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섭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반아파트 6개동 120세대 중에서 60세대가 분양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60세대도 언젠가는 일정한 시점이 오면 분양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황찬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심의되는 안건이 4건인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청취안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청사관련 기금문제로 3호 안건 처리하실 때 회계과장을 출석시킬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과 토론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기수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어제 내무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보류 된 거 아시나요?

○차성호 위원 그게 시청사 신축과 연관이 돼 있어요. 구 춘여고 부지, 그치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의사일정이 상정됐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이거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성호 위원 아니 왜 관계가 없어요?

○차성호 위원 아니, 이게 춘천시청 지상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이 만약에 저게 부결이 됐어요. 가정한다면 시청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부터 폐지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순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쪽 내무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떻게 되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다뤄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문화원동 관련해서 등록문화재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문화원동 건축연도나 본청 건축연도나 딱 1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등록문화재고 하나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전체적인 설계나 디자인 관련해서 저는 그게 큰 장애를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이전이나 등록문화재 말소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입장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를 덮고 그냥 도시관리계획을 나간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요소가 너무 크다 그래서 과연 이 문화재가 우리가 존치하고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에 가치가 있다면 저는 본청도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 같은 연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뭔가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되는데 문화재 관리에 대한 여론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못 건드리시는 건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걸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서 전반적인 청사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있어서 큰 문제로 만들어졌는데 그거 했던 당사자가 누군지도 알고 싶어요.

○황찬중 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했다는데 어떤 협의들을 어느 때에 진행을 했는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황찬중 위원 회계과에서 했다고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회계과 관계공무원 출석도 시켜서 이 얘기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8년도 전에 새로운 청사를 건축하려고 하시는데 말로는 오십년대계니 백년대계니 40만 춘천시 위상이니 50만 춘천시 위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인 행동은 전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또 반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청사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옮길만한 적극적인 노력들, 여부들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점들은 저는 우리 최동용 시장께서 임기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물을 내오려고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이 문제를 이전시키거나 또는 말소시키거나 하고서 디자인하고 건축물을 올려도 저는 그게 지금까지 몇 십 년을 버텨오고 살아왔는데 굳이 그 기간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간들을 참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40만, 50만 도시에 걸맞는 시청사 건축을 위한 길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급하지도 않으니까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참에, 할 수 있는 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하셔야지 이걸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들은 너무나 성과중심적인 그리고 본인 임기 안에 뭔가 해내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앞서고 있다라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찬중 위원 즉답을 안 하시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문화재 관련 이전했던 사례들을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유감스럽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따 회계과장님 오시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내무위에서 춘여고 부지가 보류가 됐습니다. 만약에 부결처리 되면 그런 대안부지는 어디입니까? 생각한 곳이 있나요?

○임금석 위원 조은담배는 지금 철거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금석 위원 춘천시 청사가 조금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하기로 위험건물로 지정이 됐다. 그거 안전정밀검사 몇 등급 받았습니까?

○임금석 위원 춘여고 부지가 안전정밀검사 D등급 받았지요?

○임금석 위원 아니, 춘천시 청사가 C등급이고 춘여고가 D등급 이하,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몇 년간 시청 민원을 또 공무원들이, 지금 C등급도 위험하고 재난으로 판정 받았다는데 아니 우리 시청을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들이 D등급 이하 판정받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거 무너지고 큰 재난나면 더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임금석 위원 아니, 시청건립은 어차피 정해졌고요. 그치요? 정해졌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이전부지로 D등급 이하 건물을 그것도 매입을 해서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위험천만한 곳에 들어가서 근무를 몇 년간 하신다. 저는 도저히 그 계획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임금석 위원 지금 말씀 중에 공공대규모 건물은 정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임금석 위원 저는 그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D등급 건물에서도 그렇게 위험한데도 리모델링해서 굳이 들어가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청사를 전부다 다 철거를 해서 거기에 지하3층, 지상10층까지 그렇게 춘천에 채무를 안겨가면서 그 건물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보완해서 금액이 사실상 적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1,000억 원 가까이 채무를 안겨가면서 평당 87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임금석 위원 시청사 건물 내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시민편의시설이죠? 그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임금석 위원 건물 내에는 없는 거예요?

○임금석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도 집을 지어봤는데요. 맨 처음에 1,000만 원 계획 잡아서 짓다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나중에 더 필요하더라고요. 꼭 필요하게끔 되더라고요. 기금 내에서 많이 줄였다고 100억을 줄여서 900억 말씀하시는데 이거 먼저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1,300억 이상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여 지고요. 어차피 설계변경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치요? 처음에만 그렇게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게 논의가 조금 앞선 게 아까 차성호 위원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춘여고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하고 나서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뭐냐 하면 이 얘기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캠프페이지를 분명히 이중투자 안 하게끔 손 안 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임금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임금석 위원 아니, 물탱크 뭐 하신다며요?

○임금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신뢰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공무원분들의 말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면 또 안 돼 있고, 지금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설계변경, 설계변경, 또 지나고 나면 3년짜리 사업이니까 3년 뒤에는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회의록 봐도 그렇고 매번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책임지지 않고 그때 당시만 모면해서 시민들이 이런 춘천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임금석 위원 아니, 작년에 건설사업 한 거 내역을 보니까 50%이상 100% 가까이 설계변경 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대규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그런 사례도 농후하고.

○임금석 위원 그리고 60억 이번에 기금변경안 들어온 걸 보면 춘여고 앞에 건물 2동 매입하는 게 15억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임금석 위원 그 2동이 5억씩 나가요?

○임금석 위원 유일관 앞에 4개하고, 5개예요?

○임금석 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부지에 대한 적합하냐, 타당하냐, 부당하냐 그 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고 많은 논란 속에, 많은 시간 속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에 대한 위치부분 등은 새로이 거론하지 않겠는데 지금 우리 청사 자체가 30만, 50만의 부분을 보고 새로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등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최저입찰 이런 부분은 공사에 대한 부실부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간의 새로운 청사가 서울시청 앞이 잔디공원처럼 잘 조성이 돼 있지요. 미국에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앞이 조경이 돼 있다고. 그런데 새로이 짓는 춘천청사는 좁은 건물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백년대계의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우리은행인가요? 앞에 놓여있는 그런 부분 등은 새로 구입해 가지고 그 앞을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모든 건물을 매입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이게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떤 가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공적인 토지를 매입하면서 뒷거래라든가 음성적으로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오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건물을 짓고 새로운 얼굴을 짓는데 앞에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 청사를 새로운 넓은 땅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다가 짓는데 이건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옥죄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원화, 시내 한복판에 청사 앞에 아름다운 작은 공원들이 놓여 있으면 우리 청사건물도 살고 시민들도 시청사의 얼굴, 새로운 청사인데 답답한데 놓여 있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0억이 아니라 300억을 들여서라도 매입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기 전에 제가 질의라기보다 참고하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에 일반상업지역의 비율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주변지역의 상가를 사들이다 보니까 일반상업지역을 사서 시청에 편입한 경우가 대단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 비율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의 상업지역을 해제해주게 되면 어느 지역을 다시 묶어야 되고 이런 비율이 있는데 그 상업지역이 시청 안에 편입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청 안에 상업지역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에 교대 앞이라든지 강원대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더 확대하고 아니면 스카이워크 들어오는 소양로라든지 그런 지역에 상업지역을 더 확대하고 시청 안에는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꼭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청사를 새로 지음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 폐지를 하고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내용인데 지금 용적률, 건폐율, 높이, 조서에서 이걸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폐율 80%, 용적률 1,300%, 높이는 10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도로에 따라서 사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건물의 높이는 틀려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을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어떻게 돼요?

○박찬흥 위원 아니, 고도제한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이 되잖아요. 도로에서 사선계획이라든...

○박찬흥 위원 고도제한이 없습니까?

○박찬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류가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이 없다 그러면 높이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없음으로 표시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황찬중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원 자리 그게 구 도지사관사지요?

○박찬흥 위원 그 자리가 2004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이 행정이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청사가 어디로 지어질지가 그때는 이전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어떤 시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그때도 대두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고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구 도지사 관사 리모델링이 산정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등록을 철회를 시키는 노력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상당히 근대화 건축물로서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건축연도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청사를 짓는데 걸림돌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이전부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도시계획결정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랑 이전 부지랑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 시청사가 우리 춘천시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우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의회의견 청취안이 오늘 가결이 돼서 끝나면 이 주차장 폐지 이행 시기가 언제예요?

○차성호 위원 이 지적고시가 춘천시장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도까지 올라갑니까? 시에서 끝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들을 다 해서 생각들은 아마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주차장 이행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고시 후에 바로 폐지가 된다 그랬는데 그게 대략 어느 정도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유호순 위원 예, 왜냐하면 그 중심에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주 후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주차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게 된다 하더라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고도제한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청사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봉의산도 있는데 춘천시의 상징이라고 하면 봉의산인데 이 고도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어떻게 설계가 나오냐에 따라서 봉의산이 가려지는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공모하고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의산이 가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사를 아름답고 오래된 상징적인 청사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는 문화원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도 의견이 각양각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외국의 거리들을 보면서 몇 백년 된 어떤 건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후손들이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된 건물들을 잘 보존을 못하고 또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도 실제로 보여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관광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의 한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원 건물이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매치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겨줄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해서 공고를 할 때,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지 말고 다양한 측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말 이 시청사가 오래도록 춘천시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호순 위원 예, 일단 결정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찬중 위원 잠깐만요. 도시관리계획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끝났습니다.

○황찬중 위원 질의할 거 아까 남았는데 왜...

○박찬흥 위원 그러면 회의시간에 있어야지...

○황찬중 위원 개회를 안 하셨잖아요. 아까 11시20분까지인가 기다렸다가 안 돼서 제가 나갔는데 10분을 휴식하고 개회를 하셨으면 제가 말도 안 드리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위원장 박기영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황찬중 위원님이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질문하시고 회계과장님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찬중 위원 글쎄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면 납득할 만한 위원들에게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의사일정에 관련된 안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박기영 예, 질의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 이상해졌는데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산업위까지 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저는 청사 관련해서 우리 시청사가 예산이 혹 위원님들은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1,200억에서 1,500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 운용변경계획안에 왔지만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 재정자립도 26%인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청사를 건축하는 부분을 예산을 줄여야 되는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중 이번 기금의 심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60억을 설계비로 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격심사제도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관련해서 시는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입찰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일명 PQ제도지요. PQ제도를 이용해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발주를 한다면 청사에 관련된 예산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방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시의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왜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를, 물론 시장의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나는 이걸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 업체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인해서 지역 업체들로 참여시켜서 가점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설계와 시공이 함께 가기 때문에 설계에 관련한 부분, 시공비가 너무 많게 되면 설계를 그 자체에서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계 후 시공발주를 하게 되면 이미 설계에서 반영된 표준건축비나 자재들 이런 것들을 쓰면 낮출 수 있는 한도 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나가려면 PQ제를 해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뭔지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황찬중 위원 입찰에 관련되거나 공고 이런 것들은 두 분이서 조정해서 방시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지역 업체 참여에 관련해서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합니까?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그 제도에서 할 수 있어요?

○황찬중 위원 아까 가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점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 제도에서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설명에 의하면 지방업체들의 가산을 하는 부분이나 중앙업체나 지방업체의 비율을 하는 부분이나 입찰에 관련된 세부조건들을 더 두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입찰자격사전심사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보다도 지방업체들을 더 우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사에 들어가는 건축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식에서 본다면 일단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설계대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충분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저희 판단에는 50억 이상 정도는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틀림없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PQ제도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선택에 의해서 이 제도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2개 좋은 제도 중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의 업체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게 어느 유리하냐고 판단한다면 이 제도가 더 유리합니다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해도 법령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듣기에는 지역 업체에 관련한 안배들도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안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제도를 안 하고 그렇게 방식을 선택해서...

○황찬중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설계가 나온 이후에 아까 건설국장님이 최저가입찰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최저가입찰을 하더라도 설계의 기준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밑으로는 낮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거를 바꾸려면 설계과정에서 바꿔야만 기본적인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설계가 이미 확정돼 버리고 나면 아무리 최저가입찰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격입찰자격 사전심사제 같은 경우는 설계와 시공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가입찰제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이게 300억 이상 넘는 그러한 공사라고 한다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없이 일단 시에 기금운용계획변경 해가지고 60억 갖다가 당겨쓰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논의를 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관련된 진지한 검토들이 선행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26%밖에 안 되는 춘천시의 예산이 이 부분으로 너무 과도하게 쓰여진다거나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알뜰 청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황찬중 위원 그겁니다.

○황찬중 위원 물론 건축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만 시의 어려운 재정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저가를 유도해내려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레고랜드 관련해서 교량 관련 입찰이 진짜 바보짓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황찬중 위원 이쪽에서 바보짓 한 거고 이쪽은 잘 하는 거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똑같은 행정인데.

○황찬중 위원 아니 저는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낭비한다는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절약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황찬중 위원 300억 이상의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설계면허를 가지고 있는, 설계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공사가 강원도권에 몇 개의 시공사들이 대략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황찬중 위원 강원도에는요?

○황찬중 위원 검토를 하실 때 만약에 춘천에 이런 업체가 없다라면 강원도에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 강원도의 업체가 하게끔 해주는...

○황찬중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PQ제도를 통해서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되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행안부 기준이 연면적이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17,759㎡고 의회 같은 경우가 3,351㎡예요. 우리 2·30만 인구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시는 이거를 다 채워서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올리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거를 다 채우는 게 문제가 있다. 행안부 기준은 허용할 수 있는 이런 허용선의 최대값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 가이드라인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에서는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17,759㎡까지는 지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안부 기준을 이롭게 해석해서 하시는데 또 거꾸로의 측면으로 보면 절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넘어가게 되면 단 0.1평만 넘어가도 호화청사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하면. 그렇다면 저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40만 도시를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면 우리가 증축가능 한 형태의 설계나 시공을 통해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40만 도시를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 17,759㎡를 꽉꽉 채워서 하시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알뜰한 청사를 짓겠다는 우리 시의 생각이라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청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2,540㎡를 연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따져보더라도 3,351㎡ 행안부 권고기준을 다 채워서 지으면 제가 봐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가 봐도 우리 의회청사가 과다하게 넓은 부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청사도 똑같은 행안부 기준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500평 정도의 규모는 후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얘기하셨던 보건소 문제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전략산업과도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의외로 나가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로 나가줘야 되고 산림과도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이렇게 꽉 채워서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보건소도 굳이 우리 청사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 곁에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분산배치 하는 것에 장점이 더 많지 통합배치 하는 것에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도 전략산업 대상 사업장들이 밀집해있는 곳에 행정이 다가가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하면 그것도 나쁜 행정기구의 대상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면서 17,759㎡를 연면적으로 가겠다? 이거는 알뜰 청사를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찬중 위원 아니, 문화공간에 관련된 거는 문화시설이 기반시설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로 해서 연면적에 뺄 수도 있고 별도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왜 거기다다 같이 꽂아놓으십니까?

○황찬중 위원 시의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을...

○황찬중 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황찬중 위원 지하주차장 면적도 연면적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황찬중 위원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건립했을 때도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까?

○황찬중 위원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황찬중 위원 그걸 한번 제출해주세요.

○황찬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금 관련한 심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이 마지막으로 적립했던 때가 몇 년도예요?

○황찬중 위원 몇 년도까지 적립하셨습니까? 너무 길어진다고 그러면 위원장 자르세요.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할 테니까요.

○위원장 박기영 예, 계속하세요. 어차피 회계과장님 다 하시고 보내드리게.

○황찬중 위원 2006년도까지 적립이 됐다는 얘기는 이광준 시장 재임시절부터 적립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치요? 추가 적립 없었다는 얘기지요? 민선4기까지만 적립이 되고 민선5·6기 때는 한 푼도 적립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답답한 게 청사건축이 시급하다, 청사건축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26%고 청사건축으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내년부터나 올해 추경에도 각 과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동의도 없이요. 국장이랑 과장이랑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들을 삭감하시면 지금 긴축재정을 펴고 계신 걸로 아는데 청사를 짓겠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공약으로 발표하셨던 분이 최소한 이광준 시장 때부터 적립을 안 했다 그러면 본인이 당선이 되시고 나고 첫 해인 2005년도에 청사를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면 그 해에는 적립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지는 이유가 2006년부터 계속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적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사천에다 정신 못 차리고 꿔가는 돈에 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 각 단체장들이 10억씩이든 20억씩을 계속 2006년부터 적립했다 그러면 이렇게 긴축하게 예산을 당기거나 진짜 꼭 필요한 예산들 쓰는 걸 죽여나가서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청사를 짓는 이런 상황들을 안 만들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노력들은 하나도 안 하시고 차입금에서 꿔다가라도 짓겠다, 이렇게 행정을 준비해 오셨다라면 여기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장을 보좌하고 돕는 게 미리미리 적립할 수 있게끔 건의 드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지어야 될 청사니까 이 적립을 계속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재정파탄이나 재무건전성들 강화하고 이러는 것들 어드바이스 해주고 보좌해줘야 됐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2015년 당초예산에라도 적립이 됐어야 돼요. 얼마라도요. 제 얘기 틀립니까? 한 푼도 적립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짓겠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이자수입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원금을 적립하는 걸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전출시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8대 때부터 건축에 관련된 시청사가 필요하다,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의 계속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동용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8대 때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이자수입이 아니라 약사천 하려고 돈 꿔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단돈 얼마씩이라도 적립을 했어야 되는 게 전 맞는 거고 최 시장도 2015년도 들어 오시자마자 2015년 당초 얘기할 때는 적립금을 일정정도 빼놓고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건축이 3년 뒤에 시작한다 그러면 3년 동안 적립해서 완충으로 하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왕창 써야 되는 이런 답답한 현실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본인 임기 때 건축을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최 시장님이 100억씩 3년을 적립해서 퇴임하실 때 착공기념식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때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빚은 다 최 시장님 임기 이후에 민선7기 시장님이 계속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예산 못 쓰게 되면 결국 다음 시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황찬중 위원 아니 짓질 못한 게 아니라 적립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적립은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황찬중 위원 적립하지 말라고 한 시달문이 어디 있었어요? 그거 있으면 저도 하나 보여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그런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우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춘천시 청사건립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불편함도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빨리 청사가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입지선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의회는 상당히 소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소외된 상태에서 기금변경 또 주변에 공유재산 매입 이런 건들이 속속 올라오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이것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그래도 아마 서운한 생각이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상태에서 입지가 선정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기금변경도 되고 이런 사항이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결정된 사항이니까 엎질러진 물이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가장 큰 현안이 캠프페이지 문제가 또 그렇게 공산이 크다는 거지요. 시장님의 의지로 가는 건 가겠지만 그것이 활발한 논의 없이 먼저 청사입지 선정처럼 행복추진위원회인가요? 몇몇 분과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전체 추진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소통을 강조한 시장님과의 뜻과도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활발하게 토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이 모아지고 확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유일관 쪽에서 올라오는 쪽 그 안 쪽에도 부지매입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죠?

○황환주 위원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갈 건가요? 일방통행 쪽으로다?

○황환주 위원 양방향.

○황환주 위원 예, 그 부분도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잘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설계공모 시상금 8억이 이렇게 산출됐는데 설계공모를 대략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나요?

○황환주 위원 예, 몇 개 업체로다가?

○황환주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모를 했잖아요. 이게 10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탈락하면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선정된 것만 주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3등까지 되면 대략 2억 몇 천만 원 정도 돌아가는 꼴이네요?

○황환주 위원 1등 많이 주고 그 다음에 2등 이렇게 차등해서?

○황환주 위원 1등은 없고 2등, 3등, 4등?

○황환주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우너장 손우철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회계과장이 황찬중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회계과장님이 실무자시잖아요? 그치요?

○임금석 위원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착각을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60억 기금변경에 있어서 10억은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5채 그 면적이 5채 합쳐서 얼마 정도나 되나요?

○임금석 위원 이번 기금변경 60억 중에서 10억은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60억 중에 5채 보상액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금석 위원 아니, 기금...

○임금석 위원 예.

○임금석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임금석 위원 제가 먼저 답변 받기로는 포함되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면적은 파악이 되셨나요? 그 면적대비 공시지가 감정가...

○임금석 위원 그러면 100평 정도 좀 안 되네요?

○임금석 위원 그분들의 협의나 의견은 물어보셨나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의 들어가면 그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금석 위원 그렇지요. 수용을 할 거잖아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소외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민들이잖아요. 우리가 큰일을 하는데 있어서 큰 공익이니까 따라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획서에서 금액을 세워서 법절차 밟아가지고 수용을 하면 강제수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요?

○임금석 위원 예, 그런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어차피 그분들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임금석 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진짜 의회도 철저히 배제되었고 춘천시민들도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제가 250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최소한 동단위 공청회라도 해달라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여론조사 비용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서민과 시민과 그 다음에 춘천시의회를 말로만 위상을 드높이겠다 말씀하시고 현실적으로는 철저히 배제를 하고 또한 선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비용문제를 빼고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말로만 시민의견 듣고 시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배제를 시키고 이런 행정이 또 이렇게 급하게 해나가는 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

○임금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시장님께서 하셔야지요. 시장이 하시는 거지...

○임금석 위원 예,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임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찬중 위원 설계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상도 관련이라 그러나요? 뭐라고 전문용어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어떤 시설들을 이런 정도의 규모로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도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어요?

○황찬중 위원 아직 계획은 없다 그랬는데 주차장면적도 나오고,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나왔잖아요.

○황찬중 위원 통상 우리가 건축을 발주할 때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주인의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의회 것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요구사항들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도 그 요구사항에 관련된 대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의회가 필요로 하는 면적과 그리고 의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시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사무실 공간구조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회와의 협조들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생략하고 이미 벌써 그게 나왔다라면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건 소통행정이 아닙니다. 인정하시나요?

○황찬중 위원 기본계획이라면서요?

○황찬중 위원 그렇지요. 과업지시서를 하시기 전에 의회에서 무슨 걸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비단 이건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업지시를 하시기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가 있는지 더 갖춰야 될 주민편의시설이 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과업지시 하시기 전에 시민들에게 그것과 관련한 청사를 여기다 지을래, 저기다 지을래가 아니라 실제 이 청사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과업지시 내용들, 주인들의 요구사항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황찬중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황찬중 위원 예, 의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 제가 믿고요. 그렇게 제가 챙길 겁니다.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들, 본청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시민들에게 물을 겁니까?

○황찬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각 과별로 또는 국별로 필요한 사무공간에 요구사항들, 필요면적들에 대한 것들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황찬중 위원 그 자료가 다 취합이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그 부분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본청에 대해서 의회가 생각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 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거 하실 거지요?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황찬중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모가 돼서 설계가 확정된 것들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일부는 가능하지요?

○황찬중 위원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라는 게 아니라 일부 설계변경 할 때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2번, 3번씩 사무실을 쓰는 시민들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와의 중첩된 검증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PQ 관련해서 지역 업체 가산비율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PQ제도에서 보니까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이 45%에서 50%미만이면 14%이고 50%이상이면 가산비율을 16%를 가산비율을 줄 수가 있는 걸로 PQ제도는 장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시에서 검토하고 지역 업체 가산비율에는 만약에 공동도급을 했을 때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이 몇 점에 의해서 몇 %까지 가산비율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제도와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답변해줄 수 있어요?

○황찬중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은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제안해서 ‘저희들은 그냥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누구랑 질의해야 돼요?

○황찬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PQ제도하고 현재 하려고 하는 설계시공 관련돼서 지역 업체 가산제도라든가 그 제도의 특징을 자료제출을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걸 회기가 끝나든 이번 회기 내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로 별도로 만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알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제 얘기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지요?

○황찬중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우철 황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간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 본회의 부시장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 전체를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387쪽 되겠습니다. 시굴조사용역, 캠프페이지가 언제 춘천시로 이전되지요?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가능한 것이죠?

○임금석 위원 캠프페이지 부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임금석 위원 재원확보 계획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와 공영특별회계 어떻게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임금석 위원 지금 우리 토지가 아닌데 그치요? 지금 우리 토지 아니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그것도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금석 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하셔야지요. 그치요?

○임금석 위원 문화재 발굴조사와 공영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임금석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게 규정에 맞습니까?

○임금석 위원 특별회계로 해도?

○임금석 위원 그게 규정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석 위원 일반회계가 맞지 않아요?

○임금석 위원 이게 재원도 다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리 시 땅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지표조사를 하겠다?

○임금석 위원 애당초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분명히 백지로 만들자, 더 이상 이중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치요?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땅도 아니고 거기다 재원도 없는데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왜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추진상황 여태까지 해온 거 다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아니죠?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해도 규정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임금석 위원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2조 사업의 범위 아시죠?

○임금석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맞습니까?

○임금석 위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소장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을 하시면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임금석 위원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2조 1항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단조성사업비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뭐가 해당이 됩니까?

○임금석 위원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규정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재 우리 토지도 아니고 현 시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도 더욱이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므로 그치요? 공영개발사업이 아니죠?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임금석 위원 본인은 그렇게 계속 소장님께서 우기시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아마 마음속에서는 아니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시려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상 우리 토지도 아닌데, 그치요? 우리 조례에도 있다시피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땅도 아닌데 지금 미리한다? 만약에 하시려면 일반회계로 변경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시간됐으니까 이상 첫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고 업무에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253쪽, 예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는 건설과 소유의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까?

○유호순 위원 그게 구령이 오래 된 건가요?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데 차종이 같은 종류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유호순 위원 이 금액이면 차량구입이 다 되는 거예요?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국비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얘기네요?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금액 갖고 차량구입이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호순 위원 업무에 꼭 필요한 차라고 하면 좀 더 빨리 구입이 됐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265쪽, 예산서 305쪽이고요,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농어촌에 빈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건축과장님, 몇 동이나 있습니까?

○유호순 위원 지금 농촌에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유호순 위원 지난번에도 24동을 빈집철거를 했었지요?

○유호순 위원 이번에도 24동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다 정리가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농어촌에 빈집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다음번에는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빈집 정비 사업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봅니다.

○유호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청사편입보상 관련 오늘 소장님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사편입보상과 관련돼서 설명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억 원 가지고 지금 ‘유일관’ 외에 4개소의 토지, 그리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억이면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유호순 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 세운대로 10억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막상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변수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조금 염려가 돼서 10억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계획한 대로 이것이 보상을 완벽하게 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것과 관련돼서 ‘구 남부막국수’ 주변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사업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유호순 위원 그게 언제 정리가 다 되지요?

○유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세 건물주들이 특별히 지금 협상에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유호순 위원 예, 약사재정비 기반시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수변공원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수변공원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바쁘신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캠프페이지 부지 관리비가 5천만 원 잡혔네요?

○손우철 위원 이게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신청사와 최근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캠프페이지 부지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 거를 떠나서 그때까지도 최소한 아름답게 갖추고자 하는 의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년 단위죠? 1년에 5,000 쓰겠다는 얘기지요?

○손우철 위원 1년에 어떤 부지를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잡초제거인데 한마디로, 잡초제거 등을 하는데 5,000만 원씩 매년 사용한다, 우리가 캠프페이지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야나 밭에 연 잡초를 몇 번 정도 제거한다고 생각하세요?

○손우철 위원 그렇지요. 2회나 3회 정도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러면 캠프페이지 부지를 잡초제거 할 때 1회에 며칠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우철 위원 그러면 막국수축제장에 관광객을 대비한 메밀 심는 그런 비용도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순수한 잡초나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민들이 주변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캠프페이지 부지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잡초제거에 매년 투여된다는 것은 용인이 될 수 없거든요. 다만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메밀을 심고 또 막국수축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2,500 정도 투여됐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지난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지요?

○황환주 위원 11억9,000만 원이었지요. 금년도에 1회 추경에 1억 더 플러스 돼서 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보다 3억9,000만 원이 예산이 적어요. 앞으로 2차, 3차에 더 반영할 계획이 있나요?

○황환주 위원 14억이 이월돼요?

○황환주 위원 지금 현재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7억 그 다음에 1억 플러스 돼갖고 8억인데 그 차액을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황환주 위원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였지요?

○황환주 위원 연말에 도에서 배정 받았다?

○황환주 위원 이월시킨 예산이 지금 어디로 편성됐어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요?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배정된 거를 우리가 연말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가면은...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사항은 작년에 11억9,000만 원이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에 쓰여졌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8억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부분이 다시 받아다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서 5개 사업인가 있었지요?

○황환주 위원 6개 사업이요? 그 7개 사업을 가지고 예산에 사용하는 게 되겠네요?

○황환주 위원 아무튼 이것도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농어촌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이 두루 형평성 있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사재정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약사수변공원조성사업 이게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좀 늦어지는 사항이 아닌가요?

○황환주 위원 춘천우체국 건너편에 가구점 있던데 토지나 건물매입비가 다 종료가 됐지요?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황환주 위원 아니, 지금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가구점 있고 이런 건물들이 다 지지난해인가 예산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물 철거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황환주 위원 2016년이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건물매입이나 이런 거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황환주 위원 제가 봤을 때 코너 쪽은 어차피 매입이 끝난 거니까 기왕에 철거할 거면 빨리빨리 철거를 해서 주변에 통행문제도 그렇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괄적으로 다 동시에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철거를 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육교라든가 이런 데에 자주 타일 같은 것이 파손되고 예전에 칠전동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칠전동 그쪽에 육교부분에 파손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모서리 부분에 미끄러지지 않게 테이프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황환주 위원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다른 데 가면 그런 게 잘 돼 있을 경우에 겨울철 같은 때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 상당히 탓을 하거든요. 시에서 이게 뭐냐 관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왕에 할 바에는 논슬립 그런 것도 하고 또 자전거도로 올라가는 부분도 공지천 쪽 그러니까 온의동 금호아파트부터 가다보면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미끄러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끄러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황환주 위원 자전거도로 옆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장치를 해놨는데 그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애들이 위험성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황환주 위원 예, 전체구간이 어렵다 그러면 도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환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53쪽에 재난재해 긴급대처용 관용차량구입 건에 대해서 목적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정수물품 배정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래요. 다른 사업에는 그런 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이혜영 위원 받았다고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혜영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빈집 정비사업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있고 연례반복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렇게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안 올라오고?

○이혜영 위원 지금 추경에도 도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혜영 위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기다렸는데 도비가 안 돼서 시비 전액으로 한다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한옥 건축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한옥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목적 봐서는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건 조건이 있나요? 문화유산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혜영 위원 단지 전통한옥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하면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보통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새로 지을 때 내가 이렇게 짓겠다라고 의사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는 한옥들이 없고 다 양옥집들인데 한가운데 내가 한옥을 짓겠다고 해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라든지 아름다움을 보전하기 위한 거라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집단으로 몰려 있으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도 있고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실 의사는 있으신 건지?

○이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에 혹시 바깥에는 한옥이고 안에는 양식이고 이런 거는 관계는 없나요?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안에는 주로 양식으로 해도 관계는 없나요?

○이혜영 위원 그래서 일단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외관상으로 우리 문화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집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쓰여져서 잘 기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궁금한 거 질의 드리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캠프페이지 부지관리비 아까 설명 쭉 하셨는데 메밀꽃도 심고 아까 다양한 설명하셨는데 작년에도 메밀꽃들이 심어져 있었잖아요?

○이혜영 위원 작년에도 심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었던 건데 올해는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보면 되나요?

○이혜영 위원 주관부서가 바뀐 거고,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에 계신 장비 갖고 계신 분한테 도움 받아서 혹시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혜영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 거지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상황이신 거지요?

○이혜영 위원 작년에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5,500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5,000만 원 갖고 하신다는 건가요?

○이혜영 위원 그러면 캠프페이지 부지 내에 부서마다 관리하는 영역이 다 따로 있다는 거지요?

○이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재생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서부시장 앞 ‘7층석탑’ 이전관계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불가판정이 내려지면 기존에 계획대로 도로는 우회로 뚫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문화재청심의위원들에게 직선화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내려오셨나요?

○차성호 위원 4월 16일날 문화재위원회에서 좋게 결정이 나면 도로확장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차성호 위원 지금 기존에 우회도로 뚫으시려고 할 때 이미 기존 주택들 보상 다 하지 않았나요? 미보상 된 게 있다면 제일지물포 그 블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문화재심의위원회 형상변경허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 잡히는 게 있으시나요?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 정종선 과장님 여기 자리해 계십니다마는 저분께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거 직선화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교통사고 우려, 기타 등등 참 웃길 것 같아요. 병목현상 내지는 일방통행해서 이거는 차라리 공사가 좀 늦게 준공되더라도 정말 석탑을 뒤로 옮겨놓고 직선화하는 쪽으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 같이 동네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대 동창회관 있지 않습니까? 모텔 거기는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까?

○차성호 위원 모텔건물 자체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도로확장이 언제 될지도 모르네요? 그 지장물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평당 토지보상단가가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차성호 위원 1년에 거기 도로확장 하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강대총동창회관부터 우회전 해가지고 끝나는 천광철물 그 구간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황찬중 위원입니다. 거두∼장학 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도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게 1.1킬로인데 내년 몇 월 달에 준공예정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황찬중 위원 몇 월 달쯤인지는?

○황찬중 위원 이게 다 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지요? 거두∼장학 간 도로는 다 끝나는 거지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95억 더...

○황찬중 위원 이건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황찬중 위원 글쎄, 내년에 청사 짓게 되면 돈이 엄청 모자랄 텐데 이거 반영시킬 수 있으세요? 이거 되게 필요한 도로인데 걱정스럽네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하면서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잼버리도로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천리에서요?

○황찬중 위원 거기가 이전부터 우리 춘천시 후평동지역, 석사동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시작해서 등산로가 대룡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그 녹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거기에 어린이집 허가가 나갔지요. 녹지축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녹지축을 더 확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도유지사무실하고 이게 협조가 돼서 지금 공사할 때 육교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 녹지축을 대룡산까지 시민들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지금 안 하면 이 공사 끝나고 나서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홍천국도유지사무소하고 아마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그 녹지축을 이용하시면서 대룡산까지 근접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학도로가 뚫려지고 나면 그 지역일대에 녹지가 훼손된다 하면 시민들이 녹지를 즐길 수 있는 여분의 공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황찬중 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도유지도 그거와 관련해서 하도 지탄을 맞고 있어서 이런 목적도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거기도 욕을 덜 먹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이 제일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차량 관련해서 경관과장님 여쭤볼게요. 포터가 바뀌는 연수가 차고 된 건가요?

○황찬중 위원 내구연수 지나갔어요?

○황찬중 위원 2009년?

○황찬중 위원 얼른 바꾸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없는 부분인데요. 보안파출소 자리에 최근 시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거기에 공원관리시설들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에 건축한 게 교양시설하고 편의시설 중에서 가능하거든요. 문화회관이라든가 또는 창고, 공원관리창고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지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를 바꿀 필요도 없이 이 부분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검토하셨나요?

○황찬중 위원 특정단체가 쓰는 건 아니고요. 특정단체도 함께 사용하는 분들의 일부뿐이지 그 단체가 점용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공원관련 된 시설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사재정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출구전략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모 신문 보도를 봤더니 법이 바뀌어서 출구전략 할 때 마치 시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도대로 약사재정비 관련해서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계신 건지, 또 약사재정비 현황들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이 되겠지요. 아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해제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의 추가적으로 발생했는지 묻고 싶고요. 일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거기에 만약에 일몰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황찬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사4구역은 조합설립 돼서 도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거기는 일몰비용이 얼마나 돼요?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남부막국수 수변공원조성공사 2015년 올 6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가능한 거예요?

○황찬중 위원 죄송합니다. 별당막국수 지역이요? 올 12월까지네요.

○황찬중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약사천 3단계 구간하면서 국비와 시비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예산이?

○황찬중 위원 국비 6, 시비 4?

○황찬중 위원 220만 원 들었어요?

○황찬중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라자가구’ 계속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상 받고서도 여전히 장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왜 자꾸 그렇게 보상 받고서 장사 1년 동안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계신데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황찬중 위원 뭐 이사해요? 지난주에도 장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황찬중 위원 어제 이사했어요?

○황찬중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하실 거예요?

○황찬중 위원 피치 못할 사정은, 만날 세일이더만요.

○황찬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팔고 또 들여와서 또 팔았어요. 알겠습니다. 나갔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265쪽 빈집정비사업이요. 빈집이 자부담을 할 수가 있나요? 2,000만 원 초과금액 자부담이고 그 다음에 실제 철거비용이라고 했는데 빈집이 다 버리고 간 집인데 자부담을 누가 하나요?

○임금석 위원 한 동당?

○임금석 위원 그러면 자부담 못하는 곳은 못하는 건가요?

○임금석 위원 심지어는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담배피고 이러면서 화재도 난 곳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집주인이랑 화재방화자랑 책임소지도 있고 문제는 복잡한데요. 그래도 우리 춘천시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4,800만 원 동당 200만원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적은 거지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경에 이 정도 세우셨으면 차후에라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 행정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 중앙로에서도 한번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동에도 일일동향을 올리라고 했는데 답변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내에도 그런데 외곽을 따지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그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우고 춘천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옥건축지원사업 266쪽 되는데요. 이번에 최동용 시장님께서 우리 소양동, 근화동 캠프페이지에 의한 피해보상이라고 할까? 약사, 근화동, 소양동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아시지만 소양2교 딱 건너오면서 소양로 쪽 오면 70년대 보는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찔끔찔끔 3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주처럼 아니면 어디 한옥마을처럼 많이 해주시면 저야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옥마을타운도 됐으면 제가 거기서 살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춘천지역 보면 딱히 할 곳이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겠습니까?

○임금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소양2건축 내에 보면 위험재난지구가 2곳이 있습니다. 강동대장간 뒤에 하고 도청 올라가는데 소양로 현대아파트 맞은편 옹벽, 제가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점심 먹고 오면서 그쪽으로 일부러 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만일 그렇게 방치하다가 옹벽이 확 넘어가면 지나가던 차 분명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끔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벌어진 틈새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누웠어요. 도청 동원마트인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담벼락이 이렇게 누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만 조금만 실리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넘어가거든요. 그곳은 재난지구로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면 참 좋지만 그래도 안전은 급선무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지지대를 한다고 그래도 그 무게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위에 토사까지 내려오면. 그러면 거기에 통행이 진짜 걱정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실시설계 세워서 하실 계획인 것은 참 감사드리나 이게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뭔 일이라도 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져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임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또 춘천시민 전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캠프페이지는 우리 소유가 되고 나서 전체적인 백지가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국장님 대답도 그게 맞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중투자 되지 않고 확실한 우리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시로 옮긴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임금석 위원 그러면 그냥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임금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아니다라고, 지금이 아니라 내년 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까지 해야 되면 내년 6월 이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신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렸다시피 규정에 맞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체적인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가장 노른자 땅인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조금조금 앗아먹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시장님도 16일날 나갔다 오시잖아요.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관광국 추경안 심사 시 참고사항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이 내일 오후에 소양강처녀상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사님과 시장님 간의 미팅이 배석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오전 중에 질의를 마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