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4시 4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4시47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창문을 열면 쌀쌀해진 바람에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겨울입니다. 어느새 문턱까지 찾아와 새해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겨울 따스한 마음만큼이나 포근한 옷차림으로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허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담당직원 허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계획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12건으로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후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현근수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녹지공원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도시재생과 소관의 문화시설 조성과 커뮤니티 돌봄센터 조성 3건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은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이전에 도시공원부지 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중이며 이번 매입대상지는 우두동 산3번지로 전체면적 7,099㎡중 6,176㎡가 우두산 근린공원으로 일부 편입이 되어 있으나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잔여지 923㎡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관리계획 지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시설조성은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는 근화․소양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로 쇠퇴한 도심 내 관광 및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양로1가 91-6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150㎡규모의 거점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커뮤니티 돌봄센터 조성은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주거지지원유형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6개 부분의 마중물사업 중 하나로 주민의 생활편익제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동 29-50번지 외 22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 지상3층 연면적 1,160㎡ 규모의 건강, 보육, 교육, 문화 등 복합지역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 1필지 면적 7,099㎡입니다. 문화시설조성에 따른 건물 1동 연면적 1,150㎡, 커뮤니티 돌봄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3동 연면적 1,160㎡와 토지 23필지 면적 1,364㎡입니다.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열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전면해제 시에 난개발 및 민원 등에 따른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실효대상공원 6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원해제를 통해 적절한 공원관리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녹지공원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하는 과정이며 이번에 상정한 우두동 산3번지는 일부가 공원에 편입되어 있고 또 일부는 편입되지 않는 잔여지 형태로 존치하고 있으나 필지전체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공원은 우두산 근린공원, 석사근린공원, 의암근린공원 등이며 이 세 곳의 공원면적 800,177㎡중에 사유지는 42%인 338,632㎡로 보상금액은 약 4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실효 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12년에 개정되었고 전면해제가 되는 2020년 7월 1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야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보상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쉬우며 보상금액 436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적절한 예산대책은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문화시설 조성 건입니다. 근화․소양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체는 권장할만한 사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와 세세한 부분에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건물 신축에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전에 업무흐름상 어느 선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언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기준점은 없으나 이번과 같이 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서 건물신축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고난 다음에 주민들과 숙의과정을 거쳐 설계를 하고 조감도를 만들고 착공과 준공을 하는 순서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순서인데 이번 제출안은 이미 건물신축에 대해 주민들과 설명회 및 숙의과정을 거치고 조감도까지 나온 후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신축을 하겠다는 행위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승인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절차상 제일 처음에 할 일인데 이번 제출안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순서 등의 절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 담당부서 및 회계과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치 및 시설물 용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양로1가 91-6번지는 소양로비석군 옆이자 근화어린이집 후문에 위치한 토지로써 1단위토지구역에서 제일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시설조성사업의 추진에 목적인 쇠퇴한 도심 내 관광 및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점지로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합한 위치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시설물의 용도는 기념품점, 식당, 전시장, 역사관, 문화관, 다목적실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시설물의 용도가 도심지역은 인근의 주민들을 그곳까지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관 주관으로 행정목적이 아닌 마을주민편의 또는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시설물을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문화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또한 향후 시설물관리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으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돌봄센터 조성 건입니다. 위의 사업은 2019년도 선정된 교동도시문화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 6개중 하나로 낙후된 도심지역주민들을 위한 육아복지, 문화복지,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36억을 투자하여 내년7월 착공한 후 2021년 6월 준공예정에 있는 사업으로 토지23필지 1,364㎡매입과 건물 3개동 연면적 1,160㎡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23필지 토지는 전부 국공유지로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해당사업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청별관인 도시공사 뒷골목 좁은 도로를 통과하거나 동보빌라 방면 소방도로를 통과해야하는 등 진출의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공동육아어린이집과 청춘살롱 등의 시설은 어린유아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바로 인근 나대지주차장과 연접하고 있어 차량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예방 문제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는 등에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업장일대는 노후주거지로써 마을복지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인구유입이 부족하고 노령화가 지속되는 지역으로 이번 사업추진으로 마을이 활력을 찾고 주민들의 보육 및 다양한 계층의 편입증진을 위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의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제 2개 올리셨는데 문화시설조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에서도 됐지만 순서가 많이 뒤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셨다 그러면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가 있었든가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다 절차를 밟아놓고 저희한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올리시면 저희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번개시장 중심 쪽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유지가 있는 그 주변에 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물색을 했는데 토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양정 아래에 있는 지금 현 위치에 시유지에다가 건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에 토지를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 먼저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치고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은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게 현토지에 대해서도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토지나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이 됐던 건가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번개시장 내에다가 한번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많이 원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를 옮긴 상태에서도 그런 과정이나 그런 절차를 밟으셨냐는 거죠. 주민들한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처음에 계획은 2017년도에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안부에서 국비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지위치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부지가 없어서 물색하던 중에 지금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지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현재 부지에 대해서요?
○김보건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문화시설조성이라는 것은 17년도에 확정이 돼서 그때 숙의과정을 거치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모든 분들이 번개시장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지매입이나 토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매입이 안되서 지금현재 위치가 옮겨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옮겨지고 나서 주민들의 그 뜻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받아들이고 의견을 냈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도 가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화시설이 거기에 조성되면서 접근성이나 그런 문화적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들어난 게 없잖아요. 어찌됐든 거기 기존에 있던 비석군이나 소양정 딱 두 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기를 스토리텔링으로 그쪽까지 방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번개시장도 스카이워크나 그쪽 소양강처녀상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가까워져서 그나마 많이 기대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멀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그렇고 주말이면 또 차량이 거기 번개시장 야시장을 하다보면 통제가 돼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의 위치는 주민들께서 소양강스카이워크나 소양강처녀상이 있는 그쪽 소양스카이워크 상인회 쪽에는 관광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형평성 있는 지역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시설만큼은 소양스카이워크가 아니라 소양정 쪽에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처음부터 주문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그리고 합의를 하셨고, 그래서 그쪽에서 위치를 찾다 보니까 지금 번개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치는 당초에 계획했던 곳이 맞는데 거기가 토지매각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께서 그러면 위치를 근화어린이집 쪽에 있는 그쪽 토지를 건물을 사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와 지금 소양정이라는 우리 춘천시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미흡하고 관광화 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또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지로 지금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춘천시의 지금 춘천전투라든가 몽골항쟁이라든가 중공민항기 불시착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킨 어떤 호국의 도시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그 호국평화의 도시 역사관과 전시관도 만들고 그리고 번개시장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고 서면박사마을을 배출을 원천지가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 문화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 거리가 조금 다소 멀기는 한데 번개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산책로라든가 아까 버스타고 오신 부분을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그림타일이라든가 해서 주민분들께서 스스로 지금 많이 관광도로로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벽화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일부 했지만 현재까지 또 그런 사업을 진행했지만 거기를 들어오는 사람을 제거 거의 못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거기 식당도 이용을 하고 해서 자주 가봤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불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양정이나 비석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꾸며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거기에 마애비군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좀 기대는 하고 싶지만 거기에 이것이 진짜 같이 함축돼서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발을 한다 그래서 솔직히 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이 반영을 했지만 거기에는 행정적인 게 엄청 많이 따라갈 거 같아요. 그런 우리가 개발한 스토리텔링에 연결된 것 그리고 여기 식당도 만드신다는데 거기는 주민회 자체사업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인근에 식당들 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길 거 같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같은 종류의 음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막국수집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통 막국수를 한 7천 원씩 이렇게 하는데 서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3,900원, 4,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에게도 막국수를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실 거기가 8개 마중물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하다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탐탁지 않아서 지금 다시 디자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금 시간이 지연된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 춘천의 미래를 봐서는 지금 조금 다소 늦어지더라도 정말 춘천을 나타낼 수 있는 춘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플랫폼 옆에 전망대라든가 또 다른 문화가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국토부에서 현장실사를 왔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실적검토를 해보시고 이 번개시장 쪽에 근화․소양권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업을 참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플랫폼이 경관이 좀 좋지 않아서...
○김보건 위원 과장님 그것은 도시재생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행안부에서는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런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뭐, 연계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화시설 사업뿐만이 아니라 캠페이지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협업사업으로 연결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해서 홍보를 잘하면 전국에서 정말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좀 잘 이렇게 홍보도 잘하고 정리를 잘 해보라는 그런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도 저희가 도시재생에 못지않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이 너무 길으셨는데요. 어찌됐든 현재 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우선시돼야 되고 또 여기 관내 구역 내에서 하기로 돼있으면 거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택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것은 알지만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꼭 근화동, 소양로 이쪽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에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서만 해야 됩니다.
○송광배 위원 근화동이면 상관없죠? 아무데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닙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구역이 어디로 정해져 있죠? 정해져 내려온 건가요? 아예 시장 거기로? 근화동으로 내려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근화․소양동인데요. 근화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7층석탑 그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 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관광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송광배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주택가들이 많은데 공연장으로써 적합한 자리가 될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송광배 위원 계속적이든 아니든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1년에 몇 번은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송광배 위원 그러면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거 항의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다 전체 다 상가지역이고 이러면 상가들도 손님이 끓어서 좋겠지만 주택가지역은 그런 거 하기는 좀 아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연장이 사실은 내부에 있는데...
○송광배 위원 공연장이 밖에 뒤쪽에...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바깥에도 야외공연장을 해서 주민의 휴식터와 그다음에 휴식을 할 때 작은 공연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작게 꾸미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시장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연장이 있고 공연을 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즐기고 사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택가예요. 거의다가. 주택가에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업위치를 좀 변경해서 주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현 위치 있죠? 여기. 안심농식품과에서 이 자리를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연구회도 있고 먹거리종합센터도 있고 각종 오락시설과 즐길 거리도 있고 푸드트럭도 와서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에다 같이 연계해서 이게 근화동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관광객들이 더 와서 즐기고 갈수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과하고 이런 거 상의는 안 해보셨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지역은 우리 도시재생구역에 해당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여기도 근화동인데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근화동이긴 한데 근화동 내에서 일반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10만에서 15만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재생구역에서 벗어나는 구역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여기가 보니까 자전거플랫폼하고 멀지도 않고 이 지역이 상당히 서울에서 내려오든 간에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기념품, 식당, 전시관, 다목적 이런 문화공간이 다량으로 들어서면 이쪽 지역을 다시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아까 말씀하실 때에 도시재생이 근화동 쪽이라고 했으니까 근화동 일원...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니, 그러니까 근화동쪽에서 일부고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자전거플랫폼 그쪽까지만 되고 그 도로 밖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송광배 위원 그렇게 지정해서 아예 내려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 자료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거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송광배 위원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네, 이어서 저도 근화․소양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1층 식당에서 음식말씀하시고 막국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민들께서 아이디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몽골항쟁부터 춘천전투 이런...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전쟁 때 피난민들이나 이렇게 먹었던 음식을 스토리텔링해서 거기서 한번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식품들을 먹거리들을 한번 개발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신 거 같은데. 그런 특색 있는 이런 먹거리 이런 것들을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육성을 해서... 거기가 소양문화거리사업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번개시장부터 소양정 위까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가 외진 곳이긴 하나 그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 번개시장과 길 하나를 두고 스카이워크 쪽에는 상권이 좀 살아나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쪽 번개시장 위쪽에도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소외감도 많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요구들이 있으셨던 거 같고. 물론 주민들의 요구 때문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숙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카이워크장에는 계속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 주변에 머물면서 이렇게 거닐어보고 할 수 있는 스토리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양1교도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 인도교로 제가 지난번에 소양8교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소양1교를 스토리 있는 다리로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제가 보면 아까 소양정 말씀하셨지만 봉의산 그러면서 거기 번개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스토리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역할로써 주민들께서 이런 안을 제안을 하신 거 같은데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그래서 물론 거기 지금 제일 관건이 그게 잘되려면 거기 소양문화거리가 잘 돼야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 소양문화구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안을 받아 봤는데 광고물만 해서는 주변환경이라든가 그 거리에 정체성이라든가 문화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문화가로사업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 생각이 너무 좋은데 일단 현실상 여건을 보면 거기가 또 오랜 시간 거주... 예전에 한 30년 전을 생각하면 거기가 번개시장 가는 길이 북적북적했던 그리고 거기 상가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쇠퇴하면서 주거지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거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가 문화의거리가 되려면 거리자체에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상가들도 좀 생기고 이래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띄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문화가로사업을 그쪽 특색을 살려서 기와집골 옆에는 전통성이 있는 작은 규모의...
○김은석 위원 과장님, 제 말이 잘못 전달된 거 같은데 저는 번개시장에서 지금 우리 이 위치에 있는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쪽은 저희가 지금 마중물사업 중에 호반 맛길 사업도 아직 남아있고 문화거리사업도 남아있고 해서 야간조명도 설치하고요. 또 가로도 전부다 개선해서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 하는 이런 거리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은석 위원 제가 예로 들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해운대 같은데도 이렇게 가보면 해운대 앞에 맛집 거리들 쭉 있고 그렇게 해변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양강변도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뭔가 중심된 거리들이 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잘 주민들께서 그런 염원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꼭지점으로써 그러니까 번개시장 스카이워크 이렇게 해서 지금 위치를 그렇게 고민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역에 그런 소양문화의거리가 잘돼야지 후속작업으로 잘 돼야 될 거고 그런 계획들도 지금 계속 있으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내년 1년이 굉장히 중요한 근화․소양 마지막차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도 지금 왕성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는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될 시기인거 같아요. 1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시전들도 있고 위원님들의 여러 얘기들 잘 들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아까 했을 때 좀 더 시간적 여유나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외관적인 것도 그렇고 주민들 편의성도 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역사관이나 전시관 아까 음식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예전 거기 몽골항쟁을 했던 것도 있고 춘천전투... 그러니까 전쟁 때의 음식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음식을 좀 개발해 보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번개시장 행사를 갔는데 이렇게 한복은 아닌데 개량한복을 입고 돌아보는 것도 작게 또 주민들께서 해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한번 연계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 그리고서 먹거리들이 자연스럽게 번개시장에서... 얼마 전에 번개시장도 점포수 때문에 지금 지정취소위기도 있고 한데 번개시장이 좀 이렇게 확장돼서 거기도 먹거리촌으로 한번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맛길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스카이워크장 왔다가 야시장 왔다가 또 평상시 낮에도 좀 관광객들이 한번 거닐어 볼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은석 위원 그런 계획에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 속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맞습니다.
○김은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거리하고... 과장님, 그 밖에 강변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근화어린이집 강변 쪽으로 보면 거기는 지금 도시재생구역 안에 안 들어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은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 이성재 문화도시국장님께 제가 좀... 도로과가 소관업무시잖아요? 거기가 그쪽 안쪽에 도시재생구역 안에는 지금 되게 열심히 잘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근화어린이집하고 소양강변 쪽에 도로들이 인도도 되게 좁고 저 건너편은 좀 걸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양강스카이워크장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왠지 관광객들이 걸어오려면 불편도 하고 좀 어두컴컴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될 때 그때도 좀 거기도 같이 정리가 돼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데 환경적으로 더 개선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도시국장 이성재 문화도시국장 이성재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전에 저희들이 회의 나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도부분하고 가로수문제 그다음에 지중화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금방 내년도에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만 어쨌든 한전이나 이런데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노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일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국이 관련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거 잘 알고요. 우리 근화․소양 마지막 1년차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되고 스토리 있는 마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박경애 과장님. 이 공유재산 올라온 게 다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럼 이 이외에 구역 외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예, 그러면 맨 끝에 커뮤니티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일대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 일대에 진짜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르신과 어린아이들 이런 위주거든요. 이거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까요? 그 외에는 검토해보신 위치가 없나요? 부지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여기 커뮤니티 돌봄센터가 교동지역에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교동 도시재생사업 뉴딜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 지역입니다. 네.
○김운기 위원 교통 내에 있는 어느 부지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교동 내에서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일반주거지지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기반시설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운기 위원 그래서 없는 거 위주로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어린이집을 SOC사업으로 해서 이거 인센티브를 얻어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여기다가 어린이집을 한 이유는 이 지역에 젊은부부라든가 신혼부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나를 잘 해놔도 젊은 부부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어차피 차로 가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김운기 위원 아, 그건 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걱정이 거기 가보니까 집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주차장이 있고 하다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운동신경이 아무래도 일반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지고 어린아이들이 주변경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초입새부터 차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아이들이 혹시나 부모님이 데리러 오거나 그러면 교통이 왔다 갔다할 때 그런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구역자체가 위치가 좀 그렇더라고요. 느끼기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돌봄센터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 대지 위치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조성하는 게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거기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봄센터도 있다고 그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그런 공간도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약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곳에 오고 가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강경하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초입새도 너무 좁고 차들이 왕래가 엄청 빈번할거 같은데 어린이집 사고가 좀 많이 나잖아요. 이런 하물며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백으로 갔다가 큰 사고도 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차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저희가 커뮤니티 돌봄센터를 조성을 할 때 보행자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하게 계획을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 그 지금 소양로에 있는 거요. 이게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라는게 북산면에서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런 사업인데 도시재생구역에서는 협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업사업이긴 한데 하여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딱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외지에 오지에 있다 보니까 문화혜택이라든가 어떤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 계신 시민들께 좀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구성을 보면 특수상황에 따른 필요한 그게 맞나요? 이게 뭐 스토리텔링 전시관 이런 게 거기 분들이... 이건 완전히 관광인거 같은데 그냥. 왜냐하면 특수상황 지역이라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 특수상황사업이 그런 어떤 특수상황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어떤 경제활성화나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관광도 활성화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가장 큰 목적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가요? 경제활성화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차피 가서 사먹고 하면 경제는 활성화 될 텐데 북산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오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따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몇 층짜리를.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대두됐던 게 기존 회의 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저런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운영부분도 그렇고요. 그게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발을 하나 하러 가는데 그 차를 타고 내려와서 이발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하고 부족해서 거기다가 이발소 뭐, 운동 또 문화적인 거 카페 거기 주민분들의 휴식공간, 그다음에 스포츠시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업자체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인데 그런 목적은 거의 없고 그냥 다 관광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향후에 우리 신북에 막국수박물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김운기 위원 거기도 운영 때문에 엄청나게 말도 많고 지금도 그렇지마는 이것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요. 거기에 공연장 이렇게 했을 때 공연을 과연 누가 얼마나 하러오고 보러오느냐 그런 의문점도 상당히 많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그냥 그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문제인거 같고 또 거기 관광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 소양강스카이워크에서 번개시장 오는 것만도 감사한데 번개시장에서 한참 이렇게 길 따라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용도나 이런 목적들이 약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이 문화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호국평화의도시라든가 어떤 군사시설 관련해서는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 자료를 받아서 설치를 할 겁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을에서 거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식당 운영하는데 마을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마을전체가 참여를 해서 그 주민스스로가 유지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는 것으로...
○김운기 위원 여기도 건물 지금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렇죠. 그때에 가서 위탁을 하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사업을 하고 나면 지역주민이 유지․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운영 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래서 그 호국평화의 역사관이나 박물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와도 협조를 하고 또 문화시설은 우리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원과 보조를 받을 겁니다.
○김운기 위원 거기 지역에 목욕탕도 없잖아요. 우리 근화동에 목욕탕 없지 않나요. 여기도 목욕탕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런데 그 목욕탕이 근화초등학교 쪽에 있는데...
○김운기 위원 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목욕탕이 잘 운영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요즘은 다 차타고 멀리 가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목욕탕 운영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도시공원이라는 게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원. 지금 이게 그 일몰제해서 도시공원실효에 대비한다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도시공원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요건이 있을 거 같은데...조금 있다 할까요?
○위원장 박순자 예.
○김운기 위원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 요건 제가 금방 질의 드렸으니까 빨리 숙지하셔서 알려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재생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근화동에 도시재생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지정된 지는 조금 됐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 보여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요. 내년이면 끝난다면서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화․소양도시재생사업이 겉으로 들어나는 가시적으로 별로 이렇게 진행된 게 없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한 80%, 90%가 지금 계획과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사업추진을 하면 1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본위원이 경주에 도시재생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곳을 가면 차들이 주차해놓은 것들이 없어요. 도시도 예쁘게 돼있고 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찾아다닐 만큼 잘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가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뭔가 포토존도 만들어놓고 했지만 주차가 다 돼있는데 어디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 하고는 지금 실제상황이 너무 다른 거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아까 보였던 사업들을 이제 주민들이 계획한 르네상스사업이라 그래서 도의원님께서 지원해주신 사업이고요. 실질적인 마중물사업은 아까 그 도로가 아니라 번개시장과 근화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또 수렴하고 이런 단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내년에 한꺼번에 나타날 겁니다.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하시는 말씀도 알아듣지만 거기가 번개시장이라는 특수목적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활성화도 좀 같이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전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번영될 수 있도록 아까 도의원님에 의해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데 쓰여졌는가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예쁘게 하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전혀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없게 해놨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시장하고 연계해서 뭔가 차가 없는 도로로 만들어서 좌판도 나와 있고 막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그래서 어차피 국비도 예산이고 저희 시비 또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박경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돌봄센터조성. 여기 보니까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모범행정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셔서 국비사업... 이거 100%국비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와 도비를 합친 게 67억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100% 다 국비입니다.
○권주상 위원 네, 열정적이 자세로 봐서... 하여튼 시민의 대표로써 굉장히 칭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제가 조금 의구심 가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여기가 지금 교동 29-50번지 일원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권주상 위원 그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인구분포도, 연령대분포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20대가 몇%, 30대가 몇%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1층에는 공동육아어린이집, 2층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살롱, 작은도서관 이렇게 보면 상당히 교동주민들이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셨단 말이죠.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교동주민 전체로 봐서는 다양한 세대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하시면서 혜택도 보고 또 지역공동체의 모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응모하셔서 이제 국가에서 공모된 사업으로 본 위원이 보면 평가를 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건물을 짓게 되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이 공동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그쪽에 20, 30대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계획은 어린이집 운영은 이 안에 어린이들을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으신지 이런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 그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몇 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지금 후평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협동조합 춘천마더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자료라든가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 어린이공동시설을 그쪽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서 계획해서 신청한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추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운영도 여성협동조합 춘천마더센터에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아까 청춘살롱 청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르신들 시설입니다. 청춘살롱이. 그래서 여기에 의외로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가 많이 분포돼 있고요. 노인분들이 18%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살롱을 2층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또 한림대학교에서 헬스케어센터라 그래서 한림대 의대가 있어서 우리가 협업을 해서 전문적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유지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아, 이 주변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권주상 위원 상당히 의외적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래서 저희도 실제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가 너무 많아서...
○권주상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실제 우리 춘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280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춘천시 공무원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짓겠다. 유치원을 짓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 항의도 하고 이래서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른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사례도 혹여 우리 춘천관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 같은 직종에 사업이라서 혹시 그분들하고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규모는 제가 사실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다른 어린이집하고 판단은 제가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더센터에서 처음에 계획하고 운영까지를 계획하고 우리가 사업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권주상 위원 충분히 고려는 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거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권으로 자녀들이 여기 와서 몇 시간동안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교동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여기 맡기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에 분들은 좋겠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280여개소가 되는 이런 어린이집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영업하는데 서로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공동육아어린이집이 260㎡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한 60평정도 되는데 이 교동지역에 곳곳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기본시설이 있어야 되는 그 시설이 없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춘천시 전체에 있는 어떤 다른 어린이시설을 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60㎡정도의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해서 280개소의 어린이집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좀 무리인거 같습니다. 지역주민이 일단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시고 일하시는 일이 제가 봤을땐 교동지역의 주민들로 봐선 당연히 위치적으로 적재적소라고 본 위원도 보여져요. 주변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도 대찬성인데 아무튼 마더센터협동조합 여기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시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변에 같은 업종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동조합분들 잘 이해도 구하시고 업무의 공조체계를 갖추셔서 혹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진행해서 좋은 일을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장방문하면서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을 거기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차량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해질 소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해결할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돌봄센터를 조성을 하면서 지금 이 구역에만 주차장을 한10억 정도를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 주차를 지금 지상으로만 하면 주차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구조물에서 건축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부분까지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그게 모자란다 그러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거기에 방문하는 그 이용객들이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지금 그 주차장은 현재 상태로다가 몇 년 정도 주차장으로 이용하셨나요? 지역분들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거기가 지금 시청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거의 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 차가 다 시청공무원들 겁니다.
○권주상 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권주상 위원 뭐, 지역주변에 직장가지신 분들이 거기다 주차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있습니다.
○권주상 위원 같은 공용으로 쓰시는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많지는 않습니다. 외부인들은.
○권주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 오늘 주차한 것으로 봐서는 주차대수도 꽤 많고 그래서 주차공간이 갑자기 줄어들면 주차문제가 발생한 소재는 있다. 그러면 기존에 저기가 몇 년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꽤 오래됐고요. 지금 낮에는 시청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퇴근을 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권주상 위원 야간에는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야간에. 그런데 낮에처럼 저렇게 꽉꽉 차지는 않습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세요? 그럼 우리 춘천시청 직원분들이 주로 이용하신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주차장입니다.
○권주상 위원 아, 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우려가 돼서 이 주차장문제는 그래도 공간확보는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래도 웬만한 분들이 거의다 한 4, 5년씩 거기서 이용을 하셨는데 갑자기 주차장이 줄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괜한 민원을 소지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좀 충분히 유념하셔서 추후 이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라도 주차장문제는 좀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국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문제는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보죠?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예.
○권주상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비 외에 다른 예산을 충당해서라도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본 건물 내에 주차장 본위원도 우리 실내주차장이나 여기 옥외주차장을 두루 보면 아주 꽉 차있어요. 특히 아침시간대에. 그래서 민원오신 분들도 불만이 많으세요. 민원인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까지도 주차할 공간이 적어진다 그러면 애꿎은 시장님만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네, 위원 김운기입니다. 산림과장님, 도시공원이 요건 같은게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원이 되려면...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두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에 지정된 근린공원에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입니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10만㎡이상으로 도시전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게 몇 년도라고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196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운기 위원 65년도에... 그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지만 지금 여기가 2020년도 거의 그 몇십년을 미집행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 집행할 계획을 벌써 몇십년을 그렇게 미집행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보면 거기에 사람이 접근을 한다든가 어떠한 그 도시계획 속에 어떠한 공원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상당히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두산에는 충렬탑이 있고 그다음에 충렬탑을 따라서 등산로가 양쪽 봉우리에 연결되어 있어서 등산객이 다니는데 저희가 우두산공원을 매입할 계획은 충렬탑이 사실 그 충렬탑 있는 부분이 종중산입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충렬탑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다 일일이 지켜보지를 못해서 우리 과장님도 등산객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등산객이 혹시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 지역에 산 밑에 거주하는 분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충렬탑은 가끔씩 시내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주로 시에서 행사할 때나 도에서 행사할 때나 그럴 때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가 대부분 충렬탑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안했을 때 충렬탑은 못가는 거예요? 아니면 충렬탑이 없어져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종중산이 계속해서 보존되거나 이러면 그런 보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종중으로 유지가 되지만 언제든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매각이 된다면 저희가 충렬탑 그 자체가 역사적인 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보존차원에서도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일몰제 대비해서 공원 부지를 추가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현재에 있는 부지를 최대한 매입해서 보존해야지만 그 공원녹지율 공원면적... 그거 기본적이 면적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나 서너 가지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두산공원하고 그다음에 석사공원, 의암공원은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자, 우리 기존에 의암댐 그쪽에 하나 민원이 있어서 매입을 올렸었잖아요. 이것도 민원입니다까? 아니면 계획에 따른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획에 따른 겁니다.
○김운기 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운기 위원 그 어떤 계획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세군데 공원은 매입을 하고 봉의산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두 군데는 시설 해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운기 위원 언제 세우셨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6월에 세웠습니다.
○김운기 위원 올해 6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들은 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으면 재원마련계획도 다 있으시겠네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가 그래서 지난 추경에 53억을 우선 확보했고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우선은 저희가 확보하다보니까 토지매입을 우선 신청하는 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유리할거 같아서 우선은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된 거 우선위주로 토지매입을 하고 향후에는 신청된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렇게 통과 되는대로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 이렇게 반영해서 계속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 얼마전에 언론에서 시장님이 이런 시유림 확보차원에서 한다는 계획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뭘 느꼈냐면, 우리가 필요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뭔가 거기에서 좀 뭔가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유익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자칫 이 부동산 특히 이런 사안 나중에 팔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 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 그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저희는 그 산은 지금 현재는 공원부지지만 어차피 우두산도 산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전, 답도 있고 그런...
○김운기 위원 어쨌거나 그런 것을 매입을 많이 이렇게 하다보면 시 자체가 부동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라는 건 빨리 빨리 돌려서 시민들께 다시한번 환원되게끔 이런 게 어떤 유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많거나 이러면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유동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여기도 써놨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하려면 430억이나 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오고가는 어떤 공원이나 등산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 이런 산위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의산공원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있지만 그 사유지는 해제를 시키고 국유지하고 공유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일부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가치 없는 어린이공원 두 군데는 저희가 해제시키는 것으로 했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을만한 세군데 공원만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운기 위원 여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공원이잖아요? 언제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실시계획인가는 저희가 올해 착공을 했고요. 내년 초가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렇게 나오면 지금 현재 여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은 거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된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 순서를 그때 왜 그 의암 그쪽... 그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김운기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도 계획성 있게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운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민원이냐 아니냐를 먼저 질의를 드렸냐면 이거 보면 가운데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인사유지라면서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김운기 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해서 계획대로 이것을 한다면 뻥 뚫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려면 한꺼번에 올려야지.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아, 가운데 뻥 뚫린 것도 어차피 저희가 매입할 대상입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매입을 하는데 하려면 한꺼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뻥 뚫리게 해서 그러면 어차피할 매입이면 이렇게 뻥 뚫리게 해서 시가 해놓으면 이 개인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있나 하고 매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건 아니고요.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부분은 근린공원 공원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매입신청서 들어오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 그냥 바로 매입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공원구역 내에 포함된 것은 저희가 되는데...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의원으로써는 조금 더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 그냥 매입할 수 있는 거면 의원들은 이게 매입이 그냥 아무사유도 없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매입이 된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알게 됐는데...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올라온 안건은 공원구역 외에...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밑에 감각형 땅이 거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올렸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뻥 뚫린 거 같은 경우는 위원심의 안 받아도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다면 올릴 때 보기 좋게 전체적으로 해서 올리시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뻥 뚫려있으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당소유자한테 일단은 문서를 다 보냈고...
○김운기 위원 지금 여기...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 가운데 있는...
○김운기 위원 이게 몇 번지에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전입니다. 전필지 소유자한테도 보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서 작성이 되는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한 필지는 저희가 온 중에서 한 필지는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땅이 굳이 시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넣어서 금액이 더 올라가면 승인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건 아닙니다.
○김운기 위원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거든요. 이거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만 사서 무슨 공원을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러면 향후계획에서도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그러셔놓고 이것도 그냥 중간에 뚫어놓고 계획이 있다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어쨌든 공원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필지가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김운기 위원 예, 하여튼 나머지 석사근린공원, 의암근린공원. 특히 도심인구들도 많이 있고 등산로로 많이 활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그 석사공원이나 의암공원 여기도 소유자들한테 일단은 다 공원부지매입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다 보냈고요.
○김운기 위원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일단 어려움은 우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혹시 받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송광배 위원 얼마나 됐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며칠 안 된 거 같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도에서 받았나요? 자체심의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한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난주 맞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 금액 원래 도 심의 받아야 되는 금액 아닌가 싶어서요. 자체심의는 취득재산이 10억...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10억 이상이어서...
○송광배 위원 예, 처분도 그렇고 10억 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36억입니다.
○송광배 위원 10억 미만 원래 이하로 됐을 때 자체심의 아닌가요? 그 이상되는건 도심의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10억 미만일 때는 심의를 안 받고 10억 이상일 때 자체심의를 받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추후에 또 도시재생사업이 또 추가로 돼 있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교동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광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은 없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게 몇 년차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4년차 사업입니다.
○송광배 위원 예, 4년차 사업이면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추가로 또 내년도에 사업이 추가로 계획된 게 없어요? 아직도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공모계획을 해서해야 됩니다.
○송광배 위원 아, 아직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올해 지금 조운동이 지난달에 선정이 돼서...
○송광배 위원 그런데 160몇 억이 신문에 난건 뭐예요? 교동 앞으로 160몇 억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167억인데요. 그 167억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 100억이 국비고 나머지 67억이...
○송광배 위원 그런데 나머지 36억은 여기다 쓰고 현재 그러면 나머지 돈이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송광배 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교동지역에 마중물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사업으로 재원이 다 분배되어있고요.
○송광배 위원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커뮤니티 돌봄센터가 36억이고,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이 9억이고, 노후주택 재생사업이 8.5억이고, 마을공공공간 재생사업이 8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이 한9억 정도 되고, 마을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이 17억이 됩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4년차 사업에서 저도 그 내용을 여기 적혀져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고 앞으로 이 사업들 할 때에 좀 꼼꼼하고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해주셨으면 해서 주문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저희가 근화동 약사동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동 할 때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려고 저희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앞으로 또 내년부터 조운동도 도시재상사업에 들어가 있죠? 5년차 사업인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송광배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나요?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선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짜여지고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돼야만 국가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어느 정도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가지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그건 활성화 계획에 이미 자 수록되어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송광배 위원 그래도 어떤 어떤 활성화 계획정도로... 제일 큰 거 한두 가지만...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제일 큰 거는 조운동사업무 옆에 주차장에다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옮겨 짓고 현재 쓰는 복지센터는 청년몰사업으로 하는 거기에 250억중에 한 170억 정도 그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그러면 조운동사무소는 어디로...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새로 짓는 주차장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이전할 겁니다.
○송광배 위원 아, 그렇게요? 거기 주차장이 현재 조운동사무소가 너무 좁아서.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종중땅이 지금 그쪽에 보니까 2,3,4,5번지까지 이렇게 쭉 나열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땅주인분들하고 접촉을 해보셨나요? 다 매입하려고?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녹지공원과장 한경모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매입대상임을 알리는 문서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낸 이후로 전화통화를 한번 했고 그 이후로 저희가 방문할 계획이다. 이랬더니 그분들이 종중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할 계획임을 알리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냈어요. 향후에 계속해서... 그동안 공원에 묶여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시에서 왜 갑자기 상의도 없이 매입을 하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뵙겠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거 같은데 향후에 저희가 우두산공원 근처에 종중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본다니까 수시로 찾아뵙든가 통화하든가 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송광배 위원 현재 이 매입하는 토지도 종중땅인가요?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이거는 아닙니다.
○송광배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접촉을 수시로 하셔서 저도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이왕 매입할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쪼개서 조금씩 하는 거 보다는 한꺼번에 그 종중분들하고 만나서 타협도 해보고 좀 어르기도 해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렬탑이 있는 우두산도 사실은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 역사적 가치 때문에 보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한번 협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3번 의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돌봄센터를 만들면서 어린이집이랑 도서관, 카페 이런 것으로 많이 계획을 하시고 계신데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오래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접근성이나 그런 게 조금 수요가 많이 있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아까 권주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최대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있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운 쪽으로... 여기가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어린이들을 확보를 하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일반주거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유입을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런데 춘천시에 보면 별관에도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이 조성이 되잖아요? 거기도 그때 얘기했지만 정원이 다 안 맞으면 일반인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도 여기 같은 커뮤니티센터에서 같이 진행을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이 지방비 9억이라고 프로그램 개발비인가요? 9억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뭐, 따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다 같이 넣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따로 선정한다는 게...
○김보건 위원 지금 이렇게 분류해놨잖아요. 지방비. 그리고 여기에 올리신 것은 이 어르신 돌봄도 어떻게 보면 이 돌봄센터 안에 조성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아, 네.
○김보건 위원 그래서 지방비와 국비를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셨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6대4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 돌봄센터에 시설비는 36억을 전부 국비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비나 도비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정한 겁니다.
○김보건 위원 예산 안배로 그냥 이렇게 해놓으신 거...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마을공공공간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참 금액이 되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이 공공공간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마을에서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청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용도가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게도 해주고 다양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빈집을 활용하거나 이제 이렇게 꾸며서 우리 청년들이나 마을에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수익이나 그런 여기 재미있는 비탈길마을이라든가 거기에 연계돼서 봉의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돌봄 센터도 나중에 보면 어찌됐든 그 지역에 하나의 중심 기점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점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이 마을에 안내소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꾸미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돌봄센터에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센터 내에서는 지금 그냥 일반적인 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돌봄센터에 보면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춘천숲사랑이라든가 이런 팀도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도심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봉의산을 산책하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림대학교 뒤에 보면 간헐재인가요? 우리 그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동과 향교와 그쪽으로 봉의산정 이쪽으로 다 연결해서 문화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분야별로 해서 시에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전문 그런 협의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다양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쪽 구)시청별관 옆으로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하지만 저쪽 향교에서 올라오는 길은 상당히 좀 힘들죠? 거기는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김보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접근성이 그쪽으로는 많이 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도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그런 계획은 사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공공공간재생사업에서 그 주변에 있는 빈집들 또 거기가 맹지가 되어 있는 그런 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각을 하신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쌈지공원도 만들어 드리고 또 주거지역내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집을 사서 군데군데 확보돼는 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계획은 있지만 기본적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건 위원 예, 도로를 뻥 뚫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우선 진짜 뉴딜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또 거기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간다면 많은 사람이 그 언덕 비탈길도 또 하나의 재미로 찾아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진행돼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덕근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매입에 대한 기금이 재원들이 지금 400억 원 정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지금 이거 자금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 같은데 재원조달방안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교통환경국장 김덕근입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436억 정도 되는데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추경에 53억 확보했고 내년에 10억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후년에 150억 그다음에 그 이후에 436억 정도 맞춰서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그렇다면 이렇게 연차계획으로 하는 것 보단 어쨌든 기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대책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재원을...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저번에도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법에 존치기간을 5년으로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금보다는 운영상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한마디로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잘 판단을 이제 지금 하셔야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 부분에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예산에서 또 이게 꼭 쓰여 져야 될 예산들이 또 줄어들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계획을 어느 때보다도 좀 면밀하게 효율적으로 짜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들을 좀 효율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더 숙고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긴급한 부분들은 빨리 해나가되,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교통환경국장 김덕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려면 다 합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을 연차적으로 세우는 게 또 민원인들이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사람들을 먼저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하여튼 좀 더 숙고하시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근화소양이 첫 번째 사업이었고 또 우리가 약사동도 진행한바 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근화소양은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내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이고 내년이 기대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동은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으로 먼저 치고 나가시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칭찬해드리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근화소양이나 약사명동 같은 경우는 논의나 이런 숙의 과정들을 충분히 하는 과정... 늦어졌지만 그런 과정들이 해가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답답한 면은 있으나 아직 결과물은 나와 보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동 같은 경우는 역으로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 미약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주민들하고 논의과정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과 조운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주민분들하고 아주 활발하게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교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교동일부에 소양동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동과 소양동 주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숙의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콘텐츠도 지금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낮 시간에는 주차대수가 많은 거 같은데 밤 시간에는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죠?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제가 그때 가보니까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주변에 한림대 학생들 자취방도 좀 많은 거 같고 그리고 일반 원룸도 많은 거 같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아까 어르신들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은 지역이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예, 18%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기가 커뮤니티공간 이런 공동육아나 이런 부분들을 끌어나갈 때 원주민들의 거기에 오래 터 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주인의식을 갖으시고 주체적으로 오랜 시간 좀 경험도 축척하시고 이렇게 가야지만 자립기반이 마련이 될 거 같은데 거기 이제 지리적으로나 주민의 분포를 봤을 때는 거기가 원룸촌이나 이런 자취나 이런 거주비율들이 많았을 때는 이런 협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주도성을 가져가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정식으로 내년 2월경에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동육아시설에 북카페라든가 엄마들이 같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와서 많은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낮 시간동안에 장시간 사용할 수 있게끔 사랑방식에 청춘살롱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이 시설에 많이 활용하고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지속가능한 그런 도시재생이 되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하여튼 콘텐츠나 계획을 봤을 때 되게 기대되고 좋은 모델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아까 모 단체 그런 경험이 있는 단체가 거기를 위탁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거기에 원주민들께서 그것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전수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교동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첫 단계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이 먼저 생기고 거기서 주민들 협동이 더 일어나고 좀 더 좋은 모델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 간단하게...
○부위원장 김은석 네, 권주상 위원님 하시죠.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박경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시설 조성하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낮에 다녀봤지 않습니까? 거기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지역분들이 막국수사업도 해서 지역분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다른 지역에서 파는 일반막국수 가격에 비해서 저가의 3,900원 아니면 4,900원 이렇게 저가의 막국수식당을 운영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좋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모든 것이 활성화되자고 우리가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막국수가 맛있게 진짜 4천 원대의 막국수를 제공한다면 소양스카이에 왔던 분들한테도 홍보가 된다면 많이 올 거라고 여겨져요. 그렇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저가의 맛있는 막국수를 제공한다면 이 식당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은 갖춘다.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이 그 주변에 가서 봤을 때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아까 박순자 위원장님도 지적한 내용중에 하나가 뭐냐면 벽에다가 이런 벽화들을 많이 그려서 그 벽면들을 좀 신선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관광객들이 지나면서도 산뜻한 도시형태를 보여주려고 벽화를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차에 가려서 좋은 그림, 멋있는 그림, 아주 도시가 활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저도 봤어요. 봤는데 양쪽에 주차가 돼있는 차들이 다 가로막아서 그 효과가 전혀 거기 주변에 오신 관광객들이나 마을주민들한테 효과가 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보이는 평가에요. 그렇다면 거기 주차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식당이 운영된다면 여기도 보니까 역사관, 문화관, 전시관 이런 것들을 3개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관이나 문화관 또 아까 답변하신 중에 식당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가에 공급하겠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이 건물이 활성화 돼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여기에 주차문제가 이게 대책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주차문제는 해결방안을... 이런 사업들이 성취하고 완결되려면 당연히... 왜냐하면 그 소양스카이워크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관광객들이 걸어서 와서 맛있는 4천 원짜리 막국수 먹고 가려면 걸어오실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이 되거나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런 사업들이 활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번개시장에서 소양정 가는 길에 있는 도로에 양쪽으로 다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안부 협업사업으로 해서 4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시장 옆에 아까 지나오시다가 빈터를 저희가 닦아놓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노상에 있는 주차들은 다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서 도로변에 있는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문화시설에 있는 주차장은 아까 건축대지에 대한 설명만 드렸고 그 도면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옆으로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게 단독주택 하나 보셨는지... 그 옆으로 있는 뒷쪽산까지 연결돼 있는 그 부지가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주차를 못하게 해서 지금 사유지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시유지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문화시설에 주차부분도 해결을 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근화어린이집 아래쪽에 큰 도로변에서 근화어린이집으로 진입하는 버스진입주차로가 있는데 그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지금 근화어린이집하고 협의를 해서 또 지금 번개시장에서 가는 그 위에 상단에서 바로 진입하는 주차장을 그쪽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계획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저희가 여러군데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그 지역에서 외곽의사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허름한 거 있으면 사서 저희가 곳곳에 주차장을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렸고요. 아무튼 도로변에 주차... 불법주차죠.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게 해서 그 골목이 좀 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야만 기존에 추진했던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더 극대화되고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도 주민들도 우리 마을이 이 도시재생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으로 깨끗한 골목이 형성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껴야 거기 분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 또 행정이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고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금보다 근화동 번개시장 주변이 다른 지역보다 더 활성화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금 그 우리 시설에 들어서는 그 위치쯤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주민들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저쪽 스카이워크장에 관광버스들이 그쪽에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주차장 계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은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쪽에 버스대형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규격 상 버스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대중교통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스카이워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은석 네.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거기 일부를 변경을 해서 버스 한 서너 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