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 보고의 순서이나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좌기관, 행정국,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설명서 29쪽에 하여튼 1년간 시정업무를 열심히 해오신데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질문 드립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가 소요예산이 3,000만 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가림막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럼 그것이 건물하고 너무 밀착하지 말고 본 위원생각에는 건물을 랩핑한다는 건 사유재산 부분에 발생이 되니까 공적인 도로 공적인 재산상에 그쪽에 표식물을 해서 랩핑이나 어떤 소위 아시바라고 하잖아요. 대놓고 하면 별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식이에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방치건축물이 춘천시에 몇 건이 있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관광경제 도시, 깨끗한 춘천시를 지칭하는 춘천에 흠결이 됐었는데 별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질의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간 예산사항으로 여러 가지 시민감사제부터 청백리 공무원의 표상일지 모르겠는데 청백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많은 사업이 항상 올라오고 있어요. 이 건에 있어서 한마디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시쳇말로 조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벌을 주기 위한 것보다 상과 벌이 병행되어야겠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을 주는 부분을 한다는 게 넌센스인데 그래도 감사담당관실도 상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총무파트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조사를 하다보면 특별히 유공적인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직원들이 자체감사 할 때에도 오히려 그런 것을 마음의 부담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 업무를 피력할 수 있게끔,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쪽 실질적 부조리를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업무를 임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유념해서 직원사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문 드립니다. 90쪽에 소송 대응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속 공정한 법무행정을 하고 또 소송에 대해서 세상이 민주주의가 팽배함에 따라서 잘못된 시민의식이 많아서 이 부분이 과잉하게 계속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공무가 증폭되는 게 사실입니다. 소송 부분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년 10~20%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손우철 위원 실질적으로 건수도 증가되고 있고 예산도 보니까 새롭게 추가로 13%정도 늘었는데 본 위원이 수 차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제대로 백업을 뒤에서 든든히 받쳐줘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관계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 부분을 정말 제대로 훌륭한 분들이 우리 집행부 뒤에 서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편의적인, 관습적인 부분으로 해서 변호사 선임이 돼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변호사가 일당백으로 집행부가 든든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수가 뒤에 서있는 부분인데 그런 선임에 있어서 제대로 체제를 바꿨는지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 있는 규정상이나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손우철 위원 뭐가 많아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요구를 할게요. 과장님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틀렸어요. 틀렸어. 왜 틀렸냐면 내가 꼭 외부를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내부에서도 특히 내부를 우대하는 시스템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가점을 주는 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부 가점, 강원대 출신 가점,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손우철 위원 내부가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마음에 지침 관련이나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아니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하셨는데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질의 드린 거 같고,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계속 질의 드리게 됩니다. 안전총괄담당관실에 올해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은 줄어든 반면에 세출은 조금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작년에는 옥천지구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소양1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2억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2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유호순 위원 전체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그 중에서 지금 1차로 2억이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건 9동의 가옥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일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9동 가구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나요?

○유호순 위원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죠?

○유호순 위원 왜 이거를 질의 드렸냐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곳에 살고계시는 분들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는 돼야 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때 과연 내가 살던 만큼의 터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아마 당사자나 이런 분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이 법적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분들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려해서 협상이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공권력에 의해서 이거는 위험정비구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거 가지고 과연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금액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산을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실시설계비 4,600인가. 그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한 가구에 대한 보상비는 아닌 거 같아서 염려가 되어 질의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총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사업 중에 보면 세부산출내역에 보니까 휴양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시에서 보유하는 휴양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유호순 위원 13구좌요. 주로 어디에 있는 거죠?

○유호순 위원 예, 그런데 13구좌가 있는데 추가로 3구좌를 하겠다는 건데 많이 부족한가 봐요?

○유호순 위원 이 세 구좌는 주로 대명이나 한화 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유호순 위원 그럼 지금 주로 직원 분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죠?

○유호순 위원 추첨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물론 이용률이 어느 곳은 더 경쟁이 심하고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년 동안만 사용한 근거자료와 이용률, 또 사용 대상자 이런 자료를 정회시간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쪽과 116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춘천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이뤄지고 있고 붐 조성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애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장권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로 강원도 전체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춘천시에서는 입장권 구입이나 편의제공을 위해 편성된 2억 1,100만 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입장권 구매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유호순 위원 아, 공직자는 제외하고요.

○유호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를 제외한 대상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 같은데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유호순 위원 이것은 지자체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꼭 구매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유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아쉬운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건 좀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닌 거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드디어 내년 1년 농사를 위한 지리한 당초예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총론부터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권입니다. 여기 19쪽 봐주세요. 세입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춘천시의 2018년도 모든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세입에 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자립도가 2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말 그대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존재원 부분만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고요. 시군조정교부금이 있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나온 총계에 보면 이번 예산액이 1조 2,000억이에요. 전년도가 9,730억이었고 당초기준으로. 이거 대비 23% 정확하게 23.37%죠. 그리고 금액으로 2,274억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의존재원은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13% 밖에 인상되지 않았어요. 시군조정교부금이 23%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6%,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오히려 20%가 도에서 많이 내려온 거로 보입니다. 전체예산을 따져보니까 전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춘천시 의존재원과 다른 내용으로 봤을 때 자연증가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면 1,000억 정도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거로 보여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총계에 보면 2,000억 2,270억을 증액시켜서 1조 2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산을. 과연 이게 합당한 예산편성인지. 의존재원 현황을 보면 이와 같이 10%대인데 무리하게 20%대를 편성한 이유.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다 설명 안 하셔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이 자료를 통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세가 전년 대비해서 8%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28% 말씀하셨듯이 늘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증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난년도에 들어올 게 안 들어온 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건 춘천시 재정에 증가했다고 보기보다는 미처 안 들어온 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건 밑에 나온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남상규 위원 지금 긴축해서 잡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요점이 그 부분입니다. 과연 이 예산서가 긴축해서 잡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질의 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요.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세에서 지난년도 수입액이 상당하게 많은 비율이 올라갔고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산을 모두 18년도 예산에 다 투입을 하셨어요. 저는 긴축재정보다는 풀재정으로 보고 있어요. 이 예산안을.

○남상규 위원 당연히 세입으로 잡는 건 맞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세입 잡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잡았는데 이게 세출과정에서 세출로 녹아나는 과정에서 그걸 정리해봤어요. 정리해봤더니 세출과정에 녹아나는 게 불필요하게 무리한 사업들이 보인다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모든 예산을 모두 사업비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실례로 다시 보시자고요.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성과계획서 볼까요. 이게 빠르겠네요. 성과계획서 제가 쪽수를 설명 드릴게요. 여기 잘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5쪽입니다. 5쪽 보시면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비교증감을 보시자고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비교증감 보시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경제관광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건설국이 늘어났습니다. 예년 대비 복지환경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제관광국은 우리 지역 경제 즉, 춘천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수익적인 부분과 연결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번엔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역으로 해석해보면 경제관광 쪽으로 더 이상 투자가 안 해도 될 정도로 기 투자가 됐다고 인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러느냐.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생활이 팍팍해요. 그런데 시 예산은 여기서는 왕창 줄여버리고 복지환경과 건설국에 쏟아 붓고 있어요. 개발비 쪽으로. 과연 이렇게 아직까지도 개발 사업에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선거가 내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무리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세부항목을 일일이 따질 수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전체 사업명세서를 보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관광 사업이나 경제 관련된 건 상당히 줄었는데 특이한 게 1회성, 단발성, 행사성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18년 예산의 특징이에요. 사업예산을 보다보면 1회성 단발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본 위원이 추측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30쪽 봐주세요. 30쪽에 연도별 재정규모 전망이 나와 있고 31쪽에 세입 전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원주시와 비교해 봤어요. 우리 시와 유사한 재정규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는 연도별 재정규모의 전망을 보면 18년도에 1조 4,000억까지 올라갑니다. 19년도 1조 3,500억으로 떨어집니다. 20년에 가면 1조 2,700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다음 21년부터는 평행선을 이룹니다. 1조 2,800억 대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18년 이전까지는 상승곡선이었습니다. 18년이 상승곡선의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으로 내려와서 21년부터 내려와서 평행선을 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춘천시의 재정규모의 전망치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세입전망이에요. 세입도 똑같습니다. 세입도 18년부터 정점을 찍고 다시 떨어집니다. 춘천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는 증거가 여기에 중기 전망에 재정계획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그건 과장님의 주장이시고요. 제가 원주 것도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원주는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에서 자연증가분에 의한 요인만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춘천은 탑을 쌓고 있어요. 그랬다가 당연히 내려가죠. 이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늘어나는 재원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됐던 아니면 전년도 지방세에서 당연히 의존재원이 늘어난 만큼 재정규모도 그만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몽땅 써버리자는 취지로 일회성 단발성 행사에 많이 투자하셨고 개발에 투자하셨고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인들은 고려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위원님 우선 정리를 해주시고...

○남상규 위원 기본 전달하고 싶은 요지는 전달했기 때문에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세부적으로 의존재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 폭염 피해 예방홍보활동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를 하겠다는 추진 배경을 보니까 여름철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의 증가로 주요 도로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이 강한 햇볕 및 무더위에 무방비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시민 편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과 또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의 아식스 앞에 시범적으로 한 대 설치되어 있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무더위에 횡단보도 대기자를 위해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시설이 한 연중 얼마간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미옥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 들어갈 겁니다.

○이미옥 위원 폭염특보가 발령됐던 현황을 보면 2015년에 14일, 2016년에 37일, 2017년에 34일이었습니다. 좋아요. 길게 잡아서 3개월로 봅시다. 그런데 이 시설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프레임은 강한 거로 세워둬서 그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펼쳐지는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각종 칼라로 해서 필요시에 펴고 사용 안 할 때는 접어놓는데 그게 한 그것을 계속적으로 교체하면서 쓸 계획이세요?

○이미옥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까?

○이미옥 위원 물론 각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서 전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경관과장에게 제안한 게 하나 있어요. 도심에 가로수 식재 시에 횡단보도 양 옆으로도 가로수를 식재해 주면 이게 그늘막 효과도 주고 도시경관에 좋은 효과도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늘막 관련해서는?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반응이고요.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게 강풍이나 호우나 이런 게 내렸을 때 안전하게 잘 있을 것인가 이차적인 사고 발생 우려는 없는가. 안 살펴보셨습니까?

○이미옥 위원 부서에서는 자전거 통행이나 이런 사람들의 통행을 하다가 2차적인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도 가입을 하신 거죠?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런 것을 굳이 꼭 설치해야하는가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거 같아서.

○이미옥 위원 제가 다음 질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답변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갖고 있고요. 다음번에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민원소통담당관님께 29쪽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을 보면 근화동에 용궁예식장, 신동 증리에 김유정문학촌 인근에 있고 신동 증리에 김유정문학촌 인근에 또 건축물이 있고 남산 강촌에 청아에서 짓던 장기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17년 집행실적을 봤습니다. 보니까 2014년에만 교동초교 뒤에 안전펜스를 친 게 다고 2015년 16년 17년은 한 곳에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바람직한 겁니까? 이 건축물들이 방치된 게 근 2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해결된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3천만 원을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지. 물론 계속적으로 했던 김유정문학촌은 관광객이 많이 계속 오기 때문에 차폐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15,16,17년을 계속 한 곳에 차폐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김유정 문학촌 관련해서 차폐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용궁예식장 있는 데입니다. 그쪽에 앞쪽에 스카이워크도 있고 등등해서 관광객이 정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쪽은 방치되어 있어요.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소송관련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원소통담당관님이 이와 관련해서 차폐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오히려 정말 중요한 용궁예식장 부근 같은 곳에는 관심 없이 오직 김유정 문학촌 관련해서 차폐시설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용궁예식장 관련해서 회기 때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폐시설을 하되 높은 건물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서 좋은 그림을 그려서 막아주던가 제안했던 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높으니까 위에서 멋진 그림이라도 해서 해결될 때까지는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모습이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복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내무위원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이미옥 위원님이 시간상 못 드린 거 같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 한중일 몇 개 정도 설치하실 거예요?

○위원장 한중일 설치하게 된다면 몇 월에 설치하죠?

○위원장 한중일 빨간색 파란색 이거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빨간 색이나 파란 색.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거 같고, 빨간색을 선택하면 우리가 좋아할 거 같고, 파란색을 선택하면 남상규 위원님네가 좋아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달아주세요. 내년에 그때 되면 빨간색 파란색이 난리날 텐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치하십시오.

○위원장 한중일 선거 끝나고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6월 딱 끝나고. 녹색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고 아니면 선거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분위기상 편하게 가자고 웃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씩들 다 하셨죠? 그러면 먼저 쓰신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유호순 위원님께서 직원사기진작 시책 건에 대해서 94쪽에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휴양시설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본 위원 같은 경우 직원들 사기가 충전이 돼야 시민들에게 따뜻한 기운 충분한 민원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부분이 된다. 집에 충실하게 구축이 되어야 모든 집이 행복하고 기둥이 튼튼하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 주창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회원권 3매를 구입하기로 했다는데 추첨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덜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히나 하절기 이럴 때 휴식을 취하는 게 콘도 구매 밖에 없어요?

○손우철 위원 본 위원이 팁을 드리면 예산대비 효율성이 극대화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춘천 같은 경우 겨울에는 특별히 직원들의 이용이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눈과 얼음이 특별히 겨울바다에 간다고 해서 특별히 좋을 게 없는데 하절기에는 물에 담그는 강보다는 바다 쪽에서 특별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해변. 자치단체에 강릉, 속초, 고성 이런 쪽과 연계해서 해변을 빌리는 거예요. 바닷가를 빌려. 그냥. 한 섹터를. 집행부에서 춘천 공무원 2,000명이 사용하게끔 바닷가를 빌려서 텐트라든가 준비해서 항상 여름에 바닷가에서 50동 정도 가서 우리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 관계는 식비 정도까지 그런 비용 출장비 지원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런 사례들이 민간 기업에서는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자치단체에서는 빌리는데 민간은 바닷가를 통째로 1,000평 임대. 삽니다. 장비 전체로 직원들이 속초 한군데가 아니라 속초, 제주, 고성 여러 군데 정해서 직원들이 선택해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한 섹터를 빌려가지고 원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쉬게 하면 장비는 매년 사용하는 거니까 매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해변을 임차한다는 개념으로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권 몇 매는 수요가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요구가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건 50개 정도. 비용을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떤 가족단위 3박 4일 식비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특별하게 사기진작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구나. 제가 민간 기업에 운영 사례들이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필요하면 제공하고 과장님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적은 비용에 사실은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는 왜 가서 술만 먹는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보통신현대화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운영 건입니다. 이것도 몇 번 얘기 드렸던 사안인데 여기 17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매년 10억 정도의 공공운영비가 들고 있어요. 데이터회선 사용료가 7억 정도씩 들어서 운영하는 데 CCTV를 확충하지 않고도 17억 정도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손우철 위원 공공운영비가 대별해보면 어떤 부분에 대별운영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손우철 위원 회선료는 7억 정도가 발생되고 운용비가 10억이 발생되는데 운용비가 뭐냔 얘기에요.

○손우철 위원 유지보수?

○손우철 위원 유지보수에 10억 정도나 든다는 얘기에요? 소위 CCTV는 하나의 TV인데 175쪽 꼭대기에요.

○손우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내용에 제가 믿을 수 없고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손우철 위원 지금 CCTV관련 부분은 사회가 정의롭고 나름대로는 불의를 봤을 때에 뛰어나가서 막을 수 있는 시민의식이 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인을 찾아야 하고 정의와 용감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신문에 한번 나올 정도로 힘듭니다. 춘천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찰력으로도 이런 범죄를 충당하기가 힘들어요. 이 CCTV관계는 점점 확대되어야 하고 세밀하게 우리 자녀들이 CCTV가 안 보이는 골목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재산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약해야할 거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대수 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게 보여요. 맞습니까?

○손우철 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CCTV가 예방적 차원과 사후 사실 인식과 범인 잡는 효과 꾀하는 현상인데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관제시스템에서 징후가 있을 때 제대로 체킹이 되어서 방범과 아이들 부녀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특히 포커스를 맞추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4.04%, 지난해에는 얼마였었죠?

○황환주 위원 그건 오래전부터 질의해보면 일관된 답변이 별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2006년도 들어올 때만 해도 28%정도 되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죽 내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적인 고민은 있어야하는데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자립도, 자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앞으로.

○황환주 위원 세입도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세입 증가요인이 주로 뭐였죠?

○황환주 위원 주된 게 재산 매각 대금하고 잉여금이 주 증가요인이잖아요. 그게 한두 가지 합치니까 1,200억 정도 되는데 걱정스러운 건 재산매각은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수입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세출을 세입세출을 금년 수준에서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황환주 위원 세입은 맞는데 세출을 적절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다른 쪽으로 행사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우려스러운 게 재산 매각을 해서 금년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안 들어왔을 경우에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황환주 위원 예비비도 지난...

○황환주 위원 예비비도 지난번에는 0.88 수준이었는데 금년도에는 0.6으로 편성하셨잖아요.

○황환주 위원 별도로 발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통장 사기진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통장님들 한마음 대회나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황환주 위원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편인가요?

○황환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예산은 금년도에도 50%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사성 경비보다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금 20만 원 이·통장님 지급하잖아요. 차라리 그분들에게 더 경비를 소모성 보다는 실질적인 인건비 성격의 봉급을 올려주는 게 낫지 자꾸 일부는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그렇게 그런 성격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황환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통장님들도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참여요건도 그렇고 실효성 문제도 그렇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통장님들에게 의사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게 행사성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고 그분들에게 한 푼이라도 이·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수 성격의 인건비를 올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생각이 전적으로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통장님 의사를 잘 반영시키는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황환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해야 할 거 같아서요. 어제 1차적으로 의존재원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때 다루긴 했는데 일단 의존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첫 시간에 질의했듯이 우리가 의존재원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의존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있어요. 물론 국고보조금에는 보조금이 있고 지특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지금 지특회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특회계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특회계 총 예산액이 3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우리나라 연간 지특회계에 배정되는 예산액이 총 3조입니다. 이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서울시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특회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43개 지자체라고 평가한다면 아마 200개 정도가 지특회계 예산을 나눠 쓸 거 같아요.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3조를 200개 지방자치단체로 분배하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얼마 정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까. 제가 따져보니까 1,300억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매년 올해가 18년도가 225억입니다. 이것도 상향이 되어서 225억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춘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강원도가 힘이 없고 춘천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달랑 강원도에 국회의원 8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도 배정이 3,000억 밖에 못 받은 거 같아요. 3조 중에 3,000억만 강원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배정된 3,000억 중에서 춘천시는 다 받고 있느냐. 이것도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1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지니까 저희가 받아야 할 예산이 18개 지자체가 3,000억 중에 받는 게 166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25억을 받았어요. 단순 수치상으로는 더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에서 받는 게 166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재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에 내려오는 지특회계가 3,000억 말고 사실 1,500억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4,500억으로 계산을 하면 춘천시가 받아야 할 건 250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춘천시는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올 것을 다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1,300억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게 지특회계인데 뭐 도의 역량도 떨어지고 춘천시의 역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 구조 내에서 강원도와 기재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한계, 이거는 250억은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명세기 우리가 강원도 수부도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일반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80%이상이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도비가 매칭이 되고 시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국고보조금은. 그러면 우리가 의존재원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특회계나 기금 아니면 특별교부세 이쪽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데 어제도 질의 드렸지만 특별교부세는 춘천시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비교해 보면 상당하게 총사업비 대비 교부액이 상당히 많이 끌어 올라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특별교부세는 많이 선방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지특 회계하고 기금이라는 얘깁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개별사업별로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받아낼 수 없는 끝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름 선방하고 계시는 거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갖다가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철저히 받아내야 하는데 지방분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자평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얘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전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춘천시의 재정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한중일 내무위원장께서는 잠시 부재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무과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각종 주요행사 내용 중에서 3.1절, 광복절, 시민의 날, 제야의 종 타종식 이거는 늘 연례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신청사 준공 기념식이 2억으로 올라왔어요. 2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하신 거 같은데 과연 신청사 준공식을 거대하게 해야하나. 제야의 종 타종식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9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인데 신청사 준공기념식 2억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축제라면 아이돌 가수나 그런 사람 불러다 할 건가요?

○윤채옥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기획하고 계신 건 좋은데 이게 막... 예를 들어 최동용 시장이 출발하고 나서 이런 퍼포먼스한다면 이해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 코밑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에는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소하게 해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런 행사를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 이건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윤채옥 위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방선거 끝난 뒤에 준공식 하면 어떨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실 거죠? 준공식 좀 늦춰서 해도 상관없잖아요. 새로운 시장님 기분 좋게. 최동용 시장님이 당선되면 더 좋은 거고. 지방선거 끝난 뒤에 이 행사하면 어떨까요.

공식석상이라 제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님 그렇게 할 계획 갖고 계신가요?

○윤채옥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들과 상의는 해봐야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는 것을 그냥 통과시켜도 단서를 달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죠?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윤채옥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직원사기진작 시책추진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3개 구좌를 더 구매하실 계획이신 거죠?

○윤채옥 위원 지금 우리시가 강촌엘리시안, 대명 알펜시아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직원들 이용하는데 작나요?

○윤채옥 위원 그런데 강촌엘리시안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 이용할 거 같지 않은데 왜 강촌 엘리시안이 들어가 있죠? 코앞에 있는데 거기 가서 자겠습니까? 물론 손님이 오면 이용할 수는 있어요. 우리 내 집이 편한데 강촌엘리시안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면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크게 반대는 없지만 강촌엘리시안까지 우리시에서 굳이 회원권을 구입해야 하나. 시에서 중앙부처에서 겨울에 스키 타러 가려는데 이런 부탁받은 대로 쓰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채옥 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9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직접 지원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궁금한 게 피해자 지원 사업은 2,250만 원인데 인건비가 750만 원이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750만 원이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서 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건비가 750만 원이 1년 동안에 가능한지.

○윤채옥 위원 그럼 인건비 부분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750만 원, 다른 시에서도. 다른 군에서도 이 정도 한다는 거죠?

○윤채옥 위원 다 합해서 1,600이면 우리시에서 많이 내는 거네요?

○윤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주민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야간에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미옥 위원 야간에 2인 1조로 순찰을 하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혹시 태권도나 유도나 호신술이나 유단자들이 있습니까?

○이미옥 위원 제가 평균나이로 보면 굉장히 높은 나이가 나오죠.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세부산출내역을 봤더니 직무향상교육 및 범죄예방캠페인이 있어요. 지금 직무향상교육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미옥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세부산출내역을 보면서 교육 훈련비가 포함이 되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야간에 우범지역을 순찰도 하니까 그와 관련된 교육이 있나 해서 살펴봤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순수하게 나가는 것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유지비나 자율방범대원들 야간 야식비가 주를 이루는 거 같고 순찰복을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는 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로 나와서 일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변형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적인 모습으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야식비도 주고 옷도 주고 좋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여성 이런 사람들이 안심귀가하게 도움을 주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산 지원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안 되면 호신술 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투입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큰 문제발생이 됐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경찰을 부르지 누가 자율방범대원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분들도 안전하게 순찰을 하면서 위급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안전하게 현장에서 모면할 수 있으려면 호신술 정도 배워야 하고 앞으로는 이분들을 위해서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은 대부분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앞으로는 현재 기존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젊은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법도 연구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계속해서 112쪽에 주민자치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진행 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미옥 위원 프로그램 수강 중에 다치는 사례도 있겠지만 각 읍․면․동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정리를 해서 강당 정리를 하고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탁구의 경우에 탁구대를 설치하고 수업을 받고 다음 수업을 위해서 이걸 접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동에서는 손가락을 다친 사례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시가 이와 관련해서 뭔가 근거마련을 해줘야하지 않나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접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명시를 하던가.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런 근거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쳐서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 안 된다 이런 조례에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책임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다 잘하고 계십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잔잔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토하실 거죠?

○이미옥 위원 타시군의 사례는 어떤지 좀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어 주시면 그 순으로 가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사업명세서로 안 하고 설명서로 할게요. 설명서 114페이지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및 편의제공과 관련해서 오전시간에 안 들어와서 그런데 다른 분이 질의했더라도 중복되더라도 제가 궁금한 건 제가 궁금한 거니까. 이거 입장권 구입을 입장권이 2,200매고 패럴림픽 500매인데 이거 어떻게 배부할 거죠?

○이원규 위원 그럼 수정된 거를 예산하고 결부된 거잖아요. 수정됐다고 하면 예산도 수정된 거 아니에요. 예산액도 틀려진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수정을 못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액 금액이 달라지는데 정오로 해서 하나 고치기 위해 전체적 금액이 다 달라지는...

○이원규 위원 금액은 똑같아요?

○이원규 위원 4만 8,000원 책정했잖아요.

○이원규 위원 패럴림픽은 3만4천 원 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파악하고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원규 위원 공직자 아니면 다 된다고 하는데 지금 2,700명이에요. 패럴림픽에 대해서 관심은 적지 않습니까. 2,200매가 수정되어서 천 몇 백매로 수정이 되었다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천시민이 성인만 해도 20만 명되는데 여기에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원규 위원 읍․면․동에 배부하는 건 인구수에 비해 했다고 하면 읍․면․동 자체에서도 기준을 만들어 놓겠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원규 위원 소외계층 300명 막연하게 해놓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하려고 한다는 답변은 맞지 않는 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계획이다. 앞으로 2월 달인데 이 부분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얘기했을 때 줄었다고 했죠?

○이원규 위원 편의제공도 숫자가 줄은 겁니까? 버스로..

○이원규 위원 버스 대절해서 다닐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상당히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엄청난 혜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아웃라인만 대충 잡은 거잖아요. 대충.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잡혀 있어야 하는 거죠. 확실하게 읍․면․동에 인구비례해서 보낸다 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통반장을 할 것인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했지만 꼭 어떤 방향으로 선거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제공하느냐 춘천시가 제공하냐 춘천시장이 제공하느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누구든지 역사적인 행사인데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단지 자부담으로 거기까지 다녀오는데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2,700매 정도를 춘천시민 중에서 누구를 선정한다. 이거 잡음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잘 운영하다보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원규 위원 동참하고 이런 건 좋은데 우선 돈이 수반되니까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이거는 먼저 같은 경우 도비 해준데도 행사 안했다고 하는 부분도 그 이유는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춘천 영서권이 상당히 일반시민들에게 들어보면 대부분 소외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춘천시에서 먼저 행사비 같은 경우 삭감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많은 인원 중에서 2,700개 구입해서 특정인에게 한다. 이건 전체 시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보거든요.

○이원규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됐고 시간 없으니까 기획예산과 담당이죠. 소송대응. 이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고문변호사 쓰는 거 말이에요.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90페이지에요. 설명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수당을 주죠. 월22만 원씩. 그럼 수당을 준다는 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수당을 주는 거죠?

○이원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 양반들이 소송사건의 수임을 맡아요. 그렇죠? 다가 아니라도. 그런데 건당 5만 5,000원씩 주고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건 또 뭐에요?

○이원규 위원 나도 그걸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월 22만 원씩 줘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문료만 되면 되는 거지. 월 22만 원씩 왜 줍니까? 고문변호사 이름 하나 걸어놨다는 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소송은 그 양반들이 차지해 가요. 내 얘기는 뭐냐면 문서로 해서 책임성을 요구하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건당 5만 5,000원의 저걸 준다고 하면 이건 꼭 고문변호사에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문변호사 수당을 22만원 주는 건 고문변호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중으로 주는 거거든요. 수당하고 자문수당하고, 액수는 얼마 안 되어도 이건 정리가 되어야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맞는 거지.

○이원규 위원 전화로 수시로 물어보는 거 변호사들이 자문 안 해줘요? 내가 어느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돈 안 주고도 자문 다 해요. 그리고 이건...

○이원규 위원 의회하고 문제 생겼을 때 보면 자문 참 잘 받았습디다. 이건 정리가 되던지 짚어볼 상황이에요. 이게. 이중지급으로 보거든요.

○이원규 위원 고문변호사 수임료 안 내고 춘천시내 변호사들 아무 때나 써도 돼요. 22만 원씩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거 꼭 줘야할. 그 사람들이 22만 원 때문에 고문변호사 받은 줄 아세요? 고문변호사를 맡음으로 인해서 춘천시와 관련된 소송을 수임하는 데 유리하는 데 맡는 겁니다. 변호사가 무슨 22만원 때문에 그걸 맡겠어요. 자문료 22만 원 받겠다고 이걸 맡겠어요?

○이원규 위원 재검토해봐야 할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예,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올해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성과계획서 분석할 시간은 안 될 거 같아서 행정국에서 두 개 부서만 보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전년 처음 시행하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정확한 계량 계측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전년도 결산의 17년 결산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보완이 되었나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크게 만족할 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과지표가 전년과 동일하고요. 지표상으로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계량방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산출기초 위주로 나왔고 정량평가만 하셨고, 이 결과를 산출이 아닌 결과지표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까?

○남상규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정책사업 목표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 정책을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정책사업 목표를 통해서 지금 성과지표를 세 가지를 잡아 놓으셨어요. 효율적인 시정홍보마케팅 강화, 그리고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 시정홍보 브리핑 이렇게 세 가지를 잡으셨는데 효율적인 시정홍보마케팅 강화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43쪽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에서 나와 있듯이 산출로 잡을 게 아니라 결과지표로 잡는 게 맞다고 보여요. 또 그래도 산출지표로 잡아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 시정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디 몇 번 했다, 어디 몇 번 했다 이런 거 보다는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요?

○남상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장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이 성과지표 18년에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선과 발굴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제가 성과계획서를 봤는데 크게 성과지표상 변한 게 안 보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다시 질의 드립니다. 우리 단위사업으로 넘어와서 시정홍보에 보면 금년도에 새롭게 보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SNS 운영기반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시간 중계시스템이라고 표기하셨어요.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방법은 이해는 가는데 어떤 콘텐츠를 담으실 거냐는 말이죠.

○남상규 위원 축제나 행사로 간다면 실시간 중계 시스템 활용도는 있을 거 같다고 보여지네요. 그 위에 보면 홍보운영 일반 업무 중에서 통리반장 신문 구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방지와 중앙지에 대해서 통리반장께 시정 소식을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언론지를 활용한 방법인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통리반장님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을까? 시정홍보를 전달해줄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통리반장님들께 지원하는 사업의 주목적이 시정에 대한 정확한 홍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에 대한 홍보를 통반장들이할거면 이거는 신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요즘 기기에 발달에 의해 통리반장님들이 모든 정보를 휴대폰으로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차라리 통리반장들의 휴대폰요금을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사기진작이라고 말씀하시면요 이건 조례에 어긋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사업이고요. 통리반장님에게 시정에 대한 정보와 교육효과를 위해서 하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기진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남상규 위원 저도 제안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휴대폰 요금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이 법리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된다. 안 된다.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사기진작인 부분이라던가 정보전달이나 신문에서 우리 시정정보를 접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또 이건 시기적으로 뒤늦은 정보입니다. 이분들에게 시정정보를 전하는 건 최일선 행정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가장 빠른 정보가 나가야하는데 신문보다는 휴대폰이 더 효율적이죠. 사기진작도 마찬가지고요. 방법적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물론 담당관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요. 행정국과 이 부분을 논의하셔서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 조례에서 근거로 해서 하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한번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결과에 대해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남상규 위원 1분만 더 시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아니 그만 하세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하셨죠? 그럼 본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5쪽 봐주시겠습니까? 2권 첨부 서류 185쪽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시책개발 및 국비공모 대응 용역비해서 1억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부위원장 박순자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1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할 만큼인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 기대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시행 했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박순자 다른 지자체에서는 했는데 왜 춘천시는 지금 해요? 그럼?

○부위원장 박순자 용역을 주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박순자 꼭 기대치에 미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7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는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조례 통과하고 2%가 늘어나면서 20억이 증액이 된 거죠?

○부위원장 박순자 그때 조례를 다루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경비는 증액시켜서 하지만 경비를 사용하는 건 교육청이에요. 대상자 선정도 교육청에서 하지만 춘천시에서는 어떤 사전협의를 할 것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협의를 하라고 주문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협의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예, 증액이 되어서 나가는 만큼 시에서도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전협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춘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예산이 9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에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유통원예과인지는.

○부위원장 박순자 예, 저희는 내무위다 보니까 산업위의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춘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도 알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연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공보담당관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부 예산이 증액이 됐고 감액은 하나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를 봤더니 13페이지 시정소식지 전국배부 우편료 발간 25주년 기념이벤트 해서 2,700만원이 우편료 때문에 2,7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아, 어쨌든 우편으로 부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부위원장 박순자 국외로 나가는 건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국외.

○부위원장 박순자 춘천이 고향이신 분이 밖에 나가 사시는 분들에게 또 특히 국외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찾아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이걸 받아보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담당관님께서 국외로 춘천을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라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세유씨 하나만 지금 이거 말고 전에 꺼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띄우며)

봄내소식지가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배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거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관리소에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땅바닥에 있는 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의자에 화장대 의자에 밖에 버리는 것을 주워다 하신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아파트 관리실에 협조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굳이 시비를 들여서 저런 거를 만들기 보다는 재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지 않나 해서 찍어왔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총무과 것을 다 질의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에 봄내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출연을 한다고 했었어요. 내년에 10억 출연하는 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윤채옥 위원 그럼 내년에 세우려면 출자동의안 다시 받아야 해요?

○윤채옥 위원 2019년까지요.

○윤채옥 위원 좋습니다. 봄내장학재단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춘천시민이라면 같이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각 지역에서 통장님들이나 단체에 계신 분들이 바자회도 하고 이러면서 봄내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자생단체분들 일 엄청 많아요. 제가 어제도 사석에서 총무과장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들 봉사하는 건데 이거까지 또 해서. 이미 시작이 됐죠. 사랑의 온도탑.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거 또 합니다. 이거까지도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기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인이 단돈 얼마 기부하거나 장학금 써달라고 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너무 고생스럽지 않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16년부터 많지는 않아요. 6군데에서 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없애라 하기도 그렇고 내버려 두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는 통장님들을 너무 이런 데까지 나서게 하는 건. 또 적십자회비도 통반장님들이 걷죠. 그분들의 수당 줍니까?

○윤채옥 위원 적십자회비 통반장님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적십자 대의원을 처음에 임명받아서 회의를 가봤더니 세상에 적폐 적폐 이런 적폐도 있구나 느꼈는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데려다놓고 상임이사들 뽑는 거 보니까 진짜 가족을 넣으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 보고 야 여기는 법도 없고 이런 덴가. 적십자라는 데가 시에서 관여하거나 도에서 얘기했더니 이게 국회에서 관여하는 데라서 시의회나 도의회나 여기에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미치기엔 너무 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통반장님들 고생시켜가면서 왜 합니까? 올해부터는 적십자회비 통반장님께 할당량 줘서 걷는 거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윤채옥 위원 개인세대주 우편발송해서 내는 사람 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세요. 통반장님들 문전걸식하는 것도 아니고 가면 이때 되면 통장님 띵동하면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아는 데도 문 안 열어 줘서 기분 상해서 막 회의 와서 하소연 하는 거 여러 번 들었는데 꼭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회의에 가보니까 이런 데는 시에서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력히 주문합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 시민들 편하게 해주자는데 자꾸 부담은...

○윤채옥 위원 제가 그분들에게 적십자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행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를 우리도 저항하는 의미에서도 이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고2때 받은 분이 3학년 때 받고, 3학년에 받은 분이 대학교 1학년 가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거의 보니까 물론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이사람이구나 자료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년도 새마을 장학금이 지급하고 반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윤채옥 위원 58만 원 정도 되고 도비시비 200만 원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이거 매년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조례에 지급근거를 찾아봤더니 한 사람이 한 번 받으면 3년 이내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하는 건 하자가 없어요. 매년 이거 새마을 장학금 정도 받는 사람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급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받고 대학교 때 받고, 이게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채옥 위원 저는 이런 권고 드리고 싶어요. 성적이 50/100, 또 다른 조항 이렇게 있어요. 그럼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물론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게 주는 건 무리는 있어요. 소득을 따진다고 하면 소득을 120%든 그렇게 조금 완화해서 주던가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보니까 1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가 매년 받고 있어요. 애향장학금 지급 관리 좀 잘 살펴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지금 새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장학생도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거든요. 예산도 올해 200만 원 줄었는데 과감하게 줄이는 부분도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 자리에 계세요. 오늘 제일 인기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오전에 질의 드리고 답변은 일차로 받았고 추가로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또 답변을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데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문제점이 참 많아요. 잘 치러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너무 이 행사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하고 본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한 자구노력도 안하고 기초단체에 무조건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구입을 해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도 동계올림픽을 참가하는 사람에게 전부 받아서 가겠다는 학교 이런 데를 받아서 다 예산지원을 다해줘요. 어떻게 이렇게 돈들이 많은지 예산을 노력 없이 막 이렇게 해도 되는지 조금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다시 또 얘기를 하면 예산을 봐도 전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도비가 있었는데 이번엔 도비 없이 전액 시비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거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참 큰 올림픽을 앞두고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 들어보니까 평창에 숙박하는 사람들도 안하고 인근 일본으로 다 가서 관광객은 일본에서 머물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 숙박비가 비싸서 강원도에서는 머물지 않고 이웃 일본에서는 미소 짓고 있다는 이런 걸 보면서 동계올림픽을 이런 식으로밖에 치르지 못하는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장권 구입이나 편의제공도 답답하다는 말씀드려요. 총무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동계올림픽이 잘 치러져야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정말 제대로 된 계획과 홍보를 통해서 세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CCTV와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방범용CCTV 관련해서 내용자체는 전년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같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비해 이번에는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숫자가 좀 적게 나와 있어요. 그 신청하는 곳이 없나요? 많이? 작년보다?

○유호순 위원 35개소가 아니고요?

○유호순 위원 늘어나서 35개소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는 22개소를 한다는 거죠?

○유호순 위원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민생치안과 관련한 부분이고 각 읍․면․동별로 요청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해 달라는 대로 다 못 해주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야 하지만 그 외에 예전에 설치했는데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내년 당초예산서를 보면서 방범용 CCTV를 운영할 때 이런 내용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2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질이 떨어지는 그런 CCTV는 될 수 있으면 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춘천시 관내에 체납되어서 번호판을 뗐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영치된 그런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유호순 위원 그럼 영치된 차량들은 운행을 못하잖아요?

○유호순 위원 그럼 이 차들이 주택 골목가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이런 차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호순 위원 지난번에 민원을 제가 접수를 해서 가보니까 오랫동안 거의 7~8개월을 골목에 그대로 번호판이 떼어진 차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신고를 해라.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 만에 차가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그런 체납차량이 아직도 백 몇 십대 정도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신고 되지 않고 골목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호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거리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유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리에 이런 차들이 없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고. 아까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신청사 준공기념식 있잖습니까. 2억인데 이거 행사비죠?

○이원규 위원 먼저 얘기 나왔던 부분이 투자심사를 언제쯤 받아야 하느냐 논란이 있는데 투자심사 안 받았죠? 투자심사 받았어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왜 표기 안했어요?

○이원규 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원규 위원 이게 행사비는 1억 이상이면 자체심사 대상이죠. 그런데 받은 시점이 정확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받았다면 다행이고. 받는 게 당연하죠?

○이원규 위원 늘 논란이 되었는데 제야의 종 타종식이 12월 말일에 하잖아요.

○이원규 위원 행사비를 출납폐쇄가 12월 말일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선 지급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이월사업비로 넘어갑니까?

○이원규 위원 일부 지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지출된 금액도 있을 거고.

○이원규 위원 이거 예산을 꼭 이렇게 잡아야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예산을 쉽게 말하면 당초. 애매하죠. 이거.

○이원규 위원 간단한 거 질문 드릴게요. 138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위탁교육비 궁금해서 질문하는데. 지원조건에 시비 50%라는 얘기는 여기서 지출되는 돈은 전액시비 아닙니까? 100% 시비. 예를 들어 자부담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 않지 않나. 3억 7,200인가 이 부분은 전액 시비잖아요. 50% 시비라면 50%는 자부담 얘기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부담은 자부담이고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거는 100% 시비로 표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정확히 액수는 1인당 월155,000원하게 되어 있죠?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융통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상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이 사업이 아니다 기다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으니까 말 잘못했다가 들고 일어날까봐 말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위탁보육료 지원하는 거요?

○이원규 위원 3세부터 5세면 출산보육과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는 거랑 똑같은 나이네요? 아, 그게 아니라 누리보육료. 누리보육료가 3세부터 5세까지거든요.

○이원규 위원 내 얘기는 왜 이거를 질문 하냐고 하면 솔직하게 모르신다고 얘길 하니까 여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보육료 지원이 출산보육과에서 지원하는 게 영유아 보육료하고 누리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 1인당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요. 아까 얘기했던 3세부터 5세는 누리보육료라고 해서 월 22만 원을 지원해요. 지금 준비 되셨나요? 따지자는 게 아니고. 왜 155,000원이니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냐. 위탁계약을 안 맺어도 그냥 보내도 보육료가 다 지원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위탁교육을 외부에서 볼 때엔 시청 직원들만 이렇게 해주는 거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보육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금액이 적어요.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건데. 준비가 되셨어요? 아니면..

○이원규 위원 행복도시위원회 페이지 상관하지 않고 할게요. 매번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석수당 있죠? 이거 몇 명상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서 100명으로 정했는데 아직도 안고치고 백여 명이라고 표기했어요. 페이지수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조정 안 되요? 조례 위반해서 운영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참석수당은 다 나오면 모자르잖아요. 100명만 지급하게 되었는데. 참석수당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이원규 위원 애로점은 있다고 봐요. 갑자기 자르려고 하니까. 그럼 시의원을 잘라버리든지.

○이원규 위원 예산이나 조례나 이거 위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1년 이상을 끌고 가거든요. 처음에 단추 잘못 끼우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백여 명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대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얼마 돈 나가는 거지. 백여 명이 뭡니까.

○이원규 위원 정리해요. 이거. 그러면서 행정에서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면서 시민들한테 법대로 해라 서류 떼 올 때 이거 해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본인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원규 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예산집행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참.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앞으로 표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대상 백여 명이 뭡니까. 정확히 몇 명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속도를 빨리 해야할 거 같네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7쪽 봐주세요. 기관공통경비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토탈 예산이 7억 3천만 원 올라왔고요. 전년도에는 3억 1천만 원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4억 2천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기관공통경비운영이에요. 187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 8천이었는데 3억 1천으로 1억 3천이 올라왔습니다. 여비나 자산취득비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결국 물품 구매한 거기 때문에 전년엔 없다 하더라도 금년엔 많이 살 수 있으니 거론 안 하겠는데 일반운영비가 1억 3천만 원씩 오른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안 되셨어요?

○남상규 위원 이게 17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8천이었어요. 일반 운영비가. 그런데 금년도에 1억 3,000이 들어서 3억1,000이 들어왔어요. 일반수용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정주요시책에 급식비가 3,000만 원 잡혀있고 시정주요시책추진 임차료가 5,000만 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임차료가 이해가 안 가요.

○남상규 위원 청사 이전하는데 임차료가 무슨 개념이죠?

○남상규 위원 그건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어요.

○남상규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말이 되요? 총무과에 사무실 이전비가 잡혀 있어요. 이게. 6억인가 8억이 잡혀 있어요.

○남상규 위원 추정으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결론은. 이게 말이 되나요? 예산 편성에서?

○남상규 위원 예산을 잡아놓는다면 상식적으로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잖아요. 총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추가로 잡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잡습니까? 명칭이 시정주요시책을 위한 임차료에요. 청사이전과 상관이 없이 시정 주요시책 추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기관공통일반수용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공통운영하는 일반수용비가 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에요?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반운영비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는 이거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국장님 그런 거는요. 정보통신과부터 안전총괄담당관실부터 해서 각 부서별로 별도로 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번 시간에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 끝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답한데요.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본청사 완공에 따른 각 부서 이전비에 대한 비용에 혹시나 모를 여분을 염두에 두셨다면요. 이 항목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시정주요시책 추진 임차료.

○남상규 위원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야말로 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시장님이 여차하면 시장님이 쓰시려고 만든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남상규 위원 제가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상규 위원 왜 그 느낌을 갖냐면 그 위에 기관공통운영수용비도 상당히 증액시켜 놓으셨어요.

○남상규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편성 부분 본 위원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춘천도시공사 운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도시공사가 예산이 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업무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인원은 늘고 있고, 인원 느는 것도 17년에 5명 늘었는데 이번에는 예산까지 20억을 늘렸습니다. 증액 사유에는 인건비 최저 임금 포함해서 인상분 신규 위탁시설 등 비용증가 이렇게 하셨는데 인건비 증가한 분이 도시공사에 몇 분이 계신다고 20억이 증액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에 위에 기관공통경비 운영 내역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89쪽에 예비비 봐주세요. 예비비는 어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갔는데 여기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예비비가 전년에 99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45억을 감해서 줄였습니다. 1% 맞춰야 하지 않나요?

○남상규 위원 이내는 맞습니다. 1%까지는 맞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냈는데 내년이 선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다음시간에 하겠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행히 올리진 않았대요.

○남상규 위원 감하진 않았습니다. 그대롭니다.

○남상규 위원 비율해서 감하셨다는 거죠?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총무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사업설명서 126쪽에 보면 오지마을운항 고속관공선 건조사업에 대한 게 있어요. 이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채옥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구연한이 15년인데 24년 썼으면 늦었다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공선 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2018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채옥 위원 물품으로 보면 정수물품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공유재산심의회가 2018년 3월로 되어 있는 건 이건 그러면 잘못된 자료라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그냥 알겠다고 해야 하나요. 왜 이렇게 올렸냐고 질책을 해야 될까요.

○윤채옥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4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활성화 지원이 1,500만 원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주평통 국민운동사업도 한 80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고요. 자유총연맹도 운영비 보조 포함해서 28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차량구입비 별도예산으로 세워져 있지 않나요? 아, 자율방범대인가. 거기는?

○윤채옥 위원 차량구입비는 별도 예산 아니에요?

○윤채옥 위원 그럼 여기 1,500만 원이 차량지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비 보조해서 하는 데가 거의 다 선진지 견학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럼? 만약에 새마을 협의회를 해주면 이거 새마을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함께 가는 건가요?

○윤채옥 위원 그렇게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선진지 견학 예산 세워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윤채옥 위원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성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유총연맹 280만 원 인상 되는 부분은 어떤 사업에서 인상이 되는 건지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채옥 위원 통일안보사업에서 80만 원이고 운영비에서 법적 운영보조비해서 2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비용이라고요?

○윤채옥 위원 사업명세서요. 194쪽이요. 사회단체운영지원해서. 사회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는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자유총연맹만 200만 원이 인상되는 거로 나왔거든요.

○윤채옥 위원 다른 단체는 인건비 인상이 없나요? 좋습니다. 하여튼 작은 거 가지고 시간 끌 거는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111쪽에 주민자율방범대는 예산이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방범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1,5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감액사유가 뭐죠?

○윤채옥 위원 그럼 이제 초소가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윤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때는 예산을 늘리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단체하고도 사업에 대한 건 살펴보고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 인상 되어도 단체 간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민평통도 2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어떤 부분이 올랐는지는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이런 단체 인상될 때는 타 단체하고 비교해서 법정운영비 올라가면 인건비 올라가면 다 올라가야 하는 건데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안 올라가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북산면 관공선 운영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풀렸습니다. 북산면 대곡리에 세대수 13세대하고 대동리 8세대, 조교리 68세대, 물로리 74세대 해서 163세대의 인구수 234명이 선박을 이용하는 거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동리에 8세대 인구수가 8명이에요. 1인 가구 세대로만 이뤄진 곳인가 봐요. 대동리 계시는 분은.

○이미옥 위원 이분들이 유일하게 이동수단이 이 선박을 이용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육로로는 나올 수 없어요?

○이미옥 위원 선박운항일지도 작성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연도별로 승선인원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빈번하게 이용하는 거 같지는 않네요. 1년에 365일로 봤을 때 2016년에는 승선인원이 162명이었고 17년에는 185명, 운행이 안 되는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이미옥 위원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하죠?

○이미옥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운항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정해진 시간이나 횟수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거 앞서 질의답변 시에 알게 되어서.. 들어가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본위원이 끝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회기동안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을 해서 일부 알게 된 내용도 있고 또 그 외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전에 보면 여성안심구역이라고 해서 몇 군데 있었어요.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22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2개소 설치할 때 장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하신 거죠?

○이미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해 받은 자료로 볼 때 이번에 설치되는 곳하고 전에 받은 안심여성구역이라던가 안심 귀가길이라던가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면서 정확하게 번지수가 나오고 해서 이게 설치장소가 여기서 필요했던 장소인가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효자2동 강대주변이 여성안심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미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설치되는 22개소 CCTV있잖아요. 어디어디 설치하겠다고 자료 있습니다. 이 자료가 석사동 몇 번지 이렇게 나와서 본 위원은 앞서 받은 자료대로 여성안심구역을 우선순위해서 설치를 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범용 CCTV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에요?

○이미옥 위원 우범지역이나 그런 지역으로부터 여성이나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서 이것도 정보통신과로부터 받은 자료에요. 최소한 CCTV를 설치할 때에는 이런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보고 배려해서 먼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자료는 전혀 검토 안 해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설치하신 거예요?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여성안심구역이나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것이 춘천경찰서에 정보과에 제공한 사항이에요. 우범지역으로 CCTV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비교해보니까 여기가 꼭 필요했던 장소에는 설치가 몇 안 된 거 같아서 방범용 CCTV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장소에는 몇 군데 안 되게 설치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예를 들면 춘여고 주변에 CCTV 설치되었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미옥 위원 아니 춘여고 같은 데는 큰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여학생도 많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방범용 CCTV 설치를 하면서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춘여고에 CCTV가 설치되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옥 위원 아니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얘기한다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춘여고 같은 경우 굉장히 학생 수도 많고 정말 필요하고 학생들이 안심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에요. 그런데 이런 거 정도는 어떤 이유로 거기 CCTV 설치가 아직 안 되었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도대체 어떤 골목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가 못 되고 있는데 어디에 하신 다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같은 말씀 거듭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명세서 2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7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이유를 봤더니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인건비. 이거로 인해서 7억 2천이 늘은 겁니까?

○박순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CCTV를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도 뭔가 운영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아, 경찰서에서 했던 것을 춘천시 통합관제탑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1,02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거 같습니다만 춘천시 인구나 지역에 비해 부족합니까? 넘치는 건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춘천시에 우범지역은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 보여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노출되지 않나 우려되거든요. 제 동선 자체가 나오잖아요. 사생활이 너무 침해되지 않나 보이는데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인적이 드물거나 위험지역이나 신설 도로 쪽으로 앞으로는 확보해 나가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감액된 이유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순수시비로만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도비에서 매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명서 173쪽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계속 매칭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 기회에 시에서도 이 사업을 아예 없애는 건 어떤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사업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만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이분들을 위해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립할 때도 되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탈 수급을 시키기 위해 엄청 노력하는데 이분들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줬다면 지금쯤은 자립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시에서는 매칭을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시에서도 뭔가 의지를 보이셔야 하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게 정말로 옳은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지 정부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거 같습니다. 다른 거와 다르게. 과장님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4쪽이고요. 과장님 30일 날 공유재산 방문하는데 추운 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해서 현 청사 시설개선 및 노후 시설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 청사는 지금 사용하는 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여기 시설 개선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지금 어떻게 시설을 개선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럼 예비비 형태로 놔두시겠다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청사가 내년이면 이사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수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예비비 형태도 되고 급한 거만 보수하시겠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 밑에 신청사 시설 및 개선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사가 아직 들어 가보지도 않고 왜 새로운 청사인데 어떤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할 생각인지요?

○박순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부서 집기 및 구입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으면 이런 부대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비 보수비로 이렇게 확보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자료를 통해서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남상규 위원께서 질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총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남상규 위원은 회계학을 전공해서 금방 알아듣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기획예산과장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23.37% 정도 늘어난 적이 있나요? 우리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춘천시 예산이요.

○김영일 위원 없지요. 이번에 공교롭게 내년에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와 관련이 없긴 해요. 아까 답변한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온의지구하고 석사지구 예산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와꾸는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 들어온 거는 얼마가 늘어나도 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들이 특히 201-01목 201-03목 홍보비,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금은 적어요. 그리고 시설비. 신청사를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제에 예산 자체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도 그렇고 이게 2013년 뚝 떨어지면서 계속 내려왔어요. 혹여나 2018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전체 예산규모가 적어드는 거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혹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이런 소모성 경비 이런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답변해주십시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춘천시 총예산 당초예산 자체가 평균적 연평균으로 보면 2.8%대였는데 너무 2,000억 정도의 규모가 확 늘어난 거에 대해서 도저히 아까 답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순수한 춘천시 시비로만 집행되는 예산들이 한 10%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괜찮은데 무려 140%, 100%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게 과연 춘천시 당초예산이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영일 위원 총계주의 원칙은 이해해요. 어차피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로 다 푸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예비비 쪽에 더 풀어야 맞다고 봐요. 1%이내니까 이유를 달아서 얘기하시지만 1%가까이로 해 놓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김영일 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한 내용과 똑같죠?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예산 자체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 매칭 된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시비 자체가 너무 급격히 과다 편성하다보니까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저희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지. 예산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 줄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수정할 게 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서 정보통신과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229쪽부터 보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로 정보화교육장 이전 인테리어 및 바닥공사 비용이라고 2,9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산으로 봐서 큰 예산은 아닌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이전 인테리어 및 바닥공사 비용. 신청사에 대한 부분인가요?

○남상규 위원 현재 청사로요. 구 춘여고 자리.

○남상규 위원 정보화교육장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명세서 232쪽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인프라 구축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1억 8,975만 6,000원이고요. 전년 대비 100% 증액입니다. 순증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공공무선인터넷을 춘천시내에 곳곳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회선료와 장치비에 1억 8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재작년까지 춘천시에서 KT하고 공조사업으로 전통시장이나 관공서나 무선 인터넷을 깔던 연장선이라 보이는데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답변으로라면 공공시설에 대한 무선 인터넷은 15년까지 다 끝냈고 그다음 관광지는 17년까지 했고 이젠 넘어서서 시내버스 정류장과 인구밀집지역까지 하겠다는 의도이신 거죠?

○남상규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도 의회 들어와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사항인데 공공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거는 KT나 LG나 SK나 특정 3개사 대형 기업들의 사업에 시에서 공공예산을 투자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도 똑같이 지적했고. 14,15년은 그나마 다행인 게 매칭사업비가 50%가 있었어요. 통신사에서. 이제는 춘천시 예산이 남아돕니까? 100%시비로 하게?

○남상규 위원 사업비 9억은 시에서는 투자 안 합니까?

○남상규 위원 순수하게 회선료하고 장치비다. 장치비가 뭡니까?

○남상규 위원 그 칩이라는 게 와이파이라는 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게 공간에 와이파이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이 서있는 거예요. 저런 걸 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대에 와이파이가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은 설치비는 기업에서 한다고 했는데 장치비는 별도로 들어와 있어요.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케이블 값만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쏟아서 도와주는 거 맞네요.

○남상규 위원 대기업에 예산 쏟아 붓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1억 8,900만 원 중에 회선료가 1억 8,100만 원이고 장치비가 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공무선인프라가 깔려 있는 데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부터 관광지까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 인터넷 회선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자료 없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수익을 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익적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건 가장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가스에요.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통을 지자체에서 주머니 털어서 설치합니다. 지금 무선 인터넷이 똑같아요. SK, LG, KT가 대한민국 어떤 기업입니까. 최고의 굴지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돈을 버는 거에 왜 국가 예산을 투입합니까? 이런 사업 제발 하지 말자고요. 지자체에서. 시민이 봉입니까? 세금이 봉이에요? 예산 쏟아 붓는 이런 행태들. 이제 벗어날 때 안 되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기업을 위한 것인지. 제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재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주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부탁이라는 단어를 써 보겠습니다. 세금은 시민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휴식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 6,000만 원이죠? 이게 어떤 사업이 새로 생긴 거 같아요.

○박순자 위원 춘천에서 해서 행사비가 많아진 거예요?

○박순자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4천명이 오시는데 대한 행사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요. 195쪽 보시겠어요? 북산면 주민행복센터 건립을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이거 보면 소요예산이 지금은 6억이고 전년도에 2억이 잡혀 있었죠? 그럼 8억으로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3년짜리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2년짜리 사업인데 전년도에 2억이고 올해 8억 잡힌 거잖아요. 8억 가지고 지상 3층짜리의 주민행복센터 건립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어요?

○박순자 위원 말씀해보세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목욕탕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행복센터 건립이라는 게 저는 착각을 했나봅니다. 저는 면사무소를 새로 짓나 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었나. 그러면 그런 것들 짓는데 8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깁니까?

○박순자 위원 8억이 집행되면 더 이상 예산이 늘어날 일은 없고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북산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생기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내권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그분들 편익을 위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목적에 맞게 잘 사업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세서를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 같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작년에 비해 90억 이상이 증액이 됐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47억하고, 47억은 사격장 때문에 늘어났고요. 그다음 축구로 인해 얼마가 늘어났다고요?

○박순자 위원 5억이요. 그러면 52억은 알겠습니다. 레저스포츠 격년제... 그러면 2016년에는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 그럼 레저스포츠가 당초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럼 5억이 증액된 겁니까?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 가지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국제댄스연맹 총회해서 하나의 사업 에 4억이 들어가 있어요. 단일 사업이. 이거 며칠씩 가서 경기를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박순자 위원 유치를 하는데 4억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그럼 이 대회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볼링대회 하셨죠?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잘 치르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내년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대회를?

○박순자 위원 답변을 들으면 동호인들이 좋아했다고 하지만 동호인들이 굉장히 불편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최하겠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천시에 볼링장이 몇 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를 치렀을 때 거기서 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동호인들이 굉장히 불편했다. 1주일 동안 어떤 개인들 단체를 위해서 전혀 여가활동을 못하게 한 것이 불만이라고 민원을 제시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개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개설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요. 지금 춘천에서 테니스대회를 5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렇죠?

○박순자 위원 테니스를 치시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박순자 위원 3,000명이 테니스를 치시는데 5번의 행사에 1억 5,500정도가 집행이 되고요. 그럼 배드민턴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박순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배드민턴은 대회를 한번 밖에 개최를 안 해요.

○박순자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레저대회 같은 거는 여러 위원분이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춘천에 며칠만의 대회를 위해서 25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국제대회를 연속적으로 여는 건 어떻습니까? 춘천시에 국제대회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곳이라는 차라리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야지. 일주일, 3일 때문에 25억씩 투입해서 저는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혼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것이 이로울 것인가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체육과장님께 레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금 국비가 9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확보가 됐나요?

○위원장 한중일 유선으로 받으셨어요?

○위원장 한중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37쪽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박순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107억이었는데 금년도 201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93억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사격장이 47억, 레저에 20억, FC 5억, 이렇게 72억이 증액이 되었고 두 개 국제대회 유치를 6억 5천입니다. 다 합쳐도 78억 5,000인데 93억이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억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춘천시가 지나치게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지나치게 단발성 행사 위주로 편성을 하셨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거론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나친 예산편성 문제 있다고 주문 드립니다. 238쪽 봐주세요. 체육 관련 단체 육성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15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집행이 됐고, 금년도 3억 7,800이 증액이 되어서 19억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문제의 춘천시민 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 6억 2천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FC에 6억을 빼버리면 18억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전년대비 예산이 2억 5,000정도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줄었단 얘깁니다. 그럼 관내의 그 많은 체육 관련단체를 육성해 왔던 사업비가 예산이 2억 5천이 부족분이 생겼다는 얘긴데 이 부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남상규 위원 보시자고요. 줄어든 게 없다고 하셨는데 238쪽 봐주세요. 민간이전 307-02 총 18억 9,000만 원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이 6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보면 비교증감에 3억7,800만 원 비교증감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FC를 빼면 실질적으로 이 비교증감 5억이 넘지요.

○남상규 위원 시민축구단이 3억 5,000이에요?

○남상규 위원 여긴 왜 6억 2천으로 표기하셨습니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지역 체육단체 육성에 대한 사업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 쪽 239쪽 전국단위체육개최 보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좋습니다. 더 이상 거론 안 하는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241쪽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신규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에 국제대회 2개가 있습니다. 307-04로 국제댄스연맹총회 및 월드댄스컵대회가 있고요. 4억 원짜리. 그리고 세계청소년마인드스포츠대회 2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국제대회는 두 개를 따와서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 밑에 봐주세요.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개최해서 3억 4,4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앞 페이지 가볼까요? 239쪽 여기 보면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으로 총 29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편성을 시켜놨는데 뒤에 슬그머니 또 3억 4,400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개최. 종목도 없네요. 이게 뭡니까?

○남상규 위원 그럼 대회 유치비용이 아니라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운영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남상규 위원 뭐가 있죠?

○남상규 위원 스파르타레이스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인정하겠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결론 내겠습니다. 국장님 춘천시의 행정은 오로지 체육 하나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단정 짓는 건 문제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춘천시에 행정이 지나치게 체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나와 주세요. 명세서 221쪽 보겠습니다. 221쪽 보면 청사 및 공유재산 운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총예산이 40억이 들어가고요.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가 30억이 올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대비 21억이 증액된 예산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뒤에 223쪽 나와 있는 신청사 소수선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내지는 반론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신청사에 대한 소수선 유지비입니다. 약간의 변경을 위한 유지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신청사를 900억 투입해서 짓고 있고 완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 완공될 건물에 전기, 기계설비, 소방설비, 또 수목 전정작업, 청사안내표지판, 실내조경관리까지 이런 부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 짜리인데 어떻게 신청사를 계획세우시고 추진하셨기에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건물에 이와 같이 소수선유지비가 발생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현 청사시설 소수선 유지비도 있는데 본 위원은 현청사 시설 소수선 유지비는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본 위원은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논란을 통해 싸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이해했고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신 부분까지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남상규 위원님 시간을 한번 다시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남상규 위원님을 끝으로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남상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십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19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402-01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춘천시지회 차량지원이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막막합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에서 시작해서 의용소방대도 광역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해드렸는데 이제 새마을운동까지 번졌습니다. 다음은 어디 바르게로 갈까요? 자유총연맹으로 가야하나요?

○남상규 위원 그래요?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차가 노후되면 바꿔줘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남상규 위원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드셨으니까 이렇게 질의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춘천시처럼 새마을회 건물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중앙로에 있는 건물을 새마을지회에 넘겨줄 때 전제조건이 자립성 아니었나요?

○남상규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는 쪽에서는 한 번 주면 끝나겠지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한번 받으면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 고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197쪽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활성화 지원사업이 307-02가 올라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307-02와 03의 예산이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03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4,99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죠? 197쪽입니다.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비. 307-03.

○남상규 위원 홈페이지 개편이라고요. 그 비용이 4,995만 원입니까?

○남상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상규 위원 증액분이 올라왔다 말씀이시죠. 02번에서는 2,000만 원은 어떤 거 입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 개설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03번에 4,992만 원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1억 4,700에서 1억 6,700으로 2,000만 원 증액이 됐고. 이게 홈페이지 구축비용이고요. 그 밑에 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게 2억 5,200에서 3억 200으로 4,995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왜 그러세요. 자꾸. 홈페이지는 02번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4,900에 대한 내역을 질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추가인력증원 계획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가 인력 증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업무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게 성과 계획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만들어 주신 성과계획서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내용 보면 지표상으로 추진하는 방향하고 얻을 수 있는 거 하고 어느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성과계획서 104쪽에 보면 행정혁신 및 자치행정강화로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하는 게 총무과의 정책사업 목적입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이냐. 또 이 측정 산출방식이 제대로 나왔는냐. 자원봉사자 참여증가율이 수치입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총무과였습니다. 그렇죠? 전혀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정책사업 목표하고 총무과에 3가지 성과지표 단위가 맞습니까? 저는 전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성과계획서의 목적은요. 성과계획과 성과 달성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음 차기년도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여기 나온 지표들이 중요한 겁니다. 성과계획서에. 그런데 이런 지표가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총무과에서 예산 세우실 때 어떤 거를 근거로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총무과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명세서. 다른 위원님들 동계올림픽 관련 질의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춘천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차라리 입장권 구입해서 나눠주자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억 1천 예산 들여서 구입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분배 방법에 대해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그 밑에 서포터즈 운영사업비가 4억 5,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서포터즈 운영사업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몇 명을 운영하실 건지. 예산이 5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여기에 도비는 1억 6,2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 4억 들어갔는데 과장님 서포터즈 몇 명 운영하실 겁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게 나온 예산이 5억 5,9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강원도청에서 춘천시에 동원령 내린 거네요. 저희 어렸을 때 체육대회 하면 마스게임하고 카드섹션 동원했듯이 인력 동원한 거네요.

공식석상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원령은 아니고요.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동원령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추진하는 과정에 강원도와 춘천시의 방향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행정국, 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내무위원회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소관 당초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