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호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관련한 부서지요?

○권주상 위원 이번에 농업계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온게 무었이냐면 춘천시 공무원이 한 1,650명 되는데 그 중에 농업직은 65명이면 3% 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저는 지난 연도에 이재수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은 시청 본 건물 못지않게 아주 멋있고 현대화된 시설로 잘 지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려한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능력이 얼마나 더 강화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수 시장님께 질의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중요한 것은 건물이 화려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외농민 상대로 중요한 거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의 중심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의 각종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나 영농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역량이 농업인들을 대할 때 영농상담을 했을 때 예를 들어본다면 상당부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게 농업인들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런면 건물에 버금가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도직을 더 늘려서 전문성을 강화를 해서 농업인들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문제없는 그러한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직을 전문지도사를 능력을 강화시켜서 업무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만에 그래도 농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지도직들이 전문지도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평가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은. 그런데 이번에 인사에 보면 지도직을 5명 감원했다. 이렇게 이번에 자료가 나왔고 또 신현용 관련부서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농업계에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농촌농업계에 농업인들이 바라는 시각들이 농촌지도자 전문직들이 우리들의 바람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에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네.

○권주상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중에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이제 단수 복수직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반 농업직들은 농업 보조집행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도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강력하게 질의드리고 지적드리냐면 우리 지금 센터의 업무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무업무하고 대외농업인들을 대할 때 관련된 영농상담업무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좀 분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직 업무를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농상담에 관련돼서 창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그럼 관내 농업인들이 지금은 전문 농업인들보다는 일반 농업인들이 더 영농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집행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귀촌 귀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농촌지역에 1년에 1,000채씩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귀촌 귀농인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분들이 영농 기초지식이 없다 보니까 센터에 자기가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대해서 영농상담을 하면 그래도 센터의 직원 중에 전화를 받으면 아예 자세하게 모르면 제가 오죽하면 센터에 이런거를 요청을 했어요. 영농상담 창구를 따로 개설하시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전화를 할 때 바로바로 영농상담 창구에 연결을 해서 전문가들이 영농상담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절차창구를 마련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왜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냐면 관련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상담을 아예 하지 못해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 관련된 직원분들이 대개 우리가 보면 센터에서 할 일들이 주로 영농상담 받는 내용들이 보면 식량 작물에 관한거 야채류에 관한거 과채류에 관한거 축산에 관한거 이런것들에 큰 틀에서 4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럼 그중에 야채류 같은 경우에 본다고 그러면 감자, 고추 이런 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하우스 농업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토경재배도 있고 양액재배도 있고 이런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러면 토경재배하는 사람들이 왜 양액재배를 하는지 그 토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양액재배를 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영농상담 직원분들의 기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농상담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권주상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저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는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 있었지요. 춘천시가.

○송광배 위원 규칙은 아니었던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거의 다 봤어요. 봤는데 지금 올해 10월, 11월 달에 개정했던 제정을 했던 한 100군데를 봤는데 반은 조례로 되어 있고 반은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조례로 할 필요가 있었냐. 다른 지자체에서 그리고 법을 모르고 규정을 했냐. 그것도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송광배 위원 네, 8월 6일 날 제가 알아요.

○송광배 위원 이거 자치법규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올 11월에 개정을 했는데도 규정으로 그대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지자체가 한두군데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겠지만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그런식으로 규정으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바뀐 날짜까지 나오는데 보니까 10월, 11월 달에 상당수 50개 정도가 이렇게 규정으로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송광배 위원 일단 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도. 몰라서. 법을 몰라서 대통령령을 몰라서 규정으로 그대로 개정을 하고 했겠냐.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돼서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문서는 다 내려갔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광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적극행정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지금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도 조례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이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거 왜 빼신 거지요?

○김은석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김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위원회 구성에 보면 민간위원이 2분의 1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법 규정의 취지를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사항을 보아야 되겠지만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들어가나요?

○김은석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사항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 대통령령의 규정 제정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 거기 구성에도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중기청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 한 거를 알고 계세요?

○김은석 위원 지금 정부나 행정 흐름이 적극행정. 얼마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적극행정 기존에 우리가 면책에 대한 규정은 있었었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을 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못하는 이유가 적극행정을 할 때 이런 지원들은 하지만 그런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계속 머리 아프고 이러잖아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그런데 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계속 어려움들을 겪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자꾸 정부도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나 이런 부분들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적극행정이 그동안 면책제도도 있고 했는데 왜 안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은석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소극행정 지원 신고에 대한 제도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이나 이런 지원이 그동안 없어서 이런 적극행정이 이렇게 안 됐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우리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집행부 답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원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기본계획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을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때 인사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인사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여러업무들이 있으실텐데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를 하려면 저는 이런 지원 제도들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전담. 여긴 전담부서로 했는데 전담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위원 네, 고민을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소극행정 제도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원과 우대 이런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안됐는가에 대한 우리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직안에서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하지 확산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공직문화의 풍토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은석 위원 네,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어쨌든 이 공무원 정원조례의 핵심을 보면 증원사유가 특정감사담당 신설하고 문화유산발굴보존관리, 농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런거 하실때는 좀 관련부서가 같이 동석하셔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김은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저희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런 거를 개정하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춘천시에서 대응할거 아니면 여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나 그런 이제 범죄예방 수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얼마큼 지원하고 있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홍보비 말고 계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할 때 홍보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관업무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있나요?

○김보건 위원 포상금 모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협의회 재원에서 나가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거는 뭐 어떻게 비율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전년도는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니면.

○김보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김보건 위원 어찌됐든 협의회에서 춘천시에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단체를 당연직으로 지금 넣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에 보면 대책수립, 사업계획수립 이런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거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획하고 해서 전단지만 만들어서 홍보물만 보내고 그거에 대한 캠페인만 하는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도 같이 활동을 하지요.

○김보건 위원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계도 활동들을 할 때 또 그런 단체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김보건 위원 당연직이 늘어나면 거기 지금 춘천시 보면 실무협의회라는 8조 문구가 있어요. 거기에 당연직에 대한 실무자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게 그래도 어찌됐던 당연직이라고 하면 하나의 협의체이고 거기에 또 주관하는 담당자가 있을텐데 담당자도 우선은 거기에 대한 사안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협의라는 이 8조항을 넣었으면 진짜 담당협의회 실무자들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직급으로만 봤지만 그래도 단체장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을 협의회에 좀 넣어서 같이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김보건 위원 아니 어찌됐던 그 단체의 장이 거기에 등록이 되면 거기 또 실무가 있을거 아닙니까? 주무 계장이라도 있을거고 어찌됐던 그거는 계급이나 급수를 떠나서 협의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뭐 적극적으로 나서실 거면 그런 것도 좀 실무협의에 좀 포함시키는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제7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상급기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안 중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조례에 다시 개정하는 법은 입법 경제상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예를 들면 상위법이 또 바뀌면 이걸 또 바꿔야 되잖아요.

○김운기 위원 뭐 강조도 좋고 다 좋은데 강조나 이런 조문에 강조를 넣는 거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조는 실행을 통해서 강조가 돼야 되는거지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조문들을 보다 보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분들이라면 다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구에 보다 보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원처리를 빨리하는 것도 적극행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건축행위를 하던 어떤 산업적 행위를 하던 행위를 할 때 시에다가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허가나 이런것들은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적극행정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주는게 좋다. 이런 저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 가장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질질질 끌면서 가면 하여튼 건축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인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수라는 것은 일자에 따라서 많은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이익이 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하기를 바라고 그냥 발을 동동구르면서 또 하다 보면 민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저런거를 감안하면 그 일정을 다 채워서 하다보면 향후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개월이 더 늦춰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건축을 하고 임대를 했을대 임대료 손실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도 넣고 어떤 행정에 좀 너무 일정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법령에서 하라고 하면 다른 눈치볼거 없습니다. 하면 되지요. 만들면 되는거고 만들었을때는 실행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 우리 기획예산과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이 이렇게 나왔으니 대 민원 서비스, 대 시민서비스를 할때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또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운기 위원 잘 진행을 하고 교육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에 맞는 행위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왜냐하면 민원이 왔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법은 있으나 마다한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민원이나 그런것들이 만약에 불합리한게 있다면 그게 바로 빨리 제도를 개선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사건건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면 제도는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그걸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에 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아까 7조 부분만 좀 감안이 된다고 그러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자료 하나를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춘천시 인구수 여기 뭘 보고 이렇게 쓰신 거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보는 숫자들이 틀리다 보니까 본 위원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여기에 딱 써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8년 12월 말 기준은 인구가 거기 과거 내용인데 더 태어날 일도 없고 줄어들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12월 말 기준에 결산서에 보면 다른 보고 보고자료를 봐도 28만 명이거든요. 28만 640

○김운기 위원 네? 무슨 외국인이요.

○김운기 위원 춘천시민이에요?

○김운기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원주시도 외국인 포함된 인원이에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비교할 때 동일한 조건이고요. 외국인 포함이 아니라 이건 그 전 숫자같은데 무슨 외국인 포함이라고 그러세요.

○김운기 위원 이거 자료 작성하신 직원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외국인 포함인지 아닌지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재정자립자립도가 23.69% 나왔었거든요. 본 위원은 춘천시 재정자립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5%라고 자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이거 자료 요청한 것도 한참 됐는데 오늘 주셨잖아요. 그럼 그동안이면 숫자 더 정확하게 써 주셨을 수 있었을거 같은데 시민의 대표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그 자료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초장부터 이게 숫자가 다 틀려버리니.

○김운기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25.01% 맞습니까. 2018년 12월 말일 기준에.

○김운기 위원 25.02%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보시고 하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이건 또 결산서 보고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인구수가 28만 064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운기 위원 결산서에 외국인 포함 숫자 나와 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외국인 분들이 여기에 세금을 내요?

○김운기 위원 세금을 냅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요. 춘지에 소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세금을 냅니까. 여기서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세금을 냅니까.

○김운기 위원 다 그냥 본 소재지에 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 외국인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저는 그 문제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11명 또 증원하지요.

○김운기 위원 11명. 일반직계 증14명 총 해서 11명이네요.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1,590명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는 28만 명밖에 안 됩니다. 가까이 원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는 34만 4,000명입니다. 공무원 수 1,636명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보니까 1인당 주민 수가 춘천에 179명 밖에 안 됩니다. 원주는 212명입니다. 그런데 또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자꾸 줄고 있습니다. 원주 자꾸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들께 이거를 얘기했을 때 인정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기준인건비만 봐도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준인건비도 원주는 이게 12억을 표시를 한거겠지요? 12억이에요? 춘천 13억입니다.

○김운기 위원 이거 기존인건비 이거 자료 없으세요?

○김운기 위원 억 단위입니까. 그러면 1,285억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김운기 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든 어쨌든 간에 기준인건비 결산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기준인건비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이거뿐만 아니라 주민1인당 채무액부터 해서 많은 데이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지도사 지도직 감원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만약에 그렇게 지도직 같은 경우에 일반 농업주사나 이런 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인구를 늘릴 것이 아니라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하던 업무량 파악을 해서 다시 좀 인력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 인원내에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게 아닌가 그게 바로 시민들이 원하시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도농복합도시 관련해서 타시군 지도직 정원을 제가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도 3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직 정원수와 이런 특수직 정원수는 틀리게 봐야 돼요. 그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지도직이나 이런 분들은 하여튼 농촌관련 해서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은거 아닙니까. 또한 이 지도직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존에는 국가직이었는데 지방분권이 되면서 이게 지방직으로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국가직으로 했을때도 다 이유가 있었던거고 또 이 농촌지도직 자체가 지방직이 됐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대부분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여기 춘천이 특히나 도농복합도시인것도 있고요. 다른 비슷한 사례로 원주나 강릉을 봐도 원주가 36명, 강릉도 34명, 홍천 32명, 삼척 28명 다 이정도 수준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도농복합도시니까 원주 사례를 비교를 해봐도 거기 인구에 비하면 우리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더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 수를 TO를 증가를 시킬 이유가 있느냐.

○김운기 위원 뭐가 비슷하다고요?

○김운기 위원 재정규모요? 어디랑요?

○김운기 위원 저는 33개 도시 비교한게 없어서 그런데 원주 사례만 봐도 원주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뛰어나고요. 재정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크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원 증원을 한번 하면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래에 어떠한 추세를 보면 원주는 인구가 유입될 또 기업이 더 증가될 또 재정이 더 늘어날 모든 지표가 좋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춘천은 지금 시장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번에 우리 재정이 천 몇 백 억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업에서 들어온 재정입니까. 공시지가 올라가서 재산세 늘어난거 밖에 더 됩니까. 그게.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가시는데 춘천시를 보면요. 기업에서 하여튼 어쨌거나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일반 경제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세도 좀 들어오는 것이 많아야지 향후 지표가 좋을텐데 그런것들은 늘지가 않고 있고 줄어드는 거 같고 오히려 이정도 가지고 하는데 인구를 증가 아니 공무원 TO를 증가시킨다는게 이게 맞느냐. 시민들께 한번 이거 춘천시민이 주인이시니까 주인한테 한번 가서 좀 여쭤보고 하시지요. 이런거는. 그냥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지도직도 그렇게 농업주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직이라면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여기 늘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유산 발굴 보존 전문인력보강 다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관련 과 졸업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거부터 먼저 연구해 보고 그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거지 이게 무턱대고 11명 증가를 시킨다는 거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향후 발전 방향이나 봤을때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운기 위원 관련부서 어디 부서에 청취했습니까?

○김운기 위원 안전농식품과 말고요. 그거는 직접적인 관련 부서인거고요.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이제.

○김운기 위원 네. 이거만 하고요.

위원입니다. 네.

○김운기 위원 춘천시의 전체적인 여건을 보고 전체 공무원 증원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기획예산과나 이런 해당부서하고 이런게 논의가 되고 앞으로 어차피 증원을 시키면 인건비 들어가는거 불 보듯 뻔한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푼 들어갑니까.

○김운기 위원 재정규모 대비해서도 우리 인건비 되게 높아요. 주민 수 1인당 봐도 우리 공무원 수 상당히 많고요.

○김운기 위원 일단 다음 시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까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특정감사담당 업무 그리고 문화유산발굴 관련한거 농산물 도매시장 직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력 이렇게 사유가 있는데 일단 문화유산 관련 업무는 문화 콘텐츠 관련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명이 늘어나나요?

○김은석 위원 제가 봐도 우리 도시재생업무는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 다루면서도 했지만 두 개 지역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약사동까지 하면 우리 구도심 도시재생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서 인력보강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을 갖고 그리고 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도 지금 실무자 선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 계속 문화재 발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 부분들도 지금 그 문화 콘텐츠과에서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이거를? 그거까지 파악이 되시나요?

○김은석 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 수요에 비해서. 특정감사 담당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부나 도에서 요구 되는 일상감사지요. 그 업무가 주된 업무로 되어 있지요. 지금.

○김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건데 지금 주로 감사담당관실이 시 자체적인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보조금도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상적으로 계속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업무인력상 어려움들이 있을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니까 계속 위임된 지시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것들만 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그게 주된 업무로 편재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게 그런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그 분하고 대화를 하는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증원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김은석 위원 그렇지요. 의회에서도 면밀히 감사를 하고 하겠지만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전체 예산에서 따져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위탁사업으로 수행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들을 계속 감사를 하고 그 업무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세어나가는 부분들을 바로 잡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업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면 모하겠지만 어떤 지시되는 또 위임되는 이런 감사업무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산 만약에 보조금의 부분들이 좀 특정감사를 통해서 안정화되고 효율화 되었다고 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게 들어가 보고 이러한 특정감사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까지 숙지를 하고 들어오시지는 못한거 같은데.

○김은석 위원 전체 정원에서의 증감부분들은 면밀히 또 따져봐야 알겠지만 해당업무에 대한 필요성들은 공감을 합니다. 이제 특정감사 담당에 대한 부분들도 연력이 증원되는 만큼 소기의 목적에 맞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끔 또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좀 주시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인력을 증원을 했을 때는 기획행정국장님, 적어도 인력이 증원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성과에 대한 성과관리들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게 성과측정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성과관리를 해보시는 거는 어떠신가요?

○김은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한 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도 증가하고 하잖아요. 성과 가치측정 같은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늘어났는데 예산대비. 예를 들어서 특정 감사담당 업무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조금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측정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한 시간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중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도직들이나 농업직들이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가지고 있어야 영농상담을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봐요. 정예화가 필요하다. 정예화. 그래서 지도직 같은 경우가 그래도 그 중 정예화된 전문직 아니겠어요? 과장님.

○권주상 위원 농업 일반업무 보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까도 제가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일반 농업인들이 전화상담을 하거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서 영농상담을 했을 때 이 직원분들이 특정작물에 대한 재배법이라든가 관리방법 또 잡초관리방법 또 질병. 가축 같은 경우 질병 예방관리대책 뭐 이런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농업에 있어서 기본적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도직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상담 전문창구를 개설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영농상담전문창구를 개설해서 지금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전반적으로 다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안 되어 있다. 일반농업직이나 지도직이나. 그렇다면 아예 창구를 개설을 해서 모든 사무실 방문객이나 아니면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서 식량작물이라든가 야채류, 과채류, 축산분야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창구에 배치를 해서 전화상담이 오면 바로 축산분야면 축산전문가한테 과채류 분야, 과수분야면 과수분야 일반작물은 식량작물에 전문가한테 바로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바로바로 영농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농촌의 농업인들이 그나마도 우리 센터를 신뢰하는데 공신력을 갖는데 조금 더 다가가지 않겠느냐. 지금 농촌에 다녀보면 농촌 의원이라고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런 공박을 많이 받아요. 권주상 의원 농촌 농업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겠다고 의원돼서 다니는데 지금 센터에 가보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영농상담이 안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해서 농촌농업 대표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거냐 하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리고 다니면서 느낀게 이거 전문영농상담창구를 운영해야겠구나 우리 일반 민원하고 똑같은 사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바로 민원을 냈을 때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 더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농상담창구를 개설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지금 보면 이번에 사유가 안심농식품과에 지도직 3명과 기술지원과에 지도직 2명 이렇게 해서 감원에 대한 공무원 정원조례 규정에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농업농촌의 입장에서 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지도직을 감원해서 농업직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우리 시장님의 농업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철학이라고 보시나요.

○권주상 위원 하여튼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으니까 진행하시려고 집행부에서는 그러십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 농업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전문지도직을 더 많이 양성을 해야 우리 농촌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래서 저 본위원은 지도직을 더 강화해야만 지금 현재보다 농촌농업이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게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돼야만 농촌농업 생활이 더 윤택해 지는데 일조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지도직을 더 강화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나 우리 농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도직은 농업의 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려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이호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평소에 실제 실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해보십시다. 우리 신북읍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것들이 적극행정이다라고 보는게 뭐냐하면 신북읍에서 건축 폐기물에 대한 건축허가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업무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북읍 전체의 민원이다. 그래서 신북지역은 특히 춘천지역은 1년 12달 보면 거의 편서풍이 많이 불어요. 서쪽에서 동족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서쪽 들어오는 입구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분진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계속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말이지요. 그런데 건설업체가 분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처리할 대책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분진이 편서풍을 타고 신북 전역으로 다 날아든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해당 산천리, 지내리에만 문제가 아니라 율문지역 천전지역 그래서 신북전체에 이게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허가돼서는 안 된다. 이걸 제안서를 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그 마을에 해당 이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담당공무원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편서풍 때문에. 군부대도 찾아가서 군부대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그래서 다자가 민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자원순환과에서 관련된 직원분들이 이거를 깊이 인식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신북지역에 왜 민원을 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결국은 건설폐기업자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그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건설업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만약에 패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당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을 패소하게 되면 일단은 징계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한 사례로 해서 그런 당사자가 직무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본청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업무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행정을 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요청드린 거는 뭐냐면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신 심의위원분들이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민원내용을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심의가 가결되고 부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결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소극적 행정 자세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적극행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 찬성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실지 업무를 보는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라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실무 보는 실무자의 입장은 다르다 이거지요. 그 나름대로 집행업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공교롭게도 상대방의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시 집행부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해당부서의 어떤 직원은 이거를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업무처리를 못해서 행정소송 패소를 했다. 그래서 소극적행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조례가 여기 5조4항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대상 기준 또 5항에 보면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실제 우리 시청에 1,648명의 직원들이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권주상 위원 하여튼 제도 개선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우리 이병철 행정지원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운기 위원 소화가 잘 되셨기를 또 바라고. 다 우리가 춘천시가 다 잘되고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떤 이런저런 때로는 좀 불합리한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농업 주사하고 농촌지도사 지도직이지요. 이거 차이가 뭐에요?

○김운기 위원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이 농촌지도사와 농업주사 자체가 벌써 업무 분야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농촌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최소가 6급이더라고요. 그렇죠. 6급 이하가 없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이유가 있는거고. 우리가 6급 대우를 한다는 거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이라는 거를 나누고 있고 그만한 경력을 또 인정을 했을 때 또 호봉이 좀 올라가는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방 업무 분야도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 농업주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분야가 유통이나 그니까 농업적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 농업주사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쪽 유통이 아니라 일반 유통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유통이라는거 자체가. 그니까 어느 누구나 어떤 직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농촌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내용적 측면에서 봐도 약간의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전문수석위원님도 그런 내용을 쓰셨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기존에 있던 그 지도직의 TO자체가 29에서 24로 된거를 보면 지도직 정원이 줄은 겁니까. 안 줄은 겁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수치적으로는 줄고 내용적으로는 안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거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촌지도사와 농업주사는 엄연히 성격이 틀리고 그렇지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보건직 같은 경우에도 보건 말고 다른 복수직렬로 해서 막 투입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거는 저는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의 비유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도직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29인승 버스가. 그 지도직 안에는 지금 그때 저희한테 이렇게 나왔을 때 기존에는 지도직 안에 농촌도사만 탓다 이거예요. 지도직 안에. 그런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거는 복수직렬로 해서 농업주사도 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거예요. 그러면 지도직이라는 버스 안에 농업주사와 농촌지도사 타는거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 담당과에서도 이런 의견 제시한거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 누구편 들을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국가에서 또 각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 이런 지도직이나 이런 TO를 뒀고 그 정도의 수를 할당을 했을때는 그 농촌 지역의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거를 봐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통 뭐 이렇게 해서 단순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TO를 뒀는데 그러면 농업주사 하시는 분이 농촌지도사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공부를 하고 뭔가 트레이닝을 해서. 그러면 지도직이라는 그 안에 농업주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자체를 29인승을 24인승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기존에 농촌지도직이라는게 29인승으로 29명이 각 지역 할당을 해서 어디가서 계도하고 이런식으로 해왔는데 그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이것은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형식적이든 내용적이든 이게 줄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야지요. 그러면 29인승 지도직이 있고 농업주사님들이 타던 버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 버스가 정원은 줄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갈아탔으면. 그런데 그 자체를 정원을 줄여버리고 여기는 늘려 버리니까 그거 자체는 맞지가 않지요.

○김운기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요. 참 우리 공무원분들도 머리 아프시겠어요. 직렬이 여러 개가 있고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뭐 이런다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공무원 소수직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도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능력있으면 소수직렬이라고 해도 진급을 해야 되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혈세를 받아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승진을 해서 국과장을 하고 계장을 하고 그렇게 해냐 되는 부분인거지 직렬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거를 비례적으로 해서 어떠한 인사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조직이나 이런 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 겪어 온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은 약간 이해를 했어요. 환경이 변화하고 농촌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타당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농촌 인구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농촌지도사 지도직의 어떠한 역할이 많이 감소했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적다. 그래서 지도직이 감원이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유통판매시설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는 감원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증원을 하고 그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모습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단법인이나 이런데도 조직진단 같은거 다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도 했었고 정보문화진흥원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왜 조직진단도 한번 안 하고 지금 계속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게 하여튼 비슷한 데이터잖아요. 어쨌거나 데이터 상으로 봐도 시민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납득하지 못할 데이터인 거예요. 인구는 늘어날 정책도 없고 기업유치한 흔적도 없고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자꾸 늘어나고 돈 쓰는거만 자꾸 시설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다음 시간에 할 조례같은 경우에도 다 돈쓰는거 밖에 없잖아요. 시민분들은 일반 서민분들은 먹고살게 없다고 난리 아우성이신데 국가적으로는 그렇다 하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재정이나 여건도 다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게 어떠한 소수직렬에 소수직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도직이라는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오픈하려고 하면요. 과장님 말씀의 논리대로 하면 4명만 할게 아니라 29명을 다 해야 돼요.

○김운기 위원 그게 하려면 논리적으로 하면 4명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할 수가 없는게 있다고 하면 그 극소수 빼놓고 다 해버려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직이라는게 시행착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9명이라는 TO도 어쨌거나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래도 농촌쪽에 이런 농촌지도사나 지도직들이 그래도 29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TO를 갖추고 있는거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인근의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도 30명 이상씩 두는 이유가 그만한 규모나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뭐 어떤 직렬에 대한 이익 권익을 대변하고자 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에서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도사나 농업주사가 같은 이런 해서 다른데 할거면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이거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가 이거와 결부해서 뭐 지금 문화재 관련 또 판매시설 관련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 대용으로 해서 그냥 여기를 줄여버리고 다른데 늘린 꼴이 되어 버리니까.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가 늘어나고 증감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니까 그건 알아요. 그러면 딱 그렇습니다. 6급을 하신 분이 6급의 능력이 있는 분이 지도직을 해야 되는데 지도직이 아니라 다른 행정직 가서 6급의 어떠한 분량의 일이 안 되는 것을 하면 우리 시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직을 뽑지 말아야 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정원이 딱 이렇게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다 똑같으면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해당과에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서로 조율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같은 공무원 조직내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전혀 틀리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알겠어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입니다.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다 중복되는 거는 빼고 제가 궁금한거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일반직, 지도직, 연구직, 복수직은 일반직 정원에 포함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수직 정원 관리에 보면.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연구직은 8명인데 원래도 8명이었어요?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면 복수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지금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분들은 정원을 그대로 놔두고 계시잖아요. 8명.

○위원장 박순자 지금 여기서 정원 연구사 8명으로 나와 있고 지도직은 24명으로.

○위원장 박순자 지금은 연구사는 연구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원에서 빠지지 않고 다른 한군데서 또 복수직렬로 누가 들어오게 되면 일곱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왜 정원을 8명으로 해놨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순자 거기에 조금 저도 이해가 안되고요. 이거 지도사 분들도 이부분에서 이해가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도직도 29명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5명이 행정직으로 오든 농업직으로 오든 해도 되는데 왜 본인들의 정원을 줄여 놓고 하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거 이해 못하신거 같은데 저도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돼요.

○위원장 박순자 빠진게 아닌데 똑같은 얘기예요. 정원에는 왜 틀리게 하느냐는 거지요. 연구사하고. 연구사는 8명 정원 그대로 놔두고 복수도 있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지도관만 이렇게 하냐는 거지요. 지도관도 29명을 그냥 정원으로 놔두고 다섯 정도를 갖다가 농업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행정직이 들어올 수도 있게 하면 되는데 정원자체를 줄이는거에 대한 불만인거 아닙니까. 지금 연구사는 8명으로 해놓고 한명 정도가 복수로 들어와도 정원이 안줄었잖아요.

○위원장 박순자 앞으로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그대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장 박순자 그럼 앞으로 변동이 있을시에는. 있을 일이 없어요?

○위원장 박순자 우리 시장님게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주요정책이 농업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들을 정원을 줄여다는데에 대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여러군데에서 민원성 전화가 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 박순자 지금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4명에서 아까 5명에 대해서는 농업직도 올수 있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5명에서.

○위원장 박순자 아니 안 받는다고 해도 제가 봐도 불이익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밖에 갈 수 없었던 곳을 다른 사람도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불이익이지요. 그걸 불이익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돼요.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지만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순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이거 적극행정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세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대해서 한번 1조 목적 좀 읽어봐 주실래요.

○위원장 박순자 아니요. 과장님 조례말고 규정. 운영규정.

○위원장 박순자 네.

○위원장 박순자 저는 이 목적을 보고요. 공무원분들 다 이러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조례까지 되는게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들어오실 때 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야 되고 이걸 보고 조금 안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기대효과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책임을 좀 피해가자라는 의미가 있었지요. 그동안. 그러면 지금 그런 거를 보면 용역이 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게 저는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용역도 줄어드나요?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용역 발주하는게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위원장 박순자 제가 보기에는 책임성 때문이지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드냐는 거지요. 인정하실 거만 인정하시고 마세요.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발령하시는 분들 있지요? 각 과에. 그러면 의회오실 때 같이 오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순자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듣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운기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농촌지도사와 농업주사가 들어오실 때 시험이 같아요? 공무원 시험이.

○김운기 위원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김운기 위원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특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조심해야 될 얘기 같아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회계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무사가 있고 공인회계사가 있어요.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시험이 훨 어렵고 따기도 어렵고 페이나 보수도 이런것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7급으로 바로 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9급에서 시작해서 많은 시간동안 일하시고 애써서 7급이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 들어오신 분들한테 혜택이라고 그러면 화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촌지도사나 지도직 자체가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도 국가직에서 우리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직 돼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도 나름 어떠한 합리적인 시험, 객관적인 판단 그런거를 다 통과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지금까지 특혜를 누려서 29명의 정원에서 자기들끼리만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껏 많은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우리가 대입시험을 치고 뭔가 시험을 쳐서 대학교가고 그러면 시험 칠 필요가 없지요.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평준화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어떠한 시장경제체계에 한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또 서로 경쟁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에 맞게끔 또 하다 보면 능력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의결을 먼저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발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2항,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중인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 제7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의 안건은 보좌기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텐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건순서대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완기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유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게 많이 좀 배제됐어요. 그리고 입법예고기간도 7일 그런것들이 좀 의회 절차상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셔야 될거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말씀은 선행위 후 보고쪽으로 제가 받아드려도 되겠지요?

○김보건 위원 어찌됐던 브랜드가 만들어져서 선포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이 조례에 그거를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이런거를 넣어서 그리고 선포를 해야되는게 맞는거 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런 보고만 했다고 그래서 그게 인용된다,. 이런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원래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단순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행위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대한 보고만 했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거는 엄격한 절차에 상당한 문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보건 위원 20일이라는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거는 여기도 명시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20일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홍보 이게 확정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뭐 다른 의견수렴이나 이런거를 했나요. 여태까지 여기 보면 전체적인 시안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것도 있긴 있지만 이게 지금 선정된 브랜드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확정되고 나서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신 것들이 없네요. 홍보라든가 이거로서 확정됐다고 확정되는 의견을 묻거나 그런 과정도 제가 봤을때는 없었던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그래도 5개의 시안을 갖고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수가. 5개가 아니구나. 많구나. 1차에는 8개였고 그리고 2차에는 5개로 취합이 돼서 5개에서 또 의견을 물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서 선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시민들한테 의견을 더 물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 교수의 대면 서면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라도 어찌됐던 시민의 대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좀 더 이해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 평가 전문가들 보면 다 디자인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것들도 부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또 주민자치라든가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디자인교수님들에 의해서 우리 춘천시가 다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그런것들도 좀 같이 포함됐으면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그거는 이 시안이 선정되기 전이잖아요.

○김보건 위원 제가 말씀드린거는 최종선정한 평가 전문단 명단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 그 전에 2차에서 했던 그런 자문위원평가 위원들이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로 또 선정을 해서 했으면 더 좋은 이해도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거는 최종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김보건 위원 하여튼 6개월동안 고생하신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마무리 단계 속에서 지금 이거를 공포하고 이러는 행정절차가 좀 많이 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이 도시브랜드 조례 저희 9월 달에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추진하라는데 기본계획은 다 만드셨나요?

○김보건 위원 기본계획을 한해 연도만 계획하면 되는 겁니까? 3년 차를 다 계획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보건 위원 그니까 계획부터 나오고 홍보나 이런게 공포가 돼야 될거 같은데 그런것도 없이 3년계획도 없이 보시면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 계획에서 지금 나온건가요?

○김보건 위원 조례에 보면 3년마다 계획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3년치가 한 번에 나와야 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임시방편으로 한해만 해서 비용추계하는 것도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건 위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사용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돼서 재제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되고 저희 조례가 오늘 통과 못하게 되면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약간의 미스가 아닌거 같습니다.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우리 시에 시기 조례가 있지요.

○김은석 위원 우리가 도시브랜드라는 개념 이것들을 이제 도입하고 도시브랜드 개념이 없었던거는 아니지요. 로맨틱춘천은 그러면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됐던 건가요?

○김은석 위원 한 번 보시지요. 그러면 서울에 시 로고와 아이러브서울은 무슨 차이에요?

○김은석 위원 슬로건, 브랜드. 그 브랜드하고 그러면 시기 이거 로고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김은석 위원 지금 만든 로고를 시기에 적용하실 생각이세요?

○김은석 위원 그러면 이제 로맨틱 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으세요?

○김운기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시브랜드를 그 동안 로고나 이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로고가 전통적으로 쓰는 로고가 있고 아이러브서울이 있고 제가 쭉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컬러풀 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슬로건과 그것에 대한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대구시 자체적으로 전통적으로 쓰는 로고가 있어요. 시 상징물 자체가. 그렇게 해서 도시브랜드라는 개념에 대한 관리 이것이 단순히 로고가 아니라 시 전반의 가치를 이 브랜드의 가치를 정립하고 확산하고 이렇게 성과도를 축적하고 그리고 브랜드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것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했을 때 브랜드가 지금 당장은 익숙하지가 않고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시민들 속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해 가겠다 라는 가치지향적인 조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로고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기존에 그렇다면 여기에도 삽입이 저기에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로맨틱 춘천. 로맨틱 춘천은 이제 안 쓰실거예요?

○김은석 위원 저는 좀 유연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기존에 했던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이미지나 형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이게 낡아 보일수도 있고 또 오래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되면 그거 자체가 역사성이 되고 할 수 있는거거든요. 보존해야 되고. 그니까 브랜드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이것이 크게 이것을 흔드는 요인이 아니라면 보존할 거는 보존하면서 큰축의 이미지대로 형성해 가면 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구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존에 했던.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서울도 아이러브서울이 만들어졌지만 기존 시장이나 기존 10년 전에 해태이미지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 이미지 자체를. 그니까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는 중심을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왔던 부분들의 것을 폐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것을 살아 있는거는 살아있는대로 현재 형성된 이미지에서 그걸 살려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거지요.

○김은석 위원 그니까 통일성도 브랜드에서는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왔던 역사성에 대한 것들도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거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브랜드 관리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기존 로맨틱 춘천에 대한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은석 위원 네, 이따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이찬우 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는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을뿐이지 조례안, 출연동의안,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 및 의결의 우선순위를 정한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을자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초예산안을 보면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9억 1,200만 원을 출연하겠다고 올렸으며 사업명세서에는 아직 공포가 되어 있지 않은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가 출연근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마치 의회 안건만 제출을 하면 무조건 통과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의회 기능중에 하나인 견제와 균형, 집행기관인 시장과 상호 독립된 위치에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이지 협력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집행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집행부와 해서 하는 권력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회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꺼번에 다 들어온 것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아주 심히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답변 하실일 있으세요?

○위원장 박순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는 절차를 중요시 하겠습니다. 그 점들 집행부에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위원 김운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뭐 질의할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상당히 이게 뭐 잘못을 했다는 건지 잘못을 안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예를 들면 강행규정이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그 누구도 지켜야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20일 이상 하여야 하는 원칙이 없다고 그러면 법제부서와 협의를 해야되는데 그 협의를 하는데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20일 이상 안 하고 7일만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잠깐만요. 7일만 하고 20일을 안 지킨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송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거지요. 우리한테 송구한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법적 근거없이 뭔가를 했을 때 법에 안 맞으면 그거 다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지금 답을 할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7일밖에 안 했을때는 법제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외에 대한 규정에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법제부서라면 지금 어느 부서하고 누구와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법무팀 누구와.

○김운기 위원 상관없지요. 다 공무원이신데.

○김운기 위원 네?

○김운기 위원 계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뭡니까.

○김운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 중앙부처하고 의견을 한번 받아보신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 자의적인 판단이지요. 우리가 홍보를 했다고 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제규정을 그 본 취지하고는 그게 어느 정도 내가 했다고 그래서 소화를 했다. 그거는 전혀 틀린거거든요. 긴급이나 이런 거에 요한게 있어야지 그리고 완전히 틀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법제부서하고 다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20일이상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운기 위원 정확히 인지했는데 7일만 하신 겁니까.

○김운기 위원 이게 집행만 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조례할 때 말씀대로 하면 다 그냥 7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짧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본위원도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김운기 위원 그니까 제일 정확한 것은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법제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의적 해석, 유권해석이 아니냐. 가장 안전한 수단과 장치는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는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알고도 만약에 실수라는게 몰랐을수가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이 원래 공직에 계시던 분이 아니고 오래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오래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긴급하게 또 어떠한 예외규정에 둘만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두 번째 기존에 우리 도시브랜드 용역줄 때 예산추계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그때 이런 내용들 다 올렸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추계 얘기 또 나온거 보면 이거 예산추계 누가 하신 거예요? 비용내역이나 디테일한 항목을 봐도 빠진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 정도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가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비용추계는 이래 놓고 여기에서 그래도 뭐 10%. 20% 증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추계니까요. 뭐 감소되는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게 아니라 두 배, 세 배 들어가면 어떻게 할겁니까.

○김운기 위원 이게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를 할 때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거를 주도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 말씀주셨으니까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그거 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해야지 이 도시브랜드를 할 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 조례라는게 어떻게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만 예산입니까. 도로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나올 수도 있고 어디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올 수 있으면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1차연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딱 홍보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의 입간판에 설치되는 비용 게시대 뭐 위원회 운영비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에는 별의별 비용이 점점점 다 늘어나야 되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추계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서 이 비용추계 가지고 조례를 올리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이 자료만 보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용역비 할 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이번에 도시브랜드 조례 올라오면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이 다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면 2억 680만 원 그 다음에는 9,280이면 이게 다 해결이 될거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 뭐지요. 뚜껑 같은거 맨홀 뚜겅 같은거 이거만 바꿔도 제가 봤을때는 몇 억 들거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5차 연도 정도면 5차년이 아니라 그 조례내용대로 3개년도 계획만 세워도 어느 정도 바꿔야 되고 나중에 할까요.

○부위원장 김은석 마무리 해주세요.

○김운기 위원 바꿔야 되고 또 추가적인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가 조례이름 자체가 도시브랜드 관리조례지 않습니까. 도시브랜드가 지금 여기 뒷면에 적요란에 있는 그 C자 마크 그거만 도시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썼던 그것도 도시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그런것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느때 어떤 브랜드를 쓰고 그런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만든 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프로야구 같은거를 보면 유니폼도 옛날거 또 입어요. 그렇지요. 옛날거 또 입더라고요. 롯데나 LG나 삼성이나 옛날 입었던 그것도 그 사람들의 브랜드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가 다 나와 있는거는 다 상품권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쓸수가 없거든요. 그런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나왔던 브랜드 상징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관리하고 어느 때 어떤 것을 쓰고 그런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비용추계액 자체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너무 부실하지 않나 위원들이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미비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 조례 올리는 분들이 그럼 그걸 감안 안하고 내 부서거만 딱 해서 비용추계하는게 그게 맞는거예요? 비용추계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바웃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춘천시청이고 다른 과는 춘천시청 아닙니까. 다 같은 부서고 연계하고 공유할거 또 도움 받을거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얼마나 될거 같냐. 우리 이렇게 하면. 다 물어보고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조례 하나 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특히나 비용들어가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이거. 몇 년 만에 이게 몇 년이에요. 몇 십년이에요. 우리 시장이 바꾸고 막 그렇게 하는건데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게 해서 딱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시민들께 책무를 다 못하시는 거 같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이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연금이 만약에 부결되면 조례 자체가 필요없지요. 이게.

○송광배 위원 그런데 같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출연동의안을 따로 올렸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단법인에서 자체수입을 할 수 있나요?

○송광배 위원 자체내에서 자체수입할 수 있어요?

○송광배 위원 이게 재단법인 주무관청이 어디지요?

○송광배 위원 아니 위에 상위법에서는. 만약에 재단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하는 목적 허가를 맡아야 될거 아닙니까.

○송광배 위원 강원도청이에요.

○송광배 위원 거기하고는 얘기해보셨나요?

○송광배 위원 그런데 여기 의견서는 첨부 안하셨잖아요.

○송광배 위원 의견서 첨부 안하셨지요. 이번에.

○송광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이 첨부를 하시고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들이 보고서 목적사업에 충분하게 승인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거를 같이 붙여 줬으면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배 위원 재단법인 목적 사업 재정요건이 있지요?

○송광배 위원 여긴 지금 2억으로 해놨지요?

○송광배 위원 그리고 지출서에 보니까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형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냐.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 짜여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송광배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이 자체내에서 자체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을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그 공간을 써야 되는거 아닌가. 자체사업이래서 그런거를 집어 넣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송광배 위원 글쎄요. 운영비 가지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기 위원하고도 많은 논쟁이 있고 얘기가 있었지만 21회라는 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고 거기에 답변에는 우리 시민과 상충되지 않는다. 불이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업체들이나 그거를 계약해서 하는 업체들은 기존에 얼마나 있었지요?

○김보건 위원 기존에 산 모양 그 브랜드를 사용한. 여기 보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쓰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는 그런 승인이라든가 그런거는 없었나요?

○김보건 위원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무료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한거고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데. 그분들도 상품을 포장하려면 거기에 로고를 넣을 때 춘천시 로고를 넣었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그게 로고가 바뀌었어. 그 사람은 이 로고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거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쓸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재를 할 수가 있고 민원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예 무시해 버린거란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김보건 위원 그런거에 대한 사전 조사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그니까 담당관님의 판단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한테도 알 권리를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비용추계 보시면요. 플렉서블디자인 개발비라고 되어 있지요.

○김보건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5개씩 만드시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매년 5개씩은 꼭 만들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왜 그러냐면 비용추계가 일률적으로 한 번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만드신다고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김보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고생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일단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그때 우리 주민분들한테 어느 시안이 낫나 또 의원들한테 이런 여론 수렴을 다 하셨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딱 결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3위잖아요. 3위.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1,2위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C 자 이 모양 자체는 우리가 어쨌거나 3위로 결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지금 현재 확정된 디자인이 1위를 했다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거 3위였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신거에 보면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김운기 위원 뒤에 계장님 한번 자료 좀 한번 줘 보시지요.

○김운기 위원 그대 이거 말고 등수 써 있었던 자료가 있었는데. 됐고요. 하여튼 이 1위가 됐든 2위가 됐든 3위가 됐든 중요한 것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거지요. 우리 시민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조례도 통과 안됐지만 나름대로 홍보하러 다니느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플렉서블디자인 그거를 보면서 되게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고 말하는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거예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3등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3등을 해버려서 근데 확장성 부분에서는 이게 좋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설득이 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여튼 아까 그 입법예고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한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본위원이 잘못봤다면 하여튼 그것은 향후에 잘 처리하면 될 부분일거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봤다면 그렇고요. 우리 시민주권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절차 부분 문제도 진짜 기존에도 엄청나게 집행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올릴 때 절차를 무시한게 많은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 어떠한 유행처럼 번지는거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기존 9대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민들과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를 하고 할애를 했던 부분인데 이 법적 절차부분은 틀린겁니다. 내용자체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급박하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은 감안해서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 급박하게 올릴 부분이 아닌데도 불과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본위원이 100% 일치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민주권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고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담당님 답변 하실거는 없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답변하실거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본위원도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신 재단법인의 정의가 뭡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왜 시에서 하는 것보다 재단에 하는게 무조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운기 위원 재단법인은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때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사업이라는 거는 시에 어떠한 인력 가지고 어떤 전문적 분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출연을 하게 되는거지요. 그런데 그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체에다가 어떠한 인격을 부여하는 건데 이 재단법인은 그 출연금에다가 우리가 법인격을 줘서 관리운영을 하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법인은 절대로 수익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자꾸 수익사업을 얘기하시길래 본위원도 여기 조례에 올라온거 보고 자체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수입은 있을 수 있어도 수익이 있을수는 없다라고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아까 어디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김운기 위원 그 소매점을 누가 운영을 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누가 운영을 할거냐고요.

○김운기 위원 춘천문화원이요?

○김운기 위원 이 옆에?

○김운기 위원 아니 재단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임대를 줘요.

○김운기 위원 이것도 가지고 갑니까. 재단법인에서.

○김운기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아는 지방재정법도 중요하지만 재단법인의 성격자체가 출연된 돈을 가지고는 그 목적외에는 쓸 수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 지금 마을자치관련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마을자치관련된거 외에는 돈을 쓸수가 없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우리 재단게 아닌데 어떻게 수입을 임대료를 받냐고요. 우리 건물도 아닌데. 만약에 마을자치지원센터가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이 완전히 재단소속의 소요자산이 된다면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가지만 문화원이 우리 소유자산이 됩니까. 재단에.

○김운기 위원 그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행정재산이고 관리는 가능한데 우리.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출연을 할 때 돈을 주든 뭐러 주든 출연을 하고 건물을 또 이렇게 만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문화원 건물 자체가 재단법인 자산이 되냐고요. 우리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재단이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거기 건물이 시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재단 자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임대하고 임대한 수입금은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도 문화원 자체를 우리 마을자치지원센터 법인에 주냐고요. 시에서.

○김운기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김운기 위원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좀 더해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은석 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재단이 인건비가 거의 60%에요.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때도 딱 느낀거지만 이건 뭐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인력회사인지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김운기 위원 자, 보수적으로 운영되는지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추계결과 보니까 12명이 9급 5호봉입니다. 9급 5호봉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몇 년하면 9급 5호봉입니까.

○김운기 위원 네?

○김운기 위원 아니 군대빼고요. 요즘 뭐 군 가산점도 없는데.

○김운기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분 5년 정도면 연봉으로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김운기 위원 7급 6호봉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돼요?

○김운기 위원 아니 9급부터 보면.

○김운기 위원 몇 년 걸리냐고요. 대충.

○김운기 위원 아니 총 10년이에요. 그러면.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하든 뭘 하든 9급부터 시작하잖아요. 말단부터 시작하니까. 말단부터 지금 7급이 되기 위해서 10년 걸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9급 5호봉이면 5년인데 그럼 9급 5호봉에서.

○김운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냥 연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질의드릴 수도 없고 참. 아니 공무원 생활 몇 십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왜 몰라.

○부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쉬었다 하시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이 부분만 물어보면 돼요. 9급 5호봉 5년. 그러면 9급 5호봉이 5년이면 7급 6호봉이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6급 10호봉이면 몇 년이에요. 6급이면 한 20년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김운기 위원 금액으로 보자는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마을자치지원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게 60% 정도가 되는거예요.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표 상으로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뒤에 계장님도 한 분 계시지만 우리 계장님도 우리 개방직으로 들어오실 때 거기 경력사항에 보면 마을자치관련해서 경력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채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우리 춘천시에 인력풀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코디다 모다 교육받았다 해도 그 분들하면 다 9급이에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나이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력으로 봤을때는 그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개방직 채용할때도 공고를 냈는데 몇 명왔습니까. 거의 안 왔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들이 수급이 되면 다 외지에서 오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요.

○김운기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문제지만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통제를 해요?

○김운기 위원 정확하게 만들어 가야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비용추계도 올리고 5급 몇 호봉 이래서 올렸는데 이 조직도를 봐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공무원 일부를 파견하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분들이 다 이게 소화가 안되니까 재단을 만들었는데 공무원을 거기다 또 파견한다고요.

○김운기 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단 안정화라는게 뭡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안정화라는게 뭐냐고요.

○김운기 위원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현재 지금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부개정안이 국회계류중에 있는데 그건 이제 법적근거들도 확산이 되고 갖춰지는 거까지 완료가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안정화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8군데도.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거는 재단법인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때는 처음부터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출연을 하고 인력을 뽑을때는 다 경력직이거든요. 경력직이고 맨 끝에 다소 업무 수준이 낮은거야 신입으로 뽑을 수 있겠지만 다 경력직으로 뽑는데 거기다 공무원분이 또 들어가서 그거를 봐주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춘천시민 복지재단처럼 사무국장 한 명만 딱 있어가지고 그 업무상 업무량이 좀 늘어나니까 공무원분이 한번 조력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재단까지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을 또 공무원분이 또 들어가셔서 한다고요. 다 그거 호봉수도 있고 다 경력인데.

○김운기 위원 아니 재단법인은 시작부터 안정화 되어있는 재단이지요.

○김운기 위원 아니 사업부분이 좀 미진할 수 있지만.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김은석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일단 제가 질문 이후에 김보건 위원님 지적사항도 그렇고 저희가 일단 이거를 브랜드를 바꾸는 거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과도기 라는것도 있고 또 향후를 봤을때도 계속 기존의 로고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보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새롭게 저희가 채택하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에 사용했고 또 혹은 과도기 상에서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로맨틱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것들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보건위원도 시에서 직접 만든 이런 설치물이나 이런게 아니어도 시민들이 뭔가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제 우리 로맨틱 춘천이 조례가 없이 관리되었지만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기존에 브랜드들도 시행규칙에 그것들을 좀 삽입을 해서 향후에 이것들을 역사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석 위원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주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들 기대도 많았고 또 우려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한 단계 도약한 거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절차와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아쉬운데요. 조례같은 경우 왜 늦어지는 건가요.

○김은석 위원 타당성 용역은 언제끝나는 거예요.

○김은석 위원 저는 혹시 그게 아니었나. 공간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 되고 했으면 하려고 그랬던 거로 생각을 했는데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부터 전체 이 시민주권계획에서도 많이 봤었고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조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야 할 길이 먼 거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발언했지만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닌거 같아요. 주민참여라든지 주민 주도성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 제도가 정착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한거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과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들과 걱정이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가뜩이나 그것에 대해 생소한 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까지 얘기가 된다면 조금 가는 길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중복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을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내리시면 어떤거가 있으실까요.

○김은석 위원 얼마 전에 주민총회 열기 전에 마을 8개 동에 대한 마을 자원조사진행하셨지요.

○김은석 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주민총회를 해서 주민마을에 의제를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스스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에도 발전계획이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를 축소해서 보면 마을에서의 마을기본계획 또 그것이 그냥 어느 행정에서 이 말뜻에 이 계획에 의하면 행정에서 그냥 밑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일부한테 물어보는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계획들을 세울수 있게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의 5년 계획, 10년 계획 우리가 20년뒤에 마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바람들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계획하에서 주민총회의 의제들도 그 계획하에서 나올수 있다면 이 마을의 발전이 조금 더 주민들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은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거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현장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과 현장의 중간에서 그 매개역할을 해주고 지원업무도 해주는 이런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이 있고요. 이런 주민과 좀 밀접한 사업을 했을 때에 중간지원조직의 위상에서 이렇게 주민과 행정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혁신연구회 토론회에서 또 석관동인가요. 서울 석관동 사례 공부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코디네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거기서는 마을 지원관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기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활동가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활동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행정안에서 있어서는 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부분들. 도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이 절차가 3개가 지금 같이 예산까지 올라오는 과정들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더 말씀하실게 있으실까요?

○김은석 위원 네, 어쨌든 전 시민주관업무 이런 마을자체지원센터의 업무들 이런 방향들이 결국 의회에 다양한 거버넌스의 형성속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가 거기서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소통을 하시고 의회의 목소리도 많이 귀기울여 주시고 그러면서 주민주도성이 차츰차츰 뿌리 내리는 그런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을 좀 확립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센터를 구성하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춘천시 8군데가 주민자치회로 해서 시범운영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분이 나왔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역량이라든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도출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한쪽에 치우친 그리고 기존에는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하던거를 현장에서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취지고 그런것들에 대한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거를 구축을 해서 그런거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어찌됐던 지금은 주민자치회라는게 지금 시범운영된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8군데 말고 내년에 지금 추가로 된데가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아직도 과반이 안 넘어 가는거네요. 저희 춘천시 지역구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의 사업에서 이 기본계획이나 수립같은 경우는 솔직히 현장에서 해야 되는건가요. 아까 김은석 위원님도 현장에서 5년계획이라든가 3년 계획이라든가 이런거를 계획을 하시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이거는 센터에서 구상을 하시려고. 이거는 재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발굴한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또 계획이 연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정립하는거는 우리 재단에서 한다는 거지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을자치사업 기초사업, 사업분석, 평가, 연구 이것도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어찌됐던 또 그 마을 주민자치회랑 또 대립될 수도 있잖아요. 주민자치총회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실건가요?

○김보건 위원 아니 상충되는게 아니라 만약에 마을공동체에서 어찌됐던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거에 또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야 되는건데 그 공동체 사업으로는 소규모라서 그 사업을 못할 경우는 진짜 주민총회를 거쳐서 또 해야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보건 위원 그런 의제 같은 것도 접근할 때 솔직히 주민과 공동체 단체와 또 주민이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공동체라는거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한쪽 지역으로 치중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동네에서도 진짜 동네의 사업과 조금 멀어진 사업인데 아이디어는 좋다지만 그런 부분. 소외되는 부분들이 또 주민전체총회 했을때는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세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나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우리 이찬우 과장님, 김완기 과장님께서 정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뭔가 성과를 낸 것보다는 질책을 더 많이 한거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정말 조금만 절차를 중요시 해주신다면 질책보다는 잘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회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의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안과 출연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의 업무 추진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를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출연동의안에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를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출연동의안은 조례제정 이 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시 상정할 것을 주문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