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숙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백영숙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샘밭장터 조례안을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또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샘밭장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금액으로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한 사용료 입금액을 가지고 충분하게 관리·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그게 몇 % 가동률이죠?

○박찬흥 위원 85%?

○박찬흥 위원 그리고 샘밭장터라든지 5일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속적인 상인들을 오게끔 유치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대장간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장간의 설비를 갖추려면 칸막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샘밭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샘밭장터 상인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 그런 토속적이고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픈된 장소잖아요. 비가림만 돼 있고. 일부 임대를 해주더라도 거기를 칸을 막아서 5일에 한 번씩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서 낫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여러 가지 농기계를 그 안에서 담금질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일정하게 구획을 막아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속떡이라든가 이런 장비들도 5일에 한 번씩 막대한 장비를 끌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도 같이 이번에 조례안을 다룰 때 예산 같은 것도 미리 생각 좀하고 만약에 추후에 우리 춘천시에서 별도의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런 수입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시설도 그런 업체가 유치가 되면 시설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찬흥 위원 공간과 어떤 칸막이 같은 것을 지원해줘야지...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역의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6조1항에 보면 그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장터운영에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되는 법인은 어디가 해당되지요? 그리고 단체는 어딘지?

○유호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단체에 해당되는 거는 이장단협의회가 단체고, 그치요? 이장단협의회는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치요?

○유호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가 법인에 속하는 거예요?

○유호순 위원 그치요?

○유호순 위원 여기에 인정하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일단 단체라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상가번영회라든지 여기가 해당될 것 같고요. 거기에 샘밭장터 운영협의회라는 것도 이 단체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것도 법인은 아니죠?

○유호순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법인은 없는 거예요.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관리 1항에 해당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신북읍에 소재하는 단체가 위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에 관련 법인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이 들어와서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4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라고 하면 이 행사도 어떤 행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재래시장의 어떤 행사들과 연계해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비슷하게 지원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나 아니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어떤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그럴 때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행사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들어와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장과 연계해서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샘밭장터에 그 사용료를 1,200원 비가림시설 외에는 1,000원 이렇게 됐던 것을 800원과 400원으로 이번에 다시 변경돼서 올라온 건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문제는 없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적절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충분하게 된 건지, 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요. 이제 시작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신북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샘밭장터하고 체육공원이 조성됐는데 이게 외곽지역의 농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1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러한 결실을 보게 됐어요. 하여튼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면서 우리가 이 큰 돈을 들여서 지금 현 상태가 왔는데 이 돈에 대한 전체 시설에 샘밭장터가 차지하는 것이 면적대비를 보면 10분의1정도 됩니까? 체육공원 어떻게 됩니까?

○손우철 위원 하여튼 외곽지역에 대한 체육공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외곽 농민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샘밭장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곽민들은 주변에 다 산과 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샘밭 쪽으로 나가고 동면, 동사면 외곽으로 나가면 다 그런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 등에 대한 필요성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의 존재가치는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면적은 10분의 1 정도가 될까 말까하는 그런 포커스를 차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비해서 전체예산이 이쪽으로다 거의 몰려있다 생각을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밭장터를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농민들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 또 막대한 예산이 겉돌지 않고 정말 쓰여진 것이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런 의미에서 5일장으로 돼 있지요?

○손우철 위원 5일장으로 돼 있는데 일부지역 반이나 3분의1 이런 부분은 ‘나는 거기에 상설로 들어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섹터를 어느 정도 해서 ‘나는 거기를 앞으로 활성화 되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걸 5일에 1번씩만 하고 물론 그쪽 수요가 한정돼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서울이라든가 경기 이런 데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활성화해야지 5일에 1번 열고 말고 100억이 넘는 돈을 썼는데 효과를 제대로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쪽 섹터를 5일장이 아니라 상설장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답변 좀 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하여간 답변 듣기는 들었는데 제 귀에, 제 가슴에, 내 맘에 답변을 내가 꼭 바래서 아니라 필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과장님 스스로 마음속에 그건 한 번 새겨주시고 그런 논점으로 가다보면 여기 1,000분의50 요율 우리가 임대료 계산하는 것들이 1,000분의50 임대료 이런 부분 등이 5일장으로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거지요?

○손우철 위원 1,000분의50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손우철 위원 왜 1,000분의50이냐는 얘기예요?

○손우철 위원 해당되지 않는 것?

○손우철 위원 그래요?

○손우철 위원 1,000분의10?

○손우철 위원 그러면 이런 사용료를 받았을 때에 장터운영이라든가 장터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손우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갖고 계시죠?

○차성호 위원 사용료 징수를 함에 있어서 주민이나 누군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면의 길이 3.5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냥 10.5평방미터로 하겠다. 이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성호 위원 몇 미터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가지요.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법에서 해줄 수 있는 감면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려면 상설화 시장이 되면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합니까?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을 했단 말이죠.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포함해서 114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주로 부지매입비로 많이 들어갔나요? 100억이 넘는 이 막대한 자금이...

○차성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비가림시설이 정확히 4개 동입니까? 7개 동입니까?

○차성호 위원 7동이요. 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신북 소도읍사업이 보니까 기간이 2009년이었는데 소도읍육성사업 예산 잡혔던 게 2010년부터 제가 본 것 같은데 사업승인 고시는 2013년 3월에 났네요. 그런데 예산은 그 2년 전부터 계속 잡았었던 거지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때는 없으셔가지고 모르시겠지요?

○황찬중 위원 그건 알아요.

○황찬중 위원 예산이 2010년도인가 세워져서 10년인가 11년도에 세워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업비 예산이,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그러게요. 저도 좀 이상했던 게 사업기간이 11년도부터 해서 결국은 착공을 할 수 있던 건 소도읍육성개발사업에 시행에 관련된 승인고시가 돼야지만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에도 이건 2011년부터 예산이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년 동안 헛 예산을 세웠던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2년 동안 당장 쓰지도 않고 착공하지도 않는 헛 예산이 서졌어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터사용료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만약에 주시게 된다면 제출하셨던 거에는 상인회하고 이통장연합회하고 번영회가 있네요. 그런데 어느 법인단체가 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황찬중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우리는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나 법인이 이 사실을 준비하고 또 이걸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짝사랑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의회가 위탁동의안을 올리셨으면 위탁받을 수탁자들이 이걸 위탁받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들을 진행을 했었냐는 걸 물어보는데 그거 없이 우리는 먼저 진행되면 수탁자들의 준비정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위탁해버리겠다 하는 일정대로 가겠다, 이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황찬중 위원 2개 단체라고 하시면...

○황찬중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서 위탁수수료를 낮추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다 동의할지 모르지만 결국 위탁받는 최종적인 상황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 경쟁자가 되거든요.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협심해서 사용료를 낮추는데 같이 힘을 모았는데 이제 막상 권한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예산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새로 시설을 했는데 소규모 수선에 관련해서 800만 원의 운영비 소요예산이 산출돼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소모품 이런 거는 알겠는데 물품구입비가 있고 또 행사비가 있고 여기 1,2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뭔 내용이에요? 상식적으로 새로 건물을 했으면 대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이 사실상 들어가지 않는 게, 첫 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이런 소규모 수선비용 이런 것들을 또 기타운영비에 관련돼서 화장실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1,200만 원씩 높게 책정돼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내용이 뭐예요?

○황찬중 위원 기둥에 관련돼서 수선비용, 사고 날 걸 대비해서 800만 원 수선비용 세웠다, 운영에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것 같아서 1,200만 원 세워 놨다 그러는데 저는 분명하게 소요예산 산출한 근거들이 있이 했을 건데 막연히 예측하고 예상하고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성격의 소요예산 산출이라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적당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평상시에 안에 있을 때 4일, 9일 장날 하루에 장에 나오셨던 상인들 말고 구매하러 오셨던 소비자분들의 평균인원수가 몇 명 정도나 됐었어요?

○황찬중 위원 아니요. 장사를 하러 오신 분 말고 거기 이용객들 있지 않습니까? 신북장터 이용객들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고객들이죠.

○황찬중 위원 100억이 넘게 들어간 돈인데 신북장터 이용객 현황 정도를 봤을 때 그거 틀림없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많은 정도로 보고를 하시면 춘천시 너무 설렁설렁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연인원이 10만 명이면 10만 명, 50만 명이면 50만 명, 35만 명이면 35만 명, 1회 평균 몇 만 명 정도가 신북장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장터의 비전과 더 장터를 키우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했습니다하고 이런 답변들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쓴 소리를 많이 하고 있나요. 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신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신북장터가 순수하게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장터만 순수하게. 지금 설치물이 8억8천정도 되고 땅이 1억2천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기영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기영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원이라든가 부가적인 시설을 소도읍육성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북장터에 최초에 연간방문객이 어느 정도라는 규모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내에 있는 고객을 어떻게 더 이쪽으로 유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신북장터 활성화에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시설도 깨끗하고 새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또 농촌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농민분들도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내에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가는 것보다 장터 구경도 하고 아침에 갓 따온 신선한 채소나 과일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부들도 쏠쏠한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로컬푸드센터가 옛날에 한국이 일본을 벤치마킹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일본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처음에 일본한테 배우는데 지금은 일본이 한국으로 배우러 오는 그런 추세인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로컬푸드 센터를 거기다가 딱 접목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쇼핑하기 다소 편하게 이렇게 한다라면 주부들의 유입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신북장터가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조례안에 앞서서 어제 장터 소상공인들이 시장님을 방문했지요?

○이대주 위원 가격이 비싸다 이런데 실제 대부료를 얼마 정도 받는 겁니까?

○이대주 위원 그러면 그게 133면이면 얼마 됩니까?

○이대주 위원 처음에 조례안 올라왔을 때 1,200원으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800원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이대주 위원 800원도 지금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 관리운영비까지 포함된 게 800원이잖아요?

○이대주 위원 실제 그네들한테 받는 거는 한 300원 됩니까?

○이대주 위원 나머지 운영비까지 시에서 조례로 정해줄 필요까지는 있나요?

○이대주 위원 소상공인들이 어제 방문을 했는데 800원이 비싸다고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줬습니까?

○이대주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도 소상공인들이 시에 가서 항의하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걸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대주 위원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조례안 4조 사용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용자는 장터를 사용하기 전에 별표에 따른 장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거기서 사용자는 장터를 사용계약 해야 하며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하지 않고 별다른 장터사용료를 부과하는 거는 아니고 ‘계약해야 하며 하기 전에’를 삭제해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조 위탁관리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 있는 그걸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샘밭장터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사실 어린아이도 장터 나가게 되면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인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샘밭장터를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5일장 특성에 맞게끔 임시운영을 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대주 위원 6개월 정도를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대주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도 유예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 6개월 정도만 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대주 위원 몇 년이라는 거는 법에도 없는 거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예전에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대주 위원 아직도 거기가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개장되면서 자리 잡으려면 최소한 1·2년은 가야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한 6개월 정도라도 시범운영 조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이대주 위원 시행날짜를 2016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거지요.

○이대주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그걸 들었습니다.

○이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1,000분의50으로 돼 있잖아요?

○이대주 위원 1,000분의50인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19조2항에 보면 지방소도읍육성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을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이게 있습니다. 19조2항에 보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대주 위원 타 시군에서는 10%까지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이대주 위원 하여튼 샘밭장터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원래 본연의 목적은 신북읍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장터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해서 그걸 펴놨는데 적반하장인가 그 격으로 소상인공인들이 자기들이 주인인양 춘천시에 들어와서 전부 얘기하면 다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 점은 많이 유의하셔가지고...

○이대주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운영비 재원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받은 업체가 시장 이용료를 400원, 800원을 받고 그리고 그 위탁받은 업체는 그 400원, 800원을 실제 상인들에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에게는 3,000원을 징수하는 거지요?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그건 얼마를 징수하든지 여기서 우리 조례가 그 상한선이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하한선만 제시하는 상황인 거죠? 맞지요?

○황찬중 위원 3,000원씩...

○황찬중 위원 평방미터당 3,000원씩 징수운영비로 사용 이건 뭐예요?

○황찬중 위원 현재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받아도 800원만 받는다는...

○황찬중 위원 이거 제가 분명하게 몰랐던 게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사운영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7면인가 8면에 비가림시설이 133개라 그랬지요?

○황찬중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시장 입구에 해당되는, 먼저 신북장터도 입구만 장사가 되고 저 안쪽에는 다 허당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입구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 상인회에 들어오는 신청이 있는데 133개를 고정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순환방식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지역의 생산자들은 우대해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A급 지역에다 계속 돌릴 건지 이런 안들도 저는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검토 어떻게 하셨어요?

○황찬중 위원 리 단위를 그 안쪽에 배치한다? 입구가 아니라.

○황찬중 위원 그건 별 의미가 없지요. 저희가...

○황찬중 위원 아니, 리 단위에서 하는 거하고 생산자하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틀릴 수가 없지요.

○황찬중 위원 리 단위에서 온다면 대부분 그 마을 리 단위에서 생산된 물건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리 단위에서 오신 분들이 저 공산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판매행위를 그렇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렇게 열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과를 생산하는 천전리 주민들이 생선을 사가지고 와서 장터에다 놓고 팔겠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거냐고, 리 단위 걸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리 단위에서 나와서 직접 판매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뭘 판매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리별 지역생산물품 아니에요? 그게 판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황찬중 위원 그러면 곤란하지요. 리 단위가 와서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우리 리에서는 호박이나 사과 생산되면 그걸 나와서 팔게 되면 그렇게 팔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생산자 조직이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낮춘다든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소비자들에게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대표상품 판매군이 리단위 생산자들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별도의 A비닐하우스, B농장 이런 식이 아니라 리단위 별로 그런 판매군들을 A급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통해서 이 전통시장의 위상이나 특화시장에서 전통시장의 성격들을 신북읍 동네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을 값싸고 저렴하게 이중삼중 들어가는 서울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러한 유통방식이 아니라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값싸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시장은 신북시장이다라는 명제를 시민들에게 마케팅 시킨다면 완전히 다른 생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전통시장에 특화시장의 성격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냥 지금처럼 장돌뱅이 분들 전라도 이런 사람들 와서 한번 쭉 깔고 가세요, 이런 시장으로 가게 하실 건지 아니면 신북시장이 진짜 그 지역 고탄까지 해서 사북까지 이러한 지역의 특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형태의 시장으로 육성시켜나갈 것인지 이런 시장의 특화사업에 관련된 전략방안들이 세워지고 나서 거기서 배치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막 전략들이 성격을 구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상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겠어요.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목 배치 관련돼서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투명하게 공정한 방식의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보장되지 않으면 그 시장은 별로 못 가서 위탁받는 사람들의 사무국장이나 회장님의 라인에 따라서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되다보면 그 시장도 꽝 되는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우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내용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런 성격도 돼야 되지 않냐라는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제 생각이 맞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 끝났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제가 중간에 또 하고요.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기영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찬중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시장의 위상부분이 지금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분명한 위상을 규정짓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는 전략도 아마 세워나가는 단계인 걸로 저는 보여 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대주 위원께서 더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에 시의 직영체제에 시범운영기간과 이런 전략들, 시장육성전략들 속에서 시가 직영으로 시범운영의 기간들을 이 금액대로 가든 어떻게 되도 좋은데 시 직영운영체제기간들이 시장 형성되는 정착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까도 준비정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준비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보고하시거나 들은 걸로는 이용료 가격에 민감하게 실제적으로 장터에 나와서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 판매조직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마을에 농사짓는 분들이 나와서 팔 수도 있는 인력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와서 시장에다가 그분들의 상품들을 진열시키고 판매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한 준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것들이 숙성되는 기간 동안에 일정기간은 우리 시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경제과장님이 일이 많아지시고 직원들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아니면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시설물 위탁을 일정기간 줘서 그거를 대행하게끔 하든가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황찬중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실제 시장에 가면 제일 전쟁을 불사하는 생존권 투쟁의 제일 어느 목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 상인들한테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심지어 칼부림도 나고 머리채 끌어 잡고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까지는 외지 상인하고 내지 상인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얘기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는 멱살잡이는 불구하고 혈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싸움질이 나는 상황들을 시장에서 무수히 목격을 해왔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처음부터 선을 긋고 가지 않으면 난장판 돼요. 그거는 막연히 잘 협의가 될 거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너무 문제를 작게 보고 계신 거 아니가 싶어요.

○황찬중 위원 예,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에 가면 그 시장을 대표하는 주력상품들이 있습니다. 속초에 가면 닭강정이 있듯이. 닭강정 때문에 저 구석 시장까지 걸어 들어가서 그 닭강정을 사 드시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쇼핑물들이 보여져요. 편의점에도 요즘 유행하는 버터칩이 저 안 쪽에 진열돼 있는 것처럼 입구에 진열돼 있지 않습니다. 버터칩만 사갖고 가니까. 그래서 대표 주력상품을 선정해서 집중육성상품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위치들을 잡아주는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생물이니까 돌아가면서 이 시장의 위치에 더 부흥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배치전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해도 이건 마케팅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상인회라든가 이통장 이런 분들은 이걸 절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정도 기간은 직영체제의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렇게 틀을 잡고서 넘겨주시는 게 시장을 위해서,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저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서조항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라왔던 안에 단서조항이 단하고 올라온 게 수탁자가 관리책임을 줬던 단서조항이 있어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인데 거기 당구장 표시하고 “단 장터 미개장기간 동안 시설관리를 수탁기관이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위탁자의 권한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그렇지 않나요? 수탁자가 72일 동안 솔직히 얘기하면 365일 다 내야 되는데 72일로 할인해주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72일 동안만 위탁을 하는 거라면 72일을 제외한 나머지 때는 우리 시나 우리 행정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조항에 관련돼서 만약에 춘천시의회가 거기서 족구장을 빌려서 족구대회를 연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경제과장한테 전화할 거 아니에요. ‘우리 쓸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상인회한테 협의를 좀’ 이런 식으로 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장날이 아니니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조항에 수탁자에 관련된 관리의 권한을 늘려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위탁자에 관련된 권리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라는 내용이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란 시설의 사용에 관련된 신청서부터 승인 이러한 것들을 시설관리라고 한다면 진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2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치요?

○황찬중 위원 시설관리의 정의나 이런 것도 불명확하면서 하는 상황 속에서는 정의를 명확하게 짚어주시든지 아니면 역조항으로 우리 위탁자가 가질 수 있는 관리들을 강화시켜주시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나는 조항에 필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계악서 상에...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들어가야...

○황찬중 위원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토마토축제를 앞으로 거기서 열겠다, 샘밭장터에서 열겠다, 그러는데 4일, 9일날 빼고서 토마토축제를 연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거를 행사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한다 그러면 4일, 9일날 위탁자한테 써도 돼요. 이런 식의 부분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당당히 당신들은 72일만의 권리고 나머지는 우리 권리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만 그런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약서에 명시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드리고요. 족구장 같은 거는 운영 체육시설 쪽에서 물어봐야 되지요?

○황찬중 위원 그거 운영권도 여기 넘기는 건 아니죠?

○황찬중 위원 장터만 넘기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영 위원 짧게 부탁 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공유재산 이렇게 위탁하고 할 때 지도 및 감독에 관련된 조항이 제7조로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 이거에 관련된 계약서를 자세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거로 봐서는 그냥 뭉뚱그려진 느낌인데 자세하게 하셔서 나중에 관리감독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 사례에 보면 그렇지 않아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대주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애대주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6조 제1항을 “시장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영숙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백영숙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5년으로 정했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로 한다로 돼 있잖아요?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냐하면 물론 장기로 해서 기간이 길 때에는 물론 수탁을 받을 사람이 그런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이 행정관서에서 볼 때 또 일반시민들이 볼 때 위탁받은 업체나 단체에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들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5년으로 해놓고 바로 그걸 행정관서에서 1년 반 만에 잘못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손우철 위원 게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다?

○손우철 위원 이게 우리 시의원들도 기간이 4년, 대통령이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 거를 최장으로 해야 될...

○위원장 박기영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손우철 위원 그렇습니까? 최장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심히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 위탁조건에 있어서 운영재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시설을 보수하고 소모성 물품을 구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아직 정확한 계량이 안 되고 있지요? 수입과 운영하는데 드는 물품이 형평에 맞게끔 측량이 가능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대로 800원으로 한다, 8,8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한 섹터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풀로 차지 않고 한 80%정도 예상해서 하는 수입원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그 비용으로다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일단은 대부분의 장기로 위탁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위탁조건에 시설물 보수, 소모성 물품자재구입 이런 것들이 여기는 위탁조건에 돼 있는데 얼마만한 위탁업자가 정말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을는지 이건 시의 재산이니까 국유재산이니까 나는 그냥 돈이나 받고 인건비나 쓰고 같이 회식이나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걸 갖고 시설물을 누가 보수를 해, 이렇게 해서 5년간을 그냥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관계도 청결관계가 A, B, C, D 등급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런 부분 등등에 대한 농민들이라도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제대로, 해약조건이면 명시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체킹을 할 것이며, 장기로 했을 때 그런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래도 여태까지 안면 있는데 다음부터 잘 하세요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봐 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용료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기에 1번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체킹을 합니까? 우리의 소속이 있는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사용료가 물론 작은 돈이지만 신북샘밭장터가 촉진되고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 춘천농민들의 이익으로 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사용료가 조금 남는다면 이것을 각설이타령이라든가 등등 그걸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신북장터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비용을 자체적으로라도 자기네들이 또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용료를 우리 손아귀에 있는 건지 그냥 수탁자한테 100% 일임하는 건지 그걸 답변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자 자격문제인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될 부분이 있어서 “신북장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북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신북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샘밭장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북읍에 소재하고 소도읍육성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걸 주요내용에다 삽입해서 넣으면 수탁자 자격에는 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샘밭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