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부결됐었던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왔지요?

○윤채옥 위원 그러면 그때 부결됐던 부결사유에 대해서 혹시 숙지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부결사유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신 게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그래서 그 후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윤채옥 위원 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일일이 자료로 내용을 받아 보지 않아서 어떤 교육에 누가 참여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숙지를 하지 못했지만 일단 과장님 말씀은 지방세연구원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거기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국가시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거지 이거를 왜 가가 지자체에 부담을 해가지고 하느냐 그런 취지로다 부결을 시켰던... 부결을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됐는데 이거를 국가시책에서 해 줄 수 없냐하는 건의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안 했다면 의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처사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의를 해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우리 시에서 파견 공무원은 있나요?

○윤채옥 위원 제가 이제 이사회 명단을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강원지역하고 영남지역의 지자체에는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고 보면 충청권하고 호남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당연직들이 혹시 영남이나 아니면 서울, 경기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러다보면 결국 소외되는 거는 강원밖에 소외되지 않나 하는데 뭐 지난번에도 답변은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한다고 우리 부시장님도 언제 했었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강원도에도 어느 시군이 들어가던 빠지지 않고 이사회에 명단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은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윤채옥 위원 아니 꼭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저는 강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느... 지금 여기 대전이나 대전은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고 여기 청주, 충주 다 들어 이거 충청권에서 들어가 있고 호남권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권역별로 한다 그러면 우리 시는 아니더라도 강원권에서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이거 이번에 받은 자료인데요.

○윤채옥 위원 대전이 둘이고 청주에 있고...

○윤채옥 위원 신상열, 이재승 두 사람이 있잖아요. 대전에서 중구, 북구... 자치행정국장하고 그니까 공무원하나 부단체장 한사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한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만이 아니라 강원권에서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맞는 이런 세재개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적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거는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234개 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지금 기초가 우리가 얼마지요? 원래가... 아니 243개면 기초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기초가 240... 아니 그러면... 227개 밖에 안 되나요?

○이원규 위원 그 여기에 아까도 계속 질의 나온 얘긴데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에 제152쪽에 이거 설립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거 같아요. 이사회 경우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121쪽에 2항에 보면 쉽게 말하면 도지사나 광역자치단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협의해서 그 이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 협의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협의회가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초단체협의회장이 하는 건지...

○이원규 위원 사실 뭐 여기 춘천시에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로 보고 있다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어떻게 협의가 되는 것인지 제가 아까 윤채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전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명 들어 가 있고 기초단체도 한명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전에... 그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 지금 협의하여 공무원이라든지 교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사로다가 여기 임명이 되는데 그 절차가 전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거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저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에 제도 개선의 지원을 위하여서 자치단체가 출연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아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가 많이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참여 많이 하나요? 여기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이원규 위원 했었어요? 여기서 하는 교육에?

○이원규 위원 그니까 뭐 어느 정도 기여는 하네. 뭐.

○이원규 위원 과거에도 뭐 우리가 부결시켰었지만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출연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거 맞아요.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해가지고 어떤 지방자치단체... 국비로다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늘 해 오던 거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춘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단지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해주는 것도 좀 아쉽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안 해주자니 또 그렇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전년도에 본위원이 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강하게 분석 비판했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윤채옥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정보 교류 부분 그리고 포럼 참석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이 효과를 보고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의회에 올리신 자료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계획서에 보면 2번 항목에 연구원 현황 및 지원 사업이라고 쭉 잡아 넣으셨습니다. 여기에 설립 목적을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러기 위해서 지방세 연구원에 다가 출연을 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 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출연 3항에 출연의 필요성을 또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제가 마찬가지로 읽어 드릴게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행정안전부의 직접 출연보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출연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춘천시의 입장입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남상규 위원 춘천시의 입장에서요?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도 그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 맡겨 놓으면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해야 되는 게 시대적인 지금 요청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재정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행정안전부를 갖다가 줄이는 거 밖에 없어요. 권한을 뺏어 오는 거 밖에는...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 이 출연금 같이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에 귀속되어 있고 거기서 주는 떡밥은 받아먹고 점점점점 소극적으로 돼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이것도 니네가 출연해서 해 하니까 또 얼토당치 않게 예산편성하고 아니 지금 2대8 재정에서 이런 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할 비용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건 안 되건 떠나가지고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서두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국시도 아니 전국시군협의회장에서 이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본위원이 이거 질의할 때 담당국장께서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안계시지만 춘천시에서 이거 건의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거 안하셨잖아요. 자꾸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다하고 있다고 우리도 똑같이 쫓아만 가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모든 거 책임지고 가야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분권이 돼 있다면 이 출연금 당연히 우리가 내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분권도 안 되어 있고 재정도 2대8재정밖에 안되어 있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5대5재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가지고 과연 지방분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여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전년도에 똑같은 사안에서 부결을 시켰다가 이유야 어쨌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거 다시 동의해 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똑같은 사항을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똑같이 부결시킬 수는 없다는 거, 저도 참 속이 탑니다. 속이 타는데 이 상황을 갖다가 왜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준비해 가지고 지금 발표한 자료들 이거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남상규 위원 네. 찾아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통상적으로 모든 그 아침밥을 먹고 옷을 입고 나오듯이 뭐 시내를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출연금을 안내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손우철 위원 없어요? 그러면 출연금을 어떤 자치단체에서 안낼 때 특별한 어떠한 그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출연을 안 하는 자치단체도 없고 또 안 할 때에는 그 춘천의 이름이 드높여질 정도로 어떤 부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재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예견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정도에 그런 수위가 되어 있다 하게 되면 우리 그 춘천시에서 지금 어떤 그 교육이나 어떤 편익 그 시스템 활용 이런 것들을 활용들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춘천시 자체에 어떤 그 현안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단체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바람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가서 교육시키는 거 던져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소화해야지 그건. 그건 기본이고 그거를 교육을 시켜주는데 멍 때리고 가서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런 돈 출연을 하고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그 직원들이 제대로 습득을 하지 못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바라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우리가 작은 자치단체에 하나지만 이런 돈을 매년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정도로 던져서 이런 이득을 별도로 얻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현안에 대한 애로나 어떤 장애요인이나 이런 부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런 연구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그 춘천세정에 효율성과 운영에 이런 어떤 불편함이 없게끔 그런 부분 등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춘천시가 세정, 징수 이런 부분 등등이 체계가 많이 잡혀나가고 있다. 또 상당히 어떤 체납관계도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부분도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세정분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뭔가 지나침을 느껴질 때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출연금들까지도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 하고 망설여지는 부분이 느껴진다.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그런 걸 느껴지게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주문 드립니다.

○손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손우철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손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페널티가 있을 거냐고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울트라넷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남상규 위원 그 시스템에 우리가 시스템 정보를 갖다 받지 못할 것이고 교육이나 이런 과정에 참여가 힘들 거 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나요?

○남상규 위원 저는 과장님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법적인 기구 아닙니까? 법적인 기관이지요?

○남상규 위원 법적인 기관이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시스템도 이게 지방세연구원에서 구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으로 들어갈 시스템입니다. 국가 이 세법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결국 여기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이 모든 교육은 국가 교육... 국가의 전체적인 지방세 세법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정보 교류 못하게 막아 버리고 이 교류를 갖다 안 시키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거 헌법 위배사항인데.

○남상규 위원 출연금에 의해서 설립인 된 거는 맞고요. 출연금에서...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방세연구원도 지금 현재도 국비를 받고 있고요. 대다수의 사업에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국비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으로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받는 거 갖다가 아예 빼버린다? 있을 수 없지요. 또 이와 같이 규칙된 공공성을 띄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지방자치단체 정보교류를 갖다가 막는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페널티 그런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페널티가 오겠지요. 감사라든가 행안부 쪽에서 이런 거 통해서 우리한테 춘천시 페널티는 오겠지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예측하시는 그런 부분의 페널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 위배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셨다고 보여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단... 이사회 명단 보다보면 그 이사회 이사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중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석인가요?

○위원장 한중일 그리고 여기 이 단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 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지요?

○위원장 한중일 근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도 공석이고.

○위원장 한중일 원장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제 자료하고 틀린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지방연구원이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해서 전부 몇 분이지요?

○위원장 한중일 이사장 포함해서 12명이요?

○위원장 한중일 그죠. 감사 2명이고요.

○위원장 한중일 그니까 감사 2분 빼고 이사장과 부이사장 포함해서 12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사장이 아니 지방연구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 한중일 아까는 공석이 아니시라면서요.

○위원장 한중일 그렇죠?

○위원장 한중일 제일 중요한 이사장도 공석 거기에 연구원장도 공석 이게 무슨 단체가 이렇지요?

○위원장 한중일 이게 2017년 2월 28일부터 내년도 2월 27일까지예요.

○위원장 한중일 이게 끝나기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사장도 공석이여 가지고 아직까지 원장도 공석으로 이런 단체라 그러면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이 단체를 평가할건 아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중앙정부의 단체라고 보여지나요?

○위원장 한중일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볼 때 모든 재단이라든가 단체는 제일 중요한 게 이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이사장이 또 원장이 있어야 되고 원장이 결정권자고 그 자리를 공석인 두 자리가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수월하게 갈 수 있나요? 안주고 싶은데 돈.

○위원장 한중일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차질 없이 하고 있는지 안하시는지 솔직히 그거는 모르는 거지요. 솔직히... 다만 이렇게 이사회 명단을 봤을 때 원장이라는 자리라는 거는 결정권 자리고 결재자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원장 자리도 없고 또 이사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조차 없는 이런 단체라면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춘천시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기신 레저조직위원회 총괄부장님을 심의현 체육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잘 받았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항, 2018 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현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동의안을 보다보니까 2016년도 하고 종목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내대회에서 2개 정도 감소가 됐고요. 시민체험행사에서 또 2개 종목이 감소가 됐는데 어떤 종목이 감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자료에 보면 7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2개 종목이 감소가 된 거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에서는 3개 종목이 감소가 된 거네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저조한 순으로 간 것인지 지금 저조한 순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까?

○박순자 위원 종목은 어떤 건지 답변 못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네. 그거는 여기 나와 있어서 종목이 나왕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니까 감소되는 게 어떤 거였는지가 궁금했고요. 그 부분에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1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매달 어떤 종목을 갖다가 매달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아직까지 확정돼 있는 것은 없고 이렇게 해서 예상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십니까?

○박순자 위원 그게 지금 확실히 믿어도 되는 액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참가인원이 지금 집계가 3만 5,000명이요?

○박순자 위원 3만 5,000명에 26억을 지역경제 지금 기여가 됐다 말씀이시지요?

○박순자 위원 관람객이... 관람객 집계가 지금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박순자 위원 3만 150명이요?

○박순자 위원 그때 소요된 경비가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박순자 위원 근데 본위원이 이것을 하고자 다른 걸 한번 봤습니다. 지금 마임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기사 축제를 했고요. 거기에 온 관람객이 11만 1,100명이예요. 근데 11만 1,100명이 일주일 동안 있었으면 거기에서 경제유발효과는 엄청나겠네요. 3만 5,000명에 지금 26억 이라는 파급효과가 났다라고 하면 지금 3배 이상이 4배 정도가 되는 데서는 지금 얼마정도의 경제효과가 났을까요? 거기는 또 11만 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5억 예산이에요. 예산 들어간 게...

○박순자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한 종목을 갖다 한 종목만 보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라틴댄스를 봤습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제가 집계가 되요. 그리고 나와 가지고 다시 다른 종목을 보러 가면 또 집계가 되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날 네 번 이상에 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집계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런 식으로 집계가 되던데요. 그러면 3만 5,000명이라고 했으면 이게 3만 5,000명이 다 새로운 사람이 3만 5,000명이 아닌 거라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날 왔던 사람을 그날 송암경기장에 왔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집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집계도 지금 맞냐 라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경제파급효과는 그 정도가 났다라고 하니까 조금 본위원이 믿음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집계 같은 것도 조금 확실히 하시고 이게 무슨 경제유발효과를 갖다 부풀리기 보다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춘천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행사도? 근데 시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직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투여해서 한다고 하면 춘천시민 모두가 좀 다는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제대회 같은 것도 인기 있는 대회로 하시고 춘천시민이 모두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레저조직위 경기부장님이시지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출연 동의안이 2018년 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으로 30억을 동의해 달라는 이런 안건의 내용인데 경기기간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3일간 30억을 지출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냥 짧은 계획안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서 30억 정말 많은 예산인데 이 사업비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 국비에서 5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비 3억, 시비 18억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쨌건 이제 격년제로 그 홀수년도는 국내대회 짝수대회는 국제대회 이렇게 개최되면서 소요되는 경비인데 어쨌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산출기초세부내역이라는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조금 의아했어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로 1,200만 원이 지금 계산이 되어 있고요. 국제여비로 이제 6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대에 그 예산이었으면 조금 이해가 빨랐을 거 같아요. 왜냐 우리 춘천시는 그 레저대회를 정말 잘 치를 수 있는 만큼 준비나 이런 모든 것이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에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잘 갖추어져서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가 우리 시에 와서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와야 되는데 국내여비로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우리 시가 다른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해올 건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의문을 갖았는데 이 국내여비 관련해서 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거 같아서...

○이미옥 위원 출장의 목적이 궁금해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주로 그러면 어디를 갈 계획을 혹시 잠정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이미옥 위원 수도권 중심...

○이미옥 위원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보다는 국외 쪽으로 오히려 이 출장의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많은 것을 벤치마킹 해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오히려 그 국외여비는 6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600만 원은 그러면 어떤 계획에서 이 정보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이미옥 위원 중국이요?

○이미옥 위원 중국을 다녀오시면서 성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미옥 위원 그러면 중국이 아니라 조금 더 잘되고 있는 나라를 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본위원이 국제대회 국내대회 다 관심을 갖고 현장을 가서 많이 이제 보고 하고 있는데 정말 뭐 관계부서에서는 정말 비지땀을 흘리면서 많은 준비를 하는 만큼 조금 효과는 2% 정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인라인트랙 구장에서 이제 월드댄스 경연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댄스대회에 참가했던 분들로부터 들은 반응...

○이미옥 위원 총괄부장님 저는요. 현장에 가서 정말 그분들로부터 다 불편함이라든가 좋은 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라틴댄스 무대를 활용하기에는 이 바닥이 정말 적합지 않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그걸 했고 2017년에도 그 대회를 그 현장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불편함에 대한 것을 그 댄스대회에 참가했던 분들로부터 들었다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차후에는 그 경기장에 목적대로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위원이 여기 임원 현황을 좀 보니까 10명 중에 이사가 8명, 감사가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이 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이고 위촉 그 일자가 언제인지 그거에 대한 임용 저서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건 뭐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 있는 만큼 노력은 정말 많이 하시는데 효과는 조금 미비한 거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향후에 더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대회 종목이라든가 대회 당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잘 대회를 치러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미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출연금이 19억 이었지요?

○황환주 위원 이자수입이 약 한 1억 6,000만 원 합해서 20억 6,000만 원 가지고 대회 치르셨나요?

○황환주 위원 이번에 이제 30억 추경... 20억에서 30억이 되면 몇 프로 증가한건가요?

○황환주 위원 50% 증가한 거지요?

○황환주 위원 네. 50%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2010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내레저대회를 하면서 상당히 대회에 대한 대회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 노하우나 이런 게 많이 축적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50%가 특별히 증가한 거에 대해서 한 마디로만 좀 표현을 해서 답변해주세요.

○황환주 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거로 들어가 가지고 그 대회평가 분석 및 정산용역비라든가 결산감사용역비 이것이 약 용역비 같은 것도 100% 이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다가 회계 결산감사 용역비가 올랐다 말이에요. 그리고 대회평가 분석 및 정산용역비 이것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그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그 노하우가 축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복적인 평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랐다 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대회 관리 운영관리를 맡기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지난 2016년도에는 200명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400명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대회를 치르면서 200명 가지고 크게 부족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유니폼 제작비 교재비 뭐 이런 거를 상당부분 또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황환주 위원 네. 활성화 되는 건 좋아요. 활성화 하는 건 좋은데... 정산용역비라든가 뭐 회계결산감사 용역비 이런 게 뭐 대폭적으로다가 오른 거는 지금 2017년도 약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황환주 위원 약 3.4% 정도로다가 전망이 되는데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로다가 뭐 3.1%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그 단순한 이런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그 수준에서 올라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50% 이렇게 막 올린다 그러면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 용역비라는 게 그 대회를 치르면서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인데 그게 2년 동안에 50%가 오른다? 그게 납득이 가나요? 또 뭐 대회평가 분석 및 정산용역비 이것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다가 1,000만 원씩 오른다 이런 거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좀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예산을 마련한 만치 그런 분야도 그렇게는 적용하셔야 될 거 같고 다만 활성화 측면은 활성화를 해야지요. 활성화 측면은 기왕에 대회 치르는 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반영시켜 주는 건 맞는데 이런 분야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환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입니다. 이 내용, 그 예산서 앞으로 향후 집행될 예산 보니까 방관한 거 같은데 그 이거 국비나 도비 지원 예상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이원규 위원 아니 지원 가능성이 많다고요?

○이원규 위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이원규 위원 9억. 근데 저기 저... 여기 예산에 대해서 그게 감해지는 거지요? 국비가 내려 오면은...

○이원규 위원 순수비가 얼마 정도...

○이원규 위원 18억.

○이원규 위원 그니까 나머지는 국비, 도비로...

○이원규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사항을 갖다가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뭐 그때 가서 또 다 그렇게 동의해 주고서 뭔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저기 2016년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해외 인원이 참가국이 31명인 나라에 대해서 360명이 참석했어요. 맞지요?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번에 예산 예상액을 보면 민간이전비로다가 민간경상보조로다가 국제... 단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여러 지출되는 돈이 하여간 총 뭐 민간이전경상보조금이 10억 1,000만 원이예요. 그죠?

○이원규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지출해 주지요? 이거?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지금 1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원규 위원 근데 국제 쪽으로다가 보면 이거 내가 계산 다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숫자 360명 2016년 보면 360명밖에 안 오는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될 정도로 이거 규모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나요? 이거를?

○이원규 위원 외국인이?

○이원규 위원 아니 2016년 때 몇 명 왔어요?

○이원규 위원 아니 국제대회 얘기고 외국인이 오는 거는 해외 참가국은 몇 개 안되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이원규 위원 아니 이거 이제 끝냅시다. 이거 무슨 저기 성공 했고말고 이거 31개 나라 불러다가 몇 사람 불러다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내대회도 마찬가지로 다가 솔직히 일부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저거 아니에요? 사실은 동호회인들 동아리에 다가 돈 주는 거밖에 안 되는 것도 상당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규모를 갖다가 이렇게 키워... 규모가 큰 게 아니에요.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뭐 몇 명이 참석하고 참여인원이 뭐 5,000명이고 뭐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400명 잡았지요? 그러면 저거 또 뭐예요. 그 저기 저... 홍보물 제작에서 종사자 유니폼 제작비 500명, 4만 원짜리는 또 뭐예요? 홍보물제작비에서 홍보물제작비가 1억 6,500인데 여기서 맨 끝에 보면 종사자 유니폼제작비가 500개에 1인당 4만 원씩 또 잡혔어요.

○이원규 위원 종사자는 누구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는 또 뭐고...

○이원규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900명을 종사자나 운영요원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원규 위원 저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자원봉사자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자원봉사자 400명 유니폼 제공하고 그래서 400명 자원봉사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거는 종사자가 또 500명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원규 위원 아니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러면 종사자 별도로 인건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유니폼만 입혀 가지고 그럼 결국은 거기서 종사자나...

○이원규 위원 운영... 그러면 운영요원들이 90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들여다보면 뭐 이거 뭐... 이거 이대로 우리 당초예산에 채택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와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거 예산 많이 들어갔지요? 저기 연중개최지원 3억 1,000만 원이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때 운영요원은 어떻게 쓸 거예요. 종사자들도 유니폼 그거만 입혀가지고 본 대회 때까지 입혀서 계속 할 건가요?

○이원규 위원 그 협회에다 돈 준다는 게 아니 한 번 봅시다. 우리가 국제대회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국내대회든가에 예선전을 거치면 협회에다가 너네가 알아가지고 예선을 통과해 가지고 본선으로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별을 해 가지고 오라 그러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돈 줘가지고 예산지원 하는 거 까지 다 우리가 경상보조금 줘 가지고 협회에다가 돈 줘 가지고 운영을 해요? 이걸?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본 대회 치루는 비용만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예선대회를 하는 거 까지 거기다 돈을 줘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원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많이 써먹지 말아요.

○이원규 위원 아니 놀리기가 힘들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활용 한다는게 그게 지금 논리가 맞아요? 그게 지금? 시설이 좋으면 우리가 돈을 받고서 시설 사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줘가면서 그걸 갖다가 활용하겠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논리가 이게? 예선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협회에 너네가 알아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본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너네가 선발해서 와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돈 줘가지고 예선전 치루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게 나 이거 볼수록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예요. 이게... 옛날에 2016년 레저대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각 시청에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해외여행 다 갔다 왔지요. 이 레저 이거라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요.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감하게... 아까 우리 황환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평가분석하고 결산검사용역비 이게 5,000만 원이 매년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나간다는 게 말이 되요? 이게? 시민참여행사라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참여할 수 있는 건지 남타는 거 구경하고 열기구 체험하는 거 3,500만 원 책정됐어요. 열기구 체험 하는 거 특정업체 체험행사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거밖에 더 되요? 이게? 이게 얼마나 많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남 타는 거 구경하는 거 그거로다 가는 거예요? 이게 시민 참여행사라고 볼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바이벌 체험... 전통레저체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 뭐 3,000만 원, 1,500만 원 뭐 몇 억이 그냥 뭐 그냥 막 그냥... 레저체험 어떤 식으로 운영할거예요?

○이원규 위원 그게 그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상품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원규 위원 그게 그러면 당연히 공짜지요. 그게 뭐예요. 몇 명이나 이거 태울 수 있겠어요. 행사기간동안에... 특정인들에게 특정업체에 이거... 이게 말이 되요? 이게? 아니 내가 이거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거 방만하게 잡아 놨어요. 예산... 행사 같은 경우에 이거... 레저 이제 이거 적당히 해요. 적당히... 뭐 레저 이거 파견 나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열기구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아니고 무슨 글라이더인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레저라 그래 가지고 진짜 레저 자전거라든가 일반화도니 레저라면 모르는데 특정인들이 특수인들이 그런 이용하는 이걸 갖다가 레저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막대한 돈을 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적당히 정말 명실상부한 레저, 시민참여형인 레저 이런 거로 가 주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특정인들 상대로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특정업체 또 더군다나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열기구 체험 이거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된 얘기가 지금 춘천에 무지무지하게 안 끼는데 없이 끼어드는데 그냥 자기가 광고를 내면서 레저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자기네보고 제공하라고 그래요. 열기구 그냥... 우리가 3,500만 원씩 상품권 주고 유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냥 후원하게끔 하던지... 돈 많은 업체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간상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관관계상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체육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레저... 춘천국제레저대회인데 레저대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했는데 지금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과연 이 행사를 갖다가 우리 춘천시에서는 왜 해야 되는지... 지속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레저라는 거는 스포츠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레저과 체육과 스포츠와의...

○남상규 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실질적으로 스포츠 체육보다는 이 레저가 사실은 지역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산업화로 가기에는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겠지요?

○남상규 위원 그런데 춘천이 벌써 10년째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 하셨듯이 10년째 우리 레저대회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레저대회를 통해 가지고 춘천에 이 레저종목에 대한 산업화가 된 게 있나요?

○남상규 위원 활성화 됐다고 표현하시는데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활성화가 된 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서 활성화 됐습니까?

○남상규 위원 수상종목이 우리... 좋습니다. 수상종목 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수상종목의 대표적인게 우리가 의암분수에서 하던 그거 웨이크보드라고 하나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보드...

○남상규 위원 네. 있었는데...

○남상규 위원 과거와 다르게 지금 레저대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게 확대가 됐습니까? 본위원이 가끔 나가보면 더 종목이 없어져 가는 거 같은데.

○남상규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이 레저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잘만 운영관리하면 큰 이득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은 10년째 레저대회를 국내국제대회를 계속하면서 10년이 지나왔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산업화는 되어 있지 않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호인들이 조금 늘었다고 하시지만 과연 이 동호인들이 늘었다 해가지고 이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났느냐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동호인이 늘어난 걸 이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주말마다 우리 레저종목별로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춘천을 찾아와야 되는데 춘천의 레저현장은 과거와 지금이 똑같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춘천의 이 레저대회가 그다지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는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출기초를 갖다가 본위원이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시민참여행사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셨습니다. 시민참여행사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시고 종목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셨는데 종목 확대하시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나치게 이 시민참여를 하는 행사들이 종목 올라온 거 보니까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위탁사업들이예요.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시민참여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내에 있는 특정 뭐 단체나 어떠한 회사나 이런데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 시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회에서 시민들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남상규 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지요. 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레저대회는 이제는 이원규 위원님 말마따나 없애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남상규 위원 시민의 참여라는 거는요. 시민들이 가능한 한 자유롭게 이 대회를 왜 합니까? 레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 종목에 대해서 우리 레저기구가 됐던 체육회가 됐던 이런데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무료로다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시민참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민간단체건 회사건 이런 분들 유료화 시키는 거 이건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시민참여입니까? 접근 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할 거면 레저대회 왜 합니까? 차라리 이분들한테 당신들 사업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던져 주는 게 맞는 거지요. 민간체험이래 가지고 지나치게 민간위탁으로 프로그램을 짜놓으시고 확대해 놨는데 이 부분은 재고의 가치가 분명하다고 보여 집니다. 당초에 이와 같은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조율이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광고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다 보니까... 그런데 광고비가 홍보비로 해가지고 이게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총액 3억 2,080만 원인데 3억 280만 원인데 이중에 2억이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저는 우리 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시민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레저대회를 만들었고 지난 10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춘천시민 참여가 아니라 주로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국내대회로 한다면 우리 춘천시민보다는 서울 수도권 인근에 있는 대도시권에 있는 이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동안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와 같이 이 행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광고비를 써야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반복적인 행사라는 거는 광고비가 필요 없어져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 분들이 와서 대회에 만족을 했고 광고를 안 해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분들은... 그런데 이와 같이 광고비가 매년 들어가야 된다. 이거 레저대회 이거는 존치의 의미가 없는 거겠지요? 다음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행사운영으로다 연중대회 개최지원 사업으로다가 민간이전사업이 3억 2,000이 올라와 있고 그 중에 3억 1,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레저에 대해서 산업화를 위해 가지고 종목별로다가 개별종목 몇 가지 종목 특화해서 우리가 산업화까지 갈 수 있게끔 연중대회 유치하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의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와 같이 9종목인가요? 9개 종목이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 우리 체육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연중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가지고 동일 종목에 대해서 9개 종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종목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체육과장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확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남상규 위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요. 그 부분은 전 시간에 이원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대회 운영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더 큰 금액의 대회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연중 이와 같이 똑같은 동종 업종의 스포츠 종목에서 연간 운영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이 대회 운영비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예산을 별도 편성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산업화를 위한 상설종목 우리가 육성이라는 거는 이 대회 종목을 갖다가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우리 춘천의 특화성을 갖고 있는 거를 발굴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에 한 두 종목을 갖다가 우리가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그걸 갖다가 육성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을 보는데요.

○남상규 위원 네. 본위원도 그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산출기초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몇 가지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거 말고 눈에 띄게 보이는 안 좋은 잘못 된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종목은 줄고 예산은 늘고 16년 대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면 당초예산안에 올라 올 텐데 당초예산안에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 질 거라고 보여 집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거 같은데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격년제를 하면서 이 레저대회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레저대회를 통해서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생산유발효과를 많이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 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만 한 가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유니폼을 제작을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400명이고 또 행사에 관련된 종사자가 500명으로 해서 유니폼 제작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설명이 충분치 않으셨던 거 같아요. 자원봉사자하고 종사자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그렇죠?

○유호순 위원 다르지요. 그니까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급되는 그 옷이지요. 이것도 다른 거 같아요. 금액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날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몇 개 단체가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유호순 위원 이게 해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랄지 봉사를 하면서 느낀 거 다음번 대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수정하고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쪽에서는 이 그거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선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유호순 위원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분명히 그 개선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대회가 끝나고 난다면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하셔서 다음 대회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저대회를 우리가 한 근 10년 동안 하면서 많이 지금 홍보도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춘천하면 레저대회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실례로 여름에 서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양양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양양 앞바다를 떠올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러므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레저대회를 통해서 춘천이라고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기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경기를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우시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더 많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좀 수렴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중 그 레저종목들이 춘천에서 계속 열릴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한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 2016년도 그 예산 편성됐던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괄예산이 30억으로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별 이상이 없어요. 종목자체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금액들은 또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1,150만 원이면 2016년도이면 1,030만 원 그 다음에 이사회 개최 분 개최비는 또 늘었고요. 그 440만 원에서 1,100만 원 자산취득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대회평가분석정산대행은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참여행사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이 예산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큰 예산중에 307목을 갖고 있는 민간이전비 1억 1,000에서 2억 5,500 종합운영에서 광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는 또 줄었어요. 2억 2,000에서 2억으로 됐고 총괄금액은 늘었습니다. 종합운영위에서는 3억 7천... 3억 2,700... 396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 홈페이지는 같고 자원봉사자비가 1,520만 원에서 3,080만 원 행사운영비 연중대회개최비가 3억 2,000만 원 이게 월등하게 늘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쭉 보니까 이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어차피 예산편성이라는 게 좀 일관성이 있고 적정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이해들이 안가요. 그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광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으면 종목 자체도 다 줄었잖아요. 지금 민간이전비 307목으로 갖고 있는 그 경상이전비 우리가 예산을 줄이려고 좀 알뜰하게 쓰려면 경제성 경비하고 민간이전비 같은 경상적 경비에서 많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연중대회 개최도 우리 국제대회하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 행사들하고 또 종목이 틀려요. 거기에 그 민간이전비에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연중대회 행사는 9개 종목인데 국제행사종목은 10개 행사 종목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길 바이크라이딩 이거는 왜 빠졌는지 그거는 연중에 행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니까 2016년도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대동소이하고 종목들 자체가 한 2개 종목씩 줄었잖아요. 예산이 이게 뭐 한 자리 숫자로 늘어나거나 우리 전체적인 예산도 한 자리 숫자로 순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20억에서 30억이 들게 되면 3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된 건데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말이에요. 내년에는 무슨 특별하게 큰 행사들이 있어서 한다라면 모르지만 또 이와 관련돼서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년에 또 지방선거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직성경비나 경상적 민간경상비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누구나 다 선심성으로 오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음에 저... 혹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할지 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혹시 동의가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이 금액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그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했던 인기가 없는 종목자체는 좀 빠졌다 그러지만 호수길 바이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을 위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 종목에는 빠졌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일관성 있게 누가 봐도 이거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갑작스러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들쑥날쑥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차제에 올라 올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뭐 체육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은 올해가 마지막이신가요? 올해 퇴직하시나요? 내년 초인가요?

○김영일 위원 6월이지요? 그러면 아직 많으신데 이거 잘 챙기시고요.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 안이다 보니까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이해가 갈 수 있게 갖고 와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부풀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차제에 올라 올 때는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2010년부터 의원돼가지고 이 레저대회 동의안뿐만 아니라 레저대회를 지켜보면서 좀 느낀 바가 많은데 사실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또한 이 레저대회를 지켜보다보면 비록 평가분석 자료에 좋게 나왔지만 사실 저희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험을 해보고 나가서 느껴보면 별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춘천시 돈을 갖다가 거기 송암 스포츠타운에 깔아 놓고 외지 사람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와서 너희들 잘 즐기고 가라 그러면 우리는 옆에서 구경이나 좀 할게.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좀 해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춘천시 레저조직위원회 레저의 전문가들이 좀 있으신가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주로 보면 시에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가 계시다가 그 몇 개월 또 아니면 몇 년 한 1년 단위로 끌고 가시다가 또 다른 자리로 가시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춘천시의 레저조직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국내에 레저하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신 분이나 해외에 이런 서로간의 내통이 형성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솔직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아니 제가 질의 한 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있나 없나 여쭤본 겁니다. 원래 지금 이사회의 교수님을 얘기하시는데 이사회 교수님이라고 해서 지금 두 분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세요. 그 분을 뭐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 분들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이고 그 두 분으로 이 진행이 됩니까? 우리 춘천시 30억을 들여서 쓰는 이 레저가... 저는 아까 이 질의를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춘천에서 춘천시 우리 이끌어 가는 레저조직위원회 공무원분들 중에서 국내 아니면 국외에 레저팀들이라든가 레저대회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유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자문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송구한 말이 될 란지 모르겠지만 이 레저대회를 우리 춘천시가 국제레저대회를 안한다던가 아니면 국제레저대회를 없게 되면 춘천에 오는 데미지가 크나요? 뭐가 있나요?

○위원장 한중일 아니 아는 범위에서 그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면 안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 레저대회를 안한다든가 레저대회를 포기한다든가 아예 없앤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우리 춘천시가 갖고 가야될 데미지가 있냐 하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답변과 답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중일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판단은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에 우리 레저대회 처음 할 때 규모가 어땠었죠? 규모가 처음에는... 2010년도에... 몇 개국에서 참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중일 그렇죠. 2010년도에 지금 그 당시 그 평가보고서에 보면 67개국에 6만 5,000명 그리고 8일간의 규모로 대회를 유치했거든요. 내년도 대회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땠습니까? 31개국 그렇죠?

○위원장 한중일 5,000명 종목 수도 줄어들고 또 4일간 했어요. 2016년 1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 2018년은 지금 몇 개국에 어느 정도 예상하다 하셨지요? 오늘 좀 시간이 많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은...

○위원장 한중일 참가국은요?

○위원장 한중일 없지요. 그려 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계획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도 국제대회라고 하면 올해 레저대회가 끝난 다음에 벌써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계획이? 그래서 30억이라는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돈을 먼저 맞춰놓고 그 돈을 쓰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게 전문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많이 참여를 했고 기대치가 있으니까 외지에서도 왔습니다. 춘천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볼 거 없거든요. 그니까 지금 레저대회가 거꾸로 시민참여체험대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시민참여예산... 레저대회에 나와서 할 수 없는 레저를 참여 하는 거 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레저를 참여하는 겁니까? 놀이기구를 놀이를 놀이기구를 체험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나 좀 오게끔 해서 그거로 많이 왔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한 거고. 그건 누가 봐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왜 우리가 진짜 맨날 많은 얘기 뭐 우리 춘천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이렇게 쓰니 저렇게 쓰니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한번만 더 쓰자면 진짜 춘천시민들의 혈세를 모아서 30억이라는 거를 송암구장에 송암동에 깔아 놓고 국내인들 국외인들 니네 와서 제발 좀 놀아줘라... 그리고 우리 춘천사람 춘천시민들은 가서 구경 좀 할게. 대회라는 거는요. 진짜 이게 위상 있는 국제대회라면 돈을 내고 참여하러 오는 게 대회이지요. 우리나라가 어디 대회 나가면서 돈 받는 대회 있나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어디 해외 나가면서 돈 받고 나가는 거 있나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하나 또 질의 좀 할게요. 이 민간이전비가 지금 4개나 있는데 이 수상종합레저스포츠체험 5,000만 원 이런 거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지요? 아니 뭐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수상종합레포츠체험 5,000만 원 이런 건 어떻게 쓰실 계획이지요? 이거 관련된 뒤에 계신 분 뭐 답변을 뒤에서 도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 30억에 대한 이런 산출기초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업무와 어떻게 쓰겠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 같은데...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제가 다음번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이 제가 없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상경상보조... 이 예를 들면 딱 하나만 찍어볼게요. 수상종합레포츠체험 5,000만 원 이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한중일 아니 레저총회에서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레저대회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수상 여기 5,000만 원은 운영비라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중일 이게 체험활동비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 한중일 네. 맞아요. 그건 시민참여예산... 그러면 그 수상과 관련된데 5,000만 원을 줘서 프로그램을 돌려라... 이런 계산인가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자전거 체험이면 자전거 동호인들에 돈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공연은 공연팀에다 돈을 줘서 3,000만 원 운영하고 그 시즌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체험비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위원장 한중일 그러면 다음 건 민간이전에 보면 액션스포츠라고 4,500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 동호인들에게 4,500, 2,000만 원, 3,000만 원 나눠주고 너네들끼리 거기서 잔치하라 이거지요? 그건가요?

○위원장 한중일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이 국제에 보통 1억... 1억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7,000만 원까지 나가는데 이런 돈은 어떻게 나가는... 이거는 참여하는 팀에다 주는 거예요?

○위원장 한중일 그니까 지금 이게 다... 이게 보다시피 다 우리 돈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너네 좀 와라. 우리가 너네 돈 줄게. 그러고도 안와요. 안 오니까 애걸복걸하고 그래도 안하다 보니까 끌어 들이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체험 만들고... 만약에요 정말 제가 하나 당부를 드려서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진짜 우리 레저산업 춘천의 레저문화를 형성시키겠다고 하면 3일간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체험이라든가 레저대회도 종목별로 분산을 차라리 시키는 게 낳을 거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볼 수 있게... 3일 동안 여기 나가서 아까 이원규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그 복잡한 사람들 3일 동안 여기서 이런 체험 저기서 이런 부스들 다 있는데 열기구를 몇 명이나 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위원장 한중일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과장님이라고 표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부장님하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부장님 또한 아직 뭐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주신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오늘 질의답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돌아가시면요. 다음번 동의안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예산안은 더 심각할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체험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적인 산출기초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준비 좀 하시고요. 뺄 거는 과감히 빼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레저대회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진단을 내려주세요. 2016년도 국제레저대회 평가분석보고서에 대회 개선방안을 보더라도요. 여기에는 14개 종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5,000만 원이라고 주셔 가지고 하셨으면 이러한 것도 토대로 좀 준비를 하셔야지요. 연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종목이 줄었다고 줄여... 그러다 보니까 그 날 복잡하기만 하고 제대로 뭐 하난 체험도 할 수 없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람 구경만 하다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당부 드리면서 한번 다시 준비를 꼼꼼히 해오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본 동의안의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예산대비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예상되어 예산에 대하여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01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재조정하기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조건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춘천국제레저대회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