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이무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네. 윤채옥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후평3동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가 애당초에는 주차면수를 이제 공유재산 할 때는 50면으로 허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몇 면이지요?

○윤채옥 위원 30면이면 이제 제가 이제 지역구가 개정이 되다 보니까 후평3동에를 갔었어요. 다음 선거에는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후평3동엘 갔더니 거기 계신 분들 말씀이 이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애당초 50면 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여질 텐데 앞으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는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주민이 원하는 거는 길 건너편에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금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자연녹지로 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가요?

○윤채옥 위원 네. 애당초에 그 옆에 건물을 매입을 했더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숨통이 트였을 텐데 아무래도 시세차 가격차 때문에 매입을 못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는 새로 지어서 참 좋은데 주차는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저부터도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를 그렇게 썩 즐기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을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차를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도보로 걷는 거에 대한 운동에 대한 홍보도 조금 하시고 이런 주차장 문제도 조금 해소를 하는데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검토의견에다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게 다시 이전되고 나서도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우리 그 조금 전에 윤채옥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됐고 지금 그 홍보물관련과 안내책자 그리고 기존에 어떤 봉투 이런 것들이 상당량이 존치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폐기예요? 아니면 재사용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이게 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이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대로 어떤 봉투도 대봉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 어떤 간다한 스티커 같은 거로 해서 뭐 어떤 인위적으로 남아 있는 거를 존치된 거를 파악하게끔 다 뭐 이거 하는 것도 행정의 낭비일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스티커만 간단히 붙이면 그래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러면 그 시민들이 받아 봐도 그걸 뭐 인위적인 사용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꼭 하셔야 돼. 어떤 뭐 책자든 뭐든 그러면 시민들이 받아볼 때 그래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 거를 보여 줄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사용관계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뭐 주요내용이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한번 짚겠습니다. 후평3동이 기공식을 언제 했지요?

○남상규 위원 벌써 한 3개월 정도 됐지요?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위원 사용은 3월 5일부터?

○남상규 위원 준공이 3월 20일이에요?

○남상규 위원 그 전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보지 않으셨나요?

○남상규 위원 5일부터.

○남상규 위원 마감했고요. 그러면 시청 본청은 기공식이 언제 지금 예정돼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7월 초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그때 한다고 치고. 실지 입주는 그러면 언제부터.

○남상규 위원 두 가지 원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그 입주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준공입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잘 맞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 두 건이 같이 묶여서 올라온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조례 개정하는 시점을 갖다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혼란 방금 우리 손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혼란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간단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로 쓰고 있는 구 춘여고 부지가 이제 본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비게 될 텐데 그 활용 용도는 뭘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사업소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는 아닐 거고 보건소.

○남상규 위원 보건소도 아니고.

○남상규 위원 그러면요. 도시공사는요?

○남상규 위원 검토에요? 아니면 확정이에요?

○남상규 위원 문화재단은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다양한 우리 관내 사업소 내지는 출자출연 기관들이 구청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직은 현청사지요. 춘여고 부지로다가 이전 계획들을 세웠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들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검토의 대상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은 검토 대상에서 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춘천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갖다 시장님이 주장하셨던 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물론 현재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한 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 해서 시에서 출자한 기관인 도시공사가 현청사로 오겠다. 저는 이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들어갈 공간을 갖다가 빼앗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화재단이 온다. 문화재단이 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생활민원사업소나 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업무의 효율상 시청 현 위치로 오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있는 게 주민센터를 갖다가 공간을 빼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로 옮기는 게 맞겠지만 타당하겠지만 도시공사나 문화재단 같이 이런 별개의 기관을 갖다가 여기로 유치한다. 이런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하신다니까 아예 검토에서 고려대상에서 빼십시오. 주문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요. 지금 그런 논리로다가 도시공사의 이전을 검토한다면 결국에는 도시공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은 결정된 거 없다고 하시지만 실지로 심증적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상규 위원 부지가 아깝다 하더라도 그럼 그 부지가 아깝다면 차라리 어차피 도시공사 옆에 아르숲 인가요?

○남상규 위원 좋은 공간 있지요?

○남상규 위원 그 공간을 가지고 이쪽 청사를 빼고 도시공사가 다 아르숲으로 차라리 주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시니까 말씀하신대로 결정된 거는 없고 검토사항이라고 하시니까.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는 춘천시에서 출자한 출자기관입니다. 출자기관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런 기관이 이 현청사로 이전을 해 온다면 애초에 춘천시장님께서 이 춘여고 부지를 매입할 때 주장하셨던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간 매입이라는 취지에 좀 어긋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공사가 들어오는 순간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도시공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워낙에 요지고 넓어서 매각이 필요하다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아르숲으로 도시공사를 옮겨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여기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칙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되어 있지요?

○이원규 위원 4월 20일 경에?

○이원규 위원 그러면 현재 후평3동 주민센터에 지금 이전되어 있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공백 기간이 생기네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시청은 언제 완전한 입주가 언제쯤 되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라는 거는 일부가 옮겨 가는 연차적으로 옮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완전히 옮기는 경우는 5월 말이 넘어야 되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후평3동은 지금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지금 4월 20일까지는 지금 조례 개정되기 전 주소로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표기가. 근데 시청은 또 4월 20일이면 한 달 이상을 지금 임시청사로 되어 있는데 새 신청사로 또 되어 있고요. 이거 문제없어요?

○이원규 위원 그렇게 시청 청사는 그렇게 맞는데 그렇게 맞춘다고 하면 후평3동 주민센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행정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거를 탓하기보다 만약에 후평3동 같은 경우는 미리 옮기기 전에 해가지고 후평3동이 옮기는 시점에서 공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따로 했으면 조례 개정을 따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먼저 후평3동 주민센터를 했고 해가지고 이 조례는 쉽게 말하면 후평3동 주민센터의 개정 조례란 말입니다. 옮기는 시점에서 공포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20일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회기 때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조례상엔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는 따로 되어 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해도 이거 대외 문서 할 때 어디로 발행할 겁니까? 지금 현재 후평3동 주민센터에 대외적인 주소 대외 보낼 때 어디로 주소를 보냅니까?

○이원규 위원 그니까 엉터리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엉터리로 주소를 보낸 거가 됩니다. 지금 후평3동 주민센터가 분명히 다른 데로 옮겨 와 있는데 지금 임시청사 주소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역으로다가 그렇죠? 그러면 허위로 보내는 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례상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평3동 주민센터의 주민들한테 주소로 보냈는데 그 내비게이션 찾아가지고 주소를 보면 엉뚱한데 가는 거 아닙니까? 혼선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행정편의상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옮겼다라고 안내문이 나가면 지금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 주소를 찾아 갔을 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안내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이원규 위원 그니까 충분히 이거는 가능했던 얘기가 우리가 그 내가 지나간 거 자꾸만 탓하는 게 아니라 후평3동주민센터는 언제쯤 개관할 것인지 그 예정이 잡혀 있으니까 먼저 번 회기 때 이거를 제출해 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이 기간을 맞춰서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넣었으면 되고 또 하나 이번 회기에 시청사를 갖다가 공포는 그때 하지만 시행은 5월 말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했으면 혼선이 없는데 지금 이거 상당한 혼선이 실질적으로 뭐 별거 아닌 거 같이 느껴지는데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충분히 일리가 아니라 내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아니 시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부터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면 공포 날로부터 시행은 언제부터 한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시청사는 이번에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단 얘기지요. 똑같은 얘기 되풀이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라도 향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거 같아요.

○이원규 위원 두 개 같이 들어오니까. 개정안을 갖다가. 앞으로 조그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 신축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도 시기적절하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가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청 및 읍·면·동 청사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의사일정 제2안과 3안을 세정과 소관 시세관련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안건 조례 안건 중에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제 그 동안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든 세제감면 혜택이 전자송달 방식에 의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든 게 있는데 전자송달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송달하는 경우에 전산처리 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일단 이것을 송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자송달에 도달 시기도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딱 입력된 시기를 도달 시기로 보는 거지요. 근데 예를 들으면 전자송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오류라든가 그 밖의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처리 장치가 가동이 멈췄을 때에나 그다음에 이 전자송달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 전산처리 설치 이용권한이 정지된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동안 2017년에 이용실적을 보니까 뭐 그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231건 이었고 전자송달은 20,086건이었어요. 이거로 볼 때 전자송달의 이용자가 훨씬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근데 전자송달은 발송을 했는데 송달 받을 자가 메일을 못 열어 보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납기 내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게 되는 거지요?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자송달을 하면서 이 송달받으려고 하는 자한테 문자발송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 그 문자를 보고 없는 시간이나마 메일을 열어서 확인하고 또 이 기간 내에 납부하고 이렇게 좋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동안 부서에서는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을 같이 병행하지는 않으셨지요?

○이미옥 위원 이분들이 전자송달을 신청을 할 때에 거기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라든가 뭐.

○이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뭐 메일이나 이런 거를 발송하고 상대방이 수신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건수로 볼 때 20,086건 뭐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이분들이 메일을 재 시간에 열어보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납기기한이 지났는데도 안 열어 보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는지 이런 사례도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메일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쁘다 보면 우리가 납기 내에 내야 된다그러면 의문적으로 이것을 메일을 열어서 확인하고 뭐 이와 관련해서 납기 내에 이제 납부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런 의무를 갖는데 예를 들으면 못 열어 보는 경우도 있는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옥 위원 문자발송에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시고?

○이미옥 위원 뭐 어쨌든 시민에게 작으나마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데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바뀌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리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잘 올라온 거 같습니다. 궁금한 거를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이 우리가 이제 시세를 이야기할 때 7월하고 9월에 거쳐서 금액이 고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1회에 걸쳐서 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전과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행 중에서 7월에 한 번 고지하신다는 얘기지요? 특별히 뭐 달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유호순 위원 그러면 이제 7월에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류가 생기고 했던 게 7월에 됐던 게 9월에도 한번 고지가 됐었던 상황이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생겼던 부분이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7월에만 하는 거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종전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호순 위원 이중부과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지요.

○유호순 위원 네. 내고나서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유호순 위원 네.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금 하시는 거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없애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발생 비용을 절감하는 건데 얼마만큼의 절감비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유호순 위원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되네요.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되려나요.

○유호순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유호순 위원 제때에 적용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개정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7월에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다시 나왔을 때는 제가 안냈나 하고 다시 한 번 시청에 의뢰한 적도 있고 한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4조에 서류송달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할 때 통장이나 이장이나 반장님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니까 4조 2항에 보면 그렇게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실제적으로 없을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송달방법이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법을 보고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필요한 조항이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는 혹시나 라는 생각에 이 조문은 그대로 있는 게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일하시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조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기철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산업위에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므로 편하실 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동산면에 그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동산면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 발전소를 들어옴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그 돈으로다가 이거를 시설하고 있는 거지요?

○손우철 위원 그래서 그 동산면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익금을 혜택 보는 부분을 전부 이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언제 쓸 수 있나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이 부분이 빨리 종결되고 빨리 규결돼야 함은 춘천시나 동산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서둘러서 시행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본인도 이런 부분이 서로 협의관계라든가 주민 매각 토지매각 관계가 이것이 원만치 못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을 아주 최근에 알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가 잘못된 건지 집행부가 잘못된 건지 하여튼 그런 의구심을 하나 갖고 있고 그거는 차제하고 라도 지금 그 투입되는 비용이 35%나 토지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우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토지가치 토지에 대한 어떤 그 어디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35%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이유가 있다고 물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초에 공유재산을 뭐 열고 그 간에도 현장도 가보고 적합화 타당성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아마 매수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로 일단은 충분히 인식됩니다마는 매수 토지매수에 대한 설득관계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대로 했는지 충분히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산면에 소위 주요 그 어떤 동산면을 대표하는 주민대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 주민동의가 어느 정도 된 건지 그쪽에 어떤 우리가 그 망치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충분히 돼있어요?

○손우철 위원 생산단가 발전설비에 따른 조금 아까 그 답변 중에서 일부 그 388번지인가 338번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땅은 상당한 어떤 사용을 안 하는 제척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토지가 35%라면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줄은 건데 그렇게 해도 어떤 생산설비 여기 보니까 보고서의 내용 보니까 설비는 2메가와트가 생산되는 거로 차질 없이 똑같은 양이 생산된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손우철 위원 제가 그 뭐 한전에 있었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송전 배전 설비 부분 등등이 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로 보여요. 다만 일부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여기 더군다나 토지가 나눠져 가지고 운영관리 또 어떤 그 배전, 송전, 변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디 집행부가 제대로 확인했어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애를 많이 쓰는 거로 보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도 여기 그 388번지에 대한 자꾸 이게 계획에 변동이 되면 집행의 차질이 상당히 어떤 얘기치 않은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너무 그 시민들과 동산면 주민들과 이런 부분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지만 너무 그 속히 가는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 매수에 대해서 정말 388번지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매도거부 한다는 그런 정도만인데 그 사람을 좀 더 제대로 설득을 완전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그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네. 동의가 되었었죠.

○손우철 위원 그쪽 땅이?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 입장 입장으로서는 서두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선의 안이다 이렇게 보입니까?

○손우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거 애초에 이거 추진할 때 2메가와트짜리 한 개로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지금 1메가와트짜리 2개로 나눠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원래는 1식이니까 2메가와트 용량짜리 하나면 설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그런데 1메가와트짜리 거리를 두고서 2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추가로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나중에 이거 설치하면 관리비라든지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전략산업기반기금에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원규 위원 실지적으로 2메가와트짜리 내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2메가와트짜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때 나가는 비용하고 용량은 똑같으니까 전기를 판매하는 금액은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2개 동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익금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원규 위원 아니 원거리에 안 있어도 여기 한 동에 하는 거하고 두 개동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본 적 없나요?

○이원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실시설계를 1차분으로 나눠서 실시설계했다 말입니다.

○이원규 위원 당초에는 한 군데 하기로 했었는데 1차분, 2차분 나눠서 하는 거. 근데 1차분 신청이 이제 끝났지요. 3월 달에.

○이원규 위원 그런데 2차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착공이 4월에서 6월이란 말이에요.

○이원규 위원 준공이 실질적인 준공이. 그런데 토지 및 보상완료가 6월 달이에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좋아요. 이거 또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시설계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매수가 불가능하니까 규모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우리한테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지금 현재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다가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원규 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게 지금 산이란 말이에요. 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했어요. 실지 보상가액은 감정가로 할 거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그러면 상당히 갭이 많이 생기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걸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지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토지나 지장물을 전체 합산해가지고 30%가 가액이 넘어갈 때 다시 변경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하고 시설물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합니까?

○이원규 위원 아니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금액의 변동이 생긴다 말입니다. 여기다가 우리한테 제출한 거는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기준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려면 감정가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총 예산 들어온 거가 금액이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그런데 그 변동사항이 시설물과 토지 이거를 같이 해서 30%가 넘어갔을 때 자시 승인을 받는 거냐 아니면 토지만 매입 시설물 공작물 설치하는 거 따로따로 할 것이냐.

○이원규 위원 토지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액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 저 재산가액 이 가액보다 30% 안 넘는다고 보세요? 보상가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가액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중간에 가서 보상할 때 다시 의회 승인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원규 위원 확인이 아니고 왜 여기에다 실제소유금액을 해줬어야 되다 말입니다. 추정가를. 추정가를 안하고 공시지가로만 하면 나중에 이거 보상할 때 가액이 30%만 뛰는 게 아니라 두 배, 세 배가 뛸 수 있어요.

○이원규 위원 않을 거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어떤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품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토지 또는 건물일고 했어요. 시설물의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할 경우 의회에 다시 승인 받아야 돼요. 시행령 7조 4항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정가액을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지금 공시지가다가 이거 해가지고 공시지가로 보상도 안 해줄 거면서 우리한테만 이렇게 제출하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래시장 죽림동도 마찬가지예요. 감정가로 했어요. 평당 한 200만 원 조금 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나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이건 누가 담당이세요? 전통시장.

○이원규 위원 전통시장도 똑같은 얘긴데 지금 저 토지 매입이 취득면적에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가 76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원규 위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전체적인 건물 신축비하고 토지하고 할 때 토지의 보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에는 30%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가격으로 매입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입력했는데 나중에 추가로다가 협상을 할 때 이 금액이 30% 넘어간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원규 위원 아니 30% 넘어가면 법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동산면도 토지 면적에 대해서 면적이 30% 줄든지 늘든지 할 경우 의회 승인을 다시 받는 거하고 똑같이 금액의 변동에 30% 넘어가도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기준시가로 승인을 받고 나서 갭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거는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다가 이게 기준 가격이 여기서 우리한테 제시한 가격이 30%가 넘어갔을 때 그럼 공시지가가 30%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30%가 넘어갔을 때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로 계산하냐면 재산가액을 갖다가 얼마라 그랬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총 재산가액을 2억 정도로 계산했다 말입니다. 2억 정도인데 이거 2억 가지고 계산 못 하거든요. 그래서 2억에서 6,000만 원만 넘어가도 3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회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것이냐. 근데 2억이면 30% 6,000만 원 아니에요. 2억 6,000만 원 넘어가면 의회 승인 다시 받으라는 시행령 거기 7조에 의해서 지금 여기 면적이 30% 넘어가니까 우리 다시 승인 받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똑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이원규 위원 기준가에 공시를 하는데 실제 보상할 때 그게 안 되니까 그 금액이 넘어갔을 경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30%가 넘어가면 승인 다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거 다시 받습니까? 면적이 30%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금액이 30% 넘어가도 분명히 금액이 30%도 다시 받게 돼 있잖아요.

○이원규 위원 어떻게 개념이 달라요. 시간 넘었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찾아 가지고 제시해줘요.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부지 변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설명을 쭉 하셨고요. 그 내용에 보면 부지면적이 줄었어도 설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부지가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분산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설치한 다음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유호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 곳에서 두 곳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경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유호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처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장에 우리가 가 봤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진행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변경돼서 올라올 때에는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자세하게 검토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미흡한 점으로 남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에 준비할 때 물론 이제 이 토지소유주와의 문제는 어느 것이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시고요. 전통시장건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통시장 부지를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굳이 그 육림고개 정상에다가 이곳을 선택하게 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유호순 위원 그런데 이제 중앙시장에서도 유치를 꼭 거기다 설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유호순 위원 네. 정상에 이제 여기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올라갈 때에도 그렇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육림고개를 차량들이 지금 올라가고 또 내려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정상에다 또 쉼터나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더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서 하시게 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주차장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계획 또는 대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유호순 위원 이게 좀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하실 때 그 1층에는 쉼터하고 주차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차가 4면이지요? 주차대수가?

○유호순 위원 그게 뭐 효과가 있겠어요? 4면 정도하고 주차장에 쉼터에 된다는 것이. 1층을 한 개의 주차장으로 아예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쉼터 공간으로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호순 위원 네. 그래서 어디든 하여튼 주차공간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좀 세우고 이 부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육림고개에 재래시장의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돼서 정말 지역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 기후에너지과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지가 아니고 두 개의 단지로 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간의 거리는 한 몇 킬로미터나 되지요?

○이미옥 위원 아니 거리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는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직선으로 300미터?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단지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하게 되는 사업인데 하나의 단지일 때 관리비 드는 거와 두 개의 단지가 됐을 때 들어가는 관리비 그런 것도 혹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셨어요?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뭐 기존 계획에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1차 처음 계획했던 이 부지 이 주변의 다른 땅들은 또 혹시 매입해 보려고 노력해보셨는지.

○이미옥 위원 굳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서 혹시 이것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연계해서 이렇게 땅들을 부지들을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나 해서.

○이미옥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부지에서 좀 인접하게 된 부지들은 적합하지 않아서 조금 떨어진 부지에서 검토를 했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이미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매각을 하는 이유를 봤더니요. 국토교통부에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자금 재조달 계획에 주식 매각함으로서 그렇게 참여함으로서 통행료가 인하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식 매각하고 통행료 인하는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한 가지를 갖다가 예를 들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춘천시에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춘천시의 주식을 매각을 해서 여기다 갖다가 이 매각한 금액을 주는 건지 이럼으로서 이게 인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됐습니다.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설명을 하셨고 했는데 아주 복합적인 거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박순자 위원 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사업기간에 지금 30% 정도를 갖다가 운영기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출자배당도 받은 적이 없고 뭐 앞으로도 배당 가능성이 희박해서 지금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은행이율까지 따졌을 때 손해는 보셨나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이익은 발생을 했네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매각을 해야 6,7억 정도의 이익이라도 볼 수 있지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손해볼 확률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순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도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 여러군데서 투자 하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곳이 10군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손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어디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양고속도로까지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앞으로는 지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줄어들고 앞으로 손해확률이 많은데 이 3개 업체에서는 왜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에 충분히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 교원공제나 맥쿼리라든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게 민간업체로서 뭔가 이익이 발생을 해야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 분들도 이 분들이 앞으로 감자가 되고 이게 축소가 됨으로서 어떠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가 춘천시에서 관에서 이익과 손해를 갖다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대로 다음에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익의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5% 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갖다가.

○박순자 위원 그니까 그렇게 아주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께 따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때는요. 매각을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고 한번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손해를 볼 거로 판단하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게 조금쯤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논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 매각 건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주식 매각 건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라왔는데 이 결정을 한 주체가 어디지요?

○남상규 위원 매각의 결정을 한 결정 주체요.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린다면 국토부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이거 매각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의에 의해서 매각을 결정하셨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매각 결정은 주체적으로 어디서 하셨습니까?

○남상규 위원 3개부서가 공조를 해서 매각을 결정하셨다는 답변이신데 그렇다면 매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국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 효용성을 갖다 따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투자대비 투자금액에 대한 효용성, 수익률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매각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거지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본 질의를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지요? 2009년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총 투자비용이 우리 도로과장님 총 투자비용이 얼마입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죠?

○남상규 위원 1조 3,600억 원인데 이 중에 선순위 차익금이 8,613억 원이고요.

○남상규 위원 후순위가 1,749억 원이고 자기자본이 3,238억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1조 3,600억인데 이 중에서 총 투자비용중에서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얼마입니까?

○남상규 위원 1조 4,000 얼마요?

○남상규 위원 295억 원.

○남상규 위원 총 사업비가요.

○남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조 4,295억을 투자해서 이 고속도로가 설립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부터니까 지금 10년, 11년째인가요? 아니 10년이 됐네요. 18년이니까. 10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여기 본 위원이 자료요청 드려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익에 대한 부분.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쭉 나열돼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단기순손실로 넘어옵니다. 그렇지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기순손실로다가 넘어왔어요. 결국은 2015년부터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여기 이월결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2017년도 12월말 기준 마이너스 341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수익률에 의한 마이너스가 남아 있는 게 341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41억이 손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로인해서 우리 춘천시에서는 여기에 투입된 이 160억 원. 160억 원의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놓고 단 한 푼도 이익을 본거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 상황이지요?

○남상규 위원 그리고 이 춘천고속도로는 이제부터 이익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례로다가 14년도에 마이너스 41억이었다가 15년도 단기순이익으로 바뀌면서 100억 얘네가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200억이지요. 그리고 17년도로 넘어가면 643억으로 왕창 뛰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17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남상규 위원 그니까 MRG를 갖다가 산정을 해서.

○남상규 위원 그래서 643억이 됐다. 이게 얼마예요?

○남상규 위원 452억 원이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200억이 또 16년하고 똑같이 200억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30년 계약인데 30년 기부채납인데 남아 있는 기간이 20년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20년 동안은 이와 같은 추세로다가 6년동안 얘네가 아, 7년이네요. 7년 동안 마이너스로 다 손실보장을 했고 나머지 그러면 23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입니다. 이게.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춘천시가 아직까지 얘네가 마이너스를 털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이 없지만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상규 위원 그죠?

○남상규 위원 23년이라는 시간동안은 상당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입니다. 160억 투자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10개사. 이 10개사가 이번에 국토부에 자본 재투자 권고에 의해서 초기 투자 여기 참여했던 이 건설회사들 도로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회사들은 다 빠지고 여기 후순위 채권으로 아니 후순위 차입을 해줬던 교원공제나 맥쿼리 같은 금융지주회사들. 이 회사들 중심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가 5%씩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의 자치단체도 이걸 매각을 하는 거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7년 만에 손실보존을 다 했습니다. 이 회사가. 23년 동안 수익을 내야 돼요. 춘천시는 왜 23년을 갖다가 포기 하려고 하십니까? 160억 원에 대한 23년을.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선순위 차익금하고 후순위 차입금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선순위 차익금이 8,613억 이었어요.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그리고 후순위 차입금이 1,749억 원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차익금이 금리가 6.52% 라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투자를 통해서 선순위 차익금을 갖다가 3점 몇 프로대를 갖다가 낮추겠다는 주장이신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요. 이 고금리 3점 몇 프로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저는 후순위 차입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원공제하고 이 맥쿼리는요 금융지주회사예요. 이 분들은 이자수익률을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7개의 회사가 정리가 된다고 쳤을 때 주식을 갖다가 다 정리가 되고 3개사로 이게 줄어든다고 했을 때 대표이사들은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금융지주회사는요. 기본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이율을 먹기 위해서 목표로 들어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분들이 이 3개사가 이 지주회사. 지배주주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요금 이 요금은 이 분들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상규 위원 당연히 승인은 국토부에서 해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지배주주들의 의견.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게 국토부의 역할이잖아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계속 리스크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시자고요. 이 고속도로가 30년 미자 투장에 의한 30년 기부채납 조건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런데 30년 중에 7년 만에 투자비용 다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3년이 남았는데 이 사업의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대로 지금 아직 다 모소 뽑았다 인정하겠습니다. 다 못 뽑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8,600억 원의 선순위 차익금을 갖다가 3.5%를 줄여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근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빌려옵니까? 후순위 차입금에서 빌려오지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요. 이 후순위 차입금이 11.6%예요.

○남상규 위원 11.6%가 후순위인데 이 부분은 금리를 따져보면 300%입니다. 그렇죠? 선순위에 비해서 300%예요. 금리가.

○남상규 위원 시간이 벌써 20분이 돼가서 정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맥쿼리라는 회사가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사냥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철저하게 금융을 가지고 돈 장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가 맥쿼리인데 대표적으로 호주 공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 철도도 있고요. 인천공항도 얘네가 먹겠다고 들이댄 적도 있었지요. 기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빼먹습니다. 빼먹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거기로 빠져 나간다고 봐야 돼요. 걔네는 그걸 목적으로 들어온 얘들이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와서 이 춘천도시고속도로가 경영이 좋아지는 시점에 정리하고 자기네끼리 가겠다. 근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 동조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사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하시자고요.

○남상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계속 질의가 들어가실 내용인가요?

○남상규 위원 네.

○위원장 한중일 여기서. 알겠습니다. 길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지금 10개 주주회사 중에 매각의사를 밝힌 회사들이 있나요? 기관이?

○위원장 한중일 그니까 지금 여기 주주가 10개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산업,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도로공사, 강원도, 맥쿼리, 교원공제, 춘천시 그 10개의 그 회사나 기관 중에서 매각의사를 지금 정확하게 밝힌 회사가 있나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롯데건설 매각, 고려개발 4% 매각 그 다음 한일건설 매각 다 자잘한 데네요.

○위원장 한중일 그리고 강원도는 아직 아니고.

○위원장 한중일 지금 매각한 거 중에 합치면 불과 15% 밖에 안돼요. 그렇죠? 7%, 4%, 4% 15% 지요. 일단 현재 아니 그니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제가 질의한 거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주주 10개의 회사와 그 지자체 중에 정확하게 지금 매각을 하겠다라고 매각의사를 밝혔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한 회사가 있냐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지금 감자를 통해서 3개의 회사 주주로 가겠다는 거가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아니네요?

○위원장 한중일 아니 그건 아는데.

○위원장 한중일 3개사로 축소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한중일 10개사에서 출자한 10개사에서 3개사로 지금.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각의사를 보였다는 데는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춘천시가 어떻게 확인을 했나요? 구두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 매각의사가 된 거를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한중일 유선으로?

○위원장 한중일 유선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니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할 거냐 말거냐 참 판단이 뭐라 할까 난해해요. 이럴 땐 다른데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충분히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한중일 그러니까 그걸 좀 기준을 잘 판단하시잖아요. 권한이 없다라고 아까 답변 하셨는데 5%의 지분률 밖에 없으니까 권한이 없었던 거 같고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앞으로의 이익금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맥쿼리라는 회사가 그리고 또 지금 나머지 지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서 갖고 있는다라는 걸 하는걸 봐서는 그쪽에서 판단은 분명히 앞으로 이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득은 날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 소액주주들만 쉽게 말하면 개미야 우리가 지금. 이 소액주주들에게만 너네 매각해라 지금이라도 매각해야 본전이라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위원장 한중일 유상감자가 일어난 다음에 이 액면가가 변화가 있나요?

○위원장 한중일 유상감자 후에도?

○위원장 한중일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마치고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질의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제가 그 세부적인 거는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한 거 같은데 부족한 게 있어서 아마 더 지적할거 같아요. 지금 그 답변 확실히 안 하신게 있는데 그럼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일 위원 그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까도 답을 확실히 안하신거 같은데 왜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도에서 매각을 해서 우리도 매각을 하는 건지 160억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 이 주식 자체가 어차피 이거 비상장 주식 아니에요. 그죠. 장외거래 되는 주식인데 아까 얘기했던 액면가로 5,100원이었었는데 7,1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7,100원이라는 가치는 어디서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김영일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저도 증권회사 한 7,8년을 근무를 해봤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앞을 이렇게 누구든 예측을 해도 그 예측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한 10년 정도 시점에 와서 그 투자한 자기들끼리의 가치를 한 7,100원으로 인정을 해 준다 그러면 차제에 20년 안에 아까 우리 남상규 위원도 얘기했듯이 저는 상승할거라고 보지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부적인 어떤 1조 3,600억이라는 그 금액 이런 거를 떠나서 주식만 봤을 때는 그런데 굳이 왜 이 시점에 와서 팔려고 그러는지 난 이게 좀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김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하겠는데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금융전문가라든가 아웃소싱을 해서 나름대로 좀 자문을 얻은 건지 용역은 아니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몇 명 모여서 판단을 내린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제에 이게 급하지 않다 라면 이번 회기 때 안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김영일 위원 아니 글쎄 아까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생긴 건데.

○김영일 위원 아니 글쎄 이해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 팔아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잘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하기가 저도 좀 부족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굳이 그래도 이걸 팔아야 되겠다라면 뭐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결정이 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일 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이 나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이 고속도로 민자 사업자로부터 받은 기금이 있지요?

○위원장 한중일 기금이 있나요?

○위원장 한중일 그죠. 그 기금이 지금 얼마정도 남아 있지요?

○위원장 한중일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우리 춘천시가 그걸 갖고 운영하나요? 기금에서 이자?

○위원장 한중일 우리 지금 현재까지 한 연간 할인 금액이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60억 기금은 받아 있고 지금.

○위원장 한중일 아니 그거는 저도 알고 연간 한 어느 정도 할인을 받고 있냐라는 거지요.

○위원장 한중일 네.

○위원장 한중일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8억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아놓은 기금은 60억이고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기금은 저희들이 돌려줘야 되나요?

○위원장 한중일 별개입니까?

○위원장 한중일 기금은 계속 갖고 있고 요금 할인되기 전까지도 이 할인율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요금이 할인이 됐어요. 요금 인하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때문에 기금을 받아 논거 아닌가요?

○위원장 한중일 지금 매각에 대해서 약간 좀 메리트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금을 인하해 준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거만 아니면 지금 부지나 매각을 고려해 볼 거 같지 않아요. 다만 지금 매각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행료를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 인하가 우리가 60억 기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자분 세이브 되는 것들 또 지금 8억 이라는 돈을 지금 요금 인하가 되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득과 실이 어디에 더 많은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절대 환원이 되지 않는다.

○위원장 한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다시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매각 결정을 춘천시에서 하였고 이번에 10개사에서 3개사가 될지 5개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배주주가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한중일 개선이 되게 되면 개선이 됐을 경우 이 회사에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악화가 될까요.

○남상규 위원 자기자본비율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남상규 위원 좋아진다고 보세요? 나빠지지요. 어떻게 좋아집니까? 보시자고요. 10개사 중에서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거는 투자금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10개사가 투자한 투자금이 자기자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셨듯이 유상감자를 통해가지고 유상감자라는 거는 각각의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회사도 과장님이 주장하셨듯이 마이너스 늪에 빠져 있는 회사인데 그 유상감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또 빌려와야 되겠지요. 그게 과장님이 주장하셨듯이 후순위 채권에서 차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자기자본비율이 이 회사는 무지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고 더더군다나 후순위 차입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고이율 300%짜리 고이율에 후순위 차입금이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회사는요. 이 자본 재투자 이유 하나 이게 시행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위험한 회사가 되는 상황이에요. 유상감자가 아니라 무상감자라면 과장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에 회사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무상 감자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상 감자를 통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떨궈 버리면 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감자예요. 결국 유상감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탈퇴하게 되면 춘천시와 강원도 그리고 도로공사 이런 몇 군데 그다음에 처음에 참여했던 건설사들. 빠져나가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자본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돌려줄 돈이 회사에는 없어요. 그래서 후순위 차입금으로 이걸 갖다가 다시 차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후순위 차입금은 300% 고이율이예요. 선순위 차입금 대비해 가지고 회사는 상당히 열약한 재정이 되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네.

○남상규 위원 지금 이제 말씀 하시는 중에 후순위 차입금을 들여올때에는 유상감자할 때 유상감자할 때는 거기 이제 재무투자했던데 아니면 남아 있던 데에서 후순위차입금을 갖고 옵니다. 그렇고 매각을 할 때에는 이 매각을 협상해가지고 그 나머지 잔존하는 사람들 주식을 산거예요. 우리가 걔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가 자본비율이 좋아지겠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후순위 차입금은.

○남상규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기업의 입장에서 유상감자를 했는데 지배구조는 좋아집니다.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요. 근데 자본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매입을 하는 상황인데 있던 자산이 빠져 나가는데 어떻게 회사가 좋아집니까?

○남상규 위원 결국 이 자본이 이 회사의 돈이 아니라 후순위 차익금에 의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남상규 위원 사는 매입금이요.

○남상규 위원 회사 돈 가지고 산다고요?

○남상규 위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현대산업이 있고 현대건설이 있어요. 맥쿼리가 있고 교원공제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던 자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다고요?

○남상규 위원 그게 아니지요.

○남상규 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그 논리라면 이거는 단지 이 지배주주만 바꾸는 거 뿐이지 이거에 의해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발생이 안돼요. 단지 주주만 바뀌는 거 뿐이에요.

○남상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처음 질의를 시작하면서 이 매각결정을 갖다가 어디서 했냐고 제가 분명하게 질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강원도와 춘천시가 이걸 갖다가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어간 건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물어봤지 않습니까? 매각결정을 갖다가 어디서 했느냐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도로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강원도의 담당부서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남상규 위원 국토부 주관이 됐다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국토부에서 이걸 갖다가 한 건지 아니면 강원도의 권고인지 기업에서 요청을 한 건지 여쭤봤잖아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고요.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흐른 거 같은데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본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요금인하 하겠다는 의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10개 산재되어 있는 주주를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투자회사들의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정부분 그 회사들이 니네가 돈 많이 투자했으니까 니네 벌게끔 우리가 만들어줄게라는 의미예요.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적자로 왔고 이제부터 흑자 전환될 시기고 그 회사들이 원하는 수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기업들이 투자대비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건 국자의 의견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요. 우리 정부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춘천시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면 우린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부터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느냐. 갖고 있으면 23년 동안 분명하게 우리는 배당이 됐던 뭐가 됐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과 더불어 이 경춘고속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걸고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 주식이 5% 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 권리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유상감자를 통해서 결국 이 회사가 후순위 차입금을 들여온다고 했을 때 이 회사는 후순위 차입금에 돈을 대는 교원공제와 맥쿼리를 위해서 회사가 경영스타일을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후순위차입금이 늘어나는 순간 시민들이 낸 요금들 요금에 의해 발생될 모든 수입인 맥쿼리와 교원공제가 다 먹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얼마만큼 현실화 될까요?

○남상규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받았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다운이 됩니까? 그거만 말씀해보세요.

○남상규 위원 정회시간에요?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국토부에서 제안한 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본위원은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장님 표현하고 다르게 본위원이 예상한대로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남상규 위원 어차피 기업은 이윤획득을 위해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이윤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하고 그거로만 따져보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서두부터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어요. 그거는 의회 올라와서 답변하시는 태도는 잘못됐지요. 제가 분명하게 국토부의 이게 권고안인지 제일 먼저 물어봤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중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여러 기관에다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 결정이 났느냐 결정의 주최가 어디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는 게 제가 확인해 본 기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핀트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지나치게 제가 맥쿼리 쪽으로 꽂혀서 확대해석 한 거고요. 지금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맥쿼리 쪽에 제가 꽂혀 있던 거는 일정 부분 허물어야 된다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따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좀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충분히 질의 할 수도 있고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도로과에 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했었던 거지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올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요. 2009년도에 그 자금 재도달에 따른 그 당시 문건을 가지고 계셔요?

○위원장 한중일 그니까 그 당시에 이 출발을 하면서 3년 이내 자금 재조달에 대해서 의논을 하던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조를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말로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서로 문건을 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중일 그거를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로 위원님들께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