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처음 회기를 시작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 조례 공포시점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공포시점이 20일후부터라는 거죠? 증원시점이나 증원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순자 위원 올해 공채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시험을 언제 보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2016년도로 되어 있고 3월부터 10개월 기준으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박순자 위원 신규채용 시험이 언제라고 하셨어요?

○박순자 위원 3월에 시험 보면 3월에 바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0개월, 3월부터 계상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미리 뽑아 놓으신 건지,

○박순자 위원 미리 뽑아놓을 수 없는데 3월부터 해 놓으셨으니까,

○박순자 위원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의문을 갖게 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것을 하실 때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봤기 때문에 거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게 예외인 것을 뒀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입법예고를 보면 입법예고에서 보면 소요경비추계하고 2016년도 인건비 상승률 자연 증감까지 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박순자 위원 여기에 보면 13억 5,400 이렇게 되어 있죠. 입법 예고에 보면, 그랬는데 2016년도 12개월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13억 6,700 이에요. 본 위원이 인건비 상승률 3.4% 곱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고 도대체 여기에 대한 13억 6,700만 원하고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건지에 대해서 아무리 계산해도 그 계산은 절대 안 나오니까 과장님,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하실 때 주먹구구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 내역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죠.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직급별 인력배치에 대해서 사실 보면 6급, 7급, 8급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원래 직급별 인력배치는 원활하게 조직운영을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형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는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9급 같은 경우도 사실 6급보다 작단 말이에요. 7급이 최고 많은데 7급에 비해서 9급이 반도 안 돼요. 인력운영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 없어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안 해봤나요?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을 기준인건비제에, 총인건비 거기에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직급별 정원배정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개선이 100%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경험이 있는 6, 7급이 중요한데 조직 사회가 좀더 경직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원활하게 신규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물론 상위직에서 빨리 빨리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원규 위원 직급별에 대해서만큼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6급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계장이라고 호칭을 했잖아요. 지금은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6급이 312명 일반직에만, 여기에서 무보직 6급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어요?

○이원규 위원 이것도 문제에요. 근무연수가 되어서 6급 승진한거 까지는 좋은데 보직이 없이 6급으로 있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 과정에서 보여지는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일부부서에 보면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8급, 9급이 없는데도 있죠?

○이원규 위원 조직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일반 사조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원규 위원 일반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당장 어떻게 개선을 하라는 주문은 아니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원규 위원 6급 계장이 쉽게 말하면 부하라는 호칭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부하직원 한명도 없고 공무원 사기하고 적절하다고 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직원도 없는 계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이원규 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사회복지직 증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확충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인력충원에만 문제가 아니라 인력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력배치에 있어서 순환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예민한 얘기인데 이번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각 읍면동에 배치 시켰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반 장애인 중에 거동이 힘든 분들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읍면동에 배치시킨 경우도 있죠?

○이원규 위원 행정도우미 말고,

○이원규 위원 읍면동에 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승진이 됐다든지 과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현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무조건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치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누구라고 하긴 뭐하고 이 부분들이 사무실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대민접촉도, 물론 동사무소에서 대민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분류되어 있지만 여차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힘든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게 순환보직 차원에서 내보내야 되는 게 맞냐는 얘기에요.

○이원규 위원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현장 나가야 되는 거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동에서 힘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번에 정원조례하고 벗어나는 얘기 같은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선발 어떻게 했죠? 행정 도우미를 선발하는데 어떤 취지에서 한 거죠?

○이원규 위원 점수표가 없어요?

○이원규 위원 이번에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 전직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도 받은 사람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이원규 위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가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점수표에 고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표에 맞춰서 하다 보면 생활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꼭 일이 필요해서 행정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아 준다라든지 생계에 보탬을 주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연초에 선발한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요.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에 대한 정책들이 표준정원제에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로 바뀌었고 2014년도 기준인건비제로 바뀝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이고 우선은 공무원의 노동강도 및 생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외부의 경영평가나 이렇게 받은 것은 없죠? 거기까지 되어 있나요?

○변관우 위원 출자출연기관으로써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나 회계감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의 문제를 정원증원 전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없으면서 정원만 늘려간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지 않나 그런데 올해 업무추진계획보고 사항에 보면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자체에서도 이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 성과관리보상 인사에 있어서 하나가 고질적 업무 태만자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총무과에서 올해 추진계획 중인 것의 하나로 고질적인 업무태만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증가시키기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서 정원을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경영평가를 해 본적이 없다니까 저도 들리는 소문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탱자탱자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 없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 정원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채용이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70명이 증액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이니까 그 전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2016년이니까 10년 동안에 정원이 어떻게 증액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연도별로?

○변관우 위원 왜, 5년치가 아니라 10년치를 하냐면 총액인건비제로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늘어났어요. 기준인건비제가 되면서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표준정원제일 때와 총액인건비제 기준인건비제로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정원늘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표준 정원에서부터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줘 보세요.

○변관우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 않고 전체적인 사항 속에서 조정하는 그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행자부의 제도를 죽 봤을 때 표준정원제일 때보다 총액인건비제일 때 정원늘리기가 더 쉬워졌고 자치권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기준인건비제가 되면서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정원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정원을 풀어줬어요. 인건비 총액 한도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정원에 대한 자율성을 계속 늘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으로써 경영평가를 해서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은지 아니면 아까 일반시민이 얘기했듯이 바쁜 놈은 바쁘고 노는 놈은 탱자탱자 노는 이런 상황인지 이것을 사전에 정비를 해 놓고서 정말 필요하면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치의 정원을 연도별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인건비제가 되면서 행자부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기준인건비제하면서 사실 신문에서만 나왔지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책임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자체 예산과 기준인건비를 봤을 때는 우리는 양호한 거 같아요. 성남이나 서초나 자체예산이 많은 데는 프로테이지가 낮을 것이고 군단위에 가면 자체예산으로써 공무원인건비도 주기 힘들다고 그런 곳도 있는데 우린 47%죠. 47%이면 이건 양호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는 71%가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편성비율이 71%인데 우리는 47%이면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거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업무를 22명 늘리는 거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거기만 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봄내장학재단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거기도 인원이 증가가 되고 청사 짓는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도 인원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부지개발 이건 확정된 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변관우 위원 조직에 대한 것은 일반 기업들은 재택근무까지 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저녁에 야근 없이 칼퇴근을 지시 내려서 하고 있어요. 이 야간근무 한다고 해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간외 수당을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은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소통담당으로 다 모아줬습니다. 사람만나는 거 전화하는 거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정된 시간 속에 함축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때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인건비제가 되어서 이걸 악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공무원의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던지 외주평가를 하던지 해서 업무 분장을 먼저 해서 효율성을 높인 다음에 정원을 증액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쪽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무조건 정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변관우 위원님께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어요. 변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정원표를 보면 전문경력관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전문경력관이 한 분이 계시고 별정직에 5급 상당이 한 분 계시고 연구직이 여섯 분 계세요. 연구사로, 지도직이 지도관 한 분하고 지도사 스물여덟 분해서 총 37명인데 전문경력관이 어느 직급 입니까?

○남상규 위원 별정직 5급 상당은 시장님 거기 일 거고 연구직의 연구사는 어느 직렬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도직은 지도관 한 분하고 지도사 스물여덟분이 계신데 다 농업기술센터 소속인가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의 조례를 보면서 의아심을 가진 게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직에 5명 행정직이 10명 전산직 1명 환경직 3명 농업직이 2명 의료직 1명 공업직이 1명 시설토목 4명입니다. 이렇게 올라 왔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나치게 물론, 춘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타 시군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지나치게 행정직렬 위주로 조직이 비대화 되어 가고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일선에서는 일을 안 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경험을 하지만 행정직렬에 계신 분들께서 승진을 하셔서 사무관 다시고 전문직 계열에 가 계시면 의회에 와서 답변을 못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규모는 행정직이 제일 커요. 비대하고 많아요. 전문직은 부족해요. 연수에 의해서 승진 요인이 행정직렬이 비대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업무의 구성체계 자체가 행정직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27명 증원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가 행정직이에요. 언제까지 행정직만 키우실 거예요? 전문직렬을 키워야지 지금 우리사회는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에는 행정직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가 지나서 분업화시대가 되어서 전문직렬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요. 아직까지도 자치단체의 정원표를 보면 행정직이 30%가 넘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전문직이 승진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표를 다시 봐 주세요. 전문경력관 이 통역관 한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의 여섯 분이 계신데 연구직에서 사무관 되신 분 계세요? 또, 지도직에서 지도관이 한분 밖에 안 계신데 한분이 지도관 맡은 신게 언제부터에요?

○남상규 위원 여기는 한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의회에 올라온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이 표에서만 보는 것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전문직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족해요. 우리 부서 비교해보세요. 본청 내 부서를, 전문직이 가셔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가신 부서가 몇 개나 되는지? 또는 전문직이 가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가신 곳이 몇 군데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이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인정을 해요.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거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 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27명 증원에 10명이 행정직이에요. 항상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개선을 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개선이 안되는 게 문제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직이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적어도 여기서 2명 정도는 다른 직렬로 뽑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화공으로 대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빗나간 표현을 들어서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춘천시 시민들이 아직까지 도심가 한복판에서도 도시가스가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아니시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저희도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전체적인, 방금 빗나간 얘기지만 도시 한복판에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와서 우리 춘천시의 가장 소외되신 독거노인들이 제일 많은 동네에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남상규 위원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만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단 얘기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런 정원기준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머리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한 거에 맞춰서 조직도 변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이나 정원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전문적인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토이산업 육성관련해서 행정직의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거로는 전략산업과 쪽에 신설되는 부분이 맞죠?

○이상민 위원 6급으로 증원이 한 분이 되어서 그분이 계장으로 되시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 계를 하나 신설하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스마트토이 산업육성이라고 해서 계를 신설한다고 하면 만들 때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육성을 하고 스마트토이산업 육성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증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민 위원 추진배경이나 이유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는데 하드웨어 쪽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증원하는 거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가져가는 건지?

○이상민 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춘천에는 공단이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레고랜드라든가 헬로키티라든가 춘천시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방향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남상규 위원님도 했었지만 이쪽은 전문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뽑으면 축소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배치하고 업무 전문화에 검토가 미리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이상민 위원 증원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 방향은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인거고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7급 이하면 어느 직렬, 8급에 몇 명 어느 직렬,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행정직 열 분에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이 되는 겁니까?

○한중일 위원 물론 환경직에도 세분이니까 거기에도 7,8,9급이 구분이 되어 있겠죠?

○한중일 위원 올라온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올라오는데 다음에는 27명에 대한 직렬과 직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서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사실 7급이 열 분이 채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7급이 10명 아니에요?

○한중일 위원 7급이? 7급 10명...

○한중일 위원 7급 이상이 열 분이 되는 거네요?

○한중일 위원 저의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근속자들 6급으로 올라가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6급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직급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누적되고 정체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을 뽑는데 있어서 직급 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급비율 안에서 7급 보다는 가급적이면 8급으로 갈 수 있고 장기적인 것을 보시면서 직급별 직렬로 비율을 맞춰 가시자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7급이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7급을, 1년에 몇 명 정도 채용을 하죠?

○위원장 윤채옥 네, 신규요.

○위원장 윤채옥 왜, 뽑죠? 7급으로? 뽑는 이유가?

○위원장 윤채옥 공채 제도를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채옥 시에서도 7급 별도로 안 뽑아요?

○위원장 윤채옥 왜,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 9급도 요즘에 다 고시라고 해서 우수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7급이 많은데 굳이 7급이 별도로 뽑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었고 도에서 배정해 주는 거 안 받으면 안돼요?

○위원장 윤채옥 지금 현재 결원이 몇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결원이?

○위원장 윤채옥 결원 다 채워도 증원 안 시켜도 되잖아요?

○위원장 윤채옥 정원을 100% 다 채우면 패널티 먹는 뭐가 있죠?

○위원장 윤채옥 지금 현재 직원 중에서 휴직이라든가 교육, 그렇게 해서 결원이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위원장 윤채옥 그 사람들이 69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에서 결원된 사람들이 70명 정도라는 얘기죠?

○위원장 윤채옥 69명 결원 된 인원이 거의 휴직이라든가 그런 상태로 비워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채옥 그분들이 다 복귀를 하면 100%가 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윤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춘천시에서는 근화동하고 퇴계동이 선정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우선적으로 여기서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서 25개 읍면동에 확대해서 실시...

○박순자 위원 시범실시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박순자 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를 보시면 지역대표위원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이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5명이면 육분의 일이에요.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 통장님들이 5명이라는 건지 통장협의회에서 누굴 추천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박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신다고 하면 너무 이중적인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제한을 두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봤는데요. 5명도 많다고 하세요. 아주 없으면 안 되지만 2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고 두 분정도는 있어야 통장회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5명도 많다고 보여져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5명이 다가 아니라 퇴계동이나 근화동에서 여기서는 2명만 하겠다라고 2명이 될 수 있다는, 임의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의 답변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여기에 정확하게 통장님들은 몇 명이다 통장협의회에서 다른 분들을 추천하는 분이 세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시면 안 되나요?

○박순자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5명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9조에서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딱 2년으로 끝인 겁니까?

○박순자 위원 그런 것도 정확히 명시되면 안 되는 겁니까? 2년씩해서 10년 이상 한분이 계속 하는 거 보다는...

○박순자 위원 과장님은 저는 어떤 질문을 해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답만 하시니까 저는 제 얘기만 계속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한을 하면 논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뭐 하러 질문을 합니까?

○박순자 위원 자치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은 모든 게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도록 명시해 주면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표준안을 보세요. 표준안에 보면 10조에 선정위원회 연령, 소득수준 이런 것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서 주민자치회의 백분의 사십 이상 여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순자 위원 기본법에 있어서 명시하지 않으셨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민주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게 그렇게 하시고 주민의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조례 통과만 계속 주장을 하시네요. 가지고 올라오셨으니까 당연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올라와 있는 조례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그 중에 박순자 위원님이 꼽아주신 것들도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5조에 나와 있는 구성에서 30명이라고 인원을 제한한 것은 본 위원 생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춘천시의 주민자치센터 구성현황에서 보면 위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 수에 보면 지역마다 위원수에 대한 인원수가 다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새로 바뀌는 주민자치회하고 권한의 책임이 어떤 게 더 큽니까?

○남상규 위원 위원회가 더 큽니까?

○남상규 위원 주민자치회가 더 크죠. 배부해 주신 자치회 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바뀌는 주민자치회가 권한에서 모든 면에서 위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일 거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인원을 30명 이내라고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25개 읍면동에서 저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30명 인원을 채울 것 같아요.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의 하나의 권력이에요. 주민자치 위원이 된다는 그 자체는, 30명 이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지역에서 안 채우겠습니까? 당연히 채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르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수당지급도 합니다. 그러면 25개 읍면동이 30명을 채우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 주민자치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요. 조례는 어떻습니까? 법령 조례는 기본적으로 명확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인원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가장 쉬운 방법 있지 않습니까? 기초의원들 인원수 어떻게 정합니까? 인구수 대비로 정하잖아요. 여기서도 간단하게 행정구역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위원수를 비율로 확정을 해 놓으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남상규 위원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회가 처음 몇 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남상규 위원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서두에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잖아요. 지역별로 위원수도 똑같지가 않다고 지역별로 맞춘다고 그러면 시범설치이기 때문에 더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다른 타 지자체에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더 명쾌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얘기하는 것이 표준안의 맹점을 지적을 하는데 우리나라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똑똑하지 않아요. 표준안 올라오는 거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도 이 표준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문제점이 있는 거 왜 표준안만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우리한테 맞게끔 개선을 해야죠?

○남상규 위원 거의 대다수라고 하신 것은 100%는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표준안을 봤는데 표준안에 30명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이 30명 이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

○남상규 위원 30명 이내이면 그 정도 수준에 맞게끔 인구대비 비율로 정하는 게 더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5만명 사는 퇴계동 같은 곳이나 인구 천명되는 북산면이나 북산면에서 30명을 하겠다고 하면 막으실 겁니까?

○남상규 위원 30명 이내라고 하시는 것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30명 이내라고 노멀하게 가기 보다는 인구대비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위촉과 해촉이 있습니다. 8조에 위원회 선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위원의 해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7조를 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시의회 의원 및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도 똑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8조에 나와 있는 위촉과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12조에 나와 있는 해촉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유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시장님이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위임과 해임의 권한을 시장님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여기에 보면 수당문제도 있지만 업무의 전문성을 띄게 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 간사에 대한 실비 지급 권한이 주어졌어요. 이건 간사와 실비지급을 하라는 얘기는 주민자치회에 그 만큼 더 권한을 더 부여해 줄테니까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의미에요. 간사에게 10만 원을 줄겁니까? 20만 원을 줄겁니까?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분들이 하는 역량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모든 사업과 관련된 예산 인건비 이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있어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주민자치에 대한 권한을 키워서 부여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인 컨트롤 기능은 시장한테 있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국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위조직으로 아주 좋게 만들어 놨어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에 한줄 넣어 놨어요. 정치에 관여하면 해촉을 하겠다. 정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게 지방자치단체 소속되어 있는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이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견제기능이 있었던 겁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명시를 시켜놨어요. 집어넣지 못하게 권력의 전위조직으로 쓰겠다는 의지로 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남상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초든 광역이든 의원들이 특정당 한 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야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의원님들의 신분이 자유롭습니다. 그 의원들 선정하는 것도 주민들이 선정해준 거고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당이 아니라는 거 그런 좋은 기능은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라면 오히려 선거운동하기 더 쉽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압력으로 선거운동시키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 안이 채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법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8조에 나와 있는 위촉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과 12조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회위원에 대한 해촉의 권한을 기초단체장이 갖는 게 아니라 고유의 주민자치회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왜, 간단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정말로 기초의원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던 이 주민자치회에서 상향된 권한을 가지고 지역 일을 하면서 정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방분권 법률에 시장이 위촉과 해촉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읽어봐 주세요.

○남상규 위원 조례에 따라서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남상규 위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만큼은 위촉과 해촉에 대한 권한을 시장이 아닌 주민자치회에 돌려주자는 겁니다. 조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법령대로 해석을 하면 주민자치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제한을 드리는 겁니다.

○남상규 위원 법률자체가 명확하게 자치단체장한테 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읽으셨듯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조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주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얘기에요.

○남상규 위원 정책취지는 중앙에서 만든 게 있게 만들었어요.

○남상규 위원 임명과 위촉을 구분하실 수는 없어요?

○남상규 위원 그렇다면 임명과 위촉의 권한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임명장 수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께서 하시고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꾸시면 되잖아요.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정책취지하고 맞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데요?

○남상규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입니다. 그 조례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남상규 위원 명쾌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법령에는 뒤져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통해서 권한도 키워주고 이렇게 해 주려면 위촉과 해촉에 대한 권한은 주민자치회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시범사업이 되면 시의원은 고문역할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민 위원 지금 현재는 고문으로 참석 가능한데 앞으로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면 고문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맞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조례가 올라 왔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라는 답변은...

○이상민 위원 안되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동내는 퇴계동하고 근화동인데 지역구 의원들은 1년 동안 거기에는 참석을 못하는 거네요?

○위원장 윤채옥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행안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고문이 될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시의원이 고문이 될 수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해서 회신 받아보자고요.

○이상민 위원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상민 위원 그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듯이 동장 추천이 있습니다. 동장추천이 지역구 시의원을 추천을 했어요. 선정위원회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동안에 활동을 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이상민 위원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위원 정회시간에 답변을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 기존에 시범사업 했던 먼저 실시했었던 31개 지역 전국에 보면 사업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간사라든가 권한 이행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는 추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1억을 편성을 해줬었어요. 이번에 편성된 거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을 알고 신청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 전에 1억씩 사업예산이 책정이 됐었으니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신 겁니까?

○이상민 위원 동에서 지원을 했다고 해도 시에서 도움 없이 동에서 그냥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합니까?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분명히 그 전에도 분명히 31개 실시지역에서는 1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던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권한이행을 하다 보면 권한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질의 드릴게요. 읍면도 지역개발에서 읍면지역발전계획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에서요, 이 부분의 권한을 초등학교 통폐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내 투자유치 계획 이걸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권한이 굉장히 좋은 쪽의 이면도 있겠지만 상반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민위원회 되기 전에 개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개발위원회가 이런 비슷한 것들을 했었어요.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이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잡음이 심했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개발위원회가, 그런데 시범사업 1년을 해서 권한을 지역투자유치계획이라든가 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했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상민 위원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의 서포트가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갑자기 실행한다고 해서 1년 안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지고 올지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괜히 이거로 인해서 지역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이권개입이라든지 그러한 발생이 안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조건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시에서 서포트를 충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간사를 둘 수 있었을 때 실비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되는데 있어서 말하기 편하게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해 보고 나중에 합시다. 하는 거 보다는 기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준비를 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하고 위원장의 임기 관련해서는 추후에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시의원들을 정치인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회의도 참석 못하게 하고 그런다면 시의원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위원들한테 귀동냥 해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할 거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의원들은 정치인이고 시장은 정치인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똑같이 표로 당선되는 사람들인데 시의원들은 안 되고 시장은 돼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하지말고 되는 쪽으로 해서 시의원들 참여하게 하세요.

○위원장 윤채옥 위원회에 참석 못하게 하는데...

○위원장 윤채옥 구성에도 다 배제시키는데 고문 자격도 안 주고 그러면 시의원들 회의에는 왜 들어왔냐고 하면 할 말도 없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되는 쪽 찾아서 들이 되도록 하시라고요.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답변은 안 되는 쪽으로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정치성은 시장도 정치성이에요.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퇴계동과 근화동으로 선정되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성공 모델이 되면 춘천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실 건가요?

○장미화 위원 지금 현재 퇴계동하고 근화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인원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구성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면 주민자치회 구성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구성 인원을 다시 선정하는 거네요? 선정위원단이, 8쪽 1항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서 보면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통장협의회 추천 5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통장협의회에서 추천을 5명을 받는다고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동이나 관계가 없이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아마 추천이 되어 질 거고 그리고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통장 협의회 회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청소년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라든지 통장을 하시면서 그런 장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통장님들한테 권한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건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입법예고에서 고광만 춘천시주민자치연합회장님이 이 의견을 내신 거에서 보면 통장협의회 및 자생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2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주민대표 20명 직능대표위원 8명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이분이 가장 실무를 하고 계신 분이고 저희가 의원으로서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해 본 결과도 이분이 의견을 내신 게 거의 현실과 맞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화 위원 그럼 통장협의회 5명 추천에서 이 인원수 변경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미화 위원 15조 3항을 보면 간사 부분에 있어서 자치회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실비지급이라는 기준이 업무량은 어느 기준을 말하며 실비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장미화 위원 간사부분을 월급이라든지 시급제로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자치위원회에 활동하는 것과 업무량이라든지 봉사 이런 것을 기준을 해 볼 때 이건 조금 업무량하고 시급제라든지 월급제라든지 금액을 산정해서 기준을 한다는 게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장미화 위원 비용추계서에서는 회의 참석 수당만 산정되어 있죠?

○장미화 위원 전면실시를 하게 되면 비용추계를 달리 하시는 건가요?

○장미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보면 전 시간에 위원이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논점이 되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고문으로 참여를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변관우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과연 총무과장님은 어떤 설명을 해 가지고 올까? 그걸 기대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서로 견제기구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읍면동에 내려가서 주민자치회와 동사무소 행정기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자율적이냐 어떠냐에 따라서 의결기관인 의원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 고민이 행자부에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자부 논리도 어패가 많아요. 왜 어패가 많냐면 앞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을 얘기합니다. 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자치회가 행정업무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회가 겉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되고 내용상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들을 하는 거면 행정의 말단 기구가 될 수도 있고 헷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기관인 견제기구인 의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도 정리가 안 되었고 행자부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변관우 위원 현실적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계를 봤을 때 주민자치회는 자율성과 생활현장에서의 생활자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것이 행정의 말단기구라면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의원이 집행부와 견제기구이기 때문에 행정의 말단이면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기구다 하면 의원은 생활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정리가 안 되니까 앞에서 정치적인 중립, 이것만 따져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 정리해야 돼요.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계속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정치인으로서도 있지만 정당정치에서의 소속정치인으로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이 현안문제를 가지고 동장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자치회 성격 여기에 무게중심을 더 둬야 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중앙 여의도정치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활정치라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행자부에 의견을 주문해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기존에 자치회를 했던 기초자치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춘천시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체성, 성격, 위상 이런 것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의 업무도 보면 사전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협의업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통리장들하고 협의하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탁업무라는 거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업무인데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내적인 역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의 현실을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거나 주민자치회로 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요. 조례안 6조 봐주세요. 위원선정위원회 있죠? 위원선정위원회가 한시기구죠?

○변관우 위원 자동해산이 되죠?

○변관우 위원 2년 후에 가서 이거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기존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던 시범사업 했던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변관우 위원 해산이 되는데 시 단위에서 하는 거는 한번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25개 읍면동에서 2년 마다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면서 동네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해산하고 또 있다가 2년 후에 또 하고, 이거 문제 있지 않을 까요? 시범사업하고 있는 곳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사해서 오세요.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도 그렇고 6조3항에서 선정위원회 추천하는 문제와 8조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하는 거에 있어서 선정위원회부터 봅시다. 동장이 추천위원을 3명을 추천을 하는데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동장이 3명 다 통장을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 통장협의회에서 다 통장 추천했어요. 그러면 통장 6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잖아요. 또 8조에서도 봅시다. 지역대표위원회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여기도 통장추천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없잖습니까? 그렇죠?

○변관우 위원 또 하나가 여기 시범으로 들어간 근화동하고 퇴계동 중에 한 군데를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몇 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현실이 그래요. 특정인이 10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임된다는 규정이 없고 2년마다 새로 계속 뽑아대면 그 동은 그 분이 또 10년 동안 더 할 수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 춘천시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장도 1번 연임만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치역량이 생겨서 서로 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수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퇴계동 주민자치위원들 리스트 가지고 계시죠. 퇴계동의 인구분포상 화이트컬러 층이 50%가 넘을 거예요. 선생님들 교수, 공무원, 은행원, 공사직원들 대학 나와서 중산층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견인해 낼 거예요?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으니까 그 방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변관우 위원 주민자치회는 어린아이에게 성인의 양복을 입혀놓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춘천시 집행부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만 목적을 갖지 마시고 정말 춘천시민이 자치역량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고 그 자치역량이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포괄적인 고민과 계획 속에서 조례가 올라 와야지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이름만 춘천시로 바꾸어서 올라오면 이건 춘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총무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춘천시 집행부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말의 언어라든지 행동에 있어서 예절을 잘 못해서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물론 법리적인 검토도 다 해야겠지만 형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서 이 조례 만들면 퇴계동과 근화동에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되겠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의결시켜주는 거지 그 내용은 없고 껍데기인 형식만 갖다 놓고서 통과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변관우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조례의 법리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근화동과 퇴계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주민의 자치역량이 키울 수 있는 그 방안까지 함께 해 가지고 오셔야 만이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안 되어서 안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15년도 근화동하고 퇴계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사용한 예산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럼 그걸 감해서 주민자치회 비용추계를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주민자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4조1호에서 협의하는 것은 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2호에서 위탁업무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는 거고 분명히 2015년도 근화동이나 퇴계동에서 이 비용이 집행이 되었을 것이고 3번째 각종 교육 행사, 마을 소식지 이런 데서는 행사가 많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비용추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주민자치회를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시켜서 주민자치회로 조직을 변경을 시키면 2016년도 하반기는 주민자치회 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비용추계가 기존에 승계되었던 것은 해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변관우 위원 비용추계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이 조례에서 나오는 주민자치회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연말에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안에 퇴계동이나 근화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할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십니까?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그 논리는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는데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논리를 주민자치회가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기구라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생활자치 속에서 이것이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가느냐 이 논리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선정위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위원회에 있어서 크로스로 추천을 하면 대부분이 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2년마다 새로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연임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주민자치위원 30명으로 구성된 근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필요유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30명 이내로 되었는데 30명 이내로 규정한 근거가 있나요?

○한중일 위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20명, 5명, 5명 3가지 구조로 추천을 받는데 2015년도 근화동과 퇴계동에서 해 왔던 사업, 2016년도에 활동계획 사업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근화동 인구와 퇴계동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맞는 말 같지는 않아요. 퇴계동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보다 근화동에서 해야 될 앞으로의 문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근화동에서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구에 맞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동과 구분없이 30명이라고 규정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정위원들이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각 동에 선정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라 혹시 시에서 하나를 선정위원회를 둬서 그 두 동을 다 선정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중일 위원 사실상 동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 굳이 시의원을 넣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처럼 그 동의 현실을 많이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대표 위원으로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분들이 저희들이 누구라고 거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에서도 20명 20명이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또 누가 들어올거라는 거, 결국은 선정위원회에도 구성된 분들이 우리가 봐도 아홉 분이 누구라고 거의 예측하고 있고 그분들 속에서 30명이 어떤 분이 구성될 거라는 것도 거의 불 보듯 뻔하거든요. 차라리 선정위원회 그 자체를 시에서 주관하면 어때요?

○한중일 위원 표준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한중일 위원 결원이 5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후순위에 따라서 올리던지 안 하던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중일 위원 결원이 5명이 되었으면 선정위원회가 다시 할 필요 없이 미리 5명까지 뽑아놨다가 나중에 1명씩 채워넣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5명이 아니라 10명이 집단적으로 관두겠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단체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자치회에 힘을 실어 드릴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동의 관련 동장이든 관련된 공무원하고 일을 하다 보면 마찰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마찰에 대비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한중일 위원 그럴 때 마다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지...

○한중일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런 힘의 조직으로 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중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데도 그 사람들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1회성이지만 또 만든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한중일 위원 알고서 질의한 거고요. 25개, 1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 시범적으로 2개이지 않습니까? 2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거기에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 보세요.

○한중일 위원 마지막으로 3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량이라든가 향후 사업계획을 보더라도 굳이 30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화동 사업과 퇴계동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퇴계동 사업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퇴계동 사업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마을가꾸미 경로잔치들 신규사업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끌어가야 될 사업들이라고 보여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많은 인원이 있음으로써 부딪치는 경우들이 회의 상에 가보면 많거든요.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강구를 위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안건은 제259회 정례회 때 1차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찬하시는 동안에 새롭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여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기존의 있는 약수터가 많이 노후화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들을 철거해서 약수터를 특성화된 친환경 관광휴양명품마을로 조성하려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약수터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30일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차량통행량이 4,700여 대에서 이중에서 승용차는 3,400여대 그랬던 것이 차량통행이 2014년에는 8,600여대로 승용차는 6,700여대로 배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수터 이용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미옥 위원 답변해 주신대로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약수터의 수질의 변화가 있지 않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수터를 방문했을 때 앞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적은 있는데 수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가령 약수터에 성분을 살펴보면 붉은 색을 띄며 물맛은 감초 맛이 나고 빈혈이나 부인병, 신경통, 위장병, 무좀 등 이런 거에 효과가 있어서 그 약수터를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용도로 해서 본 위원도 거기를 많이 방문 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물론 시설도 어찌 보면 좋은 시설이라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수질이 효험이 있고 좋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옥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차질없이 잘 하셔서 주변에 청평사라든가 추곡낚시터라든가 사명산, 농촌인성학교 등과 함께 같이 잘 홍보가 되어서 모든 춘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 그런 외지인들한테도 널리 알려져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실 것 같은데요. 추곡약수터 개발을 본 위원이 주문을 넣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계획을 꾸준하게 세워서 여러차례 들어오시는 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으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않도록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거기 주민 반대를 하셨던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하고 관계는 원활하게 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되신 상태죠?

○이미옥 위원 그분이 그런 보상을 받고도 그 자리에 남아서 장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춘천이 넓게, 넓게 관광 관련해서 폭을 넓혀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어내줘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개발된다면 동해안쪽으로만 관심 가던 인원들도 여기서 머물다가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주민 소득 창출도 될 것도 같고 관광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없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을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약수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개발을 안 해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더라도 약수물 하나만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커다란 시설을 했을 때 약수물의 양이 충족할 수 있습니까?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설을 했을 때...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약수물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보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만약에 약수가 말 그대로 약수라고 하면 주변시설에 낙후되었던지 노후되었다고 해서 약수물을 먹으러 가지 않잖아요? 산간 오지라도 어떤 몸에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찾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수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안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상인들도 사업이 안 되니까 점점 낙후될 수 밖에 없고 시설개선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아요?

○이원규 위원 슬럼화가 된 과정이 약수물이 굉장히 효험이 있다고 하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했을 거 아니냐 점점 사람이 줄어드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죠.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을,

○이원규 위원 늘 나왔던 문제이고 보충해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 하나 더...

○이원규 위원 약수가 주인데 다른 시설을 산골짜기에 그렇게 한다? 농촌마을체험관광지라든지 이 부분은 국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죠?

○이원규 위원 열차가 아니라 조교리 같은 곳에 가면...

○이원규 위원 주변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국비가 내려오죠?

○이원규 위원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약수라고 해서 약수의 값어치를 거기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년 동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이장 등 12명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가운영자에요? 아니면 토지소유자를 주민이라고 봐요? 현재 거기 주민을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약수터와 관련되지 않고도?

○이원규 위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얼마나 되요?

○이원규 위원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을 몇 가구로 보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상가 운영자나 마찬가지겠네요? 거주하면서? 9가구 외에 우리가 갔을 때도 두 사람 정도가 반대를 했고 토지소유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그 분들도 주민으로 보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주민이 정확히 14가구라고 했죠? 거기 실질적인 주민은 9가구인데 거주하는 가구는 몇 가구에요?

○이원규 위원 단순 토지소유주는?

○이원규 위원 사업을 했을 때 관련될 수 있는 토지소유주는 얼마나 되요?

○이원규 위원 그럼 총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14가구?

○이원규 위원 14가구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이원규 위원 한 가구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전 회기에 이 문제를 주민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이원규 위원 부결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원규 위원 아까 답변할 때 보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가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다. 그 근거도 저는 믿을 수가 없고 반대했던 사람이 토지소유라든지 사업부지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일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도...

○이원규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청취를 했어요?

○이원규 위원 부결된 이후에 주민들 전체 간담회 가져 본 적 있어요?

○이원규 위원 반대했던 사람들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이원규 위원 만났는데 사업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보상 때문에 그런다?

○이원규 위원 토지소유주도 만나 봤어요? 반대했던 토지 소유주?

○이원규 위원 부결 할 때 단서조항에 넣었으면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라고 답변한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주도 만나지도 않았다고 하고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반대했던 사람만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토지소유주 14명에 대해서 결국은 과장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최종 들은 게 언제에요?

○이원규 위원 몇 명이나 참석 했어요?

○이원규 위원 14가구인데...

○이원규 위원 사업지구 내에 가구가 14가구라고 하셨잖아요? 18명이 나오면 쉽게 말하면 해당사항도 없는 사람이 참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거주하는 사람이 9가구이고 토지소유주까지 합하면 14가구라고 했잖아요?

○이원규 위원 주택이 무슨 14가구에요. 9가구라고 했잖아요.

○이원규 위원 14가구가 사업지구 내에 이해관계자인데 18명을 참석시켰다면, 여기 14명 중에는 참석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이원규 위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몇 명이냐고요? 14명 중에서 1명이고 2명이고 다 나오면 나오는 거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명확하게 합시다. 14명 중에 몇 명이 참석을 안 했냐고요?

○이원규 위원 확실해요?

○이원규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원규 위원 그 양반이 술먹고 깽판 부린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답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주민 의견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이후에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어느 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전부 있었던 것이 아니고 1, 2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업자체를 반대했어요. 우리한테, 그날 안 나가셨잖아요? 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히 우리한테는 사업자체를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4명 중에서 2명만 나와서 반대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실제로 느꼈던 거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그때 왜 안 나오셨어요? 나와 보시죠.

○이원규 위원 주민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주민의 건의라면 굳이 주민들의 어느 정도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서 건의를 한 건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먼저 부결시킬 때 그 동안에 부결된 이유가 오늘까지 얼마만큼의 주민들 설득이 있었는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노력을 했는지...

○이원규 위원 부결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심리상태가 안 좋아서 결사적으로 반대한 건지...

○이원규 위원 거꾸로 해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들은 것은 반대이고 시에서 들은 것은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은 주민동의가 필수에요.

○이원규 위원 주민동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큼 의지를 가지고 한다든지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다 안 만났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 안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원규 위원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이원규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요즘은 모르겠다고 하면...

○이원규 위원 최근이라는 게 언제 얘기에요? 부결된 이후 얘기에요?

○이원규 위원 부결된 이후에 주민 동의를 우리가 요청했잖아요. 주민동의를 득하라고 그 이후에는 만나보지 않았다?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처음 나오셨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한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원규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결된 이후에 토지소유주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요. 반대 했던 사람들, 지금은 반대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서요?

○이원규 위원 과장님은 안 만나고 국장님은 만난 거예요?

○이원규 위원 그만둡시다.

○이원규 위원 주민동의가 우선시 되고 우리한테 사업승인이 들어와야...

○이원규 위원 물론 그렇죠. 우리가 해 줬는데 주민 동의가 안 되어서...

○이원규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만났는지 어떻게 설득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그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한두 달 동안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적하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조성 사업을 보면 관광휴양시설에서 약수치유센터 한 동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네요. 족욕장을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족욕장 이용객을 얼마만큼 예산을 해서 시설을 만드실 계획이신지요?

○장미화 위원 1억 시설비를 드리게 되면 몇 명이 치유센터를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장미화 위원 현재 치유센터는 35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장미화 위원 치유센터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약수물로 들어가는 거죠? 약수물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족욕장이라고 하면 온천수처럼 커다란 통에 담아 놓고 거기에 발을 담그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장미화 위원 그럴 경우에는 물이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추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장미화 위원 그런 시설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그날 25리터 정도 떠 왔는데 그 정도 떠 오면 어느 정도 충당되는 양 밖에 안 되었어요. 그걸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아지면 약수물은 자연히 떠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치유센터까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올까요?

○장미화 위원 밤에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명품마을조성 사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마을을 찾는다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갈까 이 생각을 해 봤는데 눈에 띄는 게 그나마 약수치유센터가 눈에 띄거든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5억의 조성비를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작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약수물의 효능은 좋지만 본 위원이 약수물을 떠서 봤을 때도 보존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틀만 되면 어느 정도 맛도 떨어지고 빨간 철분이 내려앉아서 마시기 조금 힘들 정도의 그런 수질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마트 같은 데에 가면 외국의 약수들까지 아주 많은 양의 약수물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까지 이 약수물 하나를 뜨러 가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이런 약수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가게 되는데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35억의 조성비를 들여서 이용객이 없는 거로 인해서 골칫덩어리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장미화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조례 올라왔던 게 문제점이 있다고 부결이 되었고 방금 전에 이원규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때와 지금과 바뀐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일 용출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확인 안 해보셨죠?

○남상규 위원 방금 전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의 가장 기본은 장미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약수가 기본입니다. 메인이 약수이기 때문에 약수가 가장 중요해요.

○남상규 위원 지난번에 부결이 되고 다시 올라 왔는데 하루 용출양이 얼마인지도 확인이 안 되시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어릴 때 부모님들 때문에 거기를 자주 다녔습니다. 과장님이 표현하신대로 한참 인기가 많고 어르신들이 치유하러 많이 가셨을 때 기본적으로 가서 한 시간이상 줄을 서서 한 컵 겨우 따라 마셨습니다. 그 시절에, 무슨 얘기냐면 그게 효과가 있는지 어떤 지는 둘째문제이고 그만큼 여기 용출양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약수자체가, 야간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의견인 것은 맞아요. 주간에는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쓰신 다는 것은 좋은 지적인데 정말 여기가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고 좋아진다면 좋아지는 만큼 사람 더 늘리겠죠. 오색약수 보십시다. 거기가시면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바로 약수 떠드실 수 있어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시간이 사람이 약수 때문에 간다면 야간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들이 오판하고 계신 게 1일 용출양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 되신 상태에서 막연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 야간에 흘러넘치는 것을 아껴서 이것으로 족욕장 만들자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나오는 양이 족욕장에 쓸 만큼은 안 됩니다. 통이 위아래 2개 있습니다. 한 통 다 떠내면 대략적으로 10리터 나올까요?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 통에 뜨고 나면 한 컵 받아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본 20분 걸립니다. 솟아올라 오는 게 맞죠? 과장님?

○남상규 위원 한 20분 걸려요. 솟아나는 양, 시간 계산하면 하루 용출양 얼마인지 나와요. 사람들이 떠먹는 양 나누면 과연 경제성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준비하나도 안 되셨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러면 용출양이 확인 안 됩니다. 여기 투입되는 비용이 35억 원인데 본위원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치유센터까지 포함해서 35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을 들어보면 치유센터가 별개라고 하셨어요. 실제 투자비는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의 메인은 약수 하나 밖에는 없는데 약수치유센터는 실질적인 약수치유센터가 아니에요. 양구를 비교하셨는데 양구는 약수치유센터 아니죠? 치유센터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단지 약수라는 말은 빼버리고 치유센터라고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메인이 테마가 될 수 없어요. 결국은 메인은 약수 하나 밖에 없는데 이 약수 가지고 족욕장까지 하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치유센터 빼고요. 이 만큼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몇 명이 와야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하루에 몇 명이 왔을 때 35억 정도 투자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보다는 공익성을 더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공익성을 하려면 근교에서 추곡약수 못지 않게 이름난 약수들 많이 있습니다. 양구에 있는 후곡약수라던가 인제에 있는 필례약수라던가 남전약수라던가 홍천에도 약수 있죠? 그런데 여기처럼 투자해서 효과 본데 있습니까? 분석하신 자료 있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수터를 과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수는 특성이 있어요. 약수만을 위해서 사람이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지역에 스쳐가면서 있으면 들리는 게 약수터에요. 추곡약수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시기에는 이 지역에 피부병이라든지 무좀이라든지 기타 등등 치유하려고 오셨던 분들이 계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가요. 그분들이, 그 시기에 그 분들이 치유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그 시기하고 지금하고 정보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사람들이 약수로써 인정할 뿐이지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시겠다고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 왔을 때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곡약수가 과거부터 명성이 있었고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곡약수 하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을 같이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본 위원이 사명산 등산로까지도 지적을 했어요. 연계상품으로 해보는 게 어떠하겠냐까지 근데 뭡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올라온 것은 35억을 이 약수터에만 쏟아 붓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약수터 정비하는데 35억까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남상규 위원 주변 일대를 정비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녹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결국 약수터주변일대를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35억이라는 예산을 쓰시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수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명산 등산로와 연계가 됩니다. 사명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 명산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알고 있어요. 등산객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등산로까지 연계해서 그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한다고 쓰셨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약수터를 위한 숙박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남상규 위원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된 사항을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시간이 3개월 가까이 흘러갔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올라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결국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일부분이 똑같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건 지난 번 자료에도 나와 있었어요. 단지 연계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첨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난 번에도, 부결되고 나서 3개월 동안 담당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또다시 재론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복되지 않는 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DMZ 평화마을 조성사업 도비 12억 5,000만 원이 웬수네요. 이것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도비를 놓칠 수 없다고 해서 매칭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이 사업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행부의 분위기, 환경 이것을 먼저 제가 질타를 드립니다. 한 예로 춘천 숲 휴양지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 사업이었죠? 그 산림청 예산 얼마 들어왔다고 거기에 매칭해서 휴양지가 될 수 없는 환경인데도 휴양지 지었어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애물단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비가 12억이 들어왔지만 도비 12억에 대해서 22억 한 다음에 나머지 나중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 지도 모릅니다. 사업성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12억 5,000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춘천시는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산약초 쉼터라는 산림청 사업이 9시 뉴스 헤드라인에 나왔어요. 산림청에서 돈이 많으니까 녹색기금해서 각 지자체에서 산림청 예산을 따서 산약초 쉼터를 전국적으로 지어 놨어요. 근데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지자체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거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예산 좋아하다가 춘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없으니까 12억 5,000만 원 가지고 지난번에 부결되었더니 이번에 올라오고 이거 또 부결되면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패턴이 바뀌어서 약수는 관광적 메리트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두 달 동안에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물어볼게요. 강원도에 약수터 몇 개 있습니까?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변관우 위원 명칭도 모르시면 약수터의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관광객이 개인당 소비량이 얼마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나 팔리고 이런 조사도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사도 안 되어 있으면서 추곡에 콘크리트 발라 놓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춘천의 관광패턴이 단순하기 때문에 외곽지를 관광의 소재를 만들어 내고 이런 얘기가 다 공허한 얘기가 되잖아요. 기본 데이터가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변관우 위원 논점을 흐리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강원도내 약수터가 몇 개고 연중 몇 명이 찾아오고 한 사람당 소비량이 얼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데이터 준비 했어요? 안 했어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서 무슨 명품마을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사했습니다. 어느 군이라고는 얘기를 한 하겠는데 2007년도에 약수터를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했어요. 내가 군에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잘 안된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터널에 교통량은 많은데 약수터에는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춘천시에서는 여기가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50%는 공감하지만 나머지 50%는 공감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읽어 볼까요? 강원도 내에 15개의 대표 약수터가 있는데 이 약수터가 관광객들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것부터 조사해서 이 근거로 추곡약수터가 약수터 개발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관광객 많이 올 것이다.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변관우 위원 논점을 흐리시는 데요. 그럼 이렇게 질의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DMZ 평화마을조성사업을 장소를 추곡약수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가 아니라면 약수가 핵심이 아니면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사업의 경과들을 봤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제안을 하고 시가 받아드리고 그것이 도로 가서 협의가 되어서 오케이가 되고 이런 절차로 되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휴양시설에서 숙박시설하고 지역특산물 판매가 9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거주자가 9가구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쪽에서 데모하러 올라올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사업이 실패가 되면 그분들 새집 지어주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자말자 결론내자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춘천시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초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게 제 말씀의 요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광패턴이 변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찬성도 안 하지만 강원도 내의 15개 약수터의 관광패턴도 보고 다른 주변의 사명산이나 이런 것도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기간을 드렸는데 과연 준비해 가지고 왔냐 이거에요. 지난 번하고 똑같은 자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 하면서 보류시킬까요? 준비 안 되었으면 다시 해가지고 오세요. 이거 한두 달 늦어져도 예산 낭비보다는 이게 현명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변관우 위원 제가 단순히 이거해라 저거해라 말만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는데 오늘 어떤 결정이 나든지 제가 15개 파악한 리스트를 관광개발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여기에 시설 개선사업비 얼마 들어갔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 오늘 심의하는 본 건의 가부랑 상관없이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예산문제 또 심의할 수 있으니까 자료 가지고 오세요. 왜 내가 이러느냐 다시 반복합니다. 관광패턴이 변했다고 난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는 춘천시가 주장하는 것은 50% 밖에 공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80%이상은 공감을 해야만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요. 가져다주세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변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1, 2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루에 물 생산양은 모르신다고 했고 앞으로 이 물이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고 향후에 이 물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나요?

○한중일 위원 앞으로 약수를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중일 위원 약수사업이 약수터를 찾는 관광객 사업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요. 과거에는 약수물을 이용하면서 치유를 하고 숙박을 하면서 밥을 먹고 위장병을 고치느냐고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을 따라 가 본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위장병을 고친다든가 약수치유센터 이런 것은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병원이라든가 약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몸에도 좋은 인, 망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비타민 하나로도 충분히 보충이 되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와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약수치유센터 큰 의미가 없는데 불투명 사업에 현재 이용객도 저조한 이 마당에 35억이란 돈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좀 점검하셔서 축소를 해서 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슬럼가가 되다 보니까 너무 혐오스럽고 해서 발걸음이 안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1차적으로 경관사업부터 한번 해 보고 늘어나는 추세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한중일 위원 길게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제 질의의 답변은 경제관광국장님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한중일 위원 약수의 치유센터 들어오고 관광휴양시설 조성계획도 보면 숙박시설을 6동이나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거기에 숙박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괜한 돈 투입해서 그거조차 이용객이 저조하면 아마 더 볼 수 없는 지역의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조금 축소를 하시고 1단계, 2단계 봐 가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변관우 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이 찬성토론 하시고 그럼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공공예산을 갖고 공적인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 낸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곡약수터 관광휴양형 명품마을 조성사업안들을 그동안 질의과정 속에서 살펴본 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이 약수터라는 거 자체가 관광사업에 있어서 메리트가 지났다는 거예요. 관광패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전혀 메리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청을 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에 있어서 숙박시설 6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촌에서의 펜션을 봤을 때 일반 관광펜션을 봤을 때 최소한 펜션룸이 5개 정도 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총예산이 35억인데 6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1억이나 2억 밖에 배정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정집이 되는 것이지 결코 펜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은 보다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안될 거라는 생각에서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이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들여다봤었던 부분이고 또 추곡약수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 나온 부분에서 적극 수용을 해서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충분히 지켜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찬성을 하는 쪽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한중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점검)

○한중일 위원 표결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다음은 기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영(○)표 반대하시면 엑스(×)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영(○)표 반대하시면 엑스(×)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옥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3분 투표시작)

○위원장 윤채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위원장 윤채옥 먼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투표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투표결과대로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예비비하고 예비비죠. 29억 정도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체 기금총액의 몇% 정도 되죠?

○변관우 위원 97%요?

○변관우 위원 융자실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융자를 했다가 다시 회수하면 29억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900억, 그동안 몇 수십년인 것 같아요. 총 905건의 62억 정도 융자를 했다가 다시 받았다. 이렇게 굴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존속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50% 정도만 기금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50%는 사업으로 융자사업을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 기금이 정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자활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 돈이 융자가 잘 안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기금은 기금에 맞게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면 50%는 돈으로 갖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사업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나가냐 이거죠.

○변관우 위원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이 기금에 맞는 사업들을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하고 있는데 왜, 안했느냐 결과수치로 봤을 때 그걸 따져 물으려고 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은행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씩 낮춰야만 본연의 목적이잖아요? 탄력적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위원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변관우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조례를 탄력적으로 수정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자주 하면서 시중 금리보다 낮춰야 하는데 그거 안했다는 거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고 전문가로서 있지 않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6개월이나 1년 만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공무원 책임이에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한테 하세요. 공무원이 일부 책임 있다는 거 인정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출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담보대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용대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중 은행에서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신용대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되는 보증인 제라는 것은 전근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로 가는데 여기는 수급자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우리도 그냥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가 최소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인 한명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요새 누가 보증 서려고 해요. 보증서면 무조건 이혼이던데요.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필요한 수급자이고 자활의지도 강한데 보증인을 못 구해서 여기도 못 타는 그래서 사채이자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지 않을 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변관우 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변관우 위원 돈 들어가잖아요?

○변관우 위원 이 사례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거에 농업 쪽에서 정부정책 자금을 쓰기 위해서 품앗이 보증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시죠? 우리 둘이서 서로 보증해주면서 서로 못 갚아서 다 배째로 갔어요. 여기도 보증인을 세울 수 없으니까 수급자 둘이서 서로 맞보증서자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다음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26조3의 1호,2호,3호의 세입이 춘천시 기금에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행령 26조3호죠. 우리 조례안 들어온 거에 3조입니다. 26조3호를 보면 1호, 2호, 3호의 세입이 우리 기금에서는 몇 년 동안 없었어요.

○변관우 위원 기금의 재원을 보는데 춘천시의 자활기금으로 되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세입들을 제가 연도별로 봤더니 26조3의 1항1호입니다.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도 없었고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도 없었고 금융회사든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세입인데 이 세입이 몇 년 동안 없어요. 춘천시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늘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사업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금은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춘천시가, 센 비판인가요?

○변관우 위원 좋습니다.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으면 저는 반대 의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0조3항에 보면 대여금의 이자는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연1%로 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경우는 거치기간동안은 무이자로 하고 있어요. 이 무이자 부분입니다. 아까 모럴헤저드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띄어 먹으려고 하는 속성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띄어먹으려고 한 건 아니죠. 돈 꿔 갔으니까 열심히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잘 안되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 하면서 못 갚아 하면서 포기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럴헤저드라고 비판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서 안 갚으면 비판받아야 되지만 이분들은 갚을 돈이 없으니까 포기한 상황인데 이런 모럴헤저드를 위해서라도 1% 밖에 안 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최대 3,000만 원 대출이지 않습니까? 3,000만 원에 대한 1% 얼마에요? 30만 원 아닌가요? 연 1%에요.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그렇죠?

○변관우 위원 3만 원을 2년 동안 무이자로 해줌으로 인해서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어떤 책임의식들 이것도 희석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 돈이 많다면 3,000만 원을 빌려서 처음부터 균등분할로 하라고 하면 정상인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2년 동안 거치를 줘요. 2년 동안 돈을 꿨다는 것을 망각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3만 원이 안돼요. 이분들 담배피면 한 달에 10만 원이 가잖아요. 4,500원 30일 하면 난 이거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모럴헤저드를 조장시키는 조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위하는 게 아니라 독약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변관우 위원 값싼 동정이 그 사람을 망가트리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자활능력을 망가트리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의 말씀이 정말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많죠? 또 술도 드시죠. 이분들의 3만 원은 3만 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이자 2년 기간인데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된다면 무이자로 하면 그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요. 근데 3만 원이에요. 물론 3만 원도 어떤 사람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겠죠. 버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저축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분이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봤을 때 3만 원은 큰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3만 원이 자활하는데 부담을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모럴헤저드를 느끼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갖기 위해서 1% 에 대한 무이자 이거는 과잉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훑으셔서 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반복되지 않는 수준으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14조 봐 주세요. 감면 및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변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시대에 연대보증인 제도는 본위원도 없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11조 봐 주실래요. 11조 보면 대여금의 일시상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변관우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에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3만 원도 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11조에 나와 있는 대여금의 일시상환 조건에서 1번 항목을 보실래요? 이분이 사업자금을 대여 받았을 때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서 이 사업체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에는 일시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례의 조문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으로 조문을 만들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해체되고 파산되고 해산을 시킨 상황인데 대여금을 일시상환해라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상규 위원 그래서 앞서 연대보증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연대 보증인을 서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선한 마음으로 연대보증을 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여를 해서 그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이 결국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11조와 14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관리자인 차원이 공무원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사회복지체제가 가장 잘못되어 있는 게 탁상행정식이 많아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창업이 되었을 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창업자가 빌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면서 옆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복지파트도 마찬가지에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관리 못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정이.

○남상규 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 안합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봉사적인 마음에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당연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한 가지 이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제도적인 지원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게 이분들에 대한 자활의지와 동기부여가 우선이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과의 가장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기부여, 그 의지를 심어주는 게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탈수급을 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조례에서 11조와 14조는 개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11조의 1항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이건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14조의 연대보증인 제도는 없애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국장님, 안전장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안전장치라는 제도에 연대보증인 제도는 결국에는 더 큰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연대보증인은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느 누구도 보증을 안서요. 이게 우리가 경험으로 배워온 학습효과에요.

○남상규 위원 조례에 이와 같이 명시된 이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하셨다면 조례에서 이런 내용은 당연히 빼버려야죠. 왜 이런 악법을 만드십니까?

○남상규 위원 국장님, 책임감이라고 하시면 관내에 자활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기업들이 있는데 집수리 사업하는 게 있고 건물위생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병원시설 등에 유료간병서비스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산모산후조리하는 데가 있고 양념닭갈비 제조 및 유통하는 데가 있고 즉석제조식품 제조배송하는 데도 있고 정부양곡에 대한 배송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올라온 이런 사람들은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상규 위원 이분들은 탈수급할 위치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성공해 가는 케이스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 한다면 평생 대여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면 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금은 남아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십니까? 불안하신 거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분들이 안 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율이 높은 것도 있지만 연대보증인을 못 구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선진국의 사례처럼 제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조례에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이와 같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돈 받겠다.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에요.

○남상규 위원 10조에 나와 있어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1억 원과 3,000만 원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수급자로 되신 분들은 그걸 훈장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일 할 생각을 안 하세요. 자활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에요. 존경하는 변관우 위원님께서 강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수급자 지위에 배정되는 것을 훈장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창피하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도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변관우 위원님이나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원대상자들이 납부의식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부의식이 낮아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게 말하면 변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3만 원의 이율이 비싸서 그것도 못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연대 보증인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여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납부의식이 낮은 분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런 분들이 월3만 원 27,500원 인가 그럴 겁니다. 12개월 나누면, 그것도 납부 못하시는 분들이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활능력을 주고자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관에서 도와주시는 게 좋지 연대 보증인한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은 저는 남상규 위원님 질의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순자 위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시겠다고 하면 변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제가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한테 본인이 대여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이율은 받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의니까,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 주시죠? 대여를 해 주실 때 전세자금은 어떤 식의 대여를 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보증이 누가 서주는 게 아니라 전세 자체를 시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어느 집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주인과 춘천시가 하고 그분들은 살면서 이자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맘대로 파기할 수 없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만 원하면...

○박순자 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조례안 14조 감면 및 결손처분 1항에서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어떤 사유로 염두해 두고 조항을 만든거죠?

○이원규 위원 그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항에 기금을 대여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 해 둔 거냐고요?

○이원규 위원 두 사람이 동시에?

○이원규 위원 이걸 규칙으로 넣겠다는 거죠.

○이원규 위원 위원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이원규 위원 곁들여서 생활보장위원회 있잖아요. 작년 15년도에 몇 번 열렸죠?

○이원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합회의가 몇 번 열렸어요?

○이원규 위원 없었죠? 서면 심사는 대부분이 서면심사만큼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통과 돼요.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어요.

○이원규 위원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원규 위원 이걸 감면할 수 있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집합회의가 아니고 서면이라고 하면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지, 의견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미리 줍니까? 직원이 그냥 가져와서...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겠다는 거죠?

○이원규 위원 대여나 모든 생활보장위원회가 이걸?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결정한다? 왜 기금을? 위원회 별도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조례가 폐지되잖아요?

○이원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원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기금을 자활기금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거예요?

○이원규 위원 시행령 말고 법에서? 시행령 봐요? 시행령 몇 조에요?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이 기금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이원규 위원 여기에서 영하고 법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뒀잖아요? 시행령에서 그렇게 뒀는데 법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로 할 때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 다른 것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행령을 떠나서 법에서 우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행한다고 했지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행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시행령은 나중 얘기고요. 법에서는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원규 위원 20조 6항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법이 우선이라는 거죠. 법에서 다른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다른 기능을...

○이원규 위원 1항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밑줄 쳐놨죠?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꿔서 해석했다는 거죠. 다른 위원회가 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거기서 대신한다고 했지 생활보장위원회가 다른 것을 대신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이원규 위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한 거 같고 인정하고, 여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조례에 담지 않는 것은 법과 영에 다 있으니까 안담은 거죠?

○이원규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할 거죠?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영에서 자세한 게 없고 법 20조에서 3가지예요. 4항 1,2,3호 자격요건이?

○이원규 위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풀어서 담아줘야 되지 않나요? 너무 막연하고 숫자가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9명으로 되어있죠?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풀어서 해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원규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춘천시 다문화지원센터장이 센터장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원규 위원 황행옥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신데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이원규 위원 1월 2일자인데 이분은 언제 그만 뒀어요? 다문화센터장을?

○이원규 위원 여기에 지역자활센터하고 이 기금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원규 위원 이강이라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 교수죠?

○이원규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이원규 위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거기 교수인데 무슨 연결이 안 돼요? 거기의 교수가 생활보장위원회 들어와 있는데...

○이원규 위원 당연직이 어딨어요?

○이원규 위원 당연직이라고 하는데 부위원장이라는 직책도 시행령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원규 위원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시행령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죠.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이원규 위원 지금 시에서 시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9명 중에,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분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춘천시에서 보조금을 전액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시의원하고...

○이원규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명시를 해요. 두루뭉술하게 법에서 20조에서 했잖아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도 몇 명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4명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넣어줘요. 넣어주고 과거에도 분명히 생황보장위원회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선의 원칙을 지켰었어요? 아까 당연직이라고 했는데 복지국장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위원장이 되었다면 그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승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차 안 거치고 부위원장으로 자동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2015년도 한 번도 집합회의도 안했고 서면에 의해서 해 왔고...

○이원규 위원 활성화라는 게 민간인들 수당이나 받게 해주는 역할 밖에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원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필요한 사람들이 보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돈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은 거예요. 보증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보증설 사람 없어요. 누가 보증하겠어요. 과장님께서 신용보증에서 보증하면 된다.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하려면 거기서 또 보증이 들어가야 되요.

또 보증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돼요. 그렇다고 그냥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전장치를 안 할 수도 없고 보장위원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비용추계를 볼게요. 22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1차년도 2016년도에는 31억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5차년도에 보면 24억 8,500으로 21%가 줄었죠? 사유가 뭐예요? 사업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이원규 위원 세출에서 보세요.

○이원규 위원 대여금은 세출에서 보면 늘었잖아요?

○이원규 위원 일반예비비에서, 3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20%씩 줄면 연간 5%씩 줄어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연차적으로 줄어갔잖아요. 대여금 상환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여금이 점점 상환이 된다면 그 이상만큼 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원규 위원 5년 동안에 21%를 줄였어요.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량을 줄이면 안 되는 거죠.

○이원규 위원 답변이 안 되죠.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포함시켜서 자금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지난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원규 위원 이자수입은 준 것은 맞는데 세출부분에서 줄었잖아요? 연차적으로 줄었잖아요. 기금을 출연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하나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준 만큼 더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일반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줄여놨어요?

○이원규 위원 그만큼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금을 확보를 해야죠.

○이원규 위원 재원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라 쓸 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조건이 안돼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거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결을 하여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죄송하기도 한데 신중하게 조례 심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드릴 것이 한국어 교육 위탁하고 방문교육지도사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변관우 위원 여기에 15년 추진실적에 있어서 1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방문교육하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1단계 65명하고 2단계 50명 3단계 37명 4단계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단계를 한국어능력이 어느 정도 될 때 마다 이 단계가 구분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우리가 한국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 일상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옛날에 초등학교를 나와서 나이가 60대가 되었는데 시청이나 이런 데 와서 민원 다 처리하는 60세 할머니라고 치면 그분은 1, 2, 3, 4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변관우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결혼이민자들이 춘천에 900명 되죠? 900명 되는데 1, 2, 3, 4단계를 보니까 분명히 1단계만 하고서 탈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성실해서 16명이라는 고급단계까지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결혼이민자로 와서 1단계 다니거나 초급인 2단계로 다니다가 중도탈락하면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춘천시 관내에 결혼이민자분들이 모든 사람이 한국어 과정에 등록은 다 했었습니까?

○변관우 위원 수강은 조금씩 했다? 그럼 2단계 가다가 포기한 사람하고 16명 끝까지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변관우 위원 1단계라는 것이 커리큘럼이 3, 4개월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변관우 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168명이 총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복된 숫자예요. 왜 중복되었는지 다시 설명 드릴까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 상반기에 1단계를 했고 레벨테스트에서 하반기에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2명으로 잡히는 거예요. 1단계 1명 잡히고 2단계 1명 잡혀서 실질적으로 168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150명이 될 수도 있고...

○변관우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예산과 선생님, 학생들의 자발적인 것들 이런 면도 있겠지만 한국어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금 900여 명 중에서 10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친다면 사업이 이름은 한국어 위탁교육을 통해서 사회정착 이렇게 얘기하지만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아까 방문교육지도사 이거 자료 다 봤던 거 아닙니까?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학령아동들 치중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잖아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어린이집 가서도 해 주고 집에 가서도 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미지급하고 자료 다 봤는데 그래서 질문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했잖습니까? 방문교육 프로그램하고 한국어위탁교육 프로그램하고 별개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문교육 그분들이 학생이 아닌 엄마도 가서 교육합니까?

○변관우 위원 할 수 있어요?

○변관우 위원 제가 봤던 자료들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던데요.

○변관우 위원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기득권이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만이 이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 받을 수 있어요. 자격요건이 이거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여가부 지침에서 자격요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혼이민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계속 될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영원히 이 기관만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한 기관이 계속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율경쟁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위탁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단독입찰이 아닙니까? 춘천시 관내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 여기뿐이 없어요.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만 다 요식행위예요. 최초의 여가부 지침에서 자격요건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다른 YWCA나 YM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춘천은 여가부 지침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변관우 위원 제가 요식행위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결과적인 요식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다문화센터 6층에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을 가 봤어요. 물론 이 학생들이 멀티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고 젊고 천진난만해요. 거기다가 애도 끓어 안고 있고 우리가 일반 엘리트 학교의 교육에서 보면 정말 시장판입니다. 제가 그걸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이 교육에서는 교육의 퀄리티가 정말 낮아요. 이것을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다문화센터 안에서는 스스로 안 하겠지만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출결상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교육의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에 계속 지도감독 한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가부 지침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강원대학교라든지 한림대학교라든지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역량이 있어요. 단지 문제는 여가부 지침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경쟁을 붙일 수가 있어요. 경쟁을 붙이면 다문화가족센터가 계약을 또 맺더라도 수탁을 하더라도 긴장을 통해서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려는 노력을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것이다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주지 않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이원규 위원 민간위탁 개념으로 보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별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한국어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거지 굳이 행정낭비고 이렇게까지 민간위탁을 줘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원규 위원 다문화지원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한국어 교육을 민간위탁을 줘야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원규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이원규 위원 이해가 돼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민간위탁 할 경우에 계약 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하죠?

○이원규 위원 상당히 번거롭게 만들어 놨네요. 3월부터 12월까지로 못을 박아서 1, 2월은 안 하는 거죠?

○이원규 위원 지침에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원규 위원 1년 단위로 하게끔?

○이원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민간위탁을 할 때 매년 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부득이하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두 가지만 자료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는 그 사항하고 기간을 명시했다는 그 자료를 주세요. 관련해서 다른 지침도 줘 보세요.

○이원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다르게 알고 있거든요. 춘천시에서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3군데가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줘야 된다는 내용은 법령, 조례 어디에도 없어요. 지침서에도 다문화센터에만 주라고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다 확인 했습니다. 틀립니까? 맞죠?

○남상규 위원 지침서 몇 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렇게 나와 있다면 법을 위배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특정 기관만 지정을 해 준다는 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답변하신대로 여가부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400시간이에요. 4단계 그렇죠?

○남상규 위원 주2회 2시간씩 62회를 하게 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에서 하는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사업이 또 하나 있죠?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대상도 똑같고 그렇죠? 주2회 100시간에 8주 운영이에요. 기초초급 1, 2 중급1, 2 한국사회이해까지 해서 50시간 그렇죠?

○남상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이 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강대에서 야간반만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내용으로 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운영보다는 강대가 훨씬 더 질이 높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특수목적법에 근거를 두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법 특수목적법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그 지침서는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위한 지침서일 뿐이지...

○남상규 위원 그 지침서에 나온 그 내용이 법령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에만 근거가 되고 있어요. 다른 법령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에요. 특수목적법을 거기에만 해당에서 사업을 하시느냐 얘기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 지침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셔야죠.

○남상규 위원 항상 본 위원이 의원 처음 되면서부터 여성가족과하고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지침서 때문이에요. 뒤에 계장님들 기억하시죠? 이게 지침서가 우선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법, 령, 조례가 우선이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은 지침서대로 운영안하면 패널티 먹을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하는데 답변을 하실 때 지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훨씬 편리하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원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줄 수 밖에 없다고 단정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특수목적법에 의해서 나온 거지 이 사업은 국가에서 설계할 때 다문화가족특수목적법만 가지고 설계한 게 아니에요. 전 시간에 변관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다른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 할 수 있으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줄 수 없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뿐이에요. 근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지침 하나 때문에 여기 밖에 줄 수 없다. 라고 답변하시면 그건 논리에 어긋나죠.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