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중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이나 검토의견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과도 개인적으로 설명도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계형일 경우에는 완화되는 부분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고의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예측이 됩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불이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제도 자체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현재 작년까지 이행강제금이 얼마지요?

○이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얼마였는데 회수는 얼만큼 됐던 거예요? 얼마에서 회수가 되고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이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혜영 위원 다 개인개인이에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받고 시정하도록 하고 이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도나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이혜영 위원 공매절차를 밟는 건 처음이시라고요

○이혜영 위원 어쨌든 이렇게 법을 위반했을 때 지키도록 하고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법을 지키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분들 중에서 재산권이 있어서 압류 들어가거나 공매제도 해당하지 않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서 실제로 시에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케이스는 얼마나 되지요? 몇%나 되나요?

○이혜영 위원 몇 건이요?

○이혜영 위원 예, 그렇지요.

○이혜영 위원 문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이 없고 또 재산을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피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안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나요?

○이혜영 위원 해 오셨습니까?

○이혜영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가운데 주요내용에 있어서 나. 이행강제금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비율 나는 이 뜻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이해가 돼요. 이거는 표기를 잘못했어요. 이행강제금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비율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맞지 여기다 감경비율이라 그러면 부담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분의80에서 100분의60으로 하면 부담을 낮춰주는 건가요?

○황환주 위원 어떻게 낮춰져요. 100분의80을 감경을 해줬다 그런데 60으로다가 낮춰주면 부담이 더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 내용을 보면.

○황환주 위원 부과비율이 맞아요.

○황환주 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이 표를 봤을 때는 건폐율 초과에 대해서 100분의80에서 60%로다가 해주면 어느 게 더 부담이 되나요? 그거는 표기를 잘못하신 게 맞고 조례상은 이상이 없어요. 제안설명하실 때 이 설명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

○황환주 위원 그 다음에 연3회를 현재는 부과하고 있던 것을 1회(총 3회)로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황환주 위원 그래서 연1회(3회) 그러니까 3년 동안 부과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게 소규모로 행해지는데 있어서 부과를 하고 그렇다면 양성화 방안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환주 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실효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1회(3회)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납부했는데 그러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거예요?

○황환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춘천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황환주 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면 지금 농어촌에 무허가 축사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이분들이 그거를 양성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절차,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고 있고 현재 춘천시에 들어온 건수가 없지요?

○황환주 위원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TF팀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그분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진짜 그분들을 도와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에는 아무런 대책을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데 춘천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민원의 신속하게 그분들의 무허가 부분을 제대로 양성화 해줄 수 있는 적법하면서도 간단하고 또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방안을 내놓으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축사를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거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환주 위원 예, 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히 대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만 사실 시골이나 단독주택 경우에는 사실 전부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부분 위반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장 손쉽게 양성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유호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시민들의 어떤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100분의60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덜어주는 그러한 면은 있으나 또 반대로 불법건축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마련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물론 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시고 나왔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은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축산업계의 피해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생각이 들면서 축사나 또는 농업시설을 추가하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의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해오는 부서들은 왜 그럴까요?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추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협조사항인가요?

○임금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것 알고 있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행 건축을 할 때 30평을 하든 몇 평을 하든 단독주택 신고할 때 신고와 더불어서 완성된 걸로 보지요? 그러니까 평면도나 일정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잖아요?

○임금석 위원 평상시 일반시민들이 집을 짓겠다 해서 시에다 건축허가 할 때 평면도, 측면도 이럴 걸 가지고 신청을 하면 용적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한 걸로 보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축사라든가 축사도 건축물이니까 축사라든가 일반 집을 지을 때도 85제곱미터 이하,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 이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서민을 위하고 농가를 위해서 작은 평수 내에 있는 거라면 거기서 불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양이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특히 제가 어디를 짚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안전을 요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거기에 허가도 득하지 않고 2층, 3창으로 지었다.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이게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완화조례에?

○임금석 위원 그치요? 이게 건축법 개정이 말씀하세요.

○임금석 위원 그래서 개정법 80조2항에 보면 탄력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내역도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건물 내에서 그런 것은 우리 서민들이나 안전에 크게 유해가 되지 않으니까 보일러실이나 차양막 같은 경우 크게 그렇지 않으니까 관계는 없다고 보지만 큰 건물 내에 특히 안전을 요하는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도 마찬가지로 포함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춘천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면적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가설물 설치 있지요? 그거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장도 우리 행정 마음대로 합니다. 맞습니까?

○임금석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법을 꼬박꼬박 잘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 행정자산은 그렇게 꼬박꼬박 지켜서 하는지 묻고 싶고요. 각 과별로 토지는 제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고 건물만 제가 조사를 했더니 답변이 딱 한군데만 왔습니다. 그 과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들은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라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래요. 그래서 제가 행정재산 건물을 총 조사를 해봤더니 한 700여건이 됩니다, 저한테 준 거는 527건인데 제가 조사한 거에 100 몇 가지가 아직 잡혀있지도 않고 또한 그 과별로 담당하는 자에 따라서 행정재산이 구분되어지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시 회계과 재무담당이 춘천시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우리 회계서나 이런 거 올라올 때 춘천시 자산 얼마라고 숫자로 기록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담당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의회에서 의원이 서면질의를 하면 아무리 업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각 과에서 있음, 없음 이렇게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성의 아닙니까? 예의고. 제가 이 조례에서 사실상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봤더니 진짜 해도해도 너무 했습니다. 그리고 가설물 불법적인 거 그러니까 몇 개 과에서는 건축사를 불러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오히려 면적을 구분을 안 해놓으면 정작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우리 춘천시 불법적인 행정자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아옹하는,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 격인 그런 조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담당자가 춘천시 행정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하기를 바라고, 각 과별로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업무에 따라서 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한 가정의 가계를 보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면적을 상의해서 구분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걱정하시고 또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렸지만 이게 원래 도시기본계획에 용도변경에 의한 반영하고자 하시는 큰 뜻 내에 들어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지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되는 조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에서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삭제를 했는데 우리 춘천시에 미관지구가 어디가 있나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를 지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박찬흥 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들어설 경우에 우리 춘천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세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어떤 도면이 들어왔을 때 허가권자 내지는 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용도에 적합하게끔 담당공무원이 그거를 결정하겠네요?

○박찬흥 위원 5천 평방미터 이상만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그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들은 담당허가권자가 맡게끔 잘못하면 그 잣대가 획일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내지는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박찬흥 위원 미관지구 도로변 쪽 보면 가설건축물 같은 거, 조립식 같은 걸로도 많이 설계가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돼서 여쭤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리목적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많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2분의 1이상 가중을 할 수가 있는데 가중을 해서 부과를 했나요?

○박찬흥 위원 50% 이내에서 가중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예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찬흥 위원 아니, 경감이 아니고 가중을 한 거?

○박찬흥 위원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가중도 시키고 법이 이번에 많이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으로 한마디로 법을 잘 이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 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나는 법을 잘 준수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법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경감을 해주고 또 우리 반복적인 범법행위자지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을 해가지고 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약간 완화시키는 주는 건 좋아요. 서민들이 지금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취지도 좋지만 그래도 어떤 법이라는 거는 나갈 때는 완고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경비율도 완화를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 별로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글쎄, 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거고, 저는 그래요. 1년에 2회해서 총 5회 이내로 부과할 수 있는데 5회까지 할 수 있지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로 해서 3회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 사실 그렇게 법을 안 지키고 강제이행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 대개 보면 질권이 다 설정돼 있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가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이 기간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에 2회 부과해서 최소한 2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3년으로다가 기간을 연장해주면 그 사이에 또 이상한 행위들을 한다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그건 알아요. 이해를 하는데 그 기간도 굳이 3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아~

○박찬흥 위원 그러면 3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박찬흥 위원 3년까지만 벌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박찬흥 위원 어떻게 보면 봐주는 거네요.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할 때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금액이 정해지면 벌과금을 5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여기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60%를 건폐율, 용적률들이 80%, 9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60%하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 약간의 감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과표의 2분의1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손우철 위원 그러면 과표의 2분의 1 곱하기 3하면 과표의 1.5배란 말이에요. 3회만 해도?

○손우철 위원 일반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우철 위원 계속 부과?

○손우철 위원 아니 그러면 3회로 그치지 않고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매년 1회씩 해서 건물이 존속하는 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손우철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부과를 하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손우철 위원 아무리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위반되는 일반건축물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보호돼야 되고 농가주택이 보호돼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어떤 일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매년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수십년간 부과할 때 그런 게 세수목표는 잡아놓는데 벌과금이라 하더라도 계속 쌓이기만 하고 우리는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계속 뻗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손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합법적으로 하면 당연한데 그 부분도 이행이 가능할 때 가능한 싹을 보고 일단 움직여야 되는데 끝없이 부과만 하고 우리가 징수를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냐?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행강제 부과부분이 경감부분이 기본적으로 항상 과표가 목표 아니에요. 과표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손우철 위원 그리고 횟수가 만약에 3회가 되게 되면 거의 과표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이 벌과금이 계속 쌓이다보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건축물을 지었는데...

○손우철 위원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장, 농가주택이나 일반 소양로의 어떤 주택이다 그러면 그 주택을 지은 사람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연탄광을 크게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광을 주택에다가 그럴 듯하게 하나 만들었을 때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건축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합법화도 안 되면서 지속적으로 벌과금만 맡게 되면 궁극적으로 때려 부수기 전까지는 계속 벌과금이 물려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우철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3회에 국한되는 것이냐 안 되냐를 갖다가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네. 만약에 3회로 국한되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건물이다 하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손우철 위원 과장님, 85라는 건 기본주택의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과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위배된 면적이 아니라 85라는 건...

○손우철 위원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하는 거네요?

○손우철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평이 초과됐다 아니면 2분의 1평이 초과됐다 그래도 수십년간 그걸 이행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손우철 위원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여지는데요.

○손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이나 동면, 동내면 외곽지역에 상업시설들 1종이나 2종 근생 말고 대개 주거지로 돼 있는 데들 상가로 다 짓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조금조금 위배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판단할 때는 농가주택 쪽에서는 한 50%정도가 거의 그런 부분이 위배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외곽지역에 상가시설 등등도 3분의 1정도는 위배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프로테이지를?

○손우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외곽지역은 50%가 그렇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3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십배씩 계속 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그런 것들은 한 3분의 1이상이 그럴거나 나는 그렇게 봐요.

○손우철 위원 하여튼 적발하기 위해서 벌겋게 눈 뜨고 다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춘천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데보다는 이런 벌과관계를 부과하는 부분을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래도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겠다. 그래서 60%를 정하는 기본취지는 바르게 생각해요. 다만, 60%를 정한 부분 등도 건축조례 내에서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사실 농가주택이라든가 또 춘천시내도 변방에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정되게 소양·약사, 동면·동내 이런 쪽 등도 일반주택들이 그런 부분 등이 내 눈에 봐도 상당히 많아요. 많을 걸로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잘해주십사 주민들하고 마찰도 법은 엄정하되 신중하게 잘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고, 아까 박찬흥 위원이 얘기한대로 강제하는 부분 만약에 1.5배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한번도 그런 행위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까 답변에.

○손우철 위원 예, 가중처벌은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행위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가중처벌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법에 조차도 가중하게 돼 있잖아요. 가중하게 돼 있는 부분을 한번도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80조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건축법 80조가 85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될 사항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 스스로도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나 시장이 국회나 정부부처에다가 법 개정에 관련된 건의들도 하시죠?

○황찬중 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80조 같은 경우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85제곱미터 이하로 표기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거형 건축물이라고 법을 개정할 때 했다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나요?

○황찬중 위원 지금 손우철 위원님 얘기하셨던 읍면지역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선택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읍면지역 같은 경우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법을 이렇게 85로 딱 찍어서 했는지 차라리 국민주택규모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것들도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거는 국민주택규모를 통해서 읍면지역에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니까 법 개정을 그렇게 하시는 걸로 건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황찬중 위원 건의 한 번 해보세요. 이건 타당한 건의 같아요. 읍면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황찬중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물을 확인하실 때 준공검사기점에 맞추어서 그것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황찬중 위원 민원신고가 중심이에요?

○황찬중 위원 인허가는 민원소통과에서 하니까...

○황찬중 위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물하려면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황찬중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황찬중 위원 2명 가지고 춘천시내 건축행정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황찬중 위원 국민포상제, 시민포상제 이런 거는 없어요?

○황찬중 위원 꼭 그러더라고요. 준공검사 끝나고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들은 끝나고 다 가시면 그때 하더라고, 보니까.

○황찬중 위원 반드시 접수가 돼요? 옆집에서 가만히 안 둬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 조례개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률개정도 생계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넉넉하고 편안하게 시민들 편에서 살려주자, 구해주자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은 더 해줄 거면 더 해주지. 이거 영향력도 없는 걸로 생색이나 이렇게 내는 것도 규제개혁 마치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씹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행정국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산업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도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쪽 소양5교~소양댐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총 55억인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월처리가 되고 있네요. 명시이월이 19억9천, 사고이월이 14억9천 거의 사업비의 3분의 2 가까운 돈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월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문화재 발굴이 됐어요?

○황찬중 위원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면 문화재발굴사업이 언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금년도 9월에 끝난다?

○황찬중 위원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 예산이?

○황찬중 위원 다 끝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황찬중 위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이번에 또 있잖아요? 금회 추경에도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아직 이렇게 많은 금액 쓰지도 못했는데 추경에 또 올리고 그래요?

○황찬중 위원 명시이월예산 이거 집행하신 거예요?

○황찬중 위원 이미 명시이월예산은 집행을 다 했다? 19억?

○황찬중 위원 이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명시이월 다시 받아오실 건가? 저희한테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서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이미 집행하셨다면 저희가 승인 안 해줘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황찬중 위원 그 얘기를 누가 해줬어요? 저희 의회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황찬중 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할 때요?

○황찬중 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15년도 예산을 지금 결산심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황찬중 위원 결산심사 받고 있는데 저희가 결산심사에서 만약에 명시이월을 저희가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황찬중 위원 승인을 저희가 번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황찬중 위원 원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월승인 받아야 이월된 금액을 집행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결산허가 안 받고 막 그렇게 집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승인내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어쨌든 당연히 승인을 내줄 거라고 명시이월 하셨던 부분들 다 그런 식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승인 안 해주면 이거 삭감돼 가지고 예비비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월되면 당연히 써도 되는 돈으로 당연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화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저희가 명시이월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면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날아간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들 습관적으로 쓰시지요? 이번에 샘플로 예외적으로 한번 깎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쓴 사업부서들은 어떻게 토해내시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전체 국별로 춘천시를 전체해서 봤을 때 전년대비, 전전년대비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년에 10건씩 적게는 4·5건씩 늘어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행정국장님을 출석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임금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위원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 경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국이 유독 농업기술센터도 조금 해당사항이 있기는 한데 유독 이렇게 예산변경이나 전용해서 쓰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전용은 최종 시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 다 하신 거네요? 여태까지요.

○위원장 박기영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다소 어렵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2014, 15, 16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레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용된 사례 중에서 내용이 어떻게 전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살펴봤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용의 유형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전용됐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타를 사려다가 그랜저를 샀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나타를 사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생뚱맞게 다른 부분에 막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되는 사례도 최초부터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도 많이 있고 경제국 전반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요?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신주 현황파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시느라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실시는 했나요?

○임금석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임금석 위원 그거 나오면 공포를 하던 조정을 하던 금액도 국가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금석 위원 아울러서 제가 상반기에 말씀드린 보행권 확보에 관한 5년 기본계획 실시했습니까?

○임금석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석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임금석 위원 3·4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다? 말이 되나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상응하는 만큼 깎아서 반영하도록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을 보다보니까 아예 미집행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318쪽 되겠고요. 경제과장님, 향토자원 육성사업 1억 원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328쪽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도 5억 원 미집행한 사실이 있지요? 시티클러스터산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410쪽인데 산림과장님은 서면질의에 딱 한분만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유예하겠습니다. 430쪽 유통예과장님, 가공용 감자계약재배지원사업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임금석 위원 사업자체를 포기했습니까?

○임금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보면 정작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합계만 해도 금액이 상당한데요. 좀 더 꼼꼼히 사업성을 잘 평가를 해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열흘 전에 제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토지는 빼고 토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건물만 제가 서면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다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줄여주십사, 줄여주십사 해가지고 줄여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에 성실히 답한 과는 산림과하고 수도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정건물목록을 전부다 받아서 보니 각 과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담당자가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서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더 심한 것은 회계과 재무담당자가 춘천시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불법적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전 시간에도 건설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정을 따지자면 가정의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고 보조를 해나가고 춘천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답해 주시나요? 경제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지금 말씀해드린 전부입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한 수도과장님 죄송합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회계과 재무담당자로부터 건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6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건 가까이 됩니다. 각 과마다 전부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적인 게 다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스스로 살림부터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업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정작 우리가 필요에 의한 사업들을 지금 누락돼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쪽 보면 예산이체 사용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소로다가 이체된 부분인데 조직개편, 업무분장 이런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황환주 위원 작년 하반기예요?

○황환주 위원 이체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나눠지거나 통합되거나 이럴 때 할 수는 있는데 지난해 연말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18쪽에 도로관리지원 2개가 있는데 소송에 따른 패소 이걸로 인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부분인데 2,165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황환주 위원 예?

○황환주 위원 그 밑에 부분은요?

○황환주 위원 3,769만1천 원.

○황환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춘천시에서 패소를 할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 이런 유형의 사고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 아까 3,769만 원 거기에서 인명사고가 몇 명 있었지요?

○황환주 위원 오토바이 타고 가던 두 사람이 덤프트럭에 부딪쳐서 두 사람이 죽은 경우지요?

○황환주 위원 거기에 위험한 요인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었는데 이 시설을 그때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황환주 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위험성이 상당히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혈동리매립장에서부터 춘천에너지인가 거기에서 굴착을 하고 있지요. 그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내재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다가 사고를 내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그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분들이 공기를 단축하거나 아니면 인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상 소송을 제기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저는 발생한다고 봐요. 왜? 코앞에 닥쳐야 위험상황을 감지하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부분 전방에서 표시를 해주고 또 그 전 단계에서 피해갈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가지고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이런 사고유형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공사하는 중에 불만인 거는 또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개요부터 어느 회사에서 언제 공사기간이며 시공사며 이런 걸 전부다 표시를 해줘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황환주 위원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황환주 위원 자꾸 무슨 공사냐, 뭐하느냐는 전화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시시비비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상당히 표시를 해주면 신속하게 그분들도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전화도 하고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무슨 공사냐, 언제 끝나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황환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황환주 위원 예,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우리 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1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게 말이 쉽지 전통시장 굉장히 관리하기 까다롭고 어렵다. 당초예산 8억3,200중에서 3억7,900은 집행을 하셨고 2억300이 남은 게 있지요?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차성호 위원 설계용역이 금년 3월에 마쳤나요?

○차성호 위원 과장님, 당초계획에 의하면 3월까지 용역추진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높낮이?

○차성호 위원 어쨌든 16년도 이내에는 시행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죠?○경제과장 오동선 예, 그렇습니다. 6월달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바로 발주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정비사업도 하나있지요?

○차성호 위원 8억3천짜리인데 이월이 7억9,200 거의 다 이월이 됐는데 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2015년도에 3억 원의 춘천시티 운영을 해보겠노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결국은 작년에 집행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3억 원이 전부 현년도로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왜 이월돼서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농특산물디자인제품 심의지연에 따른 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다 해결이 됩니까?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두루누리사업에 관련된 건데 이게 보면 시범사업기간도 이미 지난 거 아닙니까? 이걸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건지 질의 드리고 싶거든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과 많은 차질이 있는 거네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예정대로 실시가 된다는 겁니까?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강원한우통합브랜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토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예정보다 늦어져서 그런 것뿐이고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까?

○이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 서고 나서 별도로 각 시군이 회의가 있었습니까?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홍보용 깃발이라든지 인터넷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외형적인 마케팅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내용적인 브랜드화가 되기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을 때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도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안도 제시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가 없었는지?

○이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승마시설에 당초예산 서서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안 주신 것 맞나요?

○이혜영 위원 이제 챙기시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이혜영 위원 이거 저희 전문위원 책임인가요?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오류가 난 건지. 지금 이 시설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섰고 지금 반영예산으로서 제가 사이드에서 들은 어떤 정보에서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명시이월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라고 판단을 하면 맞습니까?

○이혜영 위원 방향을 바꾼 건 아니고?

○이혜영 위원 그러면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닌데 명시이월 된 사유는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혜영 위원 공기부족이요?

○이혜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서면질의를 드린 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한 답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작년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일단 본 위원은 큰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행정국이 참석해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할 때 예결을 다루게 되니까 그때 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업위원회 전반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집행부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볼 때 우리 춘천이 발전되는 부분, 춘천이 나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서광이 보인다,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서광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최동용 시장은 안 계시면 시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무에 임해서 본연의 길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 점점 나아가는 길이 보이는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제자리를 살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목표 잡은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부분이 2013년도, 14년도 과년도들에 비해서 세입을 목적달성을 못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고 앞으로 뛰어갈 일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달성을 제대로 상당히 못했다. 그래서 원인분석이 건설이나 경제나 농기 쪽에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참 미약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두 번째 세출부분 등에 있어서도 오히려 불용액부분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살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예산전용이 본래의 목적대로 전용은 정말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이나 이런 걸 면밀히 살펴서 전용부분이 함부로 이루어지면 전용이 굉장히 늘었어요. 또 이월부분 명시이월을 포함한 기타 이월부분도 4·50%정도 늘었다. 이래서 이런 원인들이 어디 있나를 여러분들이 각자 살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단 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전용부분은 총괄적으로 보니까 각 부서 공히 많은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제일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농기소장님, 왜 이렇게 농기 쪽에 예산전용부분이 많은지 설명 부탁합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기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왕창 전용을 해서라도 본래의 목적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농기의 일들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특히 농업기술센터부분이 전용의 항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린 이야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명시이월 특히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은 어떻다 하더라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승인안에 21쪽에서 32쪽까지 상당히 명시이월된 품목들이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전체 50%정도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경제관광국하고 건설국하고 도긴개긴할 정도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명시이월이 많이 돼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건설국이 조금 더 많고 금액적으로는 경제관광국이 조금 더 많은데 경제관광국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명시이월부분이 특별히 많은 부분, 앞으로 과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그런데 왜 경제관광국이 특별히 많냐는 말이에요. 왜 특별히 많이 늘어났지요?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해에 예산집행내역을 각 과별로, 국별로 보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세수부분에서부터 이월부분 예산을 우리가 한해연도에 다 써도 시원치 않을 텐데 자꾸 이월시키는 부분 또 전용부분 이런 부분이 특별히 희망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왜 그런지 본 위원이 원인규명을 잘못해가지고 국장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이 좀 더 예산집행부분 등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밴드페스티벌이다 뭐다 해서 축제를 5월달에 많이 했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 참 좋았고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또 이익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업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줬던 계약업체하고의 쓰레기처리를 그 계약업체하고 어디를 지정해서 그쪽은 처리를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춘천시재단에서 했던 축제들이요. 공지천, 조각공원. 조각공원 내에는 시민들이 파급으로 나와서 했던 부분인데 제가 축제 끝나고 새벽 5시에 나가보면 진짜 아침 운동 나오시는 분들의 한결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임금석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이 사실상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나와서 대부분들이 돗자리 펴고 치맥, 뭐 시켜먹는 거 그런데 버리는 장소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시민들 청소하고 환경미화원분들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면 공원이야 경관과에서 나와서 특별하게 하겠지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인력 더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 계약업체하고 하듯이 어느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금석 위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촬영이 끝났나요?

○임금석 위원 이게 원래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기일이 도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찍었나요?

○임금석 위원 며칠 동안 찍었나요?

○임금석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임금석 위원 예.

○임금석 위원 계약서상에서도 거기서 촬영할 계획은 없었지요?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금액을 지금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재계약의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부득이 지금 말씀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요. 전 시간에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임금석 위원 보고를 했나요?

○임금석 위원 저도 질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신사임당 관련해서 캠프페이지를 봄내영상사업단에다가 6월까지 1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지요?

○임금석 위원 왜 했습니까?

○임금석 위원 촬영했습니까?

○임금석 위원 안 했는데 촬영한다고 임대를 줍니까? 관광정책과하고 그런 계약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임금석 위원 똑같은 동일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연계가 공유가 안 되나요?

○임금석 위원 확인은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촬영도 안 하는데 그냥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말만 듣고서 무상으로 말이 됩니까? 또한 캠프페이지 담벼락 때문에 그 동네사람들 40년 넘게 재산행사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살았는데 거기 5미터 담 쳤지요?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회라도 가졌습니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 지금 진행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계약을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계약을 합니까? 담 칠 때 무상으로 빌려주고 거기에 일했던 사람 근화동 식당에서 밥 먹고 도망갔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사업단에다가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줍니까? 시민의 혈세를 주민들한테 밥 먹고 밥값도 안 내고 도망치는 놈들한테.

○임금석 위원 3억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 드라마 제작 춘천시하고 맺은 제작지원계약서에 의하면 6월달에 3억 지원해야 됩니다.

○임금석 위원 신사임당 사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계약서예요. 이게.

○임금석 위원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6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임금석 위원 6월달에 저희가 예산 3억 세웠던 예산을 제작지원에 관한 계약서에 의해서 그걸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임금석 위원 긴 얘기는 다 아니까요.

○임금석 위원 지출할 거지요?

○임금석 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제가 앞에 단어를 “신”자를 들어가지고 아니다, 기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신”자 빼겠습니다. 사임당 촬영계약서입니다. 그치요? 봄내영상사업단이 지금 군함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요?

○임금석 위원 그 사임당 촬영한다고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나도 안 하고 담벼락 쳐놓고 또 밥 먹고 튀어놓고서 또 군함도 같이 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2억 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쪽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저희가 갑이고 그쪽이 을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제6조 내용이 9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바로 1월 경과해도 사업목적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계약해지의 건이 있습니다. 그치요? 제2항에 의해서. 서울보증보험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은 받았어요. 철거하는 거를. 9,200만 원 예치금을 안 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아예 철회가 됐고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해서 주민들은 계속 담벼락만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사업단에다가 다시 재계약을 해서 뭘 또 하겠다? 캠프페이지 부지가 공영개발사업소 것입니까?

○임금석 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 시설물을 활용합니까? 주민들은 없습니까? 거기에. 시민들은 없어요?

○임금석 위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석 위원 정말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임당 세트장 짓는 것부터 또한 진행해오는 과정 제가 현장에서 계속 소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대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득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들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주민들한테 이젠 한 번 더 봐달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세비가 이렇게 지원해서 3억 나가고 또 2억도 나갈 예정에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다시금 일단은 그 시설물 철거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약해지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12개월째입니다. 1개월만 되도 해지하게끔 계약서를 써놓고 12개월째 주민들은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건, 무슨 건, 무슨 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확인하신다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은 안 읽을게요. “2. 을이 계약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계약해지입니다. 지금 12개월째 소양동, 근화동 주민들은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은 그냥 묵묵히 행정에 말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특히 이전기업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 저희 의회가 약 74억 정도 예산을 세워드려서 2014년도까지는 기업유치 관련된 보조금들이 원활하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남았던 7억 원하고 2015년도 예산이 4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무려 그중에 34억 되는 금액을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지금 33억 이월된 것 중에서 다 쓰신 건가요? 얼마를 쓰신 거예요? 33억 이월 중에서?

○황찬중 위원 33억 이월 예정 중에서...

○황찬중 위원 그러면 10억이네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33억 이월금액 중에서 10억이 지급됐으면 23억이 남아 있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그거는 올해 다 쓰나요?

○황찬중 위원 완공이 언제 되는 걸로 예정하고 계신 거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23억 원이 다 완공과 동시에 지출이 되는 겁니까?

○황찬중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공예정일이 준공 후 지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성립하실 때 2015년에 예산을 세워서 2016년 하반기에 지급한다면 한 30억 돈을 거기다 그냥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되고 굳이 다른데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꽤 많은데 왜 30억씩이나 되는 큰돈들을 뻔히 준공 후에 지급하는 거를 알면서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해놓는지 원래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돈 일단 잡아놓는 걸 기본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돈을 같이 쓴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를 가져가야 적정한 선의 예산을 준비하시는 걸로 판단하세요?

○황찬중 위원 30억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

○황찬중 위원 앞으로 30억은 늘 맞춰놔야 되겠네요. 말씀대로라면.

○황찬중 위원 지난 2015년도 기업유치 실적과 관련해서 당초 목표를 10개 기업에 1,500명 목표로 했어요. 이거 지금 몇 % 달성을 하신 거예요?

○황찬중 위원 2016년도에 자료를 제출하셨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유치 해서 제출하셨는데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들이나 계획들은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지금 2015년, 2016년 것 다 보고 있는데 홍보활동강화, 동춘천산업단지 분양집중, 신문광고홍보, 박람회·전시회 참가홍보, 찾아가는 기업유치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미분양토지 중개알선자 장려금지급. 장려금 지급된 건 있었어요? 없었겠지요. 분양된 게 없으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뻔지르르하게 멋있게 해놓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특이했던 점들이 과장님 바뀌고 나서 그나마 2015년도에는 찾아가는 기업유치 홍보 및 상담을 주2회 이상 50회로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월3회 총12회로 보고하셨어요. 2015년도에는 50회씩 찾아가고 더 발로 뛰어서라도 만들어보겠습니다하는 의지라도 보여줬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의지가 12번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기업유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년도의 반도 안 되는 3분의1도 안 되는 찾아가는 기업상담을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풀면서 기업유치 안 되는데 목표달성 할 수 있겠습니까? 30억 예산 다 쓸 수 있겠어요?

○황찬중 위원 아니, 찾아가는 기업은 관내유치를 하는 건데 외지기업들에 관련돼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찾아가겠다고 얘기하셨던 보고서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그거는 2015년도에도 향토지역 출신들의 기업인들과 함께 수도권의 기업 발굴유치들은 이미 계속 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새롭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이미 2015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먼저 과장님께서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명시이월예산을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지수표와 같이 늘 30억씩을 맡겨놓고서 알아서 쓰시게끔 큰 예산적 배려들을 해주면서까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드리는데 그런 데에 걸맞는 결과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출승인안 77쪽, 내추럴코리아에서 보조금을 8억7,500만 원 지급한 적이 있지요?

○황환주 위원 여기서 비고란에 소송 중 2심 패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 패소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춘천시의 책임 때문에 어쨌든 패소가 된 거 아닙니까?

○황환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2순위가 1순위로다가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2순위로 남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황환주 위원 어쨌든 의무불이행 미환수액이 37억5,300만 원 물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옥석을 가리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환수액이 적지 않은 상태에 이 관리를 현재 전부다 춘천시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1순위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황환주 위원 이게 아마 2009년도에 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금 지나면 거의 받을 수가 없는 말하자면 부실채권이나 마찬가지지요. 그치요?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전에 농공단지 쪽에 식품회사 있지요? 세린식품. 거기는 근저당 설정 순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황환주 위원 퇴계동농공단지에 세린식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근저당 설정순위가 몇 순위로 돼 있어요?

○황환주 위원 예전에 2순위로다가 돼 있다가 1순위로다가 다 보완이 됐나요?

○황환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알지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그거하고 근저당 설정순위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겠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원예과장님, 공영도매시장 저온저장고 관련 예산이 얼마였지요?

○황환주 위원 감액됐고 다시 추경에 6억2천...

○황환주 위원 거기서 4천만 원이 예산전용이 됐지요?

○황환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나눠져 있어요.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401-01 시설비 쪽의 예산이 명시이월로 사고이월로다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황환주 위원 그거 왜 그래요?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게 이상한 게 같은 시설비인데 시설비를 왜 나눠서 사고이월을...

○황환주 위원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궁금한 거 더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명시이월이 3억5천이 되어 있네요. 이게 당초 사업비가 7억이었지요? 사업시행계획 세워진 것들이 아마 사업장이 3곳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궁금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어떤 규모로 뭘 어떻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황찬중 위원 7억이요?

○황찬중 위원 50대50으로 한 건가요?

○황찬중 위원 도비 50, 시비5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 때 확보한 예산을 미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쓰신 상황이라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시비는 이미 쓴 건가요?

○황찬중 위원 마무리 돼요?

○황찬중 위원 서면하고 사업지가 몇 군데였었습니까? 방동리, 동면, 신동 증3리, 서면 이렇게 3군데 되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이게 K모 의원님이 내려준 사업비예요?

○황찬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관련돼서 관광정책과장님, 이것도 명시이월 3억이 인허가문제에 관련해서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신축이에요?

○황찬중 위원 시티투어가 아니고 신축이에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명시이월인데요. 오이선별자동화지원기 이월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5월부터 선별기가 돌아가야 되면 명시이월 시킨 거는 이미 소진했습니까?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에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댐발전소주변지역 명시이월사업비 그 부분도 설명 좀 주시죠.

○황찬중 위원 이것도 집행을 하신 건가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미 사업비를 다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드리는데 결산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 시에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도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들이나 결산들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결산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승인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이미 명시이월은 그냥 서류상으로 이월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실제적인 예산들은 이미 다 집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립된 예산이 되는 겁니다. 당해 회계연도 안에 쓰지 못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지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성립전 예산지출행위가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일상적화 돼 버렸고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쓰면 되지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나 당연히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당연스러운 분위기들 때문에 올해 못쓰면 내년에 쓰지 하는 식의 사업비 지출의지들이 느슨해지는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명시이월이 삭감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도 충분히 예상하시면서 긴장을 하시면서 쓰셨으면 좋겠고 명시이월을 쓰더라도 결산서 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쓰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알고 하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국장님들 다 이해하셨나요?

○황찬중 위원 12월 당초예산 승인안은 그야말로 차후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지 결산승인에서 명시이월에 관련된 승인은 지금 승인 받는 게 법률에 타당하고 합법적인 승인이고 그때는 승인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본예산 심사 때 저희가 승인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황찬중 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되면 명시이월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이 예산이 어디 예비비로 가서 꽂혀요. 2016년도 예비비로 가서 꽂힐 거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그거는 아니죠. 예비비로 올라가니까 당초예산이 부정되는 건 아니죠. 당초예산의 변경이 생기는 거지만.

○황찬중 위원 그랬던 사례가 한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의회가 열렸던 중에서 춘천시의회 개원 이래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허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긴장하고 쓰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과 소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캠프페이지 내에 있는 평화메모리얼전망대 기억하시죠?

○차성호 위원 그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차성호 위원 10억 시설비 및 부대비고 나머지 4억은 뭐예요?

○차성호 위원 지금 준공이 코앞에 다가와 있지요?

○차성호 위원 공정률이 몇 % 이르렀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산업위원회에서 입장료인가 사용료인가를 원안가결 해준 기억이 납니다. 하절기에만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치요? 10억 원이 들어간 시설인데 하절기만 주로 어린이층을 대상으로 물놀이를 합니다. 동절기에는 뭘 하실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게 어느 분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실 물탱크 아닙니까? 미군들이 먹던 물탱크 그게 그냥 방치되거나 고철로 매각될 처지에 있었던 것을 한 생각 바꾸니까 훌륭한 시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하절기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물놀이를 충분히 하는데 겨울철에 당초계획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썰매를 할 계획도 있었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겨울에 물이 얼면 동파가 된다든지 크랙이 가가지고 그 시설이 망가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썰매계획이 빠져나갔는지?

○차성호 위원 현재 썰매장 사용계획이 있다고요?

○차성호 위원 스케이트와 달라서 결빙이 다소 안 좋더라도 썰매는 탈 수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 본래의 계획대로 동절기에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눈썰매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명동에 한류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지금 근 1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내용은요?

○차성호 위원 닭갈비 뒷골목에 조형물을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 조형물 세울만한 공간이 없는데?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준공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주거급여 301-01 일반보상금 2억5,263만 원 이것이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절차상 맞는 건가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민간자본이전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잘못 예산을 세운 거지요. 당초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황환주 위원 아니, 일반보상금으로다가 책정을 해놓고 일반보상금은 대행사업비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상금을 대행사업비로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황환주 위원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여기서 대행사업비로 가능한 것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황찬중 위원 인건비를 대행하도록 하는 거는 안 되는데요. 대행사업비를 인건비로 하는 거는 되는 거예요. 인건비만 전용이 안 되는 거지요.

○황환주 위원 그래요?

○황찬중 위원 보상금하고 이자 같은 거, 원금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 밑에도 1억5천만 원 자본적 대행사업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03-02 이건 하여간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시고 계속 관례대로 사용을 하셨다면 그게 적법한지 확인 좀 하세요.

○황환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