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대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원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증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자연적 감시와 접근, 통제, 영역성 및 활동성 강화로 지역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안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춘천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춘천시 생활공간을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대주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주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도의회에서도 아마 201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3개 시군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대주 의원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80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있는 것은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게 건축과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저희 춘천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CCTV현황이나 여러 가지가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도를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 묶으려고 하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게 선진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춘천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CCTV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거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디자인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얘기일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포함하는 거고 어떻게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주 의원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보다는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 인간이 유리창 깨진 것을 보거나 낙서를 많이 한 것을 보게 되면 범죄의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보고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디자인 이런 것도 잘 해놓게 되면 범죄로부터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무슨 의도시고 얘기하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 조례안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춘천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CCTV라든지 그런 거 외에도 환경에 디자인을 접목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또 경각심을 주는 이런 총체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이기는 한데 그러면 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주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에서 그러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유호순 위원 지금 각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이 지금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이 조례안에는 사무를 관리하고 시행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딱히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에서 만약에 못한다, 또 이것을 위탁을 줄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토에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다른 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사무의 위탁부분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이 업무를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을 전담해야 될 부서가 어딘가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유호순 위원 어쨌든 여기에 위원회의 기능이 건축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보셔서 정말 시에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디에다가 때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면서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하고 보면 다른 조례에는 여기 내용에도 도시환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 조례에는 도시환경이 제안이유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는 도시라는 내용이 사실이 빠져 있거든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내용을 제안이유에는 집어넣고 조례 문구에는 도시라는 단어가 다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답변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일단은 도 조례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우리 춘천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렇게 다 비슷한 조례안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환경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 그러나요? 활동을 통해서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결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CCTV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조금 앞서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관심을 갖고 통과가 되면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혜영 위원 각 부처에서 다르게 했던 것들을 하나로, 한 부서에서 효율성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뀔 것이고 또 이러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장치들이 디자인과정에서 삽입시킨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이혜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그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부처를 통일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질까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가로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거는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도 다 이루어졌고 문제점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 저의 질의는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여기서 환경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것이 도시재생이나 공공디자인의 확장전략으로 인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방안으로 이런 것이 쓰여지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춘천시는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어떤 위험요소뿐만이 아니라 건축물 설계단계나 아니면 환경설계 할 때 어떤 부분이 바뀌어질 것인가, 그 요소가 어떤 것이 바뀔 것인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혜영 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현재에 이루어지는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개념의 공공디자인하고는 차별화되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저도 범죄예방하면서 자료를 찾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필요한 조례이고 선진국에서는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범죄가 줄고 그래서 정말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통제함으로서 범죄예방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사후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앞으로 건물을 도시설계가 될 때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이 있으신가를 질의를 드려봤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될지 말지 하셔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숙이 고민을 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이 조례가 잘 통과되고 지금 제가 질의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제 우리 도시환경이 구성될 때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조금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3조2항 좀 봐주세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에서 열거하신 도시공간의 개념을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 또는 시민들 민간주택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8미터 이상의 담장을 자진철거하면 춘천시로부터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습니까? 지금도 그 제도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왜 거기서 왜 안 해요?

○차성호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의아해하냐면 이거 제도 없어졌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우리 추세가 관공서가 됐든 민간주택이 됐든 울타리를 없애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오히려 울타리 조경 및 조명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의 정책도 기존에 있는 울타리를 없애는 추세인데 왜 조례에 또 울타리를 오히려 설치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짧은 소견에 상치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성호 위원 예, 하여튼 정회시간에 지금도 시에서 민간인들 담장 헐어낼 때에 아마 그 규격이 8미터이상인가? 10미터이상인가 제가 헷갈립니다만...

○차성호 위원 8미터지요. 그 이상하면 200만 원 주는 게 있어요. 그 제도가 아직 살아 있는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울타리 배치관계는 조율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연구검토 또 고민해서 내주신 이대주 의원님에게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올리고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춘천에 도시경관, 디자인, 범죄예방 이런 부분이 확연히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손우철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건축과, 도시계획과, 경관과, 생활안전사업소 이런 데에서 각기 하는 부분을 아까 신연균 국장 얘기가 한군데에서 몰아서 하게 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예산집행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한군데에서 계획해서 한군데에서 실행하는 건지 한군데에서 계획해서 지금 각 과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군데에서 계획해서 한군데에서 다 실행합니까? 생활안전사업소 가로등 건축과에서 해요?

○손우철 위원 실행을 건축과에서 할 거예요?

○손우철 위원 시행을?

○손우철 위원 계획도 하고 실행을 각 과에서 경관과라든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모든 도시안전, 도시생활과 관련된 총체적인 이게 약간 작은 사안이라고도 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다 몰아서 하신다?

○손우철 위원 아직까지 확연한 방침은 세우지 못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기존 건축물에 존속하는 것이 기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하는 게 맞는데 신축부분에도 이걸 적용합니까?

○손우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공동주택이라든가 큰 주택은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 조례 취지상 취약한 지역, 취약한 환경 이런 데에는 아까 얘기한 공동주택 관계가 아니라 아주 구석진데 한두채 짓는 데에 이게 발생되는 것들이거든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고민해서 이런 조례들이 나오고 탄생되고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지금 각 경관, 도시계획, 건축, 생활안전사업소, 정보통신 이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하나 만들어서 또 옥상옥이 되고 시민들에게 규제가 되고 또 건축허가든 뭐든 들어가게 되면 또 뭐가 되나 안 되나 들춰보게 되고 공무원들 다시 또 조직을 만들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그게 매끄럽게 되기를 바라고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첫 시작이지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답변 좀 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먼저 범죄안전 관련된 도시만들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준비를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시정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범죄환경도시 건설하겠다고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최동용 시장님 들어오셔서 범죄예방도시 만들겠다라고 지난번에 시정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가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드시는 거를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들이 조례로 나오는 것들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들릴 게 있는데요. 제6조에 관련해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변경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수립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타 지자체나 또는 중앙부처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련된 기준 초안들이나 지침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지금 준비돼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지침은 와 있어요?

○황찬중 위원 주요기준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황찬중 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황찬중 위원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황찬중 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한 두가지만이라도 얘기해주세요.

○황찬중 위원 이게 원래 제대로 되려면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 쪽에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황찬중 위원 그게 말씀하신대로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 쪽에서 해주는 게 저는 맞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범죄만 된다고 그래서 도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건 아니니까.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를 지금 춘천시 사업의 중심이에요. 춘천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시에서 위탁하는 건축, 시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 그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사업, 시설물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려고 하면 물론 상위법에 없어서 시민의 주택을 짓고 살 수 있는 권리들을 침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용범위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이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전한 도시는 사실 시민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하고 또 만들어가야 하는 게 없으면 이 도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적용범위를 민간이나 개인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넣질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황찬중 위원 범죄예방이 되는 도시, 또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에 기준을 정하는 게 주민의 재산권이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볼 수도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그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기 보다는 주민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더더욱 보장해주고 그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봐야하지 이게 권리제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 조례가 우리가 하는 사업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고 그러다보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당초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결과들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 적용범위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힐 수도 있었고 실제로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넓힌 지자체들도 제가 보았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조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그런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이대주 의원 이대주 의원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 내에서는 이게 조례 7조 1,2,3항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본 거는 큰 개인 집까지는 아니고 춘천시에서 보조해주는 곳이나 재정을 지원해주는 이런 곳 쪽으로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검토 안 해보셨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8조에 보시면 범죄예방에 관련된 사업세부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5가지로 나오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었던 목적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을 막기 위한 부분이었다면 아까도 취약지역이 있고 우선사업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범죄발생지역이라든가 범죄발생장소 그리고 범죄발생빈도수나 유형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세요?

○황찬중 위원 다른 지역도시들의 범죄예방 셉티드 관련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 범죄의 분석들을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요. 그런데 7대 범죄수 연도별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 방화 이러한 7대 범죄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또 마을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이 아파트 쪽에서 발생하는가? 개인주택지역에서 발생하는가?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분석들을 하고 이것이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든가 또는 그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 조례들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는 하신 거예요?

○황찬중 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청소년들이 사실 이런 7대 중요범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청소년들에 관련된 문제인데 흡연하고 음주문제를 가장 지적하면서 마을단위에서 범죄예방사업이나 방범대사업에 핵심관찰지역으로 삼아요. 그런데 청소년 음주하고 흡연문제가 범죄행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발의 의원님도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황찬중 위원 구매할 수 없다 그랬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본인이 만들어서 피우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범죄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부터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년시절에 음주와 흡연의 경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는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저를 또 범법자로 만드시는 얘기고. 그런데 구매할 수 없다로 되어 있지 피워서는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로 봐야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학교규칙에도 있지요. 학교 교칙에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률 안에는 형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부의 규칙에 의한 기관의 규칙에 의한 의회에선 담배필 수 없다 이런 거 규칙에 의한 것들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규칙 말고 법률적으로 그걸 범죄인으로 몰아가야 될 어떠한 그런 것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취약지역 분석하고 우범지역 분석하실 때 결국은 청소년 흡연하고 음주 관련돼서 청소년들 우르르 모여있는 곳에 우선지역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취약지역으로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그런데 그런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도시에 나아갈 방향들을 설정한다면 잘못되도 많이 잘못됐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도시나 전체 세계적인 셉티드 도시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7대 범죄를 중심으로 보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진짜 한 사람의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중심이 맞춰지고 그러한 것들로 우선지역, 취약지역들을 만들어낼 텐데 전 심히 걱정돼요. 이게 되면 청소년들 앞에 모조리 다 놀 공간도 만들어주지도 않고 다 내쫓아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 같아요. 선의의 청소년들마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다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좀 더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손우철 더하세요.

○황찬중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하시고 우범지역과 취약지역을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선정하실 때 분명한 지역적 선정도 고려를 하시되 범죄유형에 관련된 그러한 대상지를 청소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강력범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의 사업들로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건축위원회에서 대응하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 위원회 만드실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나 검찰청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방안이 있어요? 어떠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협력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제 방법에는 위원회밖에 없거든요. 건축위원회 말고 별도의 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건축위원회로 해서 우리 춘천시도 범죄예방 조례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조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를 분명히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특정취약지역에 우범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가로등 설치함에 있어서 건축과에 협의문건이 들어옵니까? 생활민원사업소에서 이 우범지역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건축과나 재난방재과에 협의를 보내서 검토사항을 해달라 당신네 과에서. 부서 간에 이런 협의들을 하고 설치해요?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잖아요?

○황찬중 위원 CCTV도 마찬가지예요.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범죄안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련부서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의견을 내라, 하나 설치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황찬중 위원 다 해요?

○황찬중 위원 그런데 하고 있었어요?

○황찬중 위원 아니, 하셨냐고? 춘천시가.

○황찬중 위원 그 CCTV 설치할 때 읍․면․동이나 생활민원사업소나 안전총괄실하고의 이곳에 CCTV 설치하는 데에 부서의 의견을 내라 이렇게 했던 게 있었어요?

○황찬중 위원 아니, 공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협의를 하셨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건축위원회 안에 구성을 아시겠지만 저도 건축위원회 위원이었지만 이 많은 범죄예방에 관련된 협의당사자분들을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게 하다면 아까 전수조사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9조에 2항은 사실 빼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이런 조례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거면 그냥 가도 돼요. 건축위원회에서 대행케 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실현의지나 범죄예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돈이 좀 들어가고 공무원분들이 많이 피곤하시더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황찬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황찬중 위원 잠깐만요, 생활민원사업소하고 정보통신과 그리고 총무과, 자율방범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그거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취락지역에 아무리 많은 시설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투여돼서 그것들을 거 강화시켜 보완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하면 총무과도 들어가고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청만 더 들어가면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황찬중 위원 그런 걸 살펴서 분명한 위원회의 위상과 개념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 때. 이거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해서 위원회 어떻게 꾸릴까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황찬중 위원 그래요? 대표발의 의원님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의원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대주 의원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다시 한 번 생각해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력기관이기도 하고 최고의 지휘기관이기도 하고 최고의 점검기관이기도 하고 어떻게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이 조례의 핵심사항이라고 전 봐요. 기준보다도 그러한 여러 가지 여타의 기준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사항만 나와 있지 어떻게 보면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담겨져 있지가 않네요. 그냥 위원회를 둔다든지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끝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면 보통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른 지역들 보니까 CCTV 몇 개 설치 더하고 벽화 그리고 가로등 몇 개 더 달고 이렇게 하는 조례의 운영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그런 식의 소극적인 안전도시 구축으로 머물지 않고요.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한 활동들을 부탁을 드렸으면 하고요. 국장님 얘기하시니까 제일 안전한 도시는 최초에 얘기했지만 어떠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물들의 배치들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간의 그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들 특히 외국사례들이 그런 게 많지요. 골목길에서 놀고 있고 양쪽 건축물에서 아이들을 늘 감시할 수 있고 범죄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눈으로 봄으로 통해서 CCTV를 안 달아도 안전이 유지되는 이러한 좋은 도시의 계획들의 연차성들이 있습니다만 복합도시계획이지요. 복합용도지역이라든가 복합용도시설 이러한 것들에 의한 방식에 의한 도시계획적 범죄예방구축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5개년 계획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녹아들어가야만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반영들을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또 미래의 더 안전한 부분들로 이렇게 도시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측면에 있어서의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긴(?)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셉티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 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정확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민간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 내지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사실 부당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부분 이상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소규모까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잘못하면 담당공무원이 제재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저도 반대하지만 그 건축사나 설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셉티드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실제로 건축을 주도하는 건축사 내지는 토목사무소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거는 단지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포괄적인 안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부분에 한계되지 않고 공공시설 도로 전체 모든 공간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진짜 건축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됐지만 각 부서에다가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생각하신대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집행부에서는 향후에도 위원회 관련이나 보완, 수정 이런 것을 잘 좀 하셔서 제정취지에 맞게끔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진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자연녹지지역은 20%이내인데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공공시설물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3,000평방미터 이하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어떤 공공시설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결정이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행법에서도 지금 그 당시에 잘못되고 있었잖아요. 94년도에 2종일반지역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한마디로 합법적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3,000평방미터 이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빨리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은 문제될 거 없지만 이런 행정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거기도 하나의 민간이라고 생각하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벌써 20년 지나서 한다는 게 우리 행정이 너무 방만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찬흥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내용은...

○박찬흥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적극적인 행정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공공시설 및 3,000평방미터 이하로 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물론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 이전에 신축은 됐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때 그렇게 됐으면 일반지역으로 공공시설로다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줌으로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필요하니까 한다. 20년이 지나서 필요하니까 지금 한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 행정이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현행법상에도 이게 일치가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 해라라는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낸 적이 있어요?

○박찬흥 위원 권고는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흥 위원님 얘기에 조금 반해서 이것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존치하다가 지금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공공시설로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쪽에서 요구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공공시설용지로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갖고 있는 부분보다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는 더 낫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교육감이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그럴 필요가 우리 춘천시에서 저쪽에서 빨간깃발 들면 스톱하고 파란깃발 들면 달려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냐? 아니면 충분히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와서 춘천시에 확실한 어떤 액션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있었는가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손우철 위원 요청을 하면 응해야 된다?

○손우철 위원 학교용지나 교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이건?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여하에 따라서는 현재의 교육감하고 정치적인 등등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교육용지고 교육시설 이런 경우에는 응해야 된다? 특별하지 않는 한은?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손우철 위원님이 질의한 연속선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라면 법률로서 도시관리계획을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의회 의견청취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됩니까?

○위원장 박기영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어느 법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용지 학교나 이런 청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위원장 박기영 그것이 3천 평방미터 이상 짓는 것이냐, 그 이상으로 짓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박기영 만약에 저희가 반대의견을 채택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그것에 대한 평가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를 의견청취안을 반대를 했다 할지라도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반대안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찬성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안대로 가는 건가요?

○위원장 박기영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박기영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하여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더 상위에 속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반대하면 못하는 거네요?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