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1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분으로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일단 밤늦은 시간까지 동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을 심사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함께 해주셨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세차례라 얘기하셨는데 5차례가 본회의까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6번만에 의회의 극한 대결 속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춘천시의회 특히 8대 의회가 이광준 시장의 거수기가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9대 의회에서 마찬가지지만 상임위 무형론까지 전체적인 춘천시가 의정활동들이 무력화됐었습니다. 춘천시의 산업단지 조성전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고민들을 본회의의 다수결구도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들은 다양성은 묵살됐습니다. 그러한 묵살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좋은 것들의 결과가 발생했어야 됐는데 불행스럽게도 당시 논의했던 그 과정의 전철을 우리는 또 다시는 밟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춘천시 산업단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의 개인적 견해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이거는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당시 8대 의원님들 당신들이 해줬던 건인데 왜 이걸 집행부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라면서 그런 무수한 대립과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통과시켰던 모든 책임들을 불행스럽게도 민선6기의 대표자께서는 그 모든 책임들을 우리 의원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가슴 아픈 사항이고 심지어는 이것을 담당했던 최 모 당시의 TF팀장이나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이것에 관련한 반성이나 사과에 관련된 것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춘천시의회가 9대 의회 특히 산업위원회가 춘천시 행정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남춘천산업단지의 경우는 기업유치가 안 됐다고까지 하지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책임전가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현 상황들 속에서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것에 관련된 질의·답변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갔던 찬성발의 의원님 박 모 의원님 이 자리에 계신데 분명하게, 선하게 생각납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과의 발언 한번도 없었습니다. 핑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이 책임 있는 정책적 선택이 이렇게 아쉬운 줄을 오늘 또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전 이 문제의 공동적인 책임은 정책입안자 그리고 추진자 그것에 동조했던 의원들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심의하고 있는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절차가 미비된 안건입니다. 채무보증행위를 규정했을 때 역시나 현재의 집행부는 자의적 해석으로 법적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건은 시민의 부채가 410억 늘어나는 엄청난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번도 춘천시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 춘천시민이 이 막대한 채무부담을 해야 됨에도 어떠한 공론화과정이나 설명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처지로 시간을 이유로 몰리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부채인 이것이 대출연장을 이야기합니다. 대출연장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도 저는 앞에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출연장은 우리가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과연 이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이 춘천도시공사를 파탄하는 위치로 내몰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 하여도 N모 신용기관은 은행은 이 부분에 관련된 대출연장을 불가항력적으로 해줘야 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고 저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8대 의회의 가슴 아픈 전철들이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서 황찬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먼저 다소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는 제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봉명리산단 설치에 관해서 그 건에 대해서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간 시간이 흐른 관계에서 토론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꼭 제가 무슨 토론을 하기 싫어서 이렇게 갔다는 그런 이유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봉명리산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인지 잘된 결정인지 그것을 거기 계시는 11명의 위원님들의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라면 그것을 그 시대의 아픔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지금 저희 앞에 봉명리산단에 대해서 613억을 들여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560억을 대출 받았고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410억 내외의 채무를 춘천시가 안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10억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춘천도시공사가 연 18%정도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물게 되는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18%의 이자를 춘천도시공사가 내고 그것을 견디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렇게 되면 종단에는 이것의 운영에 대해서 정말 2차, 3차 도미노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410억 내외를 저희가 승인을 한다고 하면 춘천시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춘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갚을 수도 있고 또 산단이 2·3년 짧게는 5년, 6년 가서 그것이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양가도 다소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춘천시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 순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의원의 수를 집계하십시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시24분 투표시작)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00시24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찬성 6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동의안은 표결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봉을 때리기 전에 권고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차후에 우발적 채무냐, 확정적 채무냐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갖다가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액 60억에 대해서도 구두설명만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세부내역 정산서를 포함해서 이 자료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조기분양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작성하여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지만 위원장이 회의를 갖다가 미숙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유감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7분 회의중지)

(0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2항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옥분 시립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도서관이 있는 관계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산도서관하고 서면도서관이 2개가 있는데 그래도 그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가 꽤 있고 도서대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남산이나 서면도서관 같은데서 보조금이 많이 향상이 되는데 그래도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주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2명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야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교대근무자들 특히 여성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그럼 대체인력이 없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특히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위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또 풀도 깎아야지 풀 뽑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공공인력들을 연대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면도서관도 그렇고 남산도서관도 그렇게 외부정화작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두 도서관이 재위탁 심의를 하는데서 70점 이상일 때는 그냥 재위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몇 점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변관우 만장일치로요?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유명한 말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에는 동내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내도서관은 직영이고 여기는 위탁의 관계인데 동내도서관에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남산면과 서면의 어린아이들도 다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상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내도서관하고 남산도서관이나 서면도서관을 예산으로 획일적으로는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이게 예산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장 변관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산도서관이나 서면도서관에는 1년에 위탁비용으로 오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관우 사업비요?

○위원장 변관우 예, 좋습니다. 도서관장님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직영권역에 학곡리 어린이도 춘천이 키워야 될 어린이고 남산이나 서면의 어린이도 우리 춘천이 키워야 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은 많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자제를 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산·서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3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종균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끝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건축 그리고 공동주택에 관해서 물심양면 애써주시는 건설국장님 이하 건축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번 회기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공동주택이 춘천에 7백 몇 개가 돼요. 제가 다 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립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분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력에 있어서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함에 있어도 일에 버거움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사실상 작년 10월달에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그 이후 최동용 시장님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의지가 곳곳에서 좋은 평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력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조례의 끝부분에서 지원금에 대한 게 보조금의 성격이지만 정산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렇다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분제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좀 내포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을 증원하는 게 어떤가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도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지역구 강변코아루아파트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했던 몇 급인지는 모르지만 하위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전혀 잘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분쟁에 대해서 더 소리를 낮추기 위해서 본인이 감수를 하고 읍면으로 쫓겨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4년도에 받았던 그러니까 주택법하고 자치규칙하고의 충돌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무원이 감수하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민원인 잘못인 것을 본인이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읍면으로 나갔어요. 동면인지 어디 나갔는데 제가 그분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더라고요. 법이 우선인데 개인의 규칙을 가지고 저희 시정을 농단했던, 건축과를 농단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게 좀 아쉬웠었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관리를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아닌 것까지도 감수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엔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챙겨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분이 책임지고서 갔던 부분이에요.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조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할 거 삭제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현재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훑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10월달에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3조 좀 봐주세요.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강행규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관우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여기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에서 그걸 선정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고 정산을 받는 그랬을 때 그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위원장 변관우 거기서 보조금인지 지원금의 성격을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그러면 입대위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에 있어서 50%는 입대위에서 직접 지불을 할 것이고 춘천시에서 50% 부담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변관우 예, 그렇게 지출을 하면 정산이나 이런데 더 신경 좀 쓰셔야겠네요?

○위원장 변관우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3조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춘천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철학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임금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춘천시 주거형태의 50%가 공동주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부락하고 공동주택하고의 지원의 그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지원의 대상이라는 것이 몇 조냐 하면 5조지요. 5조 1항에 보면 1호에서 8호까지가 지원의 대상이 쫙 있어요. 그래서 대상인 1호에서 8호를 보면서 춘천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에 어떤 철학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해본 거고요. 그러면 자연부락하고 공동주택하고 지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는 감히 아직까지는 자연부락의 것들이 지원이 더 많다거나 쉽게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공동주택의 경계담벼락 안은 그 공동주택의 사유지라는 개념이 아직도 우리 춘천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자기 울타리 바깥에 거는 다 춘천시 공공의 시설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담벼락 안에는 그 아파트의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이 아직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본 겁니다. 국장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춘천시의 생각들 이런 걸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변관우 예, 제가 왜 그러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신생 민영아파트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차별 얘기를 제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경로당의 예를 들면 민영아파트 신생아파트의 경로당은 사실은 최고급의 시설이 자체 내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골에 있는 경로당하고 지원금액을 평준화시켜라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왜 그러냐하면 이 공동주택 중에서도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는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풍족하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도 없고 우리가 과거에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거 안전문제 이게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몇 십억씩 막 때려서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와 형평성을 봤을 때는 이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열악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 여기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 적용범위가 주택법,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건축법에 의거해서 지어진 공동주택 중에서 작은 소규모 주택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20세 이상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을 쓰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허가가 그렇게 난 거는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타 시에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적용범위가 같았는데 그 조례에다 이런 사항을 첨부해서 실제적으로 더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적용범위가 개정이 되지만 그러한 거는 개정이 되지 않고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지원범위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 세대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5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5조2항이요? 공동주택의 지원비율 이 부분이요?

○이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세대 미만인 거잖아요? 최하범위가?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금 개정안에 넣은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것들이 사실 부익부 빈익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예, 그러면 천거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100세대 미만이니까 해당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대위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소규모의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종균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심시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 건축과에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황찬중 위원 6명이죠?

○황찬중 위원 지금 주택관리업무가 공동주택 보조금관리도 하시고 이것과 같은 분쟁조정도 하셔야 되고 감사에 관련된 역할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시죠? 공동주택관리계에서는?

○황찬중 위원 예, 아파트 사업승인도 있지요.

○황찬중 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주택건설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거의 모든 업무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춘천시의 주택수요나 공급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들을 하시는데 6명 가지고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이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나 분쟁조정까지 신경쓰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으시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시죠?

○황찬중 위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된 그리고 감사청구들을 했던 사례가 지금 춘천시에 있나요?

○황찬중 위원 11건했어요?

○황찬중 위원 공식적인 감사청구는 하나밖에 없었나요?

○황찬중 위원 그럼, 나머지는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서 직접 나가신 거네요?

○황찬중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실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50%이상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형태들이 바뀌어졌다보니까 여기에 관한 업무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아요. 그런데 그 업무들 중에서 특히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부정과 비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들로 여러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비단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최근에 그러한 갈등들이 두곳이나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마 그럴 때는 건축과를 찾아가서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감사나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밟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주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연관이 없는 이러한 일반시민의 경우에는 법률적 지식들이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전혀 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개의 민원을 받았던 것도 저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역할들이 더욱 더 많아지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이번에 개정에 올라온 문제점들 중에서 감사대상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이 감사대상이 조항에 2항을 보게 되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감사들을 우리가 벌여나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요청이 쉽지 않은 특히 이런 법령에 관련되거나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딱히 뭐라고 찍을 수 없는 이러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감사대상에 우리 조례 2항에 특히 3호 같은 경우는 감사요청서에 법령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감사대상에서 제외케 하는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선한 감독의 역할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이것도 상당히 버거운 이미 어느 정도 감사에서 지적해야 될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분석해놓은 상태가 아니면 감사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조2항에 3호 같은 경우를 다른 자치단체들을 열어봤더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거를 넣었던 자치단체도 있지만 조금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감사업무의 적극적인 자치단체들을 열어봤더니 3호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식견이 없는 분들이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적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2조2항에 3호 부분을 뺌으로서 일반시민들이 감사를 더 쉽고 편리하게 남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황찬중 위원 없지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이죠?

○황찬중 위원 업무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업무에 적용하지 않으신다면 이 조항에 관련된 거는 별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에 관련된 감사청구서식에서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이 내용은 이 조례에서 빠지는 게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조례를 굳이 넣어서 일반시민들이 법률의 위반행위를 특히 형사적인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까지 기술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 결국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률적 행위들, 범죄행위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심사 못하는 이러한 사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적용하지 않으신다니까 다행이지만 이참에 빼고 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없으시겠지요?

○황찬중 위원 뭐가 있지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그게 왜냐하면 6명밖에 없으니까.

○황찬중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황찬중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사실 이 법령위반행위가 뭔지를 밝혀내기 위한 게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의 목적을 위반행위를 기재해가지고 오라니까 우리시는 그냥 확인만 해주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를 청구하는 아파트의 주택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이나 특히 전문적 지식이 없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분들에 대한 감사청구사항들을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감사의 목적이 다 마무리 된 거지요. 법률행위가 있으면 그때는 검찰에 고발하는 거지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의 목적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기부정을 하는 조례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성북구청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뺏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실은 거는 6조4항에 보면 우리 시의 감사편성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감사반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해서 이끌면 직영형태의 감사반 편성운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6명밖에 없는 외부인사를 둔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나가고 만약에 서너군데가 감사가 동시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춘천시 우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는 거의 업무가 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이 감사의 청구권을 위탁해서 감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 인원이 더 많으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설립신고부터 시작해서 허가, 감사, 민원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 6명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이 부분을 감당하기는 부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관련된 위탁을 주는 내용들이 삽입이 돼서 운영을 하시면 건축과 업무에 로스나 부화가 걸리는 것들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개정 이번에 넣어드리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황찬중 위원 제가 지금 법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주제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탁전문기관에다가 인원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위탁업무를 줘서 주택과의 업무과중을 막아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주택과에서 글쎄, 주택과 공무원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모르는데 저는 오히려 전문가분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 드는 거면 네, 다섯분 외부전문가 쓰는 돈이면 아예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에 관련된 감사청구자들을 평가들을 덧붙여나간다면 위탁기관에 대한 시민고객만족도지요. 이런 것들 체크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이거는 단점들을 극복해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과장님 생각이 계원들 관련된 배려들이나 업무과중들에 대해서 저보다도 신경 쓰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해가 안 가네요. 필요없다라면 저희 안 해드려도 되는데.

○황찬중 위원 이건 남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직접도 운영하지만 바쁠 때는 손이 없으면 이번 거는 전문기관에다 위탁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계속 이 중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보완 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노를 하시면 난 당황스럽네요. 생각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정회시간에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제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나 다음에 시간나면 또 하지요.

○황찬중 위원 아니요, 감사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주는 거지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감사를 우리가 하는 주체예요. 하지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일정부분들을 바쁠 때는 그쪽에 주게끔 제가 배려를 해드린 건데 이렇게 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케 하는 자치단체들을 조사해보셨어요?

○황찬중 위원 외부에 전문기관에다 감사 위탁주는 자치단체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지역 조례들 다 열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군데가 벌써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이웃인 원주도 벌써 외부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시키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황찬중 위원 하기 싫다면 제가 굳이 덜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부위원장 이상민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으신 것도 있는 같아요. 그건 정회시간에 황찬중 위원님하고 어떤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관련 주택과에 담당공무원이 여섯분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사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상민 저번에는 한분인가 계셨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됐었는데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참 공동주택 관련해갖고 분쟁도 많이 있고 감사청구부터 하자보수 못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갈수록 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에다가 민원을 했었을 때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이쪽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현장경험을 갖고 대답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되는데 민원들 들어오시는 걸 보면 시에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원하는 답변들을 못 듣는다는 민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공동주택관리사자격증 취득을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느 타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직으로 해갖고 공동주택관리사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 출신분들로 해서 계약직으로 해갖고 상주를 해서 상담을 받는 타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서는 혹시 그런 쪽에 현장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굉장히 시행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 해서 질의 좀 드려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자치적인 어떤 형태를 띄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시에서는 관에서 감사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생기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민원해결하는데 있어갖고 그런 경험을 갖고 또 아파트에 어떤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러한 입주자대표가 됐든 주민들이 됐든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이 현장경험이 없는 행정적인 어떠한 답변만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타 지자체에서는 계약직으로 해서 관리소장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어디는 10년 이상 근무했던 그런 기준을 둬갖고 현장경험을 사가지고서 인력증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꼭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감사에 관련된 건데 이번에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내용에 가까운 것 같네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잘 운영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한 게 아니라 입주대표회의의 운영을 원활하게끔 하는데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동대표님들을 저희들이 가끔 뵙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뭐라하시는지 모르시죠?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건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황찬중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를 하는 그게 제일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동대표를 뽑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의결을 만들어나가는 정족수를 만들질 못해요. 다들 낮에 일하시고 저녁 때 일하시는 분 따로 있다 보니까 또 생활의 업무가 바쁘시다보니까 이분들을 모아서 의사결정행위에 대한 의결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힘들어서 이걸 몇 달씩 끌고 가는 것들을 흔하게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저마다의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들이 의사결정행위도 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힘들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힘든 점들을 제일 많이 토로를 해요. 전 그래서 지금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참 좋은 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22조가 얘기하는 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부분을 이용을 한다면 임원선출 때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행위까지 모든 의사결정행위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좋은 법적근거가 이번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전자적 결정행위를 하기 위한 뭔가 틀을 필요로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을 다 카톡으로 모아놓을 수도 없고 페이스북에다가 거기서 그룹화 묵여있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SNS를 통해서 의사결정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툴이 필요하다. 그분들에게 우리 시가 제공을 하면 그 감사지적에서 제일 많이 받는 부분도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 감사지적들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의사결정들을 모아나가는 법적권한을 갖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법률이 투명한 관리나 평온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법률사항이 있으니까 이 의사결정에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는 SNS나 이런 툴들을 소프트웨어지요. 이 툴을 개발해서 돈 많이 안 들 겁니다. 아마 몇 백만 원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걸 개발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행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선관위가 전자적 투표행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선관위가 공급해준다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선출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장기수선이라든가 총회를 거쳐서만 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요결정사항에 관련된 의사결정행위들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대표자 선출뿐만이 아니라?

○황찬중 위원 대표 뽑는 툴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의 내역이 발생했으니 입주민들의 의사결과를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주고 그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의사결정의 툴들도 그것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것만 있는 거잖아요?

○황찬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관위의 부분에서는 그게 부족해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의사결정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대표 뽑는 것도 중요한 의사결정행위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상적으로 아파트관리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보장은 안 되니까 이 두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필요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전자적 투표방식의 툴들을 개발해내주고 공급해주는 것도 나는 우리 시가 그걸 검토하라는 얘기거든요.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관계로...

○황찬중 위원 정회를 잠깐하시고 아까 하던 거 진행을...

○부위원장 이상민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건에 대한 건데요. 지금 시간 이게 가능하시죠. 춘천시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감사조례를 만드는 건데 춘천시에서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라 이런 거 할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해줘보시죠.

○이대주 위원 자료만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대주 위원 1년에 아파트들 보게 되면 분쟁요소가 될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보면. 그런데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확실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분쟁이 되는 거를 춘천시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대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이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감사요청을 할 때 개인이 감사요청을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꼭 공동주택에 단체의 이름으로 감사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대위의 대표는 아니더라도 개인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감사 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예,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비를 쓰는데 이래저래 해서 헛되이 쓰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러한 절차를 몰라서 속으로만 고민을 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있다는 것들은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조례가 있다는 것을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의 관련자들의 회의라든지 단체인데 그냥 관계 없는, 그런 데에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시보에는 혹시 홍보가 되나요?

○이혜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공고 같은 것도 많이 게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주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리사무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은 사실은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듯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간과했던 게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보니까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네요? 그 정보에 관련된 회의록 미공개, 감사에 자료제출 안 하고 이랬을 때 다 요구했던 자료에 다 제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1회, 2회, 3회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릴 수가 있네요. 지금 우리 춘천시 이 법 생긴 이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황찬중 위원 부과한 적 있냐고요?

○황찬중 위원 얼마나 돼요?

○황찬중 위원 저희 시가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세입이 잡히면 우리 시도 조금 주나요? 과태료 수입액에?

○황찬중 위원 이의신청 안 들어오게 바로 받게 하는 과태료 기술을 해야 되겠네요?

○황찬중 위원 이의신청 못하게 꼼짝 마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네요. 증거자료까지 확보해서. 그렇지요?

○황찬중 위원 꼼꼼하게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래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은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함종균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내용이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대상이 5,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강화되는 건데 지금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안전관리조치나 내지는 미관을 저해하는 거를 조치하는 사항 외에 이 안전관리에 포함되는 것이 현장에서 혹여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건축주 내지는 사업주가 그거를 부담을 하지 못할 형편에 처했을 때 그때도 적용이 되나요?

○박찬흥 위원 지금 그러면 춘천에서 이렇게 예치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미?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러한 건수가 1년에 발생하는 게 여러 건 발생하고 있나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주로 공사가 진행이 되다 중단이 돼서 안전조치나 미관조치를 하기 위한데 주로 쓰였나요? 아니면 산재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런 건수도 있나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지급된 예가 없고요?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감리비용 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게 우리가 신고사항이 85평방미터 이하가 맞지요?

○박찬흥 위원 그럼 85평방미터 이하는 이 소규모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감리비용을 신고하는 건축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신고사항 건축물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도 감리대상이 되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신고대상 건축물은 감리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고?

○박찬흥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5평방미터 이상 지금 말씀하신 600평방미터 이하, 465평방미터 이하 여기에 포함되는 건축물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그런데 애매하지 않나요? 소규모 건축물이면 결과적으로 신고건축물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박찬흥 위원 그래서 저는 85평방미터 이하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예치금이 공사비에서 표준건축비의 1%로 바뀌었잖아요?

○박찬흥 위원 그리고 감리비용 산출에서는 공사내역서 한마디로 직접 공사비 또는 건축평균단가라 그러나요? 그게 건교부에서 나오는 거지요?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신축표준평가표라 그러나요? 평가단가 그거 중에서 높은 단가를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2개에서 어떤 안전관리예치금에서는 공사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표준건축비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표준건축비의 1%를 산정했고 그 다음에 감리비용에서는 그냥 둘 중에서 높은 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박찬흥 위원 예, 말씀을 이해를 하겠어요.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그 표준건축비 한마디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건축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일반공사비보다 일률적이지 않겠지만 한 몇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박찬흥 위원 그냥 대략?

○박찬흥 위원 아니, 표준건축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준품셈이나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관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공사 기준에 표준건축비를 산정을 해서 거기의 1%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수공사하고 관공사하고 직접적인 시공비가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그거예요. 안전관리예치금은 표준공사비 쪽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예치금을 확보를 해서 안전관리나 미관을 해치는 거를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리비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신축평가표 중에서 높은 가격을 쓴다 그랬어요. 이게 물론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표준건축비 내지는 평가표에 나오는 단가가 일반건축을 하는 단가보다는 분명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고급자재를 쓴다든가 그럴 때는 표준평가표에 나오는 단가보다 한마디로 고급주택 같은 게 더 공사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리비가 불필요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똑같이 17조3항에 나오는 안전관리예치금이나 우리 감리비용 산출하는 게 똑같은 일률적인 잣대를 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그래도 감리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입을 좀 더 확보해주고 한마디로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개가 다 형평성 있게 건축표준건축비로 산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장조사 한마디로 감리지요? 감리대행자. 등록명부를 춘천에서는 리스트를 1번부터 몇 번까지 30명이 계시다 그러면 30번까지 쭉 해놓고 건축감리사항이 들어오면 그냥 순번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찬흥 위원 무작위 추천이라는 건 추첨?

○박찬흥 위원 그러면 건축사 분들이 30명이 계신데 감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준공할 때는 본인이 감리니까 준공검사하실 때 다른 분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추첨형식으로 되다보면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그래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줘야 되지 않나요? 추첨을 하다보면 건설회사 공사에 입찰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 돼버리잖아요?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상민입니다. 비용추계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가 기존에 업무대행수수료를 시에서 받고 있었지요?

○부위원장 이상민 얼마를 받았던 거지요?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금액이 20% 이렇게 받다보니까 그 금액을 받고서는 나가질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게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정이 되면 3억3,000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재원충당은 95%면 시에서 다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재원자체는?

○부위원장 이상민 이 부분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겠지만 이 방법이 시에서 3억3,000정도해서 비용추계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냥 시비 95%해서 다 해야 되나?

○부위원장 이상민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현재의 조례개정안으로 조례를 조기에 개정하라는 거를 계속 미뤘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심도 있게 판단해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는 판단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어떠한 제도개선을 필요로 해서 이번에 돼서 얘기가 돼서 한 것 같은데 수수료 법 개정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부위원장 이상민 예, 하여튼 현장업무대행수수료 부분이 보조금이 생각지도 않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현실화가 될 수 있게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민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