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혜숙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제가 정보진흥원하고 바이오진흥원에 2016년도 17년도 세입·세출자료를 메일로 보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내 메일로 안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개략적인 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년도, 14년도, 15년도 경영재정악화의 일로에 있던 우리 재단이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검토보고에서 나오는데 언제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을 꾸준히 해줘야 하는지 일단 그거부터 답변 좀 해주시죠.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듯이 구름빵으로 대박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2의 구름빵 같은 건 언제 나오는 건지, 매일 사용 수입에 의존하다보니까 물론 비영리목적법인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눈에는 썩 들어오는 게 없다. 제2의 구름빵이 됐든 제3의 구름빵이 됐든 정말 재정자립도가 지출보다 수입에 앞서는 그러한 경영구조가 빨리 정착이 돼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만약에 차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문 닫아야 합니까? 매일 적자에 허덕이고. 그리고 4쪽 좀 봐주세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차성호 위원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14.6%?

○차성호 위원 제일 적게 연봉을 받는 직원의 연봉액수 혹시 기억하세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건 천천히 찾아보시고 지금 출연금의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경비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줄여서 예산을 절약한다 그럴까 이런 부문들이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행사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해마다 올라가요.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세요.

○차성호 위원 2,1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월 얼마야?

○차성호 위원 급여를 제일 작게 받았던 직원의 연봉이 2,100만 원?

○차성호 위원 120정도요?

○차성호 위원 하루 근무를 몇 시간 하는데요? 거기 와서?

○차성호 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120이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하면 그래봐야 연간 300여만 원이 오른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급여야 생활비 차원에서라도 보전해주는 건 맞는데 인건비 외에 다른 분야에서 절감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절감토록 강력하게 지도 감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뭔가 터뜨려야 되지 않느냐? 수익성이 날 만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서 우리 시도 지원해주는 지원보조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게 거의 인건비 부분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 전에 먼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진흥원은 원장님이 부재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진흥원 원장님의...

○이상민 위원 국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 공모는 새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이상민 위원 언제쯤 저걸 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전액 출연을 해서 정보진흥원의 운영비를 이번에 저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조직이 흔들리거나 또 조직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 빨리 안정화가 돼야지만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한 수익모델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 김기철 본부장님 원장대행으로 일을 맡아가지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흥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보진흥원에서 조직의 안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노조문제인데 현재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노조에 미가입하신 분들이 근무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대행이신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고 방법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원장대행으로서 중요한 또 힘든 시기에 맡으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른 한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조직의 안정과 3월에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업무적인 것보다는 일에 몰두를 하기 보다는 외적인 부분으로 돼서 갈등이 많이 겪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맡으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아있는 12월 말까지로서도 그래도 다행히 소통을 해보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여튼 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쿤 부분이 수익모델에 대한 어떤 개발인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도 하는 거고 동의도 해주는 부분인데 어떤 수익모델 개발에 대한 지금 현재로서 내년에 큰 안을 갖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결과물과 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궁금했던 부분을 원장대행이신 김기철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적자폭이 줄고 있고 사실 올해는 거의 흑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운영적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하다. 어쨌든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원 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빙빙 작품 말고 지난번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작품 소개해주셨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빙빙이었나요? 다른 걸 제가 전에 보고 저게 대박이 나려나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빙빙 말고 다른 작품이 없었나요?

○이혜영 위원 예,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수익은 어떻게 연구하고 게시고 있다든지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혜영 위원 예,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의 역할부분에서 I·CT육성사업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을 작품을 만들어서 캐릭터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테마파크도 운영을 하는데 테마파크 운영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I·CT육성사업이랑 애니메이션 부분이거든요. 박흥수 원장님 때는 I·CT육성사업을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애니메이션사업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I·CT업체에서는 불만도 많았고 물론 I·CT업체 쪽에서는 약간 불만이 많았지만 또 대한민국 최초로 자립을 선언하셨어요. 2010년 구름빵의 흥행으로 인해가지고 자립을 선언하셨는데 사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때 자립선언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 시의 어떤 보조를 받으면서 구름빵 2탄, 3탄, 4탄을 계속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3탄까지 만들어졌지요?

○박찬흥 위원 2탄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이나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문화랑 안 맞는 바람에 약간 실패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익 창출을 하려면 I·CT부분 기업 육성도 해야 되고 애니메이션 창작부분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 어느 특정 분야로 한쪽으로 올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비중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CT 기업분야에 어떤 사업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애니메이션 분야는 약간 소홀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지금의 어떤 형황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애니메이션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게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어느 정도 구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구름빵 문제인데 구름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후에 이어지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박찬흥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름빵은 많이 이미지 메이킹이 됐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후작들이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박찬흥 위원 저는 구름빵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빙빙도 있고 또 다른 작품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작품들로 인해가지고 구름빵이 가다가 막혔거든요. 단절이 됐지요? 일정 기간?

○박찬흥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 구름빵 자체도 없어진다는 거지요.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물론 좋은 방향의 생각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거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려면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박찬흥 위원 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구름빵도 해야 되고 빙빙도 해야 되고 티나의 양말도 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다보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도 일정기간을 두고 계속 해야 되고 인건비도 투자해야 되고 사실 녹녹한 재무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와 많은 토론을 통해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되고 의회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구름빵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편 만드는데 4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그 전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춘천이 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변관우 위원장께서 발언을 하면 추가 질의할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을 내줘야지, 4건인데.

○위원장 변관우 1시간 할까요?

○차성호 위원 1시간을 하든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변관우 오전에 끝내는 걸로? 자료가 안 왔잖아요.

○이혜영 위원 잠깐 정회해서 자료 받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찬흥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나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입니다. 김기철 대행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물관이 올해 창사 이래 최고의 대박을 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수익금 27억을 IT나 CT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박물관사업이 공익사업이냐 수익사업이냐의 입장인데 이거를 수익사업 쪽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념이 박물관에 대해서 생각이 나랑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리에 루브르박물관이라든지 미국에 자연사박물관 같이 세계적인 박물관도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거기도 다 후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해 대박이 나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동의를 해주겠는데 지금 거기서 29억이 수익이 난다는 걸 갖다가 일회성인지 내년도 지속성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이 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방문객이 이번에 알쓸신잡을 통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대박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변관우 그거 없으면서 그 사람들이 2018년도에 또 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내년도 대박날것처럼 장밋빛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올해 대박 난 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준비했기 때문에 알쓸신잡이 온 것이고 그래서 대박이 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준비 안 했으면 알쓸신잡이 오지도 않았겠지요. 준비하고 또 온 손님들을 여가 없이 다 소화했다는 거는 대단한 노력을 했지만 내년도도 이렇게 온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점쟁이도 아니시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례 좀 봅시다. 조례 3조 보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원장님으로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새로 이번에 되셨으니까. 우리 조례에서 3조에 1호부터 14호까지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호에서 13호의 안들 중에서 지금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 1호마다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하고 있어요? 한 게 아니라?

○위원장 변관우 예, 2호는요?

○위원장 변관우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뭐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행께서 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예,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문화진흥원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위원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정보진흥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븐들이 지금 대행께서 답변하신 거를 평가를 속으로 다하고 계신다고요. 저분이 어느 정도 숙지했구나 그 정도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대행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는 달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기업이 경영진단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과장님한테 하는 질의입니다. 우리 출연재단에 대해서 이제는 종합적인 지단을 해서 전략수립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시기가 아니냐? 이게 2020년도에 설립됐다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또 그때하고 지금은 사회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지금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바이오나 문화정보진흥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용역이겠지요. 해서 앞으로의 방향정립을 새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정보진흥원,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서면 지역이 사실은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 앞에다가 농산물 판매를 예쁘게, 조그맣게 하는 것은 어떤가? 그걸 갖다가 정보진흥원에서 시설 투자를 할 수 없고 정보진흥원에서는 땅을 해주고 농협에서 주민을 위한 소득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협의도 먼저 해보는 것이 그 지역과 밀착된 운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건 참고 좀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과장님,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에서 보면 13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재단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게 2013도에 문화재단조례가 변경되면서 이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동의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딸랑 종이 한 장 온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양쪽 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조례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로부터 출연 받는 거는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스스로 용역 따서 하는데 왜 시에서 관여를 심하게 하느냐 일선에는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출연기금이 종자돈이에요. 그 건물들 다 춘천시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우리 출연금이 되게 중요한데도 포지션은 10% 뿐이 안 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맨 처음에 이거 시작했던 것도 시가 시작했고 시 예산으로 시작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10% 정도의 출연금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원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아낌없이 주는데 출연금은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해 나가겠다 이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인데 과장님도 수시로 바뀌고 원장님들도 또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조례로서 집어넣어서 출연금은 하나의 나무지만 전체적인 숲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면서 출연금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수정조례를 해서라도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러면 우선 1차적인 기회는 전략산업과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우리가 조례로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금 14억 5,000만 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16년에서 2017년까지는 13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 최저시급 인상이 되면서 여기 인상분에 대한 1억 5,000만 원 증액돼서 14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이분들이 여태까지 최저시급을 받았나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연구행정직 12명도 최저시급에 포함이 되신 분들이신 거지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이 연구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IT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램핑장에 진흥원 정직원이 몇 분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4명만 정규직이고 3명은 계약직으로 들어가 계시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제가 글램핑장 오픈을 했을 때 가보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어찌 보면 글램핑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단순직인데 여기에 고인력이 글램핑장으로 투입이 돼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일곱 분이 가셔가지고 네 분만 계시고 세분은 계약직이라고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면 그 네 분이 하시는 업무는 주로 어떤 건가요?

○장미화 위원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단순노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단순노동에 정직원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된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글램핑장을 만들 때 진흥원에 직원들이 보직을 못 받아서 글램핑장을 운영한 거는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고인력을 글램핑장에다가 투입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애니메이션박물관을 1년 전인가 갔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토이로봇관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박물관에 편의점이었습니다. 선물의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미화 위원 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샵부분이었는데 제가 돌아봤을 때는 토이로봇관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박물관도 그렇고 너무 우리 춘천시에서 나오는 캐릭터 구름빵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막상 같이 동행을 했던 아이들한테 뭘 사주고 싶어도 사실 선뜻 사고 싶다하는 물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나오는 IT개발품목을 언젠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말하는 스피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하는 스피커가 그냥 단순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개발을 할 때 말하는 스피커 모양 같은 것도 우리 춘천시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구름빵이면 구름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냈으면 조금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춘천시에서 나오는 캐릭터 같은 거 예를 들면 남이섬 같은 경우도 눈사람 모양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 눈사람 모양도 귀여운 모양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진열을 해서 샵에서 얻어지는 그런 수익률을 높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미화 위원 예, 구름빵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의 하나 같이 대답들은 스토상은 참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데 조금 캐릭터가 약간은 무섭다는 평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춘천시의원으로서 아쉬웠던 부분은 구름빵이 한때는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공한 사업들을 계속 캐릭터를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헬로키티처럼 그렇게 다양한 상품화를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은 겪지를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고사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구름빵이 지금이면 퍼져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대되지 못한 그런 점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요즘 구름빵 모양의 빵도 만드셨다고 하시니까 빵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산업에 주력을 하셔가지고 헬로키티에 버금가는 그런 구름빵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보면 3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 6억 7,100만 원인데 그 전년도부터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 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사실 불용액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대행님께서 설명하시죠.

○위원장 변관우 대행은 이거를 충당금 적립금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업이 미추진 돼가지고 불용이 발생하는 거로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퇴직충당금도 다 써먹었잖아요. 지금 불용액을 나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국․도비 보조금이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지요. 마지막 끝났을 때 남은 돈은 반납을 하니까 이건 반납할 것이 아니고 여기는 대부분 사업들이 몇 년씩 하더라고. 이게 연속사업이면서 올해 당해 연도에 사업진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불용으로 넘어가는 이런 쪽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지금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다해가지고 남은 내 돈인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좋습니다. 정회시간에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4쪽 넘겨보세요. 2017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박물관이 대박 나든지 글램핑이 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대행사업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벤처기업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거든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 IT산업 쪽 사람들하고 협력관계를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데 17년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전체 IT분야, CT분야해서 69억 정도인 것 같아요. 따온 것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실 내년도 사업도 지금쯤이면 우리 공무원 쪽에서 보면 가내시 정도로서 이게 다 협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올해 120억인데 내년에 150정도 되면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좀 하셨는데 이것도 자주해보면 그게 노하우가 늡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혜숙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페이퍼가 하나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유정 원장님께서 인사말씀 겸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스카이 전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원장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임금석 위원 전 세계적으로 과학경진대회에 나가면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같이 참가를 해서 종합성적을 얻은 데이터들은 알고 계시나요? 최근 2015년도까지?

○임금석 위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의 과학을 위한 영재들의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1위 금메달은 보통 2개, 3개 종합적으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노벨상은 전무한 실정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석 위원 생명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학 쪽에 있는 전문 영재들이 고등학교까지는 큰 꿈을 품고 두뇌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전 세계적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학 진입할 때는 다 의과대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현실적으로 다 빠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까지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를 현재 정부도 그렇고 부모들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가 결국에는 노동력으로 착취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 중에 7억 7,500인가요? 그중에 인건비를 봤더니 이사하고 강사분 총 8명인가요? 2억2,800이면 3,000만 원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평균 따져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연봉으로?

○임금석 위원 이 자유로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사실상 연구를 해야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뭔가가 효과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주어진 주제로 인해서 한정된 예산에 자유로이 할 수 없는 개발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가고 있는 한계적인 수치예요. 그치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 10년간 이렇게 하겠다고만 협약을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임금석 위원 예, 알겠고요. 연구원들께서 자유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는 항체만 특정을 지었습니다만 그 내용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여러 가지의 자유로운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끔 행정지원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동의안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출기초 세부내역이라고 있습니다. 7억 7,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인데 지금 과제1이 2억3,000해서 1식, 과제2는 연구 1식 그다음에 연구실 공통으로 1식으로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전략산업과에서 정산서를 어떻게 받아왔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죠.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의회라는 위치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연구직도 있지만 행정직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산서나 이런 거는 잘하고 그다음에 내부규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외부감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해서 다 마친 다음에 전략산업과에다가 사본을 제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지금 1식으로 됐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1식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염려 속에서 하면 지금 스크립스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용역평가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출자인 강원도와 춘천시가 참가를 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우리 산업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가감없이 다 공개를 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민들도 스크립스코리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농담인데 원장님, 이번에 9대 의회가 7억 통과하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10년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는 10대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홍 원장님,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이라고 합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연구원 제가 봤을 때 강원도의 바이오산업 중에서 항체의약품 연구개발 분야의 메카로 공고하게 자리 잡고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저희 짧은 식견으로 몇 가지만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스카이 성과 중에서 기술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6쪽 좀 봐주실래요. 자료에 보면 해외로 기술이전을 1건을 하셨노라고 여기다가 해놓으셨어요. 통상 실시권이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차성호 위원 국가적으로 연구 사업을 수주를 하셨어요, 경제 가치로 환산해서 약 50억 정도 이건 뭘 수주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차성호 위원 예?

○차성호 위원 연구개발비 8건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신약후보물질 분야로 가서 이 확보된 후보 물질이 5건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굳이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스카이001이요?

○차성호 위원 42억 선급기술력?

○차성호 위원 42억 원?

○위원장 변관우 그 자료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나중에 주고 가세요.

○차성호 위원 이거야 말로 정말 원론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게 국제 공동연구를 하신 적이 있지요?

○차성호 위원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거기서 도출돼서 나온 게 있었나요? 연구결과?

○차성호 위원 SCI논문 게재한 것도 있으시네요?

○차성호 위원 학술회의를 매년 하셨나요?

○차성호 위원 기술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나온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차성호 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건데 기술사업화라든지 자립화를 위한 구축에 관한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도달해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적년에는 얼마나 동의안이 올라오고 출연을 해드렸는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억7,500만 원 정도 어찌 보면 우리 지역실정에 보면 1조원 예산 시대인데 작다고 느껴도 지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이런 게 들어가면 결코 작은 돈도 아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2018년도까지인가요? 3개년 차 계획에 보니까 성장기가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예요. 앞으로는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겁니까? 성장기를 지나면 성숙기가 되고 그 이후로 고도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돈을 막 버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많이 버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지역 사회에도 환원 좀 하시고.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고 저희 위원들이 투자해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1년 남은 이때 내년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처음 계획과 대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12월에 나오면 내년 연 초에 그것이 기술이전도 하고...

○이혜영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수입으로는 언제쯤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혜영 위원 예, 굉장히 희망찬 대답입니다. 말씀대로 잘 돼서 스카이연구소는 물론 또 투자 지원 했던 우리 춘천시도 보람이 있고 아주 희소식입니다. 저도 요즘 노안이 오는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 한명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여튼 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계획대로 잘 되기를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축하드리고, 우리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일수도 있는데 지금 취임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스크립스코리아를 9년 전에 발족을 하면서 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전문가로서 한 9년 동안에 이뤄놓은 성과가 다른 연구기관 내지는 다른 기업이든지 어떤 연구기관의 어떤 실적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비교를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후보물질 발굴하고 기술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스크립스항체코리아를 세팅을 하고 그때에 기본적인 어떤 기술들은 미국의 스크립스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박찬흥 위원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물론 항체를 개발을 하고 우리 신약 개발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된 건데 그래도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의 목표. 우리가 10년 동안에 후보물질 1·2개를 개발하는 거를 성공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게 목적 달성에서 조금 미비했느냐 이런 어떤 성과를 비교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미비하지 않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실행 계획을 보면 항암치료제 개발이 그 실행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항암 치료제 개발까지는 어차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후보물질까지를 발굴을 해서 이걸 기업 이전을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그런데 기업이전을 해서 비임상 들어가고 임상1·2·3 들어가고 승인받고 하는 그 기간을 대부분 최고 짧게 보면 몇 년 정도...

○박찬흥 위원 5년 이상에서 10년 정도 걸리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5년에서 7년 사이에 사실 지금 기술이전을 한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스크립스항체코리아를 우리 지원이 없으면 운영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제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시기적으로 일러가지고 그런 발언을 안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춘천시나 강원도나 강원대학교에서 지원 없이는 지금까지 올라갔던 게 그냥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 그거를 잘 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게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까지의 어떤 자금 확보 계획이라든가 우리 후보물질을 해서 기술 이전한 걸로 인해서 내지는 페스트나 이런 기술이전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창출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산출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정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거든요. 그러면 5년에서 7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해주시고 우리 춘천시에서도 용역보고서가 언제쯤 과장님, 나온다 그랬지요?

○박찬흥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론 안타깝게도 다음 임기에 들어오실 분들도 있고 안 들어오실 분들도 계신데 사실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회합을 갖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김대희 박사님한테 드릴게요. 지금 연합뉴스에 올해 7월 3일 날 나온 표적면역항암항체신약개발 프로그램이 4,000억의 가치가 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아마 책임 연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의결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산자부 예타 잘 하셔서 2단계 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산자부 예타가 잘 통과되면 강원도나 춘천시의 출연도 원하지 않아도 또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원장님께서 잘 행정이나 정치나 이런 걸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혜숙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시설면적의 96% 이상이 임대가 됐는데 51개 사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임대료 징수가 저대로 됩니까?

○차성호 위원 예전에 계속 사용료 연체로 인해서 돈을 속된 말로 떼어먹고 나갔다든지 그런 예가 있지요? 없습니까?

○차성호 위원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성격도, 유형도. 여기 제세공과금 중에서 연 가스사용료가 2억 3,200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왜 제세공과금 중에서 가스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차성호 위원 여기 보면 킬로미터 당 단가라고 해야 되나? 전기료는 164원, 가스료는 1,086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오히려 냉난방기구를 돌릴 때 전기료가 싸지 않아요?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이 가스 같은 경우에 강원도시가스 그쪽 가스 제공받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공업용으로 계약을 했어요? 공업용은 이게 절감이 되는데? 법령에 의해서. 산업용? 전기도 그렇고..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론적인 질문 같습니다마는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자립이라 그러나? 몇 %까지 자립도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차성호 위원 지금 의존재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요?

○차성호 위원 2017년도, 2016년도에 시책사업에 응모해서 예산 받아온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차성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상운영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사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이 항목은 경상운영비밖에 없어요. 그쪽을 본부장께서 신경 써주시고 일류 바이오산업의 진짜 멋있는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예산안이 나왔어요. 2017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주셨는데...

○박찬흥 위원 17년도. 여기서 보니까 지금 홍천군이랑 정부과제로 돼 있는데 2쪽 좀 봐주실래요. 그리고 홍천군에 3,8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부과제에 홍천군도 포함이 된 건지?

○박찬흥 위원 홍천군에?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과제에 포함이 된 건가요?

○박찬흥 위원 그런데 5쪽 좀 봐주세요. 5쪽 정부과제사업비 소계랑 2쪽에 정부과제사업비 소계랑 안 맞아요. 한 11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2쪽에 보면 55억4,000만 원인데 여기는 44억5,000만 원이거든요. 한 11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무슨 활성화사업이요?

○박찬흥 위원 그리고 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결산액이 2017년에 들어오고 2015년 결산액이 2016년에 들어온 게 맞나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

○박찬흥 위원 그런데 13억, 17억씩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박찬흥 위원 이거 그러면 평상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찬흥 위원 기존 장비라든가 내지는 시설물 같은 거를 보수할 수 있는 아니면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찬흥 위원 이게 그 이전에도 계속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있나요?

○박찬흥 위원 이것만 보면 완전히 자립이에요.

○박찬흥 위원 아니, 정부과제하고 보조금 빼고 출연료 없어도 자립이라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이상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 보충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2쪽에 이 부분을 봤었는데요. 지금 2017년도 총 사업예산이 150억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13억하고 정부과제 이월금 17억하면 그게 30억이에요. 그 30억을 빼면 실질적으로 바이오진흥원에 1년 동안 예산 운영하는 것은 120억의 규모다 이거를 부풀려서 회계상으로 150억이 나오지만 거기 임직원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들은 120억의 규모로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을 위해서 적립금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회계용어로서는 예비비로 쓰는 거고 우리 일반에서 보면 바이오진흥원의 쌈짓돈이다. 필요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억이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17억은 아마 2015년도 사업에 하고서 그 남은 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적립을 했다면 이게 증가가 돼야 되는데 16년도에서 17년도 넘어가면서 3억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백데이터 왔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쌈짓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악용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윳돈이 있으면 가정경제에서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의 2017년도 실질적인 사업은 150억이 아니라 120억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적립금이 퇴직충당금입니까? 5억 7,100만 원이요.

○위원장 변관우 어디 적립금이에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통장이 2개네요. 항상 바이오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썼다 뺏다 할 수 있고 또 이 적립금도 뺏다 썼다 할 수 있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 적립금이 2018년도 회계로 넘어갈 때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요? 그건 안 들어가요? 이게 따로 계속 있어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러면 2016년도에도 5억 7,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5억 7,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5억 7,100만 원 이 회계가 17년도에는 어느 항목에 가서 붙어있어요?

○위원장 변관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서 우리는 오늘 회의하면 끝나지만 전략산업과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거를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계장님한테 시키세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서 설명 들은 거를 저한테 다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5쪽에 2017년도 정부과제사업이 44억인데 2쪽에는 5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북한강 6차 산업이 금액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그 차액이 10억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여기서 이 차액이 나오는 이유가 2페이지에서는 이월금이라는 붙었기 때문에 55억이 나오는 것이고요. 5페이지로 가서 그 사업은 순수 사업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간격이 이월금이 작용해서 그렇지 않은가 난 그렇게 이 문서상에서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신규 사업이 빠져나가고 11억의 갭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는데 경상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연도별 출연금현황을 쭉 보니까 2004년도에 5억으로 출발을 해서 2012년도 9억 이게 향후 5년간 지속되다가 작년에 처음 10억으로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신 동의안 서류에 의하면 경상경비 증가율이 26%로 나와요. 지금 물가가 상당히 고공 행진으로 가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임금석 위원 예,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시설면적의 96%가 이미 입주기업이 활용되고 있고 10억 원의 충당비율이 14.2%예요. 그런데 경상운영비 증가율이 10%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면 이거는 재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증가율과 비율해서 그런 도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보이거든요. 이게 비율과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증가율 각각의 비율을 따져서 그것에 의한 현실적인 증가표가 나오면 타당한 증가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혹시 정보진흥원의 건물이 있나요?

○임금석 위원 타당한가요?

○임금석 위원 예, 후평동 강원도 1번지 산업단지가 지금 국가로부터 두 번째로 지정받아서 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 축협도 있고 도시가스 LPG, 폐차장 여러 가지로 다 나눠서 공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전부터 박기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축협바이오사료공장부터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14년도에 제가 지적했지만 바이오 해나부터 해서 시유지, 토지, 심지어는 그 건너편의 땅까지도 전부다 어떻게 보면 주거면적으로 다 될 부분인데 애초에 창작개발센터 신축할 때 그것을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치요? 지금 과장님도 정리의 문제에 뒤끝을 말씀하시는 거보면 인지하고 또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동의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임금석 위원 과장님 자체적으로요?

○임금석 위원 그쪽 재단, 재단에서 서로 협의만 잘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꼭 누구의 재산이고 누구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치요?

○임금석 위원 하여튼 올해 넘기지 않고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들어갈 때 무리가 안 따르고 다 계획구역으로 나눠져서 정확하게 일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가능하시죠?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창혁 본부장님께서 출연금 2억 좀 더 올려줬으면 하고 그런 부탁을 하는데요. 원장님이 의회랑 친해지면 그거 아주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줄 것도 안 줘요. 아까 보세요. 스크립스 세미나도 취소하면서 오잖아요. 다 사람 관계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춘천시 예비비가 지금 온의동 땅 팔아가지고 대박이 나서 500억도 갖고 있어요. 그거 1·2억 큰 문제 아니고 시장님의 시정운영철학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1조 예산입니다. 1조 예산인데 지금 문화재단에 1%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1% 예산이라는 건 얼마입니까? 1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IT, BT, CT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의 중요도만 생각하면 여기 예산 1% 지원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하겠다, 시장의 시정 마인드의 문제지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전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선 바이오진흥원이나 정보문화진흥원을 모든 걸 다 까보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놓고서 지원을 팍팍 해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자고 그런 의미에서 산업위원장 들어오자마자 그걸 하는데 그걸 갖다가 비트는 곳이 바이오진흥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증액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세부 사업들은 당초 예산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에는 바이오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도 필요했고 엑스포도 필요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무슨 포럼, 무슨 포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사업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팍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의 자구 노력을 한 다음에 바이오가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전략산업과장님이나 경제관광국장님이나 이 IT, BT, CT산업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키울 거는 무한 투자를 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식으로 이 전략산업 쪽을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를 했으니까 답변을 하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는 그러한 자구 노력의 모습이 서류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점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사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왕재훈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사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변관우 예, 괜찮습니다.

○장미화 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2009년에는 5억에서 2010년 7억 그리고 2011년에 62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시립예술단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약 52억 정도 되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2011년에 62억에서 2017년에는 120억으로 100% 증액돼서 출자금이 출연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니까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 10.5%가 증가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찌 보면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춘천시에 어떠한 대표적인 축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마임하고 닭갈비축제 이 정도밖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마임에 대해서 SNS에서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조금 평가도 좋게 되는 건 좋기는 한데 이런 예산이 많이 방대하게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축제들에 대해서 성과가 미미했다는 건 어찌 보면 문화재단에서 노력을 조금 덜했다는 느낌으로도 보여지고 이렇게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계속 100%씩이나 6년 만에 증가를 했다는 건 어찌 보면 저희 의원들의 잘못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자성어로 말을 하면 노이무공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저는 이 출연 동의안을 다루면서 죄송스럽게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와도 우리가 단호히 취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재단에서 관여하고 계시는 이 축제들 중에서 평가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취사를 하기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이런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서 6페이지 여기 보면 확신단계 지역과의 교류에서 분야별 활동 중 정기회의가 6번이고 전국원탁회의가 2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비가 약 1,400만 원이 나가지요. 이거를 8회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번에 400만 원 정도 회의가 나간다고 계산이 나오던데 회의비가 이렇게 400만 원씩 나갈 게 있으신가요? 회의운영비 4,400만 원 여기에서 2018년도 추진계획이기는 하지만...

○장미화 위원 440만 원이라고요?

○장미화 위원 내가 잘못 계산했나?

○장미화 위원 회의운영비는 440만 원이고 이거 1,4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디어디 쓰여진 건가요?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일당백프로젝트 지원금 10건 해가지고 1,000만 원이고 여기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일당백워크숍 진행비로 해가지고 12만 원씩 2회 나가고 그리고 배너 제작비로 400만 원 나가고 프로젝트 심사 수당비로 66만 원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이 400만 원이 안 나와요. 계산을 정회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미화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보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단 홍보를 보면 홍보기념물에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1만 원짜리 2,000개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홍보물 기념 제작을 한다는 거에 보면 예술가 굿즈상품을 할 것이고 예술콘텐츠 선정 및 디자인 도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홍보물 제작비 1만 원짜리 2,000만 원은 굿즈상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디자인 도출은 어떠한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10주년 기념 홍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굿즈상품 제작비가 2,000만 원으로 여기 책정되어 있고 지역예술콘텐츠 선정 및 디자인 도출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어디로 가고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장미화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물품 굿즈상품을 1만 원씩 책정을 하신 거지요?

○장미화 위원 10주년 홍보물은 알겠는데 어떤 식의 홍보물을 만드실 생각이시냐는 거지요?

○장미화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굿즈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문화재단과 우리 춘천시의 어떠한 상징물 예를 들면 마스코트 소양강처녀라든지 이런 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쓰고 있는 구름빵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해갖고 이거는 누가 봐도 춘천시 문화재단의 홍보물이다 이런 거를 감이 올 수 있게끔 하기를 사실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 도출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에다가 올려놨지 않나 싶은데 이 예산내역을 보다보니까 그냥 그 상품에 관한 그 예산밖에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디자인 도출비는 지역작가이기 때문에 없이 그냥 상품만 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11페이지 넘어가서 연구개발비에 보면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해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랬는데 통계분석은 이 밑에 보면 보상금에서 전문가 평가 운영수당도 있고 시민 모니터 단원들한테 4만 원씩 지출되는 게 있는데 어떠한 통계분석비로 500만 원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모니터하고 전문평가단 운영은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 평가 운영도 하면서 시민모니터까지 하는데 굳이 이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자료를 쓰는데 5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해오는 자료만 봐도 우리 직원 분들이 얼마든지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출이 올라와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던 거고요. 넘어가서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 펴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문화자원봉사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문화자원봉사단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떠한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저희가 봉사단이라고 하면 약간의 여비나 아니면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자원봉사단을 선정하는데 선정비로 12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문화자원봉사단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문화자원봉사단 활동지원금에 250만 원씩 20개 5,000만 원 이게 또 들어가요. 그리고 문화자원봉사단 강사비로 720만 원이 들어가고 문화자원봉사단 컨설팅수당이 또 있어요. 수당으로 4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자원봉사단 활동지원금에 250씩 곱하기 20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미화 위원 그러면 문화봉사단을 몇 개를 하실 생각인데요?

○장미화 위원 20개인데 그러면 20개에서 한 곳에서 몇 분을 선정하시는데요?

○장미화 위원 1개 봉사단에 한 번 나가는데 250씩 준다는 거는 이건 봉사라고 말씀...

○장미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간 몇 회 공연을 하는데요?

○장미화 위원 물론 문화봉사단이 활동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누구나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포퓰리즘 복지라는 말을 하실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고갈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포퓰리즘 복지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봉사단도 시나 나라에서 정말 이분들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려는 마음들을 조금 나쁘게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만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무용 쪽으로 봉사를 이런 단체에서 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봉사를 이렇게 할 때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나로 인해서 저분들이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얻고 거기에 만족을 하신다면 나도 거기에 대한 기쁨이 크기 때문에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시나 아니면 나라에서 어떠한 봉사에 대한 지원금을 바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원금이 다른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훨씬 높아요. 물론 문화적인 거는 약간의 퀄리티 같은 거는 있지만 지금 현재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어르신들 목욕 봉사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거 엄청 힘든 일을 하시는데도 이분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봉사단이라는 문화가 들어가는 이름 하나로 지금 예산이 다 합하면 7,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문화재단 예산이 6년 만에 100%를 했고 거기에다가 올해 9.43%가 더 올라서 지금 130억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장미화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문화재단 말고 각 과에서 하는 예술축제가 38개가 됩니다. 그거를 아마 12개월 나눠보면 한 주에 하나씩 공연이 있고 거기에다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까지 포함을 하면 주 2회 정도는 이런 크고 작은 소규모들의 문화공연 같은 게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와가지고 대표적인 그런 축제를 조금 더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이런 분에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뭐라 그러셔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는 제 시간에 문화예술 중장기계획하고 치맥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치맥축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혜숙 이사장님,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에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평소에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필요성을 어떻게 느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 사업을 진행시킬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중기계획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중기계획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수립에 따른 어떤 성과보고 같은 거를 매년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이 축적돼오고 또 그에 따른 개선을 연도마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치맥축제 누가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변관우 여기 출연 동의안에서 보겠습니다. 출연금 2017년도 예산항목들이 있는데요. 5,000만 원이 어느 항목에서 나갔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지금 4페이지 갖고 계시죠? 2018년도 산출기초 세부내역 붙임참조 4페이지인데 이 4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것은 맨 앞에 2018년도 예산인데 중간에 2017년도 예산을 집어넣어서 증감의 대비를 갖다가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치맥축제는 2017년도 행사니까 이 예산에서 어느 항목에서 5,000만 원이 빠져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문화예술지원 사업이요. 32억3,000만 원에서 나갔다는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거기서 민간지원이면 뭡니까? 문화예술지원 항목에서 된 거예요? 맨 첫 번째 13억 5,000만 원에서 나간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때 13억 5,000만 원이죠. 당초예산 때 5,000만 원 무조건 깎고서 13억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원장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습니까? 좋습니다. 이 치맥축제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주관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주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후원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위원장 변관우 주체, 주관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서류에 보면 공문에 보면 2017년도 7월 19일자 시행한 문화예술과 공문에 보면 주체는 강원일보사고 주관은 ANA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부한 축제개요라는 설명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그거 찾아보세요. 주체, 주관, 후원인데 주체 어디입니까? 설명서에?

○위원장 변관우 크게 얘기해요. 잘 안 들려요.

○위원장 변관우 그렇지요. 강원일보입니다. 주관은 어디로 써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후원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주관이 괄호 열고 사 괄호 닫았으니까 이게 사단법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매직포커스로 돼 있고 공문에는 주관사가 ANA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위원장 변관우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왜 못합니까? 언론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특별권력 관계라서 못하는 건가?

○위원장 변관우 아니, 지금 공문에는 주관사가 ANA고 이 설명서에는 매직포커스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갖다가 집행한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서류상에 오류가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행사 언제였었지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이었지요. 그러면 사업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사업정산서 플러스 성과보고서 같이 들어와야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 이 치맥축제의 총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아니,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서 그냥 5,000만 원 확 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얼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중에 일부면 5,000만 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해가지고 그냥 5,000만 원 줘버리고 전체 사업이 어느 규모인지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줘요? 그렇게 춘천시가 돈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변관우 잠깐, 2016년도 당초예산 때 이 사업 있었어요?

○위원장 변관우 급조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이 급조된 아이템 가지고 춘천시 문화재단에 가서 이 사업합시다하면 5,000만 원 막 줘요?

○위원장 변관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이 이런 보고서가 올 때 뭐라 그러냐 하면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 이걸 물어본답니다. 다시 한 번 춘천시 경제국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돈이면 그렇게 5,000만 원씩 막 쓰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의 언론사면 막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 변관우가 이렇게 돈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성과보고서 언제 온대요?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 언제 온대요?

○위원장 변관우 사무국장님, 답변할 거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잠깐만요, 그거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에요. 춘천시 문화를 갖다가 책임지는 곳에서 그 아이템에 혹해서 돈을 지원했다면 이건 직무유기거나 자격이 없는 거야. 왜 그러느냐, 치맥축제의 유래를 봅시다. 대구에서 했지요? 그다음에 홍천에서 했지요? 홍천에서 역발상으로 그 커다란 맥주공장이 있는 등잔 밑에서 역발상을 해서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홍천이라는 동생 지자체에서 했는데 춘천이라는 형님 지자체에서 그 지적재산권 아이템을 그대로 베껴 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화천이라는 3만도 안 되는 동네에서 산천어축제 했어요. 대박 났습니다. 그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건 남의 얘기고 우리 춘천이 소위 얘기해서 수부도시라 그러고 영서 북부권에 최고 형님도시가 홍천이라는 10만 인구가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뺏어갑니까? 이게 양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화에 관련된 문화재단에서 이걸 동의해주고서 뭔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치맥축제 가지고 모든 지자체 다 망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거 못 먹더라도 홍천에서 대박 났으면 그거 응원해주는 거지 형님 도시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고 특히 문화재단에서는 남의 아이템 뺏어오는 거 그런 거 동조해주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경제국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성과에 대한 부분은 성과계획서 오거든 얘기합시다.

○위원장 변관우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화예술지원 13억 2,000만 원이 수혜자들이 어디입니까? 어느 단체들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변관우 예술단체지요?

○위원장 변관우 이거는 강원일보사 때문에 5,000만 원 무조건 삭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당초예산 때 우리 산업위원회랑 실랑이 벌이지 않으려면 무조건 삭감해 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변관우 예, 먼저 자료 요구하신 다음에 차성호 위원님 하세요.

○임금석 위원 어디다가 여쭤봐야 되나요? 문화재단에서 했으니까 재단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초에 아동극 16년도에 했지요?

○임금석 위원 그 사업설명서 이게 당초인지 추경인지 언제 사업설명서가 있었는지 그 사업설명서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 올해 17년도에 3,000만 원 지원한 행사비 있지요. 그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하니까 거기서 인건비 지출하겠지요. 사업비고. 재단 이사장님한테 집행된 인건비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치맥축제인지 뭔지 때문에 분위기가 격앙돼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문화재단에 관한 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신혜숙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신중하게 잘해주셨어요. 춘천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요. 상임이사님께 내가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춘천이 특히 춘천시장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관광 쪽 분야에 엄청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 인정하시죠? 아울러서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것도 사실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내년도 3개의 세션별 사업을 우연히 보다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의 총사업비가 1억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이 문화재단 중기계획 수립 이걸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 5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5년이 다가오니 5년차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본다. 좋습니다. 2017년 세종시, 하남시 문화재단 평균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갔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세종이나 하남시의 문화재단에서 용역 의뢰할 때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갔다 이런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용역 의뢰를 어디다가 합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의 범위는요? 강원도예요? 대한민국 전체예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비전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12월 11일이라는 게 금년도지요? 창립기념일 10주년?

○차성호 위원 내년 12월 11일 날 하겠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의 문화예술분야에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뜻 같은데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수출입용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한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그 국비 4억9,600만 원은 이제 차단이 되는 겁니까? 이게 내려오고 나면?

○차성호 위원 그러면 자체 순수시비로 매년 2,000만 원씩?

○차성호 위원 처음 보는 사람은 오해하기 쉬워요. 메이드인코리아도 좋은데 왜 하필 수출입용으로 하는지, 좋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이렇게 떨어졌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춘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서비스 강화 이거 역시 신규사업으로 내놓으셨어요. 기존에 공연장에 배치된 공연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요원들이 있지요?

○차성호 위원 있는데 그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2명을 신규 추가로 뽑겠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그 외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시 다시 질의토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문화재단 칭찬할 건 칭찬을 해야 되겠지요. 이번에 동의안 들어오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가 같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위원장으로서 통예산으로 짜지 말고 세목으로 짜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었는데 그거를 아주 성실하게 짜왔어요. 그래서 사무국장님한테만 할게요. 우리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어르고 때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치맥축제를 진행하고 정산서가 아직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산서 제한기간이 있지 않나요?

○이혜영 위원 지났지요.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셔서 또 그 예산을 받은 단체가 잘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됐을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 안에 해서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많이 행사를 보면서 아까 반응이 좋았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진행하고 나서 반응이 좋았다고 그렇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부분이 발생한 것은 졸속행사여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장에서 굉장히 아우성이었었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급하게 했어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커버가 됐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줄 많이 서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맥주도 못 먹어서 옆에 슈퍼 가서 술 사다가 먹고 이랬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는 스폰을 받았지요?

○이혜영 위원 맥주는 스폰을 받았는데 시민들에게는 판매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런 측면이라면 스폰 받아서 시민들이 무료로 먹는다든지 조금 더 저렴하게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급작하게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AI라든지 닭에 대한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획적으로 자금이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 움직여지는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재단이 여유가 상당히 있나보다 이렇게 갑자기 어떤 아이디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나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진행이 돼야 우리가 연말에 결산하고 이랬을 때도 오히려 계획했던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결정하는 이런 시점에서 재단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효과적으로 아니면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계획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문제시 되지 않도록 어떤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늘상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문화가 있는 날인가요? 지역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문화가 있는 날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이 가서 보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도 저희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제가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예를 들어서 스카이워크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서 이렇게 했을 때 관광객들이 춘천에 가면 저렇게 문화행사를 하나보다 그런 느낌을 통해서 문화의 도시라는 것이 인지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내부적으로 계속 좋아지겠지만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새지 않고 정말 문화를 위한 행사가 되면서 시민과 더불어서 작게 점차적으로 많이 확산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16년보다는 향상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았던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정회시간에 우리 춘천시 예산중에 문화예술재단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보고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의 언론사면 공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스폰을 받아서 그 스폰 받은 맥주를 세금 낸 시민을 상대로 판매를 했다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덕적인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이거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 수령하는 데에 있어서 이행계약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가지고 법적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정산서 받을 때 그 판매수익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와서 그 판매수익만큼 보조금 환수시키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의 공공을 위해서 종사한다고 자칭 말하는 지역의 언론사가 주관이 돼가지고 맥주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서 시민을 상대로 영업 행위를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부분 명확하게 법률적 검토해가지고 환수할 건 환수하고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조치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위원장으로서 주문하는 겁니다.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보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2018년도 세출예산액 세부내역이라고 맨 뒤에 있는 거 있습니다. 4쪽 좀 봐주세요. 문화축제 행사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축제행사지원해서 14개 단체에 20개 축제행사 지원해가지고 지난 연도에는 12억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3억 2,000만 원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이렇게 세목을 나눠서 올릴 건지 아니면 13억 2,000만 원으로 올릴 건지 예산편성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우리가 20개 축제 중에서 예산을 자르게 되면 거기다가 권고를 붙이면 되는 거지요? 이 예산은 얼마 잘라라 이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 지원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결과물인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체인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성 있는 축제 문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예술단의 예술행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중에 기획사 등에 대행사한테 넘기는 다시 얘기해서 아까 강원일보사가 예산을 따서 ANA라는 기획사에게 넘기면서 광고료 500만 원은 자기가 또 받아먹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 행사를 기획사에다 넘기는 축제가 몇 개인지 찍어봐 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개는 들었는데요.

○위원장 변관우 예, 그거를 좀 파악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봄내예술제를 하나 예를 들면 각 관내에서 예술 하는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배분을 하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무슨 단체에서 내려가면 그들이 평소에 연습하고 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것이 관중인 시민과 어우러지는 이것이 난 춘천의 문화가 향상되는 것이고 문화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라 축제위원회라고 지역의 명명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딴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외부에 기획사에다가 줘가지고 너네가 다 행사해라 그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나가서 인사말씀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춘천의 문화예술의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반하지 않는가 해서 그런 축제들을 골라내려고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의 검토조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여기 위원회에서 거짓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제가 검토해가지고 알아본 다음에 정회시간에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증인선서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알고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 행사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깔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요. 내가 알고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해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그다음에 아르숲 좀 봐주세요. 세부설명서에서 찾아보시자고요.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아르숲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변관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강원정보진흥원이나 바이오진흥원을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산출내역 좀 보세요. 통신비, 우편 발송료,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난방비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정수기, 청소용역 뭐 좋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르숲에는 몸뚱이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지요? 작업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업 공간을 제공해주면 그 작업 공간을 운영하는데 경상적 비용들은 이건 자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특권 집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놓고 만날 의회에 와가지고 우리 예산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 지금 작가가 가장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작업 공간과 숙식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간을 갖다가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자기가 상용하면서 전기료, 수도료 이런 자잘한 것들 이건 기본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내가 아르숲 생활문화센터 운영이라는 이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올해 게 아니라 2018년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8년도 세부산출내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봅시다. 입주작가 간담회 식대비, 입주작가 간담회 다과비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기본적인 생각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입주작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간이나 이런 거를 시에서 해주면 그다음에 그 입주작가들이 내부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지 거기 식사도 대주고 다과비도 대주고 회의참가수당은 없나요? 이거는 과잉친절에다 과잉복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철학이 뭐냐, 운영기준이 뭐냐 이거를 새로 정립을 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원학사라고 있지요. 지방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인 서울 해가지고 가면 강원학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강원학사의 가장 큰 목적이 뭐지요? 월세료가 비싸니까 그 공간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쓰는 비용들은 자기가 일부 부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자기가 자부담하면서 써야만이 그게 애착이 가고 열정이 생기는 거지 모든 걸 다 해줘 봐요. 그러면 자립의지가 없어지는 거지 왜 시에서 그걸 못하시냐고요. 운영가이드라인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작가들 활동을 못하게 막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시에서 다 부담해줄 거냐고요. 자부담이 있어야지 세상에 모든 거는 다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고마움도 아는 거지요. 다 공짜로 해주면 고마움도 몰라요. 당초예산 때 이 부분 수정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향악단하고 예술단하고는 구분이 됩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술단 안에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춘천시 예술단의 어떤 퀄리티가 30만 소규모 도시치고는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 예술단이 여러 가지의 문화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기여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고질적인 민원사항이 있었지요? 그것이 뭡니까? 공무원연금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 문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그 부분은 제가 최동용 시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적 마인드가 드디어 우리 시장님도 그것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족음악축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2회 째지요?

○위원장 변관우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 변관우 제가 의원이 돼서 이게 생겼는데 제가 내무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고 지금 산업위 위원장이 돼서도 대외행사들을 잘 안 나가서 이걸 잘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들이 어떤 기획력을 자율적으로 발휘해봐라 그걸 존중하려고 계속 제가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음악축제라는 것이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이면 인형극제 이런 여러 행사들이 감히 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갖고서 이 행사를 3회 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교회 성가대원들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옛날 어린이회관에 거기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그때가 저녁식사 시간인데 모든 단체가 1만 원짜리 티지만 티들을 다 입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저거 다 시 예산으로 지금 먹고 있는 거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 그 부분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 2개가 틀린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아까 치맥축제도 집행부의 평가하고 의원들의 평가가 180도던데 제가 그 말씀을 50%만 믿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자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은 100% 다 동의할 수는 없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또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저는 문화재단에 있는 실력이 있는 기획력 있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장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보장해주다보면 과하면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생활 속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마무리를 공식적으로 언제 그게 결과가 나오나요?

○이혜영 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평가단에게 예를 들면 평가와 관계없이 어떤 축제는 점수 좀 잘 줘 혹시 이런 거 없으시겠지요?

○이혜영 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보다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꼭 드리고, 그리고 사실 우리 시가 축제가 너무 많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각 도시에 가면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페널티도 매기고 오죽하면 그런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해보자 이렇게 한 것도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춘천에 자랑스러운 축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축제 이런 축제들을 만들고 또 동호인들끼리 정말 나름 그들만의 정말 좋은 축제가 돼서 동호인의 어떤 축제가 축소해서 그렇지만 알차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축제를 안 만드시면 좋겠는데 또 축제가 자꾸 생겨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어떤 이유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분명하게 어떤 특색을 살려서 해야지 기분에 의해서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이혜영 위원 그래서 뭔가 평가를 한 보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이 축제를 정리를 못했던 이유가 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 단체도 잘 알고 이 단체도 잘 알고 또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하다보면 또 공감대도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정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에게 이렇게 일임을 하는 이런 시기가 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한 효과가 있어야지 하고 봤더니 결과가 다 좋다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는 또 다른 축제들이 생기고 이러면 이건 우리가 또 왜 하느냐? 그래서 춘천시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정말 새롭게 일취월장하는 그런 우리 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형극장에 문화재단에서 사무실 내려고 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위원장 변관우 굳이 거기가 필요해요?

○위원장 변관우 예,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변관우 그다음에 경제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김유정문학촌 운영이 5억에서 1억 6,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3,000이 됐는데 이거는 문화예술과장님, 이거 삭감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변관우 예.

○위원장 변관우 똑같은 거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게 1,000원짜리가 1억 6,000이 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변관우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경제국장님한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서 촌장님하고 쭉 훑어봤는데 파주에 가면 프로방스라고 있어요. 그 프로방스는 1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이 중앙시티타워에서 딱 앉아있으면 상점들이 거기 50개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호 매점에서 지금 무슨 물건이 팔리는지 또 출입구에서는 입장료가 몇 개가 팔리고 있는지 이게 중앙컨트롤타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보면 이 프로방스라는 마을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고 입장객들의 취향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상점마다 상품을 계속 변화를 시키는 이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지요. 사실 백화점이랑 똑같은 거지요. 그게 되니까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프로방스가 척척척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즌마다 계속 축제가 들어가면서 이건 사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유정문학촌은 이름은 문학촌 소관이고 파견은 도시공사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은 응모를 해가지고 계약이 되면 그냥 들어가 있으면 누구한테도 통제받지 않고 각자 노는 거예요. 김유정문학촌은 문학촌 대로 각자, 입주한 상점 주인들은 그들대로 각자,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건 그들 나름대로 각자 이것을 그 세 파트가 어떤 협력적 관계를 가져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놔야만이 춘천에서 그래도 가장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 김유정문학촌이고 김유정문학촌이야 말로 장소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놔두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프로방스처럼은 못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무제한시간 드리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그 자료는 주실 수 있나요?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너무 잘 주셔서 본의 아니게 내년 예산까지도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세출예산안 2쪽인데 청년문화협의체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동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3,446만 원 아르숲이 청년작가들이 하던 곳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생활 문화인들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 청년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그런 의중 그리고 시의회에서의 그런 뜻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아르숲과 마찬가지로 청년협의회, 문화협의회마저도 지금 전액 삭감한 걸로 나오거든요. 내년에?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일당백프로젝트 1,000만 원하고 청년문화협의체 3,400 그러면 4,400만 원이잖아요? 그치요? 오히려 줄어든 상황인데 아르숲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서 청년작가들 또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마지막 피날레도 하고 왔는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더 크게 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이사장님 이하 재단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년 출연금액의 증가분이 9.4% 예요. 작년 출연금 동의안 올라올 때는 자부담비 9%로 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자부담분이 출연금 쓰고 남은 돈이더라고요.

○임금석 위원 예, 자부담비 9% 없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올해는 왜 빠졌지요?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또 하나가 있어서요. 치맥축제가 주관이 어디라 그랬지요? 주체가 누구라 그랬지요?

○위원장 변관우 주관은?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보조금 수령을 주체가 받아야 돼요? 주관이 받아야 돼요?

○위원장 변관우 이게 일반적인 관례가 주관사가 받아요? 주체사가 받는 게 아니라?

○위원장 변관우 뒤에서 백데이터 좀 하세요. 지금 다른 사례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새롭게 발견한 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주체사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 수령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주체가 대표 아닌가요? 주관은 단순히 보조금에서는 하청 주게 못 돼 있는데 그 하청업체가 아닌가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주체사가 왜 필요 있어요?

○위원장 변관우 예, 그거는 우리가 차후 과제로 남겨보자고요. 뒤에 백데이터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주관하고 주체사에서 보조금 수령을 주관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변관우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알아보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회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