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종남 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종남 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보게 되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그 이전 93년부터 1차로 2006년도까지 완료가 됐는데 사실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 지자체 분담금이 37·8억 그 다음에 도비가 25억 정도 돼가지고 1년에 60억 정도가 기금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이후부터는 도비와 지자체 분담금이 줄었습니다. 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반도 안 되지요. 한 15억하고 도비 10억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006년 이전에 14년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기술이 있었으면 더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금사용 용도에 대해서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없다지만 그래도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자금 우리가 1,600억 중에서 300억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적립한 상태지요?

○박찬흥 위원 그리고 투자출자도 한 상태이고.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서 중소기업자금 이 기금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업체수가 얼마가 되고 또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경영안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 자금은 아니지요?

○박찬흥 위원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이랑 메르스사태로 인해가지고 자금이 그렇게 된 거지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총운용하는 특수목적자금이 300억이라 그러셨잖아요?

○박찬흥 위원 300억 중에서 그래도 우리 춘천시에서 혜택을 받은 게 한 100억 정도 되겠네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원주나 강릉이나 우리가 그 지역이랑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원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얼마를 받으셨지 알고 있어요?

○박찬흥 위원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12%～13% 되는데도 불구하고 30%정도 가져왔다는 것은 상당히 기업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잘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사실 출연금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별 분담금이 있잖아요. 이런 분담금들이 출연금 배정내역에서 보면 예산규모가 있어요. 예산규모를 하는데 이걸 보면 토탈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를 전체를 합친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약간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금이 많고 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자금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했다면 우리 춘천시 분담금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찬흥 위원 저도 그거는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공장등록 수나 종업원 수나 자금수혜 정도의 기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의 배당비율을 낮출 수도 있었는데...

○박찬흥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일반회계는 총예산은 비슷하잖아요. 원주랑 우리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예산이 작아요. 일반회계 예산이 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작고 특별회계 예산이 원주보다 큽니다. 그거는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이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예산도 많이 얘기하는데 농업예산도 몇 % 이거는 사실 일반회계 예산에 몇 %지 특별회계 예산의 몇 %는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회계 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 춘천시가 처해진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좀 더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예, 그거는 저도 조금 전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목표액이 당초 얼마였었어요?

○황찬중 위원 지금 달성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1,600억이요?

○황찬중 위원 출연한 기관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말고 다른 별도의 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다른 기관들이 출연한 금액도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면 저것도 없으시겠네요. 기금에 관련해서 최근에 사용했던 기금운용내역들을 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황찬중 위원 받아야 되지요?

○황찬중 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보니까 기금의 사업수행 대상들이 판매촉진비, 보증재단출연, 도지사가 인정되는 사업, 이자지원, 직접융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쓰여 지는지도 우리 의회가 한번 실제적인 운용계획이나 운용보고서를 보고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도에 이야기를 해서.

○황찬중 위원 융자가 되면 몇 퍼센트 대의 금리로...

○황찬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자지원도 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2%인가요? 아니면...

○황찬중 위원 담보취득한 후에 되나요?

○황찬중 위원 기금손실 된 사례들은 없었나요? 강원도에서 운용하면서.

○황찬중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한 리스크들 사례가 있었는지?

○황찬중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제일 강력한 조직이네요. 그러면 운용심의위원회에 춘천의 중소기업에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이 위촉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아니,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거기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결하는 그 기관에 우리 춘천 쪽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그것도 없지요?

○황찬중 위원 산업경제원에 위탁이 돼 있어요?

○황찬중 위원 원주에 있는?

○황찬중 위원 지원이 되는 건 앞에서 답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출자한 만큼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완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실제적인 운용들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질의 드렸던 겁니다. 정회시간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건에 대해가지고 의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런지 경제관광국에서 우리 위원들 간에 출연금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첫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상당부분이 관광국의 자료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해서 대부분의 안건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에서 많은 자료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오기를 바랐어요. 항체연구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부분 등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하게 개발성과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건 등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부분에 대해서, 전망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술이 돼 있지가 않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박찬흥 위원님하고 황찬중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가 특별자금 300억중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잘 몰라요. 그러면 본 위원과 비슷한 위원들이 대다수 있다고 봐. 그렇다면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춘천이 얼마나 수혜를 보고 있고, 첫째는 매년 늘상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부분이 충분하게 다루어지면 이런 다루어지는 절차로 이것이 상례화 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다루어지면 바로 본예산 때는 이 부분은 거의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 또 앞으로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부분, 전망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서류제출하면서 페이지를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법령을 빼게 되면 이게 딱 두 페이지야, 두 페이지. 기본적인 게. 그러면 위원들한테 무슨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말로만 설명해서 됩니까? 이번에 첫 경험이라손 치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부분,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의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손으로 찍어 먹어야봐야지 뭔지 알아요? 자료가 충실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건 등등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거를 잣대를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 특수목적자금 부분이 100억 정도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100억이 되는지, 89억이 되는지, 120억이 되는지 어디에 그게 있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말로만?

○손우철 위원 과장님, 항상 현황에 입각해서 하시면 돼요. 현황에 입각하면서 거기다가 백데이터를 달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이 매년 일정금액을 우리의 공장수, 예산금액 이런 등등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중소기업이 강원도 이 자금을 충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 등을 항상 담당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춘천에 피와 살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역할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를 보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위원들이 촉각을 관심 있게 뒀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행하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차제에 데이터 관계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끝난 다음에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이번에 잘하게 되면 다음 예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몇 가지 드려봅니다. 2,000억 원 적립이 끝나면 출연금 납부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뭔가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특수목적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의 경우 1개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해왔어요.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 거를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시에서 문서라든지 비슷한 방법으로 알려는 주지요?

○차성호 위원 2015년도에는 11개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차성호 위원 특수목적자금 지원 시에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하지요?

○차성호 위원 자격이 안 된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금융권의 예를 들자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타등등 그런 데가 빚보증을 서주고 증권을 끊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차성호 위원 그나마 신한은행 권에서 그렇게 해줘서 잘 된 일이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 춘천시가 15.9%로 정해져 있습니까?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부담률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임금석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사실상 전 질의·답변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기업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게 한 것만 실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정말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어디라고 제가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봐도 저기는 정말 필요한 곳인데 그런 담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들의 실적이 나중에는 안 되잖아요. 못 주니까.

○임금석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정작 와서 우리가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춘천으로 이전을 하든, 강원도로 오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절차, 실적들, 그리고 규정들에 의해서 못하는 사례들을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기는 했었는데...

○임금석 위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채권을 1순위, 2순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으로 하고 어느 정도의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너무 틀에 가둬놓고 있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보면 저기는 정말 가능성도 보여서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임금석 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실 수는 없나요? 진짜 필요하고 그런 기업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0억 규모의 강원도에서하고 춘천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중소기업이 잘 돼야 우리 중간층이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그냥 주는 출연이 아니라 대출해주고 할 수 있는 기반을 하는 건데 그럴 때는 많은 안타까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응답 듣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300억 규모 내에서 강원도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2%로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지금 시중금리는 몇 %로예요?

○위원장 박기영 이게 어차피 담보대출이라며요?

○위원장 박기영 대출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 춘천시는 어디서 수행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기영 1금융권에 있는 춘천시 은행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주면 기업주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기영 아무 은행가서 나는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그런 거는 굉장히 잘 돼 있네요? 강원도에서 지정한 은행에 가라면 그리로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1금융권에서는 담보설정 그런 부분에서 1순위 아니면 아마 대출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어쨌거나 감정가액의 60%정도만 대출을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그렇게 보여지고 어쨌거나 시중금리가 은행신용도에 따라서 다소 틀리기는 하지만 갭이 많이 없네요. 그런데 예전처럼 은행금리가 한 10%된다 그러면 2%로 하면 8%면 굉장히 많이 보는 건데 현재로서는 큰 이익은 없는 것 같네요.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잘 운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출연금 산출내역 잘 봤고요. 바이오진흥원에 주요 세입원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세입이 얼마였고, 세출이 얼마 정도 됐고, 그 세입의 원천이 어디어디어디가 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국비 세입은 목적사업비로 보조금으로 받은 거지요?

○황찬중 위원 자부담 36억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충당한 건가요?

○황찬중 위원 많지 않잖아요?.

○황찬중 위원 지금까지 보면 2013년부터 12015년까지 출연금 현황을 보면 100억대 규모예요. 12년이 넘어가는데 9억 정도의 출연을 한다는 게 과연 이 바이오산업진흥원이 9억의 출연금을 받아서 춘천시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이오산업세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일례로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야간근무라든가 추가근무에 대해서 지급할 돈이 없어서 출근을 시키지 않는 일요일에 나오지 말아라, 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상황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만큼 각각의 진흥원들 특히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에 사업운영비 기초가 되는 인건비조차도 지금 제수당들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출근하지 말라는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연장근무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서 일해 나가는 분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춘천의 미래성장동력이라는 바이오산업육성이 되겠습니까라는데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의안이라서 9억으로 올려왔지만 이 부분은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을 늘려서 투자해야 되는데 물가인상에 관련된 반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 동안 계속 9억으로 고정시켜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면 여기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바이오 관련 미래성장동력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투자들은 이렇게 인색하게 투자를 합니다. 향후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되고 지휘부나 춘천시 집행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더 과감한 투자들을 통해서 바이오산업도시로서의 지휘들을 회복해내고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획기적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최동용 시장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려나 했더니 여전히 똑같이 9억씩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찬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적은 돈의 투자를 통해서 그나마 지역의 바이오산업체들을 일정정도 상장까지 시켜나가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성과도 내셨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춘천시가 걸어가야 할 바이오 허브도시로서의 역할들에는 매우 미흡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음을 만족을 못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투자금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바이오산업진흥원 쪽이나 바이오 관련 산업체의 입장들은 이것들을 늘려주기를 원하고 이번에도 출연금 요청할 때 더 상향해서 출연을 할 것들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이었어요?

○황찬중 위원 9억이었어요? 당초 9억만 준다 그랬으니까 9억만 올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에 들어가려면 지금의 출연보다는 한 5억 정도 이상 되는 한 10억 가까운 돈 정도가 투자가 되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범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들은 없으신가요?

○황찬중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우리 춘천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거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쟁대상이 되는 대구라든가 제주 그런 지역에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혹시 검토해보시고 조사해보신 상황이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분1도 안 되고 아마 3분1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것에 관련된 조사연구를 해보시고 비교를 통해서 그만큼의 비용이 투자돼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용은 3분의1로 투자하고 결과는 똑같이 내라고 얘기를 하면 억지 쓰는 꼴이 되는 거니까 분명하게 다른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 앞서 갈 수 있는 전략들을 도출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투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9억을 지원한다, 90억을 지원한다, 1억을 지원한다 이런 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현재의 바이오산업이 처해 있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현 위치, 상황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9억을 지속적으로 3년차 9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망, 전망, 뭘 하겠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해주고 그 부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과장님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어제 얘기대로 전략산업과장이 몇 년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이오산업 좋아요. 바이오산업은 생물, 식품, 의약품 모든 게 총괄된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이 여기서 9억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기세, 물세, 관리비 이거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손우철 위원 그러면 황찬중 위원하고 얘기됐던 총체적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검증이 돼야 돼요. 세입·세출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입이 됐고 어떻게 세출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세입이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놓고 뭘 운영비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앉아계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 부분을.

○손우철 위원 하여튼 우리가 형식과 틀보다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내년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정말 시의원으로서 시민들도 우리가 9억을 투입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발전되겠구나, 어떤 그림이 보이는구나 이것을 감으로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어떻게 더군다나 숫자 하나 없이 이걸 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정말 답답해요. 일상적인 바이오산업의 행보라든가 물론 우리가 엄청나게 황찬중 위원 뜻에서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부분이 보인다, 정말 여기에 했으면 춘천의 먹거리부분이 제대로 트일 것 같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밀지요. 9억이 아니라 1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답답합니다.

○손우철 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서 바이오산업의 현 위치, 자체진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예요. 일단은 담당 과, 담당 계, 담당 국 이런 데에서 특히 과장이 중간책임자로서 바이오산업의 현 위치를, 우리 춘천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이것이 정확히 진단을 했을 때에 예산에 쓰여짐, 또 기업에 어디를 미뤄줄 것인지 여기에 9억 부분은 사실상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이런 부분의 지원인데 이런 부분 등조차도 수년간 공과금 정도가 어떻게 그것이 기술돼 있는지 매년 그 데이터가 있어줘야 돼요. 오히려 그 금액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의 기술 등은 제대로 명기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을 상당히 갖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출결산서를 받아봤는데요. 금액이 다 남았어요. 예산에 세운 것보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가 많이 남았는데 전 시간에 황찬중 위원이나 손우철 위원님이 다 말씀을 했던 내용에 결부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13억, 경상비도 5억, 공공요금도 남고 일반관리비도 남고. 저희 춘천에 바이오산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임금석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늦지 않고 시발점으로 시작을 한 것은 맞지요?

○임금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어디어디 거론된 데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95년도면 20년인데요. 이런 출연금 9억에도 인건비라든지 그럴 사용자체를 다 못하면서 사실상 일에 있어서 기업과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누구나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보수, 급여 아닌가요?

○임금석 위원 작년도 결산서만 봐도 이게 다 남는 금액이면 거의 일을 안 한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선6기 그 전에 춘천시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번 민선6기에서는 관광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문화, 그런데 똑같은 문화의 가치를 보더라도 춘천 지리여건상 바이오라든지 스크립스 저희 스스로가 더 효율적으로 금액은 적더라도. 그런데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해오질 않았어요. 제가 1년치만 받아봤는데도 다 금액이 남았어요. 반납금 2,200만 원은 전년도로 넘어가고요. 반납금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운영자체가 이거는 문 닫는 그런 사장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숫자만 보더라도.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연구원들 일할 수 있는 최소한 예산서 금액에 준해서라도 복지라든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내년도 16년도 예산서 받아볼 때는 남는 금액이 아니게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우철 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해주시죠. 운영비 동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실 분 없으니까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임금석 위원님이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연찬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정말 개정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국에 다 포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던 사항들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개별조례를 수반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이 개정된 것이 정말 잘 개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이 있는데 저희가 17억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몇 분에 대해서 얼마의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경상비하고 일반관리비도 9억5천정도하고 일반관리비가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여 지는데 사실 이런 거를 의회에서 자료요청도 하고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9억의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전기하고 상하수도, 가스요금 등에 사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원이다 보니까 다소 비뚤어진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9억 딱 떨어진다는 게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춘천에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해서 크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원장님이 춘천바이오산업을 이끄는 그런 핵심적인 사람이 돼서 계속적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더욱 힘내서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거마저 말씀하지요.

○손우철 위원 성원과 질타가 병존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웬만큼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운영비 출연 동의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이 도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짧게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9억을 받는데 몇 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원이 사실은 작아진 건데 또 임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은 남아있다 그러면 그 예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유가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는 것이 물가상승분 따졌을 때 덜 지원 받았는데 덜 지원 받아도 그러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직접 나와 계시기도 하신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면 이게 자생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진단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지금 10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러한 형태로 우리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꼭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진단을 하셔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물론 계획대로 딱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서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단을 해봐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준비가 되시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승묵 전략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를 보면 특허출원이 13건 그 다음에 학술지 이런데 게재한 게 15건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신약개발이나 이런 게 좋은 것이 항체가 개발돼 가지고 춘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회수해야 될 시점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황환주 위원 이게 현재 72억2,500만 원인가 지원이 됐고 또 앞으로 3년인가요? 4년인가요?

○황환주 위원 3년 더 지원하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그만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비,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운영비라고 지칭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단순히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요?

○황환주 위원 전문위원이 출연금 산출내역을 뽑아본 걸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연구비가 8이라 그러면 운영비가 8대1정도로 나가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연구개발지원 원장 1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건비 성격인가요? 뭔가요?

○황환주 위원 원장이라고 하면 대개 교수들이 맡고 있지 않나요?

○황환주 위원 현재 대학교수는 아니시고?

○황환주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운영비 자체는 스크립스항체연구소에서 부담을 하고 연구분야에만 국한돼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황환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인센티브 식으로 더 주고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게 오히려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률적인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런 것보다는 물론 사람이 있어야 연구가 가능한데 하지만 신약개발 이런 거를 기여를 한 사람한테 오히려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그러면 빨리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황환주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궁극적으로 어떤 연구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자기한테 받을 수 있는 배분율이 있다 그러면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런 성과물이 있을 때 사실 이익이 발생하면 배분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런 인센티브적인 것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배분을 해줘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주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신약 개발하는 곳이죠?

○이대주 위원 유인물에 보면 암 관련해가지고 간질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신약이라고 하면 100억이나 200억 갖고 개발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9년도부터 김진선 지사님 있을 때, 전 시장님 계실 때도 계속 지원이 돼 왔던 출연금인데 출연한 게 7년차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이대주 위원 지원구분에 보면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있는데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봤습니다.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보조금입니다. 출연금은 당연히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되 거기에 결과물은 내놔야 됩니다. 저희가 7년 동안을 계속 10억, 20억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고 지난해에도 물어봤을 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 계속 저희가 질의하고 하니까 항체연구개발성과 이 유인물 보내주셨지요?

○이대주 위원 아무리 출연금을 받더라도 사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회에서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갖다가 쓰십시오 그건 아니지요. 시비를 갖다가 쓰면서 그렇게 목적도 없이 이게 인건비로 쓰는 건지 연구비로 쓰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대주 위원 그래서 두 번째 또 유인물 보내주셨지요. ‘더 이상 위원님들 따지지 마시오’출자·출연 지방의회 사전 관련해서 해석 검토한 걸 보내주셨지요? 이거 안 보내주셨어요? 질의한 것까지 검토의견 해갖고 쭉 나왔는데 이건 더 이상 의회에서 따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지금 70%까지 지원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30% 아닙니까? 시비 72억 들어간 거지요?

○이대주 위원 지금에 와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겠냐?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게 되면 하다가 중지하면 다 없었던 걸로 됩니다. 의회에서 이걸 동의 안 해주면 크게 춘천시에서 엄청난 손실이 가는 것 같이 해석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매년 스크립스항체 이 비용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온 거 사실 여기서 멈추기도 그렇습니다. 많지도 않은 100억인데 신약개발하려면 몇 천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라도 결과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대주 위원 하여튼 지원해주는 것만큼 무슨 결과물이라도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스크립스항체연구원 출연금 지원현황에서 이거 받았는데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십시오.

○이대주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바이오 했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고요. 조금 더 내적인 것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 보조금 정산내역인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특정한 사업이나 특정한 시책, 목적을 갖고서 우리 행정의 목적을 갖고 나가는 교부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산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명절 때 인건비라든지 연구활동비, 차량유지비 다 항목은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유기관 명절구입비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금석 위원 예, 명절선물구입비요. 잠깐 찾아보시고요. 인건비를 비교해봤더니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그거야 그쪽에서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아까 바이오와 같은 맥락의 것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무추진비 2014년 1월 31일 롯데마트에서 237만 원을 구입했어요. 연구지원실에서. 이게 감사 그런 자리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조금의 목적비용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임금석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목적대비 사업이 내실 있게 가는 그런 쪽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선물부분은 인건비 이런 것도 저희가 제대로 안 하면서 이렇게 비용을 저런데다가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것 좀 시정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연구목적에 맞게끔 일하시는 연구원분들의 처우라든가 동기부여에 있는 보수문제, 연구비문제, 차량유지비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지금 보니까 2,000원, 3,000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출장비도 2만 원 이러니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다녀오겠습니까? 차량도 연료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관외는 출장을 달아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작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내실들을 기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식사들 하셨지요. 국·과장님. 지금 졸리는 시간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항체연구개발성과서에 의하면 노력하고 고심한 흔적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그 까다롭다는 미국과 일본에 특허출원도 했고 토탈 28건의 특허출원도 받았고 논문도 15편, 더군다나 정부연구과제 수주 총 32억에 달한다, 그리고 서울대 자문단에서 평가내린 거에 의하면 S등급으로 평가를 내렸어요. 그냥 헛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술가치평가도 잘 나왔고 더군다나 전문기관의 기술가치평가를 보면 경제분석결과에 8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기술가치평가가 나왔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도별로 출연한 현황을 보면 도식화돼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줄 때 2009년도에는 보조금으로 시작합니다. 4개 년도에 걸쳐서 보조금을 줬고 그 다음에 최근 2015년도에는 이걸 다시 출연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보조금의 성질로 봐서 지원을 해주다가 왜 금년도에 출연금으로 해주려고 하는지 혹간 정산을 피하려고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3년도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20억이 나갔습니다.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지요?

○차성호 위원 그동안 저희 춘천시에서 강원도를 포함해서 성크코스트가 72억2,500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매몰된 비용이 아까워서 앞으로 3년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피고 싶지 않아요. 좌우지간 여기 보면 선도물질 4개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간 그 예산만큼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종말에는 진짜 뭔가 하나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거니까 감독이라 그럴까 지도 그쪽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 발언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먼저 차성호 위원님이 질의한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항체연구개발성과를 쭉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여튼 뒤늦게라도 나눠줘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쪽에 실적이라든가 현황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하는 안도의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물론 범주기관에서 행한 거기 때문에 거의 신뢰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정말 이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간의 노고를 100% 가시권은 일단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부분에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면 가치평가결과 프린트물에 2쪽에 보게 되면 전문기관 기술가치평가가 2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평가결과가 25억으로 나와 있고 한쪽에는 한얼국제특허사무소에서 평가 낸 부분이 매출액 현재 8조, 춘천시 기술배분액이 200억이 예상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기술가치평가가 윗부분은 당뇨, 비만, 유방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한 겁니까?

○손우철 위원 좋습니다. 평가기관이 틀리고 하나의 현재의 가치를 치중한 부분이고 하나는 결과물이 끝까지 갔을 때에 그런 기준이라고 봐서 그렇게 생각될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미래가치가 이 정도로 매출액이 8조 정도씩이나 가서 춘천시에도 200억 이상의 수익이 예견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고용유발도 5만 명씩 예견이 되는데 그런 쪽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지도감독, 독려 이런 부분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전에 나눠준 항체연구개발성과 첫 쪽을 봐주세요. 첫 쪽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현재 라이브러리, 목표물질, 위험물질, 선도물질 여기까지 진행단계가 개발현황이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시판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2018년까지인데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2018년 이전에 시판까지 예견이 돼요?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매년 10억씩 지원을 하면서 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잠정적으로 해놓은 건 2018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상과 비임상 약이라든가 모든 걸 시판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 등이 오히려 뒷부분에 남아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수립이 2018년까지 돼 있는데 향후에 이것이 어떤 단계에서 스톱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을 텐데 결과물이 안 나타나서. 이런 기간을 예견을 충분히 못하게 되면 중간에 지금도 결과물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거 갖고 시시비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단출할 수 있는 건지, 2018년 이전에 어떤,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마무리 임상까지 끝내서 시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손우철 위원 예,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진행해 온 부분, 각기의 항암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방암이라든가 무슨 암, 무슨 암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동물, 인체에 대한 임상, 비임상시험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까지 어떤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하나의 기관에서는 25억을 받잖아요. 앞으로 이게 잘 될 때는 8조까지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독려를 하고 눈 크게 뜨고 이걸 제대로 해서 잘 귀결을 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10억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8년이면 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 없게끔 제대로 해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2019년이 됐다. 무슨 계획을 갖고 있나요?

○손우철 위원 그러면 그 후에 2019년이나 2020년 단계에서 수익부분에 대해서 춘천시가 메리트가 있나요? 어떤 고용관계 말고...

○손우철 위원 2019년 이후에도?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그런데 수익의 15%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원대학교랑 강원도랑, 춘천시에 5%씩 배분하게 돼 있는데 그럼 기술료 수익이라는 게 순수하게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료인지 아니면 2018년도까지의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연구성과물들에 대한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찬흥 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기술료 수익금이에요. 그러면 기술료라는 거는 활성기반 항체선별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기술을 이전한다든가 그런 데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기술료가 들어갈 거예요. 그치요? 여기 보면 당뇨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술가치거든요. 기술가치가 25억이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보면 활성기반항체선별기술이라는 거를 가지고 당뇨치료제를 개발하고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유방암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활성기반항체선별기술을 접목을 하잖아요. 그치요?

○박찬흥 위원 접목을 해서 이 기술이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당뇨치료제를 개발하면 당뇨치료제를 한마디로 판매해서 당뇨치료제 비용 약값에 대한 얼마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면 기술가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받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우리가 후원하고 출연을 하고 있는 2018년도까지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스크립스항체코리아가 회사설립을 해서 본인들이 2018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요.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이루어지는 연구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춘천시랑 강원도랑 강원대학교하고 이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면 어떤 약물을 개발해서 약물판매대금에 대한 수익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박찬흥 위원 기술료예요. 기술료. 그러니까 지금 스크립스항체코리아에서 기술분야에 대해서 연구결과물이 나온 게 활성기반항체선별기술이라는 거지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기술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기반항체선별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를 6조9,000억, 8조1,900억, 197억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생각이 틀린지 그거는 정확하게...

○박찬흥 위원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스크립스항체코리아랑 처음에 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부분이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당뇨치료제라든가 비만치료제, 유방암치료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신약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먼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치료제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기초되는 것, 단백질조합기반의 FV라이브러리 및 이의 제조방법이라든가 자가절단카세트를 포함하는 단백질 정제방법 및 이의 용도 아마 이런 이론적인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약이 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황환주 위원 약이 나기까지는 아직 멀지요?

○황환주 위원 매출액, 현재 가치 이런 거는 사실 꽤다 맞춘 거에 불구하고 8조 이런 건 매출액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하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꽤다 맞추는 건데 사실 우리가 춘천시에서 받는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여러 가지 방법론 또 기초자료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튀어나와요. 불과 행정사무감사 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때는 기술가치 25억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조합 이런 데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것이 기술가치로 판단을 하는 건데 너무나 허구적으로다가 몇 개월 사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물론, 여기에 보면 한얼국제특허사무소 기술평가팀에서 검증을 언제 검증을 한 건가요?

○황환주 위원 그거는 25억에 대한 기술검증을 받은 거고 여기 보면 경제분석결과 산업연간분석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매출액, 현재가치, 기술력 이런 게 너무나 허구적으로 많이 기록돼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그것이 맞다, 그르다라는 논쟁을 하기 이전에 실현가능성 있는 거 위주로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다. 아니, 60억조라 그러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떤 객관성을 확보한 그런 결과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고 또 아까 질의 중인가 특허출원 이런 것도 숫자도 많이 틀려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숫자도 많이 틀리고 또 특허출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황환주라는 것도 특허 낼 수 있어요. 어떤 가게를 내가지고 황환주가 물론 상표가 됐든 어떤 게 됐든 특허라고 하는 것은 낼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느냐 또 어떤 종류의 특허냐 이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무작정 특허출원했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특허출원이 현재 몇 개인 것만 확인하고 싶어요.

○황환주 위원 하여간 기술은 10개를 가지고 특허를 낸 거 아니에요?

○황환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받은 거는 13건 아까는 다른 수치가 나오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10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황환주 위원 예, 좀 더 백데이터를 주실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찬흥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저희 춘천시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 시간에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것에 10억을 출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나중에 답한다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황환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자료는 스크립스코리아에서 만든 자료지요?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자료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보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컴퓨터에 보관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자료를 받을 때 메일로 받는 편인데 그러면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적 3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0건이라고 그러고 제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여기 나눠준 자료에 2페이지에 보면 어쨌거나 우리가 2018년이 돼야지만 임상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20년에 1차, 2차, 3차해서 어쨌거나 계획이지만 2025년이 돼야지만 이것이 상용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2025년이 돼서 이 약을 어느 제약하고 어떻게, 다국적기업이랑 할 건지 어디랑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여태까지 사회가 돌아가는 통념상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나요?

○위원장 박기영 우리 춘천시 지분 5%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해서 정회가 됐던 사안인데?

○위원장 박기영 기술이전료의 범위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술이전료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게 협약내용 아닌가요?

○위원장 박기영 어쨌거나 자료 오는 중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오면 전달하는 걸로 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강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