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위탁 대상을 보면 아람 어린이집하고 진솔 어린이집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박순자 위원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이분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하고 계셨던 분들인데 다른 사람도 위탁에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수탁자...

○박순자 위원 이분들은 보상을 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잖아요.

○박순자 위원 지금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하실 때 들어갔던 투자금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진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상자에는 어린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아보셨나요?

○박순자 위원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에요?

○박순자 위원 앞으로는 3세 4세 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앞으로 바뀐다면?

○박순자 위원 어린이집에 원장 응모를 하잖아요. 원장응모 자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격조건만 다 갖춰지면 아무나 응모할 수 있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원장 응모자격은 원장만이 할 수 거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서 원장을 했던 분들만 응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분들만은 아니죠?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원장 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자격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사표를 내고 응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원장 뿐 아니라 주임교사나 그런 분들도 다 응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표를 내지 않고도?

○박순자 위원 자격조건을 말 하셨어요.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자격조건이 도의 직장어린이집에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자로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행정처분을 받아서 운영정지를 받았고 주임교사의 어린이집을 넘기시고 2년 정도 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응모를 했는데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 탈락했는데 춘천시에서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박순자 위원 도에서는 부적격 처분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그분을 임명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닌가?

○박순자 위원 부적격이 아니고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대로 알아보고 만약에 본 위원이 안게 사실이라면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춘천의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집 전체수하고 민간, 국공립 나눠서 숫자가 파악이 되죠?

○한중일 위원 많이 차지하는 게 민간하고 가정이 주로 218개나 되네요?

○한중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확충 사업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으면 좋겠냐는 유치 선호도에도 보면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호도가 높은 걸로 나왔는데 춘천에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건데 9개 국공립 중에서 단지 내에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구분이 되나요?

○한중일 위원 이번에 동의 되면 전부 4개가 되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전체 어린이집 수로 봤을 때 춘천에서 4군데가 단지 이다? 없는 편이고 저조한 편이죠?

○한중일 위원 255개소에서 4군데가 된다 하더라도...

○한중일 위원 2%가 되지도 않겠네요. 앞으로 이런 추진계획이 더 있나요?

○한중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핵심 국정 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고 단지 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아이를 더 낳게 하려고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뿐더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쉽게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의 질이 낮다는 뜻은 아니라 사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이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게 선호도 면에서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의 시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얘기 나오는 중에 춘천에서 이걸 하고 나오면 11개 되죠?

○이원규 위원 9개를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후평2동, 후평3동, 동내면 쪽하고 석사동 쪽으로 과거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구가 10만 명 훨씬 넘어요. 그 일대가, 그 일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할 때 지역적인 안배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만 가지고 국공립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지 내가 아니라도 단지 내라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 그 지역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 안배를 애들을 만약에 국공립 에 보내고 싶어서 동내면에 있는 학부형이 근화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애들이 차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만큼 차로 오고 가고 시간이 다 할애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지 아니면 부득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입니까?

○이원규 위원 지역안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원규 위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봐도 한심한 것 같아요.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낙후된 지역으로 국공립이 몰려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 쪽으로 한다고 해도 애막골에 있는 인구만 해도 15,000명이예요. 거의 아파트거든요. 거두리 일대 석사동, 후평2동, 3동 인구 밀집지역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정책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 현대 3차를 먼저 하겠다고 그 당시에 포스코도 지원을 했었어요. 포스코가 탈락이 되고 현대3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특정인이 살아서 거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 안 된 게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지 한 아파트 있죠? 거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원규 위원 입주자들하고 동의를 못 받아서 상당히 딜레이가 됐었는데 결국은 학부모들이 입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난 단 말입니다. 여기는 다 동의가 된 겁니까?

○이원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파트 말고 민간 어린이집 어떻게 해요?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이원규 위원 네.

○이원규 위원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어린이집들이 시립화로 전환할 때 조건이 따로 있는 거냐고요?

○이원규 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건물을 지었을 때는 타 용도로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이원규 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들이 금전적인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든지 자선사업가가 아닌 한 자기돈 들여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저는 학부모라면 아파트 단지 바깥에 산다고 하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만큼은 아파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단지가 아닌 밖에 물색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춘천시 재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화어린이집 옮기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26억이 들어갔는데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정원이 면적대비 정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26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중간 개념에서 한번 물색해서 확충을 해서 전국적인 평균이 6. 몇 프로인데 국공립이, 춘천 같은 경우 강원도 평균에도 못 미쳐서 3.3% 밖에 안 된다면 과감하게 높여서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지역을...

○이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얘기 많이 해 주셨으니까요. 궁금한 부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전환 시에 추진 절차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간어린이집이 시립으로 전환 될 때 추진 절차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변경을 올해 조례가 바뀐 거예요?

○이상민 위원 올해 조례가 바뀌었어요? 올해 갑자기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상민 위원 어디 방침이요?

○이상민 위원 이걸 내부방침으로 해서 갑자기 1년 만에 바꿨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법제화라든가 조례 절차에 그런 부분도 없이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올린 것 같고요. 현대3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왜, 그게 안 됐는지?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고 입주자대표에서 처음부터 찬성을 하고 원장하고 했던 곳이 왜 갑자기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입주자대표회장 도 만나 봤어요. 결국에는 추진과정에서 원장님 혼자 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원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 절차가 바뀐 게 어떤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상민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거로는 추진절차 1번이 그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권자, 그리고 괄호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설치운영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의는 뺄 게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러면 그 부분이 우선 되고 나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 9,3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더니만 거기에서 갑자기 반대를 해서 불용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순서가 잘못된 거고요. 입주민동의를 먼저 받고 나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동의도 받기 전에 문제가 된 거고 올해 바꿨다니까 바꾼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관리권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람 어린이집 진솔어린이집 두 군데는 동의를 어떻게 얻었어요? 50% 이상 동의를 어떻게 얻었어요? 두 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당연히 안 되어 있죠. 입주다 대표 회의가 구성이 안 된 곳을 찾은 것 같아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려고 하니까 여기는 임대아파트입니다. LH에서 두 군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진절차에서 공동주택관리권자 어디냐 하면 LH입니다. 왜,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니까 왜, 주민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H하고 협상을 해서 설치를 하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라든가 기존에 했었던 아파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전환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제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위원 주민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상민 위원 동의서 받은 거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45인 이상 됐었을 때의 정원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이 시립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50명 이상 정원이 됐었을 때에는 그래도 수입이 돼요. 원장님들이 소득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20명 30명 원생 있는 곳이 제일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0세 1세 되면 보육비를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가정 어린이집은 유지가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힘든 데가 20,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데에서는 어차피 힘드니까 아까 보상비 얘기 나왔습니다. 3천만 원 선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45명 정원 되는 곳에서는 굳이 이걸 본인이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을 포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70, 80명 되고 100명 되면 더 얘기할 거 없고요. 단지 거기에 맞춰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하는 실적보다는 정확하게 지역적인 것을 안배를 하고 어떤 곳에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들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서 거기에서 시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모색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3차 같은 경우도 9,300 불용 되어서 다른 곳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게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여기가 같은 얘기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보니까 쉽게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자료 두 가지만 제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동의서하고 대화중에 나왔던 보상 산정 내역서를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절차상 다음 추경 때 다루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리고 6월 22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내무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