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채옥 위원장님과 동료, 선배, 후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상규, 이상민, 박순자, 손우철, 박기영, 차성호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여 양도·상속이 불가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양도·상속을 허용하기 위하여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2009년 11월 27일 이전 취득한 면허와 동일하게 양도·상속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리보호를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2009년 11월 28일 이전 춘천시에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속이나 양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행 취지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로 안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취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지금 답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 부분이 제안을 뒀던 이유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부분을 인정해주다 보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유입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국회의원 한분이 하시면서 이거를 지금 풀자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춘천시는 여기 해당되는, 2009년도 이후에 발급됐던 차량이 현재 31대가 맞습니까?

○이상민 위원 이 부분이 만약 이번에 조례 부분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법인택시 쪽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를 받기 위해서 15년 이상 무사고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법인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충되는 방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차피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춘천시지부에서는 조례제정 해줄 거를 간절히 요청한다. 동의서라고 할까요. 이게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뜻이라고 봐도 무관합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춘천시에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감차부분이 있잖아요.

○이상민 위원 이게 시에서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시·도 분류해서 택시 면허 총량제에 따라서 증·감차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춘천시에서도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상민 위원 42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감차하는 부분하고 상속 부분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자연 감차부분이 지금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 감차부분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앞으로 감차되는 부분에 따라서 개인면허는 총량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발급은 어떻게 보면 법인에 계신 분들은 길이 막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이게 특히 양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상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게 몇 대까지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택시가 1대까지만 상속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면허 택시를 갖고 있으면 계속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이상민 위원 제안이 없다.

○이상민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속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춘천시 이 부분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그전부터 해왔었으니까 특히 시비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상속자가 만약에 연소자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친구가 운전 경험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면허증만 있으면 상속이 돼서 운전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법으로 봤을 때...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이상민 위원 6개월이라는 게 뭐요?

○이상민 위원 운전을 만약에 자녀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는 나이가 어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운전 경험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은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증을 구매한다고 그럴까, 매수할 때 보면 최소 법인에서 5년 이상 무사고 했었을 때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운전미숙이라든가 사고유발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갖고 개인택시 면허는 할 수가 있는데, 상속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상속자가 연소자이거나 이랬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은 6개월 이내에 상속이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취지를, 그 부분은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회시간에 따로 그거는 질의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2009년 11월 이후에 면허를 발급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 청구 못해서 고충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건강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조급하게 했던 부분은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재산권 침해 쪽을 봐야 되는 부분인지 특히 이게 양도나 이런 쪽은 이해는 가는데 상속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면허를 취득하신 분들과 이후에 취득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이 틀린 게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과장님 취득할 때 조건이 틀린 게 있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건은 똑같은데 지금 정책적으로 해서 증차를 시킬 수가 없으므로 인해서 이분들한테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했다는 답변이시죠?

○박순자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이분들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증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식의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하시겠다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쪽으로 볼 때 억울한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틀린 거잖아요. 받을 때하고 지금 기분하고 틀리게 된 거잖아요. 그때는 재산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재산권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예, 그렇게 보여요. 본인이 받을 때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개인택시로서 똑같이 해 달라 지금 형평성을 맞춰 달라. 라고 지금 이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지요?

○박순자 위원 중앙정부에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제정을 해놓고 지금 와서 각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리고 춘천시에 지금 감차해야 되는 차량대수가 42대에도 불구하고 31대를 갖다가 지금 자연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그거를 갖다가 막는 것 아닙니까? 자연 감차할 수 없게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9개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하는데요. 그 지자체에서도 감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는지 아니면 거기는 이거를 갖다 허가를 해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영월만 감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허가를 해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56개...

○박순자 위원 156개?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 56개?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듣기에는 어떻게 해서 감차할 42대에 대해서 감차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것만 지금 허락을 하겠다. 라는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안 세워 놓으셨어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대책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감차대상이 42대인데 42대를 그냥 다 놔두려면 인구가 얼마큼 돼야 돼요. 춘천시 인구가, 그것도 인구비례 차량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는 42대를 감차시키지 않으려면 춘천의 인구가 얼마큼 늘어나야 42대가 그냥 감차 안 해도 되냐 이거예요

○박순자 위원 42대하고 인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답변하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 레고랜드가 춘천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관광으로 시장님께서 인구 40만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면 그게 맞춰지면 감차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에 맞춰서 42대라고 나왔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춘천이 발전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그냥 감차할 수 있을만한 차량대수이다 지금...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데에서 상속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상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계속 6개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법인택시에서 5년 이상, 택시 근무를 하면서 운전기사로 종사하면서 무사고로 있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땁니다. 그러면 상속 부분도 그 정도의 자격요건이 갖춰졌을 때 줘야 된다고 보여지지요. 그냥 무조건 아버지 재산이니까 받아간다. 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법인택시에 가서 열심히 이라고 받는데 부모로 인해서 특혜 받는 일이 없도록,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정부에서 지자체에다 이걸 넘겼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게끔 그랬으면 춘천시 조례에다가 그 정도는 넣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상속할 수 없지 않아요.

○박순자 위원 다른 거하고 형평성에 안 맞게 하시지 마시고요. 양도는 재산권 행사를, 이게 조례가 승인이 나면 그거는 재산권은 가질 수 있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셔야 되지 않냐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 거를 조례에 명시해달라는 얘깁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돼서 과거에 시에서 준비했다든지 어떤 의견이 있었지요?

○이원규 위원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상속과 양도를 금지한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법을 제정해서 풀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게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냐 검토해본 적이 있었냐 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과거에?

○이원규 위원 이 문제를 갖다 시에다가 요청했었잖아요. 당사자들이 이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이원규 위원 이 조례를 두기 전에 검토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원규 위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당시에는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반발이 없어서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원규 위원 국회에서 법 만드는데 여기서 의견 낼 게 뭐 있어요. 그거를 내가 몰라서...

○이원규 위원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다가 의견 좀 내달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성의 좀 있게 해요. 왜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한중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기에 서식생략 제출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 지양합시다. 왜냐하면 최소한 의견이 왜 없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서로 많은 의견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본론 들어갈게요. 여기 택시운송사업법,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14조제3항을 보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얘기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양도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양도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원규 위원 아까 답변할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지자체에다가 떠넘겼다. 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지요?

○이원규 위원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거 한 거는, 사업구역별로라는 거는 지자체별이잖아요. 사업구역별이라는 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나 공급 등을 고려하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걸 떠넘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어떠한 수요나 공급을 자기네가 다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너네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하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이거 그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상관없어요.

○이원규 위원 그렇지요.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원규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엄격히 말하면 지자체 우리 수요·공급 등을 고려해서, 수요·공급에 우리는 감차대상이에요. 수요·공급이 우리가 지금 넘치잖아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거죠. 3항은, 국회에서 풀어준 거는 풀어줬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수요·공급에 맞게끔 해라고 그랬는데 우리 수요·공급이 어쨌든 나중 향후에 더 증차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차대상지역이니까, 이 조항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위배되는 것 맞잖아요.

○이원규 위원 자체 소화능력이 뭐예요. 감차 2점 몇%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자동감차가 어떤 식으로 자동감차가 돼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라 그거는 자동으로 감차의 원인행위가 없어진다는 그 얘기지 자동감차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이원규 위원 사망했을 경우 지금 다 풀어주잖아요.

○이원규 위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사망했을 경우나 면허취소 됐을 경우에 자연감차가 되기 때문에 감차의 대상이 스스로 소멸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풀어주는 거는 사망의 경우 상속이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그렇죠?

○이원규 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하면 감차정책이 상반되는 조례안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차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거를 왜 하냐하면 자연감차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민원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서 풀어주되 지자체에 떠넘겼는데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난 이걸 악용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감차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자연감차가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감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감차하는데 예산감차도 안돼요. 왜냐하면 1,300만 원밖에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데 스스로 출자해서 감차시키려면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원규 위원 이해당사자들이 물론 면허를 공급받은 사업자들이에요. 고충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분들은 이해당사자예요. 이해당사자들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이해당사자들이 공문 보내고 민원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원규 위원 이해당사자들의 형평성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차할 수 있는, 면허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됐지 않습니까? 안되다 보니까 이런 조건에도 면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와서 다른 얘기하는 것 밖에 안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분들의 고통을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고 지금 위반되는 거는 맞잖아요. 지금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했는데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맞춰서 하라는데 거기에 대고, 물론 여기서 대상이 감차 확정이 안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차계획이...

○이원규 위원 근데 그거를 대입시켜 가지고 밀어붙이는 건데, 몇 년 전에 우리 법인택시 감차시킨 적이 있지요. 춘천에서 감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이원규 위원 몇 대 시켰어요. 몇 년도에요. 아니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뒤에서 해줘요.

○이원규 위원 몇 년도에 했냐고요.

○이원규 위원 2009년도에 30대 감차시킬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18대 감차시켰지요. 그때 법인택시에 돈 얼마씩 주고 감차시켰어요.

○이원규 위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법인택시를 갖다가 법인택시 면허만 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받을 때 면허내고 자기가 사는 것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근데 시에 돈 3,000만 원씩 주고 감차시켰어요. 감차시킴과 동시에 또 개인택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면허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시에서 3,000만 원 대줄 수 없어요. 우리가 감차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국·도비해서 1,300만 원 정도 밖에 못 대주는 상황에서 2009년도에 30대를 감차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법인에서 내놓지 않았지요. 차를 내놓지 않고 운영에 약간 기사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데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감차시키고 싶어도 노조에서 감차시키는 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감차를 못시키고, 시도 3,000만 원씩 들여서 그 당시에 감차를 시켰어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춘천시 계획에 42대가 감차계획이 들어선다면 이거 자연감차가 안된단 말이에요.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법인택시도 3,000만 원씩 줬으면 개인택시 1억3,000만 원 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감차시키려면 예산이 수반돼서 감차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죽 내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자연감차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정책을 역행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시 정책이나 시책에 맞느냐 하는 취지예요. 내가 얘기한 거는 지금 이거는 그런 데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때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었고 시에서도 이거를 검토했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없었고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거 감차시키려면 어쨌든 지금 상태로 감차시킬 수밖에 없지요.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되풀이 하지 않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정책에 상반되는 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차정책에 상반되는 이런 거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13년 이상 무사고로 인해서 이 면허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재산권이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이 조례를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궁금한 게 뭐가 있냐하면 17년 이상 되신 택시기사님들이 꽤 있으세요. 이분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희망하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 이 분들이 향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멀어질 것 같은데 이 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미옥 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도 이분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나저제나 사실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이 조례가 다시 이러게 만들어짐으로써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진짜 반발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설명하면 그분들 설득 못합니다. 다르게 설명을 잘해주셔야 돼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옥 위원 우리 시에다가 법인택시들이 번호판 영치해둔 거 있지요? 지금 법인택시를 운전 해줄 수 있는 기사님들 모집은 많이 못해서 번호판을 시에다가 일부 영치해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영치되어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이미옥 위원 그게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감차계획에 이런 분들 들어가면 안돼요. 번호판 영치를 해두고 있는 이런 거?

○이미옥 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7년 정도 돼서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희망하는데 지금 개인택시를 바로 못 받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구상해 보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17년 정도 되신 이분들의 전수조사가 혹시 되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세요.

○이미옥 위원 주시고 이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17년 이상 된 분들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조사가 안 나와요. 매년 나와 있지 않아요? 시에서 교통행정을 하려면 그 정도는 나와 있어서, 우리 시에 개인택시 받을 사람이 얼마나 적체가 되어 있고 이런 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주문해야지만 나와요.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그 자료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위원장 윤채옥 아니 신규 면허할 때가 아니라 17년 이상 된 사람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우리 시에 있는가 항상 그거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통행정을 하시려면.

○위원장 윤채옥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정도 준비는 항상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먼저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초기 국가재정이 미흡했을 때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간인들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금 택시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문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공공서비스를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민간인에게 위임했던 문제를 정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점들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에 있어서 2009년 11월 27일 전후 양도·양수 금지조항은 사실 그 내부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민간에게 국가가 능력이 없어서 민간에게 위임했던 부분은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걸 정리하는 수준에서는 이 부분에서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철학의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이 개인택시업계가 공적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개인택시들도 공적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전 사람들도 후 사람들도 다 공공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형평성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 형평성의 문제 보다는 국가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이룬다는 목적하에서 감차하는 부분은 이거는 감수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공적지원을 안받는다면 이거는 헌법 기본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적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미시적인 형평성의 문제로서 이걸 갖다 합리화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개인 소수의 민원인에 의해서 법률을 이렇게 개정하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또 하나요. 그럼 춘천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춘천시도 지금 재정건전성을 이루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준비하는 예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자하고 이게 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 충돌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감차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문제 이 두 개를 봤을 때 춘천시의 입장이 명확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관계 집단의 민원만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납세하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왜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다 내서 여기 감차하는데 예산을 퍼 집어넣어야 돼요. 이 택시업계 사람들의 의견만 들었지 일반시민 납세자의 의견 들었어요.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여객자동차운수법15조에 보면 아까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구역별로 사업 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달리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택시총량제에 있어서 보면 택시가 넘친다면서요. 그렇죠. 42대 넘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춘천시 입장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 미래에서 택시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어떻게 행정을 갖다가 미래의 그것을 갖다가 예측하면서 행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택시총량제에 있어서 어떻게 나왔어요. 택시 수요가 지금 과잉이에요. 아니면 부족해요.

○변관우 위원 그렇다면 춘천시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고요.

○변관우 위원 또 하나요. 지금 감차 택시총량제에서 춘천시가 42대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감차계획을 세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유가 뭡니까?

○변관우 위원 아니 그 예산중에서도 뭐예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변관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감차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택시관계자들, 택시업계 출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시업계 출연금을 같이 포함해야만 감차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변관우 위원 이 지침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익단체가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출연금 조항을 강제로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게 되냐면 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어요. 택시업계 종사자나 개인택시업자가 출연금을 안내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시에서 감차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택시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감차계획을 못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토부가 놀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천시가 지금 택시업계 출연금을 받지 못하면 감차계획을 못 세워요. 감차계획을 못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기존의 개인택시업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권리를 갖다가 계속 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춘천시가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42대가 초과됐다고 연구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차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차계획을 못 세우면 이거 양도·양수 금지 못시켜요. 이게 이상한 법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관우 위원 그렇게 좋게 해석하실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감차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계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업계가 감차를 하냐 안하냐 최종적인 결정권을 업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양도·양수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의사나 변호사나 하다못해 건축사나 이런 허가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허가가 없어지는데, 이 택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과거에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다는 그런 과거의 노력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존의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넘어가려고 하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기회를 박탈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 입장을 갖다가 포지션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택시법 14조에 있어서 몇 조입니까?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장은 조례를 갖다가 정하라고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를 못보고 명확하게 지자체가 지금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변관우 위원 수부도시라면서요. 수부도시가 뭡니까? 가운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수부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지방자치시대에 춘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모범적으로 이거 잘못됐다. 왜 그걸 못해요. 왜 의식에 과거에 노예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냐고요. 춘천시가 봐서 이거 잘못됐다면 지침이든 뭐든지 이거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250여개 지자체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자주적인 의식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계속 갑론을박할 시간이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 감차할 수 있는 예산은 그거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앞으로 감차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 되고 그 예산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질의할 때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지 이것이 자연감소를 막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감소를 막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법인택시에 있어서 장기 근무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박탈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고려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오늘 신고식 톡톡히 하시네요. 사업안의 질의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거를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국가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의무가 뭘까? 국민의 의무를 우리가 많이 주장하는데 과연 국가의 의무가 뭘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민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게 이게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조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변관우 위원님과 이원규 위원님의 지적이 백번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논란 즉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다음에 또 전국적인 택시 감차의 문제 감차를 시행할 때 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리고 또 법인택시들의 협조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제정으로 인해서 신규면허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의 문제, 이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지금 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을 해서는 안되는 악법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남상규 위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공감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제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31대 개인택시가 이게 양도·양수가 가능해지면 결국에는 그분들도 불편이 생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갖다 왜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그동안 재산권을 누려오지 못한, 소외되어 있었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게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변관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본위원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보고 싶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택시라는 특수한 사업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 재산권의 연속성의 문제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변관우 위원님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모든 재산권을 갖다 주장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이런 면허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은 이게 연속성이 지속이 되지 한계성이 없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이 재산권을 갖다 연속성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15년 이상 열심히 무사고로 노력을 했는데 면허 발급을 못 받아요. 이런 피해자들 옵니다. 이 제도는 우리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의 시책이 잘 잘못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시에서 이거 왜 안하십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거해야 됩니다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지자체에서 할 일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개인택시라는 특수한 재산권의 연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한시적으로 바꿔준다면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분에게 재산권을 준 이유는 그분이 오랫동안 고생하신 노력에 대한 보상책이에요. 그러면 그분 대에서 끝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상속권한이라는 거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이분이 유사시에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준 게 상속권입니다. 법적인 의미의 상속권은 그분이 돌아가셔도 자손이 대대손손 이걸 갖다가 재산권 행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서 양도도 마찬가지 의미로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들어 놓은 개인택시 면허권이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팔고 저 사람한테 계속 넘어가다보면 이거는 연속성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긍정적으로 다 받아주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주권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국가가 잘못해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윤채옥 간단하게 하세요. 오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오후에는 공유재산 건이 많아서, 똑같은 질문 아닌 걸로 하세요.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 우리 총량제 산정이 됐지요.

○이원규 위원 지금 재산정을 요청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현재는 2014년도에 산정된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5년에 한번이니까 2018년 정도 용역을 맡길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이원규 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그때는 레고랜드, 아까 레고랜드를 계속 강조하시던데 어떤 여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감차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책을 펴야 되고, 2018년에 변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모든 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예상해서 해야 된다.

○이원규 위원 준수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은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역행해서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현재 실정이라는 게 지방 사업구역별 실정에 맞게 고려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업구역별 수요·공급을 맞춘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나온 거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원규 위원 어려움이 뭐예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감차시킬 때 하는 거고 그 외에 여건이라는 거는 그거는 감차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원규 위원 아니 말 장난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연감차는 가능한데 이것만 가지고 자연감차가 되는 것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면허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강제 감차는 우리가 예산상 도저히 안돼요. 그렇죠. 안되니까 자연감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이거를 갖다 제한한다면 또 역행하는 거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감차가 강제감차하고 자연감차하고 두 가지인데 자연감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감차가 될 수 없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몇 대 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요. 이렇게까지...

○이원규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따지면 타 지역 얘기를 했는데, 괴산군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낸 게 1대도 없어요. 근데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과연 적절한 조례들이겠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변관우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하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권의 문제인데 우리가 면허권 발급을 어떻게 했기에 지금 감차의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역대에 한 20년 동안 춘천시 인구가 계속 증가를 했지 이게 감소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인구와 택시수요에 맞춰서 면허권을 발급해주면 되는데 이게 왜 초과가 되죠. 항상 지자체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 면허권은 어떻게 발급한 건데 이렇게 지금 초과가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네, 됐습니다. 남발했습니다. 근데 남발을 했는데 물론 이익단체들의 교섭력에서 4년마다 이루어지는 선거 때 남발하게 됐는데 우선 지자체에서 일체로 잘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감차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감차를 안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로 택시총량제에서 42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연감소 부분은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두 번째 잘못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지금 두 번째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과거에 그 면허로 남발을 했고 지금 자연감소를 사전예방으로 줄이려고 해요.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럼 지자체가 첫 번째 잘못하고 두 번째 잘못했는데, 이 두 가지의 잘못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지요. 이거는 납세자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과거에 있어서 면허권 남발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자연감소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이걸 막는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민정치 아니겠습니까? 왜 남발하고 자연감소를 막는 것은 지자체 단체에서 하고 책임은 다 일반시민에게 지게 전가시키고 무슨 이런 지방자치가 있습니까? 왜 모든 책임을 일반시민들한테 전가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신규발급이 없다는 것은 지금은 1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정말 우리가 보듬어야 될 서민들 법인택시 종사자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라니까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의 권리가 있는 개인택시들은 연속성을 보장하고 무슨 정치를, 시정을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춘천시 행정이 개인택시만을 위한 행정입니까? 포지션이 지금 태도가 잘못됐잖아요. 춘천시가...

○한중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한 한중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저희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변관우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아니니까?

○한중일 위원 질의든지 뭐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감차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감차정책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감차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는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이 감차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자연감소, 자연감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1대는 자연감소 되고 자연감차 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까? 향후 적게 봤을 때 15년에서 앞으로 20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종사자들의 연령을 보면 평균 50에서 60사이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근로능력까지 포함했을 때 보면 15년에서 20년입니다. 자연감소, 자연감차는 이 순간 현실적으로 지금 있어 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15년, 20년이 걸려서 자연감차를 시켰을 때 남은대수가 11대 또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변관우 위원님께서 철학의 빈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이거 우리 춘천시내 전체 차량대수에서 2.7% 갖고 있는 감차 그리고 1,000대 중에서 3%밖에 안되는 30대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감차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위원님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거 접근을 그렇게 봐주신다면 이 조례가 감차정책에 상반된다든가 아니면 터무니없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개인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법에서 만들어 놓은 테두리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거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무를 수 있는 얘기를 우리 시가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이번 질의답변에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속이나 매매 가능하냐. 사실 법으로 상속이 되게끔 되어 있고 아까 전에 의사나 변호사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틀린 게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연결하다 보니까 상속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사실 단순 노동직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개인택시를 살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사고 또 그 당시에 비싼 가격으로 살 때는 상속이라든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샀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서 왜 상속을 하냐. 매매를 하냐. 이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한가지만 짚어보고 갈게요. 우리 시에는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위원장 윤채옥 연구용역도 했다고 그러면서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윤채옥 우리 시는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요.

○위원장 윤채옥 검토 단계에 있다는 거는 수립되지 않다는 거네요.

○위원장 윤채옥 계속 얘기할 거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감차가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요. 아까 국비, 시비해서 1,3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위원장 윤채옥 그 정도 재원도 확보 못한 거는 아니지요.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채옥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위원장 윤채옥 업계출연금은 제외하고 우리 시 예산이라도 세워놓고 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업계출연금은 업계출연금이고 우리 시에서는 감차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세워놔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이 택시총량제에 의해서 42대 감차하라는 계획은 언제 나왔어요. 용역결과 언제 나왔어요. 42대 감차해야 된다는 결과...

○위원장 윤채옥 그런데 작년에 8월 21일 날 고시가 됐다고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도 우리 시에서 담당해야 될 예산은...

○위원장 윤채옥 내부계획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채옥 작년 8월에 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고시까지 됐으면서도 당초예산에 감차계획에 대한 예산도 수립 안했고 내부적인 계획서도 수립을 안했다는 거는 교통과에서 이거는 직무태만 아니에요. 이 정도 계획은 세워놓고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최소한 이런 계획은 세워놓고 간다는 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과장님 오셨으니까 고시도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우리 시에서 하고 갈 예산은 세워놓고 가세요. 저쪽에 출연금을 갖다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우리 시에서는 택시가 감차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가라는 말입니다.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오늘 위원님들이 출석요구 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님도 함께 여기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춘천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장기간 방치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취하는 것은 본위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이 매각이 이루어져서 매각대금으로 하여금 또 다른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첫 번째 구 기능대학 부지 및 건물매각의 사유를 보면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 매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 극대화를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본위원은 이걸 읽어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산업단지를 매각해서 어떻게 또다시 산업단지 재생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궁금했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표기를 할 게 아니라 후평산업단지 내에 장기간 방치된 기능대학 부지 및 건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해의 폭이 좀 더 빠르면서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취득 3건, 처분 3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표기한 취득 및 처분을 했는데 여기 취득 및 처분가액은 공시지가 금액이에요.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입니까?

○이미옥 위원 그러면 뒤에 4페이지를 보실래요. 4페이지 자료에 보면 매각 예정가액 120억 원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구 기능대학 부지의 경우 근데 여기에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120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이미옥 위원 그럼 이거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닌 거죠?

○이미옥 위원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이 금액이 들어오는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미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아래 매각 재생현황을 보면 지금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계산을 대충하면 8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상가액이 120억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혼동이 좀 온 거예요. 여기 매각 재생현황을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분명히 이 금액밖에 안되는데 120억이라고 했고, 지금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의 경우 이걸 비교해보면 여기는 매각 예정가액을 공시지가의 두 배로 해서 114억이라고 매각 예정이라고 여기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기능학도 마찬가지로 두 배로 계산을 해서 120억이 아니라 기능대학이 170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이걸 갖고 공부하는 중에 그렇게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알은 겁니까?

○이미옥 위원 지금 두 가지 매각 예정금액을 보면 서로 산출방식이 틀렸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담당 부서가 서로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렇지만 달라서 각각 다른 산출방식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신 분은 과장님이실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걸 갖고 약간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으셨나요?

○이미옥 위원 그게 추정치로 계상을 하시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을 것이라고 믿고 이 자료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갖고 비교해볼 때 사이클 경기장은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 계상해서 114억 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기능대학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동이 와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이러한 일은 차후에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산출계산 방식 같은 것은 통일해서 이 자료에 올려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볼 때 좀 보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해의 폭이 빠를 텐데 다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이미옥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면 사실 기능경기대학도 두 배 정도로 해가지고 170억 원이라는 매각 예정가액을 넣어야지 맞는 거예요. 차후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하고 밀담을 해서 얼마를 하던 그거는 그때 차후에 문제이고 서류상으로 그 정도 들어왔어야지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로관리 사업장 부지 취득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여기 취득권을 보면 3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취득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이전부지 1필지가 취득이 아닌가요. 지금 건물이라는 것은 취득한 필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을 취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지금 건물도 없는 이 상태를, 이걸 지금 취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제가 행정을 이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지금 건물은 짓지 않고 그냥 땅 1필지만 지금 취득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건물 취득이라는 것까지 들어온 부분은 이해가 좀 안가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본위원은 건물 신축은 부지가 우선 확보되고 난 후에 이루어져서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를 취득이라고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과 대상으로 해서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미옥 위원 예.

○이미옥 위원 여기서 취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이거죠?

○이미옥 위원 여기서 부대시설은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옥 위원 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취득대상 목록 3-2 여기를 보면 토지는 동내면 거두리 산85-1번지를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건물은 산80-1번지 외 1필지를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헷갈렸어요. 지금 산84-1가 맞는 건지 산85-1번지가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미옥 위원 그리고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산84-1번지?

○이미옥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85-1번지인거죠?

○이미옥 위원 그렇다면 신축하려고 하는 84-1번지에 공시지가가 ㎡당 얼마 정도 되죠. 공시지가?

○이미옥 위원 산85-1번지는요?

○이미옥 위원 그거 지금 공시지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이미옥 위원 84-1번지는요?

○이미옥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은 이거 지금 공유재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85-1번지, 84-1번지 자료 다 뽑아서 비교분석해서 봅니다. 근데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이런 거 정도도 비교분석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미옥 위원 혹시 매입하시려고 하는 85-1번지가 임야로써 맹지입니까? 맹지 아닙니까?

○이미옥 위원 맹지이죠?

○이미옥 위원 그런데 왜 매입하려고 하는 이 맹지가 아무 쓸모없는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매입 예정가액이 산84-1번지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 두 개를 갖고 분석을 해도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같이 인접하고 근접되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필요이상으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의문점이 생겼고요. 실제 이 주변의 임야가격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이미옥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실제 지금 사려고하는 맹지 임야가 도로에서 벗어난 땅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사들이는 금액은 평당 약 298만 원 정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게 혹시 특혜가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는 위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 어떤 주민한테는 특혜를 줄 수도 있고 또다른 주민한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 정도는 꼼꼼하게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옥 위원 물론 시의 입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접한 땅에서 그 옆에 붙은 땅을 꼭 사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몇 배이상 불러도 어쩔 수 없이 사들여야 되는 입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주민들로부터 특혜라는 그런 소리는 안 듣도록 행정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마지막으로 조은담배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과 부지 임대료의 가산금이 지금 얼마지요. 임대료 얼마 가산금 얼마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분들한테 받아야 될 금액?

○이미옥 위원 총 합계금액이?

○이미옥 위원 19억8,000?

○이미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춘천시와 협약을 맺은 게 몇 년도예요?

○이미옥 위원 2007년?

○이미옥 위원 2007년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휴업에 들어간 연도는 언제지요?

○이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사업자 소유의 공장동 철거를 위해서 지난 5월에 대체집행 신청을 법원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미옥 위원 법적 철거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나오셨다 이런 거죠?

○이미옥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철거비용이 얼마예요?

○이미옥 위원 3억?

○이미옥 위원 이거 누가 부담해요?

○이미옥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지요. 철거비용을 선집행한 후에 사업자한테 후 청구한다. 이렇게 계획을 혹시 안 세우셨나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지금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분들이 철거비용을 이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대료나 철거비용 등 관련해서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향후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미옥 위원 이런 거 별 문제없이 잘 정리가 되어서 한전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지 않고 우리 후평산업단지 여기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춘천시 전체적인 차원속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동 지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이것을 얼마에 파느냐 아니냐. 어디로 옮기느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삼천동 스포츠타운이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지요.

○변관우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국토부 지역정책과에서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민자유치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기간적인 그것들은 정부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타운을 활성화시킨 것이 더 급선무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차고지를 거두리로 이전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일환에 의해서 그쪽 스포츠타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개발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거두리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그거는 지금 국장님께서 국토부에서 하는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은 연찬을 하신 다음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수하시기 때문에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제가 아쉬워하는 거는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삼천동에 관광벨트로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로과에서 차고지를 거두리로 이전한다는 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건설국 차원 속에서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서 이 일환이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이 공모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숙지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은담배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정회시간에 저한테는 다시 설명해주시고요. 국장님으로서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후평동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서의 생명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후평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서 내적 동력을 잃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해제하고 지구단위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동춘천산업단지나 남춘천산업단지나 이쪽 산업단지는 외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안되는 곳을 산업단지로 계속 유지하면서 재생사업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의 논란이 되는데 사고의 고정관념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로서 창고 임대업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단지 해제를 하고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지구단위 관리계획으로 가서 도심의 균형 발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물론 국장님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춘천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을 할 부분인데 지금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반월시화단지, 부평주안단지 이런 곳은 산자부에다가 산업단지 해제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춘천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자고요. 지금 후평산업단지에서 정말 제조업으로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됩니까? 이거 별로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 산업단지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예산 지원을 못하면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유치한다든지 상업용지로 이걸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지금 퇴계동의 인구가 얼마가 돼요. 지금 퇴계동 인구가 4만5,000인데 거기 아파트단지가 지금 3,000세대가 막 들어오면서 강남 쪽으로 이게 집중되고 있잖아요. 여기 제조업 산업단지로서 생명력이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앞으로 깊이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산업단지로서 생명력이 없는데 왜 이걸 인식의 전환을 못하냐 이거예요. 이거 빨리 지구단위 도시계획으로 가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건실한 제조업들은, 우리는 지금 남춘천산단, 동춘천산단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빼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계획을 못 세우냐 이거예요. 이걸 못 세우고 다 죽어있는 일반산업단지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지금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암스포츠타운 쪽에 관광벨트화 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지금 스포츠 뭡니까? 자전거 스타디움 이런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후평산단에 대해서 재생사업에 대한 청사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그 산업단지를 해제하는 게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단지는 유지하면서 한전이라는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과연 송암스포츠타운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청사진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후평산업단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단지를 해제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된 속에서 이 관리계획 동의안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저는 기획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 생각을 해봤데 일단 그거보다는 순서에 입각해서 언론적인 부분은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야 할지 일단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조를 한번 봐주세요. 3조에 보면 3조의2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에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남상규 위원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에 기본원칙을 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논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각종 이런 자산들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시자고요. 1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당연한 논리입니다.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 부분이 논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3항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항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춘천시의 행정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2번 항목입니다. 분명하게 이 법령에서도 3조 2에다가 이걸 갖다 규정하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원칙으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라는 얘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갖다가 다시 매입을 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국가의 장들이 자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좀 무절재하게 이걸 갖다가 손실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조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를 보면 이 공유재산이 너무 자주 올라와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법령에 보면 이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조를 한번 보시자고요. 10조에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유재산은 의회 때 제가 조목조목 따졌던 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해서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1항에 보면 분명히 이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즉 무슨 얘기이냐 하면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말에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춘천시는 수시분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 공유재산이, 근데 올라오는 게 이게 취득보다는 매각이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 지금 올라온 것도 보면 우리 조은담배 터 이거 매각입니다. 매각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예비비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죠?

○남상규 위원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삼천동에 지금 우리 사이클경기장 이것도 매각을 하면 예비비로 집어넣어야 되죠?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쌓여있는 그 예산 현금이죠?

○남상규 위원 이 현금 시장님께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아요. 지금 돈 쓸 거,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는 공유재산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금이 있는데 시에서 쓸 일이 없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물론 절차는 의회 승인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금자산이 있다면 춘천시가 지금 추진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맨 개발사업인데 그 예산은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춘천시 전체의 자산이 그만큼 손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와 같이 공유재산을 매각 결정하게 된다면 이에 맞는, 여기 법령에도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라고, 그만한 자산 가치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자산은 매입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 좋습니다. 지금 13년도부터 조목조목 다 불러주셨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허수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났어요?

○남상규 위원 캠프페이지는 빼고...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19대에 들어와서 매각 건에 대해서 한 게 벌써 4·5건 정도 돼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근데 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한 경우는 손에 꼽혀요.

○남상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지 않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남상규 위원 보상으로 매입이 되는 거는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에 의해서 매입하는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이라든가 공공주택이라든가...

○남상규 위원 과장님께서 조목조목 답변을 잘 해주셔서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다루었고요. 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기본원칙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아까 이렇게 이렇게 끌어다가 맞추시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도 물품관리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수시분이라고 안 쓰고 변경안이라고 했었는데 요새 수시분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게 법대로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사항에 보니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할 사유가 있을 때는 회계연도 내에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남상규 위원님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우리 예산의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지요.

○이원규 위원 그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보세요. 왜 정부에서 매년 3조에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한 게, 그 사유가 아까는 균형을 이뤘다고 그랬는데 실질적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거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자기 선심성사업으로 막 쓸까봐 이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분을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재산매각 대금을 수시로 잡아서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예비비로 뒀다 이겁니다. 그냥 예비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쓰고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원규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그마한 소규모...

○이원규 위원 사후에 승인받잖아요.

○이원규 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내년도에 관리계획안을 하는데 연말에 관리계획안이 몇 개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수시분이 매 회계연도 마다 거의 공유재산이 들어와요. 수시분이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그때그때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다든지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여기 들어온 거중에 하나만 짚어봅시다. 헬로키티 이거 들어오는 거 있죠. 이거 협약식은 언제 했습니까? 제가 얘기해줄게요. 작년도 11월 18일 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사하고 시장하고 헬로키티 관련 대표이사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충분히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협약식까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5개국에서 5월 달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잘못 된 거를...

○이원규 위원 회계과장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거는 예산부서나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이라는 게 개인사업도 아니고 일반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예측 가능한 사업을 벌어야 되는 게 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회계독립의 원칙이에요. 그해에 벌어서 그해에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 들어오는 거 내년도 예산 세입을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적자가 되면 우리가 배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수시로 들어와서 매각대금 또 수시로 추경에 잡아가지고 매입자금 잡고 이런 거를 지양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원규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올해 안에 그만둘 건데 내년도에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 어차피 답변사항도 아닌데,

○이원규 위원 아니 그거를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11월 18일 날 협약식은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됐을 것 아닙니까? 꼭 날짜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이원규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이원규 위원 다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원규 위원 불요불급하다고 그랬지만 아까 같은 경우 사실 작년 11월 달에 협약식을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난 연도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매각되는 대금은 추정치이지만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세입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세출예산에다가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돈이 사장된다라기 보다 실질적으로, 계획적으로 쓰여지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지양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이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는데 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게 맞춰서 이 부분도 안 같은 거 제출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이 가신다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은담배를 한전에 매각하는 게 이게 지금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아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체결할 수 있는 거지만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다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셨기에 제가...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을 때 가격이 더 높은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입찰보다는?

○박순자 위원 과장님 합의각서 지금 3조4항에 보면 갑이 기능대학 부지매각을 위한 고유재산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 부결시, 의회에서 부결할 때를 이거 말씀하신 거죠?

○박순자 위원 그다음 거를 보면 산업신축을 위한 신축사업 확보계획안 비유동자산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부결시, 이거는 한전신축 중앙에 대한 얘기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거를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가결이 나왔는데 한전의 이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상호간의 책임소재를 묻지 않으며 MOA체결은 무효로 본다.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의결하는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철거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합의각서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구두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실행이 안될 수도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 이사회는 이거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지금 이사회 결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여기 합의각서에는 없지만 그 점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클 경기장이요. 그게 오늘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근데 지금 춘천시에서는 일단 선 집행 후 승인 받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이클 경기장에 저희가 이번에 가봤더니 철거를 시작했더라고요.

○박순자 위원 그만큼 경기장이 오래되어 노화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철거해도 괜찮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박순자 위원 이게 승인하고 상관없이?

○박순자 위원 오늘 심의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이 말이지요.

○박순자 위원 오늘 심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철거하고 계셨기에 이거는 지금 철거해도 되는 건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로과장님도 예전에 우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같이 오셨던 분은 누구세요. 설계용역을 주신 거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설계용역은 여기서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답변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먼저 발주해야 된다. 라고 판단돼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자 위원 그런 일이 있으시면 미리 오셔서 양해를 구한다음에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음부터 절차에 맞게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아닙니다. 한전하고 합의각서 있지요. 지금 보다 보니까 보이는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틀려요. 사이클 경기장은 미리 철거해서 팔아먹고 한전 부지는 사는 사람이 철거하고 사실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정리해서 파는 게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아까 기업과장님께서 얘기한 철거는 한전 측에서 하는 것이 시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지요. 그게 맞습니까, 이유가 그겁니까?

○이원규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주면서 여기 합의각서에 보니까 3조의 3호에 갑은 기존 을의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시설 설비 해제에 적극 협력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특혜 준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아니 이게 조건 받는 게...

○이원규 위원 한전 부지이죠.

○이원규 위원 한전이 현재 있는 위치는 전기시설 설비시설에서 해제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당연히 맞는 건데 합의각서에 그걸 넣어야 돼요.

○이원규 위원 그렇지요. 재산권의 문제인데요.

○이원규 위원 어쨌든 그거를 해제해준다고 협력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전기설비시설로 돼있는 거를 전기공급설비시설...

○이원규 위원 시가 해주는 거는 상관이 없고, 당연히 해주는 거다. 이거죠?

○이원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혹시 넣은 거는?

○이원규 위원 한전이 거기서 매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거를 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 철거를 상대방이 하는 거냐. 지금 같은 의제를 다룬 건데 지금 이게 두 개가 상충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명분이 다 약해요. 솔직히 말해서 양쪽 얘기가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이 바쁘시다 그러니까 후평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첫 번째, 공기업 유치를 통한 춘천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로 고용증대가 첫 번째 목적인데 어떤 고용증대가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문구를 갖고 계시나요?

○변관우 위원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고용증대가 목적이면 첫 번째 원인이 공기업 유치입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인과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원인이 공기업 유치를 통해서 산업단지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이때 공기업은 소유관계에 따라서 공기업이죠. 업태를 봐야 됩니다. 이 공기업의 업태가 이게 제조업입니까?

○변관우 위원 제조업은 아니지요.

○변관우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업이 들어가는 거죠?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력지원은 지원시설인가요?

○변관우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원시설은 창업센터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센터로 보는데 한전에서 전기공급하는 것이 후평산단의 지원시설로 지금 확대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내가 확대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전사옥이 지금 현 위치에 있어도 전기공급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이런 문구를 이렇게 쓰셨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공기업 유치가 돼서, 이게 원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1차 결과가 산업단지 활성화가 되고 또 산업단지 활성화가 2차 원인이 돼서 결과로 고용증대가 나온다고 지금 문장을 구성했는데 논리적인 거를 설명해보시라는 거예요.

○변관우 위원 그거는 언어유희이고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생각하는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정체성이 뭡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림 그리고 있어요?

○변관우 위원 그럼 봅시다. 지금 후평재생사업 용역을 발주 중인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재생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어떤 그림으로 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확대해서, 그래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뭐가 들어오고 지원시설 뭐가 들어옵니까?

○변관우 위원 그런 시설이, 좋습니다. 저도 답변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니까 저도 추상적으로 질의드리는데요.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확대하면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적인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번 긍정적으로 봅시다. 그랬을 때 한전이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어디에 해당 하냐 이거예요. 이거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갖다가 한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니까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면 이게 오류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답변은 제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안이유에서 보면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 매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극대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질의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산업단지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소유관계는 다 분석하셨지요. 지금 거기 비제조업자들이 산업단지 내에서 몇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변관우 위원 30%뿐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창고임대업이 제조업입니까?

○변관우 위원 아니지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도민일보가 제조업이에요.

○변관우 위원 복지회관이 제조업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엄격하게 봅시다. 거기 폐차장은 제조업이에요. 그 폐차장은 매매업이지 제조업이 아닙니다.

○변관우 위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거기서 정말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개념에서 물건 원료를 가져와서 원료를 가공해서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30%도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생사업을 춘천시가 하려고 하는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초기 30년 전에 이거 분양은 얼마씩 했는지 아세요.

○변관우 위원 1,865원이요. 그때 당시 인근 만천리 골짜기에 임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한 담배 값도 안됐어요. 500원도 안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후평동산업단지 개인이 매매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아시죠. 평당 얼마입니까?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만천리는 어떻게 됐냐하면 300만 원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와있는 사람,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도 억울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 재생산업을 할 수 있겠어요?

○변관우 위원 폐차장 아니라 창고임대업 하시는 분들 그대로 다 놔두면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그게 무슨 재생사업이에요.

○변관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용역도 2016년 5월 12일 날이 만기 아닙니까? 용역도 안 나왔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을 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본질을 유지시키고 가려면 여기 토지 정리를 해야 돼요. 비제조업자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제조업자들한테 토지수용의 협의과정이 있어서 춘천시가 땅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을 때와 춘천시 땅 아무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랑 협의할 때는 위상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기능대학의 이 토지를 춘천시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재생사업의 어떤 의지를 인정하겠는데, 이 자체도 팔아먹어요. 팔아먹고 무슨 권리로서 이 사람들한테 토지협의를 하겠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춘천시가 재생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구 기능대학을 파느냐 안 파느냐 난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한전에 판다는 것은 재생사업 할 의지가 없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말로 땅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이거 협의합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생사업은 포기하고 땅 팔아도 좋다. 이거예요. 난 그게 더 솔직하다고 봐요. 그럼 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한다고 그러고 땅은 땅대로 팔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춘천시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제가 시의원이지만 대한민국에다가 납세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비 100억이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낙후된 노후 산단을 활성화시켜서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때 그럴 때 국비 100억의 투자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는 100억이 투자가 되지만, 이 창고 임대업들은 그대로 있고 비제조업이 많은 상황에서 그 국비 100억이 아깝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이거는 산업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다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100억 갖다 끌어들이고 여기서는 창고 임대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제조업 활성화는 안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고용창출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재생사업은 뭐 하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후평산업단지가 재생사업이 되려면 한전과 같은 비제조업은 들어오지 말지 창고 임대업들은 다 내보내고 정말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서 고용창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생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한전 유치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짝퉁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폐차장이 아니라 한전이지요. 지금 한전 얘기를 하고...

○변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14년도 3월 12일 날 2차 지구선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 창고 임대업이라든지 폐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이 선정에 있어서 이게 고려가 안됩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안은 내지 않았어요. 그것도 내지 않고 국가에서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폐차장과 창고 임대업 또는 한전 같은 공기업 이런 것을 위해서 재생사업지구로 선정해줘요. 재생사업 선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데도 선정을 해줍니까? 그렇게 허술해요.

○위원장 윤채옥 위원님 정리하시죠?

○변관우 위원 예, 계속 동일한 반복인데요. 제가 왜 한전 유치를 염려하냐면 춘천시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커다란 땅덩어리를 어떤 기업이 그걸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한전 같은 공기업만 입지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 노후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면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서 고용창출이 되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비제조업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도 재생사업 2차 지구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춘천에서 용역기간이 끝나서 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냉큼 한전에 팔아먹는 것 자체는 후평산단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은 지금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한중일 위원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

○한중일 위원 현재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한중일 위원 일반재산이에요. 회계과장님도?

○한중일 위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정리가 완전히 돼 있어요?

○한중일 위원 철거 전과 철거 후에 감정평가에 의하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감정평가액이 철거 전과 철거 후에?

○한중일 위원 철거 전에는 감정평가가 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뽑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지금 그런 것도 개선 안하고 지금 일단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중일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하나 준비는 안 해보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거비용은 지금 어디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한중일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한중일 위원 지금 그 비용으로 철거하고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제가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갔다는 게 지금 4월 달을 말씀하시는데 불과 얼마 안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철거하고 있고 또 지금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게 안됐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거는 그러게 지적하고 지금 그 장소에 들어오려고 그런 게 키티아일랜드지요. 일부 호텔부지 빠지고?

○한중일 위원 저는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에게 이런 거를 한번 주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관광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눈에 띄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너무 우후죽순의 개발이 가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키티아일랜드라는 거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린이 중에서도 여아들만 이용하지 남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시설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한중일 위원 어떤 식으로 남녀 그다음에 청소년이죠. 키티아일랜드 그 상품이라는 게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데 어떻게...

○한중일 위원 그거는 프로젝트를 짜기 위해서 한 계획이고 주 메인은 여야들을 상대로 한 키티아일랜드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가족단위로 왔을 때 남녀가 같이 할 수 있어야 계속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이용객도 늘어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아 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는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송암동은 스포츠타운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관광객 또한 스포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개관한 토이로봇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면 쪽으로 놓고 있고 서면 쪽이 어린이시설들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인근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인형극장이라든가 문화체험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를 관광으로 유치할 때 이쪽은 어느 정도 테마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쪽, 이쪽은 스포츠의 메카 아니면 이쪽은 문화와 예술 쪽 이런 구분이 돼 있어야 오는 관광객들도 편하고 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다른 관광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지 논스톱으로 왔다가 춘천역에서 바로 관광객들이 가서 거기서 즐기고 다시 역으로 가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가 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100% 주차, 차를 갖고 와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와서 즐기려면 그렇다면 이런 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도 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삼천동뿐만 아니라 공지천 일대가 너무 협소해요. 이런 걸 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중일 위원 그렇다면 뭘 답변은 어떤 거 지금 질의도 안했는데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과장님 여기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한중일 위원 그거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자분들의 계획이고 춘천에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공지천을 지나서 인구탑 이후로 예전에 어린이회관 자리였던 상상마당이 있습니다. 상상마당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이상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거기 지나다 보면 바로 두산베어스타운이었던 자리가 지금 연수원이 들어오고, 그 건너편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계속 가면서 지금 이 호텔부지가 들어설 거고 또 로프웨이시설 출발지가 들어서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지금 스포츠타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거의 다 공지천 이후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모텔들도 많고 그런데 덜렁 어린아이 시설이 들어가요. 그러면 춘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거기 갔다가 다시 인형극장이라든지 아니면 토이로봇까지 가려면 차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주차장 저기도 주차장 지금 서울에서 춘천에 유입되는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철이 바로 나와 있고 가족단위로 전철을 타고 춘천역에 내려서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번에 가서 거기서 모든 거를 소화하고 떠날 수 있다면 주차장 부지가 춘천에 크게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설을 뜨문뜨문 놓음으로써 교통을 반드시 이용하게 해야 되고, 그 교통을 이용하려면 주차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곳을 지나서 로프웨이 출발지를 또 만들지요. 그 일대에 또 주차장 지금 삼천동 스포츠타운에서 무슨 대회만 있으면 여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는 앞으로 이렇게 매각하고 나면 어디서 해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 얘기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런 관광사업 로드랩을 그릴 때 이왕이면 이런 걸 감안해서 만들어 보고 기업을 유치할 때도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 더욱더, 아까 과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하세요.

○남상규 위원 사실 확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삼천동 사이클 경기장 철거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을 때 이게 지난번 4월 달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이게 의회 심의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산업위에서 의회 심의를 얻으신 거죠?

○남상규 위원 그 시설물이 용도폐지가 됐으면 그 철거사업은 의회하고 무관하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철거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 심의를 안 받고 해도 상관이 없는지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남상규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냥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기존에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죠. 사이클 경기장이었어요.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시설은 이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남상규 위원 체육시설로 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용도변경이 안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었다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질의 안하셔도 되면 마치고,

○변관우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종결시키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예.

○변관우 위원 저는 헬로키티...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기업과장님은 산업위에 가시고 계속해서 변관우 위원님 헬로키티 질의하고 질의종결은 아주 하는 걸로 하죠. 기업과장님은 산업위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은 왜 하시려고 그래요.

○변관우 위원 지금 하시면 여기서 또 이어져요. 제가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채옥 일단 가셔서...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중일 위원님이 제주도에 있어서 미취학 여자아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확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춘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지구촌에 있는 산리오회사에서 헬로키티 사업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큐슈 오이타현에 있는 산리오 하모니랜드가 있어요. 여기 평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만평입니다. 7만평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 어트랙션, 전시관, 퍼레이드쇼, 레스토랑, 기프트샵 이런 것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7만평이에요. 지금 춘천에 오는 헬로키티는 몇 평입니까?

○변관우 위원 5,000평이죠?

○변관우 위원 그럼 5,000평하고 제주도에 있는 거 몇 평이냐 하면, 제주도는 몇 평입니까, 헬로키티아일랜드?

○변관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산리오 하모니랜드 이게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 가는 조하루 이런 데는 더 커요. 지금 일본 거를 봅시다. 산리오 하모니랜드가 7만평이고 제주도가 1,000평입니다. 그러면 춘천에 있는 거는 몇 평이라고요. 5,000평이죠?

○변관우 위원 그러면 5,000평이 어디에 있어요. 산리오 하모니랜드 쪽에 7만평짜리 가깝습니까? 제주도 아일랜드 쪽에 가까워요. 제주도 아일랜드에 가깝지요?

○변관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아일랜드 유형의 헬로키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중국 저장성에 후저우시 안길현에 있는 거 9만5,000평입니다. 여기는 정말 레고랜드처럼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여자아이에 국한된 것을 극복하겠다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 보다 다섯 배 정도뿐이 크지 않은데서 무슨 그런 거를 하겠습니까? 제가 제주도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주도 제가 가봤거든요. 남자아이가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여자아이는 아주 속된 말로 미칩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그 반대로 아주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짜증이 나서 우리가 가서 봤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테마파크로 가야 되는데 테마파크로 가기에는 1,000평이나 5,000평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이 문제 극복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어서 헬로키티 유형의 그런 아류뿐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자아이를 뺀 남자아이들이나 이런 쪽의 확장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물론 달라지겠죠. 근데 달라지는 범위가 오십보백보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헬로키티를 가봤더니 거기에서 제품 매출하는 게 뭐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주도 헬로키티아일랜드에 있어서 뭐뭐뭐가 매출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40만이 들어왔고 15년도도 42만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매출을 보면 72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은 제가 가서 분석을 다 해봤어요. 거기 헬로키티 인형 있죠. 이거 어디서 생산하는지 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변관우 위원 이거 OEM으로 제작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 내지는 말레이시아 다 이런 겁니다. 그거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커피숍 있죠?

○변관우 위원 커피숍에 있어서 거기 종업원들 그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비정규직 알바생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로키티가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유치를 했는데 관광객도 많이 와요. 40만 명오고 70억 매출이 됩니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변관우 위원 저는 그런 질의하지도 않았고 헬로키티를 질의하고 있어요. 헬로키티를 얘기해주세요. 왜 헬로키티 외적인 걸 답변하십니까? 그런 얘기 난 듣기도 싫으니까 헬로키티로 얘기합시다. 헬로키티가 지역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고용문제는 얼마나 고용창출 되겠어요.

○변관우 위원 고용유발효과 40명이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헬로키티에 있는 제품들, 인형들은 이거 어디서 제작해오는 겁니까? 이거 똑같이 하겠지요. 메이드 인 차이나로 오겠지요.

○변관우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제품도 춘천이랑 무관하다. 그다음에 거기 모든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알바생들 그게 우리가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거기도 보면 주요 관리직 사원들은 헬로키티 본사에서 다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알바생들 쓰고 있어요. 그거 맞지요. 지금 제주도에 42만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 직원 몇 명입니까?

○변관우 위원 그게 채용은 채용이죠. 채용인데 좋은 일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유지를 내주면서 유치를 해오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 알바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은 일자리 몇 개 창출하겠냐 이거예요.

○변관우 위원 그렇다면 헬로키티아일랜드가 경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봤을 때는 거기에 정말 관리직사원은 플로어에 나오지도 않아요. 뒤에만 딱 있어요. 그러면서 CCTV모니터로 관리하는 몇 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대학생들 같은 알바생들이 있어요. 근데 춘천에 오는 사람들은 춘천에서 어떤 좋은 조건을 하니까 우리 다 정규직으로 쓴다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쓴다면 순이익에서 손해를 보면서 오겠지요. 저는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한 특혜를 줍니다. 주는 만큼 저는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서 일정 정도 특혜를 주지 않으면 기업유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확한 딜을 해라 이거예요. 줄 거는 주는 대신에 받을 거면 확실히 받아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얘기해봤습니까? 제조업체를 춘천으로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공급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리직사원이나 비정규직 알바생들 중에서 춘천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협의한적 있습니까?

○변관우 위원 거기에 주력 상품은 사실 인형이 아닙니까? 인형하고 완구류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춘천에서 공적자금이 일정 정도 들어갔다면 완구류나 이런 부분은 춘천에서 제조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도로과장님에게 도로관리 사업장 이전과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이 사업의 이전비용은 사업비 12억을 계획해서 올렸는데 그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사업비로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억이라고 하고 현장사업장에서는 이거 이상인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사업기간은 지금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한중일 위원 4개월이요?

○한중일 위원 이게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한중일 위원 삼각벨트사업 그리고 거기에 로프웨이는 추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중일 위원 그게 100% 결정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돼요. 100% 결정됐어요?

○한중일 위원 2000?

○한중일 위원 2015년...

○위원장 윤채옥 2016년.

○한중일 위원 2016년부터?

○한중일 위원 아니 이게 결정이 다 된 거예요. 시에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 협의가 다 끝나고 딱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중일 위원 도로관리 사업장 이전이 지금 답변에서 4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중일 위원 그러면서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우리 시유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을 완전히 까 없애고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한중일 위원 4개월 정도 기간이면 지금 진척되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겠나 싶은 거죠.

○한중일 위원 혹시 그 옆에 호텔이 들어오면서 호텔에서 봤을 때 미관상 안 좋아서 지금 먼저 치워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관광벨트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다면 이게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지금 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산까지 없애가면서 해야 되나 그런 시급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어느 자리에서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소가 너무 도로관리 하는데 있어서 춘천시에서 멀리 벗어난 거 같아요. 일단 거기서 이쪽으로 출동하려면 단지 내 도로를 통해야 되고 단지 내 도로를 통한 다음에 국도를 이용해 나와서 우리 춘천시로 진입이 됩니다. 춘천시까지 오기 전에 단지 내 도로정비를 해줘야지 또 도로 거기를 넘어오려면 그것도 정비해줘야지 춘천시로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 이런 도로관리 사업장을 한군데 둘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분산을 해둬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왔어 폭설이 왔어 그러면 출동을 할 때 이렇게 사방에서 들어오게 되면 더 빠르고 큰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받는 거야 A. B, C, D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물건을 받아놓고 필요해서 효자동으로 떠야 된다 그러면 효자동에서 빨리 갈수 있는 지역에서 출동한다면 이렇게 큰 땅이 안 필요하지 않나요. 왜 굳이 시급하지 않는 거를 산까지 절토해가면서 먼데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가까운데 시간을 두고 찾아봐서 좋은데 있으면 더 좋지, 도로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위원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일 위원 과장님 인력은 행정이 좀 더 원활하고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가 갈 수 있다면 인력은 9명이 아니라 90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어요. 그 인력이 없다라는 말씀은 할 게 아니고 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일부러 인력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산은 까는 걸 안 까고 비용은 절감해가면서 인력을 쓴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한중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춘천시 외곽으로 점점점 커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그전에는 저기 한군데에서도 소화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커져간다면 그 커짐은 등치에 맞게끔 분산시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기존에 하나였기 때문에 꼭 하나야만 된다. 분산시켜서 한군데만 컨트롤타워가 있고, 저쪽 사우동에서 필요할 때 사우동에서, 사우동에서 필요한데 거기에서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산을 시켜서 제설작업일은 받아놨다가 필요할 때 가까운 데에서 투입이 된다면 훨씬 더 가깝지 않겠어요. 더 효과적이고...

○위원장 윤채옥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한중일 위원 예, 이해는 하고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도로관리시설은 일단 돈 12억, 17억을 들여서 이왕 옮기는 거면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시로 간다면 이런 말은 안하겠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갈 거니까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장소가 적절한가를 먼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지금 이전해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번 하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과연 거기가 적절한 장소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적절한 장소 같지 않습니다. 지금 15분, 20분 말씀하셨는데 승용차로 거기서 중앙로까지 나오는 거 한번 재보세요. 그런데 제설차가 제설작업하려고 나온다. 눈길 빗길에 나오는 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춘천이 지금 많이 커져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귀퉁이 끝에 갖다놓고 끝에까지 치우려면 그거는 더 인력낭비이고 더 손해입니다. 장소 선정은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지금 시급하다면 임시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게 아니라면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시급하지 않고 한번 더 제고해볼 수 있다면 시간을 두고 다를 장소 한번 계획해보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주문한 거 다시 한번 계획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하시면 안돼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시간 가는데 그러면 쉬었다가 계속 할 거 있으면 하는 건데...

○이미옥 위원 짧게...

○위원장 윤채옥 짧게 한다고 해서 3분을 주면 15분이에요. 짧게 하신다면 30분이더라고...

○변관우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채옥 예.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삼천동에 차고지를 봤을 때 그 차고지가 별로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두농공단지는 이게 무슨 농공단지인지 모르지만 되게 산뜻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런 식의 비유가 온다면 거두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농공단지 입주업체한테 의향을 물어봤습니까?

○변관우 위원 입주자 업체에 대해서 협의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변관우 위원 16일 날 잡혀 있어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쪽 입주자 업체와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우리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여기서 통과가 됐는데 입주자 업체에서 만약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차상에 있어서 거기가 먼저 사전협의가 된 다음에 의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입주자 업체도 준춘천시민이라는 거예요. 언제 모셔올 때는 아주 열나게 그냥 간이나 쓸개도 빼올 것처럼 막 모셔오고 오기만 하면 내 밥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 옆에 혐오시설 갖다 퍽퍽 세워놓고 춘천시가 필요하다고 이게 무슨 기업유치 AS입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본 조례 심의와 상관없는 내용이나 복지행정국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이야기는 한가지 거론하고 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지난번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 9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2시간을 가까이 기다리고 있게끔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는데 이게 장애인의 날 그렇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다다음날인가요? 로봇토이관 개관식에서도 그날은 날씨도 상당히 쌀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공연연습을 해가지고 리허설을 하는데 반팔을 입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행사에서도 시장님께서 1시간을 늦게 오는 바람에 행사가 1시간이 지연이 됐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거론을 하고자 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드립니다. 차후라도 집행부에서 이와 같이 시장님이 바쁘시고 늦고 하면 행사는 행사대로 진행을 하고 사후에 오셔서 인사하셔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가지 사안을 보면. 물론 두가지 사안이 복지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하나는 경제국 소관이지만 유사사례가 2번 연달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날 참석했던 내외빈이 불편했던 것이 주포인트인데 지금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내외빈이 불편한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반인 행사였다면 아마 의회에서 이런 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반인 행사가 아닌 장애인들 행사였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내외빈들이 와서 1시간 더 기다리고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상자가 어린아이들이고 장애인일 경우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떤 행사든지 간에 어른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이고. 그런 부분을 먼저 집행부에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문제 해결과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출산장려금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춘천시도 그동안 첫째아이는 없고 둘째아이는 100만 원, 셋째아는 200만 원 이렇게 주던 것을 지금 이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 장려금을 주는 걸로 나왔는데 그동안 사실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이렇게 주는데도 시민들로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출산이 여전이 문제로 남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변경을 해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30, 셋째아 50으로 간다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본 위원은 들어요. 시민들로부터 이게 반응이 별로 없거든요. 100만 원, 200 줄 때도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허위출생신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사례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우보증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허위로 신고를 해서 출산장려금도 타먹고 양육수당도 타고 이렇게 했는데 출생해서 일정기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이 아이가 학교 가는 그런 시점이 돼서 미취학아동이 되면서 애가 없으니까 경찰에서 혹시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나 해서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가 허위출산 관련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걸러내는 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도 요즘에 이 일이 발생했어요.

○이미옥 위원 우리 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이미옥 위원 우리시가 정말로 저출산문제와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이 출산장려금을 준다라는 그런 의지로 준다면 지금 강원도 타 시군에 출산장려금 기준을 살펴보니까 그중에 눈에 띄는 군이 있어요. 평창군인데 여기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넷째 400, 다섯째 500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여기서는 병행해서 건강보험까지 폐지하지 않고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을 함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5년납 10년 만기죠. 그러면 지금 5년납은 끝난 게 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까지 아직 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 받는 게 몇 %지요?

○이미옥 위원 30%? 그 30%를 누가 받아요?

○이미옥 위원 시가 받아요?

○이미옥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기환급금으로 받은 건 아직 없지요? 사례가 있어요?

○이미옥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건강보험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만기환급금도 그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시가 그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에서 가입은 했지만 그 사람 개개인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건강보험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기돼서도 이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옥 위원 그러면 시 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플랜을 다시 짜서 만들어 들어오는 거지요?

○이미옥 위원 혹시 태아보험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미옥 위원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아기.

○이미옥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저출산도 굉장히 문제고 그 다음에 태아보험이라는 것을 들게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태어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이 아이는 18세 이럴 때 보장보험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뜻하지 않게 그런 아이가 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아는데 이런 쪽에는 혹시 관심 안 가져보셨습니까?

○이미옥 위원 보험가입이 안 돼서 그냥 관리비조로 보험 드는 2만 원씩을 월 줬잖아요?

○이미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2만 원이라는 돈을 넣어서 건강보험을 들었을 때 보는 혜택과 지금 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으로 저체중이라든가 미숙아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보험가입이 안 돼서 그분들한테 위로금조로 주는 2만 원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역할을 사실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거를 공부하는 중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성가족과장님이 태어나는 애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보험을 들어준다면 이왕이면 태아보험이라는 것을 갖고 관심을 가져봤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저출산문제와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주는 출산장려금이라면 파격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건강보험 드는 거 말이에요. 5년납 10년 만기예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옥 위원 타 지역을 보면 5년납 18년 만기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건 폐지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있었는데 몰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폐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들었던 보험료가 정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을 다시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미옥 위원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요?

○이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춘천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관공서라든가 기업체로 와가지고 잠깐 전출 와서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셋째아이를 혹시 낳았다 그랬을 경우에도 지급을 하지요?

○이미옥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 지급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거 타먹고 또 인사발령이 나서 가버려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우리 시가 이 아이들한테 이것을 지급하는가?

○이미옥 위원 안 주는 거지요?

○이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하시는 걸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6개월 정도 이상이 돼서 셋째아를 출산해서 출산금을 탔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데 전출해서 돈 환수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6개월 이상 된 후에 애기를 낳고 또 그로부터 1년이라든가 2년이라는 기간을 더 춘천에 살아야 된다는 단서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6개월 지나서 애기 낳아가지고 바로 가버린다 그거는 예산낭비예요. 그러한 부분도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옥 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미옥 위원 그래도 이거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이 나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걸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하고는 약간 의견이 틀린 것 같아서. 지금 출생인 또는 입양신고인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기준이 6개월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박순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춘천시에 오는 순간부터 모든 세금을 춘천시에 내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세나 모든 것을 춘천시에 내는데 어떻게 아이는 꼭 6개월 후에 낳아야만 이거를 주는지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타 지자체보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까지 와서 원정출산 할 만큼도 안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의아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아이에 어디 가서 낳든 간에 한번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꼭 춘천시에서 국한돼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디든지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특별하게 춘천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여기 보니까 춘천시가 최고 작은데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보고 시민들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와서 왔다라고 신고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금을 춘천시에 내는데 꼭 6개월이라는 게 국한되어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개월 이내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못했다는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걸 12개월로 늘렸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12개월 안에도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소급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아니, 목적이 주려고 한다면 춘천에서 출생신고가 됐다 그러면 좀 지나도 그거에서는 관대하게 포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를 저희가 동사무소나 각 읍․면․동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게 돼 있는 시스템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서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고지해야 되는 그거를 알려주나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12개월이 지나도 안 받아간다는 거는 받을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판단이 되지 않아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조례 10페이지를 보면 미신청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둘째가 113명, 셋째가 39명이에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2016년도 1월에서 2016년도 5월 출생아까지도 똑같이 113명하고 3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5월 초잖아요. 이달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명수를 하신 거는 어떤 이유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내셨다는 얘기지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먼저 조례에 보면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줄 수 있다라고. 주신 일은 있으세요?

○박순자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못할 것 같으면 폐지조례를 미리 내든가? 조례에는 줄 수 있다지 주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꼭 줘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셋째를 낳았는데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면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가 해서. 춘천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었구나. 진짜 인구늘리정책에 그게 최고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바뀌는 건 뭐예요? 이거 진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할 수 있는 아까 시너지효과를 보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 세출예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1년에 출산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비로도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2018년에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주는데도 6억1,200이에요. 돈의 액수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과연 이 정책에 맞는 조례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18년도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8년도 거를 한번 보세요.

○박순자 위원 여태까지는 건강보험이 나가니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지금 느낀 게 뭐냐 하면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보다는 차라리 태아보험을 들어준다든가 18세까지 보장하는. 그게 더 실질적이 혜택이 있지 않나. 받는 분이 더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는 퇴보된 정책이죠. 전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 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답변하세요.

○박순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최고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 춘천시하고 원주시하고 똑같이 하는데 원주하고 춘천하고는 아주 사례가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원주는 230만 인구가 넘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춘천은 지금 30만 원을 채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너지효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쳤을 것 같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힘이 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례상에는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지원은 된 적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게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보험료 자체가 3개월이 지나거나 했었을 때에는 그분들은 안 받아도 되니까 안 받는다가 아니라 모르니까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느냐 아니면 장려금으로 주느냐 이 부분에서도 부모들이 시에서 내가 애를 낳았을 때 보험가입을 해주는지 안다 그러면 부모입장에서도 굳이 보험가입을 안 하지요. 그리고 장려금으로 하겠지만 설문조사하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장려금으로 달라고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애를 낳으면 보험을 들어주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젊고 현명하다보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요즘은 태아보험 다 듭니다. 태아보험을 다 들고 있으니까 낳았을 때 시에서 보험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안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에 대해서보다는 장려금으로 달라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태아보험을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임신하면 그것부터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싶어요. 출산장려금 이게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줬던 거는 이거는 맞습니까? 셋째 이상 30만 원하고 둘째 이상 건강보험 5년 해서 지급했었던 거 그거는 해줬지요? 시에서 기존에 해줬던 거는 어떤 걸 해줬던 거예요?

○이상민 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보험은 가입을 해주고?

○이상민 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계산을 해보면 120만 원이란 말입니다. 5년 납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어차피 보험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엄마들이 원치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 20만 원, 둘째자녀 30만 원, 셋째자녀 50만 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만 원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 이내라는 의미가 뭡니까? 20만 원이면 210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30만 원이지 이내라고 하니까 또 뭔가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지급을 안 했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그러면 이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볼게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걸 먼저 질의를 드려본 건데 최고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이내라고 하는 표현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이번에는 한 15만 원, 이번에는 12만 원 정도. 그래서 조례라는 거는 하나의 법률이고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이라는 거는 이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줄 거면 20, 30.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저희가 둘째 이상 했을 때 보험료로도 120만 원을 줬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부모들이 춘천시가 우리가 애를 낳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하나들은 거의 다 낳아요. 결혼을 하면. 하나들을 낳는데 둘째, 셋째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장려금이 기왕 지원될 거라면 느낌이 팍 오게 둘째 낳는데 30만 원 줬다? 그래도 최소한 산후조리원에도 가고 아이들 용품도 사고 이러려면 기존에 우리가 안 줬지만 둘째자녀 100만 원, 셋째자녀 200만 원. 차라리 보험을 빼고 보험을 이중으로 해보니까. 보험을 하면 그것도 120만 원 들어가니까 셋째는 32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첫째까지 주려다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친구들도 보면 둘째 낳는 사람들이 셋째 낳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낳는 사람한테 둘째 낳으라고 2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보험금 없이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50, 300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춘천시는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아이 낳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좀 많다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어쨌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 의견을 피력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렇다고 20만 원 준다고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낳습니까?

○이상민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어폐가 있다고 봐요. 20만 원 준다고 해서 낳아요?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마인드예요. 그래도 보통들은 그렇게 해서 애 하나 정도들은 낳고 하다보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해서 돈 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둘째, 셋째한테 갈 거를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몫을 뺏어서 하나 낳는 사람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우리 춘천시는 아이 낳는 부모들한테는 다 준다. 20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가겠느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첫째 20만 원 주고 둘째 300만 원 주고 싶어요. 200만 원 주고 싶어요. 보험료 안 주는 대신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좀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몰라요. 이 부분은 각자의 생각이 전혀 같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내라고 하는 표현은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7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증가하고 사회적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출생이 사망보다 많을 때 자연증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 이동은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전쟁을 통해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 이동으로서 인구증가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인구증가정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연증가는 국가단위에서의 인구증가정책이고 사회적인 이동은 지자체 단위에서의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가단위에서의 인구증가정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빙용추계를 봤더니 최근 5년 동안의 비용추계가 28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이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국가단위의 인구정책을 지자체에서 대행해주면서 왜 재원은 자체예산으로 하는지 이 모순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20만 원을 줘도 100만 원 줘도 인구증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보세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애 하나 낳는데 20만 원, 30만 원 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애를 국민이 애를 낳았으니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를 낳았으니까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약간의 편의제공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구증가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걸 수행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역기능이 일어나느냐? 다른 시도에서는 25만 원 주는데 왜 춘천은 20만 원 주느냐 이렇게 지역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단위의 인구증가정책을 지자체에서 또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다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내놓으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관우 위원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인구이동을 해서 원주의 인구를 우리가 어떤 유인책을 써가지고 이동시키는 것이 지자체에서 인구증가정책이고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에는 오는 학생들을 주민등록 이전시킬 수 있도록 메리트를 주는 것이 인구증가정책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애 낳는 것에 대해서 돈 주는 것은 보편적 복지예요. 이건 국가사무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봤더니 자체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순에 대해서 문제제기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자재수입으로 하려니까 이걸 갖다가 20만 원 주냐 30만 원 주냐 하니까 요새 신세대 엄마들이 콧방귀를 뀌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용돈이냐고 지금 누구 약 올리냐고.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고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조례제정 해가지고 푼돈이나 준다는 것은 이건 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목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애 낳았으니까 조금 지자체에서 성의표시 하는 것이지 이 제도를 통해서 인구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서 이 조례를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돈을 20만 원 주냐 30만 원 주냐 이거 가지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셋째아이를 유할 수 있는 견인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춘천시가 모난 돌에 정 맞는 식으로 우리가 먼저 여가부에다 덤비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라 국가사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조례제정 전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춘천시에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지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은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내가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비 보건소에서 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조례에 의해서 50만 원 받고 그것뿐이 없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 건강보험 지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화됐지만 사실은 건강보험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클 수가 있지 않을까요?

○변관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이 질의할 때 첫째자녀 20만 원 이내냐, 이내라고 하면 이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국장님 과장님한테 뭐라고 충고 주는 것 같은데 뭔 뜻이었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시켜준 거예요?

○이원규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 안을 어떠한 거든지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사실 누가 제출하는 겁니까? 시장이 제출하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시장의 대리로서 부서장들이 나와서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죠. 의결기관으로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의 기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어떠한 지시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두분만 계시고 집행부에서 퇴근시간까지 듣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건데 먼저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의원하고 여성가족과장이 논쟁이 벌어졌지요. 우리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치요? 있는 부분인데 나는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중에 끝나자마자 국장께서 과장님한테 너 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면 그것이 아니길 바라요.

○이원규 위원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더러 있었는데 의원하고 대드는 것이 크게 잘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얘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또 그거 들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된다라고 봐요.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부서장이 가서 시장 대신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는 거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거고 설명을 하는 자리이지 그러면 의원은 개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달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서로 격한 감정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높여질 수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추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원규 위원 아니, 아까 저는 주의를 주는지 알았어요. 주의를 주는지 알았는데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일 경우가 있을 때라도 그럴 경우에...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내일 일이 아니라 과거 얼마 전에도 회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원하고 여성가족과장하고 논쟁이 있었을 때 그걸 끝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길 바랐다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예, 대드는 게 잘했다 이거예요.

○이원규 위원 나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원규 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원규 위원 그래서 내가 아니길 바란다는 거였던 건데 가능하면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을 대신해 가지고 와서 대리해서 설명하는 자리예요.

○이원규 위원 예,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봤기에 내가 문득 생각나서 물어본 거고요.

○이원규 위원 알았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 안 발생되도록 그런 얘기가 안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질의 드릴게요. 4조2항에 지원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경우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당일에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그러면 사실은 출생신고 당일에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가 출생신고 할 때 거의가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별지1호 서식에 신청서가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도 별지서식도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대로 하면?

○이원규 위원 내용이 다르죠?

○이원규 위원 어차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저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출생신고 할 때 이걸로 다하는 걸로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출생신고 당일이 아니고 출생을 한 날 당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하는 날을 얘기하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이걸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양식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아니,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신고하는 날이 아닌 날말 가능하다 이거지요?

○이원규 위원 과거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액수가 20만 원, 30만 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당연히 현찰이 나온다니까 신청할 거는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대체처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검토의견에서는 출산급부 통합처리신청서 양식을 첨부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거를 얘기 하냐면 내가 전문위원한테 질문할 수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거 시에서 여기 첨부됐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으면 별지서식으로다가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아니라 이것도 같이 들어왔어야 된다고요. 별지2호로 하든지 해야 됐고 여기에는 타 지역 거를 넣었더라고요. 예시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 은평구 거를 넣어가지고 이 내용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해서 둘째부터 다섯째까지만 돼 있어요. 첫째는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규칙으로 들어가든지 규정으로다가 이 서식은 만들어지겠지요.

○이원규 위원 만들어지겠지만 굳이 이중으로 행정처리를 안할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 모든 게. 참 좋은 제도더라고. 이걸로 하나로 가는 걸로 하다보면 이것이 별지1호 서식이고 이렇지 못했을 경우는 별지2호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물론 세심하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세요.

○이원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다보니까 넷째나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이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시에는 넷째나 다섯째아이는 없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그러면 셋째아 이상을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출산장려시책으로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우리가 다출산을 권장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치요?

○장미화 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짚었지만 셋째까지는 여건상 건강보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시의 재정여건상 50만 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넷째하고 다섯째는 쉽게 많은 가구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넷째하고 다섯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지원금을 드릴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시랑 비교를 해보는 거는 좀 그렇지만 강원도에서도 시군에서 넷째나 다섯째 아이에 대해서는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장미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셋째아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셋째아까지만 비용추계가 되어 있지 넷째아나 다섯째에 대해서는 전혀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산출하신 것이죠?

○장미화 위원 예.

○장미화 위원 셋째 이상은 무조건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하셨다고요?

○장미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넷째하고 다섯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원금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자녀 안 낳을 것을 더 낳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만큼 이렇게 다출산을 우리 시에서 해줘서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넷째하고 다섯째도 타 시도처럼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례는 시하고 시민과의 약속 아닌가요?

○박순자 위원 그거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서 이게 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먼저 번 조례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춘천시에 셋째 낳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 셋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급이 안 됐다라면 지금 이 조례를 하면 이거는 지급이 됩니까?

○박순자 위원 먼저 조례도 심의는 받고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까지 나오시고 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해가지고 이게 지켜지지 않을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박순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에 장려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작습니다. 첫째는 축하금이 맞습니다. 춘천시에서 얘기를 낳았으니까 축하한다. 둘째가 장려금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둘 낳았으니까 그거는 장려금이지만 셋째는 본 위원이 볼 때 감사금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켰으니까 감사한다고 주는 금액으로 치기에는 너무 작다고 판단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세요,

○변관우 위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장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려가 아니라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로 바꾸면 안 돼요? 그게 더 솔직한 표현 아닌가요? 이것도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이잖아요. 지금 이 푼돈 줘가지고 출산을 유인해 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름을 출산축하금이라고 고치면 안 될까요?

○변관우 위원 아니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지자체의 업무보다는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대행해주고 그 다음에 자체재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보편적 복지차원이지 이걸 장려하는 아니면 유인해 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도 그게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니냐? 왜? 장려도 하지 못하면서 장려라는 단어를 갖다가 씁니까?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제가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성을 굳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이게 효과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걸 해야지 봐요. 출산장려금 폐지조례 보면 3조에서 둘째는 100만 원 주고 셋째는 200만 원 준다는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 조례라는 것은 시민과 지치단체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1원도 집행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집행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면 이건 시민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된 조례가 통과됐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지로서 이거 집행하지마 해가지고 10원도 집행 안 했잖아요. 과거얘기를 계속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춘천시는 출산장려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애 낳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해서 축하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솔직한 표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사례를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2001년도에 본 위원은 집사람하고 결혼 전에 아이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셋째아를 출산했습니다. 2001년에 축산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셋째아 탄생을 축하한다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오라고 해서 돈을 준다니까 일단 바쁜 거 다 때려치우고 갔습니다. 제가 동면 저 골짜기에 있었는데 직장이. 석사동까지 갔어요. 5.500원 주시더라고요. 셋째아 탄생을 축하한다고. 왜 이 사례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의 의미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시행하게 되면 시행방법에서 직접 전달을 합니까? 아니면 통장이체를 하십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때는 제가 계좌이체를 요청했는데 직접 현장 와서 수령해야 된다라 그래가지고 직접 갔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미스는 많이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회의중지)

(22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지원금액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3분 회의중지)

(22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보건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6조 회의에서 보면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있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우리 시가 보면 각종 중요한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회의개최를 해서 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를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심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개최현황을 보면 2014년에도 2월 달, 10월 달 딱 2번밖에 안 했고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해봐야 3번 정도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안하면서 굳이 이렇게 서면심의를 왜 했나 싶고 앞전에 본 위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보니까 아무리 경미한 그런 사안이라 하더라도 서면보다는 위원들끼리 얼굴 보면서 회의개최를 해서 심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수당 관련해서 회의개최해서 심의하는 수당과 서면심의 시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위원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면심의보다는 항상 회의개최를 해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다가 이 조항을 넣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례가 이렇게 없을 때도 서면심의를 거의 많이 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이제는 회의개최 심의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달이 계속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가끔씩 서면심의를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 다음에야 1년에 3번 정도 열리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건심위원회 앞전에 위원이었는데 여기 갔을 때 느낀 점은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이러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의견교환을 서로 하니까 굉장히 대면심의는 좋기 때문에 서면심의보다는 항시 그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궁금해서 이건 그냥 짚고 가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한 게 지금 얘기하신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그래서 이게 신설이 된 거지요?

○이상민 위원 저는 뭐를 보면서 궁금했었느냐 하면 분명히 이번에 신규로 개정이 돼서 서면심의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2015년도 3월 31일 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4년 시행결과보고를 할 때 서면으로 했어요. 그리고 16년 1월 27일날 에도 서면으로 했고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인데 이걸 어떻게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상민 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이미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보면 스무 분이죠?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이상민 위원 보면 어쨌든 지역보건 관련해서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2년에 1번 정도 많아야 2번 정도 개최가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서면보다는 대면을 통해갖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ㄹ은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지양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제8조에 보면 간사 이 내용이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간사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그러면 대충 언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게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을 간사를 두는 거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민 위원 부서들이 좀 틀리다보니까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간사를 맡는 게 맞다?

○이상민 위원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했을 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표출 됐 는지 그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거 한 장, 저도 속어 쓰겠습니다. 달랑 한 장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뭐지요?

○변관우 위원 그게 지역보건법에 있어서 6조1항에 1,2,3,4호지요?

○변관우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계속 받아보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지금 춘천시민의 건강에 대한 복지적인 접근 속에서 건강을 총 책임지는 계획서가 바로 이 계획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연차적인 수행과 그 평가심의를 하는 것이 보건의료심의위원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춘천시 28만에 건강복지에 대해서 담당하는 계획서와 시행했던 평가하는 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서면심의를 해가지고 달랑 네 사람이서 하나씩 얘기했어요. 아주 지역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왜 중요하냐면 2016년도면 특히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뭐냐 있냐하면요. 금연문제가 지금 큰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담뱃값이 더블로 뛰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금연정책에 대한 지원금도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흡연자들은 이게 줄었다가 다시 원상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발언한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의료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강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 몇 명입니까? 20명이죠? 20명이 달랑 그 네 사람이서 아주 일상적인 얘기, 보건소장 임기가 짧아가지고 연속성이 결여되지 않는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사업 확대요청 나는 이분들이 지금 춘천시에서 보건의료계획에서 전반적인 거를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서면심의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보건소 직원 분들이 다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해서 작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작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갖다가 집행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평가를 하고 잘못된 방향은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들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변관우 위원 이 자료요청 아마 본 위원이 요청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1월 27일 여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했다고 하면 2015년도 3월 30일에서 4월 2일짜리 이것도 시행결과보고인데 이것도 서면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5기하고 6기에서 대면심의 했던 것들 이 회의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정말 심의위원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심의위원들이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오라 그랬던 거예요. 이번 것만 달랑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 심의위원들도 6기, 7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결과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제안해주는 것이 생산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위원회 wkwur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는 바꿔보자. 형식적으로 하지 앞으로는 철저히 하고 철저히 못한 사람은 관두라 이거예요. 나는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회의자료 가져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요식행위를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국가에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복지사업 예산을 줄일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철저히 할수록 우리 저소득층계층들의 어떤 의료비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가 사실은 복지정책분야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비만의 문제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바로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작성과 그 다음에 집행했을 때 평가들 보건의료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요식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철저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지 지금 과거에 잘못됐던 걸 갖다가 지적해봤자 뭐합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보건소장님 복지정책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셨고 또 그 다음에 과장님도 보건직이 아닌 행정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개혁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게 운영이라든지 구성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구성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과정에서 뭐라 그러셨냐하면 앞으로는 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격상되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을 되면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발전방향을 가져오세요. 과거에 잘못된 걸 가지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발전방향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위원들 구성도 보면 우리가 법이나 영에서 20명 이내로 했다고 딱 20명을 채웠어요. 이 부분도 수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데에서 부시장이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회의를 주재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운영되는 데에서 서면심사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데도 없는데 서면심사를 그동안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 지금 엉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식행위였어요. 이 운영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시급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에다 명문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그랬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모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발전방향을 하겠다는 거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심사를 다시 한 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20명이라 그래가지고 20명 꽉 채운 것에 대해서 저도 불만인 게 지금 거의 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공직자들의 당연직을 배제하면서 민간인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 필요한 공무원을 하나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의 복지정책과장이 당연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5명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포함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이거 만들어오면 통과의례로 한번 회의하고서 온 사람들 수당주고 그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운영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참에 우리가 늘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 그렇다보면 어떤 자체적인 사업보다도 국·도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이런 게 주가 되다보니까 의회에서 그냥 해주고 그러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참에 그럴 의향 없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례 1·2장 개정되는 것만 가지고 제출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원규 위원 법에서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중에 법에서 20명 이내로 돼 있지요?

○이원규 위원 법에서 20명 이내라 그랬지 20명 채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리고 영에서도 보면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는 거하고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직급 이런 거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어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한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20명 다 채운 거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보건소 전 과장들을 다 여기서 집어넣는다? 이거 법에 어디 있어요?

○이원규 위원 예?

○이원규 위원 아니, 당연직이 지금 4명이 맞아요? 어디에 근거조항이 있지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당연직을 우리 조례로 만드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지금 이게 민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보건소에서 소장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가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을 다 활용하고 당연직으로 넣고 해서 20명 맞춘 거예요?

○이원규 위원 필요할 경우에 제가 금방 찾지 못했는데 필요할 때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직으로 다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요식행위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원규 위원 지금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이원규 위원 부시장도 당연직이잖아요?

○이원규 위원 6명이에요. 당연직이.

○이원규 위원 당연직 6명이 과연 필요한 거예요? 20명이 다 필요하고요? 다시 한 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지금까지 운영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요식행위로다 얼렁뚱땅 넘어갔잖아요.

○이원규 위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원규 위원 전문가들ㄹ의 의견 얘기가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듯이 전문가가 뭔 얘기를 했어요?

○이원규 위원 전문가들 의견 들을 거면 당연직에서 빼버려요. 주무과장만 들어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원규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이원규 위원 언제 제출할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책을 같이 제출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원규 위원 이거 제가 알아요. 완전히 요식으로다가 위원들 참석해 가지고 솔직히...

○이원규 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그걸 해나가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원규 위원 말 안 하는 걸 말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참 좋은 얘기하십니다. 이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들 숫자 과감하게 줄여요. 이거 사람 많으면 더 안 돼요. 내가 인신에 지적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는데 여기서 의료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분 안 돼요. 솔직히 몇 사람들은 춘천시에서 방귀뀌는 사람들 몇 사람들 집어넣었어요.

○이원규 위원 20명이 아니에요. 20명 이내에요.

○이원규 위원 춘천시의회 의원이 2명씩 뭐 하러 들어가 1명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원규 위원 추천을 몇 명 의뢰하니까 추천하는 거지 1명 의뢰했는데 2명 추천합니까?

○이원규 위원 조언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시행하라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회의중지)

(23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