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바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래 내용 이거를 보면서 건축물 폐기물이라 이런 등등을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조례네요. 근데 여기 위에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이렇게 하니까 건축물 폐기물도 여기 들었나 하고 보니까 그러한 거는 전혀 내용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나온 분리수거 그런 거 관련이네요. 왜 이게 일부 조례안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서 개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에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다녀오고 했는데 이거는 단체 같은 거 선정을 어떻게 해서 견학을 가는지 그다음에 년 몇 회 정도 했는지?

○이미옥 위원 환경기초시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2014년도 2,399명이 여기 견학을 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주로 간 거예요?

○이미옥 위원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그거 생각나시면 찾아서 질의 중에라도 나중에 해주시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동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 같은 이 사업을 맡아서 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지요. 이 단체가?

○이미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학생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어야죠. 주부들이 이거 관련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진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게 주부들이지 어떻게 학생들입니까?

○이미옥 위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시에 통장님들이라든가 각 공동주택에 주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견학을 많이 가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펼치셨어야죠. 그다음에 우수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이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지요.

○이미옥 위원 그러면 우수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때 한 아파트단지가 계속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은 적은 있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루 모든 공동주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받은 적이 있어요. 한 아파트가?

○이미옥 위원 우수공동주택에서 지원금이 얼마씩 나갔어요?

○이미옥 위원 이분들이 이걸 받으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미옥 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주관이 돼서 하는 데가 부녀회인가요. 누가 하지요. 각 단지 내마다 달라요.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단체가 누구예요. 여기 단지 내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단지마다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 업체가 단지 내에서 죽 있으면 부녀회라든가 그 외 동대표 회의라든가 아니면 경비들이라든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아니, 지원금을 주면서 그런 걸 모르시는 게 말이 돼요.

○이미옥 위원 관리사무소요.

○이미옥 위원 관리사무소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다니다가 민원으로 들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노인회 같은 데에서도 이걸 우리가 노인들의 소일거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데 동참을 해가지고, 이 분리수거에 우리가 동참해서 작은 수입이나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 어르신들은 여기에 동참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혹시 과장님은 들어 보셨나요. 국장님은요?

○이미옥 위원 그래도 지원금을 주는 입장에서 어느 단지에서는 어떤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돈을 주면서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돼요.

○이미옥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남은음식 싸주기 활성화 관련해서 용기를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중단했었던가요. 왜냐하면 음식점에 가서 남은음식을 싸달라고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고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이 음식점을 싸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 사업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 음식점이 용기가 떨어져서 그걸 못했던 건지?

○이미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음식물 싸주기 용기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관련해서 1,000만 원 주던 거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신 거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아파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 좀 더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해서 잘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미옥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거기에서 조금 알고 싶은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전에 1,000만 원 줬던 것을 500으로 줄였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순자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가 한번 이거 선정된다면 5년 동안은 없다면서 다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골고루 다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굳이 이렇게 선정까지 하면서 주셔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박순자 위원 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런 아파트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는 아파트에 경비분들이 다 잘 알아서 해주세요. 어느 아파트나, 이렇게 경비가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 주택가 주변을 보셔야지 경비가 있는, 관리실이 있는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사각지대지요. 관리실이 없는 아파트 경비분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그런 쪽에 선정을 하도록 한번 노력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이렇게 커다란 아파트들은 거기 주민자치 그분들께서도 지저분한 거를 못 보기 때문에 알아서 다하고 500이란 돈이 이분들한테 아주 크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작은 서민아파트에서는 500이라는 금액이 아주 클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 포장용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자들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요식업에다 주면은 요식업에 가입돼있는 업주들한테만 그게 되는 거네요.

○박순자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요식업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있고 업주들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요식업에 가입을 하나요.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일수록 요식업에 가입을 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정한 곳에 지금 다 몰아주기예요. 정말로 남은음식 쓰레기를 감소하고자 하면 이런 식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식업 업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대형음식점이나 어떻게 보면 종업원도 두고 커다란 음식점일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몇 %라도 더 많이 자부담을 늘리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작은 업소들을 한번 찾아서 그런 쪽을 유도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형음식점에서 자부담을 조금 늘리고 영세업자들한테는 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커다란 대형음식점에는 저희들이 가서 뭐를 사도 거기다가 그냥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박순자 위원 시에서 이런 보조금 나갈 때는 영세업주들을 위주로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보조금 근거를 지원하는 걸 신설은 조례에 들어와 담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수반되는 사업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중일 위원 1억5,000이요?

○한중일 위원 올해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민운동이 1억 그리고 남은음식 싸주기가 5,000, 쓰레기 우수 공동주택 지원 주택만 해도 5,000에서 2억 있고 이거 세가지만 해도 2억이 넘는데 어떻게 다섯 가지가 1억 얼마가 됩니까?

○한중일 위원 공중파 캠페인에 2,000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MBC라디오나 홍보로?

○한중일 위원 대비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럼 1억이 지금 넘으면 이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된다라는 비용추계서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중일 위원 아니지요. 이 사업은 과거에는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고, 이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이 나가는 근거가 된다면 그 조례를 만드는 당시에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 법리해석은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조례를 올리면서 비용추계서가 빠졌다. 라는 지적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싸주기라든가 쓰레기 우수 공동주택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비를 보면 초창기에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유지해오고 있지요?

○한중일 위원 초창기에는 이게 진짜 잘됐어요. 우리도 회식하고 일반인들도 회식할 때 옆에서 보면 음식물을 많이 싸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좀 남사스러워서 그랬는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 건지 의식이 바뀌지 못했어요. 홍보는 열심히 하되 기본적인 의식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많이 버리기도 하고 앞서 어떤 위원님들도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포장용기가 그게 다시 일반인들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가면서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용도로 그게 저희들 눈에도 사실 많이 띕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지도하고 점검해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가 좀 돼서 남은음식물들 또 이런 사업비가 흐지부지 사용되지 않도록 과에서 면밀히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성단체협의회나 춘천시 읍·면·동 자원봉사단협의회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여기 지금 예산액 들어간 거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박순자 위원 예.

○박순자 위원 정산서?

○박순자 위원 예

○위원장 윤채옥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고,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한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 조례가 신규사업이 아닌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가지고 2016년부터는 지출근거를 명문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근데 향후부터는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 보조할 수 있는 경우, 아니 그거 할 때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하고 지금 이거처럼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는 경우 두 개로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지출근거가 조례에 별도로 마련하는 것은 기존에 모든 사업에서 빼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여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폐기물 관리 조례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조례에 따라서 그렇지요. 아까 나온 얘기처럼 대형폐기물에 관련된 사항도 여기 있고 근데 이 부분만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아닌 것이지요. 두 가지 경우인데 그렇다면 내년 향후부터는 이 사업을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여기 두루뭉술하게 2015년 당초예산 반영에 세출 1억5,500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우리 한중일 위원님께서 액수를 예측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조례안 제출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업에 얼마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이렇게만 하겠다는 건지 전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액수를 그리고 1억5,000 1억이 넘어가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안했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나요.

○이원규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조례가 금액을 명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다 금액을 명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이 다섯 개 사업에 산출기초를 잡아가지고 여기 조례 만들 때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1억이 넘어가면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1억5,500을 2015년도에 썼다. 라고만 되어 있지 2016년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원규 위원 당연하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여기 다섯 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지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개별 개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조례로 인해서 명문화 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총 1억이 넘어갔을 경우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 하나 따지면 1억이 안넘는다. 그거는 절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원규 위원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조례는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추계서가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조례는 우리가 다룰 수 없지요.

○이원규 위원 언제 알아가지고 언제 또 이거 다뤄요. 이거 우리 오늘 몇 개를 했는데,

○이원규 위원 아니, 이거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별도 이 조례를, 지출근거를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는 별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답변하시고 나서 핸드폰을 보시는 거예요. 하다말고...

○이원규 위원 지금 난 질의하는데 답변은 과장님하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했기에 난 국장님이 계속 하는데 다른데 보고 계시니까 난 질문하는 꼬락서니가 우스운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만약에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해도 지금 잘못해서 두 가지 생겼지요. 하나는 내년도부터 비용 들어가는 거 전혀 표기를 안했어요. 2015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거 외에 그리고 두 번째 비용추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안 집어넣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왕 시작한 김에 하나 더 할 거고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세요. 지금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여성단체에서 18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분리수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성단체나 어디서 6회에 걸쳐서 점검을 나가는데 평시에 나가고 불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미리 저거 돼버려요. 지금 어느 아파트에 나간다고 그렇게 되면 그날만 분리수거를 해놓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원규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다 돼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아파트에 지금 들어온단다. 어디서 점검을 나온단다. 지금 점검 나온 사람이 누구니까 신경 좀 써서 해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 아파트에 지금 점검 나오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단체가 하다보니까 회원들이 다 요새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제척사유가 있잖아요. 모든 의결사항에는 근데 여기서 점검을 나갔는데, 쉽게 말하면 시험 감독을 나갔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거기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업들 5개 사업이 대부분이 전부 위탁사업처럼 직접 하지 않고 다주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춘천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른데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5개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꼭 할 수가 없어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용 활성화도 봉사단에 주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주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주고 아까도 요식업협회에 준다는데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대형매장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 열악한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런 요식업에 가입하는 어떠한 조합에 조합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나마도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부족해서 못가는 영세업자들한테도 어떠한 차등을 해서 꼭 무료로 한다. 그것도 좋지만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식업중앙회에다 이거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정부분은 요식업중앙회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전혀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신청할 수 없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 뜻은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정성이 결여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하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남은음식 싸주기에 요식업협회에 주는 거는 어떤 형평성에 벗어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답변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 이거만 가져도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그 예산은?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할지 안할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남은음식 싸주기 이거 신청하는 방법은 제안을 드리는데 외식업협회에다가 전화를 하면 와서 신청하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가면은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와서 신청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필요한 돈만 입금시키고 주소하고 업장을 대면 그리고 무통장 입금시키면 받아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요식업회에 가입 안한 사람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와서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가입하러 안가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신청을 받아주면 요식업회에 신청을 안 한 업소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과세자가 있고 과세특례자가 있어요. 이 업소도 과세특례자들은 신청자에 대해서 한 1만 원 정도 자부담, 이게 자부담을 안 하면 무조건 다 쓰던 안 쓰던 신청을 하니까 과세특례자는 그 업소에서는 한 1만 원 정도하고 일반과세자는 2만 원 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도 조금 보호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드시 전화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하면,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그 외식업협회에 가입을 안 한 업소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원장 윤채옥 예,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짚어주셔 가지고 반복되지 않는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쓰레기에 대한 분류를 갖다가 산업용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맞지요?

○남상규 위원 우리가 지금 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갖다가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폐기물 관련된 사업은 이 조례 근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그러면 여기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지원근거에 지금 여섯 가지 항목을 잡아놓으셨어요. 잡아놓으셨는데 이 여섯 가지 항목에 벗어나는 폐기물 관리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반증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개별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근거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근거라고 그래가지고 여섯 개를 확정지어 놓으면 폐기물 관리사업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섯 개를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 사업밖에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만 특혜를 받는다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한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거는 생활폐기물 위주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생활폐기물은 그래도 나름대로 춘천은 제도적인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환경을 해치는 거는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지 생활폐기물은 아니란 얘깁니다. 근데 이 조례에는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서두에 이걸 갖다 답변을 주실 때 산업용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재처리 업체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재처리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관리감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는 대형폐기물의 불법배출이에요. 풀숲에 널러져 있는 것들 이거 눈에 띄지 않으면 어느 누구하나 이거 손대지 않고요. 또 음식물폐기물을 아무데나 갖다 몰래 버리는 것들 내지는 음식물폐기물을 갖다 버릴 때 제대로 이거 처리 안 해가지고 질질 흘러가지고 냄새 발생하는 것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오는 피해가 바로 이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례는 어디 들여다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씻고 봐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또 한가지 건축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중간 재처리 업체들의 횡포가 일어난 거는 잘 알고 계시지요.

○남상규 위원 개개인들이 건축물폐기물을 갖다 버리려고 그러면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외지 반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전년도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 이게 맞습니까? 본위원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폐기물 관리 조례라면 기존부터 있던 폐기물 관리 조례가 왜 개정이 되어야 되느냐 단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부분만 개정한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수차 논의된 이런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갖다 개선하는 게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이지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따지셨지만 여기 하는 사업들 문제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 사업 이걸 갖다 특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잘못된 개정 조례지요.

○남상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세부사업에 대한 조모조목 부분은 본위원도 다 봤어요. 근데 지금 본위원이 이걸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개중에는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는 사업들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성이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거론하고 싶지 않고 본위원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 지방재정법 개선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지 마시고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이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던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남상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위 위원입니다. 지금 구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안입니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근데 이것이 지금 올해 9월이니까 8개월 만에 다시 개정이 되는데 물론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정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조례는 사실 춘천시에서 행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 대표적인 일이 바로 조례 제정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빈번하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 발의하는데 신중을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내부에 보면 과거, 지금 현재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인데 이것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및 장려금”이 삭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같은조 9조 2항이 삭제가 되면서 “9조의2” 해가지고 그걸 풀어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및 장려금”을 삭제한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삭제를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다른 조로 만들어 가지고 한조는 수수료 받는 거로 하고 다음 조는 주는 거로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면 제9조2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1항의 5호에 쓰레기처리 우수 공동주택 지원 이거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6호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장려금의 차이는 뭘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장려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차이점이 뭔지 법률적인 의미에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저도 개념의 차이가 뭔지 보려고 많이 찾아 봤는데요. 이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법 구조의 허술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찾아본 거는 이렇습니다. 보조금은 영어식 표현을 하면 섭사이드이고요. 장려금은 우리가 많이 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근데 한분이 설명한 거를 보면 FTA에서 농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보조금이랍니다. 그래서 네가티브한 성격이 있고 장려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장려하는 인센티브의 개념이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보조금과 장려금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우리가 줬을 때 받은 단체에는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측할 때는 “우리 수고했으니까 회식 한번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수고하는데 필요한 용품으로써 집게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겉의 옷이라든지 이런 걸 살 수도 있고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잠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논의를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는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서 춘천시정의 목표에 부응했기 때문에 장려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처리를 하는 것도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자의적이다 아니다 그거는 법의 규정에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정주환경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의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물론 저도 과장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안하면 어떤 과태료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나 부녀회가 재활용품 수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규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과 보조금으로 굳이 개념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이나 이게 개념이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누차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동주택에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은 경비원 아저씨들 아니냐 그럼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를 제가 찾다보니까 보조금과 장려금이라는 계변의 논리를 제가 만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조례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금 이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일부 위원께서 이것이 잘됐다. 혜택을 여러 군데 주기 때문에 잘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잘못 됐냐면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5개 공동주택을 매년 시상을 하는 거는, 이게 말을 참 조심해야지만 이거 나눠먹기입니다.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사람이 프라이드를 느껴야 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부러움과 나도 다음에는 저 상을 받아야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지금 1,000만 원의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으면 이걸 어디에 쓰느냐하면 저런데 씁니다. 클린하우스지요. 개별주택에 보면 클린하우스라고 그러는데 클린하우스의 시설을 갖다가 보강한다든지 또는 자전거 거치대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충당금이나 이런 데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걸 갖다 하는데 500만 원을 주면 이거는 껌값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1,000만 원에 다섯 군데 하는 거 이거하고 그다음에 받은 데는 5년 내에는 다시 재수상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3년으로 풀어서라도 이 상을 통해 가지고 모범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돌려서 다 주는, 이거 쓸데없는 보조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상의 권위가 있으면 이 지원금을 하고 권위가 없이 나중에 다 나눠먹는 거다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작년까지는 5개였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10개로 늘어난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예, 그렇지요. 작년까지는 5개였었어요.

○변관우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쓰레기처리 우수 공동주택에서 경비 아저씨들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정말 인센티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이 조례상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9조2의 6호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다가 수정 발의해서 그쪽으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이라는 것에서 지금 팔은 금액에서 10%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 부분을 조례상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경비원 아저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이 장려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되든지 500만 원이 되든지 일반주민들은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직접으로 가계소득이 오는 게 아니고 관리비는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별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축된 아파트에서는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노동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우리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채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윤채옥 예.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사전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지금 못했는데, 지금 연락을 하셔 가지고 여기 아동복지법에 의한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 중인 우리 위원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아동위원회에 52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8명,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위원회에 6명, 아동급식위원회에 7명 이분들의 명단 좀 연락해 가지고 팩스로 해서 지금 볼 수 있게...

○이원규 위원 예, 해주시겠어요?

○이원규 위원 아니 중간에라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위원장 윤채옥 계장님이 가서 요청하시고 되는대로 가져 다 주세요.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법 12조2항 같은 법 시행령 13조6항 여기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목적법 12조제2항에 심의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시행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만드시는 거죠?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시행령 13조6항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등을 조문화했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신 거고요.

○박순자 위원 근데 이 조례에 보면 법 12조1항에서 1호부터 5호까지는 사업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6호는 선정 그다음에 7호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에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업이지만 이게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앞부분에 1호부터 5호까지는요.

○박순자 위원 12조1항?

○박순자 위원 1호부터 5호까지는 이 사업대상으로 여겨져요. 이 조례에 대한 사업대상으로 여겨지는데 6호 선정과 7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채옥 아동복지법이요. 아동복지법 조례가 아니고 아동복지법?

○박순자 위원 12조1항에서 1호부터 5호까지 한번 보시면 8조, 15조, 16조, 18조, 19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맞는 것 같은데 6번에 보면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그다음에 7번에는 그 밖에 아동보호 및 이런 식으로 그 밖에라는, 그렇게 포괄적인 단어를 쓰셨잖아요.

○박순자 위원 그거는 다 알겠어요.

○박순자 위원 요밖에 규정...

○박순자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본 조례에서 11조를 한번 보세요. 11조 지원 사업 각 호에서 이거 제시하는 3개 사업 중에서 보면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이거는 동법 55조에 의한 사업이에요. 동법 55조 한번 보세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그리고 1호하고 3호 이거는 여기 사업 범위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박순자 위원 예.

○박순자 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아까 12조1항에서 1호부터 5호까지 보면 여기 불우한 아동들이잖아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다 불우하고 힘들고 위탁부모들이 필요하고 이런 아동들인데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아까 이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 행사에 2억이고 그다음에 아동센터 한마당축제 발표회 등으로 2,500만 원입니다. 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하고 이 조문하고 안 맞는 것 같아보여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조1항에 규정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면 11조 이거는 아예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제가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 지금 1호하고 3호는 다른 법 다른 조항에서 찾아서 다시 만드셔야지 이 조례에 들어가는 조문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박순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에서는 보호대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조례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게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또 이유도 동법 55조에 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억지로 갖다가 11조를 만드신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위원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남상규 위원 예.

○위원장 윤채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꼭 요보호 아동이 아니더라도 모든 춘천시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복지는 다 똑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의미의 취지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걸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본을 주셨는데 방금 전에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읽으셨어요. 제안이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조례를 갖다 제안하신 제안이유를 한번 읽어주세요.

○남상규 위원 제안이유요. 제안이유? 조례에 대한,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안이유?

○남상규 위원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춘천시에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갖다 제정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요. 하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다 규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지출 근거는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국가법 개정에 의한 절차적인 보안책인 거지 이게 조례의 주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주목적은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을 담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인데, 내용상에서 지금 답변주신 11조가 이게 합당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아동복지법 12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조부터 5조까지 8조와 15조, 16조, 18조, 19조에서 다룬 내용이 뭐예요. 답변주신대로 춘천시내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규정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 거고요. 이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11조에는 지금 지원 사업을 갖다가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1번과 3번 사업에 대한 걸 같이 끼어넣으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복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상규 위원 그 규정이 왜 되어 있을까요?

○남상규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 규정은 지금 말씀하신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아이들의 형평성, 평등성을 갖다 주장한 거예요. 똑같이 부모 밑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동복지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린이날 이 행사를 갖다 어린이에게 공평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춘천시에서 채택한 편법인 거고요. 아이들에 대한 복지라는 거는 똑같이, 어떻습니까? 우리사회가 똑같지 않잖아요. 요보호 아동을 우리가 왜 보호하려고 합니까? 일반가정에 일반아동들과 다르게 이 아이들은 본인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다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충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법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11조에 나와 있는 이 행사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어떻게 이걸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례에다 집어넣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남상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맞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아동복지법 12조에서 규정한 1호부터 5호까지는 요보호 대상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6호에서 그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선정 방법에 대한 거를 갖다 6호에 집어넣은 겁니다. 맞지요?

○남상규 위원 그리고 7호는 요보호 대상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해야 할 내용들 중에서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7호예요. 즉 일반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목적이 요보호 아이들에 대한 이 복지를 갖다가 보살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 내용을 갖다 7호에다가 예외 규정으로 집어넣은 거지 이 규정 그 밖에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몽땅 이걸 갖다가 모든 아이들 다 이거 하겠다.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할 역할에 일반아동들에 대한 거가 있습니까? 안 다루시잖아요. 그 부분?

○남상규 위원 그 포괄적이라는 개념은요.

○남상규 위원 똑같은 의견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이 조례를 갖다 만든 규정을 제정하는 건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는 전체 아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요보호 대상에 대한, 아동들에 대한 부분 권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조에서 거론한 1번과 3번 항목은 맞지 않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있으면 듣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거는 집행부의 확대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1번, 3번에 해당하는 이 사업들, 춘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명분을 갖다 만들어주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답변만 드릴게요. 방금전 국장님 답변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7번에 “그밖에 아동에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놓은 거는요.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밖에 내용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아동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전혀 상관없이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게 아니라 확대 해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이 복지법 12조에 나와 있는, 12조의 항목에 제목이 뭡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예요. 이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이 “그밖에”라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확대 해석을 안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남상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난 이해가 안돼요. 아까 이해가 대충 된다는데 지금 아동복지법 12조의 1항에서 5호까지는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7호에서 “그밖에”라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뭡니까? “그밖에”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다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밖에”라는 거는 아까 계속 나온 얘기지만 5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거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또한 사유가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그밖에”라고 들어가는 것이, 시장이 필요한 게 생뚱맞게 이것저것 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모든 거를 갖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그밖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아동을 위한 사업이, 여기 이것만 있습니까? 아동복지법에 12조까지만 있습니까? 아동복지 1조부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아동복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담으라는 부분은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나 박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심의위원회 아동복지 5호까지의 주 내용에 관한 심의위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준다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1호하고 지원대상의 3호는 다른 법률, 다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이 사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와 관련된 게 여기 조례에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안 담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여기에서 “그밖에”로 해가지고 다 담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동복지와 관련된 거는, “그밖에”로 했으니까 아까 답변 과정에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죠. 맞지요?

○이원규 위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동복지와 관련된 거는 아동복지법에 다 담아야죠. “그밖에”로다가 그러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아동과 관련된 모든 부분 이거를 “그밖에”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원규 위원 어린이 아동복지법에서는 이 부분뿐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거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원규 위원 이걸 다 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담는 거는 여기 목적에 나오지요. 12조에서 2항이나 동법시행령 제13조 6항을 위임된 사항하고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식 의례적인 얘기이고 이 두 개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는 심의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동복지법 제12조 1항에서 5호까지 이 내용을 주로 하고 어떤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다음에 7호에 “그밖에”는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아동복지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항을 아동복지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부에 다른 법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려면 1호하고 3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원 사업에, 그다음에 2호는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 자격요건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안 집어넣듯이 조례에, 여기도 법 55조에 딱 나와 있는데 넣어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국한돼서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요보호 아동 5호까지 아동에 대한 국한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1조에 지원 사업이 의미가 없어요. 지원 사업은 다 여기 법에서 나와 있는 건데 법에서 나와 있는 거를, 시행령이 아닌 거를 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관련 그다음에 뭐지요. 구성,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왜 안 들어갔냐고 하니까 법이나 시행령에 다 나왔으니까 왜 법이나 시행령에 지원 사업 11조 2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발언들은 하지 말고...

○이원규 위원 “그밖에”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사항과 유사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원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1호도 여기에 2호가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모든 어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원규 위원 아동복지시설은 뭘 의미합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그죠?

○이원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조례는, 법은 모든 거를 하는 거는 아동복지부에 따로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아까 말한 5호까지의 요보호 아동이라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구체화하지 못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아동복지법을 전부다 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지금 12조에 1항을 보시면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지금 1번이나 3번 같은 보조사업의 경우도 일반정책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해당이 충분히 된다고 사료 하고요. 그다음에...

○이원규 위원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른 거 있지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날 학교에 이런 관계된 거 이런 걸 여기에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보호 아동 이게 2호, 3호, 4호, 5호가 이렇다면 요보호와 관련돼서 비슷하게 맥락을 같이 가는 것이지 이거를 포괄적으로 전체 아동을 다 얘기한다고 하면 아동복지법을 다 여기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좋다 이거, 아동복지에 나와 있는 거를 왜 여기에 굳이 넣었어요. 11호에 지원 사업을 왜 넣었냐고요. 다른 거는 뺐으면서 법에 나왔고 시행령에 나왔으니까 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넣었냐고요. 구체적으로...

○이원규 위원 근데 어떤 거는 유리하면 넣고 어떤 거는 유리하면 빼고 이렇게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거 구성과 관련돼서 이거를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12조에, 했잖아요. 목적에서도 분명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국한돼서 이와 유사한 사업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지금 계속해서 박순자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 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위원님들간의 토론을 거쳐서 정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면 어떨까요.

○이원규 위원 그럼 이거 아동복지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이걸 갖다가 왜 만들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을 최초에 초안 작성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CC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그 초안 작성하신 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춘천시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이 초안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현재 본인의 업무에 있어서 11조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버무려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면서 본인의 갈등사항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다시 얘기해서 시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근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스스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인데 그렇게 한다면 진짜 나쁜 공무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손으로 지금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관우 위원 없지요?

○변관우 위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사족 달지 말자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본 조례가 실질적인 내용들은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맞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금 11조 지원 사업을 붙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조례에 이게 아주 속된 말로 걸레가 됐어요. 1조 보세요. 1조 이거 쉽게 풀어서 아동복지법 12조 2항 시행령 13조 6항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우리 한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 본 조례다. 이게 목적입니다. 다른 시·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조에 목적 그다음에 2조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3조에 구성과 임무, 기능, 운영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11조가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걸레가 됐어요. 저는 제목부터 바꿔가지고 이거는 수정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우 위원 제가 현실에서 이렇게 보니 증진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뿐이 할 수 없는 그 현실 상황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솔직해야 됩니다. 목적이 명확하게 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돼야 돼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심의과정 속에서 이게 모호한 조례가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민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먼저,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질의한 내용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지요?

○한중일 위원 그럼, 어린이는요?

○한중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춘천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이거는 이해는 갑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내년도 예산을 근거로 잡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시급하게 그쪽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근거를 하다 보니까 춘천 여성가족과에 있는 아동과 관련된 4개 조례를 합쳐서 지금 이거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합쳐서 하겠다는 건가요?

○한중일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아동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동에 대한 정의가 전혀 빠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조례안 11조를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보면 11조 1호, 2호, 3호에 1호에는 지금 어린이라고 표현했고 2호, 3호에는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아동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11조 1호에는 지금 어린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복지 조례인데 아동에 대한 정의가 전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논란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좀...

○한중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저도 봤을 때 하나 불필요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지금 급하다고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니까 이번에 지적된 것들 꼼꼼하게 잘 체크하셨다가 내년에 다시 하실 때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일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한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여기에 유사한지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거를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에 어린이와 관련된 위원회가 4개 있지요?

○이원규 위원 4개가 있는데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위원들이 어떠한 위원선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중복되는 사람들 이거 시정이 안돼요. 근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을 만드는 것인데 맨날 그 사람 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신진태라는 분은 말이에요. 세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4개 중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원규 위원 아니, 근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사람밖에, 이 사람이 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더 다양성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늘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춘천시 전체를 보면 보통 8개, 9개 그냥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춘천시가 운영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거 이런 데까지 다하면 한사람이 1년 내내 돌아다니면 회의하면서 회의수당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지만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한사람이 4개 위원회 중에 세 군데씩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원규 위원 이 얘기가 수년전부터, 다음부터 위촉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 할때는 변화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과에 이렇게 있는다는 게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거 했던 거겠지만 이거 바로 변화시켜요.

○이원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전시간에 잠깐 다른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까 내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안이유를 할 때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안이유에서 비용추계서가 소요비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을 제안이유 하실 때 맞지요?

○이원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소요비용이 1억 미만이 아니라 소요비용이 왜 1억 미만이에요. 소요비용이 2억5,500이잖아요. 2015년만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이 문제가 좀 그래요. 예산상에 조치에 보면 2억5,100만 원이 2015년도 당초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 될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비용추계에 관련된 건데 소요비용은 1억이 넘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순증가액이라든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안하는 거지 소요비용이 1억 미만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가 정정시켜 드린 거예요.

○이원규 위원 소요비용은 1억이 넘어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순증액이 1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비용 전체가 1억 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원규 위원 말장난하는 거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아까 비용추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본 조례의 세부내용이 상충되어 본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조례 제정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해볼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재난안전 관리라는 것이 인력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이 부분은 사실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사회를 봤을 때 과연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재난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그 여파가 지금 우리 시에 여기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방재안전이나 재난안전에 대해서 기구가 없어서 그랬는지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는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2명의 인원이 추가가 돼서 비용추계를 우리가 총인건비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승된 인건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교부금이나 이런 걸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은 있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방재안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럽게 큰 사건은 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데 우리가 방재인원 정원이 1명임으로 인해서 신속한 방재시스템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직급상에서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가 오래되면서 행정직으로 사무관 진급이 되면서 또 행정직으로 일반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직으로 아니면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방재업무만 계속 맡는, 그거는 아니지 않겠냐 이거죠. 일반공무원이랑 똑같이 해서 나중에는 사무관으로 돼가지고 또 순환보직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방재직을 승진한 만큼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변관우 위원 차후에도...

○변관우 위원 왜 이런 얘기, 이거는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그러지 않아도 행정직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다 행정직으로 인해서 보건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방재직 2명을 뽑음으 로 인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도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또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이 방재직을 뽑는데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단지 춘천에 소지역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건비가 더 늘어나고 나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예산 받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솔직해서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 실패하면서 그 면피책으로 국민안전처 신설해내고 이것을 갖다가 가장 하위 단위인 기초 단위까지도 이런 거를 만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만들면 좋지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의 형편상 이쪽을 2명이나 증원할 정도의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거를 갖다가 우리 시가 공통 분담을 하는 차원이니까 예산이라도 더 가져오라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억지 논리를 한번 펴봅니다.

○변관우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춘천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언성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번에 메르스 사건이 터지면서 보건직에 대한 중요성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제가 안전, 방재 이런 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농복합도시의 형평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이쪽은 지금 1명이 있으니까 농업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쪽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나 보건 쪽을 소홀히 하면서 방재직을 그것도 2명이나 쉽게 얘기해서 300%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염려고 어차피 할 거면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더 달라는 액션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변관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서두에 이거는 인력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 해산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1테러사건 때 이거 정말 세계적인 문제였고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게 관심이 있었고 현장을 격려하러 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지휘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관할지역의 소방대장이었습니다. 그 소방대장이 대통령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보고하는데 정신,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월호 사건 어땠습니까? 각각의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자기 기관의 수장한테 보고하는데 바빴어요. 이거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인원만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에 대한 책무를 갖다 다했다고 지금 오리발 내밀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현실에서 도농복합도시에서 방재만 이게 치중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엊그저께 이게 조례가 통과됐고 정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인의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거 방재안전분야 인력 보강을 해서 정원을 2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업무분장을 하겠다는 취지이시죠?

○박순자 위원 아직 9개월 이상 남았는데 지금 왜 이걸 개정하는 사유가 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데 연말이나 초에 보면 그때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축소되고 그런 분야에 인원을 조정하는 게 있지 않나 해서요. 근데 그거를...

○박순자 위원 지금 해야...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2명을 증원하는데요. 강원도에서 다른 도시를 보면 인제군에는 4명이고요. 홍천도 3명이고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 방재안전분야에 인력 보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춘천이 2명을 증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박순자 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강원도에 봤을 때 춘천은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 댐이 3군데나 있고요. 관광객도 많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다중시설이 많은 곳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박순자 위원 지역의 면적이라는 거에서는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은?

○박순자 위원 4명 있고 원래 있던 데에서 2명만 무조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이 있었는데 3명도 추가할 수 있고 4명도 추가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박순자 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본위원이 알 때는 기초적인 데이터는 각 지자체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있고 위험성이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올리는 건데,

○박순자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안전분야 인력 보강을 많이 해야 좋은지 그런 거는 아직 제가 이해는 안되지만, 왜 다른 지자체 보다 우리가 작은가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춘천이 강원도에서 수부도시라고 그러고 도청 소재지인데 이런 분야에서 그리고 댐도 많고 물도 많고 산도 많고 명산도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춘천시에 이 분야에 공무원은 더 작은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2명 추가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2명 직원에 대한 지정을 아주 해준 거예요.

○이원규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춘천시에서 방재안전분야 인력이 2명씩 필요해요?

○이원규 위원 그런데 일반직으로 충분히 그것이 커버가 돼 왔잖아요. 지금까지?

○이원규 위원 엄격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이거 내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어떤 지정만 해줬지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가에서?

○이원규 위원 없잖아요?

○이원규 위원 상당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 지방화에 역행하는 거지요. 지방 실정에 맞지 않게 자기네들 임의대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할당을 줬다는 건데 좀 아쉽네요. 사실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기 곤란하시지만 사실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원규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혀 낼 수는 없어요. 중앙에다가 행자부에다가?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까지 놓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패널티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이 두 사람, 방재 어느 분야에다가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무직이 추가로 2명이 필요하다면 세무직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이런다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로 충원을 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2명을 추가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거는 나와 있어요?

○이원규 위원 신규채용이잖아요?

○이원규 위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중앙부에 어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부분 중에서 이게 9개월이라는 것 7월 달부터 활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 과거에도 그렇게 했나요? 인력수급에 있어서 9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요?

○이원규 위원 내년도 보는데 우리 과거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저거는 있었지요. 다음연도에 인력 운영에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해 가지고 대부분 연말에 한번 정도 정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래서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은 꼭 그때 가서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해주고 연말에 저거 되면 바로 2·3월이나 1·2월에 공고를 내어 도에 요청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 행정낭비 아니에요. 사실은 집행부 쪽에도 몇 단계 거쳐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또 해야 되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낭비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아직도 우리 회기도 두세 번 남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연말에 가서 정원 조정을 또 할 거예요. 조정을 또 해야 될 가능성이 맞지요?

○이원규 위원 거의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말에 한다고 아직도 우리 회기가 두 번 정도 남았는데요. 근데 또 안한다면 몰라도 할 거라면?

○이원규 위원 도에다가 언제까지 보고해야 돼요?

○이원규 위원 그거는 아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그거를?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금방 필요한 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금방 필요하다니까 필요한 거고 지금 여기 1명은 있지요?

○이원규 위원 그분은 지금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이원규 위원 예.

○이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17년도를 볼게요. 2017년도에 9,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게 다 지방세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의존재원인 보조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변관우 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보면 지침이라고 그러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강행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의존재원 쪽에서 국가에서 인건비도 대주면서 인력 충원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 아니면 최소한 반반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요. 제가 2015년도 예산서를 여기 보면 우리 인건비 총액에서 국고보조가 5억5,900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5억5,900?

○변관우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국민안전처에서도 이거를 하면서 이것이 정착되는 한시적으로 이거는 일몰제 성격이겠지요. 지금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물론 우리 춘천시는 이 정도 1억 미만의 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아주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위들을 갖다 고려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 일부 지원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강행적으로 그냥 너네 알아서 다해 이렇게 됐잖아요.

○변관우 위원 그래서 저는 국민안전처에서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분 나빠요. 저는 지역주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그럼 너네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꽥 소리라도 한번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관우 위원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노력을 좀...

○변관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행정직에 있는 분한테 6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방재직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키면 방재과를 나오신 분만큼 그 이상으로 실무능력이 뛰어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거는 국민안전처의 문제입니다. 우리 춘천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우수한 능력으로 정말 고시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오신 분들한테 전문직을 우리가 대학교에서는 복수전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이쪽에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하면 방재과 나온 사람들보다 이론적이거나 실무적으로 더 우수할 텐데 그렇게 배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방재과 출신이나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충원을 해가지고 우리 정원만 늘어나는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변관우 위원 저는 중앙정부가 가장 쉽게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외 홍보하는데 있어서 모든 지자체 해서 총인원이 아까 봤더니 얼마를 늘렸다. 이거 언론플레이 하기 위한 기초자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금 공무원 증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편의주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가 반대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이것을 통과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의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풍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시지요?

○변관우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이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이 18건입니다. 그다음에 조례규칙 제정에 있어서 사전심사가 70건이고요. 그다음에 강촌레일바이크 그거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갖다가 경제영역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춘천시에 있어서 규제개혁추진단은 경제영역보다는 이 법규에 대한 개선과 조례에 대한 사전심사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경제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시지요.

○변관우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개정이유에서 보면 지방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경제 활성화로 논리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 통보 공문이 하나 있어요. 그 공문에 보면 경제과 또는 기획예산과로 편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경제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보셨지요.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실정에서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에 2015년도 실적들이 경제 외적인 법규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자치법규에 대해서 심의 개선에 대해서 한다는 것도 경제과에 담당계장이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에 발의를 할 때 사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 경제과 규제개혁담당계장한테 가는 것도 이것도 꼴이 우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한 계를 갖다가 규제개혁추진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춘천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빙자료로써는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에 추진실적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변관우 위원 아니,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볼륨이 커지는 거를 다 좋아하는데 그 반대로 기획예산과의 볼륨을 줄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영역에서 규제개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많을 때 그것이 무슨 상수원 보호법이든지 수도권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규제완화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수도권이나 어떤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들 이런 데에서 이게 경제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것이 조례들 아닙니까? 그런 조례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들 이것을 갖다가 심사하는 것은 그게 우리 춘천시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이 그 업무가 이게 더 많다는 거가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과연 물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규제되는 것들도 사실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건축행위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춘천시에 특정한 조례에 의해서 이걸 규제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법적인 문제로써 원천적으로 안되는 것이 민원소통의 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어떤 자율성 영역에 있어 가지고 과잉 규제를 해가지고 이게 기업활동이나 건축행위나 토지개발에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제활동에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규제 이런 것보다는 일반 28만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되는 조례에 대한 심사들 이것이 우리 춘천에서는 규제개혁단의 주요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획예산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변관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다 해주셨는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한가지만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규제개혁추진단의 구성 목적을 보면 방금 변관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불편 규제발굴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5년도에 춘천이 이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 원 특별교부세까지 교부받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 받을 정도로 춘천이 모범적인 규제개혁추진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조직자체가 이게 부시장 체제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강원도를 통해서 내려온 거는 기획파트나 아니면 경제파트 쪽으로 과 단위 하나의 업무로 이관하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부시장 체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과를 많이 끄집어내고 그로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생활이 편리해졌다면 굳이 이거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차라리 이거는 현 체제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으면 과 소속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갖다 춘천 같은 경우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직구성상 과로 갈 수밖에 없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보좌기관으로 있었던 거는 어느 기구는 가야되는 거는 인정하는데, 경제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모든 규제개혁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경제과 소속보다는 타부서 소속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지 부서 업무상 유사한 업무라고 타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경제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에서 기업유치라고 그래가지고 기업과라든지 거기 규제라든지, 건축 규제라든지 이거 건축과, 이거 그렇게 관여하기가 쉽겠어요. 경제에 국한되어서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경제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원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모든 업무 속성상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원규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남의 업무에 대해서 남의 업무 소관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협의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결정을 딱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잘 안되잖아요. 취합해서 남의 것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재권을 내릴 수 있어요. 쉽지 않지요?

○이원규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어떤 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임의적으로 받아 가지고 바로 거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규제가 조례로 정했다. 그러면 조례를 누가 그걸 가지고 의회에 개정을, 승인받으러 올 거예요. 규제개혁단으로 되어 있는 경제과에서 올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만 줘가지고 건축과에서 그걸 할 겁니까?

○이원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 시에 행정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는 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남의 부서에 업무를 갖다가 그냥 협조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이걸 갖다 결정권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경제와 관련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쪽에 어느 부분이 규제대상인데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규제개혁, 그랬을 경우에 독단적으로 경제과에서 규제개혁담당이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아까 예를 들은 게 의회하고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누가 와서 할 거예요. 규제개혁단에서 아이디어만 주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합니까? 의회에 와서, 그러면 경제과에 속해 있다면 경제과에서 남의 부서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심사를 받습니까?

○이원규 위원 경제에 한정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제 쪽으로...

○이원규 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쪽에 위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실지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니까 기획이나 경제 쪽으로 하라고, 꼭 경제 담당부서로 해야 되지 않은 게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이원규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전부서를 다 취합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한다든지 승인해주고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차원에서 기획이나 경제파트에서 한다면 기획이 맞다라고 보는 거지요. 기획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게...

○이원규 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전체 춘천시의 부서를 갖다가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규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경제부서 쪽이 더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어떤 내부적으로요.

○이원규 위원 그거는 당장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원규 위원 그 차이는 있는데 과연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 하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런 것 보다는 이왕이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 관련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제과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경제과에 업무라는 거는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기획이나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기획이 더 맞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1항이 좀 벅찰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원규 위원 1항이 벅찰 것 같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원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 내부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보류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는 운영을 하다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이에요.

○이원규 위원 통과시킨 다음에?

○이원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10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 행정국, 보좌기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