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4일(목)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1.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유정문학마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및 사용료, 관람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입법예고 중 의견을 검토한바 사회적 약자배려 차원에서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전액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기존 50% 감면 대상자였던 기초생활수급자도 문화복지증진 차원에서 전액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김유정문학마을 완공에 따라 별표 문화시설의 종류에 있는 김유정문학촌의 시설명을 김유정문학마을로 변경하고 이야기집, 체험관, 야외공연장 등을 시설내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김유정문학마을 야외공연장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내 타 시설규모 및 사용료를 고려하여 1회 시설사용료 1만 원, 전기사용료 3만 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넷째 김유정문학마을 내 생가 및 김유정 이야기집 관람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용객 급증에 따른 여건변화와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 향후 리모델링 콘텐츠보강, 유지보수 등 관리차원에서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람료 금액은 관내시설, 타 시군시설 대비 개인은 2천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체는 1,500원이며 기타 시민이라든가 수급자 등은 해당 조례에 따라 전액감면 또는 일부감면이 가능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병영향평가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를 관람료 전액감면 대상자로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해당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유정문학마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와 관람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12조의 관람료 제2항의 관람료의 100분의50 감면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3항의 전액감면 대상자로 하면서 전액감면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까지 확대하고 별표1에서 김유정문학촌의 명칭을 김유정문학마을로 변경하고 세부시설에 이야기집, 체험관, 야외공연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서 김유정문학마을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별표3에서는 김유정문학마을 관람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야외공연장 사용료는 공지천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관람료는 전국의 문학관 관람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김유정문학촌 조성사업을 완료한 것 같은데 최근에 관광객이나 문학인들이 많이 찾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찾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가보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명칭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유정문학촌을 김유정문학마을로 명칭을 변경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개관한 생가, 전시관, 디딜방아, 외양간, 동상, 목교, 휴게정 등을 김유정문학촌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문학촌을 확대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김유정문학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5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을이냐 촌이냐는 한글과 한자의 차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명칭상 혼선을 막기 위해서 시설명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하나로 명칭을 통일하는 필요성이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김유정문학마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09년부터 행자부의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항상 김유정문학마을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정문학마을사업이...
○황환주 위원 그러면 문학촌이라는 용어를 먼저 사용하시 시작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생가하고 기념관 그 부분에서 김유정문학촌이라고 명을 했습니다.
○황환주 위원 어쨌든 거기 생가부터 공연장부터 전부다 하나의 문학촌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걸 문학마을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내부적인 어떤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춘천시에서 마을로다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치요? 지금 불만이 거기서 이렇게 표출되고 있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에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전상국 촌장님과 그 이사회에서 김유정문학촌이 10년 이상된 고유브랜드명이라는 차원에서 김유정문학촌 명칭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의견차이는 있었는데 시 입장에서는 전체 행정상의 어떤 명칭을 김유정문학마을이라고 하고 이사회 의견을 존중해서 김유정문학마을 내에 주요부분인 생가라든가 휴게정, 기념관 등을 그대로 김유정문학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저희가...
○황환주 위원 아니, 간단하게 좀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저희가 향후 김유정문학마을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김유정문학촌보다는 넓은 의미의 김유정문학마을로...
○황환주 위원 과장님, 그 범위를 말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차이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문으로 마을촌을 마을로다가 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 마을촌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문을 한글로 풀어서 쓰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김유정문학마을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왔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향후에 김유정문학마을을 더 확대발전시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시적 명칭차원에서 김유정문학마을로...
○황환주 위원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문학촌이 됐든 마을이 됐든 그래도 기존에 문학촌으로서 이렇게 기반을 닦아가지고 온 상태에서 거기에 몸담고 여태까지 오신 분들하고 아무런 차이점을 찾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유정문학촌은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김유정문학촌이라고 한 거는 위원님들 다 아실 테고요. 저희가 이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김유정문학마을로 했습니다. 김유정문학마을로 한 이유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때부터 잘못된 거지요. 한쪽으로 갔어야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닙니다. 현재 김유정문학촌을 보수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유정문학촌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일대에 어떤 다른 김유정과 관련된 문화시설을 확대하는 걸로 해서 김유정문학촌은 그대로 두고 그 일대를 확대하는 거를 김유정문학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서 정부에다 신청을 했고 정부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돼서 받아들였고요. 단지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문학촌과 관련된 기념사업회 이사라든지 그분들하고 명칭변경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식적으로 공론화된 건 없지만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저희가 김유정문학마을사업이라고 계속 해왔고 김유정기념사업회 측에서도 저희가 김유정문학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도 없었고 이의제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정부사업 명칭도 그렇거니와 저희도 그렇게 계속 불러왔고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도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당연히 통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학촌하고 어떤 교감이 없이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현시점에 가서 그런 불만이 나타났던 거지요. 애초에 사업할 때 취지는 이렇고 아까 얘기한대로 문학촌하고 문학마을을 별개로 하나의 국비를 받기 위한 춘천시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를 애초에 추진과정에서부터 그런 걸 공유해 왔다 그러면 그런 불만이 없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불만이 야기됐고 어쨌든 그것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미지를 많이 문학촌으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마을로다가 변경됐을 때 물론 하나의 단어차이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염려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물론 김유정기념사업회 측에서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공론화해서 교감은 없었지만 계속 김유정문학마을로 저희는 명명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김유정문학마을로 변경하려고 했고요. 지금 온라인 매체를 보더라도 김유정문학촌보다는 김유정문학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고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우려하는 지금까지 써왔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조율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런 게 애초부터 얘기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또 앞으로 촌에서 마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때는 충분히 인지하도록 사업추진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또 우리가 단순하게 단어를 고치는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더욱더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남면 가정리다 그러면 가정마을 이렇게 전부다 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한자를 풀어서 한다 그러면 리를 전부다 없애고 마을로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봤을 때 그런 혼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앞으로 명칭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께서 명칭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김유정문학마을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유정문학촌으로 생각을 중심으로 생가하고 전시관, 휴게정 이 곳을 우리가 문학촌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김유정문학마을을 조성하면서 문학마을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문학마을로 늘어나면서 공간적 의미에서 문학마을이라는 것이 더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호순 위원 공간적 의미에서 문학마을로 조성이 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김유정체험관이라든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농산물판매장, 족욕장 이런 것들이 행자부하고 문체부하고 이런 데서 국비사업으로 늘어나면서 이것이 큰 틀에서 김유정문학마을로 조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문학마을로 시작할 때 이 문학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에 심사를 하고 그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학마을사업 조성할 때 특히 용역심사 할 때 김유정문학마을로 사업명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상국 촌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학마을이라는 것을 용역을 우리가 할 때 심사했던 분들이 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상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분들이 심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 당시에는 심사를 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가 전체적으로 이 큰 틀에서 문학마을을 조성할 때 조례에도 보면 이 문학마을하고 촌이라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말이 많나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례안에는 크게 얘기가 없고 단지 별표1에 문화시설의 시설명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의나라 꿈의나라, 춘천인형극박물관, 예술마당, 김유정문학촌,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몸짓극장, 한마당야외공연장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는 것 중에 단지 김유정문학촌을 문학마을로 바꾼다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용역을 할 때 심사를 할 때는 이의도 없고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별표1에 문학촌을 문학마을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에서 이 조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일대를 상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학마을로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상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분들이 이 부분을 이사회가 끝난 다음에 이의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사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촌으로 하셔야 된다는 고집을 하셨을 때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사업 심사라든가 국비사업 선정할 때 계속 김유정문학마을로 했고 앞으로 향후에 김유정문학마을이 우리 춘천의 최고의 어떤 관광지로 만들 나름대로 과장 입장으로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큰 사업을 위해서는 김유정문학마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도 주문을 하셨지만 좀 더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가 조성이 돼서 앞으로 문학마을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전경사진이 나와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그 야외공연장이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하면 무슨 항공모함 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너무 기념사업회만 모든 것을 의존을 했다 그럴까? 거기에다만 너무 맡겨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동떨어진 이런 조형물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단이 엄청 높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갔을 때 계단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건 좀 정리가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정리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춘천시에서 이 마을을 조성하면서 하는데 이 기념사업회가 주가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시민들로서는 받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여기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3년 만기가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호순 위원 올해 말까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고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앞으로 문학마을에 하는 것도 다 운영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현재로서는 사단법인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문학촌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단법인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사단법인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큰 무리가 없으면 재연장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까지 3년씩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기념사업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정문학촌이 2002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에서 국비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 사업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마을을 조성하고 개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그쪽만 밀어준다고 할까 이런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유정기념사업회에 이거는 본인들의 일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이사회를 했는데 보니까 정관에 나와 있는 이사하고 실제적으로 이사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관에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사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2인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우리 과장님은 감사로 들어가 있고 국장님은 이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말씀하신 정관내용에 보면 이사가 20인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1명을 추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담당국장님께서는 당연직 이사가 아닌 그냥 이사로 지정을 해놓고 담당과장 간사의 경우에는 지난 회의 때 정용기 원장님이 간사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담당과장인 저를 그날 회의 때 지정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감사로 담당과장님이 들어간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은 경제국장으로 계시면서 이사로 들어가신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관에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21명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자기네 사단법인에 기념사업회에 정관이기는 하지만 두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사님하고 간사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 정관은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조금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네요. 지금까지 200억 정도 투자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운영비가 인건비나 공공요금 관련해서 얼마씩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2억6,500만원입니다.
○황찬중 위원 지금 김유정문학촌에서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관리인원이 몇 분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현재 직원은 4명입니다. 청소인부는 우리가 공공근로에서 쓰고 있고 현재 2억6,500만 원 운영비 내에 인원은 4명입니다.
○황찬중 위원 그 4명의 각각의 역할들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이사장님과 사무국장님, 간사 그리고 일용직직원입니다.
○황찬중 위원 일용직직원이면 계약직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자체적으로 그렇게...
○황찬중 위원 자체적으로 뽑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체험테마파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4명 가지고 여기를 대관을 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 사업을 해나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관이 되고 위탁이 된다면 직원이라든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적정한 가격 그리고 앞으로 관람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이브 되는 가격을 절충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황찬중 위원 예상 수입내역이 얼마나 돼요? 입장료수입이?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입장료수입이 2016년도에는 전부 시설사용료까지 해서 1억6,3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잡는다면 연 3억2,600만 원 정도.
○황찬중 위원 연 3억 정도 수입이?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인건비 규모가 얼마나 돼요? 요즘 하도 인건비 문제가 많이 돼서 거기 기념사업회에 4명에 대한 급여가 얼마 정도씩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사무국장 인건비가 260만 원 정도.
○황찬중 위원 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사무간사는 200만 원 그리고 일하시는 분은 156만 원 정도,
○황찬중 위원 일용직 150만 원?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이사장님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이사장님은 인건비 따로 없고 그냥 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100만 원.
○황찬중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지금 3억 정도 들어오고 2억6천이고 향후 자체프로그램을 돌려나가려면 출연금을 일정정도 투자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8월 1일부터 관람료를 받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1억1,300만 원만 되고 나머지는 관람료 받아서 하는 걸로 합니다.
○황찬중 위원 그 안에 수익사업 분야를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저는 수익사업도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익사업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서 있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유정사업회에서는 자체프로그램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수익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그래서 수익사업까지 해서 3억 얘기한 거예요? 예상수입내역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거는 아직 계획수입에 잡지 않고 입장료하고 야외무대시설사용료 그것만 잡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별도로.
○황찬중 위원 그 안에 푸드코트라든가 차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체험관이 4동이 있습니다. 그걸 임대를 해서 하는데 그 임대수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건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황찬중 위원 체험관 4동을 임대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찬중 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업행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체험관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거는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황찬중 위원 재위탁을 또 준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렇지요. 재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유정 소설과 관련된 아니면 1930년대 그런 분위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공방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임대를 주면 그 임대하고 있는 그분이 거기에서 소정에 재료비 정도 받고 할 계획입니다.
○황찬중 위원 글쎄요, 수입구조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체험관에 입주작가 개념으로 한다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징구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실제적인 상업행위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배치를 해주 매점이라든가 또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간단한 푸드코트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 농산물판매장도 이윤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는 정관에 보면 수익사업보다는 추모제라든가 문학제 또는 김유정학회 설립에 관한 학술연구라든가 저술사업, 김유정 문학운영 및 김유정 문학세계를 위한 관광산업창출 이런 사업이 돼 있고 수익사업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아마 사단법인 자체에서 정관을 고치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황찬중 위원 정관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순수한 추모나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이러한 것들로 갔다면 이제 어마어마한 2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됐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문화적 산업체로서 부가가치를 키워나가는데 대한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이 나는 고민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시비를 여기다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200억 정도 투자했다면 시비를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리고 방문자 규모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거기다가 그런 데서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김유정문학마을 사업에 관련된 체험프로그램들을 전개해서 시민에게 환원시켜내는 이런 것들의 콘셉트를 갖고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사업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8월달 전에 정식오픈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고민되어져서 실제적인 수입구조, 안정적인 수입구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가 지도하고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을 방문했을 때 다녀가신 분들의 메모리 공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외국 사례를 봤을 때 내가 거기다 방명록을 쓰면 그게 거기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이 누가 다녀가서 어떤 내용의 글을 썼는지를 다 공유해요. 거기를 다녀갔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는 작품촌이기 때문에 시나 글 또는 김유정문학마을, 김유정문학촌에 대한 감상평, 개선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 사색과 글을 슬 수 있는 공간들이 전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시를 한편 쓰고 간다든지 김유정문학에 대한 단편을 글을 쓰고 가고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김유정문학마을에 또 다른 관광자산으로 쌓일 수 있고 축적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도용을 하시고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시면 더 좋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전통혼례사업을 아마 수익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음식점을 만들고 웹사이트를 보니까 무료결혼식이기는 하지만 음식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 오신 분들 밥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식당을 해서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과 통해서 그것도 수익모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계획들도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점이라든가 또 하나 덧붙인다면 어떤 숙박시설이 없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규모면 대관시간이 1시간이면 이거 다 보고 가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집을 보면...
○황찬중 위원 관람예정시간이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문학에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쪽이 취미가 있으신 분은 최소한 2시간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김유정에 대해서 다 알고 갑니다.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이 마을을 둘러보고 산도 한번 타고 또 주변에 레일바이크도 타고 그러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봐도 여기에는 숙박하고 갈 만한 그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파크나 시설들의 규모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시간들을 알차게 짜내고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지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별도 적절치 않고 수도권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전 보여지고요. 검토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학마을하고 문학촌에 대해선 집행부에서는 마을로 가야 된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저희는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200억 가량이 투자가 됐는데 앞으로라도 국비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해서 나가겠다? 거기다 어떤 콘텐츠를 집어 넣겠다 이런 것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회 때도 이장님이 금병의숙이 지금 마을회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김유정문학마을과 관련되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답니다. 저는 직접 들은 건 없고 사업회로부터 들었는데 그런 예를 보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금병의숙을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이 김유정문학 따라하기 해서 1박2일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숙소가 마땅히 없어서 다른 콘도 가서 자거나 멀리 가서 자고 오는데 그 문학마을 내에 그런 숙소가 있거나 또는 음식점이 있다면 지역의 떨어진 경제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런 거를 더 조성해야 될 것 같고 또 고민 중에 하나는 주변에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는 건물 그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저도 가서 빨간 콘테이너 이런 것들이 참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사유재산인데 함부로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고요. 지금 우리 주차면수가 거기 몇 대가 돼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주차면수는 정확히...
○박찬흥 위원 꽤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굉장히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안쪽에도 있고. 그런데 일부 다른 지자체 가보면 주차장 사용료를 거의 대부분 징수를 해요. 이런데 이번에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가 무료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주차장 사용료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을 보든 2시간을 보든 그거는 분명히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세입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번에 할 때 해야지요.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어차피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면 주차료도 징수를 같이 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거는 개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사장님이 너무나 오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주위에서 나오고 물론 한분이 오랫동안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도 좋지만 또 너무 오래하다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보니까 이사가 20명인데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20명이라는 숫자가?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20명 내외로 돼 있어서 저도 사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지요. 정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드는 거니까 정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관여하신 분들이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분을 보니까. 그러면 한분이 이쪽에서 이사 들어가면 한분은 이쪽 담당하는데 이사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몸짓에 대한 어떤 거다 그러면 그쪽의 전문가들이 이사로 들어가는 게 맞고 김유정문학이다 그러면 김유정문학 쪽의 전문가들이 이사로 들어가는 게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중복적인 이사가 서로 한마디로 여기도 이사해주고 저기도 이사해주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이사장 장기근무라고 해야 되나요? 장기재직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이사회 규모, 일부 이사들의 중복문제 다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시 차원에서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회를 개선을 한다든지 개혁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행히 제가 이사니까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불합리성을 제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사니까 지금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었던 터라 기회에 되면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변경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전액감면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까지 2개를 넣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라든가 춘천시 시설물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아니면 참전유공자 예우 이런 법률에 의해서 감면해주게끔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수정의결 요청안에 12조2항에 보면 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주신 내용에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수정의결 안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쪽에 보시면 현행 2호, 3호를 같음 이 사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역을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래서 이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 법령에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이 신구조문대비표 작성할 때 현행과 같으면 표기를 안 하는 게 통상 입법례입니다.
○임금석 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거지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래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임금석 위원 예, 제가 더 세밀하게 못 봐서 죄송하고요. 추계비용에서 산출근거는 여태까지 관람했던 분들 통계로 하셨을 걸로 보여지는데 운영비가 4억4천만 원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 2억6,500만 원인데 거기는 인건비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사단법인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인원 11명 외 기타운영비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임금석 위원 자체재원 1억1,300은 어떤 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거는 시비지원금을 얘기합니다.
○임금석 위원 자체재원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시비가 관람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시설임대료를 받으면 시비가 1억1,300만 원 들어갈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자체재원이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체재원이라면 스스로가 부담하는 재원이라는 뜻인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저희 입장에서 표기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김유정문학촌, 문학마을 시에서 국비 요청할 때 문학촌으로 해서 올리면 그쪽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2002년도에만 김유정문학촌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았고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2015년도까지는 계속 김유정문학마을로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라도 아니면 내년에라도 김유정문학촌으로 한다면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인 입장은 별도의 사업으로 아마 판단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중앙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춘천시청에서 국비 요청할 때 문학촌으로 해서 올려본 적은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없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계속 김유정문학마을로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헷갈릴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단만 할 뿐이에요. 그치요? 올려본 적은 없지요? 문학촌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차성호 위원 국비신청을 문학마을로 계속 2009년부터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문학촌으로 해서 하번 올려본다면 그쪽 반응이 어떨지 저는 궁금해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차성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는 사업명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하고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업명이 바뀌면 이거는 아까 홍순연 과장도 얘기했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김유정문학마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1억3,5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차성호 위원 이번에 해 올리실 것 같은데 그게 출연금이죠? 우리 시에서 나가는 출연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역시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서 우리한테 또 올리나요? 동의안을? 출연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이거는 춘천시 문화재단 출연금이니까 추가로...
○차성호 위원 문화재단 쪽에서 올려야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차성호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에는 재정수지의 편차가 2억4천만 원까지 벌어지지만 내년부터는 거의 1억 원 정도로 재정수지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비전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이거를 문학마을로 명칭 변경하는 걸로 해서 가결을 해드리면 저쪽에 남아계신 분들이 소위 말하는 문학촌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그 주변지인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간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온라인매체에서도 김유정문학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고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정기념사업회 측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칭변경에 따른 혼선이 걱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면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두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정이 관주도 위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천상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해를 구해야 되고 거기서 거를 수밖에 없다라는 행정의 뜻을 받아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마 저항이 뒤따를 것 같은데 그 면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문학마을로 해서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국비 신청할 때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사용료라든지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본 위원은 아까 “마을촌”의미는 같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한자어냐 한글이냐 우리나라가 한자어를 많이 알았을 때 이해도가 많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우리말을 주로 쓰자고 하는 이런 취지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을이라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 문학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마을로 바뀌었을 때에 혹시나 혼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잘하고 하면 혼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실 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일본에서는 시정촌에서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잔재의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조금 변화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국어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침 이혜영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일본식 표기다 하는 표현은 어디에도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지만 제가 국어학자 한분한테 여쭤보니까 일본식 표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굳이 한자어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자문을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국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혜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덧붙여서 제가 자문을 구한 과정에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내용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제가 지금 보는 중이었는데 그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논문을 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부분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식대로의 어떤 문화를 사실은 이 문학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쉐어하고 하는 데에 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잘 짚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될 거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걸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조례에 춘천시민은 50%씩 감면하게 돼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서 따로 특별하게 명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시행을 할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화시설 등에 우리가 입장할 때 시민들이 주민등록증 같은 걸 안 갖고 있고 운영하는 실태가 대부분 20명이 간다할 때 시민 한사람이 ‘내가 춘천시민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시민입니다’이러면 거의 주민등록 관계를 경찰이 조사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거의 다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특별히 까다롭게 하질 않고, 그러니까 수도권사람이 70%인데 그중에 춘천시민이 1·2명 있어도‘이렇습니다’이럴 때 그냥들 들어가지요? 그게 운영실태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20인 이상일 때 단체를 적용하거나 만약에 18명 중에 춘천시민이 2명 있다 그러면 춘천시민만 적용 받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야지요.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손우철 위원 그게 그렇게 까다롭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이거는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우철 위원 그래요. 그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들 하시는구나?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의 묘를 살리면 굉장히 혼선이 오고 운영의 차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우철 위원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그런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 또 하나 수도권 사람들이 7·8명 되는데 내가 혼자‘춘천시민입니다’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들어먹으면 그것도 왕창 상해버리거든.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되나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고. 이게 개정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언제부터 요금을 받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이게 통과가 되면 8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손우철 위원 예, 하여튼 춘천시가 대부분 보면 시비가 50%이상 전체 몇 백억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사용료를 아직까지 안 받고 있다는 게 어떤 면에는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기적절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이걸 살펴보다보니까 징구하는 사용료가 전반적으로 약간 적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주세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평가된 금액으로 징구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관람료에 대해서 전국 19개를 조사했습니다. 19개 문학관이 다 유료인데 그중에 11개가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받으면 입장객수가 줄거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가 없을까봐 일단은 적정가격을 2천원으로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시설규모라든가 투입비라든가 이게 대부분 이 정도 규모일 때 그렇게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그러면 공연장이나 행사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지금 공지천에 있는 야외무대공연장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손우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부대시설사용료 이런 것들도 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본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문학마을 내에 식당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황환주 위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전통혼례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박찬흥 위원님이 주차장 주차료 문제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주차가 혼잡한 지역이 아니고 또 평소에 평일날에는 그렇게 많이 밀리는 곳이 아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주차요금을 받기에는 이르다. 왜 그러냐하면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면 사실 평소에 30%정도 찼다 그러면 사실 주차료를 받으면 10%로 다운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또 지금 식당도 마을에서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고 이럴 때에 주차료를 받으면 그런 여러 가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거기 주차면에 과연 직원을 채용해서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리하게 하다보면 또 주차요금을 받아서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주차요금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다가 다른 데서도 유적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요금이나 입장료를 안 받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어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로 안 받는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찬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김유정문학촌을 방문해보면 그쪽 안에 식당 그런 거 말고 무슨 샵 같은 것도 한달 전인가 한번 개인적으로 갔는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운영을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행안내해주고 팜플렛 나눠주는 자리 그 앞에 보니까 기념품 팔고 이러는 자리가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박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지금 판매하거나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그건 우리시가...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아마 개인이...
○위원장 박기영 개인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기념관에서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사무실 건물 앞 건물에 그게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거기에 책 그런 거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시관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는, 작은 샵이 하나가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캐릭터상품 같은 게 있습니까? 별도의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하여간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거 확실히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게 혹시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누가하든지 간에 어쨌거나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 시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김유정문화기념사업회 정관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6월 행감 전까지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유정 직원께서는 그거를 행감 목록에 채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전까지 그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한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에 저녁시간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가로등이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마을단위에는 지금 보안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거는 마을안길에 골목 비추는 가로등이지 김유정문학촌 주변으로 해서 옆에 식당들 같은 것도 대다수 들어와 있고 레스토랑도 들어와 있고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이 저녁에 가보니까 완전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기요금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일정시간까지 이렇게 켜고 일정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약간 늦은 시간에도 가로등 밑에서도 보는 그런 정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지금 김유정문학마을에 조명이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6시까지라 6시 넘으면 소등을 하는 입장인데 박기영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야간에 조명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쨌거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요금을 받을 거잖아요. 요금을 받을 건데 요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발권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2002년도에 만든 김유정문학촌하고 지금 만든 문학마을 전체하고 양쪽을 2천원을 내면 예를 들어서 손목밴드라든가 그런 걸 해서 양쪽에 입장료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원을 내면 밴드를 해줘서 그 밴드를 확인해서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거를 완벽하게 갖춰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권하는 영수증이라 그러나요? 그런데도 자동으로 연결돼갖고 일련번호대로 다 넘어갈 수 있게 잘 하시겠지만 최대한 그런 누수가 발생치 않게 운영을 처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까지 김유정문학촌 방문객이 56만, 58만 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2015년도에 김유정문학촌을 다녀간 관람객이 전부 83만8천명입니다. 그중에 초중고가 11만1천명, 대학생이 6만6천명.
○위원장 박기영 56만으로 했는데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17만5천명 정도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관람료를 받지 않을 때는 다 다녀간다고 봤는데 관람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입장객이 줄어들 걸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방문객이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지금 세입에 14억7천만 원이고 세출은 21억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충 관광객 입장료수입하고 문학촌에 공연장대관료 이런 걸로 해서 한 14억 2020년까지 이렇게 추정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추정을 했는데 세입·세출하면 다소 마이너스가 발생되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왜 그렇게 마이너스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일단은 세입은 원래 최소한으로 잡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나중에 가서는 운영이 잘 되면 거의 운영비가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4년을 우리가 예상해볼 때 이런 수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당해연도만 안 하고 4년씩 묶어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세입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관람료를 받아서 시 세입에 증가시키고 재정악화를 막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상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거를 의회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러 많이 이 내용을 세출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출부분이 21억인데 세입부분은 14억이면 금액이 4년 동안 연간 얼마씩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20억 가까이 투자됐으면 그 정도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 말고도 우리 시가 문화예술과에 서 있는 예산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가지고 그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했지만 거기서 숙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운영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해봐야지 알겠지만 저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박하고 그것을 다하려면 진짜 요즘은 뭐를 하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런 거를 한다 해도 차라리 이것을 외주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운영하면 인건비 절감차원이라든가 그런 게 더 될 수 있지만 우리 관에서 하면 좀 더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생각 저희가 아직은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 생기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만약에 시설이 된다면 나중에 그 운영면에 있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간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몰랐던 부분들 체크 좀 잘 해보시고, 한가지 더 말 나온 김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촌장님하고 이사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사무국장님들도 있고 간사도 있고 일용직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무국장님은 여태까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촌장님도 그렇고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현재까지 다 이어오던 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상근도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위원장 박기영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릴 테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제가 현재 아는 바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세출부분에서 세입부분입니다. 김유정문학마을 야외공연장 대관료수입인데 그게 2군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아닙니다. 이번에 준공한 야외무대 한군데 있습니다.
○이대주 위원 한군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이대주 위원 그러면 오전에 한번 사용하고 오후에 한번 사용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인데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각각 별개의 회수로 판단합니다.
○이대주 위원 오전에 2회, 오후에 2회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대개 세팅하고 공연하고 최소한 3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하면 11시,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후 같은 경우는 2시로 잡아서 5시까지 3시간 이렇게 잡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1일 4만 원은 맞습니다. 시설사용료 1회 1만 원하고 전기료사용료 1회 3만 원해서 4만 원이 맞는데 1일 4회로 해놨어요. 그래서 대관료가 192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그러니까 월4회로 잡았습니다. 월4회해서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이대주 위원 월4회 1주일에 1번이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렇지요. 일단 세입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월4회로 잡았습니다.
○이대주 위원 이거는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러니까 1일 4만 원이라 하면 임대료 1만 원, 전기료 3만 원 그래서 4만 원입니다. 1회 사용하는데 4만 원. 4회는 4회 곱하기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4회로 잡았고 최소로 잡았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1회가 아니라 월4회네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4만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러면 4회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러니까 주1회 정도 잡았습니다.
○이대주 위원 주1회?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예.
○이대주 위원 그러면 192만 원이 맞는데...
○문화예술과장 홍순연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봄부터 가을까지는 세입이 이것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이대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2.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진흥원이 2002년 7월 9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12년까지 운영비의 일부를 춘천시비로 지원해 왔으니까 2013년부터 자립운영을 시도한다는 의지에 따라 출연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립선언 이후 상당한 수입이 계속 되리라 예측했던 소위 구름빵의 수입이 매년 감소됨은 물론 후속의 성공적 작품이 이어서 출시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급기야 2016년에는 재정의 위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단했던 출연금을 재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재산세 등의 공공요금의 사업, 단지관리비, 인건비, 정부사업매칭비 등의 9억 정도로 총 13억을 필수적 경상운영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비록 진흥원의 자립의지가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금년 1월 11일 진흥원장의 교체와 동시와 본부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새롭게 조직을 재편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건설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니 그동안 우리 진흥원이 춘천의 미래에 적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시도해왔고 향후에도 춘천발전을 견인할 상당한 잠재력과 노하우를 축적한 산업의 한 축임을 감안하시어 진흥원의 재정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분에 전념해 진흥원 본연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7월 9일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하여 정보기술, 문화기술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14억 원씩 총 42억 원의 운영비를 출연한 바 있으며, 이후 3년간은 출연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흥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목적의 출연금 13억 원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흥원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암할 때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시비 출연의 근거가 마련돼 있어 시비 출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도착이 안 됐나요? 진흥원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연도별 국·도비 확보내역을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까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려고 오늘까지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시구나. 그게 후평동에 있을 때부터 서면 정보문화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국·도비 현재까지 투입내역하고 그간의 추진실적,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정보문화진흥원이 태동이 돼서 일단 원장님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구 또 생각을 갖고 계신데 춘천시가 어떤 난관에 처해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달라는 이런 사태를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픈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일단 춘천에 정보문화진흥원이 IT하고 CT 이 부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IT면 정보기술산업 그리고 CT면 문화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춘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다른 무엇보다도 진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출연금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작금의 이 사태가 결정적으로 오게 된 이유는 뭐라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정보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에 진흥원에서 자립을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구름빵 사업의 성공으로 인해서 수입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선언했는데 그 수입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지 못해서 결국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작이 늦어지니까 부가사업이 안 되고 해서 그 수입금이 전부 운영비로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연속 적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우철 위원 일단 원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을 때 아직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과장님, 타 시도에서 이런 상황일 때 또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게 10%가 되는지 절반 정도 되는지 그걸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전국에 유사한 기관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출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진흥원의 특성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출연금을 모든 자치단체에 다 지원하고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IT, CT 이런 것에 춘천이 제일 역점을 두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당에 우리가 쪽박상태가 돼 있는 그러한 정보문화원에 우리가 손 놓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춘천시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춘천시에도 큰 손실이 되고 그건 하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하고 생각할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자도 수혈을 할 때 수혈을 해야지 환자가 다 죽은 다음에 죽은 자식 불알만 만지고 있어가지고 되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물론 과거에 정보문화진흥원장이‘내가 다할 수 있다, 춘천 살릴 수 있다, 춘천경제 살릴 수 있다’이런 자신감에 반로로 해서 이런 것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에라도 뒤늦게 이런 원인규명이 된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원장님은 새로운 자리에 오셨으니까 냉철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춘천의 먹고 살 길이 그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 이전에 정보문화진흥원의 각오, 직원들의 각오, 또 내출혈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내출혈에 대한 쇄신 그런 부분은 뭘 생각하고 계신지 책상에 올라와 있질 않네요. 나는 원장님 오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팀장급 이상은 급여를 반을 받겠다 그런 어떤 뭐가 나올줄 알았는데 그런 게 나오질 않았네요? 말씀해 보세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중복되는 기능도 축소를 했지만 책임을 물어서 본부장급 이상이 6명인데 3명으로 줄였습니다. 50%를 줄였고 인력도 재배치를 했습니다. 올해 과원되는 11명에 대해서는 2회의 평가를 거쳐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직원들 일부가 저도 모르게 아마 급여의 반납을 희망프로수를 기재한 거를 저는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저부터 흑자가 되기까지 월급을 안 받겠습니다. 100원만 받도록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우리 원장님께서 솔선을 해서 월급을 모두 반납하겠다,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월급을 100원만 받겠다 이런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춘천의 기업을 이끄는, 춘천의 IT, CT쪽을 맡고 계시는 수장한테 오히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각오에 대해서 정말 높게 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들이 급여를 반납하거나 하는 행위는 정상화되게 되면 그 부분은 되돌려간다, 되가져간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의 숫자를 감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모든지 인적자원이 충실하고 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인위적으로 줄인다든가 감내한다든가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나중에 춘천의 먹거리, 춘천의 일할 수 있는 동력을 팔,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물론 지금 예산이 좀 없다고 해서 직원을 반줄이고 3분의1을 다 줄여버리게 되면 물론 유지할 수야 있겠지만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은 쓰시면 안 되고 어떤 직원들이 스스로의 감내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다 멋있게 나갈 때 다 돌려가지고 가라 그런 전제하에 돼야 직원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한팀 돼서 열심히 뛰지. 그래서 그거는 그런 쪽으로 인원 감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이제 위기 때 나오는 얘기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구조조정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거나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구조조정이다. 그거는 새로운 사업을 맡아가지고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감축인데 저는 먼저 선대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토토이스튜디오 그 다음에 글램핑장 개관이 되면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해소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감축한다는 건 아닙니다.
○손우철 위원 감축은 아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여하를 떠나서 원장님께서 급여도 다 반납하시겠다고 얘기하실 정도의 각오를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차피 새로 부임하신만큼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의 정보문화진흥원이 과거를 다시 한 번 되살려서 한때의 정보문화진흥원도 춘천의 먹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직원들의 자질이나 우리 춘천의 그런 부분 등이 향후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돼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추슬러서 춘천의 그런 쪽을 잘 살려서 기업들의 발전과 춘천의 발전에 좋은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항간에 정용기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갈 텐데’예상도 못했던 작년에 분명히 정관과 규정을 바꿔라라는 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1천억 투자해서 지금 8천만 원 남아서 임금도 모자라서 운영을 못하겠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의 쓰라린 자존심에 위로의 애환 섞인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영택 전문위원께서 출자·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사업 제4조에 보면 기관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출자를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운영에 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전기, 수도, 상하수도, 인건비 맞습니까? 건물유지비, 지원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몇 년차에 지원이 중단되기는 했습니다만 그전부터는 기본적인 경상적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이 됐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정도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석 위원 경상비 정도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13억 출연금 내용 중에서 사업매칭비 2억5천이 있습니다. 정보진흥원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정관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사업을 하고 문어발식 지원하는 출연금 자체를 또 역으로 사업자한테 출연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출연금 받는 거지요? 이번에 올라온 13억 제가 자존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13억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중에 2억5천이 사업매칭비입니다. 여태까지 사업을 못해가지고 적자를 내서 지금 이렇게 출연금을 요구하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출연금 내용에 또 사업비가 2억5천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매칭비라고 하면 중앙이든 도든 제안하는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받았을 경우에 일정비율을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부분으로 매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전부 내용을 아시다시피 아까 정용기 원장님께서도 기존의 수입을 시드머니로 적립을 해놨으면 이런 비용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전혀 전무한 기반위에 사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연도에서는 이 정도를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정부사업 수주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액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금액으로 봅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닥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여기 2억5천이 포함돼서 올라왔어요. 또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국비 반납한 게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에서 말씀대로 저희가 출자·출연해줄 수 있는 법에서 제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기본적인 운영에 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스크래치 나는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음에도 원장님께서는 봉급까지도 반납한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는다. 작년에 제시한 정관도 안 바꿨고 또 그걸로 인해서 퇴직금 또한 문제되고 있고요. 퇴직금정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직원들은 다 정산시켜놓고 정작 본인만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몰아서 받아가는 거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책임져야 되고.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매칭비 특히 외주관리비도 2억2800만 원이에요. 운영 당연히 해야지요. 진흥원이니까 운영하고 인건비나 기본적인 경비, 경상비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금액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제가 보충답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업매칭비는 국비사업을 확보하면 도비, 시비, 우리 진흥원의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보유액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금석 위원 제가 결산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기타수입금에서 5억7천만 원 다 5억이 넘게 기타수익금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정점을 찍어서 다시금 회생하고 또 원장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각오를 전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런 각오로 하신다면 출연금 산정내역 조정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창작마을산업 전혀 아니죠. 작년에 감사보고서 보니까 국비 다 반납했지요. 지금 사업 완전히 바닥치고 있지요. 우리가 사실상 그래요. 진흥원이라고 하면 인큐베이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잘 배양을 해서 지역경제에 인력이라든지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정관에 있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전혀 그러질 않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나 질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견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매칭비가 이런 사업을 일단은 해야 인건비 몇 명이라도 이 사업에 딸려서 해결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전혀 없는 오늘 아침에 현금보유액이 4,7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고 국가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이 자체도 못하면 수입이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런 시각에서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임금석 위원 과장님, 기본내역에 4,700만 원 조세금도 올라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상경비니까, 세금도. 조세법에 명시돼 있나요? 하여튼 이번에 저는 선 말씀드리면 문 닫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각오도 계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이 산출내역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결산보고서 내용 자체도 어떻게 전부다 0으로 끝납니까? 도대체가...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점심식사들 하셨지요. 차성호 위원입니다. 정용기 원장님께서 가장 최악의 상황 때 원장님을 하필 부임을 해오셨어요. 참 공교롭게도 오시자마자 어려운 일을 해결을 해나가셔야 되는데 원장님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또 제가 아는 원장님은 위기돌파 능력이 굉장히 자타가 공인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한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원정보영상문화원 IT, CT가 병합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우리 춘천의 대표적인 첨단산업에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악화 요인으로 세가지를 열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위기극복방안도 종이문서에 아주 짜임새 있게 잘 해오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우리 원장님께 두서없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I·CT재단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수주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래에 제가 직접 참석한 사업은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 마케팅사업을 우리가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이거는 도내 기업들을 동계올림픽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대학교, 각 기업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땄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또 그와 더불어서 인쇄라든지 출판 이런 쪽에 실적이 있나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인쇄, 출판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차성호 위원 그쪽 재단에 보면 제단기라든지 출판에 필요한 제반 디바이스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활용을 안 하시는 거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전에 문화산업지원센터 쪽에 상당히 활성화를 띄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집중하면서...
○차성호 위원 애니메이션 쪽에 역할을 그쪽에 비중을 옮기다 보니까 출판산업은 사양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출연금 산출내역을 봤어요. 이 공공요금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3억8,600만 원에 달한다. 제가 이거를 대충 보니까 이중에 특히 전기사용료가 2억9천만 원 3억 원을 육박을 합니다. 이 산업용 전기로다가 한전과의 계약이 된 겁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창작개발센터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일반용이고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차성호 위원 그쪽은 일반이고 나머지는 산업용전기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교육용으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이것도 제가 처음 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시죠. 단지관리비 쪽 경상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단지관리비도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소독방역비가 1회 500만 원에 4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에 달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한 때는 일시적으로 그쪽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줄일 수 있다. 굳이 1년에 4번씩의 소독과 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제경비들 감히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원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보수 특히 산업단지에 필요한 시설관리요원 6명에 관한 인건비가 연 2억3,500만 원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금액이 책정돼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작금의 이 사태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랜 경험과 공직의 경험을 갖고 계시는 정용기 원장님이 부임에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 든든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벤처기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제목에서 나오듯이 벤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배석해 계시는 I·CT재단 직원분들도 와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인 공세적인 자세로 비즈니스에 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 KBS뉴스를 보다보니까 우리 원장님 인터뷰 딴 거를 제가 얼추 봤어요. 자구책의 하나인 앞으로 본부장 책임하에 팀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얼추 봤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정용기 원장님 월급도 전액 반납하시겠다 이러한 배수진을 치시고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 이사장님을 비롯한 지휘부들의 안이한 판단이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앞으로 간략하게 나름대로의 특유의 위기를 탈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굵직하게 몇 말씀해 주시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성원 감사드리고요. 단지관리비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객이 어린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애니타운 페스티벌 이런 부분에 소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력 86명 중에 현재 6명 정도가 단지관리비에 하는데...
○차성호 위원 전체인원 86명 중에서 단지관리요원이 6명인데 얼추 보면 여기에 명기된 바에 의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나눠보면 월 326만3천원이라고 하는 코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렇지요. 직원들인데 이분들에게 4대 보험 같은 기타 수당 지급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절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00만 명 정도만 관람객이 오면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에 43만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18년까지는 한 30억 매출목표로 하고 100만 정도 되면 한 50억 정도 그러면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간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이벤트를 구상을 하고 글램핑장 개관에 맞춰서 숙박하는 금, 토, 일 의암호 캠페인 이런 패키지 상품을 관련단체와 하겠다는 구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이스튜디오가 개관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신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부과제 이게 기업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과제사업을 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걸 준비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24건에 50억 정도 제안을 준비 중인데 이거는 선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저는 빅킬러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다. 지금 핵심으로 뜨는 게 드론, VR, 실감콘텐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신규창작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개발하면 테스트베드를 박물관체험관에서 성공되면 비지니스모델 등록하고 강원도 내 2차로 전국에 시군별로 맞춤형 사업을 제안해서 수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가 지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코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주도를 합니다. 구름빵을 활용한 VR체험관을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고 동계올림픽에도 VR체험관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 별마루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강원도 미래부, 도교육청, 해외동포재단 이런데 MOU마케팅도 강화를 해서 기관단체 협력사업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시드머니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프로덕션 기획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관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 진일보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정용기 원장님이 과거에 경제국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경제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증환자가 돼 가지고 출연금을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 지경까지 오는 거를 인지를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이 재정적인 위기상황은 원장이 교체되면서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황환주 위원 예, 됐습니다.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누적된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요. 그거를 이제 알았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구조가 구체적으로 분석이 돼서 된 거는 그렇게 알은 겁니다.
○황환주 위원 경영평가라든가 해마다 그 진단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눈 여겨 보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매년 결산을 합니다. 매년 결산을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곤 하는데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표현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그 부채상황을 보더라도 2012년도에 한 41억 정도가 유동부채 내지는 비유동부채 합해가지고 한 41억이 됐어요. 그러던 것이 2014년도에는 73억의 유동부채가 발생했잖아요. 유동, 비유동부채가 발생했잖아요. 이런 경영상태를 갖다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난 이해가 가질 않아요. 춘천시에서는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는 건 아니고 재정이 점증적으로 수입구조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건 지표상으로 나오니까 그 정도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보문화진흥원의 어떤 수익사업에 대한 계속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입구조가 이렇게 불리하게 지표상으로 나왔지만...
○황환주 위원 2012년, 13년, 14년 이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렵구나. 그런데 그런 거를 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어떤 독단적인 운영 또 제대로 된 자료 미제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지적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금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지적사항 하나 고치지 않고 여태까지 왔어요. 비근한 예를 보면 박흥수 원장님이 호언장담을 하셨지요. 잘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 출자·출연금 받지 않겠다고 또 받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늘상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제가 이런 건 사실 자질구레한 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마는 원장님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했으면 아마 그 지적사항도 빨리 고쳤을 것 같은데 안 고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이 한 13년7개월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냐하면 1년에 3개월씩 정산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이 9천만 원이라고 보면 3×9=27 2,700만 원 플러스 하면 1억1700만 원이 연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3년 근무해가지고 2(?)억8,200만 원 받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받아가셨는데 뭐냐하면 그거지요.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스스로 어떤 수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다음 후임자는 뭡니까? 와서 쌔빠지게 고생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거를 옹호한 측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잘못된 거를 의회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조치 안 했잖아요. 하나의 큰 신주 모시듯이 그렇게 한 것뿐이 더 있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전임원장을 두둔하고 입에 담기 뭐합니다만 그렇게 신주 모시듯이 그런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보문화진흥원이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수입구조가 점점 악화일로에 있는 거는 인지했습니다만 정보문화진흥원 측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다시 수입구조가 유리한 쪽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로부터 출연금은 만약에 필요했다면 다시 출연금 지원요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정보문화진흥원 측에서 얼마든지 자구노력으로 회생이 가능하니 출연금은 안 받아도 되겠다 해서 14억씩 3년 동안 42억이 정보문화진흥원으로 원래 출연이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 예산이...
○황환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보문화원인 게 애초에 수입구조를 내기 위해서 가는 측면보다는 이 지역사회에 어떤 창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잘 성장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기본적인 역할이.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호언장담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런 우리의 본업이 사실 수입구조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춘천경제 밑바닥에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서 나갔어야지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구름빵인가 뭔가 여기서 조금 재미를 봤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인양 이렇게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잘못 아닙니까?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너무 이른 낙관적인 판단을 한 게 잘못인 거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정보문화진흥원에 3년치를 원래 출연했다면 42억 원이 출연이 됐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보문화진흥원이 IT기업 진흥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꽤했고 그 다음에 구름빵이나 이런 자체상품개발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는 드문 사례로 자립선언도 했고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이제라도 정보문화진흥원이 지금 악화된 수입구조에서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큰 문제가 춘천시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감독이랄까? 관리라 그럴까? 이런 충분한 형식적인 검토가 이런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제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제대로 마련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자세전환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앞으로 지도관리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가 잠깐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박흥수 원장님 계실 때 이규혁 기획실장님, 안유섭 본부장님, 김용선 애니사업본부장님 이 세분 중에서 우리 춘천시청으로 얘기하면 기획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총무과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본부장님이 어느 본부장님이세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이규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실무적인 거는 이분들이 더 잘 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의안을 구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쪽에 나오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 계시는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저는 3년 6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거밖에 안 되셨어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예.
○위원장 박기영 어쨌거나 전 원장님의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보좌하시고 또 진흥원 모든 총괄업무를 담당하시는 그런 자리에 계셨지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현재는 그렇고요. 작년 말까지는 IT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그 전에 계시던 본부장님은 지금 안 계시나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예, 3월말일자로 사직했고 휴가 중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어쨌거나 참모회의라든가 그런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을 모시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진흥원이 경영 쪽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텐데 그것이 최초로 알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연도로는 정확히 2014년 하반기부터 그랬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공론화된 거는 작년 하반기쯤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다면 박흥수 원장님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나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일단 보고는 정확하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간보고나 본부장 회의 때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그 부분은 계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영상태가 다소 어려웠을 때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위기를 의식하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셨나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작년에 저희가 지침을 받은 거는 실제 국비 과제사업을 확대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실제 내부의 인건비 충당이나 기타비용의 대체되는 금액을 확대하자 이런 게 제가 맡고 있던 IT본부의 미션이었고요. 저희는 그 부분대로 수행을 계속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이나 인건비 관련된 그 비용들을 동결 이런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신임 정용기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큰 결심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중책을 맡으시고 그 자리에 오신지 오래는 안 되셨지만 이런 진흥원의 위기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는 작년까지 어쨌든 본부장이란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당연히 저희가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했든 안 했든 간에 저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 원장님을 포함한 직원 전체는 이게 과연 전임원장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저희도 공동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모르지만 저희 내부 직원들은 연봉 삭감 및 반납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결의를 하고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저희의 재단목적대로 저희가 지역기업들의 따뜻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공간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고 저희가 더불어는 춘천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저희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금년 말이 되면 반드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니까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아마 부동산이나 동산, 출연금자본, 국·도비 여러 가지를 보면 1천억 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마만큼 춘천시민이 이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성을 인정하고 또 춘천시의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큰 가치를 걸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와 희망들이 지금 사라져 버리고 춘천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파국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상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부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과정 중에서 4천만 원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된 기업에 재단이 4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고 채무는 수십억대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도가 아니면 뭐가 부도겠습니까?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춘천시민의 대표로서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의회가 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사와 감독들을 철저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자기반성도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시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론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정용기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원장님 항간에서는 정용기 원장 취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정용기 원장이 덕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농담 삼아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열정과 헌신의 노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박흥수 원장님에 대한 평가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용기 원장님, 박흥수 원장에 대한 소회라든가 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정보문화진흥원장입니다. 박흥수 원장님은 일단은 전문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비즈니스라는 거는 자산이나 인력정보, 지적재산권 이런 거를 축적해나가는 그건데 구름빵 애니메이션 쪽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사업이 10개 정도하면 1·2개 성공할까말까 하는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좀 더 다각화를 해서 리스크 자체를 분산하는 이런 게 좀 미흡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쪽에는 독보적인 개척을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직원의 지금 중요한 게 창의적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취합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쪽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심히 저도 후회가 되고 이게 좀 더 잘 됐으면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지적하신 내용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떠나라는 얘기들을 제가 누누하게 8대 의회 때 박흥수 원장님에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때가 2012년, 14년도가 아마 구름빵 사업이 순이익이 50억 발생하면서 최고의 자리였어요. 그때 떠나셨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떠나야 지금 말씀하셨던 척박했던 춘천시 애니메이션 산업의 초기멤버로서의 그러한 업적과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떠나실 수 있었는데 그 미련 때문에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떠날 때도 찾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진짜 자기 떠날 때는 언제인지 사리판단, 시기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면서 각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자료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위원님 주셨던 결산보고서도 받아보았고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 회계가 아마 가장 결정적인 회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재무제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됐던 게 많이 있었어요. 부채를 늘어났던 것에 대해서 70억, 60억 부채 같은 부분도 물론 있었고요. 재무제표상에 보다보니까 2014년도에 선수금이 56억, 2013년도에 64억의 선수금이 있어요. 그런데 선수금 내역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돈을 선수금으로 받았는지 물론 라이센싱 계약을 먼저 했는지 또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선수금을 이렇게 잔뜩 현금으로 챙겨놓으셨는지 이것에 관련된 갚아야 될 채무들은 제대로 다 이행하고 계신지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13, 14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15년 자료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황찬중 위원 제가 지금 본 거는 15년도 재무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 선수금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면 우리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관련 KBS, EBS, 일반기업, 지역기업 이렇게 투자하는데 그분들에게 먼저 받은 투자금을 말씀하는 거고 그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못 쓰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무용품비나 미지급금 그 두가지 정도 있고요. 그게 유동부채고 비유동부채는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두가지 종류입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제가 감가상각이야 26억씩 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자산 감가상각도 17억을 떨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내놓았던 애니메이션 작품의 상품성이 결국 그냥 하락해버린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법률상은 회계분식상은 5년 위로 애니메이션 작품의 감가상각을 다 떨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떨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떠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무형자산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14년도에 39억 정도 됩니다. 지적재산권이. 그게 애니메이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작품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수익으로 되는 지적자산이냐 아니면 안 되는 자산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름빵 외에는 잘 안 됐지요.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 분석하는 한미회계법인에서 하는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매분기별로 1번씩 와서 해라, 연말에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 재무제표는 사실상 보기가 좀 어렵고 표기하는데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베이스로 경영하겠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황찬중 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외주용역비도 40억 가까이 되고 지금 33억 가까이 외주용역을 했어요. 이 외주용역비 대부분이 다 애니메이션 제작비 쪽으로 투자가 됐다 그러면 다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황찬중 위원 중국에 용역비로 지출한 걸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33억하고 39억이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황찬중 위원 타계정 대체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업들이 제일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손익계산서상에서 너무나 결손이 많을 것 같으면 이렇게 비용을 다시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뻘짓거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 정보문화진흥원도 뻘짓거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타계정 대체출 해서 주석 12번에 달아놓으셨는데 이게 16억을 2014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 무려 37억을 했어요. 보통은 사업을 수주해서 그것에 관련해서 자본을 쓰다가 남는 부분을 다른 데로 전이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처리 한 걸로 다 위장을 하는데 이게 보통 40억, 53억 가까운 돈을 구름빵에서 벌어들였던 금액만큼의 액수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뭔지 제가 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고정자산취득비에다 넣었더만요. 이걸 차라리 손익계산서에다 비용처리를 해버리면 되지 이거를 굳이 손실 난 걸 줄이려고 50억씩나 되는 돈을 이렇게 차계정 대체출로 그럴싸하게 꾸리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에 괜찮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심과 윤리, 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도 그럴싸하게 했으면 인정도 안 합니다. 여기 창작마을 외주용역비 거기도 구름빵 애니메이션제작 외주가공비, 시설고정자산도 아닌 연구개발비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이런 재무제표를 그리신 거지요. 이런 거는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운영하시는 기관에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당부컨대 더 각론으로 까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부하건데 이런 뻘짓거리를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재무제표는 가장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정보문화진흥원에 이런 상황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다 됐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시죠. 마무리를 마저 하시고...
○황찬중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보문화진흥원에 관련된 사업 사실상의 부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을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써봤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회의 관리감독의 부족, 두 번째 구름빵 매출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 세 번째 보은인사로 인한 방만한 재단경영, 네 번째 전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경쟁력 하락 콘텐츠 개발미흡에 따른, 그리고 독선적이고 방만한 비민주적 재단운영, 그리고 출연금 중지로 인한 일시적 재정악화 이렇게 한 6가지되는데 이중에서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 인정하시나요? 제가 얘기한 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보은인사부분 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의회 관리감독미흡은 진흥원 쪽에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찬중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부끄럽기는 한데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출연금 중지로 인해서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든가 구름빵 매출감소로 인해서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현상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핵심적인 이유가 방만한 경영한 것 하나하고 전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흐름들을 읽지 못하셨어요. 로또 잡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1,000건에서 1건 성공하면 대박치는 거고 나머지 999개의 회사들은 다 망하는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투전과 같은 노름판과 같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름판과 같은 사업이 잘 될 거라, 믿어달라,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고 의회를 설득시켰고 돈을 계속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에게는 이런 노름판과 같은 구조적인 태생적 사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들을 우리 시민의 재산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이 사업을 육성시켜나가고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과제가 원래부터 주어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가장 중요한 게 원소스 멀티유즈 아닙니까? 그거를 방향을 잡는다면 애니메이션에 성공을 했다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바로 부가사업을 전개를 해서 이 애니메이션 자체의 배급사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BS, KBS 어린이 시간대 일정비율 애니메이션 방영 쿼터제에 의해서 좀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렵고 결국은 캐릭터산업이나 라이센싱사업 이쪽으로 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계속적인 후속작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킬러콘텐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드론으로 연결하든 IOT로 하든 실감콘텐츠로 하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더 부가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저는 사업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찬중 위원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제일 모범적이었던 대표적인 캐릭터상품이 있다면 원장님 뭐 찍고 계신 거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마 제일 모범적인 부분은 애니메이션 작품은 자체로서의 대박을 치고 그리고 라이센싱이나 또는 머천다이징을 통해서 부가상품들, 캐릭터상품들을 대박을 내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게임산업까지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게임시장까지 석권을 하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교육용 콘텐츠들을 만들어나가는데 보급시키고 이런 것까지 나간다면 아마 한 산업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황금알을 낳는 로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현실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좋은 기획력과 창의력 작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투자 안 하셨잖아요? 돈 벌어서 그냥 장비사고 인원 늘리고 이러는데 쓰셨지 이러는데 쓰셨지 사람에 대한 투자 안 하셨지 않습니까? 디즈니나 일본이나 살아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런 작가들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먹힐만한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일꾼을 길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뭐 투자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과 계획들, 노력들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애니메이션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그거 빼고 안 한다면 백발백중 또 실패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깨진 독에 물붓는 상황은 반드시 또 온다. 작품 지금 여러개 하셨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작품별 손익계산서를 보면 구름빵 하나만 한 50억 벌고 나머지 피들리, GPM, MBA 다 말아먹었습니다. 결국 합계를 하니까 마이너스 2억이 떨어졌어요. 계속 손실이 나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것에 대한 희망들, 지속성 끌고 나가기 위한 노력들, 대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들은 지금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냥‘시장님 직원들 급여하고 하겠습니다’이런 정도의 보고지 진짜 근본원인이 되는 이러한 대책 마련들 이런 거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줄 수 있겠어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업단지에 현대영어사 윤선생 계약을 잔금을 완납했는데 이 회사에서 영어책을 우리 구름빵 캐릭터로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속작 지금 하고 있는 숲속의 배달부 빙빙 같은 건느 지금 극장용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중국시장 진출하는 그 기업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 애니메이션 프리프로덕션에는 가장 큰 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획하고 투자모집 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인 제작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실패도 많이 했던 반면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좀 살리면서 이 부가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거 못 들어서 그러는데 끝나고 다시 하자는 얘기시죠?
○위원장 박기영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지요.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고요. 저는 사실 진흥원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박흥수 원장님이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세와는 굉장히 많이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해봤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구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거고 그 전에는 어떤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던 건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런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익하고 현금하고는 별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현금은 들어와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유동성의 위기를 좀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직원들이 자발적인 대안들도 제시를 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진흥원에 대한 문제점들로 제시되는 것들이 사실은 창작자들의 정신적인 의지만으로도 이러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시적인 건물이나 시설투자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강원영상진흥원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던 거지요. 지금 외형적으로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컸고 그러면 조금 전에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적으로도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작가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 작가는 시나리오 작가 두분인가 세분 보유하고 있고 감독도 한분 상근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혜영 위원 새롭게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다는 건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기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은 이게 참 자랑인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는 우리 춘천이 유일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20억 매출 작년도에 올렸지만 그거 가지고는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5만6천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전체를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국비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5월달에 개관하는 토이스튜디오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현금수입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 다양한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점들과 비교했을 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 춘천하면 애니메이션을 전국에서 많이 인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사업, 캐릭터사업, 토이도 어떻게 애니메이션과 연관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로봇도 그렇고. 그런 일련의 콘셉트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콘텐츠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연결돼서 같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보시겠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 다음에 또 글램핑장도 이번 6월, 7월달 되면 대규모 어린이가족단위 캠프도 가능하고 의암호 일대 관광이 상당히 살아나지 않을까? 그쪽 방면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혜영 위원 우리가 애니메이션 산업이 사실은 공익성을 많이 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부가 작품을 구매해서 소비하는 형태인 이런 것이 사실은 좋겠다라는 어떤 대안의 방식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EBS나 이런 데서 쿼터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게 다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따로 노력을 더하면 정부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애니메이션 쪽에 영업성 애니메이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없고요. 그전에 창작, 기회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춘천은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민간투자를 받아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TV에서 황금시대에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나마 쿼터제가 있어서 하는데 지금 그것도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제가 글로벌사업단을 신설했는데 해외 쪽으로 넓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해외작품 수출하고 이랬던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의 해외작업하고 지금 원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노력하시려고 하는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 우리가 제작된 다음에 배급라이센싱 하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고 우리가 새로 제작하는 숲속의 배달부 빙빙 같은 거는 아예 중국판권을 우리 국내기업이 확보해서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혜영 위원 말씀하신 빙빙이 4D 지난번에 제작된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새롭게 애니메이션...
○이혜영 위원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건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이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구름빵 외에는 다 실패했다는 거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렇게 봐야지요. 흥행이 안 됐으니까.
○이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 발전기금 마련을 통해서 제작지원을 추진하는 케이스도 있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좋지요. 지금 펀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제2의 한류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투자조합도 좋지만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받는 모델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펀드나 조합 모델은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4·50억 정도 차익 있지만 한편 제작한다면 우리 진흥원은 10억 정도, 그런데 이걸 많이 하면 수익이 더 많겠지만 지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민간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이혜영 위원 투자유치를 이제 하고 계시다고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이혜영 위원 계획하신대로 잘 돼서 자립을 빨리 하는 어떤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연말정도면 지금의 이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맞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 2년 연속 적자인데 가장 문제가 이거를 경고를 빨리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그게 못내 저도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전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 연말에는 어떻게든 3년 연속 적자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을 하겠다는 각오를 지금 밝힌 겁니다.
○이혜영 위원 각오는 좋은데 사실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것들이 실패가 됐었고 지금 어떤 콘텐츠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올해 목적사업 한 50억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인건비, 사무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을 수익을 하는데 결국 단지관리비용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박물관 같은 두 서너개만 더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그때까지는 출연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만사 무릅쓰고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 내용적인 부분들은 있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게 됐다 이렇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GIMC 진흥원 회계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각 사업별로 할 때마다 매출, 경비, 부가수입 이렇게 해서 다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수익률이 몇 % 되느냐 이것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본부장 중심, 직원중심의 목표액을 나눠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전 돌아가는 우려가 있지만 기업하고는 경쟁하지 않겠다는 게 제 방향입니다.
○이혜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구조조정이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와 연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방법이 좋지 않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고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어떤 콘텐츠나 하고 있는 일이 없을 때는 덩치가 큰 것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얘기하면 내용적으로는 인력들이 다 각자가 계획된 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쉼 없이 1시간 더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정보진흥원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이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 최갑용입니다. 질문하신 게 진흥원 운영을 위한 재원?
○유호순 위원 예.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일단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하고 진흥원이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업지원 이런 재원으로 쓰는 그런 재원을 합쳐서 진흥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유호순 위원 지금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흥원 지원조례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연금과 보조금과 수익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조상으로 볼 때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는 사실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출연금을 독자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3년 동안 안 받으면서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름대로 그동안 12년, 13년 동안에 애니메이션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경영이나 또는 감사라든지 재정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 자율경쟁체제로 들어선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내부, 외부감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도 그때 국장님이 아니셨고...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당시는 그 분야에 근무를 안 했지만 나중에 제가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때 내부, 외부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영성과라든지 현금흐름 등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다 적정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감사를 받을 때 적정하다고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고 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과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이라는 것은 감사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놓치고 지나갔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뭔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먼저 보여져서 이 부분이 지나간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감사부분이 결과 이런 것들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으로 흐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겠다는 것을 주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답변 드렸고요. 저희가 내부감사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 감사부서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이사회에 당연직 감사가 춘천시 전략산업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2014년도 감사보고에 따르면 재정적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대책마련 요구를 진흥원장에게 한 바는 있습니다. 그걸 간과하고 지나간 건 아니고 틀림없이 지적을 하고 대책마련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진흥원 측에서는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머천다이징이라든지 라이센싱사업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침체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시에서 걱정할 단계가 아닐거다. 그래서 출연금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하는 답변이 계속 일관되게 있었기 때문에 시로서는 그 답변을 신뢰하고 지켜본 겁니다.
○유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이 진흥원에 이사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사분들이 계셨고 당연직이사도 있고 선임직이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국장님은 지난 것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오신 진흥원장님께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 스스로 뭔가 자구책을 찾으려고 위기극복방안, 단기방안, 장기적인 어떤 방안도 제시를 지금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새로운 원장님에게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먼저 가신 원장님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 이 퇴직금에 대한 적립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퇴직금이 2007년까지는 연마다 정산하는 그때 당시의 법은 가능했고요. 2008년부터는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그게 안 돼서 그때 한번 45명 한 7천만 원 정도 정산을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안 했는데 그게 지금 적립을 못했습니다. 11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타 지역의 진흥원이라든지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유사한 기관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원장님, 캐릭터상품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혹시 확인하셨나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유호순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후평동에 저희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를 이번에 2월달인가 정리를 다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자산 쪽에 많이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적정금액에서 매각처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매각처분을 하셨다고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일단은...
○유호순 위원 전체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작년 말에서 금년 1월까지 재무구조 개선에 첫 번째는 현금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1월달까지 한 9천만 원 정도에 해결을 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은 없습니다.
○유호순 위원 없어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유호순 위원 아직도 창고에 남아 있다고 누가 제보를 하던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다 정리했습니다.
○유호순 위원 어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매각대금은 납부했고 아직 가지고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물품이 창고에 쌓여있다고 어제 나한테 제보하던데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 창고가 어디 활용도가 또 있기 때문에 빨리 치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것들이 다 현금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문구류라든지 캐릭터상품들이 많이 쌓여있었던 부분도 경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인지하시고 현금화하셨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새로 2016년말에 구름빵 시즌3하고 빙빙 후속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구름빵 시즌3는 지금 KBS가 투자를 하는데요. KBS가 3월, 4월, 5월 이렇게 자꾸 이사회의 투자결정이 늦어져요. 지금 한 70%이상은 제작이 된 것 같고요. KBS는 그때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아, 공모형식으로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7월달에는 방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인데 KBS가 그거는 쥐고 있고 숲속의 배달부 빙빙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게 공모작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거는 잘 되고 있는데 아쉬운 건 저희들 투자가 약하다.
○유호순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작품을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속작품이 늦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경영악화의 한 부분이었던 것인데 이것도 빨리 빨리 마무리가 돼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제출하신 대로 자구노력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춘천의 정보문화진흥원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돼서 우리 춘천시에도 정말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도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많은 걱정 속에서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도다 아니면 이렇게 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까 황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생존확률 내지는 성공확률이 낮은 어떤 콘텐츠를 선택해서 그나마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나는 괜찮은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마냥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춘천시가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을 했고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성장동력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박흥수 원장님의 어떤 I·CT분야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간 미진했고 또 자체사업 쪽으로 너무 추진을 하다보니까 많은 원성을 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경직되게끔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지적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구름빵 시즌1이 성공을 하고 시즌2, 지금시즌3까지가 벌써 상당한 기간을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성공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12년도 이후에 자립을 하고 13, 14, 15년에 출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조금 지분을 확보하고 투자를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는 지난 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체사업을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사업을 할 것이냐 이거를 정확히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야 결론 난 것만 가지고 지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경영을 하실 때는 어떻게 사업경영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원체로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나가실 건지, 조금 전에도 보면 대부분 사업경영체의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구름빵 시즌3를 제작을 해서 이게 흥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숲속의 배달부 빙빙 물론 돼야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의 성과에 못미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사실 지속적인 어떤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장밋빛만 비출 것이 아니고 이거 하다가 진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서로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잘 커뮤니가 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직원분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임하시고 계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게 상당히 아픈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부분 내지는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까지만 듣고 제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기업지원사업을 목적사업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두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기업하고 경쟁되는 부분은 안 하겠다. 손 떼고 다만 기업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워낙 우리 기업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과 공동기획을 해서 공동수주를 해서 협업해서 성과는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게 제 원칙이고 전체 기업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척하는 R&D부분인데 이게 VR같은 거, 가상현실, 드론분야, 그 다음에 실감콘텐츠 이런 거는 지금 기업이 선뜻 달려들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도 진흥원이 필요한 분야고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그걸 개발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소스는 우리 애니메이션 소스에서 결합시키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감원은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퇴출하는 직원은 프리라이더하고 스위찌 직원은 퇴출하겠다. 지금 직원들 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평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추가로 사업되는 글램핑장, 토이스튜디오 드는 인력은 우리 기존의 인력에서 재배치해서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너무 열띤 질의를 해주셨는데 중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사실 정보문화진흥원 출연동의안 이거 보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며칠 전 신문에 3억만 남아 있네, 또 4·5일 전에는 6천이 남아 있네, 오늘 보니까 4,700만 원이 마지막에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금액이 4,700 일단 통장잔고가 그렇습니다.
○이대주 위원 11날은 3억이 있다, 6천이 있다, 이제 4,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전 원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분도 무보수까지 해가면서 밭에 나가서 잔디도 뽑고 했다라고 하면서 퇴직금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간 거 보고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박흥수 원장이 몇 년간 근무했나 보니까 13년7개월이라고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퇴직금도 2억8천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8,200이 조금 넘습니다.
○이대주 위원 진흥원은 어려운데도 마지막까지 다 가져가시네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원장님은 100원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데 참 눈물이 납니다. 뼈를 깎는 듯한 각오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세요. 얼마만큼 정당하게 받아가지고 가는 거는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여쭤볼 것들은 전체 다 중복되는 거라서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존경하는 황찬중 위원님께서는 의회에서의 자기반성이라는 단어까지도 하셨는데 진짜 열이 좀 받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원장님 뒤에 계신 분들, 의원님들 여기에 정작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걸 가지고 이것을 논의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 책임을 직원들이 통감해서 반납한다라고 서명까지 받아서 이렇게 오는 와중에도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참 열 받고 부끄럽고 퇴직금 문제는 규정에 보니까 연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정관에. 2007년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원하는 분들한테는 하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 했어요. 정책실장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고 열 받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관에 대해서 내용들을 들여다봤더니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독재수준입니다. 모든 걸 다 원장이 결정을 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 3월 31일날 개정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원장님, 중국사업하시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익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중국은 구름빵에는 직접 투자를 했고요.
○임금석 위원 수입비율이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 비율에 따라 틀립니다. 중국은 대신에 중국 내에 배급판권을 갖고 있고...
○임금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3D사업을 했어요. 7억 사업이었는데 중국에서는 피드백이 전혀 없는 그냥 진짜 나쁜 사람이었고요. 또한 진흥원이 진흥을 해서 기업가들을 배출해내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 내는 건데 과거 몇 년 동안에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춘천시내에 배출돼서 잘 굴러가고 있는 기업들 특히, 역상사업에 관여해서 있는 기업들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 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영상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DPS, 알플레이하고 몇 개 됩니다.
○임금석 위원 봄내영상사업단 있잖아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그건 입주기업은 아닙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경쟁에서 싹쓸이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원장님께서 비율을 같이 투자해서 반반으로 가겠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끌려 다니지 않고 저희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사위원회를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저희 감사가 저희 과장님이 감사로 돼 있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지적사항들 계속 나왔었어요. 앞으로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위원회라 그러지요? 지금도 외부지적사항이 감사에 있었는데 외부인사에 인사위원회에 지금도 반영이 되나요? 앞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개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적됐던 사항 중에 외부인사도 집어 넣어라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에 불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1차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진흥원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그리고 급여에 있어서도 정책실장이 7,500만 원을 받았어요. 굉장한 보수 같거든요. 다른 진흥원 이사장님보다도 놓은 급여인데 여기 직급별보수 연봉한도액에 있어서도 금액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 와중에도 작년인가요? 9천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하겠다고 또 원장이 올라와서 통과됐었지요. 이거 정관에서 연봉문제도 조정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퇴직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니까. 적립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정관에는 적립금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는 원장, 감사 및 진흥원 정관에 위원장이 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립금 자체도 없으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했고 위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립금에 대한 부분 이것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도는 소문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급인력들 구조조정 말씀하셨었는데 정책실장이 그만두면서 거기에서 또 사업을 하나 꾸려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작 필요한 핵심인원들을 착출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얘기인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임금석 위원 전혀 아니겠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임금석 위원 그리고 지하에 컴퓨터가 100대 가까이 있는 것으로 3D사업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그건 감가상각해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임금석 위원 예, 확실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고치시면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정보문화진흥원에 인적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현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정원으로다가 관리하는 게 61명 맞아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정규직이 61명이고요. 계약직이 14명입니다.
○황환주 위원 24명이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14명입니다.
○황환주 위원 그러면 몇 년 전보다 16명 정도 줄었네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정원 75명으로 되어 있고요.
○황환주 위원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인적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원의 관리가 필요하고 또 기타로다가 관리할 부분이 있고 이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로다가 관리해야 할 사항 같은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다가는 들쭉날쭉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도 있을 거고 사직한 경우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 관리가 엄격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예, 그 부분 저희 사업특성상 정부 국비과제사업이 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제 계약이 해지되는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어느 시점에 무 자르듯이 잘라서 보면 실제 정원보다는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프로젝트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원에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름빵을 당초에 만들면서 애초에 참여 같이 했던 분들이 일부 빠져나갔나요? 아니면 초창기에 구름빵을 만드신 주요핵심 멤버들이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현재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멤버들은 거의 대부분이 퇴사를 하신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두분이 남아 있는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분들이 왜 퇴사를 하셨지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핵심들이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이걸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구름빵 시즌1, 2를 만들 때의 시장상황하고 지금의 시장상황하고는 약간 변화가 많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구름빵 시시즌1을 만들 때 그때의 콘셉트보다는 다른 쪽으로 변화를 해서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는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V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융합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맞지만 저희는 현재 새로운 콘텐츠를 융합하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 거기서 빠져나가면서 들은 얘기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가지고 빠져나가게 됐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예.
○황환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기존에 벌어졌던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게 그 부분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실제 조직운영 할 때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같이 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소리를 하거나 또 그들만의 주장이 있겠지요. 이게 이질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애초에 시빗거리도 없어야 되겠고 그런 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서로 헤어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 내지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이규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아까 문제점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뼈를 깎는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다가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상에 2014년도에 16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벌기는 97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어느 누구가 오더라도 이걸 회생시키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지출관행이나 지출규모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과제들을 저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상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 지원요청하면서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악화요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했었고 극복방안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만한 그러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대책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눈물로 호소하는 형태의 그런 감성적인 대책들 가지고는 부족하다.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한 대책들을 요구를 합니다. 아까 급여 100원 얘기하셨고 급여들을 15%, 7%, 3% 덜 받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과 의지들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열정이 있는 한은 좋은 결과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철한 현실은 현실대로 분명히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전국에 550개 정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재단과 같이 90명 가까운 인원을 보유하고 운영해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진흥원 쪽은 아마 규모가 큰 편입니다.
○황찬중 위원 없습니다. 그런 규모로 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수익이 그래도 매년 100억 가까운 수익은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방송 수입도 그렇고 26억 정도 되고 박물관 수입도 20억 가량 되고 앞으로 로봇체험관과 토이스튜디오를 하면 100억대의 안정적 수입들은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확보한 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얼마만한 결과를 내올 것인지 그리고 그것 가지고 당초 진흥원에 출연시켰던 목적들 I·CT산업에 육성진흥을 어떻게 꽤할 건지를 만들면 아마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황찬중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황찬중 위원 예.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 말씀하신 건 매출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는 우리 애니메이션박물관인데 나머지 목적사업은 거의 우리가 인건비 사무용품비를 충당하는 수준이고 수익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억에 97억 그렇게 해서 실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100억 정도 수입이라 그러니까...
○황찬중 위원 100억 가까운 수입은 제가 봐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건 관련되는 경비 제외하면...
○황찬중 위원 애니메이션사업 수익이 기껏해야 8억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더 줄겠지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입에 비해서 10%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5%이상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95%의 수입비중이 거기서 발생하는데 충분히 그거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라 그러지 않고 제 개인회사라고 생각합시다. 어느 독지가가 1천억대 넘는 돈을 투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투자해준다 해도 스스로 못 먹고 살고 회사를 더 키워나가지 못하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독립에 관련된 박흥수 원장의 의지들은 나름 긍정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일반회사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진흥에 관련된 공익의 길을 걸으셨던 것도 아니고 기업의 길을 걸으셨어요. 독자적 수익, 셀프진흥재단의 길을 걸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목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과정 중에서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방만하게 막 쓰시니까 한해에 사지 말아야 될 자산을 50억씩 60억씩 갖다가 사고 내년에 들어올 거니까 걱정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작살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원장님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이게 다분히 투기성 성향이 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흥사업은 투기성 성향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사업자를 내서 그쪽의 손익을 별도로 만들어가고 I·CT 관련된 육성진흥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래의 창업목적대로, 출연기관의 목적대로 지금은 분명히 이원화를 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그 이원화과정들 속에서 전국의 출연기관의 규모에 맞는 구조조정도 뼈를 깎는 고통 감내지요. 그거는 원장님께서 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하시고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당장 눈앞에 떨어진 불 끄게 돈 주세요 이런 거를 가지고는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부분에 관련된 방향성을 전 분명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강력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의 문제를 아니하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답변하시는 거를 듣고 싶네요. 원장님 생각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애니메이션사업 분야는 지금 우리 기업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기업이 현실적으로 없고, 다음에 애니메이션 우리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진흥원이 신뢰 이런 걸 보고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력하되 리스크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줄여나가는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이원화 문제에 관련해서는 당장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사업부서만 바꾸면 되는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 일반 서울 쪽에 애니메이션 회사가 많은데 그쪽은 그렇지만 우리 지역기업이 일단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요, 재단을 둘로 나누면 되잖아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러니까 스핀오프하면 그 회사가 일반 사기업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아니요, 지금 도시공사와 같은 형태의 지방투자기업으로 가면 되지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업으로 가시는 거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전에도 아마 검토를 한번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과제시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방만한 경영들, 책임경영, 윤리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못 묻고 나중에 막대한 퇴직금이나 챙겨가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원장과 지휘부 라인에 대한 성과목표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고 그 제시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알아서 그만 두시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성과목표 관리제도를 저는 이제는 시행해야 되겠다. 지금 시행 안 하면 할 시간도 없을 거고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했고...
○황찬중 위원 연간단위로 계약을 하시는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연간 계약합니다.
○황찬중 위원 원장님도 연간단위 계약이세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황찬중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성과목표를 하신다면 분명히 이거는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어떤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그 성과를 얼마나 도달하고 달성하셨는지에 대한 공개의 의무는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고 보니까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그래서 매년 이사회 때 논의를 합니다.
○황찬중 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예.
○황찬중 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 정용기 이사회 때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맡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애니메이션사업 시장에 대한 대응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 두가지에 대한 결정과 결론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의회의 판단을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