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금년 6월 30일 시행예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22조의 2를 신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이도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불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기준 예외조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자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 이격거리 기준을 예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로 예산이 필요치는 않으며 금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도로 및 주택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이격거리의 적용 제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 이격거리 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500미터 하는 곳이 있는데 500미터로 하면 무슨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500미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작은 경우 50미터로 제한된 곳이 있습니다. 원주는 지금 조례 개정 중이고요. 작년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수립을 해서 태양광을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기준이 없이 처리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미터 또는 100미터 500미터까지 지침으로 조례로 하지 않고 지침으로 따로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내려 보내면서 이격거리를 제한두지 마라. 단, 시군 특성에 맞게 문화재나 각종 도로, 주택 밀집지에서 최소 10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100터 따라서 가려고 하는 개정작업 중인 거고요. 타 시군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조례개정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지금 조례 개정 전이라도 저희가 임상이 양호하다거나 임야부분은 최초에 기후에너지과에서 먼저 선 허가를 받은 후에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허가 신청이 되면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시에 임야의 경우 임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면 대부분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부결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 올해 5월 말까지 21건 신청 중에 16건은 허가, 5건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기존 건축 조례 개정 공포 시점에 기존 대지 주택 대지 100미터 이내는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확장한다는 건 그 증축 부지를 넓히는 부분까지 적용시키는 건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아, 건축물의 증축 문제가 아니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설이라는 건 예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요. 새로이 설치할 때만 적용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00킬로와트 이하는 허용으로 판단한 게 일단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해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분들 생계유지로 고려해서 100킬로와트 미만일지라도 한전에서 매입하는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부지를 100킬로와트 미만으로 나눠서 세 개나 네 개로 하는 건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심의 때 제한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질의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장단점이라기보다 500미터는 이제 제한으로 가는 것이고요. 100미터는 그나마 완화로 가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건축은 상관이 없고요.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미터 이내라 할지라도 100킬로와트 이내는 가능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고령화된 인구가 생활을 최소한 영위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 100미터 이내의 지역에 200이나 300킬로와트짜리를 하는데 100킬로와트 이내로 증설을 한다는 건 당연히 이 예외적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100미터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눠서 다수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건 사실 신청인도 다르고 토지도 한 소유지를 한다면 빠져나가는 거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심의 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100미터 500미터 정할 때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 최소한 100킬로와트 이하일 경우에는 100미터 이내에서 영향성이 없다해서 첫 번째 뭐냐면 설비에 의해서 반사가 지역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눈부심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두 번째는 일상적 생활에 그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군사시설 주변에 비행기가 뜨고 안 뜨고 영향이 발생된답니다. 그때 100미터 500미터를 검토했고 그다음 100미터 이내에 전자파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적인 전자제품을 사용했을 때엔 100미터 이내에는 올 것이다. 100킬로와트 이하에선 안 오지만 이상에선 올 것이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리고 가축피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100미터 이내엔 있을 것이다는 연구보고서에서 만들어졌고 부가적으로는 이건 온도상승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온도상승 문제가 대두되니까 100미터 이내엔 절대 할 수가 없다. 100킬로와트 이하는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의 잠식과 산림잠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부처에서는 해야 한다고 하고 농지와 산림을 보호하는 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70년대 산림녹화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했는데 50년이 지난 뒤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잠식된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산통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하고 합의를 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게 산림지역에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에 한다 하더라도 농지는 거의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니까 농지 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로 옮겼을 때 농촌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를 100미터 이내를 주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100킬로와트 99킬로와트 세 개 네 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개발행위와 똑같습니다. 개발행위 만 제곱미터를 잘라서 3만을 개발하는데 9900을 합치면 3만이란 얘기죠. 이걸 농지법과 도시계획 조례에 다 담지 못하니 농지법과 산림법에 아주 강화된 규정을 넣어라 해서 청와대에서 지시했습니다. 지금 산림청과 농지부서에서 조만간에 발표하리라 보이고 우선은 급하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매뉴얼을 다섯 가지 넣어서 빨리 조례를 바꿔라 하는 지침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특별히 없고요.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가 지난해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개발행위 심의하는 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의 산림에 신청이 되는 것을 부결의 원칙으로 정했고요. 농지경우는 주거 침입에 현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부결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시에서도 우선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런 매뉴얼에 의해 거리제한과 킬로와트 조례를 우선 하고 그다음 농지와 산림에 관련된 강한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하달이 되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일관성 있게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낼 때 이격거리를 두지 마라는 게 근본 취지고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격거리를 둘 적엔 100미터를 초과하지 마라고 내려왔습니다. 국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에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조항이 특정건축물 및 공장물에 대한 이격거리는 도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된 게 올해 6월 말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나 규모, 이걸 총괄적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국개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이드라인 100미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이격거리를 두게 되는 사안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조례뿐 아니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만이다 이상이다 상관없이 들어오고요. 들어오는 건. 일단 심의하면서 임야 부분은 수목이 식재된 임야는 거의 부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거쳐서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재량권행위이기 때문에요. 행정심판에 제소한다 해도 시가 이길 확률이 100%입니다. 인허가사항은 법에 특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재량행위입니다. 시가 도시정책상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부결처리하는 것이...

○건설국장 신연균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무서운 위원회입니다. 이런 부분도 경사도 25%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 도시정책에 반한다면 부결처리해도 행정심판에서는 승소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계법시행령 별표에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이대주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 지침에 의해 50미터 100미터 500미터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2킬로까지도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워낙에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산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지 말라. 이격거리를 두지 말라. 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을 하되 그건 100미터 초과하지 말라고 정해줬고 이후 국계법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작년 말에 넣고 시행을 6월 말로 유예시켜 놨습니다. 결국 이제는 통일된 기준을 갖고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 적용을 시키라는 취지인데 그걸 물론 산지나 농지에서 별도로 어떤 다른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합니다만 6월 30일 이후에 과연 가이드라인과 국계법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음에도 정하지 아니했는데 그냥 가이드라인만 제한한다. 이건 말 그대로 행정심판 제기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정하지 않고 단순한 가이드라인으로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연찬이 안 되어있고요. 제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처음 허가를 받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100미터로 제한을 하면 그 넘어 가는 지역에서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것이고요. 500미터는 도로에서 500미터가 넘어와야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100미터 이내든 500미터 이내든 주택은 다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을 500미터로 해놨을 때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더 들어올 공간이 적어지는 거죠. 100미터로 하면 그나마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예, 그렇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512번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춘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녹화계획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복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시설의 이용신청에 대한 사항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조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 수정 및 조항 감소에 따른 장 분류 삭제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항 신설과 불합리한 조문 일부 삭제, 수정 및 추가하거나 분리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50조 제1항에서 위임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조항을 상위법령과 부합시키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의 점용허가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대상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점용허가는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 공원 시설물을 이제 이용하면서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를 받는 사항으로 주로 한전 전력이나 공연이나 도시가스 이런 정도의 점용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점용허가를 하다보면 공원별로 해당 번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사용면적에 대한 100분의 5를 계산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숲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하천구역으로서 녹지대를 꾸민 상태입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매점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점 부분에 대해선.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했고요. 연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어서 일단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하고 재신청 하는 거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예.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공원으로...

○건설국장 신연균 캠프페이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1종 주거지역이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가를 하락시키려고 자연녹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2호에 대한 주체는 시장 군수가 되고요.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중점 녹화지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녹화지구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에 지구지역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된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에 한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에 의해 지적하신 제2호 도시녹화 대상지 설정을 하는데 이것을 근린공원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시설결정을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시설을 만드는 데 세목화 된 조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건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위법에서 링크되어 있는 시설지구에 한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단위입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상위법령 체계를 갖춰가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와 공청회나 포럼을 통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대상지 설정도 틀려질 수 있고 그때마다 위원회나 포럼을 통해 결정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로 가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보면 비오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리, 제가 많은 것은 기억을 못 하고요. 솔밭 있는 부분 동면에 그 부분과 공지천 부근에 청둥오리 서식지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시민복합공원 15년 정도 캠프페이지가 이전한 뒤로 15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3분의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바뀌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는데 제가 첫 번부터 토지 인수 작업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건설국장에게 무엇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토지인수밖에 못 했다. 중간에 4년, 4년 마다 20억, 30억 정도 예산을 소모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앞전 회기에 산업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나무심고 잔디심고 시민들이 맘껏 뛰어노는 광장을 만들어 놓고 미래세대가 나중에 옷을 입힐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다. 저도 15년 동안 인수받으면서 생각한 건 그거밖에 없다.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그거다. 지금 하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전장치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국장으로서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나무심고 잔디 심는 게 컨셉이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20억이라는 재정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건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집행부에. 20억을 다 썼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20억의 결과물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실무국장인 건설국장은 분명히 미래세대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의회 동의를 받아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행정절차가 2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줬기 때문에 진행이 되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결정만 안 되었을 뿐이지 절차상은 거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당선자 분이 취임을 하셔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20억의 예산으로 진행된 것을 바꿀 것이냐는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컨셉을 잡은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남이섬, 남이섬의 황량한 벌판에 잡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독지가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40년이 지난 뒤에 3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엄청 큰 관광지로 발전이 되었다. 그러면 도심 한복판의 캠프페이지도 지금 서두르지 말고 40년을 기다려보자. 지금 나무를 심으면 40년 뒤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게 건설국장의 생각으로서 소임을 다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시설물은 저희 부서에서 이용신청, 전화나 인터넷이 다 가능하고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따로 있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맞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공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면 저희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공원 내 시설물 중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일부 야외공연장도 있습니다. 그건 공원구역 내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시설물에 대한 건 일부 관리청이 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서 같이 신청을 받으면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과장 정순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암근린공원에도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해당 업무에 따라서 거기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런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데 공원관리는 저희 부서지만 그 안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건 통합을 하는 건 해당 부서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분장이 있듯이 통합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