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5호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상규, 박찬흥, 변관우, 이대주, 이미옥, 차성호, 한중일, 황환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춘천시의회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의 60%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이 입주민들간의 왕래가 없는 삭막한 주거환경으로 바뀌어 있어 주민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온라인투표를 통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입주민간 분쟁을 줄이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비용과 안전점검비용의 지원을 대상사업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및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온라인투표로 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자 하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비용과 안전점검비용 그리고 공용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변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민간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정선거를 통해 주민간의 불신과 분쟁을 억제하고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조금이나마 재정적 도움을 주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런 개정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략적인 거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9항에서 12항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온라인투표 소요비용이라든지 공동주택단지의 외부회계감사비용이라든지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주요지인데 춘천에서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소규모주택 대상하고 연간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차성호 위원 과장님, 비의무관리대상이 103개 단지 예산으로 따지면 기존에 다 합해서 7억 들던 게 1억 정도 상향조정되면 8억 원으로 내년에 예산계상이 8억하셨다 그랬잖아요?

○차성호 위원 1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차성호 위원 그동안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에 요청이 없었나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의결이 돼서 잘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이상민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우리 춘천시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근간에 6·7년 사이에 2억 정도에서 8억까지 늘어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 정도가 몇 년 사이에 상향이 되는데 물론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말씀하신대로 우리 춘천시에 200개 단지 이상 이런 공동주택이 생기고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주거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5조4항에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 단지당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전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 조례에서 아까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관비용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우리 시가 100%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이 전기요금을 우리 춘천시가 단지 내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가 이런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든 단지가 누락되지 않게 전기요금을 일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영 위원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셔서 누락되는 단지가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체육행사 내지는 문화행사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이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이것을 제가 안 된다,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200만 원의 아파트 관리주체가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이렇게 해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체육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소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잘 되도록 우리 시가 어떤 노선을 만들어줘서 다른 단지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이해 못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박기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성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유독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사장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고,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일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 가동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춘천시가 아파트 한 단지당 조례는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일괄한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춘천시도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서 200세대, 100세대 단지하고 2,000세대 단지하고의 그런 차이는 혹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박기영 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소장 내지는 자치회장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올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150세대하고 1,500세대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건축과에서 각 아파트로 그런 자료를 브리핑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은 당연히 큰 단지가 더 크게 들어오겠지요. 작은 단지보다는.

○박기영 위원 이렇게 국한되게 하는 것이 법에서 잣대를 정확하게 들이대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향후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내부적으로 체육활동, 문화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의 사업이 지출된다면 우리 춘천시 공히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몇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2016년도에 4억 맞나요?

○황찬중 위원 17년도는요?

○황찬중 위원 18년도 예산 얼마로 올리셨어요?

○황찬중 위원 안전점검비용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총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지금 앱이나 온라인망을 통해서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지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황찬중 위원 그거를 이제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황찬중 위원 연간?

○황찬중 위원 20만 원 정도 되네요.

○황찬중 위원 이거는 지원대상의 누적하고도 상관이 없이 일상적인 지원사업비로 가야 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총액 포함돼서 횟수제한 이런 거는 없이 별도로 가야 되겠지요?

○황찬중 위원 이거는 제가 판단해도 지원대상에 횟수제한에 들어가는 것에서는 빠져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이걸 만약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더 큰 금액들을 지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별도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할 수 있게끔 풀서비스로 행정이 제공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춘천시가 이것과 관련한 국토부나 앱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돈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굳이 선관위와 도민일보의 앱을 이용해서 그때그때마다 앱 이용임대료를 줄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이 비용이면 그 정도 투자해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끌어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추가적인 앱 개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도 30개 단체면 금액이 꽤 되는데 몇 년 뒤만 해도 개발비용 훌쩍 넘어설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잖아요?

○황찬중 위원 사실상 어느 정도 보면 이건 무료 앱으로 쓸 가능성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검토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상민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 활성화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 개정된 안의 주요 안입니다. 그렇지요?

○이상민 의원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황찬중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구성비가 지금 55%정도 되고 나머지 45%는 일반 개인주택이에요. 그런데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과제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이 55%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개별단지에 가지고 있는 45%의 마을들도 공동체 활성화의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동체주택 지원조례를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도시지역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형성된 마을 그리고 읍면지역에 시골지역에 관련된 공동체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별도의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고 춘천시 전체 별도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55%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 안 해준다면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핵심적인 활동은 아파트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벌려나가야 되고 집중되어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춘천시의 형평성이나 행정의 공정성으로 봤을 때는 공동체 활력에 관련된 별도의 지원기구와 별도의 조례들, 별도의 사업비들을 확보해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보는데 이상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민 의원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조만간에 70% 가까이 육박을 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공동주택들이 보면 흡연문제라든가 층간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언론에서 보면 그걸로 인해서 살인사건도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끼리의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면서도 얼굴을 한번 못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참여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층간소음이라든가 흡연문제들을 서로 얼굴 보면서 좀 서로 얼굴을 보면 틀려지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었던 부분이고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개별주택들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에서는 가장 이 부분을 핵심으로 봤던 게 그런 주민들 간의 소통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이해합니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들ㄹ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반론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가는 건 지당하시고 맞는 부분인데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파트 구성비가 55%대 45%정도라고 하면 100%라고 하면 이걸로 하나 심플하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향후에 100% 다 우리의 주거형태들이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면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별도 조례로 만들어서 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세부영역들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20만 원에서 50만 원 최하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의 영역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주면서 정책들을 세우고 단계별 계획들, 장기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는 이러한 단기계획이나 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여기선 담아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게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굳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시는 김에 그렇게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했었으면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시작해야 될 때가 이미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시스템에 대한 건 우리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우리가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도 될 건데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보면 공동주택도 대단위가 있고 소규모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작은 단지 아파트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혜영 위원 뭐가 생겨요?

○이혜영 위원 우리 시에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각 지역마다의 관심대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들이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소규모의 공동주택이라든지 대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고 또 노후되는 부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운 이런 부서가 생겨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총체적인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겠네요?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대규모에는 입주자대표회라든지 대표선출이라든지 투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작은 데들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신설된 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안 되는 부분에 우리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리 앞서서 큰 틀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현장에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목적을 가지고 해보면 거기에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우리가 50만 도시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시스템은 그런 측면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영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변관우 예.

○황찬중 위원 아까 앱 개발 얘기 그냥 넘어가시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대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투표에 관련된 온라인투표를 하기 위해서 시에 전화할 거 아닙니까? 대표의장이나 사무장이. 그래서 앱을 쓸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 도민일보에 전화해서 또는 선관위에 전화해서 이 업체가 이걸 쓰겠다고 한다고 하고 또 거기서는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겁니다. 서로 간의 계약서 사인하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긴급하게 요하는 온라인투표나 바쁜 일상생활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효과적이지 못해요.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자유롭게 접근해서 쓸 수 있지 않고 이런 식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있는 것만 될 뿐이지 실제적인 사용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몇 푼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드셔서 그냥 무료로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온라인투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지를 모을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이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상민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세요.

○이상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투표 관련해서 앱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한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득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동 관련시설 종류가 어떤 걸 아동관련 시설이라고 해요?

○황찬중 위원 그러세요. 보고 답변하세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 대부분 녹지들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후평동하고 동면 넘어가는 녹지지역도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황찬중 위원 그리고 안마산 주변 쪽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황찬중 위원 여기에는 1,500㎡미만이면 이제는 유치원이나 아동 관련시설 지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대부분 도시계획심의에서 이 부분들이 걸러지고 우리가 일전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걸러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 가서 져가지고 결국은 들어서기는 했지만 자정활동이나 자정노력들의 대부분을 여기서 걸러내는데 이게 빠져버리면 완화가 아니라 앞으로는 쉽게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녹지가 훼손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시가 다행히 이 자연녹지지역들을 보전녹지로 묶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녹지축들이 다 자연녹지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열어줘 버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도 후평동 쪽 넘어가다보면 유치원 들어오고 그쪽에 노인여가시설들은 없지만 녹지가 반반씩 뚝뚝 잘려나가 가지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 녹지축 보셨어요? 금호아파트 뒤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공원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공원지정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결국은 인허가에서 막아야 되는데 인허가단계에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자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풀어줘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1,500㎡면 300평정도가 그런 녹지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한다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아동시설들 유치원하면서 놀이터라도 하나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아동시설들을 옆에다가 만들었다 그러면 또 한 3,000㎡미터 잘려나가는데 그러면 600평 이상의 녹지축이 잘려나가는 상황들을 지금 후평동 쪽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아동시설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해서 개별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법률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 뚝 잘려나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녹지축이 완전히 날아가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세요?

○황찬중 위원 건물은 그렇게 선다 그래도 잘라나갈 거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황찬중 위원 남아있잖아요?

○황찬중 위원 이거를 상위법에서 반드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서 정해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게 하는 것들을 열어준다면 이게 상위법에 위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시장이 건건이 이런 거 들어왔을 때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안 빼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이걸 안 넣게 되면? 조례상에?

○황찬중 위원 이 조례를 안 만든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우리 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냐고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시행령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연찬이 안 돼가지고.

○황찬중 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안 하는데 우리 시장님 워낙 개발을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질의하다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는 게 됐고 그러면 아까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이게 45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그 평수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면적에?

○이혜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도가 되려면 면적이...

○이혜영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회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를 하잖아요. 그 부분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변관우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3심까지 가려다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것이다 했는데 저는 뭐냐 하면 그래도 사법부가 삼심제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민원인의 기회를 축소시켜주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 보면서 재심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재심이나 삼심을 신청하는 게 민원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변관우 다음으로 넘겨요?

○위원장 변관우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건축행위 적합화 하는데 있어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이 워낙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허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세차장까지 허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이상민 위원 세차장이 너무 난립이 되면 보기에는 좋지 않던데. 어쨌든 상위법령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상민 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녹지하고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장례식장을 이번에 삭제를 했던데 이 장례식장까지 삭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동물들 그건 장례시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례식장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제가 볼 때는 동물장례식장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에 접수된 게 없어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아예 이번에 할 때 장례식설로 하는 게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걸 꼭 장례식장으로 해놓고 추후에 개정되는 걸 보고서 하는 걸보다는 이번에 할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위원 어차피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워낙에 반려견 관련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고 춘천시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외지에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춘천에도 이게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도 얘기 들은 게 있고.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냐 해서 아예 장례시설로 더 포괄적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추후에 그거가지고 또 조례개정하자로 올라오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어떻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관우 예.

○황찬중 위원 시행령 57조1항 1에2호 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쭉 나가다가 그 면적이 55조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미만인 경우 다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괄호열고 쭉 나가요. 그런데 괄호 열고 나가는 부분에서 법 제37조제1항5호에 따른 방제지구 및 여기 다음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빼고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가 막아놓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이해했는데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제가? 조례가 정해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관련된 이렇게 제외할 수 있다는 것들은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것들 속에서의 완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조례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완화까지 해주라는 시행령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황찬중 위원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시행령 내에서 정해야 된다?

○황찬중 위원 저는 시행령 제정 취지가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기존에 해왔던 도시계획조례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해석이 다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조정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걔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교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춘천숲 자연휴양림 재계약하는 건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면 삼도디엔씨에서 3년간 다시 재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지출현황 운영실적을 보면 방문객수는 해마다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돈 버는 거 보면 적자가 나요. 계속 적자폭도 커지고 회사나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윤의 창출 즉, 돈 버는 게 목적인데 이 시람들 3년 동안 얼추 보니까 4억8,500만 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삼도디엔씨에서 앞으로 글램핑장 20동 정도하고 야영장을 또 자기네 자본금을 들이대서 손임을 끌어 들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해서 추가로다가 시설 만들어서 끌고 나간다면 다행인데 그냥 이렇게 보편적 상식으로 봐서는 지금 이 보고서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의 5억 원을 3년간 적자를 봤는데 그래도 이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위탁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해온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시설해서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간다면 우리 시도 좋지요. 계륵과 같이 버리지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게 잘 되기를 바라야지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과장님, 지금 춘천숲 자연휴양림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금 인건비가 2억2,500 그것도 10월 달까지 그러면 한 달에 2,200정도 인건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몇 명을 지금 고용을 하고 있어요?

○박찬흥 위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박찬흥 위원 그러면 12명이 거기 글램핑장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12명이 산림휴양관 1동하고 숲속의 집 4동을 12명이 관리를 하고 그 옆에 주위를 12명이 매달 투입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말이 돼요? 옛날에 삼도디엔씨 이전에 관리할 때는 관리소장하고 아줌마 둘하고 이렇게 관리했었지요?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명이라는 거는 글램핑장 관리하는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12명 아니냐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글램핑장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글램핑장 운영하는 데도 적자가 얼마예요? 현재 글램핑장이 몇 동이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글램핑장 30동하는데 적자는 얼마예요? 적자가 나고 있나요? 흑자가 나고 있나요?

○박찬흥 위원 그건 아니죠. 삼도디엔씨는 12명이라는 거는 우리 춘천숲 자연휴양림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양관 1동하고 숲속의 집 4동, 야외공연장, 데크, 운동장이나 주차장 관리하는데 투입된 인원만이라야 돼요. 글림핑장까지 왜 춘천숲 자연휴양림에 다 포함이 되냐고 인건비가?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기타 시설물들도 글램핑장 오는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위탁조건이 뭐였어요? 부대시설 전체를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박찬흥 위원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글램핑장 공짜로 운영되는 거예요? 12명이면 이쪽에다 인건비 다 투입하면 글램핑장 운영하는 거는 투입비가 하나도 없겠네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세입이 올해 얼마 잡혔어요? 작년 보자고요.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작년 얼마예요? 2016년 결산세입?

○박찬흥 위원 2,000만 원 이게 5%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4억 이익을 본 거네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 포함 글램핑장 다 포함이에요?

○박찬흥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적자가 났다 그랬어요? 총매출에 5%예요? 수입에 5%예요?

○박찬흥 위원 수입액 맞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일단 흑자가 난 거잖아요?

○박찬흥 위원 2,000이 5%면 이윤창출은 말 그대로 4억이 난 거잖아요?

○박찬흥 위원 작년에 이익이 4억이 났어요. 그런데 춘천숲 자연휴양림은 왜 1억5,700이 적자가 났다라고 돼 있을까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박찬흥 위원 아니, 과장님, 인건비만 보면 12명이 투입이 돼서 하는 거 이해가 가요. 글램핑장 30동이랑 나머지 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춘천숲 자연휴양림이 왜 적자가 났냐고요? 흑자가 다 난 거지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별도로 계산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춘천숲 자연휴양림에 관리하기 위한 인원하고 글램핑장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하고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분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박찬흥 위원 거기서 다 위탁 받아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니까?

○박찬흥 위원 그런데 큰 틀에서는 1년에 4억 흑자를 봤어요. 4억 흑자를 봤으면 여기서도 흑자가 나야지요. 1억5,700이 적자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지금 서류상에서 과장님, 운영실적에 보면 위에 수입과 지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입이라는 것은 여기가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출총액에서 지출을 빼고 나서 나머지가 나오면 그게 소득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삼도디엔씨랑 계약을 맺을 때 매출액 5%를 춘천시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순수익의 5%를 춘천시 주는 거예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2,000만 원 받았으면 1년에 4억을 흑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 1년에 총매출이 몇 억이 나와요?

○박찬흥 위원 매출이요, 매출. 글램핑장 포함해서 삼도디엔씨 총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4억이라는 건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이거 이용료 전체가 4억이에요?

○박찬흥 위원 아니면 글램핑장 제외예요? 포함이에요?

○박찬흥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 춘천시에 총매출에 5%를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순이익에 5%를 주기로 했어요?

○박찬흥 위원 지금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숙박에 나와 있는 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글램핑장까지 포함이에요? 아니면 이것만 포함이에요? 글램핑장 30동 매출 플러스 우리 춘천숲 자연휴양림에 대한 총매출이 4억인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도디엔씨는 최소 1억5,000에서 2억 사이를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지금도?

○박찬흥 위원 지금 이렇게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동을 더 추가를 해서 짓겠다? 투자를 하겠다? 난 이해가 안 가요.

○박찬흥 위원 어떤 시설물이든지 처음에 투자를 해서 몇 년 내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적자인데도 거기다 재투입을 하겠다 20동을? 글쎄요. 난 진짜 경영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재계약 들어올 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춘천숲 자연휴양림의 우리 시설물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 소유의 시설물 이거랑 글램핑장 운영이랑은 별개로다 별도 회계 구분돼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는데 운영실적에서 수입에 5%를 시에다 기부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분야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자기네가 적자가 났다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하실 거는 인건비도 구체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설재투자비도 운영비로 집어넣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크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적자가 났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적자가 나든지 안 나든지 전체매출에 5%만 춘천시에다가 기부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네 몫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실적 쓸 때는 구체화해서 써서 혼란이 없도록 지금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자체로 보면 자선사업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긴 남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올해 정도는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 밑지고 있다고 이렇게 과대선전하면 오히려 신뢰성만 떨어지니까 솔직하게 쓰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위탁 재계약 때문에 올라왔는데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고성2리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2015년, 16년, 17년도 했었을 때 방문객수들이 약 4,000명에서 5,000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전기세나 난방비가 1,0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덕두원2리를 보면 방문객은 700명인데 전기세, 난방비가 1억3,000이에요. 그리고 방문객수 자체가 농산물판매를 했었을 때 3,000명이 왔었을 때 보통 다른 데들이 한 4,000에서 8,000사이인데 어떤 걸 팔았는지를 모르겠지만 방문객 700명에 1억4,700만 원인데 거기에 전기세, 난방비가 한 1억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덕두원2리 같은 경우는 체험관 숙박이 2017년도에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성2리하고 오탄2리는 방문객수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하겠는데 덕두원2리 자료를 봐서는 방문객이 700명, 500명 딱딱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수입은 가장 높으면서 전기세, 난방비는 1억3·4000. 여기 제일 많이 방문객이 온 게 5,000명이 온데도 전기,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덕두원2리 자료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방문객이 500명이에요. 500명으로서 판매 3,000만 원하고 여기서 주로 판매하는 게 뭐지요?

○이상민 위원 하여튼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자료를 보고서 지금은 저희가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고성2리와 오탄2리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 춘천에 방문객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보면 고성2리 같은 경우는 3,00명, 3,000명, 5,000명 이렇게 방문계획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오탄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500명, 5,000명, 5,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덕두원2리보면 그냥 700명, 500명, 250명 그런데 수입지출 내용에서는 큰 차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재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자료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세군데 중에서 이 자료는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더 과장님하고 말씀드려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춘천숲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노트북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거기가 전체면적이 얼마예요?

○박기영 위원 그 뒤에 등산로까지 다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면적이...

○박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 투자했던 비용 다시 재론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얼마 투자했었지요? 춘천시가요? 이게 아마 7대 때인가 6대 때?

○박기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번에 삼도디엔씨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 앞으로는 여기에 우리 시가 하나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업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아마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인가 그거해서 한번 해준 적 있지요? 5,000만 원인가 7,000만 원 한번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말 맞지요?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한번 해준 적이 있고 앞으로도 여기 지원해줄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이번 연말 예산에 또 뭐가 올라왔어요?

○박기영 위원 얼마요?

○박기영 위원 1,000만 원이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12월 예산에 1,000만 원의 예산이...

○박기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박기영 위원 1,000만 원은 무슨 비용으로?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회계과에 시유지를 사용하는 분이 우리 시에다가 연간 얼마씩 돈을 계속적으로 납부하잖아요.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치요?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시유지를 임대하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에다가 시유지를 임대료를 납부하잖아요. 그치요?

○박기영 위원 회계과에 그런 조례도 있고 그렇게 납부하게 되는데 80헥타면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겁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 거는 일단 협약서를 맺은 거에 대해서 의회 동의도 받았지만 전체 총매출의 5%가 춘천시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치요?

○박기영 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5%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분기인가 월에 한 번씩 거기서 우리 춘천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수탁협의서에 보면?

○박기영 위원 1개월인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보고 체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이게 아마 사실이겠지요. 사실로 믿어야 돼요?

○박기영 위원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업무를 숙지했더라면 그런 궁금증이 없겠지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인건비는 그렇다할지라도 운영비에서 심각하게 난다 그래서 연간 2억 내지는 이렇게 해서 3개년간 이렇게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옆에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사유지까지 개발을 해서 리조트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박기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면 이 협약서 내용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협약서를 한 거는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 협약을 한 거고 그 회사에서 다른 부지를 개발한다라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를 가지고 춘천시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자의적으로 B라는 걸 하게 되면 B라는 거는 독립된 법인으로 할 것인지 이쪽 법인하고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휴양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도 관심이 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검토가 잘못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영 위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삼도디엔씨라는 회사가 1년에 1년 내지는 2억씩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까지 우리 춘천시가 예뻐서 이렇게 할리도 없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만드는 건 잘못됐다,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실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회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이런 계약에서 회사에서 운영비를 과다책정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라는 의구심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전체매출의 5%내외를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데 5%내외가 아니죠. 5%를 받는 건데 5%를 받는 거보다 우리 시가 점점 투자를 더 많이 늘려나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받았는데 5,000만 원 투자해주고 1,000만 원 투자해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글램핑 30동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봤지만 그때 당시에 얼핏 기억으로는 제 노트북에 그게 있는데 그 회사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다 20억, 30억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20억, 30억 투자하는데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보조받아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도움 없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이익 보고 춘천관광객 유치도 되고 우리 춘천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12월 예산에는 1,000만 원 안 줘도 되잖아요? 그치요?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억, 30억 투자해서 하는데 돈 1,000만 원 이거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 깨끗하게 그냥 자력으로 해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계약 보고의 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혜영 위원 예, 할 말이 없군요.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사실 본 위원도 보면 아까 박찬흥 위원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같이 관리를 하고 또 나중에 정리할 때는 공유재산에 관해서만 보고를 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위탁이라는 것이 현재는 우리 시가 위탁을 주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위탁하고 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까 몇 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혜영 위원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요?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물론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통상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관리하는데 사람을 어떤 사람은 5명 쓰고 어떤 사람은 2명 쓰는데 누구는 10명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관리선에서 조금 운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그렇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시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또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도 지적했던 부분처럼 이런 것들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의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위탁만 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실제로 왜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지 또 만약에 내가 한다고 봤을 때는 나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되고 계획이 되어있는 상태여야지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태마을 작년에 위원님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생태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위탁을 주고 문제는 그냥 위탁을 주는 것에서 끝나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고 재계약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도 다 계획서 받으셨지요? 받으셨나요?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또 주게 될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으셨나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계약 그런 거 없이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혜영 위원 계약기간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말씀처럼 보고를 하시는 거에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이런 상태만 파악하게 되는 관계인데 어떤 위탁관계 건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혜영 위원 당연히 제가 봤을 땐 받으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계약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치요?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은 그 계획서를 받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은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그 실천도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것이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인데 재산권이기는 하지만. 여기 산촌생태마을들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이혜영 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관리나 이런 건물들을 잘 관리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잘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과보고도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 그런데 희망사항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단위에서 대부분 이장님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계장님 나가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는 안 하면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으면 워낙 업무가 많고 바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체제와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내년에는 달라지겠지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볼 것인지 공유재산에 관련된 수익허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처음부터 모호했습니다. 사실 이게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맺은 게 춘천시 사무의 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사무를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설물들을 만들고 그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세우는데 그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개별조례에는 없어요. 보시는 알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서 수익허가를 내주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요. 통상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통상 아무 것도 없는 시유지에다가 위탁자가 재산을 위탁 받아서 거기다 자기 자비로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익금의 5% 또는 매출액의 10% 이런 식의 조건을 들어서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공유재산에 관련된.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춘천시 수십억을 투자해서 만들고 관리해야 되는 공유재산의 면적도 82헥타가 넘어요. 이거 공유재산 대부계약으로 임대료 따지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림 계산해봐도 아마 연간 1억 이상의 대부계약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황찬중 위원 어쨌든 과장님, 춘천숲 우리가 구축하는 숲의 면적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들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의 진입공간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결국은 이 진입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를 이분이 거의 82헥타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82헥타와 우리가 시설해놓은 구축사업비를 연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대충 계산해도 수억 나올 것 같은데요. 뒤에 계산해 보셨어요? 얼마 나오는지?

○황찬중 위원 수억 나와요. 그러면 이 수억을 대부료를 내고 이 사람이 공유재산을 가져서 수익허가를 내는 걸로 가면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률상은 지금 했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자본투자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거의 90%이상의 모든 기반시설이나 건물들, 이용시설들에 관련된 투자를 이미 우리가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또는 특혜지요. 특혜를 주는 꼴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이 이런 사안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조례로 풀어야 되고, 이 사안은 위탁으로 풀고 이런 데에 대한 선이 없는 거예요. 저 업자나 저 사람이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는 이걸로 가고 막 두 가지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한해 받는 2,0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편익에 비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납부하는 것들이 작다라는 거를 기본적인 인식에 깔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해도 수십억의 가치가 뭡니까?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달랑 2,000만 원 내고 한다라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조례 심사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런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도 없으니까 이건 위탁으로 보지 말고 위탁할 법적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대부계약 형태로 이것에 관련된 춘천시의 사무처리를 공유재산조례를 적용해서 해라 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아니에요. 이중부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를 쓰는데 통상 우리가 SOC같은 거 토지를 이용해서 했을 때 보통 수익금의 5%를 계약을 해요. 땅만 주고 업자들이 와가지고 건물 짓고 그걸로 자영업자들 하고 이러는 수익허가를 낼 때는 위탁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듯이 5%선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90%이상이 다 마련된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투자를 끝낸 재산이기 때문에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하는 맨땅에다가 자기가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형태의 대부계약이나 이런 형태의 위탁계약 규모로는 곤란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유재산으로 풀면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개를 더블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여튼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춘천숲 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는 운영방법만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마련한 조례에는. 얼마얼마 받아야 된다, 무료로 할 수 있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탁근거를 법률적으로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대부계약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 거기에 의해서 위탁은 가능한데 그럼 그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 조례를 입법을 했어야지요.

○위원장 변관우 위원장입니다. 지금 위탁을 잘 됐냐 잘못됐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면 지금 황찬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계약으로 갈 것이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더 붙이면 지금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산촌생태마을도 그렇고 춘천숲 휴양림도 그렇고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가지만 그 시설에 대한 보강설비투자 이거를 수탁자가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춘천시가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강설비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이 매출의 5%라는 그걸 떠나서 이 비용들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춘천숲 같은 경우는 그것이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춘천시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수탁자의 개인적인 수익창출에는 이바지를 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은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없앨 수는 없고 그러면 계속적인 기능보강 예산이 거기 투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촌생태마음은 지금 당장 위탁관리비용이 우리 춘천시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휴양림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난다고는 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건물들이 자꾸만 망가질 텐데 그 비용을 이 수탁자가 스스로 관리운영을 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이걸 춘천시가 매출의 5% 받는다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몇 억씩 투자를 해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공유재산임대계약으로 가든지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로 가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의 그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산촌생태마을에서 보면 다음부터는 산촌생태마을도 우리 이상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세부적인 정산서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이 정말 다 시설은 10억 이상 3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지역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원인자 제공을 학 있는 이 현 상황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모든 책임을 마을주민들 수탁자에게 그냥 떠넘기고서 관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위수탁 관리관계를 조정을 해서라도 본연의 목적인 지역의 가게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소유는 춘천시장 소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보강공사하자고 예산 그쪽에서는 계속 요구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이것이 돈 먹는 하마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예산을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자고요. 맨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시설만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서 영업행위를 뭘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이걸 운영하겠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춘천시 보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 달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0년도 사업들이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지금쯤 부귀리로 가봤더니 손 볼 데가 많아요. 그 시설물들이. 그러면 그것이 다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다면 그건 최소, 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황찬중 위원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고민해 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고민해보는 게 아니라 오늘 결정을 내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도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금 춘천숲에 관련된 사무가 우리 민간이 춘천시라는 관리에 관련된 자발적인 행정참여를 위해서 이거를 수탁한 겁니까? 아니면 춘천시 재산을 통해서 우리 춘천시민의 소득증대나 생활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쪽에 위탁한 거예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하고 어느 목적이 더 커서 이쪽에 위탁을 주신 거예요? 시민의 자발적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맞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예, 그때 제출했을 때 목적이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해서 이거를 사무위탁 했느냐, 아니면 우리 시 자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려는 목적에서 이 자산을 그쪽에다 관리권을 넘겼느냐를 묻는 거예요. 시민의 행정참여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치요?

○황찬중 위원 시민의 행정참여 목적은 아니에요. 재산관리를 통해서 소득증대라는 말이에요. 시작이 거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재산의 대부기준들을 적용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린다고요. 누구 하나 특정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싶으니까 2번을 적용해서 대부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 춘천시는 특혜할 때는 1번을 적용해줘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원칙적용을 이제는 해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1번이냐 2번이냐를 결정하셔가지고 2번이라고 목적이 판단되면 그냥 대부계약 요율로 적용해서 가시면 돼요.

○위원장 변관우 예.

○박기영 위원 제가 괜히 대부계약 얘기해갖고 몇 헥타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황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게 사실은 회의장에서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할 사람이 진짜 없었습니다. 한 2·3년간 비어 있다 보니까 춘천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인가 아래 지방업체가 와서 그쪽에도 글램핑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글램핑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협약을 맺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업체가 안 했으면 다른 업체가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 지금 거기는 민간기업이니까 제가 공유재산 대부조례를 아까 했던 이유는 2,000만 원 꼴랑 받는데 그것마저도 내년 당초예산 또 해주고 나면 우리는 남는 게 뭐가 있냐,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지 않느냐. 물론 거기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많이 돈이 이렇게 온다라면 춘천시가 5,00만 원이고 1억이고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지만 2,000만 원 받는데 우리가 또 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안에 보면 나무로 된 시설들 3동인가 4동하고 중앙에 있는 중앙강당하고 이렇게 그것은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나머지 위에 있는 건물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건물들이잖아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도 그 업체가 책임지고 잘 유지보수하고 춘천시에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력으로 잘 살아서 그 업체도 돈 많이 벌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춘천시에 다시 계약하면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잠깐 제가 생각해 봤는데 5%에서 몇 %를 올리라고 저희가 권고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서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옆에다가 다른 사업, 다른 법인을 또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 시에다 다 떠넘기면 우리는 진짜 힘들다. 그리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황찬중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한 의도는 공유재산 대부조례로 80헥타면 대충 얼마예요? 24만평이에요? 2만4,000평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나올 거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업체가 문 닫고 못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간 잘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게 지금 공유재산임대로 갈 거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로 갈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우리가 2,000만 원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기능보강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자립하니까 니들이 하면서 영업을 더 활성화시킬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잠깐만 언급할게요. 박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사업하니까 춘천시가 이거 그냥 하나 따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앤박에다가 강제로 떠넘겼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숲아다지오라는 산림법인 만들어서 하다가 이거 우리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삼도디앤씨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삼도디앤씨는 영업을 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고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램핑장 지으면서 여기가 지금은 수익이 안 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수익을 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기능보강 예산을 우리가 계속 대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 그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산촌생태마을도 똑같은 얘기다 하니까 산림과에서는 그거를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숲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5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5조4항하고 5항을 해태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4항이고 5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위탁계약 전에 민간위탁 총괄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항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19조2항도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막국수박물관의 운영에 있어서 보고가 안 되면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여서 이거를 안건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어떤 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묵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이 공개경쟁이에요. 현재 위탁단체에게 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건데 수의계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공개모집 안 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여타 단체에서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문의 들어온 적 없었나요?

○차성호 위원 운영수입 지출현황 보니까 재무상태도 양호하게 흑자로 잘 돌아가고 있네요. 재작년이 제일 어려웠고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5,800만 원 들어가고 지금 그 외에 춘천시 막국수협회에서 우리 시에 요구해오는 사항 같은 게 없나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수리해달라...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고서에 보면 맨 뒤쪽에 라번이 있습니다. 추진방법 및 향후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성시기가 아마 10월 달 작성시기인 것 같아요.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운영평가 재계약 적정성 심사해서 2017년 11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성시점이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해주셔서 올라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차를 안 밟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이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3년의 기간이 끝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75점 이상일 때는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75점 이하는 위수탁 관계를 종료하고서 공모절차를 해서 새로 신규자로 공모를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밟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냥 막국수협의회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로서 재위탁으로 결정을 했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놓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가 75점이 넘어가면 재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넘어가지 않으면 해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몇 점이 나왔어요?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위탁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신규계약으로 가는 거냐 그것은 적정성심사에서 그 점수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 평가결과 75점이 넘어가서 이것은 재위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막국수체험박물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내년에 재계약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개경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보면 춘천시 소재 막국수 관련법인 또는 관련단체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특별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막국수 장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만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랬을 때 분명히 인건비부터 해서 민간위탁금 지원을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부분이었지만 도저히 닫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국수협의회에서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갈등도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그런데 막국수협의회의 명예를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내부적인 혼란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만 하고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서 그때 보조금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막국수협의회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 협회에 회원분들을 보면 막국수 가게들을 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본인들이 300만 원, 500만 원씩 부담을 해가면서까지도 여태까지 해왔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국수협의회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손님들 박물관으로 보내서 식사하시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사업에 어떠한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막국수박물관에서는 아예 음식판매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 수익은 입장료 수익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시에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전기세나 수도세 이건 다 내주고 있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아무리 봐도 자체적 운영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원금이 없이는 운영을 해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은?

○이상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1,300만 원의 이이기 났다고 하지만 거기에 인건비 협회에서 한 사람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해서 인건비 빠지고 공공요금 빠지고 나서 나머지면 어떻게 보면 원가가 하나도 안 드는 상황에서 1,3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익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얘기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 음식을 판매를 하는 순간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거기에 재료비부터하면 마이너스 폭이 분명히 커질 것이고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결국에는 박물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일단 협회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5,800만 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상민 위원 얼마 전에 방송 타가지고 많이 늘었다는 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상민 위원 어쨌든 협회에서는 하는 걸로 결정을 했으니까 위탁 들어왔을 거고, 제 발언은 마무리할게요. 실질적으로 자체운영이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박물관으로서 기능적인 거 체험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최소 기본적으로 2,800만 원을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해줘야 되는 거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면 시설투자비용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대안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 방안은 하여튼 시하고 집행부하고 막국수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로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그런 방향에서 찾아보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이게 막국수협의회에서 중간에 휴관한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지요?

○박찬흥 위원 그 원인이 한마디로 적자폭을 보전을 못해주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됐던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저도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TV 방영 되고 나서 잠깐의 반짝 효과가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게 1·2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막국수박물관협의회에서 이렇게 휴관기관을 줬을 때 사실은 이거는 다시 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1년 동안에 분명히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본인의 이득에 맞지 않는다고 휴관을 3개월 동안 했다가 한 업체에다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박찬흥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국수박물관이라는 곳이 춘천의 막국수가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막국수박물관도 만들어졌는데 이 막국수박물관이 존재함으로서 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이 막국수박물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막국수를 더 홍보하고 모든 게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건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막국수박물관은 없어도 춘천하면 막국수예요. 닭갈비 이거 없어도 춘천막국수의 이미지랑은 별개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막국수박물관을 통해서 체험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춘천막국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목적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막국수박물관의 존립유무를 아주 심각하게 명년도에는 해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가 옆으로 들어가니까 정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을 하든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찬흥 위원 예, 저도 봤는데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영업을 각각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국수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힘든 구조였어요. 그때도 아마 이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국장님께서 잘 고민을 하셔서 용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저는 외부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거를 정책제안만 하겠습니다. 기부의 문제로 접근해 보려는데요. 한국적 기부문화의 딜레마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정치권력이 하도 준조세를 많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자발적 기부문화가 조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메리츠가문이 후원을 해가지고 르네상스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세ㅐ계3대 박물관이라고 하는 루브르박물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이 박물관들이 자체 운영수입으로서 입장료 받아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거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부대 캠프페이지랑 연관 지어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뉴욕시에서 돈 얼마 대요? 20%뿐이 안 댑니다. 나머지는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 막국수박물관에 대해서 자체수입으로서 자립경영을 하라는 거 자체가 넌센스고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자립경영을 한다면 옆에 있는 막국수영업장이랑 시장충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자체적으로 수입구조를 내라고 요구하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1년 계약이니까 다음번에는 이 조건을 반드시 달아주세요. 무슨 얘기냐? 춘천에 유명한 막국수명가들이 있습니다. 그 명가들이 기부금 얼마 낼 것이냐 이 약정서 받아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그 기부금 받아가지고 막국수박물관을 운영하겠다는 그 조건이면 재계약을 해주지만 명가들이 나랑 상관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당장 폐쇄시켜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춘천막국수 브랜드라는 그 가치를 소위 이야기해서 대박 나는 막국수 집에서 그걸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국수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막국수박물관의 존립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따로 놀아요. 각 지역에 대박 나는 막국수집 사장님들은 막국수박물관들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국수협회 회원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막국수박물관 하루라도 존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이 시에서 운영비 5천 얼마 나가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춘천막국수라는 브랜드가치로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 막국수집들이 여기에 기부금 얼마씩 내겠다는 그 약정서가 있으면 이걸 재계약을 하든지 하지 그거 없으면 이거 당장 하지 말고 농기센터에다가 줘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그것 좀 관철시켜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거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나가면 위험성 발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국수박물관을 운영해야지 시 예산으로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막국수박물관에 대해서 한 7·8년 동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단에 막국수박물관의 존폐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도 보조도 이렇게 받지 않고 운영을 잘 했는데 중간에 막국수단체 또는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는 얼마에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박기영 위원 그게 몇 천만 원이잖아요?

○박기영 위원 몇 천만 원 우리 시에다가 하드웨어적인 거는 빼고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전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사를 영위하다가 그분이 못하게 돼서 떠나게 됨으로 해서 그것을 이쪽에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막국수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당장 인건비 4,000만 원하고 전기요금 1,800해서 5,800인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1년간 계약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막국수박물관이 존치는 하되 최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대충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2016년도에 32,000명 와서 매출이 3억2,000만 원하면 대충 객단가라 그러나요? 한 9,000원 정도 쓰고 간걸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게 눈여겨봐야 될 거는 2015년, 16년에는 특이한 일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됐고 2017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좀 노출이 됨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의 경우로 봤을 때는 실제 크게 적자보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2016년도로 봤을 경우에. 2016년 몇 월 달 문 닫으셨다 그랬지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 위수탁 계약을 새로 맺게 되면 만약에 업장을 폐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조항도 가미가 됩니까? 이번에?

○박기영 위원 이번에 다시 계약을 또 맺으시게 되잖아요? 맺으시게 될 때 그런 부분까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뭔가 문구를 딱 넣어두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실제 여기에 보면 막국수체험박물관에 해설사님도 상주하고 직원들도 상주하고 그러는데 이 지출비용에 대해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아닙니까?

○박기영 위원 인건비가 대충 데이터로 70%이상 차지하지요? 판공비 내지는 인건비...

○박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면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슬기로운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그것도 1년 계약밖에 안 하신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산업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