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협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 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해야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초안입니다. 그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님,

○황찬중 위원 본 초안 제출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추가할 의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 소관사항에 지방도 403호선 확포장 공사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둘째로 춘천시 폐철도 활용추진 관련 협약서 사본 일체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춘천시 폐철도 활용공모 및 사업신청서 사본 일체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 관광 관련 질의사항으로 사무위탁현황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관광사업보조금 관련 사업실적 및 지급내역을 각 보조금 지급목적별로 구분해서 관광사업보조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춘천시 소재 관광지별 방문 총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에도 제출됐던 자료인데 5개 관광지만 주요하게 해서 인원수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춘천시 누적관광객수가 합계로 표시돼서 나올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출세부현황자료를 최근3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 7건의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7건의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돼서 잘 도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먼저, 증인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실시 속개 미진분야 15, 16일 잡혀 있는데요. 아무 날이라도 괜찮으니까 복지국 산하 교통과장 출석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의 물시계박물관 운영현황하고 향후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국 소관 건설과 골재채취업체를 선정한 곳이 2개가 있었습니다. 방하지구하고 근화지구 여기에 업체선정조건하고 허가, 취소 그리고 대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골재채취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에요?

○임금석 위원 건설과 소관 방하지구하고 근화동에...

○위원장 박기영 BTB?

○임금석 위원 BTB아니고 중도 가는데...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건설과 소관 골재채취 한 현황과 허가나간 일체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임금석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3년치?

○임금석 위원 아니, 3년치가 아니라 2006년도 처음에 했을 때 그리고 취소돼서 소송 가는 것까지...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실행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임금석 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개발행위허가신청 현황 및 불허가 된 현황...

○황찬중 위원 그건 도시계획과만 아닐 텐데요. 민원부서로 넘어가서 민원소통과로...

○임금석 위원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쪽에다 요청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박기영 예, 잘 알겠고요. 내무위 거는 임금석 위원이 서면질의해서 받는 걸로 하고 혹시 이게 의사전달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이경구 주사가 다시 임금석 위원님한테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 소관 교통과장은 15, 6일 양일 중에 하루 여유가 있는 쪽으로 해서 복지국이 내무위에서 안 할 경우를 고려를 해서 산업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예, 내무위 보니까 13, 14더라고요. 그러니까 15, 16일 이틀 중에 하루 통보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공동주택 조경 당초 인허가에서 준공이 변경된 사항...

○위원장 박기영 공동주택이요?

○임금석 위원 예, 공동주택 조경 당초 인허가에서 준공이 변경된 사항 그리고 경관과 소양강에서 분수대 처음에 설치해서 지금까지의 운행실태 그리고 경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육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내역, 수량, 인력, 예산, 집행액, 사업면적.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을 추경예산에서 변경한 사항, 산림과 산지전용 인허가 현황, 유통원예과 시 지원종자 보급현황, 축산과 구제역 방역 및 소독 예방접종과 살처분 비용 등 구체적으로 관련한 총 예산을 항목별로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액과 집행액을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유입량, 처리방안, 예산액, 예산집행액, 처리업체현황 2012년부터 14년까지 일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속기가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당초 목록에 있는 것하고 다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임금석 위원 겹치는데 그 항목이 빠졌더라고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빠진 부분이 어제 체크를 다 해봤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석 위원 다 못 적었으면 내가 적어서 다시 드릴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여간 잘 조정하셔가지고 행감자료가 잘 올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소관 분야입니다. 경제과에 대한 건 황찬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는 등선폭포의 현황,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분야에서는 건설과는 신북소도읍육성사업에 관한 5년 전부터 진행돼왔던 기금하고 지출된 내역들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다음 도시계획과는 춘천시의 향후 도시계획 새로 이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 그려진 그림을 알고 싶어서.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유통원예과인데 거기도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유통원예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판매소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서류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 농기계임대현황에 대해서 가격하고 대수 이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가 누락 없이 잘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정수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한정수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임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겹치지 않고 원활하게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저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려고 했는데 회기 중이어서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고 이런 제 의원신분으로서 이런 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겠고요. 이번 회기에서의 이 의견청취안은 의원신분으로서 그렇게 못하였다는 점을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차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방문의 기회를 주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각 의원들께서 다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몇 마디...

○위원장 박기영 잠시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하세요.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손우철 위원 예, 먼저 몇 마디 이야기한 부분은 있는데 이게 상당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이 되는 도리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상당한 특혜의 일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완과 변경을 어느 정도 수반하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듣고 아직은 때가 이를 수는 있는데 춘천의 경제나 춘천지역에 이 부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견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느 정도 경제성, 어느 정도 춘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계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손우철 위원 알겠고, 한 가지 더 마무리를 드리면 이왕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특별한 시설이거든요. 특별한 시설이니만큼 정말 특화된, 정말 명품, 정말 수도권 전체적으로 아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주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춘천지역의 또 다른 명작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게끔 오히려 춘천에 관광 오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 이런 데가 있다더라 이렇게 가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그렇게 권유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광판리 산250번지 일대에 애견체험장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산181 임하고 산113번지 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토지를 매수할 때 이쪽 토지가 주인이 어느 분이신지 혹시 아시나요? 답인 걸로 보니까 개인사유지인 것 같은데 애견박물관이 이렇게 들어설 경우에 사유지에 대해서 활용가능성이, 물론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활용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181이나 1133번지 이쪽 답까지 같이 매수를 해줘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잠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해야지 모양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우리 지역에 애견센터라고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게 사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설물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진짜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부 마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행정관서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시설을 유치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인접사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