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순서대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호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레저조직위총괄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994년 설립된 강원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림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연 1억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출연금으로 강원연구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원연구원은 우리시 정채과제 및 현안과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9년 금년에는 춘천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춘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춘천시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등 우리시의 정채과제, 현안과제 중 총6건의 발전방안과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과 중앙부처의 이슈 등 총75회의 정책동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변화에 대한 시기적절한 연구 활동을 통한 시책추진의 골든타임 확보차원에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와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3개 도시, 우호도시 7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베트남 달랏시와는 2016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 문화, 교육, 농업, 기업 등의 분야에서 매년 꾸준히 협력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으며 우호도시 관계에서 한 단계 격상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좀더 가시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달랏시는 인구 40만명의 도시로 푸른 숲과 정원으로 유명하며 1년내내 선선하며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어 영원한 봄의 도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등 우리시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창원이나 사천, 거창, 태안 등을 비롯해서 국내 많은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행정, 경제, 무역, 관광,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도시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와 예술 역사, 사회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상호 학습하여 우리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변형 취득함으로써 관습화되어 정체되고 매너리즘에 유착되는 점들을 개선하여 한 단계 발전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달랏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그동안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교류에 있어서 반성할 점과 개선할 점을 드러내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20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춘천국제레저대회는 2010년 제1회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개최해오다가 2015년부터 홀수년도에는 국내대회로 개최하고 짝수년도에는 국제대회로 개최하는 행사로 2020년 내년에는 국제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년 춘천국제레저대회는 30개국 10만명 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9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13억 원 등 총 2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레저대회는 행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제가 아니라 대회로써 일반시민의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레저는 레저를 직접 즐기는 사람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다른 일반 스포츠와는 달리 선수들 간에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아서 관람에 따른 흥미와 재미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관람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태생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회의 관람객 통계치에서 나타나듯이 국내행사로 할 경우 2015년과 2017년 두 번의 행사를 개최한 결과 선수 및 관람객이 증가하긴 했으나 국제행사의 경우 매년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제1회 때는 시작년도라 관람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치더라도 2012년 제2회 때 참가선수 및 관람객이 272,946명에서 2018년에는 89,200명으로 지난 6년 동안 67%나 감소하였습니다. 참가선수와 관람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2018년을 기준으로 사업비 27억 원에 89,200명이 방문한 수치는 금년 막국수닭갈비축제 사업비 5억 원에 방문객 22만명(이중에 외지방문객은 13만4천명입니다.)와 비교했을 때 채산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가 레저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시작한지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며 2005년 월드레저총회를 유치하고 정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할 때만 하더라도 레저총회와 레저대회를 매개체로 관련 산업까지 육성하여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조정에 산업분야로까지 사업영역을 넓히자는 취지는 이제 사라지고 레저대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레저대회 10년이 도래한 현시점에서 레저대회 한계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대회만 의무적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보고 드리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이호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019년부터 우리 춘천시가 강원연구원에다 1억을 출연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도 춘천시가 강원연구원에 1억을 출연을 해서 강원연구원에 아주 유능하신 인재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 춘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건에 대해서 우리 춘천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다 그러셨는데 실제 효과를... 우리 업무에 집행하면서 실제 효과가 나타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으시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강원연구원이 우리 춘천시에다가 춘천시는 이런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펴면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지 반대로 원래 우리 춘천시가 강원연구원에다가 몇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을 제안을 드리면 그 분들이 그 제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6가지의 분야에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중에 지금 동내지구에 주택수급전망차원에서 다원지구 이 사업을 상당히 효율적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주택수급조절에 균형적으로 바람직하다. 그 제안을 춘천시가 받아들여서 지금 실행을 하는 거죠?

○권주상 위원 토대로 해서...

○권주상 위원 그런데 실제 진행해봤더니 현실적으로 효율적이더라. 그 연구원에서 준 우리가 제안한 거에 대한 연구원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효율적일 것이다. 하고 연구서를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권주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춘천시가 1억씩 소멸성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춘천시도 얻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강원연구원은 꿩 잡는 게 매라고 아무리 허울 좋은 박사 몇십명이 있음 뭐합니까? 우리가 1억을 투자한 만큼 강원연구원도 우리가 제안서를 낸 것에 대해서 춘천시 정책에 춘천시 현안에 맞게 연구결과를 주셔야만 우리도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6가지 제안서를 줬는데 그중에 한 가지 주택수급전망에 대해서는 실행해 봤더니 효과를 거뒀다. 그럼 다른 다섯 개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제안서를 냈지만 그분들이 아직 지금 연구진행중인 것도 있겠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연구원에 원장님이나 연구박사님들은 중앙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 국가정책에 대해서 상당부분들은 많은 식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중앙정부에 정책 앞으로 향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이런 것으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들을 연구원들이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우리 춘천시정 정책에도 반영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유대가 되면서 우리 춘천시에 정보제공... 연구결과에 보면 정보제공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정보제공들에 의해서 우리도 아! 춘천시도 이런 정책을 피면 앞으로 향후 2, 3년 후에 효과를 가시화시키고 또 5년 후에는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거 지금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였으니까 2차 산업은 안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춘천시가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오산업도 지금 진행중이지 우리 춘천시 발전에 지대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바이오산업과 다른 알파 플러스를 해서 춘천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그래야 우리 춘천 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제안을 연구원에 주셔서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춘천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이다.

○권주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국제레저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년도 춘천국제레저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격년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비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신규 사업으로 계속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춘천시가 진짜 많이 득하는 부분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마는 현재로써는 국제대회를 하면서 춘천에 돌아오는 낙수효과가 되게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 그런 것들이 많이 적은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보건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건 국내대회를 했을 때 부분인데 국제대회면 진짜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제대회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솔직히 국내대회보다도 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그 지역경기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이게 축제뿐만 아니라 이게 대회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뭐나하면 레저를 우리 춘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저변확대라든가 이런 선수육성 그리고 많은 레저를 즐길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춘천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 춘천시의 지원 뭐, 대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시설비만 설치해 놓고 와서 하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종목 종목마다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회만 하고 춘천에서 한해는 국제대회, 한해는 국내대회 이렇게만 하면 오는 사람만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종목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참가인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매년 이것을 개최하지만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일정도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어떻게 걸리는지 태풍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 닭갈비축제도 일정이 바뀌면서 그래도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참가를 했는데 이런 국제레저대회 국제나 국내나 그런 것도 일정 조정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보건 위원 네, 10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못했던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런 변화를 주면서 이것을 성대하게 치룰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이 레저대회라는 이름을 갖고 춘천시에서도 진짜 어디 전 세계에 내놔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돼야지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것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일정이나 이런 거 그리고 예산을 소요하는 것을 잘 안배를 하셔서 우리 지역 또 지역 업체들 또 선수협회라든가 이런 데와 잘 활용을 해서 춘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춘천이 주도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춘천시 자매도시가 3군데죠? 에티오피아하고 일본에 두 시가 돼있는데 지금 일본과는 거의 다 교류가 지금 끊긴 상태고...

○김보건 위원 그리고 중국은 다 우호도시고요?

○김보건 위원 에티오피아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달랏시와 저희가 많은 교류도 하고 자매도시로써의 춘천시에 득이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려고 지금 이런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자매도시를 맺으면 춘천시에서 거기와 어떤 교류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가 춘천보다 강한 부분이 농업 쪽인가요?

○김보건 위원 거기가 관광 쪽이 더 크고요? 그러면 춘천이 거기서 그런 관광을 배운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저는 여기 보면 농업인들도 많이 다녀오신 거로 보여요. 그래서 농업 쪽이 더 발전되지 않았나. 그리고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광분야... 달랏시가 지금 베트남에서는 관광으로 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시작단계...

○김보건 위원 하여튼 자매도시로 맺으면서 우리 춘천시가 여기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계획들이 좀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히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잘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이태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국제레저대회가 작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출연을 하면서 이 행사를 치러왔고 2002년도죠. 시작이. 그 이후에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성과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국제레저대회에 위상이 지금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행사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 20년 동안 하면서 이 대회자체가 우리 춘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못지않게 성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는. 그때는 세계최초하고 해서 했던 행산데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감도와 또 세계적으로 이 국제레저대회를 바라보는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국제레저대회를 통해서 레저산업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지역에서 성장이 됐고 이 레저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레저라는 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거기서 이 레저대회의 위상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위치되어 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회가 지역경제에 어떻게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레저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또, 아까 예를 들었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춘천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얼마 만큼에 기대효과들이 있었는지 낙수효과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셨나요?

○김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가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지금 국제대회는 우리가 2002년도에 개최할 때는 처음이었잖아요. 세계최초였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유사한 레저대회의 이름이 아니어도 아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산돼 있어요? 또 유사한 대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춘천 말고도.

○김은석 위원 아니,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아까 칭다오 예를 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김은석 위원 하나밖에 없네요.

○김은석 위원 그럼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김은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가파르게 방문객들이나 관람객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굉장히 많이... 67%나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런 원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은석 위원 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25억이고 국·도비를 빼고도 우리가 13억 이상에 자체시비를 투입하는 행사고 비교를 해봐도 닭갈비축제에 5억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들. 또, 기초자치단체로써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급효과를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이 레저라는 개념 또 만약에 이 레저라는 개념이 많이 확장돼 왔고 우리가 호반을 끼고 있고 호수를 끼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러한 생활레저라는 산업들을 춘천과 접목시켜서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을 것이고 초창기에는 그런 기대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것, 국내외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레저대회라는 대회에 우리가 계속 매몰될 것인가 좀 더 이 레저라는 개념들을 우리 춘천의 이미지와 함께 좀 더 한 단계 좀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그런 대회로 변화 발전시킬 것 인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성적으로 격년제로 해왔던 행사니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에 자꾸 갇히게 되면 다른 상상력이 발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또 그런 토론회나 공론장을 한번 열어보셨나요? 평가나?

○김은석 위원 제 생각에는 다시한번 발언 시간이 거의 종료가 돼서 마무리 하자면 지금 우리가 2012년에 27만 관람객에서 지금 현재 9만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강조하시지만 사실은 다른 축제 대회와 다른 대회들에 비교해본다면 이것이 예산대비 효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드렸지만 국내외적인 이 국제레저대회에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것이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레저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미지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이 춘천과의 이미지에서 레저산업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춘천국제레저대회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공론장을 열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그동안에 20년에 성과들을 유실하지 않고 변화 발전시켜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위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그동안에 우리가 유형적인 성과물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성과물들이 있고 또 무형적인 성과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실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성과들을 발전시켜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는 화두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레저에 성과들을 폄하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적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작지 않은 금액들을 투입하는 대회인 만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해외자매도시결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자매도시가 언제부터 끊겼지요? 한 1년 넘었나요?

○송광배 위원 그럼 자매도시로써 여기 자료집에 자매도시로 돼있어서 그 자매도시가 이젠 끊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광배 위원 인원도 교류가 안 되고 있지요? 자체 아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일본하고는.

○송광배 위원 여기 지금 우호도시 여기 말고 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이런데 우호도시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여기 말고 혹시 다른 도시나 이런데 있나요? 추진하고 있는 데가.

○송광배 위원 지금 서로 얘기만 오고가는 건가요? 문서로 보낸 건가요?

○송광배 위원 위원 거기도 그럼 우호적으로 나오죠? 그쪽에서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송광배 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호도시가 될 수 있겠네요?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레저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으로다가 한 개 종목만하고 나머지 취소했다가 나중에 3개 종목을 다시 했죠?

○송광배 위원 이런 태풍이 와서 몇 번나 취소됐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송광배 위원 종목이 줄고 그랬지요?

○송광배 위원 나중에 신문에 난거 보니까 6일부터 8일까지 3종목을 했었잖아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취소하게 되면 예산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인원이 어차피 적을 거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었겠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송광배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태풍 오는 시기가 7월부터 9월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10월초로 연기해서 이런 태풍에... 닭갈비 그래서 앞으로 당긴 거 아니에요. 닭갈비 축제도요. 이것도 뒤로 미뤄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혹시?

○송광배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태풍이 점점 많아진다고 일기예보도 나오고 매년 증가한다 하는데 10월달에 오는 태풍은 거의 다 일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전 이후에 10월초나 이렇게 하면은 좀 이런데서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회 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조금 뒤로 미뤄서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광배 위원 10월초만 되더라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물에 들어가도요. 어차피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상스키 자꾸 배에 모시는 분만 그렇지 저도 스킨스쿠버를 해봐서 알지만 운동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힘든 거... 10월초 같은 경우는 차갑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다음은 연구원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 춘천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죠?

○송광배 위원 1억을 출연하면서 거기 연구원하고 동의서나 1년에 몇 건 이상 하겠다. 이런 거 합의서나 쓴 게 있나요?

○송광배 위원 아까 이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뭐, 6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올해 시 자체에서도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송광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모사업에 된 것도 있고 연구원에서 시에다 제시한 내용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올 1년동안 하면 어느 성과가 있고 어느 것이 좀 미진했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성과분석표가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송광배 위원 예,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원이 감소하는 이런데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맡긴적은 있나요?

○송광배 위원 예.

○송광배 위원 춘천시가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를 인해서 그럼 외지에서도 고령화를 많이 내려오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도 점점 줄고 하니까 이런 것... 인구 늘리기나 저출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춘천시에서 인구 늘리는데 적극적 행정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네, 위원 김운기입니다. 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 강원연구원 관련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전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립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중에서도 우리가 정책제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 같은 이런 내용을 준 다음에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피드백이 그냥 어떠한 이런 책자라든가 우리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올해도 1억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책지원과제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건 정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안 받은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있는지요?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관련해서는요?

○김운기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본위원 지역구에 석사동이나 후평3동 같은 경우에도 임대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가게가 하나하나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투다리니 기존에 잘 됐던 이런 곳마저도 문을 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정책을 뭔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 뭐,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닫는 그런 정책 사업이 되게 급하게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2019년도도 거의 지나가는 시점에 내년도 초에는 뭔가 그러한 방한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정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지금 최근에 노브랜드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김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그런 관련 발의안 해서 전달도 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매해년도마다 이슈 되는 그런 지역현안이나 그런 정책들이 안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2018년도에서도 계속 넘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 52시간 그다음에 최저시급 그런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또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네, 이게 현안이니까요.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이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0건 준다고 해서 10건 다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제안이 6건이다 하면 그 안에서 6건 중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앞에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안하고요. 우리 베트남하고 교류현황을 보다 보니까요. 2017년도에 강원대학교 농업대학하고 달랏대학하고 교류협약체결을 했고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달랏대학교 간 산학협력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협약을 체결을 했으면 우리가 협약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호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데 가서 문서적으로 종이 하나에다가 MOU니 협약이니 이런 체결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7년 그런 협약이 체결이 됐으면 2019년도 지금 2019년도도 10월로 다 해가 가고 있는데 이 두 개 협약체결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 그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지 그 협약 체결한 이후에... 산업진흥원하고 대학교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 협약체결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산출물이 있는지. 왜냐하면 협약체결 해놓고 산출물이 없으면 이건 쇼죠. 이거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지금 이거 내용을 그냥 보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교류협약하고 체결하는 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방치를 한 거 같아요.

○김운기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자체가 아직 없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벌써 이 관심에 따라서 대학교든 어디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우리 집행부에 관심을 갖고 하면 평소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던 분야도 더 이렇게 들춰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일하게 만드는 분도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추가적으로 산업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도 교류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베트남이 수출시장으로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적인 수출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춘천만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질의한 게 바이오산업진흥원을 질의한 게 왜 질의를 했냐하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들이. 그리고 상장된 회사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류하는데 가서 그냥 중간에서 점심식사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매칭을 해줘야지 그게 역할을 다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춘천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IT나 ICT분야도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코이카라든가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어디 도시를 선정을 해서 인터넷부터 인프라 구축 다해주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업체들이 가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지원과만의 일이 아니라 전략산업과에도 해당되는 일이겠죠? 기업체들 다 거기서 가지고 있지 행정지원과에서 없잖아요. 그런 협력교류를 통해서 또 우리 집행부 간에 서로 그런 공유를 통해서 우리 기업체도 좀 살려주십시오. 다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IT 바이오입니다. 기존에 데이터 인프라도 이용 못하면서 다른 것을 협력교류를 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이거 의미 없어요. 우리 기획예산과 아까 그 건도 그렇지만 종이에다가 협약서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약에 됐으면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춘천에 있는 업체 시민들에게 도움이 돼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아까 레저대회는 질문을 드려서요.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정서 안을 잘 봤습니다. 우리가 우호도시 자매결연이 되면 여러 가지 경제, 산업, 행정의 교류들이 일어나겠지만 혹시 달랏을 방문하는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어떤 이렇게 혜택적인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얘기된 것은 없나요? 양국이 어쨌든 관광객들도 서로 많이 왔다갔다 할거고 그쪽으로 가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으신 거 같은데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어떤 우대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얘기되고 있으신 건 있으신가요?

○김은석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게 힘들다면 뭐, 대사관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춘천시민들이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더 당연히 신경을 쓰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다면 그 달랏 입장에서도 우리 춘천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그쪽으로 지금도 많이 가고 있겠지마는 그쪽에도 도움이 될거 같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교류정책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교환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김은석 위원 지금은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김은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 교환근무를 하고 오셨던 분들이 이 춘천시청내에서 그것에 경험을 살려서 좀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한 사례들은 있나요?

○김은석 위원 단순한 인적교류에 그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덴마크하고 우호도시 체결을 하셨잖아요?

○김은석 위원 그리고 거기서 6개월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단순히 거기 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거기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왔는데 시에 돌아와서는 그거와 연관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인적교류들을 할 때는 그래도 배울게 있고 또 배우지 못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성과들을 좀 잘 본인의 의사를 잘 청취를 해서 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은 우리시에 녹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이런 인적교류의 성과들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은석 위원 물론입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동안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그것들이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면서 녹여지겠죠. 그렇지만 향후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또 시정책상 또 시 인사정책상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그 경험들이 잘 살려질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이 되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네, 위원 김운기입니다. 우리 이태순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레저대회 있었잖아요. 거기 예산이 6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중간에 취소가 됐잖아요? 태풍 때문에.

○김운기 위원 취소가 돼도 그 사용금액 얼마정도 됩니까?

○김운기 위원 그럼 한5억을 쓴거네요?

○김운기 위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목표했던... 하여튼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해버리면 특정계층 단체에다가 우리가 그냥 지원해주는 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 낙수효과가 있어야 되는 시민들께... 그런데 이 건 같은 건 이렇게 됐는데 아까 김보건 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언급을 했지만 좀 시기를 잘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경기력과 구성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딱 좋다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래도 볼만한 거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면 안 오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건처럼 태풍이 잦은 때에는 피하는 것이 좀 상례다. 그리고 닭갈비막국수축제 같은 경우도 그거 살짝 피했더니 아주 활성화된 그런 사례도 있고 보니까 우리 국제레저대회 같은 경우에도 시기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본위원은 그거 외에는 우리가 벌써 꽤 오래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편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국제레저대회가 계속 펼쳐졌다는 것은. 그러면 이 역사를 계속 살리려고 하면 좀 발전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저대회 때마다 매번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종목...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 레저종목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명맥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회 후에 우리 그 송암 같은 경우에는 행사도 많고 해서 자주 가잖아요? 1년에 실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 대회 말고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회 후에 시설활용을...

○김운기 위원 수상뿐만 아니라 그 엑스스포츠? 그런데 하는데 보면 거의 없잖아요.

○김운기 위원 하고 있어요? 주말에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그럼 그 엑스스포츠나 그런 레저대회 관련된 종목에 국내선수층을 두터운가요?

○김운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선택과 집중도 잘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선수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약간 좀 오버인거 같고요. 그런 선수육성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좀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는 것들이.

○김운기 위원 그럼 일반 시민분들이 접근성이 딱 된다 그러면 약간 변형하더라도 정말 활용도 높아질서 같거든요.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거기 지나갈 때 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아카데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운기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방과후 수업하면 그 가르치는 분도 수입원도 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고 그 방과후 수업한 아이들은 당연히 대회 때 무조건 구경하러 오겠죠? 왜냐하면 그 차원 스킬이 높은 분들이 와서 대회를 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채워넣으셔서 특히나 이 시기 말입니다. 이 시기.

○김운기 위원 뭐,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런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한다는 것은 되게 리스크가 큰 거 같아요. 특히나 6억짜리에서 5억을 썼으면. 25억이면 이게 얼마를 쓰겠습니까? 그죠? 그때도 그런 핑계는 안 통할 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 시기만 잘 적절하게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레저총회가 지금은 바뀌었지만요. 예전에 레저총회로 했을 때 보면 2012년 레저총회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검토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도 불구하시고 제가 시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춘천시민들을 실망시키고 마감한 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는 많은 예산이 들었지만 참가자수를 보거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정말 내놓기가 민망스럽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민망하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자꾸 활성화가 됐을 때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민망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회가 축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계속 그대로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보면 이 대회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세요. 대회는 하시지만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도 축소가 됐다 또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여인원이나 관객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은 아닌데 혹시라도 또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항상 우리 국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갖다가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오시지 않습니까? 예산심사 전에 예산편성 다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우리 이호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보면 출연을 함으로써 지금 춘천시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순자 강원연구원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제가 봤을때는 춘천시에서 용역을 주는 역할하고 겨의 비슷한 거죠?

○위원장 박순자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뭐에요?

○위원장 박순자 글쎄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춘천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지원하세요? 뭔가를 자문을 얻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그게 우리가 지금 춘천시에서 연구용역 내는 것들에 대한 것을 여기서 자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외부에다 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게 무엇인지 아실거 같은데 아십니까? 이해 못하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거고요. 용역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용역 같은 것은 공무원들의 회피성으로 보여요. 책임회피성. 뭔가가 문제가 됐을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용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운영비를 출연했을 때는 용역도 좀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에,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이 어느 연구원 못지않게 똑똑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여지 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박순자 부족하다고 놔두지 마시고요. 역량있는 분들 갖다가 부족하지 않게 키우시는 역할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본위원이 용역비를 봤을때는 그 용역비보다는 차라리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용역을 받아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도 저는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저는 유능한 공무원분들 갖다가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냥 지시하는 일만 하지 않고 뭔가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에 계신 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어쨌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춘천시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 수장이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자꾸 인력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김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강원연구원 질의를 못해서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억을 하는데 강원연구원하고 진행한 이런 용역사업들 그런 것들은 성과들이나 이런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 또 협조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소통이 좀 강화가 됐다든가 좀 자문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나요?

○김은석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공무원들도 유능하시지만 경험과 이런 춘천시의 현 실태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획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뭔가 춘천시에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또 전문적인 영역들에 자문기능들은 일상적으로 계속 돼야 될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과의 기밀한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초단체는 연구원설립이나 자체 그런 것들은 안되는 상황인거죠?

○김은석 위원 광역만 되는 거잖아요?

○김은석 위원 기초는 하려면은 규제도 많고 넘어야 될 산들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김은석 위원 그런데 춘천학연구소라고 춘천문화원 부설로 해서 지금 춘천학연구소가 있는데 이 춘천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위상을 춘천의 역사, 자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춘천학 지역학이라는게 과거와 역사에만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 같고 그리고 근대, 현대에 대한 정책연구나 이런 기능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춘천학연구소의 기능과 이것을 좀 연계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그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김은석 위원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기대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강원연구원에서 나오는 정책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춘천 관련한 연구자료들도 꽤 많이 나오고 정책메모도 열심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메모 같은 경우도 우리 춘천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는 부분들이 빈도가 좀 높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문을 해보실수 있지 않을까요?

○김은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원연구원에도 춘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원과 시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춘천에 지역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 그런 그것이 강원발전연구원이든 혹은 기타에 박사님이든 개인이든지 간에 이런 분들의 연구성과들을 좀 시하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돼야 되지 않을까. 강원발전연구원만의 기능도 있겠지만 도시계획분야나 이런데에서도 보면 되게 좋은 논문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출신이나 교수님들을 보면 또 교수님들이 아니어도 박사논문들이나 이런 것을 봐도 춘천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박사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춘천의 문제를 가지고 관심있게 연구하고 계신 그런 학자분들의 개인에 대한 연계, 그리고 육성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돼주면서 지금 현실에는 좀 어렵겠지마는 춘천의 씽크탱크로서의 춘천연구원에 대한 비전은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춘천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할 수 있는 비전을 한번 꿈꿔볼수 있는거 아닌가. 그러려면은 그런 인적자원과의 연계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가야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춘천학고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춘천학, 강원학 이런 지역학이라는 것이 과연 그냥 과거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만 연구하는 단체는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지역학은 지역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것을 역사속에서 지금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연구하는 것이 지역학이기 때문에 지역학을 그냥 단순히 과거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면서 지금은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춘천연구원에 대한 비전을 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위원 결국은 지역학이든 지역연구든 강원도연구원의 목적도 강원도의 중장기적인 비전 또 정책발굴에 있다면 결국은 자치분권시대에 기초자치단체들도 계속 경쟁을 할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 그림을 먼저 준비하는 도시가 선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겠지만 그 춘천연구원에 대한 비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강원연구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연구하는 춘천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과의 연계육성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은석 위원 네, 이제 2년차 사업으로 가는데 조금 더 성과있는 내용들로 내년에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네,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베트암 람동성 달랏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