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에 제24호로 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사업을 신설 추가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기간 내에 적법화 추진이 필요하고 현재 무허가 가축사 보유농가는 390농가이고 무허가 추가 양성화지원사업은 적법화 추진이 발생되는 지적현황측량비, 건축설계비, 인허가대행비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의 경우 시비 2억2,500만 원 자부담 2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업등록 변경허가 완료농가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시비 7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농어촌발전에 관한 기본조례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홍천·철원군의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적법화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등은 물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3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그 축사가 양성화 안 됐을 때는 무허가 축사 폐쇄, 사용중지 등으로 인해서 축산업기반붕괴가 우려돼가지고 저희가 시비 2억2,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억5,000만 원으로 농가자부담 50%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측량비하고 설계비 15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은 75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8년도 3월 24일까지 만약에 농가에서 적법화를 추진 안 하게 되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기한을 정해서 전국에 있는 축산농가의 양성화를 꾀하려고 그런 큰 취지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건폐율이 20%되는 데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20%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축산농가께서 20%는 너무하다 축사 짓는 건폐율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한발 물러난 게 뭐냐 하면 보전관리지역이 당초 20%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60%로 상향을 했고요. 생산관리지역도 20%였었는데 건폐율을 60%로 상향조정을 했고 농림지역도 20%에서 60%로 상향조정이 됐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20%에서 30%로 상향조정이 돼서 대부분의 지역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연녹지지역 20% 이런 거는 아마 정부에서 그거까지 풀어주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세 가지는 안 풀어주고 네·다섯 지역은 20%에서 60%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말 강원도 축산농가 집합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축사농가가 건의한 사항이었고 저희가 2016년 말에 베어스관광호텔에서 춘천시 집합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해주신 강사님하고 관계자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아니요,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당초 20%였었는데 60%로 건폐율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축산과장 조성용 예,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건폐율이 20%인데 우리가 도를 통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농업인들이 이 건폐율이 상향조정이 돼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가 되게끔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와 축사간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보통 농가에서 이어놓는데 6미터.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 축사간에서 지붕을 잇는 6미터까지는 호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양성화 되는대로 사전지도를 해서 법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건축신고하면 건축대장에도 올라가게 이렇게 그건 양성화가 되게끔 정부에서 지침이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가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자연녹지지역 20% 건폐율은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저희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우리 축산인의 건의사항이 20%에서 60%가 관철이 되게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문서를 발송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읍·면·동 그러니까 농촌동 신사우동, 삼천동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대상농가가 680호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무허가 축사 해당농가가 39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농가의 한 57%가 무허가 축사로 조사가 됐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최고 많은 게 뭐냐 하면 축사를 건축을 해놓고 신고처리가 되면 바깥창에 비가 오거나 강한 햇빛이 나면 햇빛가리개를 처마를 한 3미터 빼놔서 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 게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농가에서 치우면 적법화가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축사를 신고해서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해놓고 일부 신고를 안 하고 불법 증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차피 5년 이상이 됐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또 5년이 안 됐으면 일단 고발을 당해서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꾀해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글쎄요. 일반회계에서가 맞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그래서 센터소장님도 강원도시책설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기타사항도 건의를 했고요. 그날 도 분위기를 보니까 일부 홍천, 철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 무허가 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춘천시를 포함해서. 도에서도 1회 추경에 일정부분을 아마 지원하는 걸로 1회 추경에 도의회를 통과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도 하는 게 좀 그렇다, 중앙정부에서 양성화기간을 정해놓고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면서 최소한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 1회 추경에 일부분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는 이 조례는 없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390호라는 농가가 내년 3월 24일까지 다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개별농가한테 문서도 발송하고 담당자들이 현지 출장을 다니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들은 겁을 내요. 뭐부터 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홍보하거나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축산과하고 환경과, 건축과 이렇게 전담공무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 관계도 예를 들어서 강제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춘천시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내지 60%를 감면해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가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저희는 다만 측량비하고 설계비만 예산범위 안에서 적법화가 100% 완료됐을 때 보조금 75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현재 계획은 300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불법사항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축사무소 강원도에서 강원도 건축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설계비도 좀 감면해주고 저희가 작년부터 집합교육을 시켰고 올해 문서발송도 직접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만나서 개별 설명도 해주고 지도도 해서 무허가 축사들이 측량을 일단하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게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적법화 기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3월 24일인데 지금 축산관계 중앙회장님들, 도단위 회장님들이 농림식품부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촉박한 거지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최근에 공문 내려온 거에 보면 일단 소 같은 경우는 500평방미터 이상, 돼지는 600평방미터 이상, 닭·오리는 1,000평방미터 이상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처벌유예기간은 조금 늦춰놨습니다.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처벌유예기간을 두는데 그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소는 400내지 500평방미터, 돼지는 400내지 600평방미터, 닭·오리는 600내지 1,000평방미터 이 규모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처벌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되는데요. 소는 400평방미터 미만, 돼지는 400평방미터 미만, 닭·오리는 600평방미터 미만 규모를 가진 축사농가는 처벌유예기간을 2024년 3월 24일까지 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를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다 이건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예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조성용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건 뭐냐하면 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관계 때문에 작년부터도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중앙부처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발 빠르게 하고요. 강원도에서 춘천시가 지자체 중에서 빨리 하는 거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게 있는데 또 무허가 축사도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런 데서도 아마 올해 조례제정을 하는 데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었고 또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이걸 메일로 보내 달라 이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거는 농림식품부에서 규모별·단계별 처리유예기간 완화로 대규모 농가 우선 적법화 추진 이런 문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축산과장 조성용 농림식품부에서 문서를 온 걸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 이상...

○축산과장 조성용 예, 390농가가 맞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2월 24일.

○축산과장 조성용 예.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성화해서 적법화 추진과정에 어떤 안제가 포함이 됐냐하면 아까 이대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건폐율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현행법으로 조례라든지 상위법을 고치지 않으면 양성화가 안 되고 그 건폐율만큼은 축사를 쉽게 얘기해서 부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전녹지지역 20%, 생산녹지지역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20%인데 그 축사농가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오버된 면적에 대해서는 그 축사를 부숴야만 양성화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일을 규정한다면 아마 그 축산농가들은 양성화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도단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지금 건폐율 문제를 60%하게...

○축산과장 조성용 그러신다면 이게...

○축산과장 조성용 아닙니다. 이게 춘천시만 건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워크숍 갔을 때도 이게 전국적인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관청에서 해결해줄 사항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건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건폐율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축사농가가 조사한 게 390호인데요, 왜 예산을 300개를 세웠냐하면 일단 건폐율 초과문제 아닌 농가는 목표를 300개를 둬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이외에 건폐율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축산과장 조성용 그건 90호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도 있지만 좀 많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 사업량을 300호로 정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어려운 게 건폐율 문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가를 설득해서 늘어난 축사만큼은 그걸 양성화시켜주면 부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허가 축사농가한테 양성화 기회를 줘서 적법화를 시켜서 건축물대장도 올리고 등기까지 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무허가 축사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이익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 24일까지 안 하면 축산폐쇄, 사용중지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한테 앞으로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연초부터 시켜서 농가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가 건의를 한편으로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녹지공간 관계 때문에 건폐율을 못 올린다 이럴 때는 저희가 농가 설득을 해서 축사면적을 그만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그것도 저희가 목표를 2018년 3월 24일까지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조금 남았는데요. 기간도 짧고 하여튼 농가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고 좋은 방법은 진짜 중앙정부에서 건폐율을 풀어주는 거 20%에서 60%로 풀어주는 게 최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축산폐쇄, 축사사용중지명령이 떨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도 적질 않아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래서 건의는 최대해서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도 중앙에 연찬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중앙부처에 확실하게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조례가 오늘 통과됨으로 해서 하여간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 조례를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혜영 의원님, 변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를 왜 무허가를 갖다가 양성화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아마 핵심이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여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인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축사에 규제도 따를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무허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아마 무허가를 적법화 시켜야 그 다음부터 아마 관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총량제에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허가 축사 이 양성화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수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건의라는 게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박기영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폐율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용도지역이라는 게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용도지역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뭔가 목표를 두고서 하는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최대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시행을 하지 않을까? 지금 기본적으로 축사와 축사 간에 지붕이라든가 차양 이런 부분은 건폐율에서 제외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득이 현 축사가 건폐율을 많이 침해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축사는 거의 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부속사라든가 사료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 이런 거는 신고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할 때 설계비나 측량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한에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요. 정부차원에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축산과장 조성용 예, 법이 개정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전체.

○축산과장 조성용 예.

○축산과장 조성용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런 거를 하면 전체적으로 푼다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풀어지는 거고요. 다만, 축사 짓는 거 하나에서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예측을 하고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가 축사로 등록한 농가는 680호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사항을 보면 50평방미터 이하 그러면 축산허가나 등록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 농가까지 포함해서 축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축산업 등록농가는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 680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물론 있습니다. 축산관련 보조금.

○축산과장 조성용 390농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의 보조금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요. 아마 거의 축산업 등록농가는 보조금을 받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저희 축산과 해당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신고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저희 축산과 업무는 가축등록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건축관계는 건축과 소관이고요.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초과부분...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그래도...

○축산과장 조성용 이번 기회에 축산과만 같이 전담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담공무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축산과, 환경과, 건축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농가에 대해서 양성하는 거는 설계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적법이 될 수 있는...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적용확대는 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운동장 같은 걸 추가해서 이번에 가설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는...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농가한테 우리가 충분히 설명 드리고 또 그런 불법이 발생되지 안 되게끔 정확히 농가한테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그건 이미 춘천시에서 건축과 쪽에서 강제이행금 관계는...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래서 무허가 축사의 경우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있으면 가설건축물이 불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한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에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기존 간선설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게 답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기존 간선설비로 이용하는 경우.

○축산과장 조성용 예, 쉽게 얘기해서 연결해서 쓰는 건 가능하다고 해설집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이유입니다. 춘천시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4개소 중에서 2017년 3월 15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해당마을과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해서 산촌마을 주민소득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촌고유문화와 전통을 도시민들에게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초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절차에 따라서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하여 강원도와 산림청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그리고 해당마을에서 제안설명을 종합적인 적지평가를 통해서 산촌생태마을로 최종 선정되었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해서 강원도 승인을 받고, 국·도·시비 등 보조지원을 받아서 2008년도에 조성완료한 후 시설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마을에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해서 산촌의 소득증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시설물 관리업무를 운영비 지원 없이 민간위탁 운영관리체제로 하여 산촌마을의 활성화 소득증대 그리고 안전사고와 화재예방 등을 포함해서 마을자체 비용으로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2017년 3월 16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산촌생태마을들이 잘 이루어지다가 2014년 말경에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조금 있어가지고 먼저보다는 활성화가 잘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전임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임 이장님이 이끌어가다가 새로운 이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 다음에 외지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제기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장님이 이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못됐었는데 이제는 그 갈등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같이 협조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산림과장 윤교원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보조를 해줄 수는 없고 행정적으로는 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자체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깊게 관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임 이장님하고 현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가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할까합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가능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부귀리 산촌생태마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은 지난번에 변관우 위원장님과 장미화 위원님이 현지방문을 하셔가지고 확인도 하셨겠지만 사실 한동안은 춘천시내에서 가장 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하고의 갈등이 생기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해라, 공개를 해라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갈등이 촉발돼 가지고 침체하게 된 계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 이장이 맡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부귀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고 마인드가 되는 이 전임 이장이 참여를 안 하면 활성화가 상당히 힘듭니다. 마을구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 산촌생태마을 가지고만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귀리라는 이 동네가 산촌생태마을만 선정된 게 아니라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녹색농촌마을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산촌생태마을 쪽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거의 10년이 다 되다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시설만 시 소유로 돼 있지 부지도 마을이나 개인소유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실은 이거나 산촌체험마을이나 사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아직까지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사무장 지원 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시설지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통합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산림청에서 하고 서로 틀리다보니까 그게 적절한 건지 이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고 한쪽에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산촌체험마을의 수익이라든가 이 모든 게 농촌체험마을 쪽에도 잡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통합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10년간 산촌체험마을에 대한 이 시설이 보조금 받고 10년까지는 우리가 양도라든가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시설 쪽은 마을로 양여를 하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통합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소에 산촌생태마을이 있지만 부귀리 쪽에는 시설물이 저희들이 보수를 할 게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그런 것이 그네라든가 그런 것들이 훼손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거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촌생태마을이 준공된 지 벌써 길게는 9년 됐고 아직까지 보조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하고 해서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소장입니다. 제가 장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이 시설이 보수가 아니라 아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걸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노후가 돼가지고 우리 재산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아예 철거를 하든가 폐기처분을 하고 실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촌체험 휴양마을하고 같이 실지 필요한 부분만 운영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사실 부귀리 쪽은 산수가 워낙에 좋고 개울이 좋기 때문에 물고기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다른데서 옥수수따기체험이라든가 모내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봄, 여름에는 상당히 체험객들이 선호하는 부분인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겨울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침체돼가지고 겨울에는 많은데 주로 겨울에 오시는 분들은 그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구마굽기, 감자굽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겨울ㄹ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에서 눈놀이하는 거 얼음 그 다음에 청평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나 거기 계곡이 많기 때문에 트래킹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예, 그 부분이 부귀리지역에서 체험의 주체험프로그램이었어요. 그전에는 두부만들기나 짚풀을 이용한 짚풀공예 이게 노인네들이 있을 때는 거기 노인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침체가 되다보니까 모든 게 스톱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외에 다른 데에서 위탁관리 할 분들도 생각을 안 해봤지만 당초에 조성목적부터가 그 지역주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조성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가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2006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7년도, 8년도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3년씩 계약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운영실적이...

○산림과장 윤교원 그거는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때도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는 걸로다...

○산림과장 윤교원 2014년도에는 5,192명이 참여한 걸로다가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귀리 산촌생태마을은 삼성생명이라는 그 회사하고 일사일촌을 맺어가지고 농산물직거래라든가 참여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게 끊어져가지고 그동안에 참여인원이 확 줄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판매 8,000만 원은 올해 잣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국유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잣을 채취해가지고 판매한 것을 잣 채취하는 참여자들이 서로 인건비로 나눠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잣을 채취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가 통합해서 잣을 채취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나눠서 가졌는데 물론 마을전체에서 다같이 공동으로 분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잣 채취하는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한테까지 그걸 분배하는 거는 자기네 마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앞으로는 잘 되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도 산촌생태마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공동으로다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건을 가진 사람들만 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다하면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촌생태마을 개발위원회인데 개발위원회 전체는 사실 마을 전체를 상대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실지 참여 안 한 사람들하고 실지 참여해서 일한 사람들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 쪽에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든가 운영위원회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법인설립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판단을 해서 이 운영에 어느 게 가장 바람직한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일단은 재계약 건이니까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그때 당시에 23가구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그때 당시에 23가구인데 지금 현재는 33가구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산림과장 윤교원 거기는 대부분 다 1킬로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거기 산나물이 취나물...

○산림과장 윤교원 예, 곰취도 있고 참취도 있어요. 산나물 취.

..○황찬중 위원 참취?

○산림과장 윤교원 예.

○산림과장 윤교원 취.

○산림과장 윤교원 예, 곰취도 있고 그냥 산에서 자라는 그 취. 일반 취.

○산림과장 윤교원 고사리, 더덕.

○산림과장 윤교원 예.

○산림과장 윤교원 하우스재배에 곰취가 있고 노지재배에는 곰취도 있고 산취도 있고 그 다음에 도라지, 고사리 이렇게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조금씩은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산림과장 윤교원 외지인들이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산림과장 윤교원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현재 이장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산림과장 윤교원 산림과장 윤교원입니다. 저희들이 춘천시 관내에 네 군데의 산촌생태마을이 있어가지고 매년 4명의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를 보조신청을 했는데 지금 1명이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예, 여기는 없고 4개 마을에 1년에 1번씩 돌아가면서...

○산림과장 윤교원 매니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교원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목적입니다.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용도구역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조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내용입니다. 위치는 송암동 311-2번지 일원에 송암체육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공원구역면적은 216만2,510㎡로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36,449㎡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12월 8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입안하여 2015년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주민열람공고, 2015년 12월 9일부터 2016년 2월 17일까지 관련부서협의, 2016년 12월 20일이 되는 2030 춘천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공원구역의 기정면적은 216만2,510㎡이며 해제되는 면적은 36,449㎡입니다. 해제사유는 공원구역경계주변에서 실제 농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와 하천구역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구역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면입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의암스카이워크 주변과 송암사거리 회교차로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은 현장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접수된 주민의견 6건으로 이중 3건은 반영하였고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의견 중 2건은 송암체육공원 부지를 해제해달라는 의견으로 미반영하였고 1건은 산림이 분포한 임야로서 금회 입안목적과 다른 해제가 불가한 지역으로 미반영하셨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춘천시 협의의견 2건, 강원도 농정과 협의의견 5건으로 총 7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무검토의견입니다. 송암동 칠전동 일원에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 중 공원의 지정목적에 맞는 산림 또는 녹지를 제외하고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지목상에 전·답·대지·도로용지 등의 토지는 관련법률 및 지침에 다라서 공원구역에서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안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입안하게 된 이유는 물론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지난번 12월말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만 작년 1월달에 강원도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중복규제 된 지역이라든가 지역지구가 중복 결정된 지역들을 전수조사해서 사유토지 전답, 대지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해라하는 문서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1월달부터 관리계획으로 별도로 입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답, 대지, 농지 그 다음에 도로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입안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공원 쪽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입안한 거는 구역을 해제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송암체육공원으로 지금 시설로 결정돼 있고 저희가 계속 매입을 진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체육공원 자체는 입안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체육공원이나 2개 다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도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은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시설 같은 경우에 구역 내에 시설로 물론 잡을 수도 있고 별도의 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강원도에서 내려온 문서는 구역과 지구가 중복 결정되어 있는 거 지금 저희가 입안해서 올린 것들은 국가하천구역과 중복이 돼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구역에서 사유토지를 입안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송암체육공원시설은 저희가 1987년도에 처음에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송암체육공원 같은 경우엔 도시계획시설로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매입 중에 있는 시설이고 집행이 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물론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송암체육공원은 집행이 된 시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세부조성계획상에서 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고 녹지로 존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녹지로 존치해야 되는 시설 내에 세부조성계획 면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체육공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올해 예산 20억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설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지난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넣어서 의회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가 매입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로 결정돼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매입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세워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제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글쎄, 정확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여기를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전답, 대지, 용지, 도로용지로 돼 있는 게 44필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 1월달에 강원도에 신청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푸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면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작년에 청취했던 건 25,000분의1 도면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5000분의1 지도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뒤쪽에 PPT 9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항공사진을 보시면 화면에 띄워있습니다만 보시면 전부다 대부분 농지하고 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지역은 전부다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농지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농지나 지목에 농지나 대지나 전답, 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 그대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공원구역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발행위를 내준 적은 없고요. 기존에 공원구역으로 묶여진 지역 안에서 2008년에 저희가 묶었습니다만 그때도 농지도 같이 공원구역으로 묶였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행위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았고 계속 농지로 이용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불법으로 했다 그러면 당연이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불법사항이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저희가 입안한 것은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 임야를 완전히 배게가 된 상태이고 2008년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426번지는 2008년 이전부터 임야로 사용됐고 현재도 임야고 개발행위가 됐던 흔적도 없었고 공원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안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글쎄, 그건 논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입안했다라는 말씀은 2008년 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됐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저희가 불합리하게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규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강원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고 해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 임야를 제외한 지역만 이번에 지구에서 빼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424번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옛날부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2008년에 지정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논점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개간유무와 관계없이 구역지정이 2008년에 되었는데 2008년에 구역지정을 할 때 농지든 임야든 다 포함을 해서 구역을 지정했다는 말씀이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뿐만이 아니라 농지로 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받았다거나 전답,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해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425번지는 답이고요. 424번지는 전이고 426번지는 임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해제하는 건 의암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요. 체육공원은 다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체육공원은 시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규제 돼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같이 전수조사해서 했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체육공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계획시설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재정비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에서 입안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의암체육공원뿐만이 아니라 춘천시내에 산재한 100여 가지의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불합리하게 묶여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런 걸 저희가 재정비 때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번 재정비가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주신 기본계획이 금년 3월달에 강원도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관리계획 지금 지적하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들을 전부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하는 거고 이번에는 기본계획과 불합리한 것들 황진용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구역에 관련된 것만 이번에 별도로 해서 우선 민원해소를 하려고 이렇게 의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부터 지정을 해오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막을 하나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기계창고라도 만들어놔야 되는데 오로지 농사만 지어요. 그건 장비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계속 계류가 된 거지요. 그렇다고 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원밖에 못하니까. 그 다음에 농사는 단순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이른 시간 내에 해제를 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불합리한 구역은 우선해서 먼저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조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우선 시급한 거를 먼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관우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여기에 우리가 취락지구 정도의 모든 개발행위가 다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는 되지만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공원구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그냥 존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는 공원구역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처리구역 밖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세천부분에도 춘천시 외곽지역에 대부분이 물론 하수처리지역 밖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정화조로 사용을 해서 해도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이게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보전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녹지가 아니라 가장 개발이 어려운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오염물질이 나간다는 것은 100%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법적테두리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시설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민원규제차원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나무향기 거기는 공원구역이 아니고요. 거기는 자연녹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별정화조가 아니고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오수처리시설은 개별정화조하고 달리 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전조가 있고 폭기조가 있고 약품처리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류처리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염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물론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지만 좋으신 지적인데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다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물론 이렇게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게 돼서 기본계획을 못하고 그게 안 돼서 기본계획을 못하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다 돼서 반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특별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말씀하시는 도로부분인데요.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지침이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보면 지역에 맞는 도로율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25%의 도로율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율 확보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고 건축법에 따른 도로가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변경안, 기타 관련 의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 8월 29일 강원도고시 제2008-236호로 고시된 이후 다섯 차례의 변경과 금번 개발여건에 맞추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일원이며 면적은 85만6,420㎡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추진경위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으며 향후일정은 2017년 2월 주민공청회와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 강원도에 변경신청 할 계획이며 4월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의 변경은 없으며 소양로3가 치안센터 지정해제에 따라 상업용지가 170㎡ 늘어나고 공공시설용지 중 공원 3,006.5㎡를 줄여 공공청사인 소양119안전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면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으로 제2호 문화공원 3.006.5㎡가 줄어든 53,950.4㎡로서 공원확보는 구역면적의 5%이상인 5,711.5㎡를 충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내용을 반영해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양동사무소 앞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건물이 노후됐고 오래됐을 뿐더러 동사무소를 가리고 있어서 이거를 현재 춘천고등학교 뒤쪽에 제2문화공원시설부지 내로 이전하려는 계획과 캠프페이지 앞에 소양로3가 파출소로 쓰던 부분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해제해서 개인한테 매각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정해제 그 다음에 춘고운동장 뒤쪽에 소낙동경로당이 있는데 거기가 학교주변 또 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기무부대 쪽에 주거밀집지역인데 노인복지회관에다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립비용은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현재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매입을 한 땅을 저희 소양4지구 도시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BTL사업 군관사 짓는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유지하고 교환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건 사전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목공사나 이런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고 큰 대로를 새로 냈는데 그 대로변 주위에 한 1,000평 좀 안 되게 거기를 부지조성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소낙동경로당이 춘천고등학교 운동장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 1동만 남아서 그걸 철거를 해서 옮겨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 저희가 기무부대 쪽으로 주거밀집지역 있는 부분에 당초에 노인부지로 지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인회관부지에 경로당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용도만 일부 변경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래서 소낙동경로당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건 정비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고시가 되면 그거를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하고 건립기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건립을 할 것인데 저희가 이거 건립하면서 현재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양동사무소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그건 저희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게 아시다시피 최초의 춘천시 소방서였었는데 지금 소양동 119안전센터가 됐고 지금 그 지역이 소양로, 캠프페이지, 중앙로 주변으로 해서 그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소방서에서는 캠프페이지 안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어서 또 조금 더 멀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소방서하고 사전에 커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서 또 거기를 요청했고 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서하고 제가 소방서장님도 만나고 거기 담당과장하고 다 현장을 보고 그 지역이 자기네도 커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춘천지역을 커버하다보니까 그 비용을 도에서 대고 현재 있는 토지를 저희가 국토부에서 돈을 갖다가 산 토지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4구역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사야 될 부분이라.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소방서에서 어차피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토지만 교환해주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이상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거기에 학교정화구역 1개 구역이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교육청 소방서 담당계장하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현재 있는 곳도 춘천고등학교 앞에 있고 또 어느 지역을 커버하는 문제라든지 그게 원래 당초에 소방서에서는 문화공원 지금 우리가 조성해놓은 아래쪽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북향이고 학교 쪽으로 출발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이걸 북쪽으로 옮겨서 남향으로 해야 소방차에 물도 어는 게 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공사하고 하는 데는 일정부분 저희가 소음진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교육청에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