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봄내장학재단 설립의 궁극적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귀속이 되는 거지요? 얼마지요? 52억3,000만 원인가?

○이상민 위원 그래서 취지나 배경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기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5쪽에 보면 연도별 사업수지분석을 보면 기탁금이 2015년도부터 시에서 출연금을 10억, 15억, 10억씩 2019년도까지 10억 그리고 기탁금은 7억씩 2019년도에는 8억까지 해서 돼 있습니다. 기탁금은 개인한테 받는 거지요?

○이상민 위원 자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상민 위원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상민 위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목표액이 7억인데 기탁금이요. 저도 이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개인기탁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탁금이 접수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벌써 6월달, 5월달 끝나가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목표액에 6억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상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게 매년 7억, 8억씩 해서 기탁금을 받는다는 것이 요새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출향민들한테 해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자신 있게 자신하시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향민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받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너무 퍼주기 식의 어떠한 유치전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어떠한 춘천이 레고랜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기업유치 시에 단돈 얼마가 됐든지 간에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그랬을 때 출자를 유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학재단 쪽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타 시군에서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춘천시에서 대형공사 수준하고 발주 시에 수익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공사규모가 있는 거를 수주 줬을 때에는 출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고 공사를 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매년 시금고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금고 위탁금융기관 같은 경우 출자를 이쪽 장학금 쪽으로 해서 시금고 위탁 받았을 때 금융기관에게 출자유도를 받는 등등해서 기탁금 받는 방법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 그냥 단지 시민들에게 기대서 하기에는 이 금액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탁 시에 세재혜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해봤는데 명백하게 답을 모르겠어요. 세무서에도 해보고 해봤는데 기탁 시에 세재혜택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 기탁서 발급을 해주는 건 알고 있는데 100% 감면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민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세무서 쪽에서는 전체 기탁금액에 15%가...

○이상민 위원 그 세금혜택을 받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기업 쪽에서 유치를 하려 그러면 저희가 받는 쪽 입장에서 이 세재혜택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해줘야 주는 사람입장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금액을 산정할 텐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도 회계과하고 총무과에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이것에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탁 시에 세재혜택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건 추후에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래서 일단은 기탁금 받는 방법을 고민할 부분도 필요하고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단지 춘천에 오래 산다고 해갖고 춘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이걸 인구유입책으로서도 외지에서 이사를 오거나 이전을 했었을 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단지 춘천에 산 기간이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민으로서 됐었을 때에는 주소지 이전했었을 때 그런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인구유입책에서도 특히 인재양성 쪽에서 생각을 해서 성적 우수한 학생들 쪽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굳이 따로 인구유입책에서도 좋은 혜택이 될 것 같고요. 또 춘천시 출향시민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인재양성 차원에서 성적우수자 부분으로 해갖고 고려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가?

○이상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중복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기탁금 받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할 수 있도록 매년 돼서 얼마가 모자랐다고 내년돼서 작년에 3억밖에 기탁금이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시행하기 전에 고려를 해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애향장학금이 기존에 있었던 이 장학회가 이제 봄내장학재단으로 설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애향장학금은 통반장이나 이장 자녀들이 그동안 복지혜택 차원에서 장학금을 받아왔던 부분인데요. 여기 목적에 보니까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게 돼 있는데 우수한 인재한테 이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애향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아왔던 그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이 장학금 혜택이 없어요?

○이미옥 위원 그런 사례는 없지요?

○이미옥 위원 여기 보니까 제4조에 임원관련해서 있는데 보통 이런 거하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항목도 항상 들어가던데 여기서는 그게 제외됐어요. 애향장학회 운영해오던 운영위원들이 여기에 같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성 관련해서는 없으시고 바로 임원진 구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옥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뭐냐 하면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춘천시 애향장학회 위원 현황을 보면 인적분포가 고르게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춘천시 의원들도 2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YWCA 사무총장 관련해서 이 사람들도 2명이나 들어가 있고 몇 안 되는 위원이 고르게 분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느껴져서 앞으로는 임원진이나 이런 거 구성하실 때는 고르게 인적분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런 게 문제점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제6조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연연이 10억씩 재원마련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재원마련의 문제는 없나요?

○이미옥 위원 봄내장학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씩 될까요? 계획을 1년에 몇 명한테 어떻게 주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이미옥 위원 제5조 재산의 조성에서 보면 4호에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수익금은 어떠한 형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그리고 7조 관련해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무원을 이렇게 파견하게 되면 공무원을 몇 명 정도 파견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옥 위원 그렇게 파견...

○이미옥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임원구성할 때 고르게 인적분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 장미화입니다. 애향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장미화 위원 애향장학금 지급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보다도 통리반장이 많은데 이 통리반장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미화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를 나가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멘토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자녀들이 평균적으로 학교의 성적수준을 보면 거의 하위권이랍니다. 그런데 애향장학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성적우수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발을 한다는 말씀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성적하위권 아이들이 많은데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돌아가지 않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본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가지고는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90%이상은 과장님이 국가장학금제도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 정도하고 넘어가고요. 일반시민 자녀들에게 폭넓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장미화 위원 기탁금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대안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아침뉴스에 휴면계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휴면계좌가 2년 이상 휴면계좌로 남아있을 경우에 본인이 찾지 않을 경우는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춘천시민한테 남아 있는 휴면계좌를 우리 봄내장학재단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미화 위원 아니, 휴면계좌를 홍보를 통해서 내가 어디어디 은행에 몇 원이 있든 몇 만 원이 있든 있는데 이거를 춘천시 애향장학금으로 돌리겠다 이런 동의서를 받으면 이거를 기탁금에 유용하게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뉴스를 보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홍보를 통해 가지고 춘천시민의 숨어 있는 휴면계좌만이라도 예탁금 쪽으로 끌어들이면 이 기탁금을 마련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미화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장미화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13년도, 14년도 2년치를 보니까 고교생 대비 대학생 수급현황이 상당히 높네요. 고교생이 13년도에 24명, 대학생이 179명, 14년도는 고교생이 42명, 대학생이 16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의 추천이 없어서 빠졌다는 얘기이신가요?

○남상규 위원 장미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은 있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아까 선발기준 설명하실 때 성적과 재산 그리고 이통장인 경우는 경력까지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장미화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이 엄청나게 낮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정책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학원학습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센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게 급식에만 해당이 될까요? 이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지금 시에서 급식 때문에 무슨 카드라 그러지요? 아이들에게 주는 카드가 있지요?

○남상규 위원 그런 카드제도까지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아이들이 학교생활하면서 들어갈 돈은 많아요. 경험을 다 해봤지만. 이 장학금의 원칙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급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애향장학금의 과거사례를 보면 지나치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국가장학금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 배제가 되고 있어요. 대학생 위주로만 편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얘네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소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그만큼의 가정적으로나 어떤 적으로 물론 일부는 본인들이 가서 장학금도 받고 알바도 하고 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저소득층 아이들은 아예 기회가 박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애향장학금에서 중학생까지 확대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교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 혜택을 아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장학금,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만큼 그렇게 많이 수혜를 보고 있을까요? 분석해 보셨나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의 기본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적을 안 볼 수는 없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까 5등급을 이야기하셨는데 내신등급 기준으로요. 과연 수급자나 차상위에 있는 아이들이 5등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층 중에서 차상위나 수급자 같이 확정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을 따로 선별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우수자를 뽑는 게 맞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성적우수자, 5등급, 제가 볼 때는 차상위든 수급자든 한 학교에 1·2명도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통리반장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나왔는데 그전 자료는 보니까 그나마 운영이 괜찮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장학금이 늘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13년도, 14년도 들면서 갑작스럽게 통리반장의 장학금으로 확 치중이 돼 버린 거예요. 이 통리반장 장학생의 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적 60%, 재산 40%, 이통장 경력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성적 40, 재산 30, 경력 30이요?

○남상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13년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이 돼 가지고 통리반장이 75명 선정에 받은 게 69명이고 하반기가 102명 신청에 97명 맞습니까?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하반기에 한번 봐주세요. 시정유공자가 있습니까? 이거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시정유공자가 5명이 아니라 환경공원자녀가 5명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시에서 보내주신 자료가 데이터가 안 맞아요. 이거 확인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시정유공자와 환경공원자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어느 한쪽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고, 이 데이터들에서 보면 통리반장 자녀가 거의 90% 가까이 수혜가 되는 것 같은데 신청자에 의해서. 그런데 통리반장 자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비교를 해보면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더 많아요. 이 이유는 뭐지요?

○남상규 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많았던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남상규 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었던 아닙니까?

○남상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10년도부터 죽 통리반장이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신청자가 1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되는 게 원래 이중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춘천시내 통리반장님이 한 두분이 아닐 텐데 그럴 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는 과거부터 애향장학금이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홍보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상당히 강해요. 이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지만 이 애향장학금이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봄내장학재단으로 바꾸겠다고 나왔는데 이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장학금을 지급 못했고 또 그에 맞는 장학생을 선발 못했다고 보여지는 게 자료를 토대로 본 제 견해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질의 드릴게요. 봄내장학재단 조례안 조문에 보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지급, 우수한 지역인재발굴육성 이러한 조문들이 3조에 있어요. 애향장학금은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했나요? 하셨지요?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방금 질의 드린 대로 애향장학기금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홍보가 괜찮았다면 본 위원은 굳이 이걸 봄내장학재단으로 바꿔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문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다음 시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장학생 기준에 보면 성적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50만 원씩 2번, 대학생은 100만 원씩 2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 재단이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 인재가 양성이 될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 정말 춘천시에서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지금 기업에서 보면 그 학생들한테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까지 기업에서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인재를 재원으로 춘천시에 사람이 재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특별나고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춘천시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장학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순자 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박순자 위원 재단에 이사장은요?

○박순자 위원 처음에 취지는 항상 다 좋고 그런데 하다보면 변질이 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내용을 이사회에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정관을 맞추다보니까 지금 문화원이나 체육재단 같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변질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설립하기 전이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봉사하시겠다는 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잘못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길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박순자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설립해 가지고 잘 운영되면 우리 춘천시민들 장학금 많이 받으면 좋은 건데 문제는 애향장학금 관련돼 가지고 먼저 질의 드릴게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애향장학회 위원현황이 보면 과연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중복되고 위원들 두 사람 국장님하고 부시장하고 환경국장하고 춘천시는 두 사람 YWCA, YMCA 양쪽에 사무총장 하나씩 지금 이렇게 운영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위원들이 선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나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향장학금도 처음에 설립됐던 것부터 지금까지 죽 보면 이자율이 작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쓰는 이자가 작으니까 실지 지급되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원규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장학재단이사회 당연직 이사가 지금 시장으로 돼 있지요? 이사가 구성할 때?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임원을 구성할 때 이사회를 둔다.” 그랬을 때 최소한 이사회는 정관이나 이걸로 정할 게 아니라 조례에서 어떤 분들로 할 것이라는 것을 정해놔야 되지 않아요?

○이원규 위원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임원구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재단에는 이사장 1명 포함 15인 이내로 둔다.”라고 돼 있고 시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면 이사와 감사의 임면 거기에 대한 것만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지요?

○이원규 위원 정관이라면 조례에서 위임해준 사항에 대해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사회의 임기나 임면 이 부분을 정관으로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차제에 여기서 어떤 분들로, 어떤 분야의 사람들로 이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장학재단 설립·운영안을 보니까 당연직 이사가 2명이죠?

○이원규 위원 시장과 장학업무 담당국장이죠?

○이원규 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서 당연직 이사로 시장이 들어가고 국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급이 틀리죠? 그러면 시장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국장이 낼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은 한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벌써 이사장을 이사 내에서 뽑기 위해서 민간인들 어쩌고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원규 위원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회위원회 회장은 당연히 부시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이나 복지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똑같은 같은 급의 이사로 시장과 국장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거지요? 그걸 당연직으로 집어넣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행정에서 좌지우지하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진짜 어떤 이사회가 이사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벌써 이걸로 인해가지고 상실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당연히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이원규 위원 아니, 이사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당연직 이사들 똑같은 이사인데 시장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반등돼서 국장이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장이 얘기하는데 국장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거 시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다가 협조를 요청하고 후원회 행사를 한다 그랬지요?

○이원규 위원 후원회행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후원회행사 잘 알지요? 어떤 무슨 단체에서 어떤 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걷기 위해서 후원회행사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도 후원회행사 한다고 티켓 팔아달라고 더러 가져오지요?

○이원규 위원 하는데 가져오지요?

○이원규 위원 가져오는데 과장님, 진짜 주머니에서 기분 좋게 커피 한잔 마시러 오라고 후원의 밤 행사하는데 10장씩, 20장씩 가져오는데 과장님이 그냥 10장, 20장 10만 원, 20만 원 사가지고 가서 차 한 잔 마시죠. 또 줘도 찻집에 가서 차 마시러 가면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누구한테 줘도 욕을 먹어요. 그냥 돋 뜯기는 거예요. 후원회행사 이거 시가 주최해 가지고 장학금 만든다고 후원회행사 하겠다? 이런 발상자체가 돈 잘 걷히죠. 시에서 팔았다라는데 그거 안 팔아줄 사람이 어디 있고 후원회행사 하는데 시장 체면 봐서 해줘야 되고 이런 발상 자체가 이게 아무리 자발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희 의원들도 이거 곤욕을 치러요. 그래가지고 누구보고 ‘후원회행사 있으니까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시오’ 갔다 와서 욕해요. ‘들어갈 틈도 없더라고’. 이거는 지양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업체의 후원금과 관련돼 가지고 물어볼게요. 춘천시와 관련돼 가지고 춘천시와 연관된 기업체라든지 춘천시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춘천시에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유관 자체가 들어간다는 건 춘천시와 갑이나 을 관계를 떠나서라도 유관한 기관이 될 거고 기업체라면 춘천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다가 후원금 요청했을 때 이거 강제성을 띄는 거거든요. 일정부분 자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독지가들이 이렇게 할 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포테이토라고 아시죠? 지금 포테이토가 정식 청산절차를 거쳤습니까? 잘 모르시죠? 직접 관계는 없는데 기부금 후원과 관련돼 가지고 연관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청산됐나요? 회사는 없어졌지만 법적인 청산절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시나요?

○이원규 위원 그때 당시에 포테이토가 상당히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가 좋았어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춘천시에 있는 그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각 기업에다가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설립을 한 거예요. 전혀 기여를 못하고 그때 기업에다가 후원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하면 그때 지하상가 만들 때 동부하고 삼성 이런 데서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춘천시에서 갑이에요. 그러니까 걔네한테 5억씩 내놔라, 얼마씩 내놔라,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으라니까. 농협에다 너네 춘천시 회계 돈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니까 돈 내라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울며 겨자먹기로 다 내놓는 거예요. 얼마씩.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영했어요? 차장이라는 사람 시장측근 사람 갖다가 앉혀놓고 월급만 빼먹은 거예요. 결국은 이광준 시장 들어왔을 때도 내가 어떻게 유능한 CEO를 해가지고 포테이토를 잘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월급 몇 천만 원 밖에 못주는데 유능한 CEO를 어떻게 불러오냐 그래가지고 회사하다 망한 사람 자기 친구를 몇 년 동안 앉혀가지고 20억 되는 거 다 까먹고서 말아먹고 말았어요. 그때 이 돈을 끌어오는 과정이 아주 악질적이었다는 거예요. 춘천시가. 물론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끌어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꼴이 생긴 거예요. 악질적으로 끌어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안 낼 수가 없는 기업체에다가 돈을 받아왔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유관기관에다가 기업체에다가 일반인들이, 독지가들이 후원금 내는 건 차원이 틀려요. 내가 장학금 주고 싶어서, 기업체에다 하는 건 이거 상당히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돼요.

○이원규 위원 그건 예를 든 겁니다.

○이원규 위원 강제성은 없더라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춘천시와 관련된 기업체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원규 위원 기업체나 이런데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불우이웃돕기성금 내면 그 기업체의 낯도 세워주는 거고 그러면 좋다. 우리 장학재단 만드니까 최동용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이것 좀 멋있게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으로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시장님 낯 세워주고 공약사업...

○이원규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통리반장이나 혈동리 매립장주변이나 이런 쪽으로 강제할당 됐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들 수급자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거를 학교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수급자는 수업료를 안 내기 때문에 수업료 개념으로 나가는 장학금 같은 경우는 배제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원규 위원 그러니까 애향장학금 대학생을 100만 원 주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서 학비가 50만 원 지원됐으면 50만 원밖에 안 나가지요?

○이원규 위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여기에 대해서 액수가 틀려져요. 여기서 지급결정은 그렇게 났지만 나중에 조회해 봐가지고 받은 게 있으면 이중지급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수급자나 차상위에다가 일정비율을 둬가지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애매하게 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최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는 거지요. 지금 골치 아프지 않아요? 이거 돈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고등학생들 50만 원 지급했는데 수급자로서 돈 받는 것 때문에 다시 또 빼고 이거 조회하고 이런 거 복잡하지 않았어요?

○이원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급하기로 어느 고등학생한테 결정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49만 몇 천 원을 지급 받아가지고 몇 천원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원규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장학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장학금의 역할로서 수급자나 못 사는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가줘야 되는 거고 이 장학금 말 자체로 학력제고를 위한다든지 진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해야지 이렇게 수급자는 몇 %, 혈동리는 몇 % 이거는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된다라면 시정해 나가도록 주문하는 겁니다.

○이원규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율 준 거를 딱 해놓고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유도리 있게 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장학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재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1년의 성과를 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30년 안에 성과를 보려면 나무를 심으라 그랬지만 백년의 성과를 생각한다면 인재에다가 투자를 하라. 그런데 이 장학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최동용 시장의 공약사항이냐 아니면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고용창출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빌앤맬린다 게이츠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세계적인 투자자지요. 워렌버핏이 엄청난 액수를 기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의해서 이 인재육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글로벌한 시각들 이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봄내장학재단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존에 애향장학금 이거에 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각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먼저 이걸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첫 번째 1조의 목적인데요. 지금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계속 지켜볼 때 우리 봄내장학재단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사회복지사업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육성사업 하려는 것입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변관우 위원 그래서 물론 개인이나 사기업이 재단을 발족시킬 때는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시 같은 공공기관이 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백년지대계로서 인재육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 포지션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고 불만이 있다 그래도 정말 글로벌한 시각 속에서 백년지대계로 가려면 불만이 있더라도 인재육성이면 인재육성으로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의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요청 했더니 자료 잘 갖다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강원도 내에 이런 장학사업이 재단운영하고 직접운영이 두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도중에 말을 끊어서. 그래서 의회에 와서 총무과장님이 많은 질타를 받더라도 이거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간다. 그래서 50억의 애향장학금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0%정도는 배려를 하지만 나머지는 강원도 춘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재들한테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이 30년 후에 다시 피드백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학기금을 내게 하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정해서 가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그런 자세가 없으면 이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비록 여기서 비판을 받더라도. 그게 없으면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변관우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봄내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분위기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200억 조성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90억이고 기부금이나 기탁금이 56억인가 8억이 되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예산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탁금, 기부금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나는 불만인 것이 그거는 옛날에 준조세예요. 삥 뜯는 겁니다.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는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정말 내가 인재육성을 위해서 자발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지 우리 춘천관내 사업을 맡으면서 얼마 내놔라 이거는 과거의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재단 만들면 이거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의 고용창출만 되는 것이고 주객이 전도가 돼 가지고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업을 하려면 지역의 원로들이 이 지역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투자를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투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정신이, 그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된 다음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출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게 사전작업이 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금조성에서 준조세 얘기가 나오고 아까 장미화 위원님께서는 휴면계좌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데 이런 소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0억을 배정하고 56억의 기부금을 받아내고 그 외의 수입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22년도까지 연평균을 봤더니 한 3억 정도의 장학사업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굳이 하겠다면 이거 하지마시고 그냥 매년 예산에서 3억씩 배정해서 기존의 애향사업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관우 위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지역의 원로분들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복지예산 해준다 그랬을 때 그때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하면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구성체들이 과장님은 애향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 중산층 이상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순수하게 내가 정말 투자를 하겠다, 지역에 대해서. 환원이죠.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시켜놓고 그 다음에 봄내장학재단을 출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전작업이 지금 부족하지 않았나, 나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변관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원로와 젊은 층 간에 세대간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학연의 갈등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말은 수부도시라고 하지만 지역내부를 들여다보면 계층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간의 갈등이 있고 학연도 있고 그 다음에 홍천군 출신이냐 화천 출신이냐 해서 지연의 갈등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를 한번에 단합을 시켜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봄내장학재단이고 이게 인재육성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충분히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분위기조성을 다 만들어내면서 조례 만들고 재단을 발족시켜야 되는데 과연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작업을 하셨는지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왜 이런 좋은 소재를 단순한 장학재단으로 사업을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의 28만과 출향인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장학재단이고 그 장학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라 인재육성, 인재투자라는 이런 키워드가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사전준비 작업을 하셨는지 이건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관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은 시각에서 이것이 특정시장에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백년지대계로 우리 지역사회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총무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재육성 관련해서는 저도 그쪽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듣다보니까 이게 기탁금 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갖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에 대해서 그런 쪽의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거를 전체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설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틀릴 수도 있을 거고 구태의연한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전체적인 위원들 의견을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쪽에서는 서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답변 원하세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한 걸로...

○이상민 위원 답변까지는 할 것 없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주시면...

○위원장 윤채옥 예, 서로 위원님들 간의 질의응답과정에서 조금씩 조심해줄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건건이 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의응답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니까 서로 조금씩 배려를 해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어서 봄내장학재단 관련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립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원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춘천시에서 물론 장학재단은 아니었지만 이런 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운영하는 바람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지금 애향장학회 갖고도 현행 봄내장학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회와 봄내장학재단으로 변경했을 경우 전 시간에 답변을 주실 때는 지금 현재 기준이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봄내장학재단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선정기준을 좀 더 확대하고 장학기금을 확장시키면 충분히 현 체제에서도 가능하지가 않은가요?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재단으로 이걸 확대했을 경우 결국에는 재단도 하나의 조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말씀대로 하신다면 출연금 위주로 하다보니까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장학재단으로 바뀌어가지고 기금이 확장이 되면 그때는 장학금뿐이 아니라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전 시간에 논의됐던 거와 같이 시에서 운영했던 포테이토나 이런 사례와 같이 잘못 운영이 될 경우는 이게 또 다시 파행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떤 게 있는지 이걸 분명히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출연금이 52억밖에 안 되잖아요. 목표가 200억인데 현재는 어차피 재단을 바꾸더라도 모두발언에서 답변을 주실 때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관리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애향장학회를 약간 개정을 해서 200억 기금이 될 때까지는 지금 체제로 가시고 기금이 확장이 되고 그때는 진짜 공무원들 인력만 갖고는 운영이 어렵다 싶을 때 그때 재단법인화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그 판단이 맞기를 저도 간절하게 빌어봅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이원규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되고 잘못하면 이게 진짜 자리 만들기 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음 조례안에 들어가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조 사업에 보면 각 사업을 5개 항목으로 정해놨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이 있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있고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사업이 있고 교육발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바로 4번과 5번이 우려가 돼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얼령 비얼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에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한가지 이 2번에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단을 굳이 고집을 하시고 재단으로 가겠다 그러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우리 지역으로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봄내장학재단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인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줘서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아마 주로 서울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인재로 육성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배운 지식이나 이런 기능을 발휘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지역보다는 우리 국가라는 얘기지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약간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옥같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여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이들이 우리 지역을 일할 수 있게끔 장학금 수여 조건에다 그런 걸 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끔 하든가 몇 년 있게 하든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외부인재를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영입하는 방법 이런 게 재단으로 가겠다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그 답변은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인재가 됐을 때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따준다거나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도 그렇고. 장학금 안 받는 분들도 출향인사들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방자치화가 됐는데 우리 지역을 한번 보자는 얘기지요. 재정자립도가 28%인가요? 27%인가요?

○남상규 위원 자주도는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거는 결국에는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강원대학교도 인재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만 보더라도 졸업을 하면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어 하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그 인재들을 받아들일 기반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바꾸는데 있어가지고는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지역을 바꾸는데 있어서도 인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 인재를 춘천으로 영입을 하는 방법 이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산업기반, 기초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 굳이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또 그들이 낸 세금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순환경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그게 미비하니까 외부로 나가는 장학금 지원 이런 것도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영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남상규 위원 예, 그거는 정관에다가 기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조항에 보면 3번 항목에 이게 나와 있어요.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다 그런 사항을 그냥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조례상에 넣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만 하면 저쪽 영남에서는 사무관에게 올라오는 향토장학금이 있어요. 그 사무관이 2급이나 1급이 올라갈 때까지 쉽게 남의 부정한 뇌물 받지 말고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출세하라 그래서 생활보조금이 올라와요. 그깟 올라와봤자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한 10년 동안 지원해줘 봤자 10억도 안 돼요. 한2·3억 정도 지원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예산을 좌지우지할 때는 100억을 지역으로 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예요. 그래서 인재육성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첫 번째 목표를 명확하게 잡아라.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춘천에 28만 시민과 춘천을 떠난 외부인사들 이런 사람들 간의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 모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장학재단은 기탁금이나 기금이나 200억 만드는 이런 구체적인 거 이건 고민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명언을 하나 들겠습니다. 스페인에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그랬어요. 우리 장학재단이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집어넣을 거라는 거예요. 돈 걷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 그릇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이 그릇이 정말 글로벌한 시각 속에서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릇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지역에 복지가들 많습니다. 정말 내가 춘천에서 열심히 살아서 밥이나 좀 먹는다 그러면 뭔가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그릇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미흡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사전분위기 조성이라는 거지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놓으면서 재단을 출범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서는 우리 지역이 정말 28만 시민이 다 똑똑해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 학연, 지역 모든 갈등이 있고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재육성이라는 모티브를 통해가지고 지역을 한번 묶어보자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시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나는 불만입니다. 물론 위원님을 존중하느라고 위원님 말씀에 다 ‘예, 그것도 옳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주무책임자니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목표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지 않으면 기존에 애향장학금처럼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질 거면 하지 말자는 얘기도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거 반복되는 건데 빌게이츠재단에 워렌버핏이 그 막대한 예산을 쏴주는 기부금을 해주는 거는 그릇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쏴준 거기 때문에 우리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많은데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생을 장학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거 회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몇 년 주기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운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플랜을 짤 겁니다. 이 학생을 20살에 지원을 해줬을 때 서른다섯 되면 자기가 받은 거에 이상의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준 사람들이 그들끼리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수별로 이렇게 죽 해가지고 인적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서로들 끌어주고, 끌어주고 하고 그 다음에 1기 기수에서 자기가 버는 수입에서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재투자해주는 이 피드백에 이런 프로그램도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례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벤치마킹하시면서 정말 신중하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다고만 대답하세요. 더 이상 답변 들을 거 없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런 고민 많이 안 하셨잖아요?

○변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조례 통과되면 재단 바로 만드실 건가요?

○위원장 윤채옥 창립총회를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나요? 그거는 그냥 시에서 창립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좋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각자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4조 좀 보고 가지요.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했어요. 이 이사장은 영상정보진흥재단 이사장님도 연봉이 거의 1억 되고 이 재단에 이사장이 우리 문화재단이나 체육진흥재단이나 지금 문화재단 3,500이니까 안 된다고 올려달라고 그러는 일이고 그러다보면 이 장학재단에도 역시 이사장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사장을 시장님으로 갑시다. 이사장을 시장으로 가고 시장님은 따로 연봉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가고 이사 중에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이사회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간사는 담당과장님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채옥 아니, 그래도 이사장 급여는 줘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위원장 윤채옥 시장님이 이사장이 되는 거는 법에 어긋나나요?

○위원장 윤채옥 아니, 당연직 이사로 하지 말고 이사장으로 가자니까?

○위원장 윤채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반대가 아니라 지금 재단을 만들면서 이사장 연봉이 안 나간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나가야 돼요. 재단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자원봉사하라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봄내장학재단 설립이 어느 정도 되고 기금이 진짜 200억 목표액이 달성된 다음에 연봉도... 사실은 걱정되는 것도 은행이자 1%대 이자시대가 돼 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자치단체에서 만든 장학재단이 부동산에 투자해 가지고 이거 사업을 어느 정도는 장학금으로 하고 어느 정도는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창출해서 기금을 모으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보면 차라리 이게 연봉지출 되는 걸로 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나가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이사장으로 가는 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채옥 그거 어디 법률에 있어요?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시장님이 이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정관에다가 시장이 이사장으로 된다는 그 약속을 여기서 해주세요.

○위원장 윤채옥 그건 시작이 그런 거고...

○변관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변관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고 정치논리로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으로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지역을 살리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은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각으로 얘기합니다. 초기에 이게 발족돼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면에 나서가지고 내가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구심점을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이사장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이렇게 피해가서 여기서는 그냥 이사로 되고 그 다음에 정관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을 하게 하면 이사장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채옥 법률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이 정관에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줘 보세요.

○위원장 윤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하자고요.

○위원장 윤채옥 문제가 없으면 정관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걸고 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권고사항으로 정관에 봄내장학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춘천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봄내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3쪽부터 보겠습니다. 제4조제3항 공유재산 심의에서 취득처분에 대해서 가와 나로 구분해가지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해서 660제곱미터와 990제곱미터로 명기를 하셨는데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과거에 평수를 기준으로 하던 도량형을 제곱미터로 다 바꾼 게 언제 바뀌었지요?

○남상규 위원 예, 그렇지요?

○남상규 위원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660제곱미터 990제곱미터로 표기가 된 게 평수기준으로 자르신 거지요?

○남상규 위원 아니, 330이 100평이면 660제곱미터면 결국 이것도 200평 아니에요?

○남상규 위원 평수를 기준으로 자르신 거지요.

○남상규 위원 기준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량형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겠어요? 660으로 잡겠습니까? 700으로 잡을까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700평방미터로 잡는 게 인식하기가 훨씬 편하지요. 660, 990 이렇게 하면 평으로 기준하면 이게 200평, 300평 인식이 팍팍 됩니다. 아주 쉽게. 그런데 이걸 도량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방미터로 쓰다보니까 100평 기준이고 200평 기준인 거 갖다가 이렇게 660이 되고 99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례에서 아직까지 이걸 안 바꾸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이라면 아직까지 그런 기준선에서 평수 도량형이 인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걸 바꾼 게 벌써 20년이 돼 가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그냥 600이면 600, 700이면 700 아니면 990보다는 1000이 낫지 않을까요?

○남상규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이 660, 990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상규 위원 저희 공유재산관리법 아까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 못 봤는데, 이 수치는?

○남상규 위원 아니 강원도 조례는 제가 못 봤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그 내용은 없던데?

○남상규 위원 지금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도량형을 국가에서 통일시키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량형으로다가...

○남상규 위원 건축에서만 이렇게 갑니까?

○남상규 위원 건축이 아니라 토지에서도 똑같이 평을 기준하지 않나요?

○남상규 위원 헥타아르를 쓰나요?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냥 선물 드리려고 슬슬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아라비아숫자 1000분의5 이럴 때 그게 구조례에서는 1,000개 이렇게 있는데 이제 1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지침상 통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변관우 위원 그런데 100단위는 그대로 쓰던데요?

○변관우 위원 제가 죽 봤는데 전문적인 거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한다 그래서 큰 문제의식 없이 죽 봤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있습니다. 제출안에 36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이것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미첨부사유를 보면 “기존 6%에서 4%로 인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설·추가 되는 사항도 일부 한정되어 있어 지방세 세입감소에 커다란 영향이 없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외수입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별로 없다 그래도 이것을 회계과에서 산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상치를 산출해서 봤더니 1억 미만이든지 한시적으로 3억 미만이더라 이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평가만 해놓고 있으면 조금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조항들을 열거를 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다 제가 죽 썼는데요. 분납이자율 인하 및 신설부분 보겠습니다. 다번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사용료, 대부료 분할납부이자 4%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사용료나 대부료 납부에 관련되는 조항들이 이게 안입니다. 4조, 19조, 27조, 33조, 34조, 31조 등이 아마 이쪽에 관련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교환차금 분할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이자 4% 신설에는 37-2조, 62조, 62-2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고 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 5∼6%에 있었는데 이걸 5년으로 하고서 4% 이자 신설시키지 않습니까? 4%로 인하시켰지요, 37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변화되는 조례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어떤 산술적인 그것이 데이터를 첨부시켰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관우 위원 2013년?

○변관우 위원 예.○회계과장 박병선 9,846만1,000원.

○변관우 위원 46만 원이요?

○변관우 위원 아, 그 정도?

○변관우 위원 그 다음에 저런 것도 있잖아요. 학교용지 1000분의25인가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감면하는 데서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북소도시 이런 것도. 이런데 감면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가 감면이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비과세 처분하는 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9,800만 원 중에서 6%에서 4%가 되기 때문에 73만 원 정도가 된다든지 학교용지나 이런 공공용지들 이런 것들은 어떤 규모인데 1000분의25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비용추계서 거기에 첨부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변관우 위원 그래서 이제 보세요. 34조 대부료 분할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현 조례에서는 이 분할납부하면서 이자를 얼마 계산한다는 게 조례에 없어요. 그때는 돈 안 받았어요? 원금만 분할납부해서 이렇게 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조례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34조2항인데 현 조례에서는 분할납부하는 기간과 몇 회수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요새 금리도 내려가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과장님이 초점을 잃으셨는데 34조2항에 제가 읽겠습니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1호 100만 원 초과는 3개월 이내 2회 분납 2호는 200만 원 초과는 얼마, 3호 300만 원 초과는 얼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개정된 안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정된 안에서 하나가 첨부가 되는 것이 이자율 4%가 첨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현재는 그 액수에 대해서 분할납부만 하지 이자는 받지 않았냐 이걸 질의 드린 거예요. 안 받으면 더 좋지 시민입장에서는.

○변관우 위원 6%로?

○변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미첨부사유에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금액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그 항목별로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얼마 세수에서 얼마로 준다든지 이런 자료를 저한테 전해주세요.

○변관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을 들여다보니까 주요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아까 변관우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했었지만 수의계약으로 대부료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이요. 그래서 샘밭장터 부분이 그것 때문에 신설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이게 소도읍육성사업 주요목적이 샘밭장터가 총사업비가 114억이 들어가는 게 맞지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그게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14억 정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법상 보니까 대부료가 요율이 100분의5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도읍육성사업에 가장 큰 목적은 주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하고 생활복지 향상도모인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들여다보니까 100분의50으로는 현행법상 돼 있지만 이 부분을 재산평정가격에 505정도 감면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를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찌됐든 혜택을 받는 거지만 사업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좋지만 생활복지향상 쪽에 작은 금액이지만 거기에서 100분의25로 감면을 해서 잔여비용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상민 위원 제가 관계법령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에 100분의50이니까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이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춘천시 조례로 봤었을 때 이게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봤었을 때 1000분의25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공공용 사용할 때나 일곱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소도읍육성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문구로 하나 저는 넣었으면 해서 말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상민 위원 경제과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다. 그러면 이게...

○이상민 위원 30으로?

○이상민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었냐 하면 소도읍육성지원사업이 샘밭장터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소도읍육성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눠져 오던 거를 한꺼번에 해갖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면단위라든가 읍단위에서도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0분의50으로 돼 있는 거를 법으로 1000분의50부터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25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공유재산 사용납부료가 960만 원 정도예요. 거기에서 50% 감면을 해서 지역주민사업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봤었을 때 50%하면 500이니까 500만 원 갖고 그 지역에다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과인가요?

○이상민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시행령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산물하면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30개 정도가 지역특산물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포함은 되더라고요. 1000분의25가. 그래서 저는 그 조항에서 지역특산물 판매를 어쨌든 그쪽에서 하니까 그거를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봤을 때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돌아가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얘기는 30%까지 감면하는 쪽으로는 추진을 하는 쪽으로 돼 있다고요?

○이상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채옥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관우 위원님.

○변관우 위원 변관우 위원입니다. 37조2 교환차금 분할납부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공공기관끼리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관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춘여고 이전해 간 곳 말이에요. 그런 곳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경찰청하고 아파트 10채인가 해서...

○변관우 위원 그때 사고파는 거고요?

○변관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 춘여고도 교육청하고 춘천시가 사고파는...

○변관우 위원 그러니까 교환차액 금액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변관우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 대표적인 사안이죠?

○변관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환하게 되면 이게 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돈을 맞추겠지요?

○변관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생기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에서 2,000미터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인데 1989년인데 2003년도로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변관우 위원 이건 별 문제없습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변관우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현실거래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변관우 위원 현시가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변관우 위원 예, 감정평가를 2개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변관우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변관우 위원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변관우 위원 그럴 때 감정평가 그쪽으로 한다?

○변관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채옥 변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물 이 조항에 실제로 춘천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어디어디지요? 지금 신북하는 거하고...

○위원장 윤채옥 춘천에서는 그거 하나예요? 지금 현재는?

○위원장 윤채옥 포장마차도 시에서 대부해준 거예요?

○위원장 윤채옥 거기 철거할 계획 아니세요?

○위원장 윤채옥 그거 포장마차 당시에 계약할 때 나갈 때 보상해준다는 조항 없었지요?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시유지에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는 포장마차 나갈 때 보상 안 해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계약서상에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거에 밀린다는 얘기지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시유지 개인에게 대부해줄 때 굉장히 신경써야 되겠네요?

○위원장 윤채옥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시유지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부해준 거는 몇 건 정도나 되지요?

○위원장 윤채옥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기보다 한번 공유재산 시유지나 건물이나 이런 데에 한번 허가 받으면 안 나가고 버텨요, 그치요?

○위원장 윤채옥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일정부분은 그 사람한테 계속 혜택을 주는 거고 또 일정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보상차원을 원해서 버티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을 명시해 줄 필요 있지 않나요? 우리 개인들도 임대차할 때는 3년, 5년 기간이 있는데 시에서 대부해주는 것도 그렇게 기간을 명시해가지고 필요하면 시에서 환수하고 나갈 수 있게 해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나요?

○위원장 윤채옥 그렇게 재계약을 하는 것도 평생 간다는 얘기지.

○위원장 윤채옥 그거를 평생 한사람한테 혜택주지 말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 선정해서 줄 수 있고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냐 이거지요?

○위원장 윤채옥 과장님, 그거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매점 문제점 있어요. 그거 한 사람이 입찰금액 많이 써놔 가지고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운영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운영권 준 거 아세요?

○위원장 윤채옥 아니, 이름은 자기이름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만 운영자체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요.

○위원장 윤채옥 그래서 저는 시유지나 건물 대부해준 게 한 사람한테 평생 가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한번 시유지 받아놓으면 평생 그거가지고 하는 거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생계수단도 되겠지만 시에서는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는 순환될 수 있는 것도 제도화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서 10년 잘해서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상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병선 회계과장 박병선입니다.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 및 그밖의 용어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춘천시물품관리조례에서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춘천시 물품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담당관실 등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일상경비로 물품구입 시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에 맞추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명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물품구입 시 검사와 검수의 권한을 분리함으로서 이중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과 일치된 용어를 사용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며, 사용하지 않는 서식을 정비함으로서 법령 이해를 쉽게 하고 현실 부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오현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에서 4쪽 제11조 귀중품취득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품기부 또는 증여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외에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춘천시에는 위원회가 없어서 도에서 받는 겁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춘천시기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례에 삽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오타가 났다라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춘천시에도 징수과에 있는데 이게 굳이 새로 또 조례를 만들면서도 또 강원도에다 해야 되나 해서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춘천시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꼭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명칭을 오타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이상민 위원 그러면 그 아홉분 중에서 이게 기증품 취득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증품 금액산정도 해도 뭐도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민 위원 예, 그래서 보면 물품의 기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히 그런 쪽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조례상에 오타부분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7조 4항에 보면 불용품매각에서 지금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이 된 거는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상민 위원 법인이라는 것 자체도 기관으로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새 얘기가 된 게 감정평가 개인사업자라 그래야 되나요?

○이상민 위원 법인 말고 2인 이상 해갖고 개정이 된 게 하나있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이상민 위원 그래서 감정평가법인하고 개인사업자가 요즘은 그게 돼 갖고 2인 이상 법인처럼 법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해갖고 이제는 그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인 이상이면 되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춘천에는 현재 기존에 법인들 말고 개인사업자가 한군데가 있더라고요. 한군데가 있는데 멀게 봤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도 평가법인들은 역사가 오래됐고 개인이지만 그래도 기관으로 볼 정도의 어떤 공신력을 갖고 해왔었는데 이게 우후죽순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산정하거나 그런 데에 있어서 혹시라도 금액산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에 해왔던 실적, 건설처럼 1군, 2군, 3군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법인하고 개인사업자하고는 조금...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들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큰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공신력에 문제가 안 생기고 행정적 소비를 안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할 때 생각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입니다. 바로 끝내기는 너무 서운한 것 같아가지고. 조문을 보다보니까 16조, 17조에 해당이 되는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과 그 다음에 매각된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남상규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물품관리조례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특별한 이유는 그냥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리가 된 건가요?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품과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이 뭡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라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도 사용은 사용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부동산과 유채동산의 차이입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면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수물품에 속하나요?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과장님께서 과거에 벤처타운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이티 관련해 가지고 한참 집중적인 투자를 할 시기에 조금 성급하게 지나치게 좋은 장비를 아주 고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거 폐기처분한 사례가 잇지요?

○부위원장 남상규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나 이런 장비수준정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D프린터를 2002년인가 3년인가 쯤에 구입을 하셨었지요? 시에서?

○부위원장 남상규 이 3D프린터라는 것이 요즘 최근에 트랜드화 돼 가고 있는 정도의 아주 우수한 장비인데요. 2000년도 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춘천에서 3D프린터를 아주 고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벤처타운이 시작이 되면서 한창 부흥하는 시기였기는 했지만 3D프린터의 효용성은 크지 않았었는데 검증이나 이런 절차 없이 요청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아주 고가장비를 그냥 구입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별로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으로 3D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입을 해서 결국은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된 거예요. 이게 7·8년 정도 굴러다니다가 폐기된 걸로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조례조문을 하나하나 보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러한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구입자체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구입이후 운영과정에서도 이거는 소홀히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아주 고가장비를 구입했는데 효용성을 발휘 못했다. 이런 경우는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그 때 당시에는 그게 절실했을 거라고 유추를 하시지만 3D프린터가 이제 와서 상용화되는 장비예요. 2013년도 정도부터 3D프린터가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정도였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고가장비를 했는데 과연 춘천에서 그게 그렇게 필요했을까? 뭘 했을까? 의문점이 많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해볼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가지고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물품관리조례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사후에 대한 책임소재는 조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그렇지요?

○부위원장 남상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조문에 공유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이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한번 사놓으면 손실되거나 폐기되는 게 아니라 재산가치가 납아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이 물품관리조례에서만큼은 잘못된 구입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다룰 조문을 집어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남상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감사기능이 있고 관리는 하고는 계시겠지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항상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는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 못 느꼈는데 사후에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시기에 구입했던 부서에 계셨던 분이 다른 부서로 갔을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책임관리제라 그래가지고 자기이름을 걸고서 하는 책임관리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책이지 않습니까? 정책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물품관리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그러니까 안 하거나 못하는 부분을 이게 현재 실정이니까 잡으려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답변을 주셨듯이 여기서 대답하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일 거라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품관리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 이 조례에 의해서 또는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물품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나 이거는 우리의 세금을 갖고 직접 구매를 하고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의 철저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11조 1항 중 “강원도기부심사위원회”를 “춘천시기부심사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상규 방금 이상민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만 동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엇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화요일 11시부터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