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이 돼 있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올렸다는 그것만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제가 듣고서 보충설명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이 캠프페이지 안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득화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 황진용 소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예산관련 부분에서 700억으로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신 부분은 보입니다. 또 저희들이 걱정했었던 부분이 연간 유지관리비용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15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상민 위원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도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이 15억중에서 민간위탁을 줬었을 때 나오는 수익금이 들어갔었을 때는 유지비 10억에서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상민 위원 그런 쪽에서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이상민 위원 그럼, 유지비는 1차적으로 폴리시설물이나 이런 쪽에 수익하면 거기에서 더 낮출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상민 위원 그리고 시간이 금방 가버렸는데 내일은스타디움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었는데 거기에서 배드민턴동호회라든가 들어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이상민 위원 일단 계획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부서별로 그걸 하겠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캠프페이지 상징물 조형물 관련해가지고 그게 민자 소요예산이 3억6,000정도 잡혀져 있는데 캠프페이지 어떻게 보면 춘천시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서 보면 뭔가 딱 춘천 그러면 캠프페이지 했었을 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조형물이 돼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3억6,000 예산이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형물에다가 이거를 민자유치를 해서 공모제안을 하는데 거기에다 카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게 맞아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수익을 얻기 위한 생각은 알겠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조형물이면 조형물, 판매시설의 그런 거라면 그걸로 가야지 이걸 한꺼번에 같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거라는 걱정이 좀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위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 분수쇼부터 해서 전망이라든가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을 조형물에 대한 콘셉트로 갈 건지 아니면 판매시설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위원 예, 그래서 이 상징조형물에 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예를 봐서 저는 이거는 금액을 정해놓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상징물 조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700억중에서 국비 320억 45%, 시비 55%해서 한다 그러면 시비가 380억 정도인데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국비 45%하고 시비 55%에서?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구 캠프페이지 작품 오늘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흔적들이 역력히 묻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게 당초에 정확히 투입되고자 했던 예산이 1,400억?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700억 원대로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감도가 모르겠어요. 평면도를 보고 논하는데 입체도를 못 봐서 그런지 뭔가 크게 부족해 보이는 듯한, 왜냐하면 춘천시의원이 아닌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제까지 솔직히 많이 기대했던 건 사실이에요. 춘천시민 복합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했는데 뭔가 이게... 그리고 대충 제가 봤어요. 국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마는 거의 낭만물결, 명상의 숲, 숲속놀이터, 산책길, 생태습지학습장 주로 이러한 그린형 녹색, 녹지대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의 요지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시민복합공원을 방문해서 뭔가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제가 봤을 땐 전무합니다. 오사카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그렇다고 내가 빗대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즐길거리도 없어요. 들어가 보면 그냥 녹지대,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꿈자람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1차 중간용역보고회 개최했을 때 나왔던 4개 테마존에 33개의 아이템 저는 그게 참 괜찮았는데 지금 점점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성호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확정 의결되면 이 기본조성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모 방송사에 출연하셔가지고 춘천 캠프페이지와 관련해서 대담방송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7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예산 투입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시민복합공원 우리가 원했던 유토피아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했던 60년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공원으로 저는 솔직히 탄생된다라고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전부 녹색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들어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이랄까? 없어요. 그런 게. 주로 걷고 조깅정도 할 수 있는...

○차성호 위원 말씀하시죠.

○차성호 위원 공영소장님, 부산시민공원 잘됐다는 평가 안 나와요. 이게 규모와 면적이 거의 20만평의 비슷한 규모인데 부산시민공원 멋있다. 잘해놨다 이런 소리 안 나와요. 우리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좋아요. 제가 제 발언의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입니다. 11명의 선수가 축구게임을 합니다. 10명이 못해요. 그러나 1명이 군계일학 식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볼 잘 넣어주면 그 팀이 살아나듯이 20만평 춘천시민복합공원에 뭔가 하나 반듯하고 멋진 대형조형물이 됐든 정말 사람들이 엄청 꼬여들 수 있는 시설이 됐든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라도 제발 20만평이 들어가면 하나 보고 나왔다 기억에 딱 남을 정도의 체험시설이 됐든 즐길거리가 됐든. 나는 그냥 걷다가 그냥 빠져오는 듯한 이런 거예요. 물론 재정이 많이 들겠지만. 선택과 집중 하나 정도는 뭔가 외지사람들, 춘천시민들 머리에 딱 박히게끔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맨 이렇게 프랑스에 라빌레트,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가봤지만. 그래서 한 가지라도 뭔가 들어가면 눈에 확 띈다든지 정말 짜릿한 체험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인 이상민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캠프페이지 상징조형물을 만드는데 어떻게 36억을 투입해도 작품이 나올까 말까인데 3억6,000만 원짜리를 뭘 만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고도 욕먹는다고. 36억짜리 조형물을 만들어도 티도 안 탈 텐데 3억6,000만 원짜리 무슨 조형물을 한다고 여기다가 깔아놓습니까?

○차성호 위원 발언 마무리할게요. 이거 캠프페이지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이거 재고 좀 해주세요. 예산을 좀 더 써서라도 정말 조형물다운 조형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700억대로 확 떨어졌어요. 이게 2007년 이전에 춘천시 캠프페이지를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본용역을 2006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의견청취를 시작했고요. 오랫동안 용역도 줬고 그런 결과들도 왔고 또 시민토론회도 해왔고 여러 방법으로 해왔는데요.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하자면 오랜 기간 동안 가졌던 각종 용역의 결과들이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 상이합니다. 2007년도에 기본용역계획 나왔던 거하고 또한 계속 지적됐던 바이지만 최초 54대46이라는 국토부에다가 신청했던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못 받았던 또 받지 못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요. 향후 고속전철이 놓여질 텐데 거기에 대비하는 미래를 위한 유휴지의 부분도 전혀 빠져 있어요. 저희가 지금 2030 계획을 잡아서 향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필요한 유휴지도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주차시설인데 주차시설에 대한 내용도 전혀 빠져 있습니다. 철도수송에 있어서도 이용자수 또 물량 이런 것도 따져보면 얼마 전에는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풍물시장 쪽을 다녀왔는데요. 일부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석 위원 예, 맞습니다. 주택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전반적인 한 도시에 만들어가는 바로 꽃입니다. 도시계획이. 오늘 풍물시장 5일장이에요. 거기 가보세요. 정말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가 퇴계블록단지를 지금 미래를 보고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과거에 2·30년 전에 있던 골목길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요. 보행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춘천시 미래를 어떻게 선을 긋고 계획하고 있는지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고요. 제가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캠프페이지 안에서도 그 인근에 보면 어디에도 주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7페이지예요. 자료 주신 거 주변에 있는 것만 되어 있지 먼저 기본계획안에는 양쪽 귀퉁이에 네 군데 지하로 한다라고 올라왔었지요?

○임금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임금석 위원 이거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캠프페이지를 수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던 용역보고서가 저한테 있어요.

○임금석 위원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이게 예상되는 거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차대수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임금석 위원 주차장 얘기하니까 제가 딱 막히는데요. 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금액이 애초부터 들어가는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각형으로 하고 양쪽 귀퉁이는 미래유휴지로 놔둬서 여러 가지의 대비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임금석 위원 예.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결정하게 돼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전체예산 750억 대비 우리 춘천시비가 383억이 투입이 됐다. 여기에서 연간관리비가 1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큰 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규모에 15억 정도 들고 38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라면 저는 좋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이라든가 기타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춘천시 인구 30만 대비해서 이 정도 규모하시면 나는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아까 계속 과장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순천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사실 저희 춘천시하고 규모 자체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 춘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 규모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수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 공원으로 해서 문화의 혜택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해줄 수 있다라면 정말 이 공원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다 잘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인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현재까지 춘천지구 전투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람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박기영 위원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부스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어떤 부스내지는 기념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춘천지구 전투행사라고 해서 우리 춘천시가 민관군이 같이 3일간 전쟁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것을 3일간 딜레이시킴으로 해서 낙동강전투라든가 부산까지 먹히지 않게 하는 우리 춘천시민들이 전체 나서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꼭 관철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우리 춘천시가 현재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시를 부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알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시설이 넓다보니까 물론 걸어서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한번 들어오시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고 나가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4시간 정도 걸어서 다닐 거 같으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 게 식당이나 이런 거보다는 간단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소요소마다 앉아서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커피내지는 음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장소가 많아야지만 한번 들어오신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이곳을 경유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주차장이 800면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에서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접근시킬 생각이세요?

○박기영 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아울렛이라든가 공원 가보면 그렇게 돼 있는 지역도 있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다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도보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공원까지 에스컬레이터 내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손 안 대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요소요소마다 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연간 들어가는 관리비를 세이브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만듦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요소가 될 수 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영 위원 우리 요즘에 얘기하는 아마 과장님이 젊으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성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설치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기영 위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먼저 물어볼게요. 관리비 관련된 내용에서 15억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시설물유지관리비에 9억8,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인건비 포함이에요? 불포함이에요?

○황찬중 위원 인건비 포함된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1억900만 원에 꿈자람어린이공원에 관련된 또는 장애인스포츠센터에 관련된 인건비가 포함해서 1억900밖에 안 돼요? 한 곳당?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인건비 포함됐다고 얘기해요?

○황찬중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황찬중 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인건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물어봤지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건비 안 들어갔다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하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면 되지 주절주절 답변을 하시냐고요. 나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대화를 하자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15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의 비용은 더 상당한 금액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또는 우리 춘천시민을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이러한 얘기를 할 때 조삼모사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기본적으로 모든 유지관리비의 가장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 빼고서 15억 들어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형태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하는 부분이 조삼모사 행위와 뭐가 다르겠어요.

○황찬중 위원 제가 그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셨던 자료에 15억의 산출근거를 제가 제출받았고 산출근거 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인건비가 빠졌다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유지관리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비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 시에 경관과 예산이 공원녹지관리 예산도 있지만 장기수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무슨 공원 정비사업해서 별도로 3·4억의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요. 공원녹지관리 예산에서 이 부분을 다 담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캠프페이지 운영유지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도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황찬중 위원 그런데 액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15억에 주신 거 이거 아니에요? 여기 없어요.

○황찬중 위원 그럼 그거 주시든가, 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안 주고 하여튼 어쨌든 15억에 관련된 주셨던 자료의 내용들만 보면 기가 막힌 예산이에요. 공원녹지유지관리비 예산에 20억을 평방미터당 나눠서 1,770원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다면 이건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경관과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한 4억5,000정도 돼요. 물론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있지만 8억 정도 되는 무기계약직들이 공원녹지에 관련된 뒤에 백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관련된 인건비는 여기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장기수선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에 내용들도 도시공사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유지관리비 산출기초 자료를 해주시면 이건 초등학생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설 하나하나에 맞는 인건비 규모, 관리비 규모, 제세공과금 규모 이런 것들, 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다 합계를 내서 유지관리비가 최종적으로 15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황찬중 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초등학생들 만들 수 있는 유지관리 예산이라는 걸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관리에 관련돼서 건물에서 빠졌던 부분들 음악분수라든가 주차장에 관련된 관리비가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주차장관리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악분수에 관련된 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놀이터에 관련된 향기놀이터나 꿈자람놀이터 그리고 다문화체험 예술인공방에 관련된 관리비는 없어요.

○황찬중 위원 위탁사업비 지급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유지관리비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황찬중 위원 15억에 그게 왜 안 들어가 있어요?

○황찬중 위원 내가 자료요구 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 주고하시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국내공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무시해도 되는 자료예요?

○황찬중 위원 주세요.

○황찬중 위원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80페이지 3안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이 6개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6개 유형이 맞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의 뉴딜사업의 유형분류를 이렇게 분류해요?

○황찬중 위원 잘못 분류되신 거지요. 5대 유형이 뭐예요? 뉴딜정책의 5대 유형이 뭘로 구분해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6대 유형으로 분류하는 거는 나는 처음 봤어, 오늘 여기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의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데 그 유형이 뭔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자료를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5대 유형이 뭐예요?

○황찬중 위원 이게 10월 달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제대로 검토예요? 예산에 관련된 재원마련이?

○황찬중 위원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뭘로 보고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시냐고?

○황찬중 위원 우리한테는 1안, 2안, 3안을 설명을 주셨는데 도시재행유형을 이야기하시면서 2년 전에 나왔던 도시재생유형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 마련을 대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면 이 보고서를 믿고서 우리가 어떻게 재원마련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가 되어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자세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5가지 유형으로 50억, 50억, 50억, 250억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 보고 의견청취를 해달라고 하면 그리고 올려졌던 15억에 관련된 세부내용 안은 굉장히 중요한 안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유지관리비의 산출근거들을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놔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심사해주고 청취하면 끝이에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이 15억이라는 부분들로는 납득할 수 없는 자료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전체공원에 관련된 그 계획들은 좀 더 숙의되어져야 되고 좀 더 공론화과정들을 더 거쳐야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추진절차에 따라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진행하셔야 될 사항은 아니고 차기 민선7기에서 중심적으로 절차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맞지 않는가 보고요. 이것에 관련된 추진계획들을 올 지방선거 이후까지 스톱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정하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진행 중인 거라고 판단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됩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도 충분히 잘 들었는데 박기영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던 부분이었던 같기도 한데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 중에는 아까 국장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셨던 미래의 녹색공원 그래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설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를 이용한다든지 점자라든지 음성안내라든지 이거는 사실 나중에 큰 틀에서 되고 세부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기획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어야지 지금하든 나중에 하든 간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어떤 지역을 가면 예를 들어서 청사를 가더라도 원주시청을 가보면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많이 배려를 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공시설을 가면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만 되어있는 곳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춘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충분히 많이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혜영 위원 예, 충분히 많이 배려해주시고요. 그리고 외부를 백천으로 한다고 아까 답변 중에 그러셨는데 어느 외부를 백천으로 가린다고 아까 답변 중에...

○이혜영 위원 벽천. 제가 메모를...

○이혜영 위원 지금 잠정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군요?

○이혜영 위원 지금 벽천을 통해서 영상처리 하듯이 3D효과로 해서 그런 조형물을 생각을 하시나요?

○이혜영 위원 저는 외부 어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이해됐고요. 조형물이 기획하시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이 다양한 각도로 말씀을 하셨고 이 조형물 자체가 춘천시문화공원이다 하면 이 공원에 대한 문화공원뿐만이 아니라 춘천에 대한 랜드마크성 효과도 있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너무 큰 예산을 들이는 것도 비효율적이지만 어쨌든 공모를 해서 최대한 예산에 맞춘다라기보다는 충분한 작품성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영 위원 어쨌든 기획 잘하고 계신데 앞서서 황찬중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체계적으로 충분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우선 캠프페이지부분 공원을 공간 조성하시는데 많이 힘써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시민공원이 주는 전문성이라든지 정체성 같은 게 뭐를 뜻하는 건지 이 조성계획안만 봐서는 모르는 느낌이고 그리고 왠지 이 공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주보다는 부를 이루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봤을 때 전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조금 부족하고 특히 2·30대의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공원에서 쉬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문화공원으로 가는 거를 가장 시민들이 원해서 문화공원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를 봐가지고 문화공원이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의문스럽고 여기에 춘천시 역사박물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박물관들이 시내 근접거리에 있는데 미술관 같은 경우는 다 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 미술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보기가 젊은 층에서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랬는데 이 시민공원이 어떤 면에서 문화공원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저희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문화예술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인들,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관해서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동호회 같은 것도 특정인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 연령대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특기 같은 게 없어도 어떠한 시민이 나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 그렇지만 난 여기를 문화예술에 대해서 느끼고 싶어 이런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체험마당도 여기에다 넣으셨는데 저는 다문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다문화라고 표현할 거 없이 다문화도 우리 가정으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 춘천시민으로 봐야 되는데 다문화체험존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공원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낭만억새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순천만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렇게 낭만억새길을 만든 거 같은데 이 낭만억새길에서 저희가 포토존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 캠프페이지 근처에 건물이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이번에 1월 26일에서 1월 27일 이틀간 소양댐 하류 상고대 피는 곳에서 소양댐에서 방류를 해서 전국에 사진작가들이 우리 상고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 일간지 기사에 춘천은 천국이라는 내용으로 상고대 피는 장면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가장 많이 잡힌 지 아십니까? 50%이상이 여기를 어떻게 천국으로 보느냐, 천국에 아파트가 있느냐, 여기 안에만 천국이지 이 근처에 다 아파트조형물들이 보이지 않느냐, 이 사진에서 아파트가 보이는 것은 천국으로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댓글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억새길을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가 포토존을 찍을 때 이게 길게 억새길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길게 억새길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바깥에 이런 건물들 그런 게 사진 찍을 다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다 보니까 순천만 같은 경우도 조류로 인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AI를 이 철새들이 몰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억새길 옆쪽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향기놀이원 그리고 꿈자람어린이공원을 옆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세균에 취약한 아이들한테 이런 조류들로 인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 AI를 몰고 오게 된다면 아이들한테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과장님은 설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아니, 억새길이 생기면 철새들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억새길이 있는 곳이 철새가 없는 데가 있나요? 없는 데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빨리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예, 빨리 정리하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가장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시민들이 즐기고 먹고 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드리자면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존은 안 만들었으면 하는 게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서 저희 시민의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염려를 하셔가지고 존을 형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게 전체 캠프페이지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그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내일은스타디움에 동호인 연습실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의 구조상 이게 과연 적합한지라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우리 춘천이 영화의 촬영지 내지는 영화산업으로 떠오르는 중이에요. 그런 쪽도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건물의 형태나 층고로 봤을 때 이게 연습실로는 적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종 동호인들 연습공간 이런 걸로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찬중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짜 예산을 너무 축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이게 공원으로 확정이 되고 실행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 1.5배 정도는 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고 또 여기 보면 폴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안한 거니까요.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정책변화가 사실은 급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탓하지 마시고 자료검토를 세밀히 하셔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 지적당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자료의 신뢰성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 일반절차들이 쫙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서 지금은 관리계획단계를 논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이 관리계획 수준에 맞는 논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의 얘기인지 아니면 세부 저 하위단위의 얘기인지 이거 자체도 개념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시민문화공원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합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게 방향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상당히 춘천시에서 전문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아직까지도 공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에 모든 절차들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시민의 합의가 되는 시민문화복합공원이라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쯤이면 28만 시민이 공원의 형태는 어떤 형태다, 무엇을 지향한다 여기는 재론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모은 결과 다음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 및 세부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이전건립문제로 인한 비용상승, 부족한 시설규모 과도한 유지관리비 문제 등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 차후 공론화 위원회 설립으로 관리계획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민간공원관리재단 등을 만들어 시민참여형 관리방안을 구체화시킬 것, 이것은 그거지요. 센트럴파크가 뉴욕시가 20%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기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숲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에선 잘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떤 방향이든지 시민참여형으로 하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계획은 정말 계획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비를 확보하는 단계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형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산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센트럴파크는 잔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산에다가 큰 나무 있고 부엽토 깔려 있어요. 거기는 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순천만 같은 경우는 인공적이기 때문에 그 잔디에 풀 뽑는데 난리가 납니다. 부산숲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산의 지형이 아니라 평면지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리비가 되게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얼마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지형에 따라 그 다음에 수목에 따라 이 관리비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히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적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방금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약사명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연균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약사명동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도시재생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칭찬만 또 안 되지요. 명진학교 쪽이죠, 우리 동네살리기사업 그 다음에 조운동이 중심시가지형이죠. 그래서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명진학교 쪽하고 조운동 쪽도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5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 230여 지자체에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지 춘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노력했고 또한 정부의 취지를 미리 예언을 했다시피 해서 번개시장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줬고 또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고 위촉까지 일사천리하게 노력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전에 도시재건축·재개발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용어로 써서는 8조에 나왔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주가 아닌 이런 불합리적인 일들이 도시재건축에서도 발생됐고 또한 도시재생에서도 예견되어지는바 지금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5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식인지 또한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8페이지 부동산 시장역량에서 두 번째 춘천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협약체결 16년 5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임금석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양로 번개시장 재건축할 때 제가 나서서 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몇 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질 않아요. 대략 명으로 돼 있지만 그런 곳에 있는 주민협의체들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서 공동체에 의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도시재생 선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저희가 여태까지 행정을 할 때 중앙시장이라든지 도시재생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든지 여러 곳에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 큰 혜택이 안 돌아간 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견청취안에 보면 제가 오히려 좋았던 것은 그런 원주민들을 위한 방지협약 체결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도 일진일보가 있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들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넓게 해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녹아나서 피해보지 않고 쫓겨나지 않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상민 위원 먼저 약사명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이 된 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많으면 많은 예산이지만 어떤 식으로 집중과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앞으로 저희들이 가져가는 과제 중에 하나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에도 공동체의 복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현실적인 걸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500억에서 조금 빠지는데 지방비가 200억이 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국비 270억하고. 지방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저희도 궁금했던 그거인데 이게 확정이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알파 쪽이 많다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올 8월에 사업착수를 하면 4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범위를 보면 춘천교육지원청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상민 위원 약사명동 이번에 도시재생 하는데 있어가지고 춘천교육청의 부지를 어차피 이전하고 나서의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같이 넣어서 이 부분을 국비를 60%를 받아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어차피 이전을 하기로 한 거니까 학곡지구로.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한 거는 국비를 가지고서 이번에 사업을 같이 해서 매입을 하면 시에서 부담을 덜하겠네요. 그런 쪽에서?

○이상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진행 하는데 있어가지고 육림고개 청년몰사업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장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를 청년몰 쪽으로 끌어내도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러면 교육지원청 부지 72억에 대한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옥상전망정원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투자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들어와 있는 거지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옥상전망정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이상민 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이상민 위원 6페이지에도 있고 저희한테 나눠주신 약사리문화마을 해가지고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도표로 그려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육림고개 사이에 옥상전망정원으로 해가지고 사업구상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상민 위원 A2 춘천교육지원청 안에 있어요.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옥상전망정원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몰부터 시작해서 육림고개 상점부터 해서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으로 가지 않으면 이 도시재생사업은 아무리 시설을 잘하고 뭘 투자를 한다 그래도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게 보면 그렇습니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어쨌든 골목 경제 활성화해서 청년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청년가게 수 50개로 지역상가 매출액을 유동인구를 100%이상을 가져가겠다고 목표하고 비전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목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할게요. 위원장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도시재생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과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각과 간의 TF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

○위원장 변관우 지금 답변은 도시재생과 내에 하나의 계가 현장 속에서 각 부문 간의 협력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에 사업적인 계획들을 쭉 봤더니 여기에 협력할 과들이 우선은 육림고개 청년몰로 하니까 경제과가 들어와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도로과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빈집이나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건축과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녹색마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경관과도 들어가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에서도 보면 연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총괄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는데 이 연계사업 270억 원의 사업을 갖다가 신청하는 계획서 작성도 도시재생과가 주도하지만 다른 과들의 춘천의 기본적인 계획들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집행부 내에서 만의 각과들의 업무추진을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취안 자료 7쪽 좀 봐주세요. 재정사업하고 연계사업이 재정사업 217억하고 연계사업 270억인데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는 다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는 상태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표에 보면 육림고개 골목상권 활성화해서 13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억하고 기존에 경제과에서 육림고개 청년몰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랑은 어떤 관계고 이것이 협력사업이 되면서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경제과하고 도시공사 정도는 좀 오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청취안이기 때문에 너무 위원장이 권한남용 한다고 할까봐 그냥 있었는데 그런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계획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그래서 저도 우리가 신청할 때 217억 재정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민협의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동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큰 꼭지별로 마을공간 만들기 하면 이게 최상위 타이틀이면 이다음 단계로서 이쪽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하겠다는 그 정도 다음단계까지의 계획서가...

○위원장 변관우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면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지금 면적대비 그쪽에 현상황인구가 748명입니다. 그리고 364가구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떤 학문적인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거의 슬럼화 돼 있다고 봐야겠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렇다면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 실질 거주인구는 어느 정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는 어느 목표로 사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자체가 작은 경제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하게 스스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목표를 갖다가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만이 춘천시가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이 4년의 예산지원이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이런 방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설명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487억을 투입하는데 748명을 위해서 투입한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87억이 마중물사업이 되어서 인구는 어느 정도로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유동인구는 또 얼마가 돼서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찬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약사명동 도시재생지역 지정에 관련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서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거지 바꿔줘야 되는 이러한 형태의 도시재생 방법은 소양로 번개시장 부분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모색이 돼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과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 놓은들 사람이 사는 정주환경에 관련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허한 건물이 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풀들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소양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집들이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집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헌집을 부숴버리고 새 집을 주든가 헌집이 사람이 실제 주거가 가능한 쾌적한 공간으로 바꿔줘야 하는 이게 제일 큰 키고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약사명동의 재생사업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담보가 돼줬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출된 내용에는 집수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최근의 변화들이 소규모 주택정비법 생긴 거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되지요?

○황찬중 위원 그래서 그 법을 저는 유심히 봐야하고 그 법을 활용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상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집을 고쳐주고 개선해주는데 들어가는 책임을 지자체가 질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법안의 변화들인데 이것에 관련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재생방안이 여기에 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이용해서 정주환경개선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보는데 그 점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들이 좀 있으신지 듣고 싶네요.

○황찬중 위원 아니, 기반시설에 관련된 소방도로에 관련된 걸 제가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실제적으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낡은 주택을 서울 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계획에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줘서 집수리에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시 정책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춘천 같은 경우에 도시정책에도 이런 변화들을 이젠 법이 생겼으니까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대책들을 제가 주문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LH한테 덜렁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다 부수고 아파트 짓는 형태일 수밖에 없을 거...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LH하고 협의를 해서 LH가 사실 그만한 사업의지나 그만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사실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독자적인 대책들은 별도로 마련되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황찬중 위원 소방도로를 만약에 내겠다고 결정을 하면 먼저 살던 원주민들을 다시 거기에 정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민이 같이 돼져야 되지요.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 난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일본 농촌주택에 가보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 바깥에다가 공동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거기다가 세워놓고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산비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화재예방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 BTL사업 제외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상수도하고 하수가 65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미학을 살리면서도 소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소화전을 갖다가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불 나도 호수만 가지고 들어가면 그 소화전에 연결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을 할 때 그 소화전을 골목 안에다가 드문드문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을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적인 경쟁력이 계획상으로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정회시간에 얘기 들은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위원장 변관우 예.

○이상민 위원 청취안이다 보니까 옥상전망정원 관련해가지고 정회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지원청 건물 위에다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녹색마을하는 걸로 해서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할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대가 없어지니까 말 그대로 여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옆에 청년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하나의 관광유치차원에서 망대를 하나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저는 새로 짓자는 거지요. 아예 올려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야간조명 해가지고 춘천시 전경을 다 볼 수 있게 중앙에다가 옥상정원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건물 위에다가 잔디 깔고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옥상전망을 제대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상민 위원 무의미하다?

○이상민 위원 아니, 30층이 어디에 들어서요?

○이상민 위원 아파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KBS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이 육림고개 청년몰 이 부분이 청년몰들이 50개가 들어섰을 때 관광객이나 아니면 유동인구를 유입을 해야 되는데 보여줄 게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시내 쪽에서 걸어서 들어왔을 때 저쪽에 올려서 전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놓는다 그러면 기왕이면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서 저기 올라가서 사진 한 장 찍자해서 포토존으로도 쓸 수 있게 아주 높지 않더라도 그 육림고개 청년몰 부근에 하나의 보여지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높게 올려가지고 춘천시의 랜드마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상민 위원 예, 그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약사명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약사명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3항, 2030 춘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자 경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상민 PPT자료 다 갖고 계시죠.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PPT자료를 세심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인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확정은 돼 있지만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기존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개인 땅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시에서 그걸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대주 위원 매입은 하겠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게 공원기본법도 그렇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비도 그렇고 보내주신 표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30까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법에서도 정의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모두 설명했다시피 그 내용이 보존과 확충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임금석 위원 2016년도 저희가 기본계획안 받은 거에 의하면 2020에 의해서 춘천시 인구를 40만 잡았고요. 지금 2030에는 42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했던 데이터의 춘천시 인구와 지금 인구와 또한 향후 2020까지의 인구계획에 40만에 적절한지 그리고 지금 42만이 적절한지 아니면 이게 허수가 아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42만의 근거는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가 사실상 허수고요. 1인당 공원면적하고 생활면적 이게 계산하는 법이 인구수 곱하기 모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법에 1인당 6㎡ 또 3㎡ 이렇게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요.

○임금석 위원 허수치의 계산이 근거가 이렇게 나오면 나온 수치도 다 허수 아닌가요?

○임금석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알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우리가 공표하는 수치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정녹지와 비법정녹지가 있어요. 주신 자료 21페이지인데요, 법정녹지 1면에 녹지유형이 완충녹지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의한 완충녹지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관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17년 5월자 인터넷뉴스 보면 울산지역에서는 위험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를 할 수 없다 법적인 문제와 그리고 더 들어가서는 매입비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하다라는 집행부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춘천은 석사동과 거두리 이미 공원관리 아니면 녹지의 기준축이 되는 그런 축에도 달하지 못하고 보존하는 확충하는 거기에도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이거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녹지의 확보면적은 주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한 가지 질의 드리고요. 두 번째 비법정녹지 같은 경우에 학교숲을 많이 공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담장허물기사업 또한 같이 일환으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몇 군데 하고 있는데 작년에 민원이 있었지요. 소양고등학교에서 그 뒤편의 공원을 시민들과 같이 하고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예.

○임금석 위원 공원관리규정에 의하면 공원을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 반드시 대체공원면적을 확보를 해야지요? 어디다 했나요?

○임금석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관법 제48조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도시계획공원은 실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임금석 위원 그냥 청취안이니까 제 개인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뭐냐 하면 분양가 자체가 틀리거든요. 일부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내 쪽에 있는 도로에 붙은 분양가가 현저히 달라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어느 의견도 청취 않고서 그런 거를 없애버리면 재산가치가 현저히 달라지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만약에 해나간다면 거두리, 퇴계동, 석사동 그 완충녹지에 있는 부분들이 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그렇다보면 가로수 2만 그루 넘게 지금 데이터 관리도 안 돼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체의 의미조차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 지양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법정녹지 완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우리가 가꾸미사업도 있고 가로수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해서 소양고등학교 그 뒤편으로 학교 내에 공원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학교는 하고 싶어 하고 운동장도 365일 계속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수에 대해서 위원회도 있고 선정위원회도 있고 수목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수질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로수를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데이터화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지금 만약에 춘천시 가로수에 대한 수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향후 캠프페이지라든지 지금 더 늘려야 되든지 확충돼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화를 시켜주시면 관리와 생육과 이런 게 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게 공원이나 보존하고자 하는 녹지의 축들을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10년 단위로 만들어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사실상 많이 개발로 인한 훼손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도 Y축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는데요. 최소한 가졌던 기본의 정책만큼은 보전녹지에 지켜야 될 기본계획만큼은. 정책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주제 공원에 관련된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시가 지금 기본계획상에 만들어놓은 주제 공원들이 역사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 요즘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농업공원 이 부분이 우리 시는 전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도시농업공원이 공원기본면적에서 아직도 제외가 되고 있나요? 1인당 녹지공원 확충면적에서 제외됩니까? 포함됩니까?

○황찬중 위원 예, 도시농업공원이 1인당 녹지면적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황찬중 위원 도시공원법에 도시농업공원으로 분류하잖아요? 아니에요? 뒤에서 백자료 빨리 드려요.

○황찬중 위원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1인당 공원면적 지표에 포함이 안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대비 갖춰야 될 도시녹지공간의 면적에서 이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춘천시도 도시농업고원의 설치가 필요한 때가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지만 도시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아이들 또 어르신들이 힐링과 치유의 개념으로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캠프페이지의 일부분을 도시공원형태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응이나 효과가 매우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게 도시농업기본계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주제 공원대책들이 저는 필요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누락된 얘기를 묻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이게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필요하다면 도시지역의 한가운데를 시가 매입을 하든가 공유지를 헐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 확충 됐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제 공원에 관련된 건데 묘지공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람에 관련된 묘지공원 중에 또는 동물에 관련된 묘지공원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핫한 이슈예요. 그래서 특히 유기견이나 반려동물과 같은 것들을 화장해서 하는 이러한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시가 공급 못하는 게 수목장 공원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묘지공원의 형태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적어도 2030년도 춘천시를 대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적어도 이런 정도는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나가실 계획인지 묻고 싶어요.

○황찬중 위원 이거 관리계획 세분서 변경할 수도 있지 않나요?

○황찬중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황찬중 위원 그리고 주제공원 관련돼서 역사공원문제가 앞으로 5곳 정도를 더 넓히는 계획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역사공원이 사실 관광의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의 역사공원은 일반 공원 안에 역사유물 하나 덜렁 있는 이러한 형태의 공원들을 역사공원으로 규정하고 또 준비하려고 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공원의 수준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역사공원들을 잘 만들어서 관광의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로 변화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개발해 나가는 추세예요. 없는 역사유물도 기꺼이 만들어서 복원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공원이 조금 더 의미와 주제가 더 많고 다양해질 수 있게끔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한 지금 춘천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역사공원에서는 그런 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가 찾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보완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세부 관리계획하실 때 조금 더 알찬 도시공원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교육의 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세부계획들을 사업비가 조금 더 투자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원면적기준 법규상 6㎡를 훨씬 초과하는 이 10.4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본계획에 아마 이렇게 계획을 해놨나 본데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차라리 WHO보건기구 수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최상의 기준 12.5%로 선진국 기준으로 가든가 이 10.4라고 하는 애매한 기본계획 이 부분에 관련한 것도 쩌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도시인구가 늘지 않는 이상 이것과 관련한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들도 이젠 현실적으로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국장님, 민선7기 때가 돼서 하면 되나요?

○황찬중 위원 10.4로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걸 10.4로 정했다면, 그런데 왜 도시기본계획에 10.4로 정한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아니, 법적으로 6㎡ 그리고 WHO기준으로 9㎡그리고 최고의 선진국 기준으로 12.5 이런 나름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 애매한 기준에 10.4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왜 애매한 기준의 10.4로 찍었냐는 거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차라리 춘천은 WHO보건기구가 규정한 규정정도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여튼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원녹지 확보목표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황찬중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부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지금 공원 확충계획을 보다보니까 사실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에 공원으로 어느 정도 조성된 구역을 편입하는 구역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절공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게 되나요?

○박찬흥 위원 지금 12개 새로 지정할 곳들을 살펴보다보니까 그러면 서상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3층 석탑 주변을 하는데 거기가 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매입을 해서 전체를 공원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매입을 보면 총사업비가 2030년 3차 사업비는 8억6,000 신규조성은 그거밖에 없네요. 3차까지가 8억6,000 토지매입비가. 그 다음에 현재 조성 중인 게 20억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신매리 3층 석탑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데는 3차 사업비에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되지요?

○박찬흥 위원 19쪽에 8억6,000 돼 있고...

○박찬흥 위원 거기는 조성 중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신규조성으로 본 거예요?

○박찬흥 위원 신규조성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

○박찬흥 위원 현재 조성 중인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부터 3차 사업비로 포함이 됐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2,235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3차년도 2030년까지 공원화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물론 지금 12개 사업을 해서 총 16만평 정도를 확보하는 거 보니까 큰 무리수는 두는 건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 같고 저는 무엇보다 법정면적보다는 비법정 면적이 좀 더 주민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면 학교숲도 그렇고, 우리가 학교숲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없지요?

○박찬흥 위원 있어요?

○박찬흥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해가지고 좀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없어진 거 같더라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거기다 인력을 지원해가지고 학교에 어떤 경관 한마디로 조경사업을 하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매년 1개소씩?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한 학교씩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박찬흥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유대를 해서 학교가 수목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각 학교를 다니다보면 저희 지역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고 학교를 가보면 전정이나 내지는 수목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학교숲을 가꿔주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 가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이 작다보니까 학교를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성범죄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녹화사업들이 비법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장 녹화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놓은 거예요? 시립도서관 주변이나 공지천 포장마차 주변을 주차장 녹화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박찬흥 위원 주변에 식재를 해서?

○박찬흥 위원 나무를 심어가지고 녹화사업을 하겠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게 이거예요. 이게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 주변만 녹화하면 이 면적이 다 녹화가 되는 걸로다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박찬흥 위원 이 주변면적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제가 그때도 소양로 주차장할 때 이 주차장 안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지 말고 중간중간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그거를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교통과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런 것도 경관과에서 한 번 더 주문을 줬으면 좋겠어요.

○박찬흥 위원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주차장 전체면적에 허허벌판으로 시꺼멓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중간중간 나무를 심어주다 보면 물론 나무에서 이물질이 떨어져가지고 차를 지저분하게 한다는 둥 이런 민원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도시의 열섬화현상이나 내지는 도시의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내부에다가도 나무를 식재를 해서 멀리서 봐도 그냥 시커멓게 보이지 않고 나무가 푸릇푸릇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칠게요.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대 가로수에 춘천시 선정된 것 중에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가로수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팝나무더라고요. 이팝나무가 전체적으로 가로수 조경 쪽으로는 가장 각광을 받고서 그쪽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 도심권 생활권에 보면 은행나무가 주로 있고 특화수종으로 돼 있는데 기왕이면 이팝나무를 해주시는 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부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요새 최고 히트상품이 이팝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복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든다고 그런 게 한국정서에도 맞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춘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30 춘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제3차 산업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