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기수 하수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시설과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시고 변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춘천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검토보고서나 집행부 내용을 봤을 때 하수법 내지는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해서 조문삭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간단한 문구만 수정되고 중복되는 사안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 춘천지역에 하수도 관로에 관계되는 우오수 분류화사업 내지는 하수에 관련돼 있는 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지금 동내면 지역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발이 계속 가속화 되다보니까 하수관로하고 관계없는 지역들의 집들이 많이 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에 폭우라든가 이런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하수하고 관계없이 우수내지는 이런 부분들 쪽으로 비가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하수관로 외의 지역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이 도심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형화돼서 잘 되어 있는데 외곽지역에 개발이 가속화되다보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하수를 우수에다가 그냥 같이 내려 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플랜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수로 다 연결해서 내려 보낸다라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하수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외가 구분가 돼있어요.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상수도사업 공급량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 외에 상수도 공급량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통합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건 상수도사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가 있고 외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하수도 정비라인을 개설하지 못하고 처리구역 외가 있는데 상수도를 공급을 하면 상수도 공급량에 의해가지고 하수처리량을 우리가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 상수도 공급량이랑 하수도 양이랑 사실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한마디로 우오수 분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일반가정에서 쓰는 하수랑 우수가 겹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그렇지요. 처리구역 내에서는 당연히 부과를 하는데 사실 처리구역 외는 간이정화조를 통해가지고 배출이 되는데 이 간이정화조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오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사실 그런 것들도 정화조 관리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환경과 소관이죠?

○박찬흥 위원 하수시설과에서 같이 하나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하고 있지 않지요? 배수기준...

○박찬흥 위원 사실 이 정화조가 저는 그걸 믿지는 못해요. 그거 단순하게 5인 가족 미만 조그만 거 갖다 놓고 하는데 사실 그 처리가 잘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도 미생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서 채취를 해보면 거의 기준치 이상이 나오는 데가 거의 90%이상 되더라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1년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몇 %나 돼요? 수질검사를 해서?

○박찬흥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1년에 몇 군데 정도를 채취를 하고 있나요? 오수처리?

○박찬흥 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몇 군데를 1년에 점검을 하고 또 기준치 이상이 초과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인지 이것 좀 자료로다 요청을 할게요.

○박찬흥 위원 사실 배수설비를 신고를 우리가 건축물이나 허가를 내잖아요. 그때 배수시설만 별도로 신고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박찬흥 위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빼는 거잖아요?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박찬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총인하고 질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특별한 기술이 뭐가 있지요?

○위원장 변관우 제가 알기로는 상식선에서 우리 근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유기물인 BOD, COD 부유물인 SS, 총인, 질소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박찬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수처리 외 지역에 개별정화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에서는 유기물은 처리가 좀 되지만 이 총인하고 질소가 처리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하수처리를 일정규모 이상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4인 가족의 그거는 검사해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한다고 그래도 인하고 질소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그냥 하천으로 자연방류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일정규모 이상의 개별 하수처리시설에서 검사항목이 내가 얘기했던 5가지가 다 검사항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이 처리시설 자체에서 인하고 질소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것은 없고 그냥 방류가 되는데 자연상태 속에서 부엽토라든지 아니면 밭에 있는 화학비료들이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연정화정도로 우리가 눈 감고 있거든요. 거기에 묻혀서 내려가는 거지 계곡이나 펜션이나 음식점 이런 것이 더 밀집하게 된다면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춘천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밀집된 영업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뿐이지 춘천시에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그쪽 좀 장기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수도시설과장님, 지난번에 하수시설과장으로 있을 때 정말 큰 일 하셨다는 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동내면에 오수관로 286억 따오신 거 정말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도과장이 되셨으니까 월곡분구, 감정분구, 거두분구, 신촌분구에서 지금 여기가 수도시설이 다 돼 있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수도는 들어와 있고 여기다가 오수관로를 지금 묻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에서도 이 지역에서 자기 땅에 사유지에 지하매설을 하는데 동의를 안 하면 이게 뒷집은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참 세상인심이 각박하다고 생각도 되고 또 자기 땅에 지하매설물이 되면 나중에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반대하는 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우기수 과장님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에 오수관을 묻는데 있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면에 내려가서도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면장님하고 이장님이 중재를 서가지고 동네사람간의 이런 분쟁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해야지 이거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영원히 못하게 되니까 이런 조정을 잘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은 드리는데 이 사업을 286억 정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성이 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 지역의 면장님한테 얘기를 잘해서 협조요청을 잘해가지고 재산권 문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순익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도시분쟁위원회 구성에서 임기기간을 보면 임기가 3년이고 연임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연임가능이라는 건 1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2회 연임도 가능하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연임을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임기가 3년인데 만약에 3회 연임을 할 경우는 9년을 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연임제한을 안 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집단지성 같은 경우를 보면 똑똑한 집단이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인지적 부조화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장미화 위원 2010년도 법 개정이 된 이후로 7년 동안 1번도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를 시민들이 몰라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작용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장미화 위원 그럼, 도시분쟁위원회는 재건축에 관련되어가지고만 하는 위원회인가요?

○장미화 위원 다른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가구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은 하지 않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있고 이 도시재생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인데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에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후평3동에 세경4차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분쟁이 엄청 심하게 일었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 개입을 해서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안 했던 상황이 된 거지요?

○장미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가 열 분이에요. 공무원 네 분하고 민간이 여섯 분하고 해서 열 분인데 여기에 여성위원은 한분도 안 계시는데 물론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지만 그 위원회라는 게 현재 법상 존재를 한다면 위원회가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위원이 한분도 안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장미화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김현아 국회위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혁을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전문가로서 인정도 받고 유능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 춘천시도 공인중개사라든지 건축사 이 부분에 있어서 유능한 여성전문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비율을 8대2 정도라도 늘려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재구성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구성을 하실 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임기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도시분쟁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연임을 했지만 나중에 많이 열릴 때를 대비를 해서 저는 춘천시 조례를 볼 때 이 연임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전문가가 필요한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임제 같은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춘천시 조례를 본 거에 의하면 중임제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는 중임제를 택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화 위원 아니, 공무원은 빼고 민간에서.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4항을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을 할 때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구두 도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구두로 회의개최 전날까지 알릴 경우에 그 구두라는 게 내가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날렸는데 거기 위원들 중에 이거를 다 볼 수도 있고 또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 못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위원회 참석을 안 하면 만약에 이 분쟁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이게 날치기로 통과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구두로 알릴 건지, 구두로 알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두로 알릴 건지를 여기 기재를 해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장미화 위원 아니, 서면으로 알리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괜찮은데 긴급회의를 소집할 경우 긴급회의가 소집이 안 될 경우라고 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그런 긴급회의는 없다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잖아요. 긴급회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긴급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도로 알린다는 게 받고서도 나는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원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밖에 방법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미화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장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3항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이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하여야 한다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볼 때 시민이나 국민이 모두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조정위원회 조례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춘천시 조례를 보다보면 이 하여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라는 게 본말이고 해가 준말이잖아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재량행위로도 보여질 수도 있고 기속행위로도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재량이나 기속이냐가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야 한다는 그런 준말을 써가지고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쉽게 이 조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춘천시 조례가 어떤 때는 해야 한다, 어떤 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 통일성 없게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통일성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아니, 그렇게 간걸로 판단은 되는데 그게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해야 한다, 어떤 때는 하여야 한다 이런 준만을 쓸 때가 있고 본말을 쓸 때가 있고 그렇게 통일성이 없게 되니까 조례라는 것은 어떤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시민이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가 형성이 됐구나, 이건 이런 법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느끼기를 애매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도시분쟁위원회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춘천시 산업위 전체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장미화 위원 그러면 어느 조례에 해야 한다라고도 많이 나와 있던데 그거는 그 조례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네요?

○장미화 위원 국장님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조례를 다룰 때 이런 언어사용을 통일성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으로 부임해 오신 이래로 동분서주 많이 다니시고 특히 그 하기 힘들다는 재생 내지는 티도 안 나는 재건축, 재개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도시분쟁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소양2촉지진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우트라인이 다 정해졌고 또 어지간한 거는 넘어야 할 산은 다 넘었다고 다 된 것 같았는데 심지어는 시공사까지 정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기존에 있던 임원진들하고 대립을 세게 세우고 법적으로 가느니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짧은 식견에 과연 보상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죠.

○차성호 위원 관리처분취소?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춘천시에 이렇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분쟁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알선 내지는 소개·중재해서 한번쯤 이쪽에다가 아젠다화 해서 올려 봤었으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짧은 생각에. 왜 도시분쟁위원회에 그러한 문젯거리가 있었던 재건축·재개발을 한 번도 도시분쟁위원회에 소개를 안 했는지?

○차성호 위원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한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팀들이 기존에 조합장이에요? 아니면 비대위쪽에요?

○차성호 위원 현재 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거 참 요원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 휘말려있고 보상가가 작다, 많다 서로...

○차성호 위원 그러면 평당 보상단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600만 원 어떤 사람은 250이면 적정하다 어떤 사람은 600이 적정하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풀어야 할 과제인가요?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소양로 천주교성당에서 소양로간 일부는 건축물을 해체를 하고 철거를 해서 없어졌는데 나머지 잔존건물 특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옹벽 친 게 거의 넘어올 듯하게 한 뼘 정도가 벌어져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도로를 그전에는 지름길로 생각해서 자주 다녔지만 겁이 나서 솔직히 안 다녀요. 언제 넘어올지 모르고, 그 도로에 편입된 지장물들은 보상이 다 됐지요?

○차성호 위원 아직도 보상수령 안 된 건물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거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옹벽 위에 있는 집은?

○차성호 위원 토탈 85%정도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15%정도는 아직 안 됐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100% 보상완료가 되면 바로 철거하실 거지요?

○차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도시분쟁이라는 것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봤을 때 지금 보면 4명이 춘천시 공무원들이고 6명이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해당 사익의 재산권을 갖다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물론 민간인 6명이 그거를 중립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난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행조례에서는 그게 있지요? 3조 위원회 구성 좀 보세요. 3조2항에 4호에 그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왜 내가 얘기하냐 하면 도시분쟁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의원이 감정평가라든가 법률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이 전문가들보다 떨어질지언정 열정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 1명 정도는 들어가면 어떤 사익을 보호하는데 그걸 대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현행조례에서는 4호였어요. 그런데 지금 신설되는 조례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의2 지금 빨리 좀 보세요. 2항에4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해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도조례로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조례 좀 봅시다.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사업이라는 거를 한번 보면 제40조입니다. 40조에 보면 위임은 받았는데 여기는 근거가 없어요. 강원도 조례에 없습니다. 그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설조례를 보세요. 신설조례는 그 상위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제가 파악한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설조례에서는 이 분쟁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인 특히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가 추적을 하다보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설조례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지요? 그러면 상위법을 내가 찾아들어가 봤더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광역시도 조례로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에서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신설조례에서는 법이나 강원도 조례에 상위에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삭제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2항입니다. 1호, 2호, 3호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2호는 대학교수, 1호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이게 다 돼 있어요. 시의원이 들어갈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상위법에서 그밖에 기타 이 조항이 강원도 조례에서는 위임 받아서 근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현행조례에서는 민간전문가들 특히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이번에 조례제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허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변관우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단점이 뭐냐 하면 강원도 조례 한번 보세요. 40조입니다. 강원도 4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5항에 여기도 여분을 줬어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조례로 정한다하고 위임을 줘버렸어요. 이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현행조례에서는 기타 그 밖의 전문가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행조례에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자격증이 있지 않은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난 이 신설조례의 흠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제가 정리하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세요.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전문가라는 분들이 과연 그 지역에 분쟁이 돼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 그 사람들의 이익을 약간은 객관성에서 치우치더라도 그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공무원은 4명씩이나 거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이 주민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만 이게 균형을 맞추는데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금 위임, 위임 받다보니까 싹 없어져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아니요, 잠깐만요. 그 마음은 저랑 과장님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법률 조문을 따져보면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4명 빼고서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이 사람들뿐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위임이 중간에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난 이번 신설조례에 있어서 흠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틀이 쫙 돼 있는데 그 밖에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이 부분을 어디다 집어넣는 것이 이게 수정으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을 새로 짜야지 그런 것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진용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그러세요.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볼게요. 지금 춘천시가 예상하고 있는 인구수를 2030년까지 40만 정도 잡고 있거든요. 현재 인구수가 28만 증가추이로 보더라도 사실상 춘천의 여건이 40만까지 가기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춘천시가 갖고 있는 가구 수가 11만 몇 천 가구 그런데 저희가 2030년까지 필요한 가구 수를 산정할 때 18만 가구를 넘게 상회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10년 후의 미래를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과잉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 그리고 스마트분석에 의한 약점과 그런 위협요인의 분양의 리스크가 저는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의견대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위험리스크들은 없다고 치더라도 만에 하나 BC조사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금석 위원 그리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될 경우는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조성만 해주고 아파트 택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임금석 위원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분석표를 해오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핵심 약점요인하고 위험요인을 보면 사실상 거리성에 연계성부족 그 다음에 인근기반시설 부족, 인구유입요소의 부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막혔던 것을 뚫고 또한 시의 부담요소를 없앤다면...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학곡지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고 있습니다. 학곡지구다 당초에 저희가 993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비 내지는 공사비,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가지고 1,3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직 보상이 덜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안 나간다든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하는 부분들 지금 131억이 추가 보상비로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박기영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1,317억으로 증가됐는데 보상비가 131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31억이 어느 지역을 보상하는 부분이냐는?

○박기영 위원 시유지가 몇 필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총 27개 필지에 131억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박기영 위원 65억이요?

○박기영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이 보상비가 112억, 조사설계비가 69억9,000만 원 공사비가 45억8,000만 원 제세공과금이 119억 판매 및 관리비가 84억 일반관리비가 16억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전체금액이 323억8,6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박기영 위원 이 부분이 보상비는 총 27필지에 65억이면 이게 자료하고 조금 안 맞지 않나요?

○박기영 위원 지금 저희가 투자된 게 433억이 투자돼 있잖아요?

○박기영 위원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당초에는 993억을 예상했지만 그 금액은 지금 더 올라가니까 시간도 지났고 그때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언정 433억이 투자돼 있는데 이 433억에 대해서 우리시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 돈을요?

○박기영 위원 이걸 언제 돌려받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188억을 회수 받는다는 거는 협약서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협약서를 좀 달라 그랬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박기영 위원 그 뒤에...

○박기영 위원 그러면 설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받는 금액이 188억을 1차적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언제 받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입주가 되면...

○박기영 위원 분양대금이 3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요?

○박기영 위원 304억 정도를 우리 춘천시가 미리 회수하는 걸로?

○박기영 위원 그리고 분묘 이전하느라고 118억 들어간 돈 있잖아요?

○박기영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118억중에서 59억을 빼면 얼마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반은 지구 내고 지구 외고 그렇습니까?

○박기영 위원 이 59억은 언제 회수 받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공공기관에서 304억을 회수하신다면서요?

○박기영 위원 304억을 회수하는데 이 304억은 433억 안에 들어있는 돈 아닙니까?

○박기영 위원 전체 들어간 비용?

○박기영 위원 그래서 1118억중에서 59억은 지구 내에 있는 것이라서 먼저 회수하고 지구 외에 있는 59억은 이거는 회수가 안 되는 돈인가요?

○박기영 위원 이 59억도 회수할 수 있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59억은 선회수하는 거고요?

○박기영 위원 선 회수한다는 것도 협약에 다 나와 있습니까?

○박기영 위원 그거 문서화했어요?

○박기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59억은...

○박기영 위원 준공 시에?

○박기영 위원 이거를 제가 보다보니까 예전에 2009년부터인가 옮기기 시작했잖아요?

○박기영 위원 2009년도인가요?

○박기영 위원 2012년도에 다 끝내든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옮겨서 2012년도에 다 끝나는데 지금까지 금융비용도 사실은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또 지구 내고 지구 외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거나 그것을 이전함으로 해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춘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준공 후에 59억을 회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된 겁니까? 협약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회수한다 이렇게 된 겁니까?

○박기영 위원 구두상으로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도 이거 추진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들어간 돈은 최소한 회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박기영 위원 127억중에서 이자비용이...

○박기영 위원 21억이 이자비용?

○박기영 위원 하여간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거나 59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회에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계시는 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9억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 돈들이라면 사실은 택도 없는 얘기인데 시에서 운영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추가 협약이라든지 내지는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마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공공출자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가지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고쳐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SPC가 PF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우리가 당연히 가장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9조 내용을 보면 도시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있고 도시공사가 소유한 토지는 PF대출 최초의 전체 토지매매대금을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3항에 보면 춘천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사업 준공 전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이거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죠.

○박찬흥 위원 공공기관 매입대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춘천시의 소유분을 받기로 했다?

○박찬흥 위원 일단 운영비나 내지는 사업비로 쓰지 않고 우선 우리가 받기로 했다?

○박찬흥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SPC가 전체 PF를 일으키잖아요. PF를 일으킬 때 춘천도시공사 지분이랑 마찬가지로 춘천시가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요? 분명히 춘천시도 도시공사도 PF의 일정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만 춘천시하고 SPC랑은 별개예요. 도시공사와 SPC가 별개라는 얘기지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2항이랑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무리수는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비용을 우리가 회수를 춘천시나 지주들이 우선 확보를 하다보면 사업상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춘천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우리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그거는 사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박찬흥 위원 그렇게 해야지 다시 들어오니까.

○박찬흥 위원 사실 이거는 SPC를 해서 우리 학곡지구사업과는 별개일 수 있어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춘천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내지는 거래가격이 너무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신문을 보니까 평당 매매가가 1,200만 원을 상회한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아파트 신규 분양하는 것들도 대부분 800만 원대 이상 900만 원대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만큼은 공공개발지잖아요. 춘천시에서 하는. 나중에 다 일반 분양토지들이 분양이 되고 공공택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이 분양가격에 대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춘천시 서민들 진짜 살아가기 힘들고 제가 자꾸 주장을 하지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한 채 가격이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택부분에 대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 공공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계기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부분을 직접 시행을 했으면 절호의 기회였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ㄷ린 적도 있는데 사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이미 SPC 구성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공동주택가격 안정화정책을 이 학곡지루를 통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택지 예정분양가가 얼마 정도 돼요? 평당?

○박찬흥 위원 아니, 예상수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단독택지, 공동택지, 상업지역...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질의는 거의 하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주차장 면적 자체가 전체구성비의 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상업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0.6%가 어느 정도의 면적이고 어느 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항상 과거부터 보면 택지개발을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부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2020년도에 분양인데 이 0.6%가 구성 자체도 너무 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좀 높일 수는 없을지?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도 들어가 있고 공동주택이냐 어차피 아파트단지 내에 분양하면서 들어가니까 그거는 거기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단독주택이 있고 또 상업용지, 공공업무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또 공공시설 자체도 추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0.6%라는 구성 자체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가? 저희가 항상 보면 개발하고 나서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항상 주차장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거나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처음에 할 때 주차장을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춘천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기왕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확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에서 올릴 수는 없겠는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지가 조성이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못하다가는 이 지역 자체가 어떤 공공주차장 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한방병원 앞쪽에 주차들을 많이 하고 이동을 하시는데 고속도로 타는데도 좋고. 이게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차를 주차해놓고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제가 질문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생각은 혹시 해보신 게 있나 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상민 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이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지 자체가 공공의 목적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가용용지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추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활용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린다면 추후에 금액을 지금 정하는 게 아니라 매각 시에 판매대금을 받을 때에 그때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일반분양은 감정가로 분양시의...

○이상민 위원 감정가로 측정을 해서 한다?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임시장께서 춘천시로 진입하는 나들목이 위치한 요지이며 관문이 위치한 거대한 땅덩어리를 그렇게 방기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당시에 법원을 포함한 검찰청사 기타 등등을 거기다가 잡아넣으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학곡지구개발사업에 들어간 기 투자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성호 위원 열거한 바에 의하면 1,3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설명해주시죠.

○차성호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2020년 6월까지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또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겠다라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 정부가 도시재생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택보급률 105%를 이미 우리 춘천시는 상회하고 있다. 때문에 2020년에 가서 공동주택분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의결이 될지가 의문스러워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시책이 주택공급의 과열현상을 최대한 억제키 위해서 주택보급률의 가이드라인을 105%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춘천시는 108.6%인가요? 이미 넘어섰단 말이죠.

○차성호 위원 그때 가서 공동주택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건 없겠지요? 신규허가가 아느니 안 나느니...

○차성호 위원 이 짓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차성호 위원 2900세대요?

○차성호 위원 결코 적은 게 아닌데.

○차성호 위원 공동주택의 분양이 무난하리라고 예견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오늘 일간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쪽이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를테면 관공서 춘천교육지원청이라든지 강원도소방본부라든지 교통공단강원지부라든지 그러한 관서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차성호 위원 우리시가 그쪽 기관을 상대로 먼저 문서를 보낸 거지요?

○차성호 위원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러한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잘 들어와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BC분석결과 잘 봤습니다. 지금 1.018나오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다 분양수입이 되면 1,420억 이게 다 팔리는 전제하에 나온 편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성이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2017년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올림픽에 따른 강원지역 투자가 증가되는지 그리고 현재의 주택공급률에 의해서 2020년도에 예상되는 주택공급률을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벌어졌던 주택공급률은 이것과는 상이하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던 부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잘 분양되고 이상 없이 시행될 것처럼 모든 요역보고서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와 다르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상수지가 100억입니다. 이게 다 분양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벌이고 있는 주거에 관련된, 공동주택에 관련된 1필지만 이거 1필지가 아니죠. B블록 같은 경우 하나만 분양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해서 분양리스크는 그대로 다 가져가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춘천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130%가 2020년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주택거래들이 지금 하락세를 찍었어요. 정점을 찍고서 실제적으로 호가와 거래가가 다른 이런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주택공급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올해 주택인구증가분 관련해서 우리시가 예상하고 있던 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출신이시니까. 올해 인구증가분이 몇 명이었어요? 우리 춘천시 인구가? 이 기본계획상에 지금 4개월 연속 인구가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고 한 달은 제로가 됐었고 이런 상황에 우리 기본계획상에 인구증가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고 잘못된 예단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계획상에 있는 인구 40만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관련된 분양전망을 밝게 내놓는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동의를 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황찬중 위원 미분양이 없다?

○황찬중 위원 그건 되게 무책임한 얘기고요. 우리는 여기에 투자했던 액수만 뽑아서 보전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SPC가 끝까지 책임적으로 분양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살 수 있게끔 관이 그거를 감독하고 지휘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투자했던 400억 정도의 원가만 뽑아버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고 한다면 SPC가 맡아서 또 건설사들이 맡아서 A블록부터 D블록, 단독주택까지 분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미 P를 통해서 원가를 다 뺏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분양을 하고 예약을 하고 측량을 했는데 건물이 올라가다가 서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맺었던 3,00세대가 넘어, 3,000명의 선량한 춘천시민들이 그것을 분양 받았다가 중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SPC의 분양시장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국채공급시장이 과연 열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고 우리는 도만 빼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애기하시면 그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황찬중 위원 그 토지원가에 관련돼서 대림아파트 들어서고 있는 이편한세상 그 토지원가가 얼마주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매입했던 건지는 아세요? 분양원가로 얘기하면 거기는 아주 대박인 거지요. 분양원가로 얘기해서 사실 결단하고 예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보다 우리 분양원가가 더 비싸요.

○황찬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분양원가 낮아서 분양이 잘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SPC가?

○황찬중 위원 여기 분양원가보다 거기가 오히려 더 싸면 쌌다고요. 그거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분양원가가 아니라 토지매입가가.

○황찬중 위원 물론 아파트업자가 사면서 가겠지만 최초의 그거를 사가지고 재워놨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중간과정을 싹 빼버리고 마지막 하나만 덜렁 얘기하면 시민들이 진짜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지원이나 공공업무시설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게요. 춘천교육청이나 토지정보공사 강원지사 그리고 4개 기관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교통안전공단 이중에서 MOU 체결되지 않고 현재 있는 춘천교육지원청 부지 이거는 우리시가 사야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매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황찬중 위원 아니,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도본부는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거 사실 거예요? 우리가?

○황찬중 위원 지금 협의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황찬중 위원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은 우리도 교육지원청을 좁아서 옮겨야 되지만 현재 있는 토지의 처리에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4개 기관들이 현재 터 잡고 이 토지를 누가 살 것인가?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춘천시가 사줘야 되겠다는 협의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황찬중 위원 아니, 제가 교육지원청 먼저 물어볼게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황찬중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이 묻고 있는 토지의 건물들을 우리시가 협의단계에서 사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땅을 사줘요. 춘천시가 그 땅을 사서 50억이고 그 땅을 사요. 그러면...

○황찬중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거 사줘, 우리가 별도의 시비를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걸 취득해요. 그리고 SPC에 가서 그걸 살 때는 이 사람들이 옮겨서 살 때는 우리시에서 사는 게 아니냐 그때는 SPC라는 별도의 교보증권 외 컨소시엄회사가 그거를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금을 대주고 땅을 매입해주고 토지를 매입해줌으로서 그 사람들 그걸 받아서 거기서 사요. 결국은 우리시는 매입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사주는 비용은 별개로 들어가고 결국 거기에 관련된 이득은 SPC가 가지고 가요. 똑같은 그런 사례가...

○황찬중 위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공공기관의 이전스타일들이 매번 춘천시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BC분석에 아무 것도 안 나오지요. 매입해줬던 거는 별도의 공유재산 매입이니까. 하지만 이 BC분석으로 들어가면 돈 대주고 사는 거나 똑같은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언론에다가는 마치 공공기관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4개 공공기관 춘천시가 매입에 관련돼서 구 4개 공공기관 터를 우리가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매입하지 않는다 약속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약속해 보세요.

○황찬중 위원 구질구질한 답변하지 마시고...

○황찬중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이사들이 총 5명이죠? SPC에? 의결권 가진 이사들이 5명이죠?

○황찬중 위원 그중에서 세 사람이 교보증권 컨소시엄 측의 이사고 두 사람이 춘천시와 도시공사 이사 맞지요?

○황찬중 위원 이사회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최근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사업 비리들이 터져 나오면서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끌고 있는 SPC를 컨트롤을 못하고 있어요. 그 SPC가 5개의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SPC에 관련된 투명한 재정상황들 집행상황들을 관리감독할 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가지고 SPC에서 온갖 부정이 다 저질러지고 건설과 관련한 비리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이러한 비리들이 이 사업을 끌고 가지 못하고 좌초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을 발생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SPC에 관련된 의결권이 전적으로 민간에게 유리하고 춘천시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출자금액은 51%로 넘어가는데 상실의결권을 갖는 이사회의 결정구조는 거기에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춘천시의 판단은 우리는 최초의 PF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총 투자했던 433억만 돌려받으면 그 다음은 니들이 때려 부셔먹든 어떻게 하든 나는 관계가 없어라고 하는 의식이 기존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발생했던 비리들을 예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분양이 돼서 최종적으로 입주가 안전하게 될 때까지를 담보하고 관리할 이런 이사진들의 구성들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제 판단이거든요. 대안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황찬중 위원 답변하세요.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뭐가 다르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황찬중 위원 LL개발에 속해있는 법인들의 역할들이나 거기는 이렇게 자산관리회사가 없고 투자사가 없고 건설사가 없고 이런 구조가 똑같아요.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변관우 정리해 주시죠.

○황찬중 위원 아직 할 게 많은데요.

○황찬중 위원 과반수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세 사람이 해서 다할 수 있는 거지...

○황찬중 위원 3분의2 출석이요. 그러니까 4명이 왔을 때...

○황찬중 위원 3분의2 출석에 3분의2다?

○황찬중 위원 3분의2 출석이면 4명이 출석했어요...

○황찬중 위원 4명이 출석했어요. 민간이 3명이 출석하고 우리가 1명 들어갔어, 3명이 참석하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안 나가는 식으로 하겠다?

○황찬중 위원 참 묘안을 두셨어요.

○황찬중 위원 안 나가는 걸로 이 사업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내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놀라운 창의력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황찬중 위원 그리고 주차장문제도 앞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몇 대가 들어가게 됩니까? 150대 정도 되지요?

○황찬중 위원 법정주차대수로 하면 이게 150대 분량이 나오는 겁니까?

○황찬중 위원 정확하게 대답해보세요.

○황찬중 위원 아니, 200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산한 게 156대인데 거기서 200대라고 하면 뱉어버리면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황찬중 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춘천시의 신도심 개발에 관련해서 늘 주차장이 모자라서 신도심들의 역할들이 계속 이전하고 망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주차장 부족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소규모 학교들 통합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춘천시가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는 반대로 학교를 또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백억의 학교건설 투자비가 아마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전체 학생 수는 늘지 않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이 옮겨짐으로 인해서 한 학교는 버려야 되고 새 학교를 지어야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이러한 문제들을 이거는 여기에 1.08이라고 하는 편익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익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상태예요. 이쪽 것 빼다가 저쪽에다 옮기는 식인데 결국은 그 돈이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부분들의 문제점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관련한 대책은 사업성 예산은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AMC는 어디를 맡게 되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든다?

○황찬중 위원 여기에 보통 일반적인 AMC회사들의 수수료 비율이라 그러나요? 자산관리비율이 이렇게 막대해요? 지금 62억인가요?

○황찬중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당 이렇게 37억씩 하냐고요?

○황찬중 위원 평균 이렇게...

○황찬중 위원 이거에 관련된 비교조사표가 있습니까? 적정 자산관리수수료에 관련된?

○황찬중 위원 5,000만 원에 7명이면...

○황찬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37억이나 돼요?

○황찬중 위원 그거 27억 준다?

○황찬중 위원 이게 바로 앉아서 자산관리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자기들 연봉은 연봉대로 챙겨가고 사무실운영비 진짜 꽉꽉 눌러 챙겨 가시는 게 이런 게...

○황찬중 위원 자산관리회사가 하는 역할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아니, 그런 재산의 목록을 이렇게 자산관리에까지 만들어서 37억이나 써가면서 연봉을 5,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이 사람들 성과수수료 줘야 되고 나중에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결국은 SPC의 공적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SPC가 사업비에서 나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아니, 과장님 SPC가 PF대출을 받으면 차주가 SPC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이 돈이 SPC에서 지출되는 돈이지 어디서 지출되는...

○황찬중 위원 위탁수수료를 얘기하는 거...

○황찬중 위원 위탁수수료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자금관리회사의 돈은 SPC가 안 줘요?

○황찬중 위원 SPC가 자금관리회사에 주는 돈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황찬중 위원 SPC가 돈을 대출 받았으면 그게 SPC 돈이고 SPC가 자금관리회사에 주는 돈을 어떻게 5억을 생각합니까? 채무 받은 건 SPC 돈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아니, 미치겠네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

○황찬중 위원 아니, 그림 볼 건 없고 거기다가 또 있어요. 대출이자가 무슨 7%에다가 수수료가 1% 8%짜리 지금 금리가 어느 세상인데 8%짜리를 이건 교보증권이 가져가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요?

○황찬중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SPC 벌려가지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수수료까지 8% 이자율을 지급하는 이런 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돈 잔치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도 그렇고 채권회사도 그렇고 이거 자기 돈 아니라고 춘천시는 이렇게 433억만 빼먹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 정도로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황찬중 위원 알아요. 제가 PFV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과장님이 아파트 사업시행자라 그러면 이렇게 PF주실 거예요? 난 못줘요. 이렇게는.

○황찬중 위원 두게 돼 있는 게 아니라 PF이유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자와 수수료율을 얘기했지 PF회사를 두는 걸 얘기한 겁니까? 말귀를 왜 못 알아들으세요.

○황찬중 위원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많으시네, 쉬었다할까요?

○박찬흥 위원 계속해요.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문제하다보니까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1,800평방미터잖아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주차장면적이 2.5의 5미터지요?

○박찬흥 위원 12.5로 나눠보세요. 144대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차를 꽉꽉 다 집어넣었을 때 144대고 또 통로 만들고 하다보면 제가 볼 땐 80대에서 90대 많이 만들어봤자 사실 작아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찬흥 위원 이거 너무 작아요. 한 80대밖에 못 들어가요. 맥심이. 그 다음에 도시지원시설이 있어요. 저는 우려되는 게 도시지원시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베드타운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어떤 시설들을 유치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혹시라도 그냥 상업시설로다 전락을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도시지원시설에 어떠한 업체들 내지는 어떠한 용도로 쓸 건지를 확인을...

○박찬흥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분양단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SPC가 손해를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봐요. 그리고 의문이 되는 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분양단가를 산정하셨어요. 그런데 평방미터당 65만 원. 그런데 단독주택을 63만 원으로 평방미터당 조성원가를 잡았어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박찬흥 위원 아니, 그래서 낮게 책정이 돼서?

○박찬흥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수지분석을 할 때 단독주택지가 몇 필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공동주택 분양가보다는 단독택지 분양가가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높아요. 대부분이.

○박찬흥 위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박찬흥 위원 조성원가에서?

○박찬흥 위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박찬흥 위원 하지만 공동주택 택지 내는 큰 부지를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면 공동주택사업자가 모든 거를 다하게 돼 있어요.

○박찬흥 위원 그런데 사업수지분석에서 각 지구별, 택지별, 용도별 단가가 산정한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독택지가 63만 원, 공동주택이 65만 원이라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박찬흥 위원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애막골 택지개발을 할 때도 단독주택 분양가하고 공동주택 분양가하고는 거의 2.8배에 분양이 됐어요. 단독택지가. 그런데 거기 분양가가 공동주택이 70만 원 정도였고 단독주택은 200만 원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8만 원에서 200만 원. 분명히 단독택지를 하려면 조성원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각 필지별로 모든 시설을 다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지요?

○박찬흥 위원 상업용지가 700만 원이요?

○박찬흥 위원 그거 원가분석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도 안 돼요. 사실 상업용지나 단독주택 택지나 별로 조성원가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여간 주차장문제나 수지분석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박찬흥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임금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여기 의회인대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질문하고 답하는 곳이지 그냥 나온다고 막 얘기하시만 여기가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임금석 위원 예,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위원장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전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게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명문화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협약서 9조에 명시된 내용을 제가 아무리 봐도 433억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차로 PF 일으켜서 188억을 받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입주했을 경우에 127억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118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박기영 위원 SPC 입주 공공기관의 분양대금으로 춘천시 소유토지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춘천시는 지급한 토지매매대금에 따라서 SPC에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188억을 회수한다고요? 127억이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188억을...

○박기영 위원 PF를 일으켜서 188억을 받고...

○박기영 위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얼마를 받아요?

○박기영 위원 304억을 받고?

○박기영 위원 492억을 받고?

○박기영 위원 70억을 회수한다?

○박기영 위원 지금 304억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까?

○박기영 위원 그게 허구나 맹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확실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법무법인에서 검토를 받으셔서 협약서를 만들었고 그렇게 됐는데 법무법인에서 검토를 받아서 만든 내용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협약서 내용에 없는 내용이라면 나중에 이게 다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188억은 회수하는 게 확실한 것 같고 304억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명무화해서 문서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나오시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하시든지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번 읽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부지 존폐문제를 명확하게 사업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두2지구 같은 경우 LH공사가 지구단위개발을 했는데 학교부지 있다고 해가지고 분양 다 쳤어요. 그런 다음에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해 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가 행복주택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곡지구도 이 학교부지라는 것이 분양에 있어서 엄청난 좋은 조건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도 줄어들지만 거기 동내초등학교가 기존에 있고 다원지구에도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부지가 거기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학교 부지를 분양할 때까지는 학교부지 있다고 해놓고서 분양한 다음에 없앤다 이거는 춘천시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착공 전에 어떻게 해놔야지 LH공사는 거두2지구에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춘천시가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춘천시민을 위해서 학교부지 존폐문제를 명확하게 해줄 것하고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수지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상이익이 109억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하나만 확인 좀 먼저 해볼게요. 지난 시간이 박기영 위원님이 분묘이장비용에 있어서 59억은 선회수를 협약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나머지 59억은 준공 시 회수하는 걸로 구두협약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구두협약이라는 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 거는 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구두협약이라는 거 말고 59억 경상이익에 109억중에서 춘천시 지분이 50%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지금 설명하시는 거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변관우 그러면 이 59억이 어디 출처에서 이걸 받을 건지 그것도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지분석 정밀화 다시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고 사업수지분석이나 내부적인 것만 지금 봤는데 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개발기대효과인대요. 이 학곡리지역을 한번 봅시다. 학곡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다원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이라고 델타지역이라고 저는 명하는데 그 부분 도시계획하자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이거 수익성 안 나온다고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학곡지구하고 다원지구하고 간선도로를 하나 만들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잼버리도로 있지 않습니까? 잼버리도로 그 안쪽으로 지금 학곡지구에 정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중앙IC 나오는 거 밑으로 들어가서 산수빌아파트 있지요. 그 옆으로 해가지고 쭉 나가면 다원지구 입구랑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간선도로를 뚫어줘야만 학곡지구와 다원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연계가 돼서 이 학곡리, 사암리 쪽으로 도시팽창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경찰청에서 잼버리도로로 4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 4차선이 동내면 면사무소와 농협까지는 지선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음이 소년원이에요. 소년원 다음에 학곡천이 지나가고 학곡지구가 되거든요. 이쪽 분야가 지금 개발이 안 되면서 이것이 학곡지구도 섬, 다원지구도 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계하려면 간선도로가 있어야 된다 여기를 지구단위로 못하겠다면 간선도로를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여기 3,000세대입니다. 이 3,000세대가 동내초등학교나 다원지구에 있는 중학교로 다니려면 여기에 분명한 간선도로가 있지 않으면 교통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개발을 못하겠다 그러면 간선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학곡지구하고 다원지구하고 연결을 시켜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학곡지구에 3,000세대가 들어갔는데 학교가 폐지가 됐어요. 이 동네사람들은 아침에 학교 애들 배달해주는데 이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춘천시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예,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학곡지구에 3,000세대가 들어오고 다원지구에 6,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학교 통폐합이 일어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원도심 내에 학교를 폐지를 해야만이 이쪽에 학교가 신설되는 그런 조건들인데 여기 세군데 학교부지가 있는데 이중에 분명히 하나는 안 됩니다. 지금 얘기가 동내초등학교를 좀 키워놓고 여기다 중학교를 세워야만이 이쪽 지역아이들이 초·중학교를 그 지역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때 6,000세대 쪽에 학교를 세우지 3,000세대에다 학교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3,000세대가 동내초등학교나 다원지구로 학교등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선 보세요. 잼버리도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학곡다리를 해가지고 교도소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간선도로가 나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역구 민원인 것 같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황찬중 위원 더 해야 돼요.

○위원장 변관우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출자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에 관해서 11가지 조항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춘천도시공사가 출자가능금액 그래서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걸로 봤더니 봉명테크노벨리 1억,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1,000만 원 그래서 1억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6월달에 SPC사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동춘천산단 6월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것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게 아니라 SPC사가 출자를 하는 거네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금석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타당성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타 법인출자금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출자할 수 있는 권리가 도시개발법 시행자 등 11조에 항에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돼요. 도시공사가 출자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 시작도 안 한 끝나는 곳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출자를 하나요.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여기 시행사에 출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11곳이에요. 그치요? 도시개발법상. 그런데 명칭은 도시공사라고 해놓고 사업을 끝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봉명테크노벨리 그리고 시작도 안 한 남춘천산주식회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저는. 왜 도시공사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냐는 이거지요. 저도 출자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임금석 위원 민간투자자가 여기서는 시행자에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토지소유자, 도시공사 지자체라든지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 외에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데 저도하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간투자자라고 하면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데 명의를 도시공사를 빌려가지고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동춘천산단 SPC사 같은 경우는 이미 6월에 준공한다라고 3차 변경설계까지 얘기를 해놓고 이미 끝나야 되는 목적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출자자 돈이 있습니까? 법인이?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임금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봉명이나 남춘천산단 sPC사가 1호부터 9호 안에 해당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적법인입니다. 산단을 하기 위한 목적법인이지 이 사람들이 도시공사 이름을 빌려서 자기네가 출자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법리해석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아닙니다.

○임금석 위원 예.

○임금석 위원 거시 산업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임금석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임금석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일단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려면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 출자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주셔놓고 저는 이거를 보고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저도 보지도 못한 자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주고 의원들 보고 심의하라 그러면 심의 받으러 온 건지 의원들을 무시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건지 기본적으로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하시는 겁니까?

○황찬중 위원 제출한 내용과 심의 받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데 뭘 심의하라는 건지 심의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주의해서 해주길 바라겠고요.

○황찬중 위원 도시지원시설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 도시지원시설의 당초 분양수입이 240억이었는데 이 240억에 해당되는 면적 그러니까 34,000제곱미터 이 면적을 다 공공업무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대규모 판매시설과 첨단산업시설은 빠지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492억 돌려받는 거에서 188억만 PF 일으키면서 선지급 된 부부이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판매수익 되는 이 부지 430억 정도네요. 430억이 분양되면 300사업을 마저 가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황찬중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SPC 구성 및 조직도를 보았어요. 그런데 SPC에서 자금관리 따로 자산관리 따로 시공사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관리를 하는데 자산관리회사가 혹시 지금 주거블록 B블록에 16,900㎡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이 임대아파트를 일반회계 분양해서 짓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자산관리가 나중에 이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운영권을 갖게 되는 구조로 설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와는 별개로 진짜 순수하게 부동산 자산운용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까? 그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SPC에서 의결권이 아니라 실제 이 사업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핵심은 SPC내에 있는 AMC 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봐도 되겠지요?

○황찬중 위원 어떻게요?

○황찬중 위원 그렇게 사실은 의결권을 SPC에서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거는 한다 하더라도 일단 자산관리회사가 사업의 모든 부분들을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관리·운영·처분까지 맡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SPC내에 또 다른 SPC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회사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 자산관리회사에 관련된 이사나 임원들 이 관리권은 SPC가 갖게 될 텐데 여기에 관련된 우리 춘천시의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감독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누가 파견됩니까?

○황찬중 위원 도시공사에서 또 퇴임한 건설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자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사장님이 되는 거겠지요? 그리로 가면은?

○황찬중 위원 그러면 사장은 SPC의 이사회에서 임명할 거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거기에 대표나 직원들 구성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황찬중 위원 자산관리회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누가 면접시험을 보게 돼요? SPC의 이사들이 보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낙하산 들어갈 텐데 어디서 면접 볼 건지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그런 거 안 정하고 일단 만들고 보자? 어떤 사람이 책임 있게 이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지에 관련된 고민 없이. 그리고 이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원래 기업들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 때는 자금과 자산을 재무관리회사라고 해가지고 돈과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렇게 자산관리만하는 경우는 부실채권들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이러한 한시적인 회사를 만드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차릴 이럴 거면 SPC내에다가 아까 30몇 억씩이나 되는 수수료를 주고 이 회사를 만들면 SPC내에다가 사업부서를 넣어서 사업국장이라든가 사무국을 두어서 인허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인허가 등 사업추진하면 춘천시 행정관료 출신들이나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SPC상에 최초의 협약서에는 춘천시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결국은 춘천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위임시켜버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불필요한 구조 같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나중에 여기서 분양받아서 춘천시가 학곡리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회사가 필요해서 이 자산관리회사를 만들겠습니다라면 그것도 내가 이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그것도 아니셔. 그리고 이런 업무들에 관련됐다라면 제가 판단하기에 이 예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SPC에 사무국을 둬서 거기서 직접 인허가업무를 하고 춘천시가 협의해야 될 부분, 도와줘야 될 부분하면 되지 이런 많은 수수료들을 떼어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결국 이 사람들 일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아니, 자산과 자금관리회사가 분리된다고 해서 신뢰성이 확보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분리에 따라서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회계부서도 다 분리해서 가야지요. 자산과 자금관리, 공유재산관리를 별도로 다 분리해서 가셔야지 도시공사도 그렇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막대한 운영비나 사업비가 더 추가되고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의 논리 같은데요.

○황찬중 위원 알아요.

○황찬중 위원 재무의 건전성은 자금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금관리회사가 어차피 담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관련된 등기라든가 처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자금관리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하셨던 인허가부분들은 춘천시가 돕기로 한다라면 인허가 관련된 업무들을 SPC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이걸 뭐하러 36억씩이나 수수료를 줘가면서 7명이라는 인원들을 채워가면서 이걸 뭐하러 만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황찬중 위원 용역을 주면 돼요. 회사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황찬중 위원 자금관리회사를 두면 자산관리회사까지 둬야 되는 법인세법에 의한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황찬중 위원 법인세법이요?

○황찬중 위원 확인해볼 테니까 다음 분 질의하시죠.

○위원장 변관우 시간 필요하신가요?

○황찬중 위원 아니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법인세법 51조의 2에 SPC에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51조의 2는 과장님, 3항밖에 없어요. 3항밖에 없는데 무슨 5항을 얘기하셔?

○황찬중 위원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에 관련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출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황찬중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5항에 6호라며요?

○황찬중 위원 6호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달라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위탁할 수 있다지.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2호와 3호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의 단서의 경우는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 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이게 다예요. 거기에 별도로 설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예, AMC예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자산관리나 자금관리에 위탁할 수 있다고 써 있지 이 두 회사를 별개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SPC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SPC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두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지. 그 내용을 얘기하시라고요. 그 법이 어디 있냐고?

○황찬중 위원 아니, 위탁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자산관리에 맡길 수도 있고 자금관리회사에 맡길 수도 있다라고 쓰여있지 그거를 분류해서 위탁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것이에요.

○황찬중 위원 아니,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는 없다고요.

○황찬중 위원 6호에?

○황찬중 위원 예, 6호에 그렇게 돼 있네요. 알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더 봐야 되니까 정회시간에 살펴보고 얘기 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하면서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들을 제가 일일이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모법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죠.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권고사항을 넣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권고하실 것들 취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교환 중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입지 여부를 교육청과 합의하여 분양 전까지 결정할 것, 둘째 주차공간 확대여부를 검토할 것, 셋째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지 않을 것, 넷째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수지분석을 하여 보고할 것 방금 말씀드린 권고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권고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학곡도시개발 주식회사 참여를 위한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