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우선 올 한해도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안번호 제239호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증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에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되풀이한 조문도 이번 기회에 삭제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당초에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에서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제2조에 두고, 제3조에는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진흥원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춘천시가 진흥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진흥원에 대한 보다 효율적 지원으로 춘천시 지식정보문화기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함께 본 개정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5월 9일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사업 문화사업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지원조례를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58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184호로 제출된 안건과 비교하여 공무원의 파견조항과 보고·검사 등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춘천시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재원들이 물론 자체사업에 의한 수입도 발생이 되지만 사실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운영재원을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의 형태로 아니면 보조금의 형태로 춘천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13년도부터 그전에는 14억 정도를 연 지원을 해왔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사실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진흥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이대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초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님이 교체가 되셨는데 전 원장님께서는 일단 일시적이나마 한해에 수익이 상당부분 발생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감소가 되면서 재정악화가 왔는데 저희들이 원장님 바뀌고 나서 그쪽 회계팀하고 작업을 하면서 재정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단 이것을 공론화해서 그 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던 중단이 돼 왔던 이 출연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사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이라는 게 단지 진흥원만의 어떤 사업을 위한다기보다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아니면 우리 춘천시에 전반적으로 있는 이런 IT나 CT 관련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어떤 재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의 출연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기회에 다시 상정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때도 출연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결과를 아직 내놓은 건 아닙니다마는 중간 점검결과 출연금의 지원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만 제일 주된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조항이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지난 회기 때 부결이 되었던 조례이니만큼 저희들도 다시 요청 드리기 위해서 많은 조례검토라든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무원 파견요건을 진흥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이 물론 타 지자체 조례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보편타당한 이런 내용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전국에 유사조례를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0% 다 한건 아니지만 우리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조례를 열람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지자체가 출연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을 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라는 이런 조문이 있는 거는 사실 제 눈에는 띄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진흥원장의 요청이 없을 경우 무분별하게 지자체장의 권한만 가지고 판단만 가지고 그렇게 파견을 한다라면 거기에 따르는 물론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을 운영을 하는 게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서 행정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거는 조례나 법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통제가 되고 그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의 양심에 맡겨주셔도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지금 손을 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출자·출연법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진흥원의 사업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참에 그런 조항을 더 손을 대야 될 수정할 그런 부분들을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파견문제 그 다음에 검사·보고문제 이것까지 같이 이참에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검사부분, 지도감독부분 이것도 아까 전국의 조례를 쭉 연찬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출자·출연법에서 정하는 검사감독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자체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기능보다는 산만하고 이런 게 사실 있다라는 판단은 제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조항도 출자·출연법에서 정하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일목요연하고 전국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근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래서 그거를 일단 구체적인 법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이거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사의 대상으로 출연기관은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출연·출자법인데 여기서 그대로 이 조항을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거를 우리 조례상에 조금 단어를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전반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운영상태, 회계운영상태, 재산운영 상태를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거기는 건물이라든지 당초 출연을 100%를 한다니까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100% 출연을 한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거듭되는 말씀인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조문들을 구태여 조례에 되풀이해서 인용을 하지 않는 게 현 법령을 만드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적용만 해도 되거든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적용만 해도 되는데 기존에 준용조항은 이 조항이 없더라도 어차피 상위법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조항자체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전락산업과장 최승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거는 출자·출연법에 의한 조례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는 정보문화진흥원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춘천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그 기본조례에 성과계약에 관계되는 게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개별조례에서는 구태여 그것까지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 기본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흥원이라든지 우리 2개 진흥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진흥원장의 성과계약은 그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이 정한 것 외에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하여튼 그 기간이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이거는 특별히 어떤 기한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양 진흥원에 대해서 매년도에 회계검사하고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그 감사부서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하고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지금 감사부서에서 한 감사주기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그런 식으로 하고요. 감사파트에 기능이 좀 확대가 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출자·출연기관만을 전담해서 하는 그런 감사기능이 지금 보강이 돼 있습니다. 팀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더 충분한 그런 진흥원들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보강된 감사팀하고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론화하면서 보다 강화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예, 잘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기능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그 기능보강 목적이 우리 내청에 있는 조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전담을 해서 하는 그런 감사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이라든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에서 집행을 하는 출연기관의 재원으로 조성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감사기능의 구체적인 조문은 별도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론적으로 관리감독이라는 이런 기능이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문화 돼 있는 거는 한번 찾아보고 그거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어쨌든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나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느냐, 제대로 쓰여졌느냐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물론 보조금처럼 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보조금 정산수준에 준하는 그런 정산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정부에서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의무가 없는 거에 따른 폐해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14년도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법률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26조 거기에 검사도 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아니요. 이 26조는 출자금하고 출연금에 대한 검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고 보조금은 보조금개별조례라든지 보조금 총괄조례에 그런 근거들이 명시돼 있고요.

○경제관광국장 최갑용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묵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에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당초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에서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구조와 조문배치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춘천시 바이오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9일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조례를 2014년 3월 2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출연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58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185호로 제출된 안건과 비교하여 공무원의 파견조항과 보고·검사 등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2015년 12월 11일 개정되어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진흥 및 구성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유정비지원제도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 간사, 수당 등 회의의 종류순서를 재배치하였으며,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책임성,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위원이 해당 안건의 배우자, 친족이거나 증언, 자문, 조사, 연구를 한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으로 본 조례의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춘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서 부동산평가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처럼 먼저는 연임규정이 있었는데 그 연임규정을 두게 되면 1번만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임규정을 없앰으로서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임규정을 없앤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인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위원으로 선정돼서 할 순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춘천시 시정을 잘 알고 그러시기 때문에 2번, 3번도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들을 무조건 장기간 이렇게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시다가 본인에 의해서도 사퇴를 하시지만 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촉하고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부위원장은 국장님, 그 다음에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식 변호사, 김갑렬 강원대 부동산학과교수, 김혜혜 건축사사무소장, 그 다음에 박미자 한국공인중개사 춘천시지회장, 심우석 백령부동산 컨설팅소장, 이재학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과장, 박영표 춘천세무서과장, 그 다음에 경봉현 경인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고병남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당연직은 최문성 세무과장, 윤기원 산림과장, 김덕근 농정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이중에서 2회 이상 하셨던 분은 김종식 변호사님 한분하고 심우석 백령부동산 컨설팅소장님 두 분 정도 되십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연임규정을 빼면 2번, 3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은 법하고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하게끔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의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회의는 1년에 3번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1회 이상으로 한 것이고 임시회의는 중간중간에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야 돼갖고 정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국토정보공사.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신청하고 저희들 지적정리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게끔 백방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5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했던 부분이 있으신데 사실 5개월 걸리는 건 아니고 측량접수하면 보통 3주 정도씩 밀려갑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몇 개월 후에 준공할 때쯤 측량을 하다보면 당초 허가 받은 내용하고 준공할 때에 공사내용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처리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부도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조기에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별공시지가를 전담하는 우리 계가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은 안 하고 저희 계에서 연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됩니다. 몇 개월 정도만 하면.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간제근로자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23만 필지를 우리가 산정하는데 어떤 문제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이라든가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지역 모양으로 개발가능성이 없고 그냥 세금만 내시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3만 필지 중에서 통상적으로 1천 필지 이하입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는 연관성이 없고 개별공시지가 갖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3,034필지가 표준지인데 여기에 상주하시는 감정평가사들이 여덟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5년에 1번씩은 교체돼서 가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 도시지역이 있으면 표준지를 다시 심고 또 필요가 없는 데는 표준지를 삭제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 춘천시에 계시는 평가사들이 1차적으로는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검증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합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이게 30일간 이의신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갖고 기각을 할 건 기각하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가 끝나면 막바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게 정기적으로 연3회하고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 개별주택가격 때문에 하는 게 한 연2회 정도나 거기도 3회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6회 정도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안 한 필지들도 위원님들이 이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실지 거래가격에 65%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시지가가 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하면 공시지가가 낮으면 담보설정 할 때 담보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육림고개 같은 경우는 실제 과거에는 돈 1천만 원 하던 게 실제 거래가격은 2·3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현실가격에 맞춰가지고 내려버리면 그분들이 아우성을 쳐요. 이게 담보물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공시지가가 3분의1 수준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가 현실가에 66%왔고 춘천시도 한 65%왔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가 맞아야 좋습니다. 점진적으로 100%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시지가 기준이 세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100%로 맞추질 못하고 공시지가 올라가면서 세금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리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낮지만 그렇다고 읍면지역에서 사실 수익이 창출되지 않거든요. 땅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아주 월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시내지역은 그나마도 수익창출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거의 현실하고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계속해서 100%에 맞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소양로 같은 경우는 아마 공시지가하고 현 거래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적과장 김기섭 공시지가가 낮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김기섭 지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기섭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