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총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만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김은석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송광배 의원님, 이희자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김진호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 한중일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순자 의원님과 황환주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옥자 의원님과 한중일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고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시의원 고옥자입니다. 언제나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시는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기준 춘천시 인구 28만 640명 중 노인인구 수는 4만 5,532명입니다. 이는 춘천시 인구의 16.2%에 해당하며 시민 6명 중 1명은 노인으로 노인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4만 5,532명 중 독거노인은 1만 1,517명으로 노인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입니다. 춘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강원도 내 수급자율이 1위로 빈부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독거노인의 고독사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주거상태가 많이 열악하며 화장실과 부엌이 없는 월세 5만 원 미만의 주거 노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 기본돌봄서비스, 응급안전시스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재가지원서비스 등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지역적 서비스 편차가 큰 실정이며, 주거 인프라 개선에 대한 서비스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가 줄어들고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주거관련 정책을 자녀중심이 아닌 노인중심의 혜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커뮤니티 케어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사회관계망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고 기존 주택 개조와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한 노인 1인 가구 주거복지사업 등 주거인프라 개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도 주거정책에 대해 발 빠른 대안모색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에 대해 주거와 보건의료,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제안합니다. 춘천시가 강원도 최초로 노인을 위한 주택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에 한 발 앞서 도전하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가 부처 간 협약을 맺고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고 민간전문위원들과 T/F팀을 만들어 노인이 병원과 시설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노인맞춤형 주택건설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춘천시가 노인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 또한 열심히 돕고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부의장 한중일입니다. 춘천은 예로부터 봄내라는 지명처럼 봄의 아름다움을 자랑해 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려왔던 만물이 한껏 소생하고 그 기운이 푸른 하늘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절 봄! 이 봄을 품은 도시가 바로 춘천입니다. 하지만 지금 춘천은 상춘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어 있는지? 우리의 봄 풍경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미세먼지 예보에 신경을 써야 하고 마스크는 불편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잦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면 시민들은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우리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차량 2부제 운행 등 많은 시민 분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공감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반하는 수억짜리 불꽃축제 추진 등을 강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고 지구·환경·평화를 염원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구환경을 외치던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억하는 1주년 기념행사에 굳이 이 불꽃놀이가 필요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불꽃놀이 미세분진 속엔 인간과 환경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마그네슘, 구리, 납 등의 금속성분과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고 이미 여러 나라의 환경청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분지라는 춘천의 지형 특성상 미세먼지가 오래 정체될 수밖에 없다보니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임에도 이에 대한 입안자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행사라면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한 번에 직접 소비되는 예산이 수십억이 넘고 그 예산의 절반은 유명 화학회사에 고스란히 돌아가며 정작 우리에게는 그 의미도, 지역경제에도 그 어떤 것에서도 사업의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2010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환경오염을 고려해 올림픽 개·폐회식의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세계의 분위기에 역행하며 밖으로는 청정강원, 환경‧문화올림픽을 외치던 강원도지사가 앞장서서 무리하게 춘천세계불꽃축제를 밀어붙이는 감춰진 속내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어버린 올림픽에 대한 분위기를 정치적인 이유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명분으로 들고 나온 춘천 관광의 쇠퇴를 막기 위함이란 말에 진정성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억지스럽기까지 합니다. 세계불꽃축제란 타이틀이 무색하게 세계는 어디에도 없고 국내 특정 화학회사 한군데가 시행하는 행사에 축제란 이름으로, 관광동력이란 이름으로 휘발성 예산을 수십억씩 쏟아 부어서도 안 되고 단 한차례의 환경영향평가나 연구조사 한번 없이 시민단체의 관련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며 춘천시민들의 건강과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강원도가 대형 산불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상황에서 특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진 이재민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타 도인 경기도는 실의에 찬 이재민들을 생각하여 축제들을 취소하고 축소하며 전국 각지에서 성금들을 모아주는데 정작 강원도가 과도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밤하늘에 미세먼지투성이 불꽃을 위해 수십억을 날릴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밝은 하늘을 위해 땅위에 꽃과 나무 그리고 인재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되찾는다면 상춘객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러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불꽃놀이에 대한 환상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은 미래세대로부터 잠시 빌려왔을 뿐 그 누구도 개인이나 단체의 치적을 위해 이를 훼손하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남기고 지키며,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원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원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해 이번 회기 중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