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먼저 춘천시 도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변관우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49조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2016년 2월 11일 국토법 시행령 제79조 개정에 따라서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을 하고 1항에 종전에 각호 외의 부분을 같은 조의 2항을 신설해서 상위법에 적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54조입니다, 건폐율의 완화규정은 2016년 2월 11일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조항에 적법하도록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영 제84조6항6호에 따라서 종전에 도시계획법 제2조1항10호에 따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에서 공장의 건폐율 완화를 조례 제54조6항으로 신설했고 영 제84조6항7호에 따라서 자연녹지의 학교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 완화를 조례 54조제7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영 84조8항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7항2호에 따라서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를 54조제9항3호로 신설했고 영 84조9항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이하로 한다를 조례 제54조10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56조 관련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과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상위법령 조항에 적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61조입니다. 춘천시 도시계획위원장은 국토법 시행령 제112조2항에 적법하도록 위원회 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69조2입니다. 국토법 제30조7항 영 제25조2항에 따라서 춘천시 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 별표입니다. 2016년 2월 11일, 16년 6월 30일 국토법 시행령 별표개정에 따라서 조례 별표 제3부터 별표5, 12, 14, 15, 17, 18, 20부터 22까지를 상위법령에 적법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야영장 신설지역,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설치규제지역 완화 등입니다. 또한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2016년 5월 17일 시행령 별표 제27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적법하도록 조례 별표를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되는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20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가결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근 수석전문위원 김덕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반영사항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유통개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내 요건을 갖춘 공장의 허용과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완화를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생산녹지지역 내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에 대한 별표를 개정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 제조업, 빵 제조업 공장허용과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에 야영장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5년까지 상위법령 즉, 국토법과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건축심의와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 국토법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건 아니고요. 상위법령인 국토법에서 국민의 어떤 여가생활과 다른 건폐율 완화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주된 내용은 야영장을 그동안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법이 개정이 됐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자연환경보존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피시설로 해서 그런 쪽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령에 받쳐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지역에다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런 처리시설들을 그런 지역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국토법과 건축법이 동시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토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법들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하수법하고 수도법하고는 현재 개정된 것은 없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부분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보존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지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5조22호 가목에 하수 등 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수가 없었는데 금번에는 보존녹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산녹지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배출시설에 기준치 이하로 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을 조금 완화했고요. 그 다음에 보존관리지역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사항압니다. 법률에 별표부분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5,000제곱미터란 어떤 규모의 제한사항인지...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상위법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정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법 시행령 별표가 상위법인데 그것이 개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하면 춘천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마을하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일반건축법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환경법이나 어떤 법 관련해서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라든지 춘천근화동하수처리장, 서면하수처리장, 신북하수처리장, 강촌하수처리장 같은 대규모 STP를 그런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게 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54조의2?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54조를 보시면 건폐율의 완화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 54조3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 창고 또는 연구소는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이 조항이 54조의2항으로 옮겨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존 공장은 삭제되는 이유가 기존 공장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그런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부지가 3,000제곱미터 이하였을 때 준공 당시 부지면적을 3,000제곱미터에서 50%를 더 증축할 경우에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뺏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용도지역이 결정되기 이전에 공장들에 왜냐하면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그 건폐율에 묶여서 공장을 증축을 못했으니까 그동안에 공장들이 완화가 됐었는데 그 공장들이 양성화가 많이 됐다고 지금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기존 공장부분은 빼고 나머지 연구소나 창고부분은 그대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축사는 포함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됐었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국토법에 40%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40%까지만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0%까지는 기존 창고나 연구소 부지에서는 40%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완화적용하겠다는 개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자연녹지 내에서 축사부분은 기존에도 제외가 됐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건데 그 부분은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시간 전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도 접할 시간이 우선 적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법이나 우리 도시계획조례의 기본취지가 개발행위허가 이런 게 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우선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에 25조6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갖고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개발행위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5필지 이상에 대해서 분할된 거는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10일 이상의 지역주민이 행위신청내용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심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실무자들하고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5필지 이상의 토지분할이 제가 확인하니까 한달에 한 20건 정도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10일 이상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시로 있지만 월 1회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일부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과다규제가 되지 않나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예.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토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2항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할은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운영을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안,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제가 여기 가서 한 50일 돼서 제가 느끼는 것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공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주택이 다 들어서면 앞에 시비를 들여서 포장해 달라는 요구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전에 이렇게 하려면 포장을 해라 이런 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실무자들하고 해갖고 이거에 기준을 강화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많이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가지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6조라는 법령을 적용해서 개발행위로 하고 그 다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대지조성허가라고 해서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 두가지 법률을 받는 과정에서 시설기준도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1만이라는 제곱미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때에 대략 20%이내의 주거시설을 할 수 있지만 많이 넘어왔을 때는 20이상의 주거지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1만이 병합이 됐을 때에는 결국은 대지조성허가 주택법을 적용 받아서 그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각종 기반시설들을 주택법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실제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1만 제곱이하로 받았는데 옆에 다시 1만이라는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주택법 적용을 받으라는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지와 허가지 경계선이 경계선상에 놓였다 하더라도 1만과 1만이 병합이 돼서 2만이 됐을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링크돼 있는 시설기준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강화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개별 56조 규정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연접지 개발이라 하더라도 완화가 돼서 법상으로는 연접지 개발을 1만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지만 그 한 바운다리 안에서 2만 제곱미터 안에 공존하는 주민, 3만 제곱미터 안에 공존하는 생활패턴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그러면 1만일 경우에 주민이 사는 삶의 질의 주거개선이 1만의 기준에 의하지만 그게 또 1만이 붙어서, 1만이 붙어서 3만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삶의 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도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그렇지만 우리가 재량적 행위를 발동해서 행정적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해야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들에게는 사업시행자라고 해야겠지요. 사업시행자에게는 과다한 요구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법령적 한계 때문에 자꾸 그런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에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우리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선계획, 후반영이라는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인구가 45만 정도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하면 녹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화가 예정될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형화계획이 들어오지 않는 한 허가에 대해서 불허한다 이런 방침을 규정상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지난해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춘천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정되기 전까지 그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 내용들은 전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에 의해서 끝나기 전까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자연녹지 난개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계획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영을 먼저하자 그래서 내부규정을 방침을 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들이 자연녹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5만 정도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무분별한 그런 개발적인 행위가 1만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1만 이상으로 병합돼 가지고 개발계획이 수립돼 민간제안자에 의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정형화하라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라는 그런 지침을 적용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면 허가검토가 가능하지만 토지를 만약에 취득가능한 것만 만들어서 톱니바퀴식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춘천시 장래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그런 허가행위이기 때문에 불허한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춘천시에서 사업시행자들이 허가규제가 완화가 됐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허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도 2만, 3만 많게는 7만, 8만까지 개발행위라는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허가행위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광역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형화에 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불허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을 설명드리면 기본계획을 가급적이면 금년도 말까지는 만들어서 공론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과연 지금 용지배분을 함에 있어서 주거, 상업용지 외에 자연녹지 지금 외곽지역을 어떻게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정형화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금년 말까지는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충분한 자료가 아직 수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건설국장 신연균 그 근거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4차선 기능에 접하지 않았거나 수도, 하수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녹지로서의 기능만 돼 있지 주민이 그 주거생활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오는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를 들어서 4차선 기능에 접해 있다면 4차선에서 2차선만 꼬부랑꼬부랑해서 길을 만들어서 구석빼기 같은데 그런데다가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셨습니다만 거두∼만천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주변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연접을 해서 부정형적으로 들어옵니다. 기반시설이 전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 우리가 광역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이건 주택수요와 공급정책에 과거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되지 않아서 우선 앞으로 202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주택수요에 맞게 공급을 밸런스를 맞춰줘야겠다 해서 자연녹지를 제한적으로 3개 권역만 푸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큰 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형화되는 그러니까 도로계획이 정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개발계획이 신청이 되면 그것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유보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의 주택수요공급비율이 한 103%에서 104%. 104%를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107%에서 110%정도의 공급을 해줘야 만이 주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공급에 맞다라고 분석자료는 나와 있어서 지금 우리 춘천을 제외한 강원도지역만 분설을 하더라도 강원도 평균이 108%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기로 입주시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107%이상 정도는 공급을 해줘야 만이 지금 전세와 이런 고공행진의 매매가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놓지 않느냐하는 이런 이유에서 제가 구도심정책을 담당 국장으로서 지난해에 여러 조합들이 포기를 하고 그 정책이 2020년까지 약간 부족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한시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5,000세대 정도는 그 시기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지 않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광역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가 완성된 지역의 토지에 국한돼서 공급을 늘려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2만 세대 정도가 107%선에 맞췄습니다. 그게 2020년도 한 4년 뒤의 공급물량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계획한 대로 수요에 맞게 아파트공급을 해주면 맞는데 그것이 사실 저도 그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기술국장이지만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가용공급량을 추가로 10%에서 20%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하마시티라든지 지금 구도심에도 사실 지금 지으면 전부 분양과 착공과 거의 입주에 맞춰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여러 가지 뭉글려서 착수시기도 자꾸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1년 단위, 2년 단위로 입주시기에 맞추려면 예비가용 수요에 맞는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되나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적어도 2만 세대 정도를 임대주택과 민영주택 또 주택조합에서 하는 그런 물량을 지금 확보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건설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구도심에 아파트 수요에 맞는 공급을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에 건폐율에서 2호에 보면 기존에 개정되기 전 법률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이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개정하면서 개발진흥지구에서 도시지역 외와 자연녹지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법 시행령이 그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개발진흥지구라고 문구를 그대로 따라간 사항이고요.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분리해서 적용해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지역 외를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지금은 다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만 이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관리지역 하나로 그냥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이 된 사항에 보면 비도시지역에서 즉,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40%이하로 그대로 간 사항이었고요. 자연녹지지역이 된 경우에는 지금 개발진흥지구 한도 내에서입니다. 이거는. 개발진흥지구 한도 내에서는 30%이하로 갔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51조에 용도지역에 관해서 건폐율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원지의 경우에는 30%, 공원은 20%이하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54조에 제10항으로 이동해서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54조10항에 보시면 영 제84조9항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신설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로 한다라고 그대로 조항만 이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2018년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9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와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목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제안된 온의3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안을 같은 법 제30조, 28조,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온의동 97-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6,905평방제곱미터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영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6월 15일 제안서가 신청되어서 동년 6월 25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여부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22일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2016년 2월 26일 관련기관 부서협의와 2016년 7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재공람공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지구단위구역면적은 26,905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면적은 26,852에서 3,690평방미터로 22,886제곱미터를 감소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53제곱미터에서 22,939제곱미터로 증가합니다. 교통시설의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중로 1-51호선 가감속 차로면적은 416제곱미터로 연장 116미터 폭 3미터입니다. 공간시설내용입니다. 어린이공원은 2,156제곱미터로 신설됩니다. 완충녹지는 2개소로 972제곱미터와 441제곱미터로 신설됩니다. 경관녹지는 2개소로 1,394제곱미터와 474제곱미터로 신설됩니다. 다음은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입니다. 다음은 주변현황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은 건축배치도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춘천시 관련기관 부서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의미를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그런 주택공급정책이냐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 2020도시기본계획상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총량을 가지고 지정해놓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에 한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2020도시기본계획상에서 기반시설의 부담문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인구지표를 갖고 항상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인구지표인데 인구지표라 하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별로 1인당 차지하는 면적률이 조금씩 원단위가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지표 2020에서 40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기반시설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 기본계획에 맞는 시가화 예정용지 총물량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기반시설 부족문제는 현재 2020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이러한 광역적 도시관리계획 이외에 들어오는 것은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도시관리계획 안에 있는 그 사업진행들은 교통량 평가라든지 주택사업승인 각종 지구단위계획 그런 부분, 강원도 도시계획,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체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충족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삼천동지역에 3개 지역 하마시티, 삼천지구, 온의지구해서 3개 지역에 대한 단지가 새로 들어오는데 대략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각 교차로마다 금호아파트 교차로가 2차선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천동지구는 4차선과 호반장례식장 쪽으로 가는 거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3,000세대가 들어오면 금호아파트 쪽에는 4차선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4차선 기능계획을 수립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삼천동지역은 스포츠타운 가는 그 지역에 공지천 쪽하고 보배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쪽하고 스포츠타운 쪽으로는 4차선 기능이 돼 있지만 호반장례식장 쪽으로는 2차선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지방향으로 4차선 기능을 확보해야만이 향후에 3,000세대 정도의 주거타운이 형성이 됐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하마시티와 온의3지구, 삼천지구에 각각 현재 접해있는 부분은 각각 1차선씩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는 4차선 이상의 기능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지금 계획수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마시티는 사실 금년 6월 30일까지 그 상당한 비용을 납부해서 4차선 기능을 사전에 확보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의 문제가 발생되는 관계로 지금 자금납부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기간 지연되리라고 믿고 있고 오늘 제안해서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온의3지구는 현재 기능이 4차선 옆에 건설되는 지구단위계획인만큼 교차로와 교차로 구간을 한 차선을 더 확장하고 가감속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또 그 주변지역에 완충녹지를 다시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부분 우리 시에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의회 의견청취도 받아야 하고 시 자문을 받아야 하고 강원도에서 더 폭넓게 교통성과 그 주거환경의 문제인 기반시설문제를 또 다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를 아까 보셨지만 현재 4차선의 도로를 5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일부 확장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온의3지구 관계도 4차선에서 5차선으로 확장하려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입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스포츠타운길도 마찬가지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됐고 도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분담계획은 하마시티빌하고 삼천동지구에서 각각 반씩 부담하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말씀드리는 온의3지구 부분입니다. 그 앞에 4차선 도로. 그 남쪽 도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창암은 온의동 KBS앞에 복합용지부지고요. 거기는 이 지역과는 관계는 없는 지역...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온의지구나 하마시빌이나 삼천지구도 전부다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대림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거기는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여기는 학교부지가 아니고 시설부담금으로 각각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현재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증축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퇴계동은 언론에 나왔지만 중학교로...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는 입안을 할적에 비용부담이라든지 학교를 증축하는 거냐 학교부지를 부담하는 거냐는 교육청에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천지구하고 온의3지구하고 하마시티 사업지구에 대해서 3,000세대가 들어섰을 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시가 아파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확보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할 것이 좋으냐 해서 여러번의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또 제가 교육청도 갔고 강원도 교육위원회도 갔고 가서 계속 연석회의를 하는 과정에 그 학교 설립하는 법률에 보면 그쪽 측에서 조사하는 기준과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3개 사업자가 부지를 내놓으라면 부지를 내놓겠다. 또 학교용지부담을 하라면 부담을 하겠다 결정만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번 협상을 했는데 춘천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이 아주 확고합니다. 부지 필요 없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학생들의 추이에 비해서 3,000세대가 왔을 때 교사동을 별도로 지어야 할 그런 시설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을 그런 거 전혀 없다...

○건설국장 신연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퇴계동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역도 초기에는 초등학교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단지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분산정책을 해야겠다 해서 여러 회의 끝에 초등학교 부지는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이 나서 협의가 됐었던 거고요. 중학교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역시도 시와 교육청과의 중학교 부지는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건의하는 상태지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부지에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지금 주민과 우리 시 입장하고 주민입장하고 강원도 교육청에다 어떤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화면을 띄워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지금 보시는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대상지의 서쪽과 동쪽이 지금 점선으로 나타난 지역이 사업대상지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좌측에 빠진 부분하고 우측에 빠진 부분을 정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 말씀이고요. 객관적이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시행자한테 보완조치를 내렸습니다. 좌측에 것은 강원도의 의견이 있었고요. 서측은 강원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상에서 그 지역을 포함시켜라라는 의견이 있었고 우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일부만 사게 되는 거니까 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점쇄선이 있는 지역이 한사람의 토지소유자인데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요청을 하고 보완조치를 내렸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무래도 땅값에 대한 굉장한 터무니없는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아마 수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의견을 강원도에 진달을 해놓은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크게 멀리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로부터 수평으로 좌측에는 삼천지구입니다. 하사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북측으로는 하마시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녹색벨트로 되어 있는 파랗게 돼 있는 녹지 임야지요. 그 지역은 아파트가 다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됐을 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코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좌우 다 4차선이 6차선 기능이 되면 건널목상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산책로를 녹색벨트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 정리를 할까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사유지가 거의다고 그 다음 성수학원재단 토지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종중토지로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계획적으로 결정된 용지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계획기간 내에 완성이 어렵다면 전부 일몰제를 이용해서 폐지한다는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렴에 처해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조언이신데 저희가 하여간 기본관리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거타운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녹지벨트를 어떻게 잘 형성해서 묶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2020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살릴 것인가라는 그런 정비계획도 특별법에서 의해서 수립을 해왔고요.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에 대한 추진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도시가 앞으로 팽창을 할 때에 구도심과 외곽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저밀도지역과 중밀도지역과 고밀도지역으로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밀도지역은 낮은 층의 적은 규모의 주거타운이고 중밀도는 조금 높은 그 다음에 고밀도는 주거밀집은 높은 그런 밀도의 주거타운인데 지금 우리 춘천시가 해놓은 도시관리계획상에는 거의 중저밀도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관리계획을 중저밀도를 다시 변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변환을 시켜주다 보니까 어떤 사례들이 발생이 됐냐하면 후평포스코와 인공폭포 주변의 중저밀도를 재건축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중고밀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성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구도심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부 없던 가로망을 넓혔습니다. 그런 과정에 주택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데 그 밸런스를 한동안 못 맞춰줬습니다. 왜냐, 재개발 도심구간에 대한 주택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을 해주지 않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바뀌기 전까지 춘천시 주택수요와 공급정책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수정을 하되 현단계에서 앞으로 3년과 6년 예측가능한 시기에 춘천시민에게 적기적소에 그 맞는 주택물량을 공급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퇴계지역과 삼천지역에 왜 편중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보면 만천리지역도 그렇고 강북이라 그러지요. 우두동지역에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두동지역은 전부 밀도가 중저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우두동지역도 똑같은 강남북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중고밀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남북 축을 하실 때 균형적인 그런 인구인프라가 형성이 돼야겠다. 그래서 네가지 축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대한 인구밀도를 중저고 이걸 같이 형평에 맞춰서 지금 고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교통성문제입니다. 그래서 북쪽방향에는 새로운 도시기간벨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통량도 소화가 잘 안 되지만 앞으로 거기를 중고밀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더 확장해야겠다 해서 위원님께서도 쌍용예가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아서 도로망을 다시 손질한 뒤에 그쪽에 중고밀도로 해서 형평을 맞추자. 그런데 아래쪽에는 기왕에 고밀도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보완하면 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2차선을 더 개량한다면 우리가 5년 안에 부족한 주택수요공급정책을 밸런스를 맞춰나갈 것이다 해서 최한시적으로 1평방킬로미터인가 그 정도 풀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혜적인 문제에 관련돼서도 저희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택수요와 공급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온의지구와 관련돼서는 2030보다는 2020에 온의동 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밀도를 저밀도 정도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개발했을 경우에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주변지역에 3,000세대가 늘어났을 때에 저밀도든 고밀도든 다 아파트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산책개념의 기반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부지를 다 아파트로 형성을 할 것이냐는 문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협의가 가능한 토지는 가급적 정형화를 하자 그래서 정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안을 했던 상태고 그렇지만 토지소유자들이 극히 반대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유보용지로서 앞서도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산책개념의 공원개념의 테마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저밀도로 저층규모의 주거인프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 부지를 굳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나의 전체부지로 아파트 고밀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강하게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반대편에도 발생되는 그런 부지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대로 접한 부분이 양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해서 다 그 부지를 훼손해서 완전히 아파트화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사업시행자한테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수립단계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관광 2천만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발전에 대한 교통성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가 토요일, 일요일날 마비상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2경춘국도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벌써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지금 레고랜드도 말씀하셨는데 레고랜드가 만약에 개장이 되면 정말 호반순환도로는 토요일, 일요일날 정도에는 거의 마비가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몇 년 전부터 접근망에 대해서 확실한 교통로를 만들어야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기능 그 다음에 용산에서 강촌IC 연결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도심내부적인 것은 외부접근망을 확장해야만 분산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외부교통망이 확장되지 않는한 도시내부교통망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의 기간교통망을 확충하려고 시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데 사실 힘에 부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부와 강원도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이 노선확정에 대해서 조기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설국장 신연균 용도변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한 용도변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빠른 템포로 시가화가 확정이 됐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재량적 행위로 도시개발의 팽창속도에 맞게 변경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선계획 후반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다하더라도 선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의안 심사하시는 그 의견청취하시는 온의3지구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사업을 승인이 나는 날로부터 그 기본계획에 후반영을 해서 도시관리를 해라하는 그런 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정석의 방향을 택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입니다만 지금 춘천시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지금 사실 전세고공행진을 막을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2·3년 주기로 배로 뛰는 이런 현상문제 때문에 그 연도별 주택수요에 맞는 공급은 반드시 해줘야겠다. 이것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뒤에 그러니까 2020년도 뒤에 입주되는 물량이 묘연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정책을 책임지고 이걸 추진해 나가는 참모로서 하마시티 벌써 착공이 돼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허가권을 발동한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도 사업시행자는 착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 사업시행자만 쳐다보다가 시민들은 1,485세대라는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허가권은 이미 나왔어요. 해줘야지요. 계속 권고를 했는데 내일 한다, 한다 그게 3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거에 맞는 다시 공급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본계획 또 바꿔서 할 것이냐? 그거 믿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예산을 18억 정도 세워주셔서 내년 말까지는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에서 만들어진 초안을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고요. 하여간 큰 방침은 계획으로 끝나지 않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놓겠다. 실제 미래세대가 반드시 행해져서 정말 45만이 정주하는 그런 도시구조를 이번 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뜯어고쳐보겠다 하는 게 건설국장으로서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좀 더 다듬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분의 토지는 완전히 제척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전체가 제척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전체부지가 9,908제곱미터.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 토지는 현재 저희 계획에서 완전히 제척된 사항입니다. 완전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자연녹지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의 규모로 행위가 되는지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변관우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지역이 양쪽에 저밀도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56조 규정에 시설규정에 부합돼 가지고 신청한다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듯이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20호이내, 30호 이내 산다하더라도 고밀도로 만들어지는 기반인프라는 다 깔아줘야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원도 있어야 하고 주차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반인프라가 깔리려면 수익적으로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주택법에 준거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기반인프라가 들어와야만이 검토를 한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을 공람을 했습니다. 초안을 공람해서 초안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본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본안을 작성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서 모든 것을 다시 보완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적에는 기반시설 지금 말씀드린 도로가 접해 있다거나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이 잡혀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남측부분에 임야지역에는 시가화예정용지가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할적에는 개략의 건축규모만 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강원도 도시건축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입안요청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이런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어떤 부지의 지방고라든지 주변과의 조화로운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원도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저희 춘천시 경관기본계획도 있고 색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건 대략의 설계이기 때문에 러프한 설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을 할적에는 러프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단면도라든지 입면도를 별도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대상지에 남측의 도로 레벨과 말씀하시는 아파트 부분의 레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의 레벨보다 낮게 한다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의 높이와 저쪽 롯데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의 높이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평면으로도 할 수 있고 계단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될 거라고 저희가 봅니다. 물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도 그 부분도 고려를 저희가 입안요청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의 형태를 본다면 대지가 대부분 남동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주아파트도 같은 방향으로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감안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입안이 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 부분은 강원도의 의견이 있었고요. 강원도에서도 의견이 있었지만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은 과하다, 토지가 사업대상지의 거의 3분의2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형화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그대로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제척부지 이외에는 매입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이 아니라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매입한 지역은 없고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이게 문중토지입니다. 그래서 1필지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필지는 여러 개가 되는데요. 토지소유자는 한 문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저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전체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만 되면 지구단위계획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물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분양을 받는 어떤 대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DRI부분으로 해가지고 대출의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런 부분은 현행 법률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0호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국토법 제48조 시행령 42조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보고사유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해제가 필요한 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지침은 국토법 제48조와 85조 규정입니다. 다음은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입니다. 전체시설은 2,697개소 중에서 1,932개소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미집행된 시설은 765개소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88개소에 면적 0.4킬로평방이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즉, 장기미집행시설은 677개소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별 현황입니다. 교통시설 대로가 전체 35개 중에 미집행시설이 4개소 집행률 95%입니다. 중로가 전체 295개소 중에서 집행률 72.4%, 소로는 전체 1,720개소 중에서 집행률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간시설은 총 324개소 이중 미집행시설은 79.5%,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총 118개소 중에서 미집행시설은 3개소입니다. 다음은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안의 총괄사항입니다. 교통시설은 2025년까지 735개소, 공간시설은 27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은 3개소를 집행하고자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소가 많은 관계로 주요시설만 일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로 1087호선입니다. 우두동 강원도교육청에서 춘천순환로 간에 연장 2.5킬로 구간 중에서 0.3미터 구간이 전체 폭은 33.5미터에서 40미터 구간 중에서 15미터로만 개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로 109호선입니다. 신사우동 파출소에서 춘천순환로 간 연장 1.6킬로 구간 중에서 0.9킬로가 미개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로 2-4호선입니다. 소양2교와 공지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폭원은 30에서 35미터로 개설되어 있지만 현재 15에서 20미터 폭으로 개설됐습니다. 다음은 제3호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호 어린이공원은 약사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로서 근화동 710-4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호 어린이공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62호 어린이공원입니다. 동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림대학교 서천부지입니다. 남산면 서천리 산87번지 일대로 한림대학교에서 자체사업으로 집행되는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도시계획과장 황진용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로1-21호선 부분은 1단계로 물론 잡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대안으로 말씀해주신 한전부지를 통과해서 동광오거리에 갖다가 붙이는 도시계획 주간선도로망의 연결을 검토한다면 지금 한전부지 자체가 물론 기능대학부지로 이전을 하지만 변전소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변전소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전기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로서의 중복결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른 어떤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안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터널을 한다면 터널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대지의 표고값을 봤을 때 현대4차 쪽에서 표고가 106정도가 되고요. 한전부지가 104정도가 됩니다. 한 2미터가량 차이가 나는데 거의 수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부지하고 신아아파트가 한 20미터 정도의 표고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널을 하게 된다면 한전부지에 밑에 토피를 생각을 하고 어떤 구조적인 변전소의 시설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포물선형태가 아니라 역포물선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터널의 형태는 물론 고가도로 지하터널이라든가 고가를 지나가는 지역이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터널의 안전상 도로의 구조상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물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이 670개 정도가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 다 집행을 완료하게 된다면 약 7,8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지방재정 여건상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대로나 중로 이상을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찾고 있고요.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로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순위가 조금 밀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의 여건이 형편상 된다면 모든 도로를 다 뚫고 싶지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건 1단계가 아니고요. 2-1단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1단계가 있고 2단계 중에서 2단계에서 다시 1·2단계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한림대학교 자체사업하는 것은 우두산 뒤편에 있는 토지고요. 하나는 서천리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림대학교하고 작년 말경에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에서 답변이 왔는데 2025년까지 저희가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73억하고 257억 정도를 투자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뒤쪽에 있는 토지는 한림대학교가 이리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천리부지도 물론 사유지가 많습니다만 일부 매입을 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0년 7월 2일부터는 단계적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타당하신 의견인데요.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도로에 예를 들어서 저촉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공원에 걸렸다든지 어떤 교통시설에 걸렸다든지 문화시설에 걸렸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677개소가 2020년 7월 2일 이후에 해제가 된다면 모두 다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2020년에 모두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림대학교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학교의 계획으로 봤을 땐 이쪽에 연구소계획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같은 공신력 있는 학교기관이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두1지구부터가 완공되기 이전부터 농경지지역에서 교도소가 도시의 외곽지역에 동떨어져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완충녹지라는 개념은 이런 시설과 주거지역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녹지대로서 그것은 물론 돈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하기보다는 어떤 이격거리를 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녹지를 녹지대로 만들어서 돈을 들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충시설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교도소가 외곽지역으로 다 다른 읍면지역으로 이전을 해간다면 그대는 물론 법무부의 계획에 따라 간다면 풀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교도소의 의견도 들어봤지만 이건 존치돼야 될 시설로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어떤 도로?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통과하는 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기존에...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현재 1-21호선은 그 전에 돼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예, 전에 돼 있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진용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5호선은 천전리부터 인형극장 앞에 사거리까지 1985년도에 결정된 시설입니다. 저희가 도로폭원을 물론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2030에서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샘밭막국수에서부터 양구 가는 구도로는 집행계획을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성을 비추어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15미터 이상의 폭원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신매대교 여우고개 그 다음에 소양댐까지의 35미터 도로는 우리 춘천시에 북부지역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기능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현재까지 어떤 주거, 산업, 경제 이런 부분에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서 25미터 4차선 기능으로선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앞서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부권역의 개발계획이 모두 전환이 된다면 그 35미터 기능은 현재의 기본계획상에 타당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로를 넓히고 좁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미래예측가능한 기본계획에 대한 큰 틀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서도 8대에서도 나왔고 여러 해에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북부권역의 발전개발여건에 따라서 도로폭을 축소한다든지 확장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단계에서는 그 지역의 개발여건이 사실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미터 기능으로 천전리까지 다 확장을 해놓은 뒤에 그 25미터의 기능으로서 과연 그 주변지역의 개발을 했을 때에 그 교통기능으로서의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만이 지금 염려하신 내용의 25미터를 최종 개설을 해서 확정할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건 법률상으로 제정돼서 내려온 것이고요. 2020년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상당하다는 보고서에 의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을 했고 사실 어찌 보면 2020년 전에 지금 폐지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재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 법률을 만약에 시효적으로 발동이 된다면 지자체별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계획상에 45만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미집행에 의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그 구조위에서 인구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전면폐지한다면 아마 새로운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존하는 상태로 이걸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면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2020년 전에 한 1·2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사항을 논의를 해야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 부분은 이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내년도에 동시에 갑니다. 그때는 폐지할 거는 과감히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에 큰 골격인 간선기능망은 오히려 확장을 해놔야지 그래야 그 골격 위에서 어떤 개발인프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35미터인 걸 줄인다는 것은 북부지역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