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먼저 경제관광국 소관을 일괄로 진행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추경예산 심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새 선거철이 시작이 돼서 어수선하기는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해야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유통소비 및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전에 얘기했었던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 복지후생 쪽에서 이번에 상승 채택을 해준 겁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채용이 되나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강릉이나 원주 이쪽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소비자정보센터가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강릉하고 원주에 비해서 인원이 충당된 게 어느 정도 수준이죠?

○이상민 위원 그러면 전담 쪽으로는 춘천시가 한 분돼서 이거는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이게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계속 바뀌게 되면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이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상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해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물시장 시설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보면 이게 상하수도관로 보강하고 전검구 신설하는데 이번에 5억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 당초 때 올라왔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하수도관로 보강은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이거를 사전에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닌데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당초 때 올라와서 보강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분명히 문제는 계속 있었었을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때도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7대3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가는데 3월 달 분기별로 지급한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3월이면 사업량을 보면 5,4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파악한 걸 갖고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상민 위원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다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사업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1회성 끝날 거 같습니까?

○이상민 위원 이거 강원도에서만 실행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시책으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실성은 없는 거잖아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 1년 해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민 위원 그게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현재 강원도에서만 7대3이지만 또 변동이 내년에 돼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근로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단지 공문만 보내서 신청을 받는 거는 또 의외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같거든요. 홍보를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준비가 됐던 게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100%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자체에다 30% 부담을 안긴거다 보니까 홍보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해서 분기별로 받는다고 하시는데 지금 3월 달은 혹시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5,400명중에서 640명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3월 30일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빨리 신청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을 해줄 거라면 홍보를 좀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서 전화로라도 직접적으로 신청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방향을 잡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닭갈비막국수 향토음식축제에 대해서 이 5,000만 원이 먼저 번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닭갈비막국수축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추구 그리고 향토음식홍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요. 관광객 유치가 계량화된 수치가 있는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에 따른 계량화 수치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홍보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 가치의 이익을 얼마로 산정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마지막에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세게는 못하고요. 그런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동원이 돼요. 외지관광객이라고 해봐야 사실상 그렇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제대로 수치로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보다 예산대비 지역에 피해 말고 효과를 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님, 151페이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지원 물가변동금액 반영이라고 나왔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56쪽 되겠고요. 중국장애인예술단공연 이게 도비 100%인데 왜 시로 집행이 되나요? 도에서 집행하면 안 되나요? 예산편성 운영지침 245페이지에 의하면 사전전 도에서 전액은 지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왜 도비 100%를 시에다가 넘겨서 지출했나요?

○임금석 위원 어디다가 진행을 했나요? 돈 준 데가 어디예요?

○임금석 위원 그래서 시에다가 내려 보낸 건가요?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금석 위원 도에서 많이 바빴지요? 많이 바빠서 시에다가 넘겼는데 그게 언론사에 가는 거였지요?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0쪽 내고장 향토유적관리 DB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아카이브사업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춘천의 역사를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아직 기술적인 면 아니면 예산의 부족분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좋은 방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만의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DB구축사업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일원화해서 보다 경쟁력 있고 춘천만의 콘텐츠도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역사사업이거든요. 춘천의 역사사업.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찔끔찔끔 2천, 3천 이렇게 해서 한해에 어떤 일정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역사적인 DB구축사업이 이게 지나가면 우리가 찾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지나가면 찾을 수 없는 그런 역사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임금석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역시에 가면 그 광역시에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춘천은 족보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역사박물관이 없습니다. 지금 8년 전부터 문화재단에서 이 아카이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8년 동안 진척 나간 사업이 자료수집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8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도. 한 2만여 건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역사부분만 하는 것도 그리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춘천의 족보를 찾는, 춘천의 역사박물관의 필요성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DB 또 보여지고 홍보할 수 있는 닭갈비막국수축제에 4억6,000을 들이는 이런 돈과 6일 동안 행사하는 돈과 춘천의 역사에 뿌리를 찾는 그런 예산과 20배가 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춘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역사와 문화가 반드시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후배들한테 춘천의 가치를 제고해줄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DB구축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알리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일원화해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1회 추경안 편성하시느라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좀 봐주실래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우리 춘천관내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몇 개소가 됩니까?

○차성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차성호 위원 엄청 많네, 좋습니다. 그 월평균 보수를 여기에 190만 원이라고 적시했어요. 그런데 잔업수당, 기타수당 다해서 190만 원이라고 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산출돼서 나오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문재인정부 들어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논란이 됐던 시책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제 보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4대 보험료를. 그러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는 없지요?

○차성호 위원 당초에 순수 전액도비로 시행코자 했던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왜 시군에 부담을 30%씩 지웠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도비 아끼려고 그랬겠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지만 145쪽 춘천향토음식축제 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지하고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국내에 제법 이름이 났다고 알려진 축제 중에서 우리 춘천의 닭갈비막국수축제도 낍니다. 물론 진주의 유등축제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천의 산천어축제라든지 거기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행사장이 계속 춘천역 앞에 있는 구 캠프페이지에서 행사를 하는데 금년 말에 춘천캠프페이지가 실시설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캠프페이지를 다년간 점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로드맵이 우리 의회에 아직까지 미 보고됐지만 장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캠프페이지가 개발이 들어가면 당장 거기에 있는 몇 개의 기존의 시설물만 빼놓고 다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축제를 다음부터는 어디서 할 거냐 이거지요?

○차성호 위원 잠깐잠깐 최대한 춘천역 앞에서 내지는 중도에서 한다? 중도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레고랜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불가하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총사업비 700억 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막상 내년부터 개발 들어가면 미군부대에 손을 못 댈 거예요. 그러면 아마 본 위원 생각에 삼천동의 수변구역이라든지 이 얘기를 내가 왜 드리는가 하면 미리미리 염두에 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예, 말씀하시죠.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상황에 따라 조처하면 되는 거니까. 정책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4억6,000만 원 정도가 매년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이 축제예산 늘릴 의향이 없어요? 4억6,000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시설비 같은 게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거는 매일 4억6,000내지는 4억5,000에 머문다 이 예산 갖고 충분히 멋진 축제할 수 있겠어요?

○차성호 위원 부족한 예산에서 아껴서 짜임새 있게 쓰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148쪽이요,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 사북면 고성리에다가 이거 신규사업이죠? 야영장 만든다는 게 신규인가요?

○차성호 위원 신규지요?

○차성호 위원 좋아요. 이거 18년도에 해가지고 잘 됐다고 호평이 되면 계속 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이거 금년에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나면 매년 운영할 텐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게 자리매김할 텐데 해마다 국․도비가 의존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해마다 우리가 정부공모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예, 답변하시죠.

○차성호 위원 국장님, 이거 만약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국․도비 내려오겠냐 이거예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땐 순수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군대 가면 이등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근수 과장님께서 오늘 아주 신고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시작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는 이유는 속기록에 기록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누구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답변을 시작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록에 남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책임을 지는 그런 공적인 발언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도는 사적인 의견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시민복합공원의 마스터플랜이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막국수축제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후에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디.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7쪽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도에서 기획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도가 직접 집행한다는 거는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혜영 위원 도로 올린다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해당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는 사업에서 신청을 하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하게 되나요?

○이혜영 위원 해당되는 업체는 다 할 수 있도록?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돼요? 수요조사하니까?

○이혜영 위원 예,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좀 확보돼서 중소기업들이 힘을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장에 많이 도움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앞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소인 거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역생산물을 활용해서 반찬제공을 한다는데 반찬을 어디에 제공을 한다는 건가요? 판매를 한다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이혜영 위원 작년에 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래도 지원할만하다 판단하셔서 지금 신규업소로 올라온 거 같은데 좀 지원해줘서 이것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혜영 위원 지금 현재는 다섯 분이 계신 건가요?

○이혜영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풀뿌리사회적기업육성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신규업소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이 단계를 거쳤을 때 그 다음에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혜영 위원 사실은 우리가 3단계에 걸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안전괘도에 섰을 때 그 기업들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었을 때에 어떤 목적에 잘 부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혹시 해마다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서 됐을 때 통계는 내시나요? 이미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아니면 포기했다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매출부분은 검토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하면서 지원이 끊어졌을 때 포기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포기하는 업체는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이혜영 위원 예, 우리 사회적기업에 되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지원이 끊기니까 힘들다 포기해서 그 업체가 폐업을 한다든지?

○이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을 결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나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여력이 없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지원은 어떠한 필요성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유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예산이 그냥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의 어떤 예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잘 기존대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이혜영 위원 예, 본 위원은 계속적인 어떤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면 그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거를 궁금해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또 해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과에 계시면서 그 부분을 많이 해보셔서 이것이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주변에 현장에서 보니까 요 때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사장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예산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또 기업도 그래야지 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방법도 고민해 봐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투리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서 156쪽 중국장애인예술단 공연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터치를 가볍게 하셨는데 지금 행사는 끝난 거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모르고 있었지요? 저는 전혀 모르고 지금 서류상으로만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전집행이에요? 이게 뭐예요?

○위원장 변관우 그렇게 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항상 산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지요? 성립전 사전사용을 할 때는 산업위원회랑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협의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삭감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1억5,000 이거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는지 예상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의원이 권한이 예산삭감의 권한이 있는데 내가 증액하거나 편성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삭감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을 나타나는지를 예상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예산을 왜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막 집행해요? 이게 올림픽에 관련되면 초법적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아니, 뭔가를 하더라도 올림픽과 관련되면 그냥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산집행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거 의회에 올라올 거를 과장님께서는 예상을 하고 계시면서도 집행부에서 의회까지가 몇 킬로 됩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다시피 나는 매일 출근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전화번호도 갖고 있고.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 변관우 올림픽 또 유치했어요? 올림픽 언제 또 유치했어?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또 하나 중앙정부도 광역단체도 기초단체와 같이 예산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매칭이 10원도 안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춘천시 공무원들은 도에서의 업무를 갖다가 위임받아가지고 왜 그 치다꺼리를 하시냐 이거예요? 정산을 왜 춘천시 공무원들이 이걸 하냐고?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도에서 정산을 볼 것이지 왜 춘천시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그 뒤치다꺼리를 춘천시 공무원들이 하냐 이거예요? 춘천시 공무원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니, 위에서 시키면 다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야지, 자존심이. 그리고 이 사업이 춘천시 한류문화관광에 있어가지고 뭔가 도움이 된다면 매칭 붙여가지고 우리 사업으로 하든지 우리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시키니까 치다꺼리나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뿐이 안 돼요. 난 자존심의 문제인 거 같아요. 이게. 자료요청 할게요. 국비나 도비나 시 매칭이 없이 시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그런 예산구조를 내가 파악하고 싶으니까 작년 거, 올해에서 그런 식으로 한 예산이 있는지 그거 자료 다 조사해가지고 다음시간에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장 변관우 하세요.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지금 문제제기 하는 건 2개입니다. 사전승인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의 단어로 사용하면 창구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창구역할을 했느냐 이게 대단하게 한류문화관광에 얼마나 기여를 해서 지역경제에 어떠한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 저랑 과장님이랑 생각은 틀리겠지만 그 창구역할을 할 정도로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한가한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은 자료제출해 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경예산이 1억9,7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말야시장 8,8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떠한 야시장의...

○장미화 위원 매대 제작에 관해서 8,800만 원을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매대가 몇 대 정도 가능하지요?

○장미화 위원 10대면 1대에 880만 원? 8,800이니까?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산업디자인사업에 보면 풍물시장 철도하부교각에다가 벽화를 그린다고 하셨는데 이 벽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벽화를 그리실 건지 구상이 되어 있나요?

○장미화 위원 저희가 가장 아쉬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 성격들이 어디에서 어떤 잘 되었다더라, 어떠해서 어떤 게 괜찮다더라하면 너무 그거를 똑같이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 관광객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춘천에 벽화마을이 있다 그래서 효자동을 가봤는데 너무 실망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벤치마킹을 하는 자체는 참 좋은데 벤치마킹이라는 건 그쪽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거보다 더 월등하게 잘했을 때 효과가 반영이 되는 거지 그거보다 더 미흡할 때는 효과가 더 많이 떨어져서 적절치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라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호응 등을 전국에서 일으키고 있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한번 식상한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풍물시장에 시장이라는 자체가 조금 왁자지껄하고 그리고 뭔가 약간은 깨끗한 분위기보다는 약간 풍물시장 자체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여기에 벽화까지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어수선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벽화를 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해보고 산뜻하게 제대로 된 벽화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앙시장하고 후평시장을 대상으로 상인하고 소비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왜 전통시장이 이렇게 낙후되는가에 따라서 상인들은 주차장이라든지 보행통로 같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을 들었고 소비자들은 상인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이 저품질이다, 그리고 카드결재가 안 된다 이런 거에 불편사항 등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들었는데 우리 시가 전통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만 시장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소비자 관점이라는 것보다는 시장상인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센터라고 어떠한 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장미화 위원 모든 사업을?

○장미화 위원 그래요.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상인들도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에만 너무 기대지 말고 우리 상인들 스스로가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고품질의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쉼터 같은 것도 마련을 해주면서 자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에서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도 많이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보면 그거를 체감적으로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게 많은 실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가지고 이 상인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카드결재가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서 카드결재도 할 수 있게끔 노점상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떠한 전통시장을 가봐도 항상 전국에 어디를 가도 쉼터가 있어요. 시장을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 같은 데가 있는데 아쉽고 우리 춘천시내에 시장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쉼터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쉼터라는 곳이 시장 안에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군데만 딱 주어지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쉼터라는 거는 그 쉼터 자체를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는 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간이쉼터처럼 벤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벤치만 덩그러니 갖다놓으시지는 말고 그 주위에 예쁘게 꾸며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주세요. 풍물시장에 큰 시장 길거리에 한군데만 덜렁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 데만 해도 힘이 들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28쪽입니다. 청년창업공간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컨테이너 22동을 해서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이번에 8억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을 누가 주관을 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이게 대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이상민 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퇴계동 136-2일원이 홈플러스 맞은편 맞습니까?

○이상민 위원 사업량을 보면 총 408㎡정도 되는데 22동이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이상민 위원 12개 정도?

○이상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에서는 예상하는 상주인원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민 위원 시작이 되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상주인원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상은 갈 것 같은데 이게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인허가절차 협의는 다 끝난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혹시 부지매입비도 혹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 밑에는 알겠는데 이 공간만 갖고 하기에는 협소할 것 같아서 그 뒤쪽 당이나 이런 쪽에는 안 하고 그 하부공간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이상민 위원 제가 상주인원 예상을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어찌됐던 8억 적은 돈은 아닙니다. 청년창업공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편한세상하고 세영리첼 그 바로 교착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주인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뭔 사업을 할 때보면 교통평가부터 먼저 해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차량들의 주차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주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교회 쪽으로 해서 앞쪽에 20억을 편성을 해서 도로확장공사를 합니다. 퇴계동 대림아파트 3,000세대하고 세영리첼 이쪽 부분 때문에 교통혼잡이 예상이 돼서 20억으로 해서 도로확장을 하는데 그 끝 지점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청년창업공간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해놨을 때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혹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거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상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부공간 뒤쪽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신 그쪽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공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에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에도 충분히 필요성은 알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조성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창업공간하고 소규모 공연장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위치 자체가 나중에 굉장히 혼잡한 위치의 중앙에 딱 끼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 주차공간 때문에 상가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다 차를 댄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상주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민 위원 이거는 다소 불편한 게 아니고 분명히 지역주민들 제가 봤을 때는 난리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20억씩 투자를 해서 도로확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여기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뒤쪽으로 농가들 있는 쪽에 부지확보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시간에 다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대림아파트, 세영리첼 그 사이에 이거를 하겠다, 상주인원 예상이나 주차공간 확보 없이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총사업비해서 14억 원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4억2,000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년창업공간 조성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전 봐요.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가 강원대학교하고 가서 상의도 하고 해서 필요성에 대한 거는 한번 추진을 해보자해서 그 얘기는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림대에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건축연면적 1,500㎡에다가 컨테이너 산학협력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혀 얘기가 없다고 이번 1회 추경에 10억을 그냥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림도 없이 그냥 10억 딱 해갖고서 기존에 산업협력 해가지고 단지 조성하는 거 그 얘기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한림대학교에서도 개방형 컨테이너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랬으면 당초 때 최소한 의회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보고가 있었어야 되고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한 것처럼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냥 10억 해갖고 1회 추경에다가 이것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게 그동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추경에다가 10억을 올린다는 거는?

○이상민 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추경에 급박한 사항이니까 10억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얘기가 없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창업 공간조성 퇴계동에 그것도 아파트 밀집 중간에다가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컨테이너, 한림대 컨테이너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상으로 세 군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추후에 또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시간이 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경제과하고 기업과를 오전 중에 질의를 그쪽 분야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분야 사업인데요. 두 가지가 지금 눈에 걸립니다. 첫 번째 게 풍물시장 시설정비사업인데 상하수도관로 보강을 하게 되면 결국은 풍물시장의 대로변 보조간선도로가 있는 그쪽 변에 상하수도를 뚫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의 실제적인 수납공간이라든가 판매행위를 하기 위한 별도의 여유 공간들이 이게 들어감으로서 다 사라져요. 그래서 실제 상인들의 요구들은 이것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면 풍물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사업 돈이 남아도니 이젠 별걸 다 투자를 해서 오히려 상인들을 더 장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판매대 공간 말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판매하기까지 준비해야 되는 공간들이 이게 들어감으로 다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이 공간 또 어디다 증축해서 하실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도 원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왜 벌이시는 거예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대보셨으면 좋겠어요.

○황찬중 위원 선이 그어져 있는 걸로 봤을 때 뒷공간이 열어져야 되는 걸로 상인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데요. 설계도 가지고 있어요?

○황찬중 위원 설계도를 한번 줘보세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점검해 볼 테니까요.

○황찬중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공간 앞서서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엉뚱한 공간에 들어섭니다. 이게 대로변 한복판에 들어서는데 주변에 청년들이 거주하거나 청년들이 모일만한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생뚱맞게 거기 덜렁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무려 컨테이너 22동 들어가는데 적어도 청년창업공간들은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 역할도 해야 되고 청년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청년들이 기존에 모여 있고 이런 곳에다가 해서 대상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장소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 하는 거면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청년들이 더 들어감으로 그 도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들을 잡아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 내에 창업공간들이 이미 한림대 것과 강원대 것이 이번에 추가로 배치가 되는데 지금 춘천시의 청년창업공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각 대학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서로 대학 간에 협의를 하고 협업을 하고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으면서 하는 이런 창업공간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 이런 식의 청년창업공간을 만들어야 될 과제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청년창업공간 안에 컨테이너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청년창업에 관련된 사무공간도 지원돼야 되고 시제품에 관련된 것도 지원돼야 되고 R&D에 관련된 것도 지원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청년창업에 관련된 지원시설들이 놓여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컨테이너로 해서 보기는 좋을 겁니다. 알록달록한 컨테이너가 도시한복판에 휑하니 있던 것들을 채워주고 좋기는 좋겠지만 실제 이것을 쓰고 하는 청년들 그리고 실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맞는 시설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곳으로 이걸 옮기실 생각 없으십니까?

○황찬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했던 접근에 관련된 청년들의 용이성 그리고 도시재생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들, 청년창업공간이 종합적인 지원공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청년창업들의 협업문제나 연대감 형성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과제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전에 황찬중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든지 기업을 활성화 한다 그러면 영업내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살아나야만이 이게 지속가능한 것이 되는데 영업외적인 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이런 의문 속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링크사업이 대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사한 건데 그러면 과연 우리지역에서의 필요성들 그 수요객들이겠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원대학교에 한림대학교에 링크와 그 외의 어떤 창업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 춘천에 많은데 공간도 많고 그런데 왜 이게 퇴계동에 필요한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그래요. 저는 이 링크사업이 외국에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면 이것이 물론 핸드메이드공방이라는 거 자체로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게 다 오픈형입니다. 모든 시민이 거기 가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지도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강원대학교에도 강원대학교 출신자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다는 지적하고 또 하나가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사무관 교육 때 전주 남문시장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남문시장 2층에 있는 청년몰을 지금 이쪽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우리가 청년창업공간조성이라 그러면 링크사업 쪽의 인큐베이팅의 얘기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청년몰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몰을 갖다가 저렴한 가격에 점포를 임대하는 거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시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만 육림고개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폴리마켓이라고 계속 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 고정적인 점포를 갖다가 여기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퇴계동 아파트와 아파트사이에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에 우리가 창업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이건 전혀 틀린 거예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답변하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126쪽입니다. 제가 사전협의할 때 3월말까지 접수현황자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서는 640명이 접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량은 5,445명입니다. 그러면 5,445명 대비 640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추정치가 5,000인데 이것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몇 명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이 추정도 산출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정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바웃이에요. 대략적으로 지금 5,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현황이 540명이고 그 다음에 1분기에 640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갈 것이고요. 그러면 2분기에 신규접수가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2분기에 신규접수한 사람은 1분기 때 받지 못한 거를 다시 지불할 수도 있나요?

○위원장 변관우 소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도에서 이걸 갖다가 정책적으로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은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당장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회사가 정말 영업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건전한 회사로 굴러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의 과정과 마케팅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땜방식의 이런 거를 도와주는 물론 도와주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이건 땜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년도도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기업과장님, 그래도 오후 불출석하니까 한 가지는 물어봐야지요.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이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지난연도에 이쪽에서 참가한 업체하고 그들이 거기에 참가해서 그 박람회에서의 어떤 실적사항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물어봤냐하면 제가 킨텍스나 서울에서의 박람회를 가보는데 그 규모자체가 우리 춘천에도 이런 박람회 서너 개 있습니다. 춘천 거하고 킨텍스 거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박람회를 주체했을 때에 어떤 역량이 참가회사나 아니면 보러오는 관객이나 이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에서 굳이 이걸 갖다가 박람회를 개최하는 대신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박람회에 우리 업체가 가서 그 환경 속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쪽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다시 경제과로 가겠습니다. 경제과 설명서 123쪽인데 201-01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401-01 시설비로서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별개사업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업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이게 풍물시장 철도하부교각에 벽화그리기사업으로 6,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보면 그 벽화와 홍보영상을 제작송출 그러니까 난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별개냐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이렇게 나눈 것이냐 그걸 제가...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홍보영상 제작송출은 용역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위원장 변관우 예, 그 다음에 308-10에 위탁사업 말입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가 그 사업의 주체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거기에 행사기획이나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번개시장에 야시장을...

○위원장 변관우 후평시장도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육림고개는요?

○위원장 변관우 예.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그거는 여기 센터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변관우 상관없어요?

○위원장 변관우 뭐 그렇게 복잡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겠는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하고 이게 신규로 하면서 여기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 있어요?

○위원장 변관우 이게 따로 국밥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염려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과하고 연관돼 있는 거라서 그래요. 아까 공방 얘기를 하셨어요. 경제과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황찬중 위원 공방 관련해서 지금 퇴계동 시장형 상가 안에 혹시 가보셨어요?

○황찬중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사업장이 반이 다 그 안에 공방이 들어가 있어요. 월세 안 내고 있어요. 그걸로 관리비들을 내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아까 경제과에서 청년창업이 아니라 문화 관련된 공방 만드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으면 공방에 관련된 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서로 집행부끼리 이런 사업들은 협의 안 해요? 경제과에서 언제부터 경제국 사업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공방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공예산업 관련된 문화예술분야로 판단해서 그것과 관련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언제부터 경제과가 이런 대책들을 세워나갑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더 효율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지 경제적 조건으로 가니까 이게 잘못된 상황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실 거 없어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황찬중 위원 공방이라고 한다면 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오전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 설명서 156쪽이요. 문화예술행사로서 중국장애인예술단공연인데 이게 도비가 1억5,000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행사는 3월 3일 날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재기를 했던 것이 성립 전 사전사용의 문제를 하나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지 왜 춘천시에다가 이걸 대행사업 식으로 떠넘겼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서 사전사용보다는 도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춘천시가 매칭이 1원도 없는 거를 왜 춘천시 문화예술과 바쁘신 공무원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걸 문제 재기를 하면서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느냐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게 이렇다고요. 이 사전사용이 1회성 행사가 아니면 우선은 기 확보된 도비로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중에 시비가 추경에서 통과되면 그걸 매칭을 시키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데 이건 1회성 행사였다고요. 그러면 1회성 행사에서 이 사전사용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뭐랬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관 각 국에다가 항상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성립 전 사전사용이 물론 법으로는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관계 속에서 이거를 사전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누누이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정과 같은 경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같은 경우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은 18개 시군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임사무 격으로 시군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장애인예술단공연은 딱 1회야, 그리고 춘천뿐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지들이 하지 왜 우리 춘천에다 시키냐 이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도 시킬 것 같아. 3.1절 기념행사를 강원도지사가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서 그 돈도 우리 춘천시에다 주면서 뒤치다꺼리 너네가 다해 이게 무슨 지방자치예요. 난 이거를 문제 재기를 하는 거예요. 왜 특정언로사만 끼면 이렇게 춘천시가 곤란하게 되는 겁니까?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I·CT강소기업 육성지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안 하고 추경으로 바로 올리신 겁니까?

○이대주 위원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것들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제품 제작, 홍보물제작지원, 국내전시지원 등 이게 보면 크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대주 위원 I·CT강소기업이면 국비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전부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건데 국비 딸 이런 생각은 없었나요?

○이대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6쪽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이것도 춘천시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일전에 강원대학교에서 포럼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졌었지요?

○이대주 위원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스크립스항체코리아처럼 춘천시하고 도비하고 100억, 100억씩 거의 200억을 투자해가지고도 아직까지 큰 효과가 나는 것도 없는데 또 다시 이렇게 대학교 산학협력 해가지고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주 위원 여기 투자계획에 보면 14억2,000이죠?

○이대주 위원 시비가 14억2,000인데 뭔 국비가 도비가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37쪽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지요. 151쪽에 나와 있는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총사업비 순수시비만 217억50만 원 물론 추경 포함된 예산입니다. 레고랜드 다리 자체가 몇 억짜리 공사였어요?

○차성호 위원 859억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차성호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진입교량의 건설비 물가변동 증액분 부담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3억4,350만 원이 우리 시비로 물가변동에 대한 거를 분담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계약이 언제 됐는지 모르겠으나 물가변동 상승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면 왜 시비만 부담해야 하냐 이거지요? 국․도비는 왜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비의 부담이 줄어들 텐데.

○차성호 위원 사업설명서상에 그 사업설명을 안 해놓으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요? 도비가 똑같네요. 50대50?

○차성호 위원 국비 내려온 거 없고. 국비는 없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레고랜드 진입공사 건설 시작될 때 계약 체결할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해준 건가요? 도하고 시에서? 물가변동분을 우리가 추후에 추가로 부담을 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해주는데...

○차성호 위원 그때 당시의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강원도와 춘천시 간의 관리권 이양문제를 갖고 도에서는 우리 지자체로 내려주려고 하고 우리는 준공 전이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지금 옆ㅍ에 관광정책과장님도 같이 동석해 계시는데 추경예산 보니까 없어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춘천시에 최동용 시장님의 지향점이 행정의 최고의 지향점을 짧은 의견 같습니다마는 관광 쪽에 두지 않았나. 그렇다면 뭔가 관광산업의 메카로서 뭔가 확실하게 제2의 인프라, 제3의 인프라 이런 게 쭉쭉 터져 나오고 추경에 그러한 사업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2018년도에 관광 쪽 분야에 신규 발굴 중인 사업이 있다면 여기서 소개 좀 해주시죠.

○차성호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의암호 내에 관광유람선사업은 예전에 혹시 도지사가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차성호 위원 별개입니까?

○차성호 위원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거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답을 오픈할 수 없다는 게 지레짐작컨대 혹시 마라톤코스 42.195의 의암호반 쭉 돌아가는 모노레일 같은 거 맞아요?

○위원장 변관우 위원님, 그거는 정회시간에 두 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심사였나? 삼천동에 우리가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코자 했던 삼각관광벨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그게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언더스텐딩에서 어그리먼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쪽하고 뭔가가 되는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차성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깨가 무거워요. 그 자리에 계실 때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정책과장님하고 두 분이 정말 행정의 거버넌스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두 분이서 보여주시고 춘천이 지금 나갈 길은 그쪽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니까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수고하셨고 157쪽 문화예술과 소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에서 진행 중인 드라마나 영화 제작 중인 게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해서 올리신 건 이건 어떤 영역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많지도 않은 3,000만 원인데 이게 뭘...

○차성호 위원 문화예술과 내에 영화전담계가 신설이 됐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일하던 직원이 이리로 넘어온 거예요?

○차성호 위원 충원 받으셨어요?

○차성호 위원 다행입니다. 일이 일 같지 않겠지만 이런 게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 끝으로 질의해볼게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막국수닭갈비축제 같은 경우를 지금 캠프페이지에서 치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캠프페이지 내에 뭐가 있습니까? 봄내종합영화촬영소라는 게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격 개발 들어가면 영화촬영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아닌데요?

○차성호 위원 그래요? 지금 영화촬영소가 점하고 있는 디테일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혹시 그 면적 아세요? 걔네들이 쓰고 있는 부지의 면적?

○차성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이게 명도소송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무슨 예기냐? 춘천시 캠프페이지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16억 원이 용역비로 투입이 됐어요. 그게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본격개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인서트가 됐어 그거 이전해야 돼요. 이전하세요 그러면 계약서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 영화촬영소 이전해 가십시오 그러면 이전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공직자분들이 알아서 저보다 선제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시겠지만 혹시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제가 나중에 이게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쪽 빼놓고 저쪽 빼놓고 미군부대 개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 드려봤던 겁니다. 그거 유념 좀 하세요.

○차성호 위원 그러시면 기왕에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고용된 인원하고 부지면적 그 다음 몇 년 몇 월까지 우리 춘천시와 계약이 돼 있는지 그거 세 가지만 저한테 구두로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일단 경제과장님이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거는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점심시간에 얘기는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거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위치 자체에 대해서 공간협소와 그 다음에 거기에 상주하게 될 인원들을 생각했었을 때 주차공간의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하부공간이니까 부지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는 철도청에 줘야 되는 거는 전혀 없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부지 자체의 어떠한 비용절감차원에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하부공간 부분을 거기가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다보니까 한다고 했는데 이 주차장 부지를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맞은편 쪽에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상가들 특히 음식점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개발이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장들이 굉장히 협소한데 현장을 직접 보시고서 저희가 예결위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건너편 쪽으로 주차시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너는 것보다는 그쪽 뒤에 부지에 농가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쪽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게 청년창업공간조성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상주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여기를 또 아까 핸드메이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쪽에서 했었을 때에는 사람들 방문이 많이 되는 걸로 봤을 때에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답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현장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맞은편이 왜 주차장이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걸 확인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24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 국비 직접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18년 해서 3차년도까지 해서 국비 50%를 포함해가지고 15억4,000만 원이 사업비가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이번에 3억6,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3년 치 사업에 15억4,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통시장 풍물시장에. 그러면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을 하겠다 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콘텐츠 개발로 15억4,0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얻어진 게 15억4,000만 원을 투입한 거에 대한 어떠한 얻어진 효과라든가 체질적인 개선이 어떤 게 나타난 게 있나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18년도 되면 3차년도 사업이 끝납니다. 끝났을 때 그 이후에 19년도부터는 왜냐하면 이게 15억4,000이 투입이 됐던 건데 18년이 지나고 나면 19년도부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풍물시장에 자생력을 갖춰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또 한 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 개발로 해서 15억4,000만 원을 3년 동안 국비 포함해서 투자가 됐단 말입니다. 투자가 됐는데 이 부분이 15억4,000이 투자된 거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막상 없어요. 현장엘 가보면. 15억4,000을 어디에 썼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평가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국비도 어차피 다 같은 돈이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거의 16억 가까이를 3년 동안 소진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이상민 위원 예, 제가 이거를 깊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런 콘텐츠 개발 쪽으로 투여되는 예산들이 꼭 이 풍물시장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6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쓰였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고 차라리 어떠한 시설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는데 이 콘텐츠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투여되는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투여만하고 그냥 끝이에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얻어진 게 뭐가 있고 고쳐야 될 게 뭐가 있고 그래야지 그 이후에라도 저희가 어떤 국비사업을 따는데 있어서도 그런 데이터를 갖고 했었을 때 설득력 있는 거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물을 봐야 한다고 해서 다 잘될 겁니다. 잘되는 거도 있는 반면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항상 이런 게 부족해요. 특히 콘텐츠 쪽으로는. 그냥 쓰고 말았구나. 다음에 국비 또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하면 공모사업은 그렇게 되는구나. 체육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는 저희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려사항인데 관광개발과장님, 레고랜드 진입교량을 가도 이용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탐대실의 염려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 건설된 도로를 그냥 놔두는 것도 큰 문제지만 거기에 일부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옆에다 그 가도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대신에 관리권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저는 레고랜드가 된다고 생각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미집행의 건물로서 10년 이상 저렇게 저 건물로 있을 수 있는데 집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금방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다리도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리 부담만 부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가도이용계획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춘천시에 나쁜 버릇이 있어요. 추경예산에 대한 것을 국어사전으로 보면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되는 본예산을 변경하여서 다시 정하는 예산을 추경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법은 찾다가 말았는데 물론 이러면서 더해지는 금액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495억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때 예산을 정해서 그거 중심으로 가면서 특수상황일 때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춘천시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본예산에 할 거지만 추경에 신규로 해야지 하면서 떼어놓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너무 많이 보여요. 이거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자세가 춘천시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제도를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남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같이 특수한 선거시즌에 걸려 있을 때는 이거를 오히려 선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남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을 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고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이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열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원 초기에 하던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훑어가는 거 위원장이 그거하면 욕먹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다음연도부터는 본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년도 춘천시 사업을 쫙 명백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걸 다 짜가지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본예산 편성하는 거고 우리가 심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산공개주의가, 거기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10대 의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3시 반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올릴 때 관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없앤 겁니까?

○이대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역농민들은 기술지원과장이 관리기사업 예산을 없앴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됐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24일 날 아나바다행사를 했지요? 신북소도읍육성사업 장터 끝에서요.

○이대주 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대주 위원 그런데 그날 참여했던 관계공무원들하고 포함해서 식사비는 어떻게 제공이 된 겁니까?

○이대주 위원 읍․면․동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다 지원된 거지요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하고요.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일 날 12시에 어디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나바다 행사하는 날이요.

○이대주 위원 누구와 식사했는지 기억나시죠?

○이대주 위원 한 분은 굳이 빼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대주 위원 웃지 마시고요.

○이대주 위원 계산은 누가했어요?

○이대주 위원 그날 신북읍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참석 안 했는데요.

○이대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는지 아시죠?

○이대주 위원 그날 남들이 보면 수행으로 비춰집니다. 가뜩이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사모님 수행하느라고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건 아니지요.

○이대주 위원 아나바다 행사에서도 제가 계속 봤어요. 그땐 당연히 해야 돼요. 행사장에서는. 그런데 장터까지 가가지고 남들 눈에. 이게 시장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대주 위원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이밭에 가서 신발 끈 다시 고쳐 매지 말고 대나무밭에 가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 가장 민감한 시기에. 거기에 과장님만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다른 곳에 앉았어요.

○이대주 위원 거기 누구누구 앉아있는지 제가 다 아는 분입니다.

○이대주 위원 아홉 분이지요. 성 모 씨까지 나중에 왔잖아요. 모르세요?

○이대주 위원 성이 성씨예요.

○이대주 위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행동하셔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해야 되나? 고금재 과장님, 지금 아홉 명인지 여덟 명인지 일일이 이름 다 불러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이렇게 합시다. 시장 사모 빼고 공무원 몇 명 그 다음에 민간인 몇 명 그렇게는 구분할 수 있지요?

○위원장 변관우 아까 어느 분이 대답하셨지? 신북의 분이 계셨다고 누가 대답했지요? 그쪽에서 대답하셨지요?

○위원장 변관우 신북읍사무소 직원이 계산했어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지금 말이 틀려지잖아요. 이대주 위원께서 물었을 때 신북에 사무소 구체적으로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오리발 내밀면 되겠어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신북읍 누구냐고요? 산분이...

○차성호 위원 우리 일반 위원들 발언권을 먼저 주고 나머지 시간에 물어봐야지...

○위원장 변관우 알았습니다. 그거 누구예요? 지금 선거법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한다니까요.

○위원장 변관우 신북읍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 3명은 아나바다에서 식사비가 나올 수 있었고 건강관리과도 아나바다 행사를 위해서 서포트 나갔으니까 그 행사에서 점심식사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받고 그 다음에 신북읍에서 대체 계산도 해주고 이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변관우 기억을 이게 몇 달 전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거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면 돼요. 214쪽 좀 봐주실래요. 214쪽은 나중에 물어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하는 거 있지요? 과장님?

○차성호 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잘 풀어서 명기를 해놓으셨습니다. 2명을 채용을 하되 영어통역이 가능한 자 영어통역이 가능한 자 2명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를 뽑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필리핀 국가를 답변하셨는데 그분들은 상주여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계절근로자로 고용을 하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 달이요? 두 달?

○차성호 위원 90일 세달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가야 되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왜 이렇게 작게 올라왔나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역푸드플랜 구축지원과 관련해서 개괄적인 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입니다. 과장님, 금번 추경안 2억 원 계상한 이유가 용역비인가요?

○차성호 위원 여기 보면 지역푸드플랜 수립추진계획 3월에서 4월 그런데 이미 이거는 선도지자체로 국가로부터 지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내용면에서 보면 사업목적이 타당성이 있고 좋아 보여요. 이게 정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 그러면 매년 연례 반복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푸드플랜 종합계획 발표가 12월인데 그 대상이 어디예요? 로컬푸드 직매장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농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 넘어가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예방약품 구입지원인데요. 물론 국․도비 포함해서 11억 정도 되는데 AI가 항상 춘천권역에 발생을 하지요? 매년?

○차성호 위원 어차피 이게 예방차원에서 약품구입해서 비축해놨다가 사안이 발생하면 쭉쭉 풀어나가는 것 같은데 해마다 사용하고자 해서 구입을 했어요. 했다가 그 백신이 남은 백신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성호 위원 소규모가 아닌 중·대규모 이상의 축산가들은 농·축협을 통해서 백신 내지는 약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나 도비가 그쪽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농·축협에서 자기네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국․도비에...

○차성호 위원 농·축협에서 의약품을 대주는데 그게 결국은 국가에서 자금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230쪽 좀 봐주실래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소양호 일원에 어선저반시설보강 이 7,200만 원 갖고 저반시설보강이 가능하겠어요?

○차성호 위원 저희가 작년인가요? 상수원보호차원에서 의암호권역 안에 있는 낚싯대라든지 어선폐업보상비를 다 줬지요?

○차성호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차성호 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차성호 위원 잘됐네요.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 그때 의암호권에서 낚시대회 루어인가를 낚시대회를 한번 해보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때 많이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러한 낚시동호회라든지 전국에 낚시인들로부터 그런 대회를 개최코자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춘천호는 우리 춘천시 일부 100분의20정도의 상수원이고 나머지는 소양강 본류인데 그쪽은 오염이 안 됩니까? 루어라고 해가지고 떡밥이나 낚싯밥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게 오염되는 건 없어요? 낚시대회하면?

○차성호 위원 낚시대회 참가자들이 거기 와서 불 피우고 라면 끊여먹고 그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쓰레기들 사실 그런 게 두려운 거지요. 그런 거는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시죠? 과에서?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강원도 농업·농촌분야 관계자 화합대회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처음하는 거 맞습니까?

○이혜영 위원 2001년부터는 각 지역별로 순회를 했는데 올해는...

○이혜영 위원 아, 올해 춘천시에서 개최할 해인 거예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예산이 선 이유가 뭘까요?

○이혜영 위원 하게 도리지 못하게 될지 정확하질 않아서?

○이혜영 위원 각 시별로 18개 시군이 돌아가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군 공무원 520명이고 원로분들 계시는데 520명이면 전체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는 인원인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마다 하는 행사네요? 이 장소만 바뀌는 거고?

○이혜영 위원 이렇게 해서 대회하면서 효과는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혜영 위원 여기서 행사가 치러지는 게 보통 체육대회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행사를 하게 되나요?

○이혜영 위원 친선도모를 하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하셔서 춘천에서는 너무 좋았다 이런 반응이 오면 더 좋겠네요. 과장님, 수고하세요. 유통원예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세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매일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유통원예과에서 교육청하고 위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나요?

○이혜영 위원 이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한번 신청하고 또 아이들이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도 어쨌든 대략 인원수 이렇게 보고 받으셔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서 인원수가 좀 달라지는데 대부분 그 정도 인원은 있지만 들고나는 인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가 궁금해서요.

○이혜영 위원 예, 우리 아이들이 과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부 아이들이 아니라 전체 아이들에게 다 제공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혜영 위원 예, 관심을 갖고 잘 해보시면서 또 평가도 해보실 테니까 성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예산계획 세운 것을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위에서 쉽게 말하면 예산이 깎여서 우리도 삭감이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원래 예산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자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p가 할까요. 농정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나바다 물어볼까봐 겁나지요? 20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인데요. 지금 2명이라 그랬잖아요? 2명이 5,800 그러면 얼마가 되지, 한 2,900정도 되네요. 연 2,900인데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그거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 5·6년 정도 정착을 하시고 통번역이 가능하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자원활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혹시나 생뚱맞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 뽑을까봐 그래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강원농업공무원 화합한마당 있잖아요. 이게 매년 가면 춘천시의 공무원들이 원주나 홍천으로 간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있었겠네요. 작년에 예산지원 어느 정도 있었지요?

○위원장 변관우 국장님 보충답변?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어떤 상조회식의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그 돈에서 교통비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먹을 거 싸가지고 가고 특산물 교환할 것도 구입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 행사를 예산서에서 처음 봤어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우리 의원들이 강원한마음대회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매년 가는데 그러면 갈 때 우리 자체 공통경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직에서는 그런 공통경비가 매년 어떻게 지출됐느냐 그걸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질의 드렸고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218쪽인가요? 청탁금지법대응 한우소비 활성화인데 제가 변경사유에서 신규라는 것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지난번 행사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철원축협 그쪽이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라고 해가지고 유사 중복사업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1억의 예산을 투여했는데 사실 무대 꾸미고 초청가수하고 의전하고 하는 비용도 기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축산물이죠. 축산물을 농가나 이런 데서 이 돈으로 사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설렁탕을 거기서 공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투자대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제가 한우판촉활동에서 우리가 이런 소비촉진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재구매거든요. 그런데 품목이 소 한 마리가 되니까 이게 농가에다가 명함 받아가지고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축이 돼서 철원축협에 우리 한우브랜드 그거를 널리 알리는 것뿐이지 직접적인 재구매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가 오히려 보면 안 팔리는 부위들 땡처리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 판촉행사의 주요목적이 뭐냐? 우리 춘천에서 나오는 한우의 품질을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속되게 안 팔리는 부위를 땡처리 하는 건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소비자층이 우리 춘천시민인지 아니면 외부의 관광객인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목적지향적이 그런 식의 행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 그냥 설렁설렁하는 행사로 한다면 나는 1억이 좀 아깝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228페이지 올림픽대비 가금류 사육농가 휴지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물론 사육농가 1개소가 그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왜 4개월인데 5개월까지 해가지고 2018년도 5월 달까지 왜 늘어났어요? 올림픽은 벌써 다 끝났는데?

○위원장 변관우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 농가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 한 농가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준비기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3월에 끝났으니까 4월 달까지만 휴지기 지원사업을 해주고 5월부터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위원장 변관우 아니, 기간이 5월까지잖아요? 18년 5월까지?

○위원장 변관우 이거 오타예요?

○위원장 변관우 사업기간이죠.

○위원장 변관우 변경사유가 여기 있잖아요? 4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됐다. 사업기간을 2018년 4월 이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조금 더 할게요. 그 옆에 도시양봉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양봉이 참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취미생활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은퇴자분들이 도시 속에서 이걸 취미생활로 하는데 이 부분이 증감이 돈도 많은 것 아니에요.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는 이 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 양봉을 하는 것이 지금 도시양봉이 어떤 수준까지를 도시양봉이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이거 전액 국비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농림식품부 사무관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짜 아무 것도 모르면서 어디 양봉전문학자들 얘기만 듣고서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실장을 볼게요. 제 주변에도 이러 분이 있어요. 자기가 벌통을 어느 시골섹터의 바위 밑에다가 한 2·30개를 쫙 깔아 그 사람 취미예요. 공무원 직장 다녀.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벌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단돈 국비지원 10원이라도 달라 그러나요? 그건 아니지. 우리 농업보조금이 취미생활하는데까지 돈 줘야 돼요? 내가 내 마당에다가ㅓ 채송화 심으면서 나도 취미활동하는데 나도 돈 달라 그러면 주실래요?

○위원장 변관우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술지원과ㅑ장님, 23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우리가 24억 정도로 유기질비료를 사는데 이 유기질비료를 혜택 받는 사람들은 조합원이라야만 되지요?

○위원장 변관우 농업경영체?

○위원장 변관우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되지 도시양봉처럼 도시에서 조그만 채마밭들 자투리땅에서 하는 분들은 이거 혜택 없는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위원장 변관우 300평 이상의 것으로. 유기질비료 이수농장에서 우리가 소화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가 춘천시 관내에서 24억의 지원이 되는 거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여러 품종들이 엄청난 경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수농장 거를 소화시키는 게 몇 %정도 됩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거 제가 늘리라고 했던 건데 20만포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신북농협 쪽은 어느 거 쓰시죠?

○위원장 변관우 이수농장에서도 한 20만포 정도 소화한다면 그 정도는 만족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면 된 거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로 돼 있지요. 농촌마을사무장 채용지원하고 협의회사무장 채용지원,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국비, 도비, 시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국비, 도비, 시비 이게 프로테이지가 다 틀려요. 틀리고 인원수가 가는데 한사람 지원되는 게 있고 네 사람 지원되는 게 있고 7명 지원되는 게 있지요?

○이대주 위원 그게 다 배정이 된 겁니까?

○이대주 위원 이게 사무장 선정을 1월부터 3월까지 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대주 위원 사업추진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줍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 안 된 데는 그 후에 소급해서 줍니까?

○이대주 위원 그러면 시비 7명은 아직 책정이 안 된 거고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 1명, 4명은 확정이 된 거네요?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도비사업 1명, 도비 50%, 시비 50% 이건 자부담이 없어요. 국비사업에 1명은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예요. 또 하나 4명은 국비 45%, 시비 45%, 자부담 10%예요. 이거 어떤 걸 하겠어요?

○이대주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에서 1명은 1단계 마을로 해서 송암리에 계속 배정을 1월부터 하는 거고 4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5%, 45%, 자부담 10%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지 누가 50%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도비사업은 완전히 없어요. 자부담이. 시비사업은 자부담이 30%고 국비는 자부담 50%하고 10%도 있고.

○이대주 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국비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를 마을기업으로 하는 거나 개인으로 안 되는 거고 마을기업은 된다?

○이대주 위원 마을기업으로 지원되는 거 이거 없습니까?

○이대주 위원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아마 마지막 발언자가 될 거 같습니다. 기술지원과 유기질비료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한 후에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타임을 제가 놓쳤어요. 이게 드디어 유기질비료가 100만포를 달성을 했어요. 지금 이게 유기질비료가 됐든 무기질비료가 됐든 그 농민들의 자부담이 없다보니까 너무 적당히 시켜야 되는데 과잉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잠깐만요, 자부담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몇 대 몇 비율이에요?

○차성호 위원 예, 이게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차성호 위원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농지에 매년 같은 유기질비료를 살포 내지는 썼을 때 이게 기력약화라든지 토지의 성격이 바뀌지 않나요? 그걸 지도를 하고 게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유기질비료 신청할 경우에 지금도 아그릭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 있지요?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기술지원과장님, 마지막 보충질의 좀 할게요. 234쪽에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게 이게 아마 신규사업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이게 그 사업인지 한번 볼게요. 농업마이스터인가요? 사과나무 전지해주거나 시비해주는 거에 농업대학에서 똑같은 과수농가주인인데 그걸 배웠어, 그래서 마이스터자격증을 그쪽에서 줬겠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전지하는 거 이런 거를 교육을 하는 거를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장 변관우 좀 달라요?

○위원장 변관우 구체적으로 무슨 재능을 주는지 사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게 그림으로 안 나와.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그 교육대상이 농민이에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농촌에 지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계절노동자까지 끌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거 할 시간이 있나요? 농민들이? 이상하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정리발언 좀 할게요. 제가 연초에 봤더니 1·2월 달에 농업인작목발별로 교육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가서 명함 뿌리고 이렇게 하던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육과정에 마지막 시간에 30분이든지 1시간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산업위원들하고 자유로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의견교환과 민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물론 교육생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그분들이 그거 좋다하면 하는 거지 우리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분들도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서의 만남 속에서 농업인들이 다이렉트로 민원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을 한번 모색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철에 명함 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일 로컬푸드 기공식이죠? 기공식에 아마 우리 산업위원 중에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참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참가하면 잘 설명을 하고 지금 단순히 기공식만이 아니라 로컬푸드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로컬푸드 관계자들의 그런 것들도 잘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그걸 듣고 와서 산업위원회에서 하나의 의제로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위원장 변관우 예, 저는 못가지만 제가 갔다는 가정하에 잘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오늘 와서 심의 받는 것보다는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더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상황도 파악하면서 또 국․도비 가내시 된 것도 해가지고 몇 개 안 되지만 이거를 작성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춘분이 엊그저께였었는데 춘분이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작년 10월부터 올해 농사를 준비해오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도 그렇고 지금 추경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놀해도 춘천농업이 대풍이 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답변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또 물어봐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청년창업영농정착화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원은 2명인데 청년영농정착지원을 해줘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대주 위원 2명인데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청년자원이?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건설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