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장 신연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건설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건설국 주요사업의 추진의 추진방향을 첫 번째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 없는 사업장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농업소득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 하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 행복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정주 환경 개선사업 등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에 목표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민 재산권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도심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외곽지역 개발사업을 병행추진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풍요로운 도심녹지 공간벨트를 구축해서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각종 주요 기반시설 사업 개발을 촉진시켜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별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업입니다. 11쪽에서 12쪽에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도모를 위해서 총 72억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압송관로와 대형관정개발로 농업용수를 확보해서 가뭄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금년 겨울에도 우기와 적설량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매우 극심한 가뭄이 예측되고 있어서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동산, 남산, 남면 지역의 가뭄 대책을 위해 민자공동 투자방안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에서 15쪽의 하천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 환경정비를 위해 지방하천의 4개 사업과 소하천의 2개 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 설정으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확보된 9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성제방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사전 예방 등 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1쪽과 22쪽입니다. 고속 ․ 광역교통망 개통과 연계되는 내 ․ 외곽 접근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우선 거두 ~ 장학간 도로외 5개 노선과 도,농지역의 도시계획도로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두 ~ 장학간 도로를 개통해서 강 ․ 남북 교통량을 해소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도 연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향교 담장 및 석축, 현상 변경공사 등 임시청사 주변도로 200m는 3월말까지 준공하고자 하며 나머지 4개 노선은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자전거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구간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객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매대교에서 춘천댐 간 의암호 순환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하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실시설계 승인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3월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최종승인을 받아서 공사발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4쪽의 연중 부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도로보수 및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은 금년도 40억 원의 예산으로 신속한 보수정비 체계를 갖추어서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 및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과 26쪽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주민 건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내면 거두리 예초유치원 반경 300m 이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미끄럼방지 및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석사동 극동아파트와 삼익2차 아파트와 하이마트 일원에 불량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공지천 포장마차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30동의 포장마차에 대하여 건물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난해 1월 말까지 모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19동은 철거하였고 나머지 11동은 3월말 이전이 되면 모두 철거를 해서 상반기에 주차장을 완공하겠습니다. 공원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 외청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33쪽에 인구 45만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2030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도시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34쪽의 춘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구축 사업입니다. 최초 도시계획결정 이후 현재까지 산재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이고 각종 도시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말까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의 수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해서 주민고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의 제1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환지등기 완료 후 6월 조합청산을 끝으로 25년 동안 장기적으로 미해결되어 있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입니다. 정확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의 사유재산권 침해요소 완화를 위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건물 등에 대해 연중 매수신청을 접수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인 소양, 약사지구 도시재정비 기반시설 사업은 2010년부터 총 4,2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2억 원을 투입해서 요선동 강원일보 앞에서 서부시장 간 도로확장 외 7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등 연계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의 약사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상 및 여름철 우기대비 하천 통수단면 확보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체국을 제외한 구간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43쪽의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5년차 사업으로 지난 2월 12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번개시장 현대화사업 등 주민주도형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47쪽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한옥건축 지원사업 역시 한식기와를 구조로 하는 건축물에 동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강원 주택 ․ 건설 ․ 건축자재 박람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쪽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51쪽의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전세대란 및 아파트 매매가 폭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매우 불안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구도심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민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년차별로 주택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쪽과 53쪽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주거급여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국·도비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의, 행복주택 건립사업과 55쪽의 효도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사회 초년생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LH공사에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계획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도아파트 건립사업 또한 LH공사가 노인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두택지 지구내에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56쪽의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점검 및 57쪽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의, 지적과 소관사업인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실제 토지와 불 부합된 지적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8년차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금년 2월중 강원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월에 지구지정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서 64쪽의 일반시책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과 소관사업 입니다. 67쪽의, 평화메모리얼 전망대 조성사업과 68쪽의 문인들의 의암호반 이야기길 조성사업은 모두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먼저 평화메모리얼 전망대 조성사업은 구)캠프페이지내 물탱크를 활용해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여가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인들의 의암호반 이야기길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해서 쉼터 및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69쪽의 은하수거리 조성사업은 후평동 841번지 일원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은하수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아름답고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주변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의 도시숲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매년 도심지내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향식 공모신청에 의한 대상지 심사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쪽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8개소에 약 4백여억 원의 미집행 보상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소규모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장기 미집행 보상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쪽의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남산면 강촌에 위치한 춘천 원광효도의집 복지시설에 요양하고 있는 여러 어르신들의 심신 치유를 위한 산책로 및 휴게공간을 조성해 놓겠습니다. 73쪽의 새로운 한류와 예술, 쇼핑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복합거리 조성을 위해서 명동 한류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모범약국에서 중앙시장 입구까지 260미터에 대해서 휴게공간과 야간경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면 5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74쪽과 75쪽 일반시책사업은 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79쪽의 가로등 제어기 교체사업과 80쪽의 신속한 생활불편 민원처리 사업은 매년 노후되거나 파손된 가로등 및 보안등 등 소규모 도로파손 부분을 부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정비하여 시민만족도 100%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확보해주신 25억 원의 사업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83쪽의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차 의회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6월말까지 각급 시민 사회단체 등에 의견을 듣고 또 시민 샘플리서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회 간담회를 다시 한 번 더 거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청회,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마무리하면 내년 말까지 공원시설 결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고의 민자 등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서 2018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에서 85쪽의 캠프페이지 정문에서 춘천역, 레고랜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770m에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고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레고랜드 개장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의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앙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 나들목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 ․ 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접수 업체가 없어서 무산된 상태로 사업추진 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스카이워크 개장, 레고랜드, 로프웨이, 헬로키티 등 관광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는 시점인 하반기 정도에 서울 유수의 기업 등 투자자가 공모에 응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7쪽의 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석사동 611경자대대 이전부지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처음 수립된 개발계획을 개발 여건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민자 투자방식의 사업마무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사신축TF팀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시청사 건립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청사는 총사업비 900억 원을 투자해서 현청사 부지에 의회청사를 포함해서 신청사를 신축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4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주변도로의 교통불편, 주차장 협소, 소음, 진동, 분진 등 크고 작은 시민불편과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사안별로 특단의 안전대책과 철저한 공사 공정 관리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하며, 2018년 5월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쪽의 석사동에 총 200억 원을 투자해서 시립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3쪽의 농업기술센터 신축관련입니다. 신북읍 산천리에 7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 착공하여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박기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뜻하는바 대로 꼭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현재 향교구간은 착공은 했고요. 청사이전 때문에. 그 다음에 적십자부터 향교까지는 금년도에 보상계획만 갖고 있고 사업시행은 내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이 100%는 안 되고요. 예산부족 때문에. 일부구간만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아직까지 적십자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차후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난해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토지보상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조서가 나온 뒤에 적십자사에 편입면적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확인이 돼야만 보상개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3월 하순과 4월초 이때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소유자가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또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분이 요청하는 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감정을 한 뒤에 감정금액에 대한 수용여부를 재확인하고 그 뒤에는 수용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사실 지난주에 토지소유자분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향후 오띠모라는 모텔사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방안 예를 들면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구제하는 방안은 별도로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고 대체부지로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310미터 맞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한 4미터에서 6미터 정도 나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편입지장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계산한 겁니다. 자세하게 나온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11동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영업권이전 때문에 3월말까지 이전하겠다 그래서 자기네가 다른 영업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말까지 철거하기로 약속을 하고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도청에서 지성병원 모수물길을 작년도에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선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몇 집을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는 금년도에 보상계획 공고를 1월달에 내서 금년도에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사는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 내년도쯤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보상이 됐고 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잔여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자전거호텔이라고 했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임시 보관하거나 또 거기서 샤워를 하거나 또 타이어 바람이 빠지거나하면 바람도 보충하고 간단한 수리 이러한 개념으로 잠을 자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약간 휴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의 자전거호텔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략계획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받고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총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지금 현재 사무원하고 사무보조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건 파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년 12월 30일날 국토부에서 전국에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1억1,800만 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토부에 전국에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1억1,8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계획과 용역 이러한 사업을 우선하고 사업비를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국토부에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게 국토부에서 15년도 시범사업으로 할 때에 10억, 20억 나름대로 지자체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그 돈을 다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국토부에서 금년도부터는 용역과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라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안 한 게 아니고 작년 12월 30일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토부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국에 올해 선정된 데는 같이 1억1,800만 원씩 나눠준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번개시장 주변이 선도지역으로 됐습니다만 춘천은 구도심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우선은 예산이 탑다운 예산으로 1억1,800만 원밖에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에 춘천시에서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과장과 직원분들이 파견을 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재정상태를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사업이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까지는 현상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둬서 인원보강 문제는 하반기에 검토를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시점, 동향을 파악시점에 인원계획을 충원할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에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갖추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국가예산의 규모가 SOC사업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정부에 설득하는 몫이고요. 이것이 민간기구의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다른 여타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가라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선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제도의 틀 위에서 굴러갈 때까지는 현 체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맞습니다. 법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다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주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항도 지자체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에 대한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해야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지역에 50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인구수용 대책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인구유입계획을 수립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춘천 같은 경우는 서울지역에 홍수방어능력으로 인한 댐이 건설돼 있고 또 상수원보호라는 그런 태생적으로 한계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관광과 IT산업 지금 동산, 남산, 남면 그러니까 수변구역을 정점으로 하지 않는 위수지역에는 충분하게 도시화의 팽창지역으로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춘천산단이나 남춘천산단도 적극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인구에 대한 증가추이를 지금 만드는데 전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건설국장 신연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정책을 펼 때하고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모드 전환이든 재생정책을 펼 때하고 2개의 정부시책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앞서 두 정책이 모두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전면 철거방식이냐 아니면 현지개량과 현지민들이 주거안정적으로 자립경제 기반을 회생시키는 원주민 정착의 정책이냐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2개 정책을 우리 춘천시가 정부예산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왔던 그런 사항인데 그런 과정에서 순환지 방식에 의한 주택수요와 공급에 맞는 정책에 사실 6년에서 7년 정도 공급이 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정책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관계로 전세가 또 매매가가 일시적으로 폭등되는 사태가 발생이 돼서 그런 정책에 편승을 해서 구조가 맞는 주택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냐 판단한 것이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정책을 펴나가고 일간 외곽지역에 그 수요에 맞는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광역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모두 인구증가요인을 위한 관광인프라 또 각종 경제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인구증가요인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정부계획에 담아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중에 있고 또 인구증가에 맞는 주택수요와 공급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인데 우체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천폭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우체국은 우체국이 이사간 후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게 2017년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체국이 지금 현재 온의동에다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시공자 선정까지 되어 있고요. 금년 3월달에 정도에 착공을 할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공사시기가 2017년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말 되면 그 전후해서 18년 봄에는 늦어도 이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현재 7동이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3동은 금년 3월말 내지는 4월초에 이사를 할 계획이고요. 세집이 현재 보상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2월말 내지 3월중에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평가에 의한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저희가 4월말 중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접수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조만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봐가지고 매년 하는 수준만큼 그런데 금액이 1천만 원 범위 내이다 보니까 자부담 1천만 원 2천만 원 범위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눈에 크게 띄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단지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많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골고루 매년 균등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저도 최근에 와서 저 나름대로 지난번에 심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소규모단지 관리주체가 갖춰지지 않은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 지원한 내역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지원해주는 방법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보면 노후돼서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 쪽에서 하는 내용인데 재건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지는 착공된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3단지는 작년 말에 도 심사를 통과해서 변경인가 신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관리처분 4월달 되면 한 5월경 정도 되면 착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회사 측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5,6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그 외 부분은 현재 도시재정비 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재생과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현재 계약은 돼 있는데 착공이 불투명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조합에서 관리처분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시가 마무리 해줬습니다. 다만,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관리처분에 금액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아직 집약이 되지 않는 상태가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해주는 과정에 관리처분에 관련된 금액이 결정돼야만 사업에 대한 일정을 잡고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처분대상에 대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조합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게 종결이 된 뒤에 하반기 정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안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바로 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네 가지의 권역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인프라, 두 번째는 경제인프라, 세 번째는 문화 또 예술도시 인프라 이렇게 네가지의 사회적·직간접 증가요인에 대한 그런 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담아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술.

○건설국장 신연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선 춘천시가 지향해나갈 기본계획에다가 4개 꼭지를 단 거고요. 이것이 사회적인 증가요인이라든지 또 간접적인 관광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각 파트별로 관광분야면 경제국, 문화예술분야 또 교육분야 이렇게 소관별로 해서 분석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에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레고사업이라든지 로프웨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관광인프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인프라는 각급의 산업단지 춘천에 지금 분포돼 있는 산업단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단지에 대한 직간접 경제유발효과 그 다음에 교육문화도시는 우리 춘천이 사실 5개 대학 이상이 산재하기 때문에 그 교육문화에 대한 인프라구축 그것이 다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전부 반영이 돼서 그 인구 4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추정치를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요소에 의한 각종 사업들 그것은 유치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요즘에 회자되는 국립문학관이라든지 우리 춘천시가 지향하는 월드DJ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유치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포함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의 범위가 관리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 범주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 부분은 정부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저희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접목하는 시기가 틀렸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왕에 우리 춘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상에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그 구상은 미리 기본계획에 담아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면 창조경제활동인구의 핵심적인 조성을 위해서 광역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해야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의암호 수변관광벨트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예술가치가 넘쳐나는 구도심에 대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로 구도심에 대해서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런 게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이다 이런 게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크게 담겨져 있다. 이런 목표를 두고 춘천시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인구 40만이나 45만을 이끌어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UPIS구축용역부분은 우리 춘천시가 기왕에 GIS축으로 이 정보체계 말고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자꾸 정보체계가 바뀌어가면서 진화되면서 이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체계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변경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앞서서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체계를 다른 아이템으로 해오던 것을 업그레이드 된 정보체계를 해보자 그래서 조금 우리는 늦게 시작을 한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오던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니까 신정보체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신정보체계로 업그레이드 돼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늦게 우리가 추진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한 게 약 10년이 다 됐습니다. 저희 소하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천기본계획을 정비하면서 정비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행이 끝나면 각 사업장별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에 우선순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장문화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굴조사 하는데 이어서 정밀조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해가지고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이 배제돼 있질 않고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지역, 읍면지역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수조사가 다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신북구역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인허가관계는 아직까지 세부적 확인을 못했고요. 현재 3월달에 도에서 미리 선정공고를 뜨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해서 신청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도에서 공식적인 홍보문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아직까지는 대상자들하고 현재 파악된 분들하고 협의만 끝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구역 내에서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것을 미집행한 공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건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법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지금 춘천시에 전체적으로 105개소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결정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91개소는 이미 다 조성이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 14개소가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 있는데 이 14개소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제척시킬 건 제척시키고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14개 중에서 저희들이 12개 정도는 계속 추진을 해야지 않는가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해제를 검토하고 특히 도심지에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존치를 하면서 조성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농촌지역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장기적으로 결정만 해놓고 수립하지 않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해제하는 그런 방안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가 계획한 것은 4월 8일날 납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먼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든 걸 담아서 지금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900억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부분을 적산표를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8일로 계획을 합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은 한 3월 2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철거와 관련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급은 춘천에 집단에너지하고 도시가스하고 2개가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래서 신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지역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여건이 바뀌냐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가지 방안을 동시에 접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공급이 가능하게 시스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도 시스템이 가능하게 돼 있고.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아예 지역난방을 쓸 것인가 아니면 도시가스를 쓸 것인가에 대한 두가지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선에 대한 시스템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초기 시스템만 서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난방에 대한 효과와 또 들어가는 비용문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등락의 차이가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일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더 비교우위에 있고 겨울철에는 지역난방이 더 비교우위가 있어서 그런 두가지 시스템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면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에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이런 검토를 깊숙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지난 10년 정도의 사용내용을 과거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건 앞으로...

○건설국장 신연균 아무래도 겨울철에 난방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지요. 그랬을 때는 좀 저렴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겨울철엔 지역난방으로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그 초기투자비용은 내선은 이왕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공통적이고 앞에 컨트롤박스문제에 대한 비용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서 의무적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혈동리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결정을 다 했습니다. 하여간 초기비용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사용했을 때 냉난방비 검토를 해본 결과치에 의해서 이미 여름철은 도시가스, 겨울철은 지역난방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 외에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난방을 춘천에 유치를 할 당시에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약 1만세대 정도 이상의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로 구도심에 대한 전면철거방식을 도시재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외곽 내지는 구도심 외의 지역으로 확산을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해야지 않는 이런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아직 초기시설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실험을 하지 않고 기반베이스만 깔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에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그전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산업과하고 검토를 해야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친환경 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주택수요공급에 맞춰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달에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대비해서 한 8%정도가 SOC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건설국장 신연균 예, 8%정도가 늘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저희 전체적인 건설국 예산이.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업무보고 때 그렇게 자료를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정확히 분석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 하여간 지난해에 비해서는 SOC건설사업이 증액은 된 건 분명하고요. 다만, 사업의 세목별로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적인 읍․면․동 또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적인 사업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건설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신 사항은 금년과 내년도에 미연결 기반시설사업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면 골고루 지역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기간산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건설과장 백현경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 예전에 약사천정비와 관련해가지고 28억 정도 반납금에 대한 정산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시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만천천이나 신촌천, 금산천에 국비가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이 부분은 국가하천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일부 확보를 하고 저희가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로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원주청이나 강원도에...

○건설과장 백현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추경에 요구를 하고 원주청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백현경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는 자체사업입니다. 간선도로를 보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건설과는 국비보조사업이 많은 반면에 저희 도로과는 거의가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저희가 간선도로나 이런 걸 보면 투자금액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한 시점을 보면 상당히 오래 잡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난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로과장 최종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도로공사라는 거는 한번에 되는 게 아니고 보상협의부터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만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 완료돼 갖고 했을 때 후반부에 가서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해갖고 완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투입이 됩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많지는 않지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요. 당초예산만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고 이월된 사업도 있고...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제가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망에 대해서 5개 노선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양5교에서 소양댐 간 도로는 지난해에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하고 공병대대에 편입지장물에 대한 협의가 상당기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는 상반기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라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의~삼천동 도로개설은 그 하류에 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습니다. 이 폐기물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대략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비용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난해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지원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도로공사를 추진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부득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신촌리 문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포리에서 운전면허시험장도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되면 지난해에 분할감정 관련된 보상문제를 추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유정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세워준 예산이 보상문제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관계로 그 명시이월 금액을 다 소진한 뒤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후에는 사실 수기로 모든 도시계획이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GIS구축이 되면서 부동산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시스템은 우리 지적이나 도시계획이나 우리 춘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체계를 부동산정보시스템으로 통일을 해서 발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추진해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보체계프로그램이 자꾸 보완·발전되면서 우리 시도 UPIS를 부동산정보시스템으로 계속 민원처리를 해오다가 이 시기를 그렇게 특별하게 보완을 하거나 또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서 조금 늦게 이거를 도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앞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시민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면 시도 적극적으로 시민봉사 자세로 접목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청사TF팀장님이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확정한 것은 900억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주변에 교통체계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청사와 관련되지 아니하여도 4차선으로 개량 내지는 확장해야 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도로비용을 굳이 청사비용에 첨가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다만 의회에서 심의결정 해주신 900억 가지고 청사에 관련된 건립을 그 규모에 맞게 건립을 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동향이나 아니면 춘천지역에 주택보급률 부동산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들의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택정책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게 뉴스테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만호를 국토해양부에서 보급하겠다라는 보도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각종 보도에 대기업의 건설사들의 뉴스테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학곡지구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12월까지 하는 거는 저희가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 부동산 동향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3월 이후에는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지금 현재 지구지정 돼 있는 게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있고 뉴스테이사업은 신규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국토해양부 방문한 거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도 뉴스테이 임대사업촉진지구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가는 것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저희들이 간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먼저 답변 드린 대로 부동산 동향이나 춘천여건을 봐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시에 아니면 학곡지구에 더 합리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12월달에 어떤 방향으로 하든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채무는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학곡지구에 지금 토지보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체 80억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최초에는 230억까지 채무가 있었는데 온의지구 토지매각이 지난 5월달하고 6월달 두달 동안에 5필지가 다 매각이 돼서 채무를 다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도시공사 채무는 한 80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다른 시군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처음에 했던 사업이 여기 목적에도 나왔지만 춘천시 IC앞에 관문이고 그 다음에 화장터나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그 다음에 군부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순수 민간복지사업에 녹색기금 100%를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민간복지시설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건설국장 신연균 그 다음에 수용인원은 그 정원이 61명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CC 말하시는 건가요?

○건설국장 신연균 폐업이 아니고 공사중지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중지를 했다가...

○건설국장 신연균 재정지원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제출이 돼서 지난해 11월 19일날 그 기간연장 인가사유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연장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채권단에 의해서 금융참여 업체에 대한 시공의향서가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확충방안이 마련이 돼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 컨트리클럽 사항에 관련된 기간연장 검토사항은 전부 네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 투자매몰비용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과연 취소가 됐을 때 실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산지복구비용에 대한 추가 예치금을 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비용부담의 문제...

○건설국장 신연균 그러니까 취소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토목공사가 완료됐는데 산지로 복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수의 채권자들 기왕에 투자된 예산에 그 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그에 따른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했고요. 네 번째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대략 11억 정도 됩니다. 취소했을 경우에는 11억이라는 지방세에 대한 결손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이래서 네 가지를 검토한 결과 체시법과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가를 내줄 때 그 법률적인 한계가 합당한지를 검토해본 결과 정부나 그 해당부서에서 이것이 취소가 됐을 때 과연 사회적으로 강제귀속하지 않는 이런 사업계획이 사회적으로 비교...

○건설국장 신연균 전체 804억에서 보상비 408억을 빼면 사업비는 396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건설국장 신연균 그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검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권에 올려있는 모든 서류는 스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설국장 신연균 부득이 자료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업무보고사항이니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예치금이 78억인데요. 78억이 예치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왕에 투자된 돈이...

○건설국장 신연균 복구가 가능하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결손처분은 지난해에 여러 가지 정부 재정문제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신연균 결손처분이 됐다하더라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해서 연장이 된다면 결손처분 한 내용은 소멸이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 사업자가 폐업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대상물건이 압류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방세기본법 49조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체납액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다시 재기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 채권단의 협의에 의해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소 간단합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됐다라면 잘못된 사항을 행정에서 왜 합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춘천시가 신도CC에 관련돼서 추진한 행정행위는...

○건설국장 신연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춘천시에서 본 결손처분이 지금 대상물건의 압류가 진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국고보조 이런 문제가 결손액이 많으면 이 부분에서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우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소멸시효에 대해서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우선 차제에 체납은 그대로 놔두는 대신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서 결손처분 한 사항이고...

○건설국장 신연균 이것이 이런 행정에...

○건설국장 신연균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각각의 개별법은 종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건설국장 신연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연장을 해준 겁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일반 개인사업자들 산지관리나 개발행위 허가하는 분들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되면 연장허가 내줍니까? 절대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일반시민들한테는 안 내주고 돈 있고 힘 있는 골프장 하려는 분들은 연장해주고 이런 형평성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똑같이 대우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연균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춘천시는 아직까지도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편향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전결권이라고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소유권자하고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이라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들었어요. 저희들이 현재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2천만 원의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2천만 원 가지고 처리할 문제가 못되기 때문에 일단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의견은 들었는데 여기서 다른 분을 내세워서 의사 한분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견도 나온 적도 있고 한데 현재 건축주 의견은 다시 경매 재입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정리하겠노라고 이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인허가과정은 일단 민원소통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하고 면담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찾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0억이고요. 작년에 6억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8억해서 12억 예산을 현재 집행 중에 있고 계약된 금액은 16억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 드릴 때 1,600억은 부산시민공원이 저희 캠프페이지 시민공원하고 면적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정을 저희가 1,250억은 사업을 당시에 한 3년 전부터 1,250억을 잡았던 거고 1,600억은 앞으로 저희가 2·3년 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부산시민공원보다는 물가상승률 이런 걸 반영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1,600억을 보고드린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60%이상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531억을 받은 것은 66.12%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60%이상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전체 시민공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공원으로 기반시설이 되니까 그러면 60억을 보면 저희가 계산할 때는 한 480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시설로 46%, 기반시설로 54%로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일단 시민공원 조성계획을 변경된 안을 갖고 변경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추가로 국비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그러니까 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추가로 법률에 의해서 69%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공원으로 간 걸 예상을 하고 저희가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로 하면 4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는 그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저희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100%를 시민공원으로 가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일단 시비를 아니면 관리비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유치를 민자시설을 유치하려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의 경우가 지금 현재 하수보수기간 3년이기는 한데 작년에 저희가 부산시민공원 가서 답변 들은 것은 8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하는 것 제외해놓고요. 그러면 하자기간이 완료되는 내년 정도 같으면 부산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관리비가 18만평 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관리비나 시설비를 그래도 어차피 공원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국비로 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담아져있는 내용을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경관과에서 수목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녹색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이런 것을 정부나 우리 각 실과에서 그러니까 환경청에서도 수질 관련된 사업은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사업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관련법에 보면 공원조성함에 있어서 부지면적의 30%이내에서는 기타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단지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기타 상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공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재원이 작은 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자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됐을 때는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가 전혀 유치가 안 됐다 또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각 실과나 정부지원정책 중에서 공원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그때 가서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관리비를 저희가 경관과에서 저희 시비를 춘천시 공원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80억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공원 하나만 관리하는데 100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걸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의 개념이 시민복합공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갖고 가는데 다른 놀이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유료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받기 위해서 복합공원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공원하면 그냥 무료로 가는 것을 원하지 유로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민자시설에 대해서는 유료화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입장료의 일부분은 어차피 토지를 저희가 제공해주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 개념이든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시 재원...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민자시설은 민투법에서 사회간접자본...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민자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를 하면 48가지 시설을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제가 답변 드린 민자는 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가 아니라 공원이 18만평인데 예를 들어서 1만평을 누가 박물관을 하겠다 그러면 박물관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그 부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민간이 제안한 거니까 3개월 동안 일반신문에 공고하고 타 제안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름을 제안자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실과에다가 공문을 지금 알려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개요도 알려드리고 해서 각 실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부서에서 환경청을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수과나 수도과 쪽에서 수질관련된 거 어차피 공원에도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같은 경우도 저류조 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신도CC와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도CC는 2009년 8월달에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지난 2015년 11월 19날 그 기간이 시효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연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사업종결로 허가취소권을 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춘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모든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2년간 연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허가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지정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인허가처분 효력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보고상에 법적인 테두리 범위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쟁점은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도CC관련된 사항은 우선 정상화를 6년 이내에 법적테두리 내에서 정상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당 행정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적으로는 6년 기간이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자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줘야지 않는가하는 문제가 시의 의견이었고 또 토지소유자의 99.9%가 토지보상에 확정이 다 된 상태였었고 해서 우리가 2년 정도만 유예를 하면 과연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법적테두리 범위 내에서 모든 걸 열어놓고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2년 뒤에 또 연장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래서 법원에 공증변호인까지 대동을 해서 우리가 공증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신도CC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행정력도 집중을 해서 체시법에 의한 골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상업시설이 46%, 기반시설이 54%입니다. 그래서 일단 춘천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60%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변경할 시점이 되면 저희가 지역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것은 타진을 할 거고요. 확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의 시설 중에서도 타 부처에서 시설지원해주는 관련사업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자시설도 검토를 하는 거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저는 그때 다른 일 때문에 못갔고 저희 직원들이 갔는데 그 얘기는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이나 예술단체들이 공연이나 아니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현재 그림은 일단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분들의 입장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낼 당시에는 전체가 30동 중에 철거가 15동이 됐는데 그 후에 추가로 돼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11동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11동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월말일까지 나머지 동을 철거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12억 갖고...

○도로과장 최종구 12억입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글쎄, 최종적으로 제가 자료에는 12억으로...

○도로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보상 5억하고 공사비 7억입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서 접수된 전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요청 건이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지난해에 14억이요. 그래서 지난해에 10억 가지고 보상을 집행하다가 두 분이 신청한 것을 집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1동 그 다음에 보상은 줬는데 철거를 못한 게 4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추가예산은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계산했고요. 이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면 추경에라도 신청이 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집행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대지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시가 전부 된 거기 때문에...

○건설국장 신연균 예, 고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상을 타 갈거냐 타가지 않을 거냐하는 문제는 그분들의 선택의 문제고 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9천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 5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번개시장 일원, 근화·소양동 일원, 중앙시장 일원, 남부시장, 동부시장, 후평동지역 그렇게 전략계획을 수립해본 결과 법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데가 4군데고 후평동지역은 한 가지밖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지난 1월 29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부시장은 2014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그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재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난해 12월 30일날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소에 10기인데 1개소에 2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5개는 신설하고 5개는 교체하는...

○건축과장 김중기 전체 10기 중에서 5개를 신설하고 5개는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건축과장 김중기 예.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경부터 몇 개 주택조합하고 재건축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걸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2명 더 증원을 시켜서 하루에 보통 400여장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 현수막이 연간 45,500개 정도 수거를 했는데 현재 어제까지 한 게 15,680개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사실 먼저 과태료도 물린 것도 있고 지금 계속 과태료를 물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과열돼 있는 상태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제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혼란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조합원 설립인가 받은 건 맞습니다. 작년에 받은 건 맞는데 실제로 틀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건을 붙여서 인가를 해줬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물론 광고지 끝에 보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나 봤을 때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조그만 글씨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봄내소식지에도 내고 그리고 언론에 최근에 인터뷰도 몇 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도 내고 TV도 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오해라든가 오판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물량이 11동인데 작년까지는 다 선정됐고 올해 게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문서시행이 안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공모...

○건축과장 김중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나 공모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전협의 됐던 내용이 누가 하겠다는 분이 발산리 쪽에 거기 해보겠다고 택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고 현재 아직까지 그분들이 선정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공모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심의를 올리면 거기서 선정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건 작년도 분중에서 3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미 선정은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안 지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이월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발산리입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그러면 올해 11명이 다 거기 된다 그러면 14동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중기 도로관계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대토를 해줘가지고 도로관계는 해결됐고요. 그건 별 문제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단지화 되다보면 나중에 이용하는 여건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고요. 활용도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경사지라서 어떨까 조금...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빈집정비는 빈 공가 철거하는 사업이고 그건 아예 별개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규모가 11동에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현재 업무보고는 별도로 한꼭지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아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시비는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현재 2억 원 범위 내에서 전액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건축과장 김중기 빈집정비사업은 11동인데 2,7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꼭지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빈집정비사업은 시비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2012년까지는 시비가 10%정도씩 부담을 했었는데 2013년부터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개인들한테 융자해주는 사업이고요.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큰 틀에서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빈집은 철거하고 노후된 주택은 개량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빈집도 보면 주요 도로변이나 농촌지역 슬레이트주택, 관광지, 유원지 주변 이런 걸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철거정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건축과장 김중기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농민으로서 현재 주택 있는 분들이 주택개량사업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하고요. 주택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 선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3동중에서 스물두분이 선정돼 가지고 오늘 시행을 했는데 나머지 한분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과장 김중기 스물두 분은 현재 신청접수 돼가지고 결정이 됐고 한분만 아직까지 안 됐는데 추가접수 받아가지고...

○건축과장 김중기 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신청서를 결격사유 있는지 이런 걸 확인 후에 신청해가지고 해당농협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3월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접수된 게 있어가지고 계속 끌면 인허가절차를 받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확정통보를 먼저 해줬습니다. 빨리 추진하라고.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순수 저희 자체사업비입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는 4억 정도로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총 9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42개고 특수학교가 3개소, 유치원이 14개, 보육시설 15개, 병설유치원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를 시설하는 부서하고 또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운영하는 부서에 시설을 하는 거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분류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 3번 정도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떼었다, 붙였다 업무가 편제됐다가 합쳤다 이런 여러 가지 조직개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국하고 건설국하고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로의 구조만 유지관리 하는 것이고 도로를 우리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잘 만들어놓으면 자동차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굳이 이렇게 분류됐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운영상에 그 해당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사실 안전사고 관련돼서 설치하는 게 경찰서 협의결과 자꾸 불법유턴 이런 문제 때문에 차선규제봉을 많이 설치하고 또 교통안전시설물인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운전자로 하여금 좋은 면도 있지만 불합리한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조직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국하고 건설국하고에 대한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제가 전임과장이기 때문에 대신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전에 금강로는 2014년도 와서는 중앙로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명동 한류문화거리 했는데 올해 분은 사실 공모사업이 별도로 없어서 전에 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했던 사업이고 사실 지난해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으면 신청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작년도는 별도의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공지천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건설국장 신연균 뜨락에 관련된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작년까지는 공무원 한사람하고 기간제 2명이 현장에서 했는데 작년 말에 워낙 현수막이 난립되고 하다보니까 그걸 수거보상제로 가느냐 아니면 인력을 확충하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기간제를 2명 더 늘려서 수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받아서 현재 현장투입 인원은 계장은 현재 운영만 하고 직접 수거하러 다니는 분은 공무원 1명에 기간제 4명 이렇게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주업무가 현재 그 업무입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러니까 기간제가 떼는데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같이 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원래 그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공무원 입회하에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신분증을 현재 우리 기간제한테는 만들어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제거를 위탁한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그 부분은 연휴 때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여기서 의를(?) 해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떼는 경우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협회에는 현재 게시대에 현수막 부착하는 점용료식으로 받는 거 그걸 위탁 줘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일반현수막 같은 경우 16,200원 받고 공공용은 13,200원 받는데 작년도에 전체 현수막 걸은 게 13,500매 정도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2억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걸고 떼고 하는 이런 부분 중에서 그 운영비로 현재 직원하고 임원들 해가지고 운영비로 2억3,15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생각이 틀린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제거를 계속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 우리 인력으로 떼다가 연휴 때나 복잡할 때 1년에 한두번 봉사활동을 시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떼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저희들이 거의 다 떼는 거고 1년에 1·2번 말씀하신대로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2만장을 뗀다고요?

○건축과장 김중기 예,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떼는데 법적인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같이 올해 들어서는 사실 구정 때 같이 그분들이 하루 떼었어요. 한 1천매 정도 떼었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1,700매 떼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따금씩 하는 경우가 있고 전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시에서 책임지고 떼는 게 맞고요. 그분들은 위탁해서 또 다른 법적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춘천시 주택공급정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해가지고 문서시행을 했는데 주택보급률이 103.79%고 인구가 28만1천, 주택수가 11만9,400 가구수가 11만5천정도 되는데요. 이 추정수치를 도시관리계획하고 이걸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수요예측은 전 예를 봐가지고 2020년까지 32만8천명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수에 주택수를...

○건축과장 김중기 예.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그 차이는 있는 건 맞고요. 공급정책을 수립하면서 막연한 수치를 가지고 하기에는 마땅치 않아서 현재 몇 년간 쭉 늘어난 추이를 봐서 32만8천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2021년까지 공급해야 될 주택수가 2만590호 정도 계산됐는데...

○건축과장 김중기 예, 2만호 정도는 늘어나야지 현재 주택보급률 103%정도 현재 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연도별 공급계획 이런 걸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저희들도 택지개발지구에 차질 발생이유가 현재 내부적으로 재정비 쪽으로 한 중에 취소도 되고 하다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공급량이 1만 세대 가까이 줄고 만천지구도 1,900세대 거두지구 5,300세대 우두지구도 3,000세대 정도 당초 택지개발 예상했던 내용하고 많이 줄었고요.

○건축과장 김중기 계획세대가...

○건축과장 김중기 2,217세대 정도.

○건축과장 김중기 행복주태까지 2,697세대입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전체적으로 줄은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물량 빼고 다시 재산정 해가지고 인구수 비례해서 거꾸로 산정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중기 2만591세대로...

○건축과장 김중기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월 1일자로 문서시행 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이번 시행한 문서에도...

○건축과장 김중기 400에서 많게는 800세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잡고 있고요. 제일 많은 건 재개발·재건축 쪽에서 4,296세대 정도 줄었고 LH쪽 택지개발 쪽에서 1만270세대 정도 전체 수치 파악해보면 줄어든 게...

○건축과장 김중기 아니, 현재 공동주택 쪽이 그렇게 차이 났고...

○건축과장 김중기 단독주택은 현재 400이나 8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건축과장 김중기 거기다 단독주택지가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54.37%입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균형을 맞춘다거나 몇 %로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택지개발 하는 범위가...

○건축과장 김중기 단독주택지는 LH쪽에서 주로 개발하고 하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현재 공동주택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단독주택지를 LH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부분인데 옛날에 계획 잡았다가 포기한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데 다시 하게 될지 이런 거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시에서 직접 단독주택지를 개발하기는 자본력을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하여튼 건축과 1개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시재생 쪽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쪽에 지구단위계획 쪽하고 맞춰서 사실 보면 지연이 되고 하다보니까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조정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비용이 가능한 들어가지 않는 쪽 위주로 해서 잘 조정해 가지고 문제점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건축과장 김중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홍보물 만든 내용 중에 보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된 양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내소식지도 내고 그리고 특별히 조합원 구성돼 있는 데는 조합원들한테 통보도 해주고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두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희들한테 문서가 한 장도 접수된 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대충 내용만 알고 있고 아까 홍보물 보여주신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인가는 나있는 사항인데 조건 붙여놓은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고요. 효자동 같은 경우도 보면 그거는 개발방식이 그렇지 않은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그런 혼란을 주고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해당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보증회사가 있기는 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증이 되는지, 여기 등록이나 돼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텐데 아예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울산, 인천 같은 데도 지역주택조합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국토부도 물어보고 이걸 제한하는 방법이 없느냐, 단속하는 방법에 대한 걸 여러 가지 방면을 질의를 해봤는데 뚜렷하게 법규상으로 모집하는 거에 대한 걸 제한할 방법은 사실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혼란스러워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앞으로 재건축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보면 2단지 같은 경우는 지적공사 쪽에서 강대병원 올라오는 그 구간은 2단지 재건축조합에서 하는 거고 넘어와서 강대병원으로 내려오는 쪽은 시에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3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조금 올라가서 인공폭포 쪽 올라가서 바로 나가면 저쪽 세경아파트 뒤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교통은 4차선 그쪽으로 내면 조금 분산될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건축과장 김중기 예, 약간 흐름은 분산하는데 앞으로는 교통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현재 도 심사를 받고 변경인가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다시 바꾸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봤을 때는 교통부분이 현재 계획 잡은 게 가장 주변에 영향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예, 3지교차로가 생기는데 모양새로 봐서 처음에는 2단지하고 같이 지적공사 앞에서 사거리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더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봐요. 조금 올라가서 한 내용인데 분산이 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계속해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략산업과 쪽에서 그건 산자부 쪽에서 에너지공급구역 허가를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지으면서 거기에 허가 받은 구역이 결정돼 있습니다. 재정비구역, 캠프페이지, 우두지구, 장학지구 이렇게 산자부에 허가 당시에 돼 있었고...

○건축과장 김중기 예, 매설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허가는 춘천에너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부서별로 협의 다 끝나서 지금 관로를...

○건축과장 김중기 시행은 아마 춘천에너지에서 시행하는 걸로...

○건축과장 김중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중기 제가 아는 대로 한 말씀드리면 춘천에너지에 지역회사가 지분을 참여한 회사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에는 어떻게 도급을 줬는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 공동주택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춘천에너지 쪽에서 재정비나 재건축 이런데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여열이 좀 남는다고 새로운 외곽지역이나 다른데 하는데 현재 허가 받은 구역 아닌데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대충 자료를 보면 한 2·30%정도 약간 절감효과는 있다고 지역난방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해가지고 홍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보니까 각 단지 추진하는 사업자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정도 사항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3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실 것을 양해의 말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수리봉38선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수리봉 38선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기반시설 착공 등 기본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한덕마을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은 마을 관광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간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체험‧숙박 등 기반시설을 착공하여 내년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탄 산들미 지역특성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지역공동체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에 걸쳐 14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체험관,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농촌ㆍ체험마을 육성지원 사업은 변화하는 농촌관광 트렌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체험마을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과 사무장 지원 등을 통하여 농촌체험마을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기찬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농업인 안전 및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해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일반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 220ha 와 숲가꾸기사업 1,503ha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임도사업은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입을 위하여 임도 17km를 신설 내지는 보수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산불예방 사업은 효율적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하고 산불예방감시원, 감시카메라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계구축으로 산불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사전예찰과 방제 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산림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산림의 공익ㆍ경제적 기능 제고를 위한 사방사업과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위험수목의 사전제거로 재해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2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안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춘천 숲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림은 주식회사 삼도디엔씨에서 위탁ㆍ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일반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생산기반 현대화와 부대시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재배여건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과수 안정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신규과원 조성 및 시설현대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산물 유통지원시설 경쟁력 강화는 농산물 유통시설과 장비의 지원으로 상품성 향상과 함께 유통 경쟁력을 확보 하겠습니다. 30쪽, 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영농자재 지원 및 무논점파의 기술교육 전파로 농가소득향상 및 쌀 생산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으로 토양환경 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100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2쪽에서 34쪽까지 일반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시설개선 및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축산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젖소의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계획교배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과 사일리지 제조비등 자재지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으며, 40쪽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가축분뇨 처리 장비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악취 민원예방과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가축방역대책 추진은 가축질병 예방 및 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백신접종 등으로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내수면 어업자원 조성사업은 붕어, 미꾸라지, 메기, 다슬기 등 향토어종 종묘 방류로 수산자원 증가와 어업자원 향상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겠으며, 43쪽에 생태하천 정착성 토속어류 종묘생산시설 지원은 소하천에 정착성 토속어류 방류로 생태환경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44쪽에 북한강 수계시설 정비사업으로 의암호와 춘천호에서 영업중인 64개 어선업과 낚시업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통해 수질개선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45쪽, 46쪽 일반시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49쪽, 새소득 작목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작목 육성을 위해서 시범재배 희망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친환경적 토양관리 및 개량지원 사업은 토양 환경개선과 지력 유지보전을 위하여 토양분석, 시비처방, 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우렁이 등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52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영농 및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농업인 대학, 귀농ㆍ귀촌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농업인단체 육성은 관내 농업인 단체의 교육, 행사지원 등을 통해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5쪽, 임대농기계 운영 사업은 영농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으로 지역 소재 농기계수리점을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리비 보조로 경영비 절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57쪽 일반시책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춘천시 농가현황은 5,848농가에 15,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일 경우는 평균면적이 1,080평정도 그 다음에 밭은 2,460평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2,46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한 3,540평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지금 저희가 춘천시 연평균 농가소득은 파악된 게 없고요. 다만, 작목별로 호당 평균소득 나온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689만 원,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3,460만 원 일반 토마토는 4,390만 원 복숭아는 1,300만 원 배는 1천만 원 이렇게 품목별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지금 저희가 전략작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방울토마토나 멜론 이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엊그제 지휘부에 보고해서 결심 받은 게 있는데요. 춘천시에도 대표적으로 소득률이 높은 작목을 육성해보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두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어느 것이 전략작목인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때 아마 저희가 용역비 예산을 반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에 행정을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보완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99만8천포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사업비는 작년에는 22억9,500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보통 춘천에도 일부 있지만 보통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남면 쪽에 올라가다보면 추곡고개 그쪽에도 하나 있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접수하는데 접수하면 농림부 프로그램인 어그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어그릭스프로그램으로 읍․면․동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전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이건 전액...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보조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도 세분화돼 있는 비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알아서 선별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국·도·시비가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예산 선 게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50군 대응예산이 있었습니다. 군당 구입비는 70만 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시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스컴상에 여러번 나온 사항인데요.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낭충봉아부패병이죠. 그 바이러스병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돼서 90%이상 피해를 받아서 토종벌이 종군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회복단계를 갖다가 농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똑같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세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가 종군을 50% 구입을 시켰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종군구입은 바이러스 관계로 인해서 타 시도 청정지역에서 구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낭충봉아부패병입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종벌은 2.4리터 1병 수확을 하게 되면 보통 30만 원 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입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별에도 농기계 창고를 관리하는 게 있고요. 마을별 농기계창고는 예전에 보조 줬던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량작물계에서 보조를 마을별로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지원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마을별에 주는 거는. 그리고 관리 안 되는 마을들도 많이 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간도 사실 지났고 마을에서 따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농기계창고인데 개보수 지원 얘기도 있는데 실제 농기계를 만약에 보관을 한다면 저희들도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는 해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매년 수억원씩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설이 불량한 데가 위원님께서 보신 모양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빠진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생활권 등산로 정비할 때 등산로 정비요원들하고 산림과 직원들하고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또 다시 같은 지적사항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인건비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택배비 지원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재 택배비 외에도 직거래 생산자단체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용기라든지 또 홍보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택배비까지 지원되는 건 약간 무리가 아닌가 이런...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우선은 택배비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면 사실상 신청을 해보면 금액이 좀 적고 또 실제 직거래하는 대상자가 가족이나 인척들한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봤을 때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오히려 직거래하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해서 그거는 아마 지원을 제외한 것 같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제가 1월 2일자로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량이 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봐서 그 판단여부를 가부결정을 해보고 그런데 사실상은 아마 택배비라는 것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액 지원도 안 하고 한 50%선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 농가당 지급되는 돈은 많지 않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는 저희들이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가 포장재의 질이라든지 디자인이 낙후돼 있다거나 아니면 시대와 동떨어져 있거나 저희 춘천시 로고라든지 캐릭터가 변경됐을 때에 포장재를 전적으로 농협하고 농가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포장재디자인을 개선해서 지금 개선된 포장재디자인을 올해 아마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디자이너에게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방향을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그 디자인을 선별하고 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영훈 어차피 작년에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개량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약간 모순이 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간 다음에는 그것을 출하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는 연례반복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강원한우통합브랜드육성은 12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연말에 도단위 회의를 한번 가졌고요. 올해는 3월초에 회의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생산자대표, 행정 이렇게 협의회를 개최해서 아마 그 과정에서 협의와 어떤 지혜를 짜서 강원한우통합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걸 아마 종합적으로 3월달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그렇지요. 하나의 지자체 브랜드가 아닌 도단위의 광역브랜드 역할을 해서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국민홍보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보게 되면 70억인가 아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억 정도 예산이 줄은 사유는 수협건물 40억하고 농촌개발사업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품목별로 농가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3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오히려 늘었고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줄은 거는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기술지원과장 신현용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똑같이 타 시군처럼 하고는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가까운 홍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뒤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홍천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니까 귀농인들이 홍천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춘천은 오히려 귀촌인들, 연세 드신 분들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도사업이나 국비사업은 각 시군에 공히 내려가는 거니까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인 교육에서 1개월짜리로 이번에 35명 정도 접수를 해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처음 교육 받으면서 끝까지 끌고 나갑니다. 현장교육도 하고 이론교육도 하고.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있습니다. 그건 전국이 다 동일하고요. 저희도 2억까지는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농협에서 융자를 주니까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를 많이 하지요. 좀 까다롭지요.

○기술지원과장 신현용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불감시인원을 12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입산자체를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입산할 때 자기 신상을 기록하는 올라가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활성화 된 지역 금병산이나 이런 지역은 자기가 기록을 하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통제구역을 산불감시원 배치해가지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다 배치는 못합니다마는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불감시원이 등산자체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제재하는 부분은 미약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축산과장 조성용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사업 중에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요. 그중에 특히 다목적 분뇨처리사업은 보통 도비사업으로 해서 2개소밖에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강원도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저희가 또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2대, 3대가 갔는데 저희만 30대 확보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축산농업인이 매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축분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 수질오염문제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마장은 춘천승마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말이 13마리 있는데...

○축산과장 조성용 13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딱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학생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춘천승마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공승마장은 올해 예산이 20억 작년에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올해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4월부터 설계 나온 거에 의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춘천시민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서울·경기, 수도권까지 춘천가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하여튼 체험객의 질 향상 쪽에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근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센터 신축문제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의 주력작목이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우리가 나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협에서는 축산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동면에 후보지 두세군데 우리가 땅을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가격문제 이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하여튼 축협으로 하여금 부지확보를 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하여튼 요즘 축협하고 계속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데요. 짧게 답변해 드리면 부지가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여튼 조속히 부지확보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성용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