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및 국민안전처 권고에 따라서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는 거 맞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3조를 보면 시설관리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부서별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분담하는 관리부서는 대략 어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3항에 보면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조정의 의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총괄은 과장님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2조를 봐 주시겠습니까? 놀이시설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순자 위원 마지막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미첨부 사유 한번 과장님께서 읽어봐 주세요.

○박순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 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총괄하고 조정역할을 하신다고 했으면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지, 총괄하고 조정하시는 역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에 보면 385개나 있습니다. 관리해야하는 것들이? 그렇죠?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관리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순자 위원 비용추계 미첨부는 과장님 과에서 할 일을 다 안 하신 거로 보입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알았을 때는 1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이게 안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미미할 거라고 보여지세요?

○박순자 위원 비용을 지원하거나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답변이십니까?

○박순자 위원 불합격판정 시설 받은 곳은 어딥니까?

○박순자 위원 불합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불합격이 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불합격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안전관리기관에서 불합격이라고 하면 불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그럼 안전진단 받고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개별적으로...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치검사나 진단 실시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면 이건 비용이 1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듣기에도 1억이 넘는 거로 알아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전혀 그 정도로 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보면 어린이시설 관리주체에 따라 영업용 시설보다는 공공형 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거기에 더 많이 배려하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주문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사실 필요한 조례에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조례를 보면 아직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춘천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각 부서별로 8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묶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윤채옥 위원 총괄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관과에서 아파트...

○윤채옥 위원 경관과는 도시공원하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놀이터에 모래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소독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채옥 위원 감독은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에서 감독은 하고 있지 않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보고를 받을 뿐이죠?

○윤채옥 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는 살충제를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살충제를 뿌리는 거 보다는 10센치 정도 다 파서 모래소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되면 그런 것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살충제 뿌리면서 소독다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춘천시내 각 업소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업소가 여기에는...

○윤채옥 위원 18개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닭갈비 집 춘천에 많아요. 거기가면 놀이기구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놀이기구도 본 위원이 행안부 시행령을 살펴봤더니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 업주가 시설점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윤채옥 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여기도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를 물어야 되죠?

○윤채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춘천시내에 한 개씩이라도 놀이기구가 설치된 업소를 전수조사 하셔서 이분들이 직접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안전시설 점검을 하면, 이 안전시설점검표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점검을 하지 않는 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춘천시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놀이기구 시설 한 두개 갖다 놓고 이런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는 홍보도 하시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령에 대한 행안부에서 나온 시행령에 대한 것도 업소에 홍보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이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윤채옥 위원 그리고 사실은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소독문제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굉장히 바이러스 같은 게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고위험군에 발생하는 게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어린이 건강에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로 집에서도 엄마들이 놀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채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국비를 신청해서 어린이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도비 신청해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 쪽에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 전체 예산을 댄다고 하면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윤채옥 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385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385개라고 하셨죠?

○남상규 위원 관리되고 있는 숫자가 385개란 말씀이시죠?

○남상규 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목욕탕업소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놀이제공영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시행령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제2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한 경우 해당놀이시설이라고 규정을 해 놨어요. 이 규정을 보면 총 13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항목에 되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표에는 13개 항목 중에서 빠진 게 상당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아동 복지시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유치원도 있는데 유치원도 여기 빠져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수학교, 학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현황조차도 춘천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단 얘기에요. 서두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부서별로 관리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겠다고 발의가 된 지점까지도 아직까지 관내시설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단 얘기에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상규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담당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읽어 드렸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 관내에 유치원이 7개 인가 9개 인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유치원 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다 있습니다. 유치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남상규 위원 385개소에는 유치원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있는데요. 어린이집 65개가 나와 있는데 유치원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학원도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신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놀이시설을 총괄관리 해야 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12조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설치검사는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이건 개별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도 개별부서에서 합니다. 안전진단도 그렇고 또 한가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별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괄적인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앞서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비용추계에는 미첨부사유로 올라 왔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실시되고 있는 설치검사라든가 안전점검 안전진단 기타 등등의 업무에 관여되는 이런 비용들은 당연히 이 조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상규 위원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교육청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 빠지는 곳이 또 있어요. 대규모점포도 여기 빠져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보면 대규모점포도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남상규 위원 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주신 거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책무에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나오는 거고 그럼 말씀하신대로 개별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불합격판정 받은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의 근거는 2조에 대한 것이 근거가 된다고 보여져요.

○남상규 위원 책무에 의해서 지원을 16조2항에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라고...

○남상규 위원 부서별로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 말고도 도로과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휴게시설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관리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 설치검사 이런 업무를 기존에 개별부서에서 했던 업무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시행이 바뀌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그 내용이 추계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로 올라온 것은 이건 적법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이건 비용추계가 올라온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 안전점검, 진단이라는 얘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조례안하고 내용은 다르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위임한 내용이...

○남상규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올라온 조례 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 전체적인 내용은 2조에서 위험시설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총체적으로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례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앞서 윤채옥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셨듯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법적으로도 법률로 규정을 해 놨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만큼 이거에 대한 관리부분이 이제부터는 우리 시의 책임일 거라고 보여져요. 방금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놀이시설 현황에서 교육청 소관이어서 빠져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수조사에 의한 관리는 필요할 거란 생각도 들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시에 들어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를 자료 보니까 8개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러한 안전점검도 했던 것 같은데요.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예를 들면 과태료를 물은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이미옥 위원 과태료 사례 같은 거 없었어요?

○이미옥 위원 여기 법령을 보니까 안전관리법 여기를 보니까 2년 한번 정도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 8개 부서에서 2년에 한번 씩 꼬박꼬박 이렇게 정기검진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이미옥 위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관리주체에게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비용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비용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월1회 안전점검을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이라는 건 아이들이 쓰고 하다보면 사실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미옥 위원 그건 향후에 하실 일이고 그동안 해 오신 거에 대한 것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나를 제가 여쭤 봤는데 과장님과 제가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내용은 이렇게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도 항상 나가잖아요? 월 1회도 나가고 시설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2년에 한번 정도 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월 1회 나가서 혹시 망가지거나 이랬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장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안전총괄담당님께서 오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갖고 올라오실 때는 최소한 그러한 것을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오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질의가 나왔을 때 이러 이러한 일이 몇 번 있었다 아니면 없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옥 위원 어쨌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입니다.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앞에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일단 여기 지원하는 부분은 불합격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손우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모순인 것이 법에 따라서 보완 명령을 받아서 수리를 하거나 바로 바로 또 지시에 따라서 바로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 유지 새 것을 교체하거나 이런 업소나 어린이집이나 주택단지 같은 데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불합격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안 하는 곳에는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을 받기 전에 어린이 집이나 주택단지에서 시설보수를 미리 미리 해요. 아이들의 안전을 예견을 해서 공무원들이 꼭 지시해서가 아니라 미리 미리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으로, 그런 데는 행정력이 미칠 필요도 없고 아무관계 없잖아요. 가보면 항상 아이들이 잘 놀고 쾌적하고 잘 사용하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가보면 개판이에요. 아이들이 다칠 것 같고 녹이 슬어 있고 부러져 있고 그런 곳은 안전지시 내려요. 고치시오. 과태료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런 곳에 대해서 시설비를 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맞습니까?

○손우철 위원 제 얘기는 이 조례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안전관리 조례 자체가 취지나 발상이나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은, 예를 들어서 법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법을 안 지키고 어린이에 대해서 학대를 하거나 시설유지보수를 안 하거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손우철 위원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여기는 뭐냐하면 안전에 대한 장 마련이지 또한 시스템을 지방자치에서 이걸 갖추느냐 예요. 안전관리법에, 조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손우철 위원 담당관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법하고 조례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짜구가 난다는 얘기에요.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하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태료까지 매기게 되어 있잖아요. 명령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치를 아니한 자, 과태료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상위법에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안 지킨 사람을... 그럼 과태료를 왜 매겨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지, 180도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자체가, 이 조례가, 어린이 안전시설 중요하죠. 중요한데 법에 의해서 시스템 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써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고 법 자체에서도 과태료까지 매기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안 매긴 사람은 바로 과태로 매기고 뒤에 가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단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우철 위원 담당관님이 당신의 논리에 휩싸여 계신 것 같아요. 나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틀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지원금 수혜를 목적으로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을 방지하는 등의 본 조례 악용을 우려하여 방지하고자 세부시행규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유치원 7곳의 관리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주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삭제 안으로 올라온 제13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항에 내용을 읽어보면 시 관할 구역 내에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인데 적용범위에 대해서 이 내용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상위법에서 왜 근거가 없다고 평가가 됐습니까?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임의조항으로라도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상위법령하고 다 뒤져 봤는데 이런 내용이 법령에도 없어요. 조례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뤄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법무팀에서는 법령에 대한 부분만 검토가 되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어렵잖아요. 특성상, 그러면 이건 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춘천시의 조례에 이 내용은 법령에 내용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장을 강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남상규 위원 상위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한 게...

○남상규 위원 이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법률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관계 부처에 춘천시 조례에 이러한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법제처에서는 이걸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라고 하지만 우리 판단에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이의 제기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싶은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 조례에서 이 내용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상위부처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춘천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적용범위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상위법령만 가지고 근거로 삭제를 하라는 것은 법제 부서에서의 잘못된 판단 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부분 자체가 춘천시의 조례가 그만큼 내용적으로 충실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위부처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입니다.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번에 위험도 평가단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법에 대한 관련법에 보면 이것이 태동된 것이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왜 여기 평가단이라는 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단에 대한 조례를 명칭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대한 조례가 되어야지 평가단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단에 대한 조례는 법조항에도 평가단이라는 말이 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해서 21조3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때문에 평가단이라는 명칭을 직시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기본 메인의 화산재해대책법 21조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등에 미루어보면 제목을 평가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손우철 위원 평가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한 강론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메인으로 조례의 얼굴을 제정할 때에는 조례의 얼굴은 평가단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위험도 평가에 관한 조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먼저 얘기하신 대로 기존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에 관한 운영 조례안입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손우철 위원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지진피해에 대한 위험도 평가단이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가단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평가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영조례에 봐도 분석평가로 한다 또 2조의 제목에서도 조사분석평가협의회로 한다. 항상 평가단이라는 명칭을 제목에 넣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손우철 위원 안전총괄 측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고 세계가 온난화 등등 해서 자연재해도 인간들이 자연을 잘못 다루고 자연을 험히 씀으로 인해서의 재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인위적인 재해들이 이 부분은 자연재해와 특히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위험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바람직스럽게 없는 것도 아니고 새로 조항 바꾸고 일부 삭제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조금 아까 조항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스타일상으로도 문구 하나 둘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할 생각은 없어요. 일단 기본 제목은 얼굴입니다. 얼굴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제목이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목을 평가단에 대한 조례로 바꿨는데 그렇더라도 지진피해나 화산이나 모든 재난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 조례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지진에 대한 것은 따로 만드나요? 아니면 자연재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윤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춘천시가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 내에서도 가장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전전년도에 국가에서 제3정부센터라는 중요한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춘천이 후보지로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정치권의 권력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밀려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얼마 전 담당관님도 지적하셨듯이 경주에 지진이후 멘붕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십년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이 정치인들이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 때 당시에 춘천에서 제안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작성했던 게 이 지진피해 안전지대라는 것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차제에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서 현재 남한 지역에 있는 254개 지자체 중에서 지진피해의 최고 안전지대라는 것은 춘천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춘천에 중요한 자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또 다시 다른 국책사업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자산으로 써 먹을 수가 있고 근거로도 써 먹을 수도 있고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춘천이 최고 안전지대라는 타이틀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차제에 조례 뿐이 아니라 안전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니까 춘천이 자연재해 특히나 지진피해에 대해서 최고 안전지대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4조를 보다 보니까 4조4호에 보면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시 해촉사유를 신설한 겁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부위원장 박순자 이 조례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에 직위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협의회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다른 조례에도 이런 문구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순자 안전총괄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이런 문구는 다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개정하면서 이렇게 신설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명시를 한 것처럼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담당관님께서 관리하는 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간에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복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조례가 크게 보면 제2장에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등 3장에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우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평가단이라고 한다면 앞에 부분도 2장에서 나온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굳이 평가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앞에 부분도 이 조례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 설치 운영과 관련된 거 하고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하고 2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명을 바꿀 때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뒷부분이 맞다고 하면 앞의 부분도 바꿔줘야 하는 거죠. 만약에 앞에 부분이 그대로 간다면 뒤에 부분도 지적이 나왔듯이 평가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곤란하죠.

○이원규 위원 제명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이원규 위원 쉽게 말하면 협의회하고 자연재해원인조사 분석평가협의회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내용은 2개 잖아요? 그러면 제명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가지로 못을 박혀 있기 때문에 2가지로 넣어줘야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원규 위원 앞의 부분도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회시간에 별도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명과 관련되어서 정회시간에 제명을 바꿔도 무리는 없으신지 제명을 길게 죽 나열하기엔 제가 봤을 때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하게 길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2장 제8조 처음에 춘천시 조례입니다.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8조에 보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가 내용에 보니까 완료 후 7일 이내 완료 후 30일 이내 최종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 18조에 보면 위험도평가 이 내용도 아마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서는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이 완료일이 처음 보고 15일 이내 최종보고서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명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면 이걸 하나로 통일 시키면 문제가 있나요?

○김영일 위원 굳이 통일시키지 않고 그대로?

○김영일 위원 왜 날짜를 한쪽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속성상 조금 차이는 있지만 15일이나 3개월로 이내로 늘어져 버리면 댕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앞에도 내용을 죽 보니까 7일하고 30일 이내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맞춰줘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해와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이내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댕기는 게 춘천시에 맞게 우리가 재해를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일정 자체를 댕겨놓으면 그래도 공직자들이나 재해대책과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날짜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댕겨 놓으면 어떤가 통일을 시켜 놓으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회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듣고 위원님들하고 동의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손우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명은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관한 조례”에서 “춘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방금 손우철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자연재해 및 지진피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직제상 편제가 안 되어 있죠? 평생교육준비단이?

○황환주 위원 TF팀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직제를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황환주 위원 단순하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물론 서기관급이 4급이 배치되고 그러면 평생교육라든가 무슨 과가 새롭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황환주 위원 거기에 인적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황환주 위원 그럼 과 밑에 평생교육 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황환주 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대상자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황환주 위원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을 일부 다른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일부 가져와야 되겠네요?

○황환주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왕에 그런 조직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것은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의 업무를 다 뽑아서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대로 하고 이거만 신설되어서 평생교육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생긴다고 하면 효율성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환주 위원 교육경비는 어디서 담당해요?

○황환주 위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평생교육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비용추계에도 보면 단순하게 회의참석 수당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조직과 관련되어서 모든 총 망라한 계획도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다 비용추계가 돼야 저희로서는 어느 규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환주 위원 현시점에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황환주 위원 평생교육사라는 게 어떤 거예요?

○황환주 위원 도서관 같은 것도 일종의 전문직종이 많이 필요하죠? 사서직 거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명? 도서관도 1명 인가요?

○황환주 위원 이런 것도 기왕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조례가 올라 왔기 때문에 조례부터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 조문을 보니까 예상했던 거 보다는 단순하게 올라왔어요. 조례가 단순하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남상규 위원 법에 있어도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규정한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조례로 담아야 되잖아요.

○남상규 위원 조례에 안 담겨 있잖아요? 협의회만 담으셨잖아요.

○남상규 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드신다면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나 학습센터라든가 이런 등등 상위법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끔 규정을 해 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고 나중에 또 다시 개정하실 거예요? 하실 때 다 집어넣으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남상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 평생교육 허브에 관한 내용 하나하고 맨 마지막 11조에 진흥사업 2개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남상규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당장 이 조례에는 춘천시 평생학습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기본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이제 춘천시의 평생학습은 이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장 평생 학습관을 어떠한 이유로 춘천시가 서둘러야 된다. 조례에 없어요. 상위법에는 있겠지만 분명히 상위법에는 조례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때 개정하셔야 되죠?

○남상규 위원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례에서는 빠져 있어요.

○남상규 위원 위임된 사항은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읍면동에 학습센터는요?

○남상규 위원 주민센터하고 학습센터하고는 분명히 개념이 다르죠.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졸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게끔 해 놓은 상황조차도 조례에 집어 넣지 않고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추계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졸속으로 보여져요. 여기 9,850을 잡아 놓으셨는데 평생학습사는 언제부터 고용하실 계획이세요?

○남상규 위원 그럼 평생학습사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비용추계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인건비는,

○남상규 위원 아니죠. 총액인건비에 포함은 되지만 분명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늘어나는 인건비에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로 근거로 해서 비용이 산출되는 것은 비용추계서에 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비용추계서에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급여가 빠져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1억 넘어요. 5년치 비용추계 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맞았던 거예요.

○남상규 위원 비용추계의 개념이 뭐에요?

○남상규 위원 그 내용에 의하면 평생교육사는 춘천시의 공무원으로서 편제가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제되는 특수목적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분은, 평생교육사는 이 조례에서 지정해 주는 평생교육사업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는 얘기에요. 특수목적형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사같이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비용추계에 들어가야죠. 왜 별도로 보세요. 해석 잘못 하신 거죠.

○남상규 위원 인건비라는 개념이라는 게 공무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규 위원 국장님이 그렇다고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남상규 위원 경험상 보다는 이건 원칙적인 측면에서 바라 본 거예요. 조례 조문조차도 상위법에서 규정해 준 게 담겨 있지 않고 비용추계도 이 조례를 근거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도 비용이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졸속이라고 보는 거죠.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7조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조문에 보면 의견 청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합당합니까?

○남상규 위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자료 제출은 얼마 전부터 행자부의 지침인가요? 뭔가 바뀌어서 조례에서 다 빼고 있지 않아요?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많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전년도부터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다 빼고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 드려 볼게요. 알고 계시나요?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두 분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확인 한번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구를 삭제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를 협의회를 만드는 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21세기는 평생교육시대에요.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강사들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위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평생학습의 개념에 다 속해 있거든요. 지금은 평생학습시대에요. 요즘이,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윤채옥 위원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면서 평생학습에 관한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 외 사업이 많이 있나요?

○윤채옥 위원 춘천시에서 으랏차차 9988 모든 발표회를 하는 어르신들 복지관별로 사실 복지관에 나가서 배우시는 어르신들 평생학습에 일원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발표회 여기저기서 하고 도서관에서 책 축제 하면서 거기에서도 일정부분 축제하면서 발표하는 거 있고 축제개념도 사실은 평생학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렇다면 조금씩 이루어지는 이 행사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평생학습축제를 한번 계획해 보세요. 으랏차차 9988하나 하고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행사를 하는 거 보다 다 묶어서 평생학습 발표로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학습발표로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학습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윤채옥 위원 우리 시도 평생학습해서 제목 달고 하는 축제가 있지는 있나요?

○윤채옥 위원 지금은 시대가 평생학습시대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를 위한 조례인데 협의회에서 정말 발전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협의회에서 그렇게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사실 안 해요. 이건 어떤 절차를 위한 거고 정말 평생학습도시 다운 예전에 춘천시가 교육도시였었어요. 지금은 관광레저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평생학습여건이 좋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정말 멋진 평생학습축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묶어서 하나의 종합예술로 하면 춘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채옥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께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공고를 낸 상태인가요?

○윤채옥 위원 학예사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평생교육사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평생교육사 한명 채용해서 춘천시가 평생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사람 힘이 작을지 몰라요. 거기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평생교육사 한명이 채용됐다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거기에도 사례관리나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니까 그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 해주셔서 조례 만들고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윤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4항, 2017∼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력증원이 17년에 36명이 증원이에요. 18년에 38명이고 17년은 집행기관에 36명이고 18년에는 38명 중 집행기관에 37명 의회에 1명이에요. 19년에는 26명인데 25명이 집행기관이고 의회가 1명인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청사가 언제 완공이죠?

○남상규 위원 18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남상규 위원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지면 그 때 10기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는데 10기 의회에서는 의회상임위로 현재 2개 상임위에서 3개 상임위로 확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 18년에 인원이 1명 밖에 증원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상임위가 한 개가 더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만에도 2명이 늘어나고 밑에 직원도 1명 늘어나고 단순하게 생각해도 3명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남상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하면 의회에 운영위에서 거론되었던 이야기인데 말이 되나요?

○남상규 위원 100여명 정도가 더 가능하다면 지방의회를 위해서 보조 인력들이 타지자체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처럼 보조 인력을 더 늘릴 수 방법은 없나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생각으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00명 정도의 인원이 더 충원될 수 있는 여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도의회는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상규 위원 어려운 답변이네요. 해석하기도 참 어렵고요. 단순 명료하지 않아서, 한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3쪽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행정여건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객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580만 명이 8년이었고요. 12년에 천만 명이었고 15년에 1,126만 명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0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5년에 2배가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 15년 방문지를 보면 남이섬이 300만 명 강촌이 267만 명 김유정 문학촌이 76만 명 나머지가 다 어디로 간 거죠?

○남상규 위원 630만 정도가 되네요. 현재 나와 있는 게 1,126만에서 630만 한 480만 정도 되겠네요. 480만 정도가 다른 관광지 내지는 시로 유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여기서 남이섬이 303만 명이 되는 게 의구심이 들어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관광객에 대해서 14년 15년 2년치를 분석했을 때 본 자료에 의하면 남이섬 관광객이 300만 명에 근사치가 아니라 월등하게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남상규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남이섬이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유정문학촌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강촌은 현상유지로 가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이섬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춘천의 관광사업은 남이섬에 유입되는 관광객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춘천에 가장 큰 숙제에요. 단순하게 인력운용계획을 세운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남상규 위원 경제 산업 관련해서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재정에 대한 거고 산업이나 관광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 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5년 단위로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운용계획 수립하신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잘 운영을 하셔서 인구 30만 춘천시대에 맞춰서 행정이 충분한 서비스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관련해서 2018년에 4명 2019년에 1명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CCTV를 설치하는 부서가 몇 개 부서인지 알고 계시죠?

○이미옥 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도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관광개발과 보건운영과 청소행정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환경과 기술지원과 기업과 여성회관 민원소통담당관실 산림과 이렇게 14개 부서에 CCTV 대수가 총 1,162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CCTV 설치 현황만 들어오는 거 관련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CCTV를 엄청 많은 대수를 우리 시가 곳곳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서 곳곳에 설치를 해 놓고도 통합관제센터 하나가 없는 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아쉬워했었고 이제 앞으로 차후에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이 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의 없이 인력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은 각각 다 달라요. 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1,162대라고 하면 5명이 그 많은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미옥 위원 특수성이 있잖아요. CCTV 통합관제실에서 일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원은 분명 확실하게 늘어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외에도 관제센터에 집중투입을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께서는 2018년에 4명 2019년에 1명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인력을 배치했다고...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볼 때는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인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통합관제센터에 구축이 안 됐던 이유가 뭐죠?

○이미옥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은 늘 연연히 CCTV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판독관련해서는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항상 판돈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도 많았고 신속하게 어떠한 현안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늦게 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통합관제센터가 못 만들어지고 이랬던 부분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신청사 지으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핑계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늦은 감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대수의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데 있어서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방법용 이런 것들은 그 현장에서 즉시즉시 보고 있다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화질의 CCTV를 설치를 하면 뭐 합니까? 그거에 대한 판독이 너무 늦잖아요.

○이미옥 위원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도 거기에 적합한 CCTV를 설치하기는 하는데 그거 역시도 판독의 문제가 있고 현장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이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도 가보고 하면서 느낀 부분이 통합관제센터가 빨리 되어서 CCTV 현황을 보면서 바로 바로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잡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옥 위원 잘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우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둔해서 느끼지 못했었는데 당연히 CCTV가 통합관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손우철 위원 CCTV 상으로 무슨 기능을, 나중에 완전히 일 난 다음에 뒷정리하는 거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시내에 있는 CCTV가 천만 원 정도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이 한 대에 천만원 이상씩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대 이상 있나요?

○손우철 위원 그것을 국장님 답변에 시민들의 재산권과 안전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사후약방 형태는 사실 안 돼요. 이건 정말 우리 청사가 신청사 짓는 게 하루아침에 붕어빵 찍어 내듯이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인데 재산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상당한 문제에요.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에요. 추경을 세우든 어떻게든 제대로 세워야 될 부분이지 뒤로 미룰 부분이 아니에요. 제대로 인식하셔서 당연히 제대로 재산과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엄청나게 투여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효과를 못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에요.

○손우철 위원 그래요?

○손우철 위원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손우철 위원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도별 증원관계 중요한 몇 가지는 설명 했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24명 증원되는 거 보건복지 맞춤형 복지등 설명 다 하셨죠?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CCTV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상이한 설명들이 나와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지하에 스마트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명칭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설명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된 환경, 산불, 교통, 안전 기타 등 모든 관제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요?

○남상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소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도 광역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교통범죄는 경찰청 업무에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불이나 환경, 안전 이런 거 관련해서 자잘한 거만 관제가 되고 있는 거지 주요업무는 소방이나 교통이나 범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 사무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오해 하실 수 있으니까 말 나온 김에 기능별 인력 증원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반안 강화를 위해서 인원이 1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년도에. 그렇죠? 인구절벽시대가 앞으로 다가온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춘천시도 상당하게 부담을 갖는 부분이 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만들어지는 제도하고 다르게 인력현황은 보니까 17년도에 1명만 증원하고 그 다음에는 증원이 없네요.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남상규 위원 유사 기능 하는 부서를 흡수통합 내지는 폐쇄 정리방법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추가되는 인원이 1명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남상규 위원 신설부서를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여타 유사부서를 정리하면서 추가 인원만 1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화라고 세워놓고 실질적인 증원인력을 1명으로 세워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한 저출산 문제에요.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 주문 드리고요. 그 밑에 산업경제를 보니까 로컬푸드 공급지원 센터 건립 및 운영이 4명으로 되어서 17년부터 20년까지 1명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올라왔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축완공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농업분야이고요. 그 부분 말고 로컬푸드 공급지원 센터...

○남상규 위원 19년 준공 예정이에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유통은 관내에 있는 공동조합법인으로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는 시에서 직영관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러면 직영관리파트로 들어가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상규 위원 농업분야로 한정을 지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급지원 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관리인원으로 한정을 진다하더라도 최소 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명 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보고의 건에 보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건비 현황에 보면 연도별 인건비 순계세입규모가 2015년 9,884억인가요? 2016년도에는 증감이 감해진 963억 2017년에는 1,558억 2018년에는 670억 정도 2019년에는 71억 2020년에는 352억 이렇게 증감이 편차가 심한 게 뭐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총액인거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김영일 위원 중기재정보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거 같던데 순계 세입자체 규모가 해가 가면 갈수록 순증이 된다든가 조금씩 늘어나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편차가 크니까 수치가 맞는 건지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원 현황을 보면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연차별로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증원만큼 인력 또한 자리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을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을 해 놓고 나서 다른 쪽의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우리 시에 보여요.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예를 드는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내무위활동에서 보다 보면 문화예술사로 뽑아 놓고 문화예술 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레저 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또 굳이 문화예술 쪽에 포화상태라서 못가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 쪽에 일반 행정들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적절하게 자리배치를 한다고 하면 인력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한중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기대하고 내년도에 그런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부터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