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경영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2항도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덕근 수석전문위원님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시의 상수도 사용요금 손실발생액이 114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114억밖에 안 납니까?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거를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니까 56.8%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수준에 춘천시의 상수도요금이 56.8%다 맞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국 수준에 맞추려면 몇 %까지 끌고 올라가야 돼요?

○차성호 위원 2020년도가 되면 72%까지 끌고 올라가네요. 이 계획에 의하면?

○차성호 위원 그래도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겁니다. 그치요?

○차성호 위원 권장하는 게 80%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다자녀가구들 아이 3명이상이면 얼마만큼의 감면효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구체적인 프로테이지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얼마를 쓰면 얼마를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가 없네, 조례에?

○차성호 위원 12를 쓰면 10?

○차성호 위원 10㎥?

○차성호 위원 그 미만으로 쓰면,,,

○차성호 위원 다 부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좀 늦은 바가 있어요. 물의 고장 춘천, 물을 물 쓰듯이 그치요? 사실 그동안 수도 사용료가 너무 싼 거는 맞아요. 이제는 현실화해야 되겠다. 물 값이 올라가야 사람들에 대한 절약 아울러서 하수도가 또 절약되고 그치요?

○차성호 위원 이거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박찬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차성호 위원님께서 10루베를 초과했을 때 10루베를 감면해준다예요. 우리 가정에서 9루베를 썼어요. 9루베는 9루베를 지금 요금을 부과해야 돼요. 11루베를 썼어. 그러면 1루베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10루베를 감면해 주니까?

○박찬흥 위원 이건 뭔가 어폐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11루베를 쓰면 1루베치만 요금을 내고 10루베를 감면해 주니까, 그치요? 맞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9루베를 썼어 그러면 9루베 값을 내야 돼...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이내였을 때 감면을 못해줘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박찬흥 위원 아, 10㎥미만은 아예 실제요금 부과를 안 한다?

○박찬흥 위원 아,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제로로 한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춘천시 평균으로 상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하수도요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인당 월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1인당 평균사용량?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수도급수조례는 양으로 표시가 됐어요. 사용량을 감면한다. 그러면 하수도 보면 6쪽 좀 봐주세요. 별표7에 보면 5번 항이 있지요. 6쪽 감면기준에 가구당 월 사용료 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로 돼 있어요. 이거는 같이 양으로다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하면 누진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을 감면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4인 가정이 다가구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50루베를 썼어요, 그러면 50이상을 썼어요. 그러면 루베당 사용료가 500원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그런데 요금에서 감면을 해주다보면 요금이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에서 감면을 해주다보면 31에서 50에서 루베당 400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2개의 조례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가구당 사용요금을 가구당 사용량으로다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금을 삭감해주면 안 돼요. 이게 누진제에 의해가지고 쓰는 양마다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지요?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다자녀가구 공공하수도요금 감면부분에 있어서 19세 미만 미성년 형제자매가 3명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19세 미만으로 책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미화 위원 이거는 일단 다자녀가구에게 감면을 주는 거는 꼭 미성년자인 다가구가정이 아니고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래도 결혼을 하기 전 미혼이거나 이러면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꼭 미성년자에게 국한시켜야 되는 그 법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해당이 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미화 위원 물론 두 자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혜택을 주면 안 되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주로 다자녀라고 명칭을 하는데 세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걸 미성년자에다가 국한을 둬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지금 출생아수가 낮으니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으라는 그런 권장측면에서 이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미성년자를 벗어나면 대학교를 타 지역에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잠시 대학 다니는 기간 동안에 타 지역에 가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아이가 춘천시민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이거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미혼인 자녀가 세 자녀이상일 경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은 부분도 다자녀 할인혜택이 6·7년 전부터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부분도 19세 미만이라는 그 조항은 없어요. 미혼인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전기세를 할인을 해주는 거지 19세라는 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서 19세 미만으로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떠한 법에 근거조항을 가지고 19세라는 거를 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미화 위원 물론 사용료가 많이 원가에 미달해서 인상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 공감은 하는데 어차피 다자녀가구에 감면혜택을 줄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19세 미만으로 이거를 한정을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19세 미만이라고 한정을 지어놨으면 그런가보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수도와 수도요금에서만 이렇게 19세 미만으로 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자녀를 권장하기 위해서 해주겠다는 제도인지 아니면 허울성 좋게끔 만드는 제도인지 조금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다른 쪽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40개에서 33개의 미성년자로 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7개는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시도 다른 시에서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요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를 낳기 위하는 권장적인 제도로 가기 위해서 19세 미만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미혼인 경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에 관련된 의견은 저희 의회에서도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현실화하라고 저희도 요구했던 부분인데 늦게라고 현실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114억의 적자액이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적적자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의 재정적자가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이런 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세 자녀이상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일부 조례에 반영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세 자녀이상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수도법에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강원도 양육조례에 있는 거예요?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황찬중 위원 우리 조례에요?

○황찬중 위원 그 밖에에 들어가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법률적인 거에서는 위임된 게 없지요?

○황찬중 위원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출산율 제고를 필요하다면 상위법이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견 없었습니까?

○황찬중 위원 어떤 데는 지역에 맞는 정책을 취하고 싶어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이거는 법률에 위임된 게 없음으로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자체의 새로운 신규 시책업무들을 붙잡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시의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들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법률이 이것에 관련된 법적근거들을 해줄 수 있게 열어줘야만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워낙 많은 자치단체들이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특별히 환경부가 딴죽을 걸지 않는다하지만 딴죽을 걸게 되면 이 제도가 한순간에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수도법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떤 지자체는 5톤, 어떤 지자체는 10톤 정도 규모로 해요. 많게 하는 데는 12톤까지 있다고 하는데 연간 사용량 기준인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월 얼마가 세 자녀 양육과정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한 달로 치면?

○황찬중 위원 가구 수를 묻는 건 아니고요. 금액으로?

○황찬중 위원 예? 4,900원?

○황찬중 위원 그 정도 맞아요? 그러면 1년에 해보면 5만 원 정도 되는데 춘천시의 출산양육을 늘려나가는 이 정책이 아무리 봐도 이 법적근거는 춘천시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시책이라고 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춘천시민의 세 자녀이상의 양육비 경감 5만 원 정도 연간 들어가고 월 4,000원 정도의 양육비 절감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공포하실 때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춘천시가 수돗물 값까지도 월 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깎아 줘가지고 출산도시 만드는데 혁혁한 공적을 세워서 진짜 다자녀가구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신 줄 알고 시민들은 인식하게 그렇게 홍보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금액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물론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보육관련부서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서들의 실제적인 양육비 경감을 위한 이런 방안들이 선행이 되면서 이것이 보조적으로 간다면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참으로 흠결 없이 가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보면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들을 심사하고 그럴 때도 양육비 절감을 위한 주요한 정책은 내버려두고 이런 부차적인 거, 본질 이외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출산보육도시로 포장해 버리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으로나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 괜히 떨떠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나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본질적이 부분도 체크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4,000원정도 떼면 기저귀 서너 장 값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업종별 요금에서 봤을 때 업종별 요금으로만 보면 만약에 다가구자녀에서 내가 15㎥를 썼어요. 그러면 10톤을 감면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톤에 대해서 요금산전을 하는데 이 기본요금을 310원으로 해야 되나요? 450원으로 해야 되나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누진에 있어가지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혜택은 주지만 수도사용량을 절약해야 된다는 기본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조항 삭제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가구가정에서 15톤을 썼어요. 그러면 10톤은 감면을 해줬어 그러면 나머지 톤인데 이 5톤을 1에서 10톤에 있는 기본요금 310원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450원으로 적용을 해야만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과에서 입장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면 정말 본질로 접근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 4,000원짜리 감면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거 그냥 삭제해서 수정으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상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으니까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박찬흥 위원 질의응답을 끝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변관우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조정을 하고요.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아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다자녀가구의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민원인이 동사무소 가서 다자녀 확인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내서 그거 접수되면 그때부터 수도요금 감면인지 아니면 우리 전산망에 들어있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알아서 자동감면해서 할 건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황찬중 위원 왜 또 신청주의로 가요?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냥 3,100원 할인해주면서 주민들 주민센터까지 와가지고 신청서해서 수도과에 제출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뭐하러 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통계데이터 써서 세 사람 이상이면 주민등록상에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할인해주면 되지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3,000꼴랑 할인해 주면서.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장미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38조제1항제5호“19세미만 미성년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인 경우 이 경우 실제사용량을 감면하되 10㎡이내에서 감면한다”를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인 경우 이 경우 실제사용량을 감면하되 10㎡이내에서 감면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방금 장미화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장미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8조제1항제5호 “19세미만 미성년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인 경우”를 “형제자매 3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인 경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방금 장미화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 잠깐만요, 미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돼요?

○장미화 위원 안 들어가도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주소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결혼을 하면 빠져나가잖아요.

○위원장 변관우 3세대가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확히 박아야 돼요.

○장미화 위원 그럼, 미혼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같은 주소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관우 지금 정회 중이 아닙니다.

○위원장 변관우 과장님,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장미화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산업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