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현근수 관광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에서 하던 부분들을 이제는 대체해서 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는 취지로 보면 맞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협의회 의회에서도 계속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의 지적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관광협의회로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2차적으로 기존의 것이 답습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현재 관광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상시기구로 갈 건지 아니면 업무권한이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기구로 가는 겁니까?

○이상민 위원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거고?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어느 선까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근거가 있기는 한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면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나 그 다음에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시기구로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회비충당으로 가능하겠어요?

○이상민 위원 답변이 예상했던 답변이기는 한데 어쨌든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지원해주는 근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지원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을 하니까. 우려되는 거는 그겁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웰컴투춘천협의회를 통해서 봐왔던 모습들이 개혁이 돼서 관광협의회가 진짜 춘천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충실한 역할을 해주면 예산이라는 게 아깝지 않겠지만 이게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답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법인으로 해서 시에서 그 전보다는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어떤 모습하고는 좀 차별화된 추진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또 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필요성은 제가 인식을 같이 하는데요. 옥상옥이 될까 우려스럽고 대표성을 갖지 않은 자들이 일부 몇 명이 이것을 끌고 나가면서 춘천시 관광정책에 관련된 방향성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를 설립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회원 수는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셔요?

○황찬중 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협의회 구성에 관련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협의회가 나아가야 될 그 대표성이나 전문성들 그리고 협의회에 대한 지위감독들이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정관까지 협의회에서 알아서 만들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련된 내용만 조례에서 담아버리게 되면 협의회가 산으로 갈 때나 바다로 갈 때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일단 출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관련된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조례상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정관에 관련돼서 변경이나 정관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겟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끌어나가는 방향성에 대한 컨트롤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다 위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알아서 하겠으니까 예산지원 근거만 만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기존에 범했던 우를 관광협회에 대표자라고 자처하는 몇 사람들이 춘천시 관광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상황으로 나갈 것이 빤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들을 여기 의회에 제지를 해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원도 정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곤란한 거지요. 다른 데 조례 같은 경우는 150명, 200명 이상 어느 정도 맞춰놓은 조례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들은 만들 테니까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예산만 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황찬중 위원 거기에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여기 몇 분이 10대 의회가 한두 분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관에 관련된 안 제출해서 확정하는 거나 변경에 관련된 것도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성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혀 빠져있지 않으면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조례에서 제어하지 못하면 어디서 제어할 거예요. 결국 시장이 예산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법인이 서서 춘천의 관광협의를 대표성을 주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당선자도 이거 알고 있어요?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어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지위를 받아서 가야지.

○황찬중 위원 아니, 설립목적에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설립목적에 동의를 하는데 그 설립목적을 잘 실현시켜나기기 위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조례가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난 설립목적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표성이나 전문성들 넓혀나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이거니까 해달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에 관련된 가시적이고 협의회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로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련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저희가 오케이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냥 법적근거만 만들어 주십사하면 그건 웃기는 거지요. 지금 아래로부터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의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에서도 이 협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 조례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황찬중 위원 위로부터 내려서 찍어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 더 웃기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우리 조례에 기존에 지역관광단체나 지역관광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이미 있었지 않았어요?

○황찬중 위원 굳이 그걸로 시급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조례가 없어도 관광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면 거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제도적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좀 그러네요.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게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설립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은 같지만 이것이 설립됐을 때 사실 설립을 하고 나서 사실 해체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것이 설립된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관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 그러니까 사실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상설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설기구가 사실은 이 목적에 맞는 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의 상설기구들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이러는 바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황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렇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혜영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정관을 볼 수는 없나요? 그 준비돼 있는 정관을?

○이혜영 위원 어쨌든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정관이 얼만큼 짜임새 있게 준비돼 있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거를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러면 정관을 지금 빨리 전화를 해서 정관을 복사를 해서 우리 정관이 있으면 우리 정관을 복사를 하고 없으면 다른 시군의 정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회시간에 다 자리에다 배포해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전달이 되고 만들어진 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역할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 이런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기구를 역할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를 잘 짜임새 있게 해놓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이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아까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직 구성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을 때 관광종사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구성원으로 협의회에 가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물론 이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광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여태까지 우리 관광사업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도 물론 관광종사자들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서 보는 눈도 있지만 시민들이 정말 그 관광지를 갔을 때 느끼는 그런 눈도 많이 의견들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갈 때는 우리 관광산업에 우리 춘천시 미래가 발전이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모집할 때 관광사업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 춘천시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몇 분만 협의회 회원으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10조2항에 보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얼마인데 그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장미화 위원 예, 추계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되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국 100대 관광선정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춘천이 2개가 춘천시 관광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남이섬이랑 물레길이랑 선정이 되어 있던데 저는 의원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전국에 어디를 가 봐도 우리 춘천시처럼 아름다운 도시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마케팅 활용을 못해서 우리 춘천의 이 아름다움의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조례에 의해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광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처럼 현의원도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전의원들이 관광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협의회 구성원을 할 때 좀 넣어주셨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춘천시 발전에 저희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구성원들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우리 춘천시가 관광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00선 안에 적어도 한 20개 정도는 우리 관광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2020년 이후로는 20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봤더니 미첨부사유 3번에서 보면 1억1,000만 원인데요? 지금 한 것이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하면 1억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미첨부사유에 이렇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영 위원 500만 원.

○위원장 변관우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아, 이게 500만 원이구나,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관광협의회가 자체 집행하는 예산하고 이 관광협의회가 관광과의 사업을 위탁해서 대리집행 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직접집행이냐 아니면 대리집행이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에 비용추계서를 꼭 다루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리집행 하는 거는 다 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거는 준비의 미비라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웰컴투 같은 경우 자체조직의 어떤 보조금들은 사실은 미비했어요. 그런데 웰컴투가 춘천시 관광사업의 일부를 위·수탁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들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법상에서 비용추계를 다루는 근본적인 목적은 재정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구체화시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으로 여기에 제가 5,000만 원으로 봤지만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하면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죠. 이 6,500만 원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벌 질의 드리면 이것이 어디 항목에서 쓰이는 겁니까? 이게 무슨 과입니까? 관광정책과지요?

○위원장 변관우 관광정책과 예산에서 이것이 보조금입니까? 지방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지방세로 재원조달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웰컴투코리아 운영비가 어느 항목의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됐어요? 그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마 그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백데이터 빨리빨리 줘요.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 안 돼 있습니까? 웰컴투?

○위원장 변관우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변관우 왜 해산을 했어요? 그분들이 열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웰컴투의 아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춘천의 관광의 역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웰컴투의 장단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이 이 관광협의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한번 보자고요. 웰컴투가 자체예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해산의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도 없었다. 물론 사무실을 강원도 웰컴투에서 같이 썼어요. 어딘지 아시죠? 민속박물관인가요? KBS 앞에 있는 거 거기에 더부살이를 했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이 법적근거가 마련돼서 관광협의회가 그쪽으로 갈 거니까 자체해산을 했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웰컴투가 없어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그 두 가지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거를 반대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타산지석을 하자는 거예요. 웰컴투가 왜 지리멸렬했는지 그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경험삼아서 관광협의회는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지향하는 관광협의회 발전방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식 같다가 내가 부관참시하려고 웰컴투의 잘잘못을 여기서 다 꺼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관광협의회를 지금 주도하시려고 하는 과장님께서는 웰컴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파악이 있어야만이 그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이 관광협의회를 어느 정도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열정과 의지도 내가 한번 엿보려고 지금 웰컴투가 왜 지금 저렇게 됐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인분석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믿고서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통과시키냐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민관협의체 거버넌스라는 것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더니 학문적인 교과서 내에서는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게 서로 간의 스탠스가 틀리고 이 조직운영이 틀린 거야. 공무원들은 너무 관료주의적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은 열정은 많은데 이게 공무원 쪽에서 보면 되게 허술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 거버넌스라는 게 이게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 실무행정 하는 데서는 오히려 이게 병폐야, 일하는데 있어서 이게 비효율적이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웰컴투는 이해관계집단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다 나눠먹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시민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일반관광종사자들이 지지를 안 해요.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다고.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이 망가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원인을 갖다가 분석이 다 돼 있으면 이걸 안 하면 관광협의회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데 그걸 갖다가 답변을 못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 가지고 위원장이면서 마지막에 싫은 소리하면 서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6.13선거에서 싸구려관광 논쟁이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최동용 집행부에서 관광정책이라는 게 되게 웃긴 정책이에요. 내가 싸구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피렌체나 로마나 이런 쪽을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관광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미끼상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서 어떤 근간이 되는 생산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상품을 파는 것이 되는 거지요. 관광은 항상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종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렌체 관광을 가가지고 성당을 보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가죽제품을 사러 갑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관광산업이 그 로마를 이끌어가는 주된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패션이나 이런 사업이 주도사업이고요. 관광은 부가적인 것이면서 미끼상품으로 사람을 유인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춘천은 그게 아니에요. 관광이 주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 1만 원짜리 관광객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춘천으로 얘기하지는 맙시다. 온양온천에 1만 원 달랑 가지고 내려가서 공짜로 열차 타고 가가지고 목욕 한 번 하고서 국밥 한 그릇 사먹고 돌아오는 그 1일 코스 1만 원짜리요. 이런 관광을 갖다가 하면 그 도시는 망하는 거예요. 물론 당선자는 여기다가 문화라는 추상적 개념을 결합시켜서 뭔가 차별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선거에 공약용으로, 토론용으로 한 거고, 난 것도 신뢰를 안 해요. 우리 춘천시가 관광산업이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서 관광의 좌표가 이거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시장을 포함해서 경제국장도 그렇고 관광을 담당하는 과장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춘천의 대표산업이 관광이라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좆나게 해봤더니 남은 게 뭐가 있어. 개뿔도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스카이워크 해가지고 100만이 들어왔다고 엄청나게 떠들더니 쪽팔리게 원주 소금산에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만 확 채워버리고 이따위로 하고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뭘 했냐 이거예요. 관광협의회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관광산업을 이끌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협의회도 웰컴투가 왜 망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타산지석으로 뭔가 발전되는 협의회를 만들어내야지요. 그 있는 사람들 수평이동 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제 질문에 정말 듣고 싶은 건 그거 하나입니다. 웰컴투가 왜 지리멸렬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 관광협의회는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를 다음 시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답변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지금 웰컴투를 바라보면서 이 관광협의회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겠다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좋은 계기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회를 잘만 운영하면 춘천관광에 관련된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실 때 아까 전문가들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 영입하시면서 그 지역밀착형관광을 만들려고 그 부분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한림대 링크사업단이 아마 지역밀착형관광을 연구하는 팀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 팀들을 넣어서 관광의 패러다임이 대규모 관광시설이 아닌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협의회 단체에 꼭 참여시켜서 넣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 2항과 3항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철후 관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관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이걸 만드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세가 많이 없애는 폭인데 지금 2,000원씩 이렇게 춘천사랑상품권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예전에 관광지를 많이 찾아왔던 그런 붐이 다시 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부분에서 개인하고 단체하고 전부다 균일하게 동일한데 거기에 징수기록표인가? 가격표를 선정해놓은 거 그것도 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주 위원 군·경·어린이 이런 것들은 다 삭제되는 거네요?

○이대주 위원 일괄 춘천사랑상품권 이걸로 지급하는 거지요? 돈은 받고 도로 상품권으로 주는 거지요?

○이대주 위원 춘천시에서는 크게 거기에 적자 나거나 이렇게 할 건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지역상권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3.75배 그것이 그 이상으로 기대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사용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이게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비용추계서를 보다보니까 해마다 춘천시 구곡폭포, 삼악산 기준이 36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어요. 관광객이. 그런데 이 감소추세가 우리 춘천시가 받고 있는 현행 1,600원이라 그러셨나요? 1,600원에 대한 그 입장료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춘천시에 이 관광지 두 곳에 어떤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장미화 위원 저는 이렇게도 봤습니다. 이게 필요는 하지만 이게 가성비 대비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를 무료화해서 거기에 대한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심리가 전액 무료화하고 상품권을 사서 내가 그거를 사용하는 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액 무료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춘천시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타지방의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춘천사랑상품권이 없어도 그 관광지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이 있다고 해서 안 먹을 밥을 먹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춘천시 전체를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비용들 9,700만 원이라 그러셨나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이걸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그 용역결과가 3.75배를 쓰고 갔다고 하셨는데 그게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쓰고 간 거와 아니면 우리 춘천시 대표관광지를 전액 무료화해서 쓰고 간 거와의 용역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데이터는 무료화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없던 춘천사랑상품권이 생기고 그거를 어떻게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3.75배가 더 증가를 할 수도 있지요. 물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와 아니면 발행하지 않고 무료화 했을 때의 차이점은 저는 그 발행하지 않고 무료화 했을 때의 차이점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타지에서 관광객이라면 어차피 무료화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춘천에 한번 가보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래서 오다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차도 마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춘천을 찾았으면 돈은 쓰게 돼 있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춘천사랑상품권이 5만 원, 10만 원이라서 이게 아까워서 꼭 써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2,000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2,000원 이상의 돈을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데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런 비용추계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료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스카이워크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3.75배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3.75배라는 용역결과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쓴 거에 대한 건가요? 춘천시 전역을 썼던가요? 아니면 그 주변만 사용한 건가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신빙성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호수문화관광권에 대해서도 50% 받던 것을 신 조례상으로 면제해주는 걸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역으로 저희가 호수문화관광권을 이용할 경우에 호수문화관광권에 해당되는 시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런 면제혜택이 있나요?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곳 빼고는 다 50%를 현행대로 받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장미화 위원 그런데 우리 춘천시만 이거를 면제를 하고 가겠다는 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춘천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화 위원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이거를 면제를 할 게 아니고 호수문화관광권 전체는 같이 면제하는 걸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춘천시가 인구분포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저희 춘천시가 인구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춘천지역 관광지를 찾는 것보다 타 지역 관광지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호수문화관광권을 전액면제를 해주는데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게 면제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그런 이질감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호수문화관광권에 들어있는 이 시도군들하고는 같이 면제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 청평사는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입장료를 1,000원씩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청평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 춘천시하고 무관한 건가요? 그 문화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춘천시민들도 타 지역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장미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꼭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특히 호수문화관광권 과장님이 회의하실 때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면받고 있는 데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봄내소식지 같은 데다가라도 호수문화관광권에 어디들이 면제가 되고 혜택을 받는지 그런 것도 춘천시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으로 했을 때 지역상가 특히 구곡폭포나 삼악산 이쪽은 시내 쪽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 주변에서 2,000원을 내고서 상품권을 받았을 때 그 2,000원 상품권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게 돼 있나요? 그 주변에서?

○부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상권에서도 관광객들이 쉽게 쓸 수 있어야지 이거 괜히 얼굴 붉히고 현찰 달라고, 우리는 안 받는다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환전소는 남산면 그쪽...

○부위원장 이상민 예, 그게 진짜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좀 외적인 질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구곡폭포 용수로공사 물이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줄어든다 그래서 참 갑론을박 끝에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구곡폭포에서 물을 볼 수 있는 게 내년?

○부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냐, 자연경관 그대로 가는 거 얘기들일 많았었잖아요. 기왕 지금 발주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폭포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좀 올 거고 또 겨울에는 얼었을 때 암벽 등반하는 분들한테도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구곡폭포에서 물을, 지금은 아예 물이 없어요?

○부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물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타지에서 와서 관광상품권을 10장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 쓰기 싫거나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남산농협에서 환전을 할 경우에 그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요?

○장미화 위원 개인적인 환전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장미화 위원 예,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하고는 관계가 없이 구곡폭포 야영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부위원장 이상민 예, 하세요.

○장미화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구곡폭포 야영장 신축현장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그 사업을 승인해줬던 그 야영장이라는 그 이미지와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이미지는 너무 많이 다르게 신축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글램핑장 비슷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야영장을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본 신축 야영장은 건물이었어요. 펜션 같은 느낌? 펜션 같은 그런 건물이었는데 펜션 같은 이런 것도 야영장에 들어가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야영장하고 너무 달라서 조금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건물이 지어진 거지요?

○장미화 위원 완료된 거는 아닌데 제가 가면서 보니까 펜션 같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던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데크를 만들어서 텐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글램핑장 같은 그런 뚜껑이 있는 그런 거를 연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콘크리트 비슷하게 지어지는 펜션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많이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왜 야영장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준 건데 그런 건물이 올라가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걸 아마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저희가 다른 휴양림이라든지 야영장을 가봤을 때 목조나 아니면 글램핑 같은 이런 텐트형이었는데 이게 콘크리트 재질로 올라가다보니까 구곡폭포하고 많이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야영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떠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여기를 춘천시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펜션을 짓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주변을 지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는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게 야영장으로 들어선다고 했으면 아마 그 당시에 반대를 했을 걸 잘못했다는 그런 후회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모두 다 자연친화적인 그런 야영장이 들어섰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영장에 몇 개 정도 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겠어요. 단체 쪽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상민 예, 장미화 위원님이 참 좋은 거 지적해주셨는데 진짜 주변 환경하고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카이워크는 춘천사람이면 들어가서 상품권을 안 받잖아요? 입장은 할 수 있는데 상품권을 안 주잖아요? 2,000원짜리를?

○이대주 위원 그러면 삼악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대주 위원 아니요, 9월 1일부터?

○이대주 위원 무료입장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대주 위원 대신에 상품권은 안 주는 거지요?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호배 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설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동춘천 산업단지 폐수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내용에서 보면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양률이 몇 %를 돼 있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춘천에너지가 처리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이상민 위원 340정도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운영업체가?

○이상민 위원 그 업체가 어디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운영을 하고?

○이상민 위원 1년만하고 그 다음에 3년 상황 봐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상민 위원 지원이 이번에 책정된 게 3억1,000인가요?

○이상민 위원 운영을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민 위원 처음에? 2개 업체에서도 다 3억1,000으로 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4억을 예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괜찮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 타 시군들의 운영비 지원현황을 파악해보면 저희가 지금 55%정도 되잖아요? 입주율이. 그러면 한 50%정도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됩니까?

○이상민 위원 1년은 100% 지원을 해주고?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

○이상민 위원 그래서 50%미만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해준다?

○이상민 위원 저는 거기에서 조금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입주가 50%가 넘었는데 굳이 이걸 100%를 다 지원을 해줘야 처음에 초기 그거는 필요한 거는 알겠지만...

○이상민 위원 처음부터 약속을 그렇게 했었던 건가요? 입주업체들하고?

○이상민 위원 5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그래서 사업자부담 없이 시비로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50%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이상민 위원 50%가 넘어서 그쪽 업체에서 반부담하고 시에서 반 지원을 해주고?

○이상민 위원 그러면 80%가 만약에 초과가 될 때에는 시에서 30% 그 다음에...

○이상민 위원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70% 지원을 해주고?

○이상민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입주기업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잖아요?

○이상민 위원 원주 동아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100%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자체 운영지원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강릉은 100%가 됐는데도 또 50% 지원을 해주는데도 있고 그런데 지자체마다 조금 성격들이 다른 거 같네요?

○이상민 위원 입주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이상민 위원 어쨌든 춘천이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동춘천 산업단지 그래도 55%까지 올라와줘서 다행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획에는 어느 정도 100%까지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얘기되는 기업들이 계속 있어요?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초기 정착단계에서 어려운 와중에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또 업체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춘천에너지 같은 경우에 당초에 얘기했었을 때보다 좀 변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없었어요. 분양하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 18만4,500원이었다가 20만9,200원으로 금액이 올라간 거는 사실인가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천에너지가 가장 상승이 된 것 같아요.

○이상민 위원 평방미터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문제는 없이 다 협의가 끝난 거지요?

○이상민 위원 다 납부 완료하고?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 나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2단계까지 가기에는 다 입주가 다 된 다음에 2단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면서 2단계까지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이 동춘천 산업단지가 입주기업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얘기밖에 드릴 게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1단계 용량이 1일 650 제가 단위는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2단계사업이라는 거는 남춘천 산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동춘천 산단 내에서 증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도 처리용량대비 30%이하일 때 시비 전액지원이고 50%가 넘었을 때는 50%지원이고 80%가 넘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까? 100% 넘는 원주나 강릉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30%미만인데, 지금 우리 춘천시가 올해 3억1,000인가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그게 가동률이 30%미만일 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시군도 그렇게 초기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하나의 염려인데 지금 기업과장님은 차후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50% 넘기는 거는 무난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봐서의 문제고 제가 여기 보면 18년 5월말 기준으로 12개 업체에 유입예상량을 보니까 이건 검토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농신이라는 회사하고 에이치티코리아 지평주조 그 다음에 프로스테믹스,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대 배출업체인 춘천에너지 이거뿐이 없어요. 가스공사 폐수 안 나오는 데고 지혜안전도 안 나오고 모비스도 안 나오고 월드케미컬도 안 나오고 수협중앙회, 파인드로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입주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들어온다면 다 잡아들여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혹시나 분양은 다 됐는데 이런 월드케미컬이나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폐수발생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그건 생활오수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기우이길 바라면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폐수유입량이 목표대비 30%이하일 때도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의 차원에서 조금씩 그 사람들도 세부별로 해서 부담을 시키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 형평성이나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가? 그게 위원장으로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제가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데 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나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하냐면 봉명산업단지가 동춘천 산업단지지요. 공식명칭이. 동춘천 산업단지가 특화된 테마가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에요. 이게 바이오산업단지로만 특화돼 있으면 기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수가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 거지만 우리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찬물, 더운물 가리는 입장이 아니라고 아주 복합산업단지야. 들어오는 놈이면 아무나 다 잡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폐수가 유발되는 회사가 아닌 현대모비스 부품회사지요. 월드케미컬 이 파이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야, 너네 폐수 안 나오니까 우리 이거 안 받을게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주는 100%가 되더라도 이 폐수가 50%나 30%미만으로도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걸 좀 세부적으로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기업과장 입장에서는 내가 괜한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시군은 없느냐 이걸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정말 기우고 현실은 이 정도는 다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거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사실 크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춘천에너지가 그 자체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나오지 말고 자기네 자체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었나요? 굳이 자기네가 반 처리하고 하고 나머지 반은 공공폐수로 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은 기업 아닙니까? 거기?

○위원장 변관우 나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권고사항으로 너네 이왕 폐수처리시설 할 때 너네가 배출하는 거는 너네 담 안에서 다 처리해라 그래도 걔네가 그렇게 무리해서 거부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340톤을 우리 쪽으로 빼라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산업단지 내에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폐수물량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5,8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데서 1,500톤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거는 껌 값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절차상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585톤 중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60%이상이 춘천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정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면 너네가 나오는 폐수도 우리가 공공처리시설로 다 처리해줄 테니까 우리 지역에 입주만 해가지고 고용창출만 해다오 이런 서비스를 한 것도 아니고 괜히 이게 이상하게 지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가처리냐 위탁처리냐로 지난날의 얘기지만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서로 편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그쪽은 능력도 있는데도 너네는 일부처리만 하고 일부는 바깥으로 빼 이게 난 기업의 논리로 보면 불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얘기니까 할 말 없지요.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러면 지금 오폐수처리시설 공법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공법 무슨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이 폐수처리에 대해서 공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진보로 보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많이 하는 그 공법을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변관우 생화학적 처리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공법을 쓰는 다른 폐수처리장을 벤치마킹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공법선정은 우리 춘천시에서 한 거고 이번에는 수탁업체만 선정하게 된 건가요?

○위원장 변관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 폐수공법처리를 A스타일로 할 것인가? B스타일로 할 것인가 그 타입을 정하는 거는 어느 과에서 정합니까? 하수처리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게 A타입 아른 공법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그러면 춘천시에서 동춘천 산업단지에 A타입의 폐수처리시설을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 설계를 할 때 춘천시에서 이거 누가 결정했느냐? 물론 기업과가 주관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전문가들도 외부초빙을 해왔을 것이고 또 우리로는 하수처리과에 담당직원도 해가지고 이걸 논의를 해가지고 이 공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그랬을 때 춘천시는 기업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이쪽에 위원으로 참가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집단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공법들도 다 가보고 해가지고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공법이면서 경제적인 것들 그 다음에 수탁운영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건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들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제는 없겠지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하류가 동산면 조양리입니다. 그래서 조양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굴지리 홍천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제 고향이기도한데 이 부영양화로 인해서 지금 축산폐수 이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녹조류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그런데 여기 동춘천 산업단지도 거기에 일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총량범위에 의해서도 이걸 봐야 되고 하는데 이거 잘되는 공법이겠지요. 그렇게 믿어야지요.

○위원장 변관우 예, 고맙습니다. 제가 크지도 않은데 시간 끄느라고 쭉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탁업체가 삼성환경엔지니어링에서.. 원주업체가 맞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입찰에 들어왔던 업체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이상민 위원 지역업체도 하나 들어왔었던 거예요?

○이상민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기술력이나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청솔환경건설이라는 업체가 춘천업체고요?

○이상민 위원 저는 근무인원이 환경, 전기, 기계 이쪽 분야일 것 같은데 슬러지부터 처리하는 건데 4명이서 근무를 하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기술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관내업체를 하는 것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굳이 원주업체를 했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 그러면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은 춘천 말고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운영능력이 기존에 돼 있는 게 있어요?

○이상민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1년을 일단 운영을 해보고 개선·보완한 다음에 3년간 운영계약체결을 다시 하잖아요?

○이상민 위원 다시 재공모를 한다?

○이상민 위원 연장해주는 거는 아니고?

○이상민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인데 지역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이번에 강원도 지역으로 했는데 처음에 들어온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었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4억이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4억이라 그러는데 지금 근무인원은 4명인 건 맞지요?

○이상민 위원 인원이 더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억으로 늘어나도?

○이상민 위원 이게 춘천에 이 정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 춘천이?

○이상민 위원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이 업체가 능력이 있는데 1년 해봤는데 위탁을 잘하고 있는데 단지 춘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하자 이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토대나 환경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번 추후에 1년 보고 춘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업체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9대 산업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 자리를 빌려 산업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끝의 순간이 오니 아쉬움이 남는 건 그동안 여러분들과 들었던 정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제9대 후반기 산업위원장의 직책을 수용하였다는 일입니다. 2년 전 무거운 상황 속에서 산업위원장의 직무를 부여받고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정 중에 집행부 여러분들께 응원과 격려도 해드렸지만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소 쓴 소리와 질책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애착의 마음으로 드렸던 말씀이오니 모두 애정의 말씀으로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산업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날에 더 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대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