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의안 84호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미 반영되어 있어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개정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를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용어변경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않은 조문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4조, 5조, 8조, 9조, 10조, 11조, 13조, 14조, 16조, 17조, 18조, 20조, 21조, 22조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익의 처리순서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적립 후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출자한 다른 회계의 납입금 또는 전출금 순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택 수석전문위원 김영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2월 6일 제정된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가 그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맞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운영되어 그동안의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직제가 작년 8월 11일날 새로 생기면서 공영개발사업소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던 업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업무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시 직제편제에 따라서 업무이관하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따른 업무는 변경된 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칭을 제안설명 드렸듯이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돼 있다가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모법에서 바꿨기 때문에 일단 사업명칭을 바꾸는 게 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조례설치가 되면서 지금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택지개발사업하고 토지개발 사업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례에 보면 그 외 부대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갱발공사에서 추진하던 사업 학곡지구와 동춘천산업단지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 문제가 있어서 청산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산과정에 있으면서 그걸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두 가지 안을 놓고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청산하는 절차과정에 우리가 인수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시스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던 인력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마무리 청산작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 도시공사에 있던 직원을 파견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환주...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출범할 당시에는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사가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채무부담문제가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지연성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도시공사는 본연의 과거 시설물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나 학곡지구 개발사업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제국 기업과에서 SPC설립을 해서 추진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개발사업 학곡지구하고 온의지구 택지개발사업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산과정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 이전해서 마무리하면 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과거에 수익적인 사업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에 치중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사라든지 상하수도사업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공익적인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관을 하게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남춘천산업단지 말씀하신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그거는 SPC설립을 해서 보상과 공사를 같이 민간하고 공동투자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산업단지와 관련돼서는 경제국 기업과에서 총괄합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건설국장 신연균 우리 산업단지는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소관이 아니고요. 산업단지 만큼은 기업과에서 도시공사 그 다음에 SPC를 설립해서 그게 주체가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도시공사는 지금 경영진단을 한 뒤에 공사업무 그러니까 개발사업 업무는 전부 산업단지인 경우는 SPC를 설립해서 경제국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공적인 업무 공영차고지라든지 온의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학곡지구 개발사업은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겨서 마지막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실제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만 유지관리 하는 그런 업무의 시스템으로 바뀐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광범위하게 따지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기는 매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기업적으로 토지의 분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과에서 총괄부서로 SPC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하여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혼선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영역은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시청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마무리 사업, 또 온의택지개발사업 마무리사업 이런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고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로프웨이라든지 이런 관광수요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법에 직영기업의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개발 사업이 주택사업이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면적으로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만 평 안 되는 게 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게 10만 평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2만3천 평방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질의에 안 맞는 부분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기업법에는 10만 평 이상 했지만 저희 춘천시 도시규모가 아직 30만도 안 되고 도시가 갑자기 팽창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일정규모 이하라도 필요하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특별회계에서만 갖고 있는 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지금 캠프페이지 보상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지출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만 갖고 얘기하면 200억하고 300억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5층 건물 저희가 관리하는 게 특별회계 건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KBS옆에 아직 부지매각 안 돼 있는 6천 평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다음 달이나 이달쯤 되면 KBS옆에 있는 부지가 매각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연금액이 한 520억 아니면 그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아마 매각이 되면 다른 사업을 저희가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공영개발사업 명칭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돼 ㅇ있다고 이번 안건상정 한 것은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익금 적립금에 대한 감채적립금 순서를 공기업 모법에서 정해준 겁니다.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개발위주로 공기업이 조금 이득이 나거나 아니면 이익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났든 이익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먼저 갚는데 적립을 하고 그것을 우선 세우도록 명문화시켰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산을 써야 될 게 감채적립금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방채든 아니면 일반 시중은행의 채무든 그런 채무를 먼저 갚도록 일단은 규정을 명문화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설개량적립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채로 해서 출자를 한 다른 납입금에 대한 전출금 순서대로 이렇게 이익금에 대한 거를 예산반영 할 때 순서를 정해서 채무를 먼저 갚도록 일단 명문화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관리자는 현재 저희가 안건에 부의한 거는 건설국장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기존에 조례에도 공급에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도 건설국장을 명문화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으로 해놓으면 개정이 될 때 이거는 개정을 안 해도 되지 않냐하는 내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공기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는 것을 일단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지금 1%이하대로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보다 지역개발공채 이런 것보다도 금리가 높은 거는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금리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갚고 싼 이자를 먼저 꿔와서라도 좀 높은 금리에 있는 것을 채무를 갚는 그런 식으로 공기업을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감채적립금이라는 것이 일단 사업을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채무를 국가에서도 공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채적립금이라고 명시를 해서 일단 제일 먼저 채무를 먼저 갚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업무를 5월 7일자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전에도 저희 춘천시가 공기업운영 회계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의심하시는 질문이 채무를 먼저 안 갚고 건설개량사업을 하지 않았냐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온의지구라고 KBS옆에 땅 부지매각 안 한 그 사업 이후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특별하게 사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지금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있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캠프페이지 공원하기 위해서 1,750억 저희가 토지비용 쓰는 거 그것도 내년 6월 30일 내년 1회 연도만 예산 190억 정도 채무를 갚으면 채무는 아니죠. 땅이 취득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만 갚으면 일단 저희들은 채무는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 관리자가 결정된 거는 과거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명칭을 임명하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업무를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은 과거에도 건설국장님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이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라고 사실은 지금과 같은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고 그냥 특별회계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서가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이관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건설국장님의 지휘 하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업무가 전부다 건설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공공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주로 건설국장님의 전결규정에 의해서 다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저희 시에서 하면서 도시공사 직원을 2명을 배치 받아서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한 거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시가 하는 것은 장점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에서 하면 저희 내부직원들이 건축이나 토목 아니면 기타 통신, 상하수도분야가 많은데 그런 업무분야에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업무협조를 받을 때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입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거나 아니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도시공사의 장점도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하면 그분들의 업무나 아니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규정을 먼저 따지고 시장논리에 다른 것보다는 규정이나 이런 거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하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우리보다는 문호가 개방됐고 열린 사고를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 도시공사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공무원인 제가 업무를 하면 아무래도 규정 갖고 우선 따지지 이익보다는 공공적인 공공성을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업무를 치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가 채무관계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시가 지속적으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니까 다시 업무를 다시 갖고 오는 상황이 왔는데 일단 위원님 질의하신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온의지구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했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분양하는 거는 먼저도 분양공고를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가 5월 7일 전에는 도시계획과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매각하는 것까지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도록 하고 그 이후는 저희가 하는 걸로 업무를 그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과 취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도시공사는 설립할 당시에 기업이윤을 영리목적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해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채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고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은 앞으로는 기업이윤과 관련된 투자는 민간투자개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공공성을 띤 예를 하나든다면 캠프페이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을 띤 사업에 치중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조례상에 보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모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민간투자자에게 맡기고 공영개발사업은 순수하게 시의 공공성을 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곡지구에 대한 채무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시에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판단했을 때 도시공사는 당초에 목적대로 시설관리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수 받아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KBS부지와 관련돼서는 그 역시도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업무영역을 모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토지를 취득하는 게 사실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분양까지 마무리를 해서 예산을 공영개발사업소특별회계에다 여입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종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장이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따라 같은 법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결정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와 관련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청사주변에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상정 한 거는 강원일보에서부터 향교구간까지입니다. 540미터 정도 되는데요. 총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100억 정도 추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토지보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선동 쪽에서 나오는 게 23미터 도로입니다. 우리 강원일보에서 시작하는 시점이 15미터 도로거든요. 여기에 교차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돼 있습니다. 강원일보 쪽에 전에 보셨던 도면보다 까만 선으로 해놓은 게 안건상정 하는 거 시설변경 결정하는데 건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조령에 지금 저런 형태가 돼야지만 됩니다. 다만, 지금 강원일보 쪽 토지를 반토막 나는 걸로 돼 있는데 다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강원일보에서 그거는 잔여지로 저 사람들이 저희한테 매수신청을 하면 다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언론기관이라서 혜택을 주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를 확장할 때는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한 쪽을 갖고 확장을 해야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 가면 신축 오피스텔이랄까 건물이 2동이 있고 춘여고 앞에도 2동이 있다 보니까 그 노선을 피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도로 구조령에는 맞아야 되니까 지금 경찰청 앞에 남부교차로 앞이 교차로 형성이 제대로 안 놔져서 저희 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차로 형성을 도로 구조령에 맞게끔 다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령에 맞게끔 하려면 지금 저 형태뿐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적십자...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맞은편에는 신축건물 2동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신축건물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한쪽방향을 저희가 선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11-1번지가 시청사 위치입니다. 그런데 시청사는 맞은편에 미술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춘여고 쪽으로 올라오면서 재해위험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도로확장을 춘천시 청사부지도 약간 양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는 선형을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춘여고 쪽은 거기도 맞은편에는 신축건물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춘천시 그쪽에는 향교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도 문화재 형상변경 동의해 주셨고 확장하는 거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시 땅을 전부다 도로편입 부지로 내놓는 걸로 해서 지금 결정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형상변경 결정권한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일단 토지주가 동의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만 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 협의가 강원도에서 안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 심의도 안 올린 상태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업무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맞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춘여고 안에 들어가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제가 그거는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150대 수용하면 숫자적으로 250대를 못하는 수용 못하는 수치상을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하겠지만 대부분이 저희 시청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캠프페이지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직원들은 가능하면 주차장을 지금 춘여고 뒤에 과거에 재난위험지구로 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그 부분도 저희 시청직원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일단 민원인들한테 활용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다 캠프페이지에다 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3-2번지가 저희 미술관 있는 부지인데요. 그 부지하고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쓰고자 하는 춘여고 부지 사이가 재난위험지구로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도 일부 철거가 되면 그 부분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대수는 저희가 계산은 아직 안 했는데 전체면적이 3,000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사지라서 주차장 활용한 거 1대당 12.5평방미터를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단순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경사있는 부분을 면적에서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볼 때는 100대 정도는 잘하면 수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거는 보상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그런데 위원님, 아까 우리 시청에 주차장이 400대 계산을 하고 춘여고 부지에 150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250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민원인 주차보다는 그래도 내부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시청직원들은 전부다 캠프페이지에다 대고 제가 알기로는 간부급도 전부다 차는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시청사부지는 전부다 민원인들 차를 주차하고 물론 주택가 골목 쪽에 일부 직원들이 활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직원들은 가능하면 임시청사에는 차 못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청사관리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교통대책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사 관련해서 어차피 청사주변은 교통성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지방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토지주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형이 약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로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왜 선형이 그렇게 불합리한 걸로 됐느냐 하면 과거에 서부시장 쪽에 도로선형을 직선화하면서 이편한세상 쪽으로 선형을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신휴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편한세상 건너편 그러니까 휴플러스하고 서부시장은 도저히 도로선형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편한세상 쪽으로 선형을 긋다보니까 대한적십자사 쪽으로 십자교차로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이 과거에 도시계획 결정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춘여고 쪽에 임시청사를 하면서 교통대책으로 4차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똑같이 십자교차로의 선형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또 더군다나 고 미술관 옛날에 중앙교회 있는 쪽에 있는 부분으로 가다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뒤따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판단하다보니까 적십자사 쪽에 십자교차로에 약간 기형적이지만 교차로에 대한 시계확보를 위해서 일부 편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시가 1차적으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을 계속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춘천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결정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심의위원회들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해서 결정을 만약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설명을 불가피하게 결정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정형화하라, 십자교차로가 되게 하라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 된 것처럼 이렇게밖에 선형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선형상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도시관리를 할 때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도시계획 선형을 마음대로 그어놓지 못합니다. 또 그어놓고 그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이라는 그런 시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소양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편한세상하고 한신휴플러스 그거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선형이 결정되면 그 지원체제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형을 그을 수 있었고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청사가 착수가 되고 대두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선을 긋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향교에서 다 동의가 완료됐고요. 9월 11일인가 10일날 도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이 돼서 그날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이후부터 사업추진 하는데 지정이 없다. 현재 저희 동향이나 업무협조사항에 의하면 도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실무자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무슨 관사요?

○건설국장 신연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옮기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설정을 했습니다. 옮기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까 우기수 소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술관 뒤에 재해위험지구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구 관사를 옮겨놓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예, 저희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당위성, 논리 그것을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한 25일경이면 나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또 문화재청에서도 공모작품이 선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 공모작품 내용하고 그 다음에 춘천시가 꼭 옮겨야 할 사항 그 당위성을 만들어서 15일까 제출을 하면 22일날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문서가 9월 1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9월 22일날 이전하는 것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여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확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하여간 ㅈ지금 현재 당선된 작품범위 내에서 문화재를 이전했을 때에 어떤 공간, 시민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확보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는 변형이 돼야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이편한세상 바로 밑에...

○건설국장 신연균 전부 8동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거기가 도시계획에 편입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한 3년 정도 계류돼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강원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전부 갖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렇지 않고요. 옮기는 장소는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다만, 옮기는 장소에 주변지역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해다오 이런 의견입니다. 만약에 발굴할 때 거기에 다른 문화재가 분포돼 있다면 그거와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재청과 시가 협의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의견이 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지금 이사를 다 갔고요. 지금 현재 자기네 동창들만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중으로...

○건설국장 신연균 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업자선정까지 다 돼 있고요. 오띠모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평산신씨 토지를 제가 맞교환 하려고 두 번 정도 서울에 대중종을 찾아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래서 S모텔 바로 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국장 신연균 보상비 문제가 아직 갭이 커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고 연초에 업무보고하면서 한 것 외에는 따로 간담회 이런 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의견들은 건 없지만 5월달에 저희가 청사부지 결정할 때도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청사결정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일련의 절차인 거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행정절차보다는 다양한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행정기관이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위치결정 되고 지금은 청사위치까지 다 결정되고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번주 금요일날 청사관련 물론 의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모당선작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위치든 저희 청사위치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수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의 건축계획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위치라든가 그 안에서도 배치의 의견을 받았으면 저희들도 좋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청사위치나 이런 걸 결정하는데 근대문화재만 과거에 세차례 정도 문화청하고 협의했을 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를 전제로 해서 이동하지 않는 걸해서 지금 공모를 한 거고요. 청사위치나 의회 위치는 이번 의회가 끝나면 아마 간담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또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나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선된 안은 저희들도 괜찮다라는 내부의견이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들도 그나마 6작 중에서는 그게 문화재를 존치하는 거기는 하지만 제일 낫다라고 선정해주신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청사의 배치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업무시설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캠프페이지 개발사업, 또 서부권역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사업들과 다 맞물려서 종합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단계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다만 청사입지에 관련된 진출입구 교통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도심 주변에 대한 각종 주요업무 상업시설에 대한 분산배치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그런 부분은 장기적이나 단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서부지역이 구도심에 대한 슬럼화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도시재생이나 캠프페이지 공원계획이나 이런 구상이 큰 틀 속에서 움직여야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출입구에 관련된 상업시설에 대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용차량은 저희 시청차량 외에는 정확하게 타 기관 꺼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한 400대 소요한다 하더라도 구 춘여고 부지도 150대 수용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지금 현재에도 주차를 하고 있는 150여대의 주차장도 있고 재난위험지역도 내년부터 하면 그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기본적으로 청사내나 공무원들이 입지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 차량은 전부 캠프페이지에서 셔틀버스로 운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것이 민원인들 주차장보다는 물론 일부주민들이 상시 주차하는 것도 있고요. 반 이상이 저희 공무원들이 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주차를 확보하고 각 실과별로 필수요원 민원을 상시 보는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몇 대씩 청내에 주차할 수 있는 티켓을 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주차를 외부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차대수를 캠프페이지에다 다 이동을 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시민들이 지금에 있는 청사도 불편한데 공사구간 중에는 불편을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저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질의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건물이 대형건물이다 보니까 건물면적 건축법상 교통성검토를 합니다. 그거는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청사주변 전체를 놓고 특히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중앙로터리를 4지교차인데 5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5지가 가능하냐, 안 하냐 아니면 다른 데도 신호등을 다시 설치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도 의원님들이나 누구한테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미 공모작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갖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거나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또 저희가 다른데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사면서 특히 공사할 때까지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하는 것은 야간작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야간작업할 때 시끄럽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186대라 하더라도 청내에 있는 거는 긴급차량하고 시장님 차량 정도, 지금 본청 뒤에 주차돼 있는 그 정도 차량만 들어가고 나머지 차량은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전체에 관용차량이지만 실제 시에 상시 주차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대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그 고통은 먼저 감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일부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제가 보 때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특히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 560억 원은 기 확보돼 있는 거고 나머지 한 300억 정도인데 300억 정도에서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충당하는 걸로 했고 지방채를 당초계획으로는 100억을 작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지방채를 저희가 안 쓰고 일단은 100억도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공사비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할 때에도 금리문제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질의사항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평가 받는 게 맞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만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연면적이 어떤 거는 7천 평방미터 이상 어떤 거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 2만2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법에 의한 거는 아니지만 교통성 검토는 건물에 대한 것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을 때 청사주변에 관련한 교통처리대책을 별도로 도로망이든 주차장이든 그런 것을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 당선된 작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진출입을 3군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군데를 한 걸 근간으로 해서 그 3군데만 한 것이 지금 춘천청사의 민원이든 내부의 공무원이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일반시민들이 인근 도로망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지는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해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런 안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게 저번주 금요일이니까 이번주나 아니면 10일 안에 계획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주에 계약하고 다음 주에 착공하고 하면 한 10월 중순이든 10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저희들도 빨리 요구를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갖고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위치라든지 공모작이기 때문에 외형에 대한 건 크게 손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우기수 예,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을 반영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우선 긴장을 푸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차성호 위원님이나 임금석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36호 08년도 8월 29일 강원도고시로 결정된 소양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개발여건 변화에 맞춰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결정(변경) 사유는 재건축사업인 소양재정비촉진 2구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촉진구역 계획 및 촉진계획을 변경, 촉진3·4구역 및 기반 2·3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조정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0조, 12조 규정에 따라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정 변경내용은 소양촉진2구역 구역계 및 촉진계획변경, 소양촉진3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소양촉진4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소양기반2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소양기반3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 소양존치2구역 구역계획변경이 되겠으며, 사전에 저희가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한 7년여 지났는데 저희가 이게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 실무진하고 미리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거지만 도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빨간 줄을 긋게 되면 저희가 3·4개월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PT를 보고 설명 드릴까 합니다. 그렇지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도시관리계획변경, 기타 관련계획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강원도고시에 의해서 조정했는데 그동안 각 구역별로 구역계 조정이나 3·4구역 이러한 부분에 일부변경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지구는 계획의 범위는 소양동, 근화동, 약사명동, 중앙2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85만6,420제곱미터로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목표연도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도 8월 29일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한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의회의견청취를 듣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향후 일정은 지금 날짜를 저희가 9월 16일날 주민공청회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위원은 9월말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후에 10월달에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결정신청을 강원도에 할 계획이고 11월달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의 최종결정을 받도록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이렇게 세분야로 주거용지는 기정에 26만337평방미터에서 변경 후에는 27만1,357.9로 일부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소양촉진2구역에 구역계 변경인데 이거는 기와집골 거기에 경계를 구분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촉진3구역은 도면에 아마 있습니다만 성수고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해제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양기반2구역 이게 역사공원인데 이 역사공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7층석탑 이전하는 걸로 형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안쪽으로 12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6미터로 축소를 하고 현재 신동아아파트 앞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23미터로 4차선 도로로 변경하려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무부대가 있습니다. 기무부대가 당초에는 2군단 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기무부대가 거길 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거를 공원으로 돼 있던 부분을 기무부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옛날에 중앙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중앙치안센터를 문화공원 왼쪽에다 짓겠다 해서 그거를 공공용지로 뒀었는데 이 부분을 경찰서에 협의하든가 6월달에 치안센터를 짓지 않겠다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소양지구는 큰 틀이 이런 내용으로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도면을 보시면 맨 우측에 점선으로 된 원형 안에 분홍색깔이 있습니다. 거기가 소양2구역인데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있는 부분을 계단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한 거하고 측량을 해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둬야 될뿐더러 당초대로 하게 되면 너무 곡선이 구부러져서 자동차가 회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조그만 점선원형 녹색으로 돼 있다는 데가 역사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측에 도로를 12미터 도로를 6미터로 축소하고 신동아아파트 앞에 있는 거를 신선화하면서 거길 4차선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양촉진3구역 문화공원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고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뒷부분에 학교용지가 있는데 그거를 165제곱미터씩 해제해서 감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녹색부분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안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여기 문화공원이 조성되면 여기를 찾는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 주차해소를 하기 위해서 치안센터를 안 짓겠다고 경찰서에서 정식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맨 왼쪽상단 여기가 기무부대가 있는 자리인데 기무부대가 이전을 안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공원에서 존치지역으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게 크게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양촉진2구역 맨 위엤 게 왼쪽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빨간선이 구역계인데 거기가 분홍색깔 있는 데가 명성교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꺾어지다 보니까 자동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우측과 같이 선형을 조금 바꿔서 구역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구역 하단에 당초에 구역계가 도로중심쯤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걸 도로 바깥선으로 그래서 12미터에서 14미터 되는 도로를 만들 거를 12미터로 조정을 해서 구역이 일부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아까 소양촉진3구역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중앙초등학교와 성수고등학교 165제곱미터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촉진4구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무부대 왼쪽에 있는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기무부대입니다. 우측에 점선 원형으로 돼 있는 부분 그래서 그걸 존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우측상단 소양촉진4구역이라고 써 있는 그게 소양5구역에 군관사 아파트가 6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아파트 있는 입구까지는 현재는 돼 있고 앞으로 그게 우측으로 해서 중앙로에서 춘천고등학교 넘어가는 도로 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하단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이 부분은 7층석탑 그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측에 곡선이 된 부분을 당초에는 문화재 때문에 안 돼서 거기를 12미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6미터로 축소를 하고 왼쪽부분을 4차선으로 23미터로다 해서 그 부분을 변경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단에 왼쪽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안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공공청사용지인데 이거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래 하단부분은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이 당초에는 소양존치2구역이 하나로 쭉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랬던 부분을 도로구역으로 해서 하단우측에 큰 대로변으로 나가는 부분을 소양2구역에 아파트 부출입구로 두려고 그 부분을 도로로 개설하는 바람에 선형이 잘려져서 그래서 그거를 존치2-1. 2-2. 2-3 이렇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완화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촉진지구에는 글자 그대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정에는 건폐율이 23%인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30%이하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건축아파트 사업성이 들어오면 25%, 26%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23%로 맞춰놓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려면 저희가 행정절차상에 최대한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정비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 최대치로 30%이하 그 다음에 하단에 높이계획 완화도 이게 도로사선제한이나 일조권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높이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정최고층수 이하로 저희가 도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당초에는 260%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용지로 전체적으로 260으로 다 조정을 해서 맞추는데 나중에 이게 사업계획승인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되면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 다시 건축위원회를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260%이하로 해놔야 저희가 250이 됐든 253이 됐든 그걸 딱 정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라도 늘어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변경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재정비 이 계획은 사업기간이 당초에 15년도까지인데 이거를 2019년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 건폐율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정최고치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인구계획 세대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869세대에서 이런 걸 완화해주다보니까 1,051세대로 192세대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소양2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고 종교육부지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선형 때문에 맨 왼쪽에 있는 문은 부출입구를 하나 두겠다 이런 내용이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공원 관련돼 가지고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치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잡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주시면 되겠고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나머지는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소양촉진2구역 조합하고 저희가 사전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오수물길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보상 공고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법적으로 5%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게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5.4%인데요. 저거를 만약에 제척을 시켜주게 되면 그 비율에 부족할뿐더러 또 그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당장 그 사람이 반발이 많습니다. 왜 내 땅을 또 공원으로 지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하려면 저희가 그거를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사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소유자는 아직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 공원이 국방부 토지도 있지만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사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차성호 위원님이 여쭤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제일 급선무다. 도로, 주차장, 공원을 하는데 그래서 도로, 주차장을 먼저 하고 주차장은 계획을 최대한 늦추겠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 지나가서 정리가 안 되면 그때 법적으로 실효가 될 경우에 일몰제가 되면 그것까지 마음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들었지만. 그런데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만약에 그거를 조성하려면 왜 내 땅을 공원으로 묶었느냐, 주차장으로 묶었느냐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제일 급한 게 도로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입장이어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도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법적비율은 맞추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주차장 이렇게 순서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건 2020년 후에 저게 실시계획인가가 돼야지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먼저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임금석 위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촉진지구 할 때 도로, 주차장, 공원 이 기반시설은 세가지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래서 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위에 것 말고 밑에 그림 소양존치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원래 소양2구역 아파트를 하면서 그쪽으로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가 모수물길 쪽에서 나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부출입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측과 같이 소양존치2-3구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깔로 되어 있는 게 명성교회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 당초에는 왼쪽에 보시면 딱 경계에 붙어서 교회 쪽으로 오다가 직각으로 꺾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측과 같이 도로를 완만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소양존치2-2구역, 2-1구역 부분에 그게 실제로 끊어져 있습니다. 진출입할 수 있도록. 소양2-1구역 왼쪽에 갈라놓은 부분이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2-1, 2, 3으로.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재정촉진과 관계없이 그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3년차 30억인데 현재 저희가 올해 8억이 국비고 2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려온 게 3억4,700만 원인가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한 거를 지난주 금요일날 소유자들한테 보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게 모수물길로 해서 도로확장을 하려고 그것도 다 보상평가를 해서 다 통보를 해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녹색부분이 경관녹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로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로가 6미터 폭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12미터로 시설개선...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양지구 1단계 사업은 이번 9월달에 선정을 발표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면요. 그거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건데 내년도에 국비가 60억, 시비가 40억 100억인데 5%를 국비를 지원해준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9월달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현재 2차 발표까지는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아니, 2차 발표까지 났습니다. 5월달에 2차 발표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종선정이 이번 달에...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원래 그게 7월달 계획인데 그때 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공석 중이었고 메르스 상태가 발생이 돼서 9월달에...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아니, 국비가 60억이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60억이고 시비가 40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100억입니다. 그래서 태백이 103억입니다. 60억, 시비가 43억 그래서 작년 13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게 강원도에 유일하게 태백인데 거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할 때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7개, 그 다음에 지자체사업, 중앙부처 협업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호반맛길이나 자전거호텔이나 커뮤니티센터 이런 거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이런 거는 우리 지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번개시장 아니면 건너편 어느 지역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고 또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민공동체를 조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은 가되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된다하는 부분은 또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지구2구역에 대해서 금호건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호건설의 담당상무를 저희가 한번 내려와서 만났고 또 국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부사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사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상무나 부사장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다가도 단가를 토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협상을 해달라 주문을 했고 사장을 모시고 조만간에 한번 내려오겠다 그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하는 것도 부출입구 쪽에 12미터 도로해서 도로를 넓히려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수물길도 이미 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해가지고 도로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반여건은 조성을 해서 조합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파출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공공청사용지는 치안센터 짓겠다고 한 것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저희가 6월달에 답을 받아서 안 하겠다고 한 그 내용이고요. 다른 건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약사동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양1구역, 2구역은 존치로 가는데 1구역 구터미널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현대산업개발 땅으로서 모델하우스가 하나 서져 있고요. 그 뒤에가 강원운수 거 인데 그 사람들이 팔라 그러니까 안 판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뭘 할까 고민을 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도로여건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서 현대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소양촉진2구역이 앞에 현대주유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아직 그렇게 건물이 썩 노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존치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반시설 내지는 저희가 마중물사업이라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소양로지역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게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수봉목욕탕 주변 쪽으로도 제가 몇 번 돌아보니까 그게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망 가로망계획은 거기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 캠프페이지가 있을 때는 항공구역 또늕 소음 때문에 그 지역이 노후가 되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캠프페이지가 이사가서 건물을 고층화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전략계획수립과 활동하기 위해서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구도심을 6개 존으로 나눴습니다. 1존은 번개시장 쪽이고요. 2존은 조운동, 교동지역 3존은 효자동지역, 4존은 명동, 요선동, 시청주변 5존은 후평동지역 이건 예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5개 존을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소양·약사지구에 포함된 사업도 이 재생사업 안에다 섹터에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계획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나 또 도시개발사업지구나 존치지구나 모든 지구가 도시재생사업 이 5개 존에 다 들어있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도시재정비촉진이라는 특별법에 상위에 랭크돼 있는 법률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선 도로에서 명성교회 들어가는 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국장 신연균 재건축사업 하는 그 입구?

○건설국장 신연균 그 입구는 지금 계획서 상에는 소양2재건축조합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사업자가 사업에 분양리스크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 해서 우리 춘천시에서 기반시설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조합에서 던졌습니다. 지금 사업성 분석을 모 회사에서 아까 금호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에서 사업성 수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현재에 재정상태로 봐서는 지원하기는 곤란하지만 차후에 진행정도에 따라서 또 국가예산에 대한 확보문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지원여부는 결정하려고 지금 유보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존치구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일부는 구획정리사업을 했고요. 나머지가 옛날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가 있어서 안에 일부 맹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현재는 손댈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내에도 교동교회 있는 쪽 그 다음에 조운동에서 조운동사무소 가는 도로, 그 다음에 효자구역, 약사망대 쪽 이런 게 다 기반시설들이 그 당시에 28·9억씩 국비를 갖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약사8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2006년도부터 8년도에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한 겁니다. 하다가 그 사업보다는 도촉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우리가 시로 볼 때 국비확보가 되면 좋다. 그런데 타 지역에 그동안 세월이 갔습니다만 그 거를 국토부에 돈을 2·30억 받으려고 해도 그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오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동안 조운지구, 약사해서 몇 군데를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기반시설 이런 게 저희가 2,860억 그래서 국비가 1,00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저희가 흔들면 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국토부나 아니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는 걸 저희가 발굴해서 그게 진짜 낙후돼 있는 지역을 한군데라도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소모임 아니면 상가번영회 아니면 같은 업종이다 아니면 골목별로 조금씩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그중에 대표를 선임해서 간판을 개설할 건지 어디 CCTV를 달아도 위치를 정할 건지 하는 거를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 위원님도 거기에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고시 2010년도 360% 고시를 받아서 그동안 추진해오다보니까 개발여건 또는 그 주민들이 반하는 사항들이 일부 있어서 이거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촉진계획을 변경수립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변경사유는 약사촉진지구는 도심여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택을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의 미추진 및 촉진구역 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및 사업방식변경으로 당초계획 한 세대수 5,200여세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레고랜드 등 캠프페이지 개발여건 등 주택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준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노후된 도심의 재정비를 촉진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PT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안은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춘천시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효자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72만8,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간은 목표연도가 2020년도까지입니다. 추진경위는 별첨과 같이 2008년도부터 강원도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2010년도에 결정이 됐고 또한 일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청취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거는 9월 17일날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이고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강원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경되는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사6구역이 해제가 되고 주민들의 의사에 인해서 6구역과 8구역이 금년도 5월달에 투표에 의해서 존치돼 가지고 개발방식을 주거환경개선방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약사촉진3구역 내에 청산정씨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공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변경과 약사촉진4구역에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자동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원래 여기에 계획에 했다가 그거를 먼저 짓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사8구역은 2006년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는 도로가 다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하다가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개발방식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투표를 걸쳐서 도로를 확보해주겠다는 당초에 있던 도로와 각 필지별로 맹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터미널 부지는 촉진1구역이었는데 여기가 현대산업개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앞에 현대주유소 있는데 이 부분을 존치를 해서 존치9구역과 10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구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원래는 4구역, 5구역 사이에 공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 공원 6구역 쪽에 있는 거와 5구역 쪽에 있는 공원을 해제를 하고 약사리고개에서 약사아파트로 도로 개설하는 거와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경사지 또는 토지에 지적이 가변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녹지로 만들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8구역은 9쪽에 보시면 가로망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사수변공사 하는데 맨 끝에 별당막국수 앞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의이씨 종중토지가 있어서 양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편 쪽으로 다 토지를 해서 선형을 바꾸겠다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아까 소양지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그거와 같이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촉진3구역은 삼호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지난주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4구역은 GS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사4구역 같은 경우에도 조합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6개 감정, 측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10일날인가 그날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약사5구역이 약사아파트 지역인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조합장을 만나보니까 먼저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재공고를 냈는데 또 역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6일 이전에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겠노라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약사6구역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정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사8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당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지 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5구역에 약사아파트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임대아파트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아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원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척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저희가 제척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법정최고층수는 일조권, 사선제한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토지의 형태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허용한 최대 이하로 정해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얼마,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약사3, 4, 5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당초에 기정된 게 있고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계획은 당초에 262%에서 287%로 그런데 여기는 앞에 녹지공간을 조성합니다. 대로변 쪽으로다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반시설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은 그래서 저희가 토지규모도 작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 땅하고 잘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존치지역으로 두겠다는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3, 4, 5구역을 저희가 아파트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구역은 이미 시공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구역도 9월 16일 이전에 수의계약을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되면 내년도 6월이나 8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소양지구나 약사지구나 저희가 1,000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1000억에 다 포함돼 있어서 내일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금년도에 60억을 지난 6월달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70얼마 남았는데 이거는 연차별로. 그래서 약사4구역은 약사리고개에서 약사아파트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86%정도 보상을 하고 건물도 일부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3, 4, 5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3구역과 4구역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율을 지어야 되는데 조합 측에서 나중에 그걸 분양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임대를 짓게 되면 관리주체부터 모든 게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생길 우려가 있다해서 그걸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법적비율 때문에 안 된다. 그나마 약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어차피 도급제냐 지분제냐에 따라서 그런데 도급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분양을 해야 됩니다. 조합이 분양을 하다보니까 조합원들이...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라도 보통 2년마다 해서 갱신을 하고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대략 2년, 4년 이 정도고 7·8년씩 오래 계시는 분도 대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2년씩 계약을 하고 또 건물소유자가 재건축을 원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약사3구역과 4구역에 임대아파트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 조합에서 그런 거를...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다 헐어내고 새로 짓다 보니까 이 법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하고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약사3구역이나 4구역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일정부분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구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든 아니면 시비를 할 때 하는 게 개인 집을 고쳐주게 되면 어떤 특혜의혹이 있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걸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3년 거치 17년, 1년 거치 19년짜리 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내가 어떤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고 상담을 하면 저희가 추천서를 써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 토지가 누구 꺼냐, 건물은 누구 꺼냐, 앞으로 건축규모는 얼마냐 이거를 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주겠다하는 걸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효자동 이런 약사지구가 2018년도든지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재생지역으로 선도지역이든 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어디어디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주에 갔더니 거기도 영주 후생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외관리모델링을 내부는 본인들이 하고 외부를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주겠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말씀드리면 효자동 같은데 담작은 도서관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할 때 그 사업비가 충족되지 못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건 나중에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회관이든 하게 되면 물론 예산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천억을 받고 나머지가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어렵고요. 202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아니면 저희가 약사8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큰 도로부분은 저희가 옛날에 2006년도 8년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때 토지를 이미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도 차후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기반시설이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명문화시켜놨습니다. 그게 도로, 공원, 주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별도의 문화시설 그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도시재생 및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타 부처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들을 선도지구로 되면 우리 춘천시가 전부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체계가 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촉법에서는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건 어떤 지건간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설국장 신연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도촉법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건설국장 신연균 도촉법에는 딱 세가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역으로 하자해서 구도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촉법으로 명명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그게 너무 여러 가지 전면철거방식이라든지 이게 원주민에 대한 정착기반이 미흡하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 법률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게...

○건설국장 신연균 순수한 시비로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받아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손우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저희 춘천이 103%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수준에 따라서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요즘은 독신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누가나 다 마찬가지만 젊은 친구들은 오래 집을 안 사려고 그러기 때문에 대략 107%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 게 대략 도심권 내에 350개 정도 있고요.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손우철 부위원장님 질문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그동안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주택정책을 외곽규제한 것은 맞습니다. 또 8년 정도 이상을 외곽규제를 하다보니까 주택수·공급에 대한 불균형을 초래한 것도 맞습니다. 전세가 계산해보면 0.67정도의 지수에서 1.0이 넘어간 것도 지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시기에 대한 골든타임을 내년도 상·하반기 이 정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분양팀들이 서울에서 모 회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0세대에 대한 분양률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건설국장 신연균 분양률이, 지금 현재 춘천시민들이 선호하는 분양수가 한 5,000세대 정도가 된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몇 세대를 공급할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몇 세대를 공급할 것이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금 어떻게 맞출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지금 재정비에서 나와 있는 물량이 한 4,000세대 정도가 내년도 상·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나, 그 다음에 외곽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의 물량이 대략적으로 같은 페이스로 간다면 3,000세대 이래서 도합 한 7,000세대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급을 해줘야지 않는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도심에 대한 재건축사업하고 외곽에 대한 자연녹지에 주택공급물량 대비 보면 분양금액의 결정이 가장 심각하게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는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구도심에 대한 분양금액은 상당히 높게 책정 지을 수밖에 없다. 외곽지역은 수지분설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그 시기를 조정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예산,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입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해서 아까도 잠깐 소양로재건축 명성교회 진입로 문제 거론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분양금액에 대한 단가를 낮춰줘야만 분양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순환제 방실에 의한 미리 예측가능한 공급량을 확보를 미리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래서 LH공사에서 확보된 물량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우리가 재정비, 재개발사업에서 한 45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는 철거가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이미 LH공사와 협약을 정리가 된 상태고 제일 먼저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약사3구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입자나 건물소유자들은 이미 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새로 공급을 해야 할, 착수를 해야 할 지역은 약사4구역인데 거기가 400세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후년도에 일어날 물량이기 때문에 그 전에 LH공사에서 별도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연균 예, 하여간 수요와 공급에 맞는 그런 주택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6월달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12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선도지역으로 13군데를 전국에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소양1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교동·조운동, 약사명동, 효자동, 후평동 이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심이 쇠퇴된 지역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을 먼저 할거냐 이런 활성화계획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거에 따라서 지난번에 4개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이번 18일날 바이오에서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다음에 전략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각 지역별로 활성화 계획이 되면 저희가 11월달 정도 돼서 다시 의회의견청취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보시고 이 안에 대한 거는 저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름도시건축팀장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아름도시건축에 김현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의 배경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거주환경의 지속적 쇠퇴와 대규모 도심정비의 한계, 지역경제 붕괴에 대응하고자 지속가능한 원도시의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재생계획의 총 범위는 시내동 지구에 있는 총 15개 행정동 중 10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3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신청지역의 대상인 번개시장 일대에 대한주민설명회 및 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4월 2016년도 도시재생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6월까지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지난달 8월 도시재생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약사명동, 효자동, 조운동·교동, 근화동, 소양동 일대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쇠퇴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재생사업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013년 6월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에 대한 목표는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에 활성화에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구성체계는 국가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지정된 활성화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계획체계가 있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는 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을 통해 주민주도의 사업을 마련한 것으로서 국책사업과 시책사업, 주미제한사업, 이에 따른 법적인 도시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을 통틀어서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2014년도에 선도지역을 1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16년도에 약 30개 지역에 근린재생형과 경제기반형의 5개소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 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도시재생의 필요성의 여건을 진단해 보았을 때 현재 춘천시의 변화와 과제는 취약한 재정자립도, 캠프페이지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의 경제활력감소, 그로 인한 재정비사업으로 원도심의 기본적인 역량의 파괴, 새로운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시정비전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춘천의 슬로건으로 목표를 잡아 춘천시 도시재생계획은 도시재생에 선도적 모델을 지정하고 활성화지역 선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계획에 체계를 수립하는데 금회 목저이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원도심에 대한 쇠퇴진단을 하게 됩니다. 쇠퇴진단은 법적인 요건으로서 도시재생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류환경분야에 2개 이상의 요건을 부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희가 총 10개 지역 중 그 부합하는 지역은 3개 지역 4개소, 2개 적합지역 5개소, 1개 적합지역 1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현안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앞서 설명드린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사명동, 효자동, 조운동, 교동, 근화동, 소양동 일대에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의견으로는 각 지역별로 명소화에 대한 요구, 지속적인 활성화추진사업요구, 현재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대한 요소를 고려한 재생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지역현안과제의 해소 및 원도심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체육의 종합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춘천시책과 상임위 관련계획을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지역 및 전략은 크게 명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상권재생과 근화동, 소양동, 명동, 효자동, 조운·교동 등을 하는 근린재생지역 그리고 캠프페이지 및 후평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성장거점재생으로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재생권역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로는 사업의 시급성, 주민참여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크게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는 내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도지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양동 일대에 활성화 우선지역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각 지역별 주민거점 재생역량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근린주거재생에 확대지속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지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균형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유휴부지의 개발과 연계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단걔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략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활성화 지역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법정쇠퇴기준에 적합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 대한 지역잠재력, 사업연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역량,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춘천시에서 선정하여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크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첫 번째 근화·소양동지역, 조운·교동지역, 효자동지역, 명동, 요선동, 시청지역과 후평동지역을 예비지역으로 한 5개의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근화·소양동지역은 소양동 역사문화마을 문학시장만들기의 콘셉트를 가지고 녹색관광거점, 문학시장조성, 역사문화가로 조성에 대한 재생방향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운동·교동지역은 역사적 흔적과 문화적 마을만들기로 목적으로 역사문화거리조성, 동부시장환경개선명소화사업과 생활문화공동체육성을 목표로 재생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자동지역은 기존에 기 추진되던 낭만골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낭만골목의 프로젝트의 개발적인 지속, 도보관광의 상품화 등을 통한 낭만골목사업을 활성화하고 남부시장 중심의 지역생활거점을 육성하며, 생활문화공동체를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생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에 원도심인 춘천시에 가장 중심상권인 약사명동지역은 역사와 문화의 길이 살아있는 문화상권 재활성화를 통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강화하고 문화시민여가의 거점을 조성하며 명동상권과 주변물을 연계하는 걷고 싶은 도심길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재생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계획을 추진체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를 하고 이에 대한 공공은 행정의 지원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민의 지역거주자 및 지역내 종사자 주민대표 및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여 춘천시 중심의 행정과 강원발전연구원, 문화재단 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협약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지역단체와 기타 민간부분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계획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안은 도시재생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핵심지원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조직구성안에 대한 부분은 추후 질의·응답시간에 별도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계획은 앞으로 내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지역 선정 및 재생전략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019년까지 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재생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추진되며, 마지막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단계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2025년까지 3단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활성화 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도시재생과장 홍순익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화동, 소양동지역은 이미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고요. 또 각 소단위별로 번개시장 이렇게 해서 주민공동체를 조직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약사명동, 효자동 이런 각 지역별에 대해서도 지금 각각의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 있는 거를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활성화계획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각 지역별로 주민의견을 많이 내달라 그래서 그러한 걸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일부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그거는 내년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잠정적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쯤 전국에 234개 지자체 중에 다 어디 도시나 해달라고 할 건데 이게 기재부하고의 재정관계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올린다고 해서 선정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13군데가 처음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20군데를 선정할 계획익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홍순익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