이고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전국의 지원센터 자체가 그 연구원, 지원센터가 관광자원이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례가?

○김운기 위원 연구지원센터 말 그대로 연구지원센터인데...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뭐 파악된 것도 없고 자료도 없고 한데 그 어떻게 확신을 그렇게 하세요.

○김운기 위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디 있습니까? 먹거리가 핫 하다고 하시니까, 그 핫 하게 또 하시는 곳이 어디 있어요?

○김운기 위원 거기 핫 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이 황금자위땅에 핫 하기 때문에 놔야겠다.

○김운기 위원 뭐가 연구지원센터에...

○김운기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그 얘기 딱 하시니까. 외각밖에 생각이 안나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삼악산로프웨이 그 다음에 여기 관광쪽 근화도 지금 막 핫 하게 진짜 핫 하게 뜨고 있는데, 이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뭐, 레시피도 개발하고 공유주방하고 그리고 주차장 널찍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럼 관광객들이 와서 그 레시피 그것하고 그렇게 갑니까? 그리고 여기 자전거... 자전거 타잖아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 우리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와서 술 한 잔하고 음주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저는 그것도 걱정돼요. 그러고 보니까요.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센터든 뭐든 다 좋다 이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 이런 향후 관광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있었을 때 잘되면 모르겠지만, 좀 안될 가능성도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잘된다고 어떻게 봅니까? 우리 춘천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지는 모르겠지만, 여태 하신 던 사업 다 잘됐습니까? 그때 마다 다 잘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연구지원센터 좋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앉혀놓으면 향후에 이 건물이 우리술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 속기록에 남아 있는 기록이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지원센터는 저는 외각에 있는 춘천시 소유 시유지에 가야될 건들이지, 이 강조망권보이고 이런데는 오히려 민간투자 받아서 무언가 진짜 조망권 관련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레고랜드 연계해서 꼭 사업이 연계가 돼 줘야 되고 그 옆에 소양강 스카이워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심농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관광과하고 뭐 협의한 게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관광자원이 된 곳이 없으니까요.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운기 위원 직매장도 성공확률 높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뭐 성공확률이 낮은 게 없어요.

○김운기 위원 사업하시면 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생각보다는 없어요. 구체적인 게... 그 사업설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지만, 이것 아무리 훑어봐도 그런 것을 딱 가슴에 와 닿게 그냥 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민간... 그 땅 문제도 그렇고 그 한군데 하여튼 골치 아픕니다. 그것... 다 예쁘게 지어놨는데, 거기 한군데만 몇 군데 2천 평이나 되는 그런 땅이.

○김운기 위원 흩어져 있으면 더 문제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춘예술마당 이게 지금 춘천 재산으로 매입된 지가 언제지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알아가지고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2000년 9월이지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 번했지요?

○위원장 박순자 근데 그때 리모델링했을 때 어떻게 해서 지하 1층이 누락이 됐는지, 그렇게 지금 행정이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제대로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나오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또 시청사 공공시설과에서도 필로티 주차장이 어떻게 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됐는지, 지금 보면 총괄건축가에서 자문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전에 저희가 승인해 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행부를 믿고 하기에는 믿을 만 하지 못하다는 게 저희들 의견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기겠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몇 번 이번 회기뿐이 아니라 지금 회기때 마다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것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기때 마다 반복적인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적사항이 안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국 및 안심농식품과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등의 남은 절차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의제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 현장 확인 후 오후 2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