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에 대한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3.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에 대한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이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항상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동안 우리 산업위원회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담당직원 이경구 의사담당직원 이경구입니다. 산업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임시회 회기일정 및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산업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실 안건은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에 대한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으로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전협의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에 대한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에 대한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8조 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2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21일 우리 의회에 접수된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해제 권고안을 이번 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집행부로 송부하고자, 그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초안을 각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 초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에 대한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초안대로 해제 권고안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고에 대한 해제 권고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초안대로 해제 권고안을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2.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춘천시장제출)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선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지금부터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일원 강원도청 부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을 발휘하고 향후 확정계획을 위하여 51,089㎡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4년 11월 2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을 수립하여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기관 협의결과 4건에 대하여 전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구역 내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20필지, 사유지 6필지를 포함한 전체 26필지 51,089㎡중 51,08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종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찬중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적도인 것 같은데요. 봉의동 3번지인가요? 그 안에 쏙 들어간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못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는 왜 이것만 빼놓고 모양이, 그리고 사유지가 안에 6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유지 주민들 의견은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도시계획과장 정종선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 공공청사에 포함한 사유지가 26필지가 있는데 6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열람 때 6필지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전부 문서도 보내고 만나보고 그분들이 방문하셔갖고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고 도에서 협의보상이 일부 안 돼서 그분들도 빨리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결정되는 대로 그분들하고 보상을 빨리 수렴해서 기존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찬중 위원 적절한 보상만 되면 나가시겠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선 예, 그런 의견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찬중 위원 그리고 3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파져가지고 제척시킨 부분이 있는데 여기만 제척된 이유가 뭐예요? 이런데도 협의보상해서 펴야 될 때 이번 참에 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유지 밑에?
○건설국장 한정수 건설국장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제척된 사항은 위원님 알다시피 거기 기존 건물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큰 건물은 신축이 돼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이 건물을 제척시키는 걸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양이 그렇지만 제척시키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아무리 봐도 모양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건설국장 한정수 예, 건물이 워낙 매입하기가, 청사로 묶기 그래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황찬중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춘천시청사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는 언제 들어와요?
○건설국장 한정수 계속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1월말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한 3월말 정도나 4월초 정도에 용역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황찬중 위원 4월 달 정도에?
○건설국장 한정수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의 의견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기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열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사북면 고성2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4개소 중 3월 17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북면 고성2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해당 마을개발위원회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여 산촌마을 주민소득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촌고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전국에서 산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산림청 공모절차에 따라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신청·공모하여 강원도, 산림청 예산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그리고 해당마을의 제안 설명 등 종합적인 적지평가 등을 통해 산촌생태마을로 최종 선정되어 수차에 걸쳐 주민회의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여 강원도 승인을 받아 국·도비 등 보조지원으로 조성된 것으로써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해당 마을과의 계약으로 산촌의 소득원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시설물 관리업무를 민간위탁 운영관리체제로 하여 산촌마을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하고자 조성된 시설로써 운영비 지원 없이 안전사고와 화재예방 포함하여 마을 자부담으로 관리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2리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창열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위탁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년간 다시 재위탁 계약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 두 번째 하게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오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기대한 대로 이렇게 소득이 증대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조금 저조했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렇게 산촌마을이 활성화 되고 소득증대로 해서 생활환경개선이나 삶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나요? 우리가 향상되고 활성화 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을까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마을에서 계획을 해서 공모 해갖고 선정돼서 조성된 마을로서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산촌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각종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1사1마을 이렇게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많이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되기 전보다 많이 소득창출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소득증대된 것은 지금 결과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증대되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많은 액수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소득이 증대되었는데, 이 소득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진 건지 지금 이 자료를 봐서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건 마을개발에, 발전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혜영 위원 어떤 부분에 재투자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그거는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보고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운영이나 여러 가지 마을에서 필요한 운영발전기금 같은 것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영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나보다, 그렇지요? 이거 어쨌든 위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계약을 또 그 다음 번에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좋아졌으니까 다음 번에는 이런 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같은 거는 주민들한테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관심을 갖고 알아봐주셔서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예.
○이혜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도표가 있는데 13년도하고 14년도에 방문객 수 더불어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13년도에 1,630명이 방문을 했어요. 익년도에는 936명 절반으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방문객이 감소된 거는 2014년도 작년에는 체험관 이런 게 내부적인 수리를 하느라고 운영기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민간위탁 개시일 원래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오창열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기간이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 회기 때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3월 17일이 만기예요?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3월 17일자로 만료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오늘이 2월, 그러면 4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면 의회의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0일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춘천시 조례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계약시점 60일 전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산촌생태마을이 춘천시에도 여러 군데가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초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에서는 손 놓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는 이장님들이 교체되거나 이럴 때 인계인수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접할 때 가서 만나서 면담을 해서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키게끔 오픈을 시켜서...
○박찬흥 위원 오픈시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대로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공공재산이잖아요. 공공재산이고 물론 춘천시에서 산림청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한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리도 같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1년의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마을총회에서 공정하게 공개가 되는 것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을주민들 간에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게 하다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기준룰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추후에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회계장부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춘천시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현재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산촌생태마을, 전국 이래, 지암리 산촌생태마을이 전국에서 최초로 조성이 돼서 현재로 상당한 궤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돼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별다르게 수익성이 없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출이 인건비하고 전기세, 난방비인데 수시로 시설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가지고 수익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 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춘천시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촌생태마을은 마을에서 프로그램 운영...
○황환주 위원 글쎄, 마을에서 관리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춘천시에서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즉, 춘천의 특산품 같은 거라든가 잣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마을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이런 것도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춘천시에는 미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암리를 빼놓고는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돼서 운영된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추경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 이런 거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일부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됐지만 시설물이나 이런 게 마을에다가 전체를 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환주 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찾아오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가교역할을 춘천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주문사항이에요.
○산림과장 오창열 예.
○황환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환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이 산촌생태에 여러 가지 위탁시설물들이 현재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라는 게 연도가 지나가면 훼손되는 부분이나 노후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마을에다가 다 맡길 수는 없고 기본적인 거, 안전 관련되는 거 이런 거는 시에서 판단해갖고 지원해서 보수정비를 해서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든 것들을 이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관리운영하고 있고 또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 산촌마을이 어떤 궤도에 올라서고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에게도 수익을 발생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이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오는 수익의 어느 일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어떤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취지가 국비로 해서 시설물은 조성해주고 마을 자율적으로 모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안전시설 관계는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어차피 시설물은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해주고 그 외에는 마을에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시설 관계나 안전관계는 기본적인 거는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자체로 보수정비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을 주민들이 배분하고 이익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분야에서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런데 산촌마을뿐 아니라 돈하고 관련돼서 다른 마을에서도 주민사업을 한다든지 협동조합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에 관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꼭 돈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사례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시설물이나 이런 거 다 어쨌든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게는 되어 있지만 그냥 맡기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문제점이 2건이 도출된 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위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어디서 발단이 됐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마을개발위원장님이나 이장님이 되시겠지요. 해서 그런 걸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성과를 잘 거둬서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재계약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찬중 위원입니다. 체험관이 있는데 1박 비용이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황찬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찬중 위원 모르시나요? 판매되는 농산물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산림과장 오창열 농산물은 자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예를 들어서 산나물이나 호박 같은 거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호박이요?
○산림과장 오창열 예를 들어서 고성2리면 호박, 오탄리는 곰취, 이런 그 마을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인건비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오창열 다시 한 번?
○황찬중 위원 인건비요?
○산림과장 오창열 인건비는 마을에서 수입에 의한, 거기서 인건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한 사람을 주게 되나요? 몇 사람한테 지급된 건가요?
○산림과장 오창열 인건비는 거기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황찬중 위원 나눠 갖는 거예요?
○산림과장 오창열 예.
○황찬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황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가 재계약을 물어보는 여부인데 지금 이게 어떤 운영실적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기간이 2014년도는 워낙 짧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이렇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집행부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게 개발위원회에서 맡아서 마을에서 운영한다 해서 이거를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떤 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감이 안 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산림과나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월1회에 1번씩 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몽골텐트 같은 것도 찢는지 어떻게 하는지, 시설물이라고, 우리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산들을 그냥 사용료 안 낸다고 해서 우리가 걔네들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여지들이 큰데 어떤 운영실태 점검을 월1회에 1번씩 해요? 아니면 분기에 1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기별로 시설물 점검이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오창열 예, 시설물...
○손우철 위원 시설물만?
○산림과장 오창열 시설물하고 운영관계나...
○손우철 위원 운영관계 전반적으로?
○산림과장 오창열 예.
○손우철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문서상으로도 걔네들한테 해서 그런 거를 보완·시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문서상으로도 합니까?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완조치할 건 현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가 문서로 공문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문서로 하고 있다?
○산림과장 오창열 예.
○손우철 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볼 때 그래도 특별한 대안보다 개발위원회 기존 수탁자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분기에 1회씩 점검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오창열 예, 그렇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시설물 관계 또 생태마을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시스템이 돼서 주민들 간에 어떤 소득도 창출하고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산림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도 그렇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조성해 놓은 거를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돼갖고 마을소득이 많이 증대가 되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인해갖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저희가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리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적극 참여해서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4개 산촌마을의 사무장님들이 그 계획에 참여하는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산림과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하나라도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석 위원 임금석 위원입니다. 이 산촌생태마을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산림청, 도가 주도적으로 시행을 한 것이죠?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희망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갖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기대하는 효과가 주민들의 소득증대 그리고 조금이나마 미흡하지만 어떻게든지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금석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소득증대 회계문제에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금액적인 문제는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표에 보면 작년대비 숙박이 늘어났고 방문객 수는 오히려 적습니다. 적은데도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숙박은 더 늘어났고 거기에 인건비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방문객 수는 적더라도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표에서 보여 지고요. 또한 금액적으로 봐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쪽 주민들한테 분명히 뭔가 혜택이 돌아갔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 지는데요. 2013년도에 인건비 448만 원, 1인당 112만 원 정도 되어 지는데 4대보험 빼고 나면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활성화 됐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주민소득에 있어서 회계문제를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적립해서 사실상 그쪽 주민들 나무도 많이 때고 있습니다. 나무 한 차만 해도 금액이 100만 원 꼴 가는 걸로 보여 지는데 1,000만 원이라고 해서 10 집, 회계정도 생각 안 해도 되고 주민 자체적으로 맡겨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우리 춘천시에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도 다시 발의를 해서 전기세, 가로등 아니면 공동주택 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방안은 없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임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공공주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단지 저희가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4개 마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4개 마을 신청을 해갖고 처음에 시도하다보니까 올해 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최소화시키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임금석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 고정되어 있는 분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오창열 예, 그 마을 수입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다보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국비지원 받아서 매니저가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아까 공동주택 제가 말씀드린 건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공동주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복지라면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동주택만 산다 그래서 거기에만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도 사실상 취지와 기대효과가 그쪽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라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쪽 생태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나무 땔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운영하는 주민들의 인원수도 있을 것이고, 올해는 125만8,00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민소득 조금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산촌생태마을 조성해서 지암리를 빼놓고는 얼마 안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한 가지, 두 가지씩 도출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건비 우선 전체적으로 다 소화는 못 시키겠고 1차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거 구분해서 저희가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금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임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하고 농촌마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산림과장 오창열 산림과장 오창열입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낙후된 산촌마을을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농촌생태마을은?
○산림과장 오창열 농촌생태마을은 읍면은 농촌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거를 왜 질의 드리냐 하면 농촌생태마을이나 산촌생태마을이나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 인접지역 홍천군 서면에 무궁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생들을 그 무궁화마을로 오게 해서 농촌체험을 1박2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 보조해서 학생들이 그 무궁화마을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춘천시에도 이런 생태마을 체험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그쪽은 기업에서도 오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한 번 기회가 되시면 홍천 무궁화마을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리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 안 하고, 재계약 이 마을 말고 사실은 할 데도 없잖아요.
○산림과장 오창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재계약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춘천시에서 산촌생태마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우리 춘천시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서도 이것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홍보예산도 많이 포함돼 있고 농산물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쪽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는 개발위원회만 이것을 관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안정화되는 선까지는 적극 개입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춘천 산촌생태마을이 유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까지는 인큐베이팅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을 거칠 때까지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운영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여운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4월 1일부터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해서 농촌마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을들을 신청 받아서 1박2일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산촌생태마을도 그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육성을 해서 많은 도시의 관광객들이 농촌하고 산촌에 와서 체험을,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해주길, 진짜 운영실적을 봤을 때 너무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올해부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오든지 어디서 오든지 하여간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학교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하고 잘 연계하시면 1박2일로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매출이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다른 마을에 체험을 가봤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있고 떡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옥수수밭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학생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안전사고 유의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산촌생태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서브해서 1박2일로 잘 자고 가고 또 어릴 적에 그런 것이 추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연구하시면 차기년도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이 우수한 성적으로 농가에 정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촌생태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